나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김기식입니다. 교통안전국소관2026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6페이지,도로과계속비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정촌매동간도로개설입니다. 제1회추경예산35억원을반영하였으며,총사업비450억원에서485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170페이지,교통행정과계속비사업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기점지로서의시내버스주차공간부족문제해소를위해서집현면신당리에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관급자재단가상승등으로시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총사업비226억원에서230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42억7,900만원을증액한88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건물내에있는엘리베이터에손끼임방지장치등7가지안전부품을추가설치하여금년11월경승강기안전검사에대비하고자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바우처택시운영비지원사업과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사업은국비추가교부에따라시비각2억300만원과3,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346페이지,특별교통수단구입비지원사업은노후휠체어콜택시교체구입비로내구연한이도래된휠체어콜택시8대교체를위해국비를확보하여4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운수업체의연료비인상분추가반영과중고생통합중심노선및DRT운영등도시형교통모델사업추진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30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장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의지원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행운수업체운영지원을위하여국도비를반영하여29억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입니다. 진주형광역환승마일리지지원사업은적립대상저조로시비8억8,3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도비삭감에따라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상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및운수사업자대상유류대금보조사업으로유가연동보조금지급액증가및경유전세버스지급대상추가등으로시비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사봉면중촌정류장등30개소의버스정보안내기교체및신규설치예정으로상반기20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하반기10개소를추가설치하기위하여시비1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수요응답형교통수단및진주형Mass운영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확산을위한일반운영비및호출벨설치비,차량구입및개조비로국비를반영하여8억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48페이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쇼,유등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임시주차장안내요원인건비및교통봉사단체행사실비등2억8,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의문화시설조성사업의일환으로노외주차장2개소227면설치예정입니다. 2020년부터부지보상을시작하여2027년2월까지부지보상을완료하고27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이번추경에서부지보상3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진주역세권공용주차타워조성사업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93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시민안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6억7,300만원이증액된19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입니다.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확대를위한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시민안전보험가입에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안전지수향상캠페인미디어홍보에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입니다. 안전보안관활동실비도비보조금삭감에따라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민안전교실운영사업입니다. 도민안전교실강사수당에대한도비보조금교부확정통보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추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교부확정통보에따라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재난안전상황실기능고도화사업입니다. 2026년상반기특별교부세교부건으로재난안전상황실고도화사업추진을위하여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입니다. 민방위집합교육강사수당예산에대한도비보조금교부확정통보에따라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입니다. 통리민방위대및기술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자체보급도비보조사업으로경남도전체사업취소에따라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교부확정에따라1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재해대책기간이10월15일까지재해발생시에응급복구를위한장비임차비1억9,700만원과긴급복구공사비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집현면장항리일원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사업으로국도비교부매칭비율에따라시설비17억700만원,감리비3,000만원,시설부대비2,000만원을각각시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폭염대책사업입니다. 추경1회성립전예산으로폭염대비살수차임차용역에도비1억,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에도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사업입니다. 2025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교부받아2026년추경1회성립전예산으로10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설및한파대책사업입니다. 2025년도비보조사업으로2026년추경1회성립전예산으로예산은한파쉼터노후난방기수리및교체에2,300만원,도로제설제및염화칼슘구입재료비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입니다. 7월16일부터20일까지호우피해재난대책비입니다. 2025년호우피해에따른재난대책비국고추가분교부로원외세월교복구사업에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곡면북창마을배수펌프장정비사업입니다. 대곡면광석리일원배수펌프2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6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교부받아추경성립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명석면홍지마을구거정비사업입니다. 명석면내구거지역침수대비구거정비를위하여2026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교부받아추경성립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준설사업입니다. 관내하수관로준설을위하여2026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교부받아추경성립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가좌동재난안전전광판설치사업입니다. 2026년상반기특별교부세로교부건으로가좌동내재난안전전광판설치를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진주시관내빗물받이정비사업입니다. 관내하수관로준설과빗물받이신규및개보수를위해도비교부에따른추경성립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도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72억7,800만원이증액된389억1,700만원입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정촌매동간도로개설사업이타당성재평가용역이완료되어보상비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도시계획도로개설에소요되는편입토지보상비35억원을편성하였고,평거동한보타운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공사비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상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추진하는정촌면화개1교∼매동마을도로개선공사에공사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구)농협에서송백간도로확장공사에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8페이지상단,월아산숲속의진주주변도로확포장공사에설계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여중앞회전교차로에서덕산아파트앞도로개선사업에설계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도2호선문산∼신촌간농업기술센터접속도로개설에따른설계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금산청천마을입구도로확장포장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관급자재아스콘단가상승분등을반영하여소규모시설긴급유지관리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재경로당일원도로개설공사에보상비및공사비2억6,000만원,금산사거리도로개선공사에공사비1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일원문산리도204호와209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9페이지상단,2026년2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집현지내마을도로측구정비공사외5건에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0페이지,2026년상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수곡면대각마을위험교량재가설공사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농어촌도로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비1억3,000만원과진주시농어촌도로정비계획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동윙스타워주변주차시설설치공사에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하단,도로보수관리를위한차량및설해대책장비창고유지관리에2,200만원과영조물배상부담금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도로환경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도로긴급보수와유지관리에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1페이지,시청앞노후육교인상대육교철거공사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전환사업입니다. 안전한보행환경개선을위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금산면롯데리아진주금산점앞에교차로교통사고가잦은곳개선공사에7,000만원,하대동남강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4억3,000만원,금빛초등학교외3개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국고보조금교부사업으로지난7월16일부터20일까지호우피해재난대책비에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6년2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문산파란채아파트아스콘재포장공사외6건에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3페이지상단입니다. 2026년4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천전동58동일원보도정비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고,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용도변경사업으로금산사거리일원에도로정비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평거방면교통지정체해소를위하여희망교차로확장공사에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도전환사업으로금곡면인담위험도로개선사업에8억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평동송림공원에서한일자동펌프구간보도교체공사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촌소곡마을에서소곡삼거리방면보행로조성공사입니다. 2023년특별교부세용도변경승인사업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4페이지상단,2025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문산1교외2개소교량보수및보강사업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관리입니다. 2023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용도변경승인사업으로정촌시도4호선도로안전시설정비공사에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입니다. 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에따라집행잔액및이자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사업입니다. 기정예산대비3억6,100만원증액된48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야외공중화장실태양광LED건물번호판설치를위하여사업비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지하시설물정보수정및갱신사업을위하여사업비3억6,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역재조사지구의측량·조사와조정금산정을위하여국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국가기준점조사제도개선으로삼각점조사가제외됨에따라조사수수료2,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367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800만원을증액한78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CCTV통합관리사업입니다. CCTV84개소를추가설치에따른전기및전용회선공공요금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12월30일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기본급및수당을2,500만원증액하였고,26년5월31일퇴직자1명퇴직금이부족하여행정과예산으로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보조금정산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59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260억3,400만원에서154억8,700만원을증액한415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입니다. 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위해3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을위해국도비반영하여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앞서말씀드린대로관급자재단가상승으로시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과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환급혜택확대및이용자증가에따라국도비를반영하여각31억5,400만원과5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노후승강장교체및신규설치사업으로상반기9개소를설치완료하고하반기30개소를확대설치예정으로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고속버스터미널외벽및계단보수를위해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하단,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도비를반영하여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61페이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입니다. 관리동옥상방수및정비고벽면누수공사를위하여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을위하여국도비를반영하여6,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도비를반영하여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택시교체지원을위하여도비를반영하여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하단,개양오거리외1개소바닥형LED보행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 개양오거리와정촌초앞LED신호등설치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추경성립전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2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 장대동공영주차타워방음벽설치를위하여위탁사업비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부지보상지연으로25년도편성액중불용처리한시비49억원을다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진주역주변주차난해소를위하여사업으로도비를반영하여47억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원도심인근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활성화및주차공간확보를위하여공영주차타워대상지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확립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방지라바콘및입간판등자재보관용컨테이너구입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62페이지에보시면원도심인근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이있는데이게용역비가1억이들어가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구도심에활성화를위해서우리시에서과도이전을하고,여러부서에서전체적으로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른구도심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저희들이그일환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또지금중앙시장인근에보면주차시설이많이부족합니다.사실은. 그래서그런차원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럼주로중앙시장인근을말씀하시는거네요?

예,중앙시장을중심으로해서구도심전체를보면거기무슨병원입니까?중앙병원입니까? 중앙병원과또중앙시장우측편기존주차장이있는데,그쪽주차장을조금더확보를해서불편을해소하려고그리지금용역을준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또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인데요. 공영차고지가이게북부공영차고지지요? 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

예,맞습니다.

이게4억이증액됐다그지요?

예.

아까이부분은기자재부분을말씀하셨지요?

예,맞습니다.

단가상승이돼가지고이렇게된겁니까?

예,지금중동전쟁으로인해가지고모든자재가다상승이되었습니다. 그에따른상승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이공영주차차고지가상당히꼭필요한그런차고지인데도불구하고이게주민민원도많았지요?

아무래도사업을하다보면민원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 그거는우리가당연하다고보고,민원이발생하면한번이고열번이고찾아가서설득을시키고,그렇게행정을하는게맞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이부분은다해결이된부분입니까,이제?

예,그일정이해결이됐습니다.

사업이얼마정도진행이됐습니까?

지금80%거의,올10월에준공예정입니다.

아,10월에준공예정입니까?

예.

이사업을하실때가장비중이컸던게어떤겁니까? 토지보상입니까?

예,아무래도토지보상이돼야만이공사를진행을할수있기때문에모든공사가토지보상에서시간이소요가다됩니다.

시민들이우려하는사항은뭐냐하면이공영차고지를옮기고,북부권에하나있어야되니까꼭필요한사업이긴하지만,시내버스서비스개선점에있어가지고얼마만큼큰이익을볼것이냐,장점이될것이냐,그부분을가장우려하는부분이거든요.실효성에대해서.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가우리시민의발은맞습니다. 시내버스가우리도시에서개선을하려고평가를또경영평가와서비스평가를하고있습니다,매년. 그에따른인센티브와제재를가하고있고,그걸차츰차츰우리가해나가려고노력도많이하고있고,상당히많이개선은됐는데아직까지도미흡한점이많이있다고보고저희들이강사를섭외를해서교육도시키고,또자체교육도시키고,또시내버스가면일본같은경우에는상당히시내버스가서행운행을합니다. 우리나라는급정거,급출발이상당히많습니다. 그개선을위해서일본견학도시키고,그리고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고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울쪽에가서버스를타보면,물론타보셨겠지만,그렇게교통이혼잡한속에서도굉장히기사님들이차분하게운전을하시는편이거든요. 그런데보통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이노약자분들이많고하니까,학생들도많고하니까그게가장좀우려가되는부분이긴합니다. 여하튼내동차고지는삼성하고시민버스들어갑니까?

거기4개사차고지는다들어갑니다.

아,다들어갑니까?

공영차고지는.

북부는이제전부다들어가죠?

예,전부다들어갑니다.

이거꼼꼼하게잘챙겨봐주시고,민원부분에있어서조금발생이되지않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손미영위원님질의하신거,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에요,국장님. 작년에돈이13억이나넘게남았어요,그지요?

예.

이거아까뭐가올라서그렇다는얘기하셨습니까? 차고지가미국-이란전쟁여파에따른관급자재,올해10월에준공되신다고하셨어요?

예.

지금현재집행률이몇프로정도됩니까?

지금80%정도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올10월에준공계획을잡고있고요?

예.

관급자재,전년도이월액이지금현재도집행이지금안되고,지금13억이넘어남아있는상태고,또그다음에집행잔액이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따로올린돈이게지금이사유만으로는좀부족해보이는데,이지금올라가는것에대한산출근거가지금나와있을거아닙니까? 원래총금액이지금226억이거든요. 그럼지금4억을올리면변경금액이230억이되는거거든요.그지요?

예.

그래서지금올리신이유만으로이금액이이만큼오르는거는조금과하게보이거든요.올린금액이. 산출근거를오늘될수있으면서둘러가지고좀갖다주시고요. 금액우리가확인하고오늘계수조정할때이걸반영할테니까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560페이지중·하단대중교통비환급지원K-패스보겠습니다. 이사업을사실은하시는거는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하고,또시민들의교통부담을좀낮추시기위해서하셨습니다,맞죠?

예.

이앞에시정질의하실때보면2026년1월부터6월까지대중교통비환급지원금을지급,이렇게돼있으니까지급하셨다는말씀인가요?

K-패스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그지요?

예,지급하셨어요?

상반기거는.

상반기거?

예.

얼마지급하셨습니까?

금액은이게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우리가K-패스를사용하고나면우리한테공문이날아옵니다. 그금액을얼마가소요가되니까얼마를달라,그러면자기들은카드회사하고이리돈을보내고나서나중에내년도에넘어가면다시그잔액은우리한테다시돌려주는그런체계입니다.

그러면지금기정액39억이다쓰여졌는지안쓰여졌는지모르신다는건가요?

그거는결산을일단해봐야아는겁니다.한국……

그걸모르시고그러면26년7월하반기를지금31억을또증액편성하신건가요?

그거는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공문이옵니다.예산이이만큼소요될것이니까이만큼달라,이만큼달라고하면자기들은우리가K-패스사용한걸가지고카드사한테정산을하지않습니까. 그다음익년도에결산할때남은잔액은우리한테예산이다시돌아옵니다.

아,그러면이사업은일단얼마가될지잘모르시고지금상반기,하반기이렇게하신거라봐야되나요?

그러니까그공문을보고우리가편성을합니다.

그러면아직공문이오신건없나요? 지금이앞에상반기거정리된거는없으신가요?

내년도에정산을합니다.

아,그러면지금하반기거는31억정도면가능할것이다라고생각을하시고추경에올리신겁니까?

예.

아,그래서이사업이보니까24년도5월부터추진을하셨어요.

예.

그러면25년도에도하셨을거니까얼마가될것이라는게예측가능하지않았나싶어서이걸왜추경에올리셨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

거기에K-패스가,우리K-패스도있고경남패스도있습니다. 올해또26년1월에신설된모두의카드도있습니다.모두의카드. 또이번중동전쟁으로또어렵다보니까,26년4월부터9월까지반값모두의카드가또있습니다. 그에따라서재원이늘어나는겁니다.

그렇게말씀하시니까이사업도있고저사업도있고이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는데,일단은사업이이름이대중교통비환급지원K-패스사업이라고되어있으니까제가여기에관련해서만질의를드리는거고,어찌됐든이사업이지금상반기에이만큼,이거좋은사업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많이지출되는게좋다고생각해요. 상반기에39억원이저는지출이돼서지금하반기에31억을잡으셨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그렇지는않고나와봐야지아신다고하시니까. 그러면25년도에는총액얼마정도를지급하셨나요?

이게왜예산을조금더편성했냐하면은요. 26년1월,K-패스가전국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K-패스가시행을하고있는데경남도에서경남도K-패스를또시행하고있습니다. 그거는K-패스보다조금혜택을더주겠다하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일반인이35세까지면39세까지주겠다,그만큼확대하겠다,이소리거든요. 그런데또26년1월에모두의카드라고하는게뭐냐하면모두의카드는우리가기준금액을정해놨습니다,환급해주는. 예를들어서5만원을정해놨으면5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100%환급을해준다이뜻입니다. 그러니까버스를많이타는사람한테는유리하겠지요,그지요? 돈이더들어가기때문에예산이자꾸증가되는겁니다. 그리고이번,일시적으로4월부터9월까지또반값의모두에카드가또생긴겁니다. 그거는기준단가를5만원에서2만5,000원으로낮춰놓은겁니다. 그러면예산이더많이들어간다는그런소리예요. 그래서이예산이더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거예요.

저는예산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

예,편성한이유가그렇습니다.

이거어차피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서하시는사업이니까,그래서추경에이렇게들어왔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에,아까말씀하실때는경남카드도있고모두의지원도있고해서,지금이대중교통관련해서지원되는금액,그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어서이사업지금제가말씀드리고있는K-패스대중교통비환급지원,이K-패스사업건만가지고는지금은예측을하실수가없는것으로제가이해가되는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교통안전국장김기식예.

맞습니다.

예,일단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나더질의를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보시면이게새로올라온사업인데,상단에보시면진주여중앞회전교차로에서덕산아파트앞도로개선사업이있습니다. 1억을넣으셨다.그지요?

예,설계비.

아,이거는설계비입니까? 어떤설계비입니까?

공사를하려면일단설계용역을해야됩니다. 설계용역을해야만이그공사에입찰을올려가지고업자를선정을해서공사를하는겁니다.그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어떤사업인지제가알수있을까요? 어떤사업을하시려고설계용역을하시는겁니까?

거기에공사에인도하고일정부분,위험부분을학생들이등하굣길에위험하기때문에그요인을없애려고일단먼저하는겁니다.

아,그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이거상당히해야될사업이라고저는생각해서,이게올라와있길래질의를드리는건데,그게상당히통행이,학생들이많이왔다갔다하거든요.

맞습니다.

인도가없고해서굉장히위험한지역이라고저는항상생각해서이거를개선할방법이없나생각을하고있었던와중에이게올라와서너무나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방금손미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설계용역부분에대해서좀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예산심의지만관련된내용도전달할수있는것같아서얘기를좀드리고,덕산아파트부터해가지고진주여중오거리에서길좁게,협소한길개선을하기위한용역인것이죠?

예.

그런데다만좀우려되는게거기가사실은고질적인문제가참많은곳입니다.현재에. 개선도많이돼야되는부분이고,인지하고계시지요?

예.

그런데제판단은이게용역을함으로써결과가나온다한들,그게시행이가능할지가좀의문이에요.

우리진주시는계획도로가아니고자연적으로형성된마을이진주시가,도시형태가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옛날골목길이런게상당히많습니다. 골목위험한,진주여중만그런게아니고학교인근에자연마을은전부다그런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옛날에는리어카끌고경운기끌고다니던길이지금은차량이다니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시민과학생들이위험할수밖에없습니다. 그걸개선을하려고하니까옛날같으면그렇게신주택이들어서기전인데,지금은전부다주택이다들어서가지고보상비가만만치않습니다. 보상을하지않고할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일부라도조금이라도개선을하기위해서도로과예산이많이올라오는…….

예,저도그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이거는보상을하지않고서는길이폭자체가거기는구조적으로엄청좁아있어요.

맞습니다.

근데서진주IC들어가는쪽으로해가지고큰차들이막들락날락거리고,그런데학생들은좁은,인도도확보가안돼있는거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보면거기음식점도있고,카페도있고한데도문을열면바로차가지나가요.

맞습니다.예.

그정도로협소한길인데,용역을맡긴다고해서뚜렷한묘수가있는지가의문이고,그러니까용역을통해서어떤걸얻고자하는지,제가그게질문을드리는내용입니다.

그걸,하늘도한사람이드는것보다열사람이들면작은하나의묘수도나올수가있으니까요.

그러니까제가최소한의,과에서는……

용역을전문가들한테맡기고우리도생각하고있는민원을용역사한테이야기를해주는겁니다.해주면……

그렇죠.그러면과업지서서가분명히존재하겠죠,이미.

그렇지요.그러면거기에용역이나오면우리가또설계를보고,“아,이거더빠져있다,반영을시켜달라.”또그런데서묘수를찾아내는겁니다.

1억짜리용역에대한과업지시서를저한테,제가또지역구의원이니까한번검토해볼내용이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혹시제가또첨언할내용이있거나내용을전달할내용이있으면좀전달하고자하니까과업지시서를빠르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이신경을좀많이쓰셔가지고제가매번받는,지금이거어떻게해줄방법이없더라고요.지역구시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저희집행부에서도그런도로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지금. 그러다보니까민원이자꾸오다보니까우리가경찰서하고또협의도해야되고,예를들어서봉을박아가지고인도를건설할수없기때문에봉을박아가지고학생들이나주민들이통행을하는데지장이없게끔한다든지,안그러면또일방통행을만든다든지……

그얘기도많이하고큰차를못지나다니게한다든지……

그러니까무슨방안을강구를해야만이되지,집행부에서답이없다고해서손놓고있을수는없다,이겁니다. 그래서설계용역도하고자문도구하고머리를맞대는겁니다.

취지자체가너무긍정적으로보고있고,그부분이잘,용역이좋은,긍정적인용역결과가나와야되니까그내용이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과업지시서하고내용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지금국장님이설명하신교통안전국쪽으로이렇게보면첫째는특이한점이추경에서예산편성이다른국하고는비교가되지않게상당히큰금액이추경이편성이돼있고,본의원이알기로는추경에서는정말긴급하거나꼭필요한,시급성을요하는그런사업이나예산에대해서추경을편성을하라고되어있는내용에보면이내용이좀안맞지않나. 그다음에또두번째는또뭐가궁금하냐하면여러가지지금나온사업,지금추경에신규편성된사업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되지않았던추경예산액이347페이지에보면유가보조해가지고사업용자동차,357페이지보면평거동한보타운주변에도로개설,그다음에357페이지에신진주역세권사업,349페이지에또평거동유원지관련오목내사업또559페이지,560페이지에보면시내버스공영차고지,이렇게해가지고추경에서교통안전국에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지방재정계획에는없던내용이,추가편성해가지고이렇게온내용,이것도본위원이예결위에서쭉국별로이렇게보니까유난히그렇게편성이많이됐다. 그다음에또세번째는뭐냐하면성립전예산편성이,이사업목이굉장히좀많은것같아요. 그래서성립전예산도웬만하면성립전예산을하지말고실제적으로예산을그때그때편성을해서추진을하라고이렇게돼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는예산편성의어떤적정성과현재국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이너무좀차이가많습니다. 그래서왜그런지,왜이렇게밖에할수없는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그거를국장님이좀총괄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말씀이틀린건아니고맞습니다. 예산회계질서상맞습니다.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전체적으로다공히,이런현상일겁니다. 첫째,조기집행에대한압박감이있습니다. 정부에서조기집행을하지않으면페널티를주는그런압박감이첫째,하나있습니다. 그거는상반기에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하반기공사에상반기에예산을편성하면그예산은상반기에그대로잠자는예산밖에안됩니다. 하반기에,그래서추경에편성하는경우가,지자체가대다수입니다. 그이유가아마제일클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번추경에또올라온,26년도에는또시기적으로추경이늦어졌습니다.많이,선거때문에. 추경이보통상반기에1회추경이있어야되는데선거때문에의회가열리지못한그점에대해서도이예산편성이하반기에몰릴수밖에없었습니다.그게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성립전예산또한그거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이본예산이하반기에10월에열리지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은공문이11월,12월,이리내려와버립니다. 그러면그거추경에반영을해야되는데추경에반영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예산이우리집행부에서그냥예산을집행하는게아니라다시급성이있기때문에그예산을시급성이없으면1회추경,지금까지,지금9월입니다. 상반기1,2월에공문이내려와서예산이도비가내려왔는데,국도비가.그걸성립전예산으로쓰지않고놔둬버리면결국피해는시민들한테가는겁니다. 그래서시급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쓸수밖에없습니다. 그세가지,여러가지가있는데그세가지가제일시급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국장님말씀을들어보면어차피시민의어떤삶의질을위해서집행부에서는시급성을요한다고이렇게하시는말씀,입장에서는이해가됩니다. 그렇지만또의회차원에서이내용을보면한국만있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죠? 다양한국이있는데그국에도분명히시급성을요하는사안이,사업이분명히있다고봅니다. 그렇지만그게분명히,이게의회에서예결위에서이예산을심의를할때그런적정하지않은부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신중해서,되도록이면거기서도또시급성을또요하는부분,이런부분은어쩔수없는설명을요하고했지만본위원이이자료를이렇게보면물론다도로를개설하고이렇게하는거맞습니다. 그렇지만이거를추경에서꼭,많은예산을이렇게해서해야되는지,이부분에있어서조금의문이들고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고,국장님답변안하신내용중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예산책정이돼있지않은부분이전부다이렇게가책정을해가지고올라올수밖에없는그이유는또무엇입니까? 제일많거든요. 여기지금국별로이렇게통계를내보면,너무너무이게많아가지고그비용도보면굉장히금액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원칙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이유가하나가계획에의해서예산을집행하고그계획에의해서예산을책정을해서,신중성을기해서그예산안에서집행하라고보통5개년을잡는취지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그취지에이번에추경에보니까너무어긋난다,그런이제생각이들어서,어차피국장님은각과나팀을총괄을해야되는방향을설정을해야되는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계속이렇게할수밖에없는건지,할건지,국장님의지를좀듣고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모든사업들이다들어갈수는없지만앞으로좀신경을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꼭해야됩니다.”그냥“신경쓰겠습니다.”이렇게해가지고는계속저희의회예결위하고마찰이생길것같습니다. 저희들은예산의기준과책정의정당성을보고,그다음에계획서를보고거기에준해서우리가원칙을정해가지고심의를해야되는게또우리책임과의무아니겠습니까? 이게맞물리게되면집행부하고의본의아닌갈등이,이게시민눈에비쳐질수가있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과정은되도록이면없애주면좋겠다하는생각에서세부적인사업에대해서는제가이번에는질문을안하도록,궁금한것도있지만. 일단큰틀로,포괄적인틀에서보면그런부분은조금이렇게신경을써서신중해달라는말씀을건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국장님.

반갑습니다.

앞번에이야기할때숲속의진주,구역정리해가지고자료한번주신다고했는데아직준비가안됐을까요? 숲속의진주관련해가지고보면뭐많다아닙니까,그지요? 국가정원하는곳하고……

아,알겠습니다.

정리해서주신다고했는데……

예,오늘중에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보고하겠습니다.

예.

좀부탁드릴게요.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전종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반갑습니다. 일단자원순환과,맞죠? 자원순환과먼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일전에종량제봉투를제작해가지고판매업소에게납품을하고있다,맞죠?

예.

본예산을심의할때수요문제로인해가지고본예산에2,000만원정도삭감이됐었어요. 혹시삭감된내용이없었습니까,작년에?

작년에말씀하시는겁니까?

예,의회에서2,000만원삭감된걸로본위원파악이되는데,어쨌든삭감이됐어요.그때물량너무과도하다,이러면서5리터봉지그게좀과하게제작하는게아니냐라는취지로그때2,000만원이삭감이됐었어요. 근데그2,0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번에추경에올라왔는데그게2,000만원이삭감된거에서총1억4,000이증액이됐거든요. 그러니까결국에는삭감된것보다1억4,000정도가증액이된,사용으로증가가된거죠?

예.

그래서이거자체가당연히종량제봉투가필요하고제작이필요하면당연히추가증액을해서이거같으면,부족하게되면우리가재활용도안되고하니까큰,환경에차질이생기니까필요한데,이수요조사가객관적으로잘조사가된상태에서제작이돼서추경에올라온건지,질의드리고싶네요.

이부분은잘아시다시피요즘중동이란전쟁,이런여파로지금원유수급관련해서제일영향을미치는품목이나프타입니다.나프타. 원유로부터뽑아내는것인데,나프타가격이사실상국내에전쟁개전이후로파동이와서수급이원활하지못하다가그뒤에정부조달단가에9%정도가인상이됐습니다.

원자재,그러니까만드는비닐비용이?

비닐을만드는원료인나프타비용이……

원료물가가상승이된거다,맞죠?

예,그게9%가상승이됨으로해서거기에따라가지고어쩔수없이그게인상이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아,수요추계를별개로원가자체가올라간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많이올라갑니까,금액?

실제지금원유가격의변동사항은매일매일또언론이나통해서접하고있는상황인데,계속안정이안되고예전에개전이전에비해서는상향해서지금그렇게고착화되는상황이라서거기에따라서어떤물가적으로반영이된그런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말씀하신대로9%정도원가가상승을했다면증액분이일치를하기때문에저희가궁금한게해소가되기는하는데,그관련자료를,확실히상승이됐다,이런제작하는업체가있을거아닙니까?

예.

그근거를좀이따가제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으로산림과한번볼게요. 산림과보면결산때는숲속의,치유의숲관련결산내용을질의를드렸는데,이번에는월아산지방정원조성해가지고또22억원이비교증액이됐어요.

월아산지방정원요?

예,월아산지방정원조성사업해가지고전환사업으로해서385페이지랑386페이지요. 그래서이게결산때도제가국장님께질의를드렸던내용이계속이월은지속적으로되고있고추경은추경대로되고있는데,거기에계획성있게추경이돼서예산이집행이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을가졌고,다음에국가정원되면너무좋죠. 너무좋지만월아산숲속의공원에방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으니우려를조금표했던적있었습니다.기억나시죠?

예.

그차원에서우리추경에또이예산이올라왔다보니까질의를드리고,일단은보면25년도결산에서이월금액이43억이이월이됐더라고요. 그중에서집행은3억,4억정도가집행이됐고,또39억이이월이돼가지고그이월금액이지금현재까지얼마나집행이된상태입니까? 이건치유의숲아닙니다. 이거는지방정원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질의드리고있는건데……

지방정원조성사업에서전반적으로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예,설명을좀해주십시오.

국가정원을할수있는어떤요건이공원면적,그러니까30㏊이상이돼야됩니다,정원면적. 그래서저희들이월아산에지금현재전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1단계조성공사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1단계조성공사비를전년도에설계해가지고발주해서그때전체완료가안되고넘어와서올해4월16일지방정원등록이됐습니다. 그래서그전에그내용은전액집행이된상황이고,그다음에지방정원관련해서국가정원으로가는데또어떤일말의의구심을가지고계신분들도있기때문에그런차원질문을하신것으로이해를하고설명을드리면,올해4월16일지방정원등록을함으로해서어느정도지금저희들이갈수있는큰고비를넘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저희들이앞으로해나가야될게2030년상반기에신청을하기위한,법적으로3년이상운영평가를하도록돼있습니다.3년간.

국가정원을?

예,국가정원을하려면.

예.

그러면스타트를해야되는시점이2027년상반기가됩니다. 그럼지금부터기간이남아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지방정원등록을위한사업은그때17㏊에대해서했습니다.면적. 17㏊에대해서하고13㏊를추가를더해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그거는올해지금2단계사업비가이렇게올라와있는이유가2단계그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올라와있는내용이고,그사업을하게되면전체적으로내년상반기에국가정원을할수있는30㏊면적에도달하게되고,그거준공시점으로부터국가정원으로가는기산일이됩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가급적내년3월말,늦어도4월중순이전까지는2단계사업도전체준공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준공을하게되면그때부터기산이되고,그다음2028,29,30년되면30년상반기에신청을할수있게됩니다. 그렇게일정으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또우리월아산이다른데하고차별화되는요인이많이있습니다. 조금전에자료요구하셨던,기존에만들어졌던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레포츠시설,그다음에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지이런전체적인시설을이게국가기관인산림청에공모를해서전체적으로진행된사업이거든요.정책사업입니다. 그런정책사업을정원을중심으로해서전체적으로우리가통합을했기때문에산림청정책을가지고국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는최초의사례가될수있다.그래서정책적으로도상당히차별화요인이되고,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산불이발생한곳을30년간에걸쳐서회복을시켜나가면서지형적인어떤장애물로처음에생각됐던산속을,조경적인요소로활용해서정원을다듬고,이렇게해나간그자체가다른순천이나울산이런쪽은전부다평지형입니다.해변이거나. 그런데우리는산지를모델로했기때문에우리나라의어떤전통적인경관과상당히더부합하는모델이다. 그래서이두가지를내년초까지완성을하고,여기서다시투플러스원으로이걸진성동산리들로그힘을갖고내려가서마을을어떤농업경관정원화함으로써농업,농촌이안고있는마을공동체가현재고령화문제,또구성원이지금너무소득이안되니까또줄어드는문제,이런여러문제를해결하는어떤솔루션을제공하기위한농업과산림분야가같이어우러져서국가정책을달성하는그런모델로갈수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게나가기때문에국가정원으로가는데는저희들이완전히차별화되고특별한곳이기때문에문제없이갈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렇죠,국가정원이당연히조성되면저희같은집행부하고의회의원으로서도정말자랑스럽고뿌듯할것같습니다. 타당성과취지자체는저도명확하게공감을하고는있습니다. 그렇지만우려되는게너무방대한예산,예산을갖고지금얘기를하고있는부분이고,그래서어쨌든이월금액이40억정도가이번에남았었는데22억이또추가가된상태예요.이번에1차추경으로. 그래서이것만핵심적으로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는게,지금이월금이40억정도남았지않습니까?

예.

남았는데,그부분으로이국가정원지금조성하고있는,발생하고있는집행액이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부족한지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길바라는거예요. 그러니까이이월금액으로부족하니까추경을올렸을거아닙니까,22억이?

예,그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1단계사업은끝이났고,그다음에그20억올린게2단계사업비입니다.

2단계사업을가지기위해서……

지방정원조성사업2단계사업……

불가피하게22억이필요하다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앞서서17㏊에대해서4월16일지방정원등록그사업비를해서집행을했고,그다음에추가되는거는지금설계중에있는데그내용을예산이확보되면지금바로발주를해서내년3월말까지전체공사를마쳐서30㏊를그요건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면적에맞춰서지방정원변경등록을할겁니다. 그렇게해가지고그시점부터국가정원으로가는기산이시작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금액이크고1,2억도아니고몇십억씩되니까위원님들한테우리9월부터12월까지기성집행예정계획이있을거아닙니까?

예.

그걸좀안내해주시면,저희가계수조정할때판단하기좋을것같습니다.

그거는별도로……

예,별도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이취지에서,저는국가정원도국가정원이고,다좋지만진양호공원사업소에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게또제지역구이기도하고,과거에9대의회에서5분발언을통해가지고제가시정질문까지하려고했었어요.그당시에. 진양호르네상스사업이과연체감이되고있느냐,시민들이체감이되고있느냐,이취지로시정질문까지준비를하다가5분발언으로한번그친적이있었어요. 결국에는시민들이체감될수있게끔진양호에1,000억가까운예산이소요되지않습니까?

예.

그게체감이될수있게끔,진행을좀잘해주십사싶어서5분발언을했었어요. 근데5분발언을하고나서얼마안있다가,그당시에는진양호관리팀이었거든요. 산림과안에팀이들어있었던것같은데,팀이과로승격이돼가지고,어쨌든부서승격이돼서,엄청나게저는개인적으로는그래도의견을잘반영해주구나,이러면서감사하게느끼고있고,진양호공원이활성화가되는게결국에는진주시도심활성화에큰기여를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단말이죠.

예.

그런취지에서,여기보면저는진양호공원이더활성화될수있게끔,이부서가생겼고,부서에서보면국가도시공원지정,추진해가지고용역이2억잡혀있어요. 진양호국가도시공원지정전략계획수립용역해서2억이잡혀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진양호공원관리과에서최고핵심적인내용인것같다라는거죠. 만약에선정이된다면진양호공원관리과에서최대의명예다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또살펴보니까상임위에서전액삭감이됐더라고요. 혹시왜삭감이됐는지사유를좀말씀해주시고,그리고이내용에대해서명확하게국장님께서내용을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설명을먼저드리고삭감이된내용을말씀드리는순서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진양호라고하면사실은우리시민사회,시민들이느끼기에진양호의상수원과함께좀이중적인공간입니다.지키기도해야되고,그다음에활용도해야되는그런곳으로서상수원때문에상당히제약을많이받아오다가지금현재사실보면진양호를개발할수있는지역은물이,컵으로치자면호수로흘러가는구역은지금사실상개발이제한되어있는상황이고,그물이진양호안으로안담기는바깥쪽에대해서저희들이동물원을이전한다든지그런사업을지금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공원조성사업을. 그런과정에서지금저희들이르네상스라는큰비전을세워가지고다양한분야의사업을해왔는데,지금아직남아있는게다들아시다시피진양호동물원이전하는큰문제가있습니다. 그럼그걸이전해내면이전하는곳에대해서도어떻게대규모사업비가필요할것이고,이전해나가고나면그장소를또어떻게할것인지하는또그런문제도남습니다. 그런것이대표적이고,그외에여러가지,진양호를현대적으로다시명소로,월아산에버금가게,지금이용객이사실역전된상황입니다. 월아산은올해현재113만명정도다녀가셨고,진양호는지금41만명이런정도입니다. 2배,3배차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월아산을어떻게활성화시켜가면서기존에있는진양호도같이,서로균형에맞게활성화를시켜야된다는게저희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가져가고자하는큰목표가되겠고,그렇게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것은법적으로100만㎡이상이되는공원에대해서소유권이확보돼있으면국가도시공원으로지정신청을할수있도록그게법제화되어있습니다. 법제화되었기때문에올해8월27일자로그게완전히확정이됐습니다.

원래는완화가됐죠?

예,300만에서100만으로완화가됐습니다.

예,이게완화가되면서진양호가해당되게됐지않습니까?

예,그렇게됐습니다.

그러니까원래는국가도시정원이안되는상황이었는데,법적부분이개정이되면서이번연도부터는신청을할수있게끔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된조건이기때문에저희들은그러면이걸새롭게거기다가,아마우려하시는것은월아산에정원조성사업비로투자가많이되는가운데,진양호에도또그렇게되는거아닌가,이걸아마우리상임위원회에서많이우려를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설명을적극적으로못드린부분이있는데,새롭게어떤사업비를하자라는것은아니고,기존에하고있는사업을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근거를첫째마련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그렇게하기위해서이번지정전략계획을함으로해서국가도시공원에준하는어떤계획적인정비도좀해야되겠다하는그런또필요가있습니다. 그럼그런걸통해서뭘우리가얻을것이냐,국비지원관련도근거가되겠지만우리가국가정원이어떤도시의브랜드가되는것처럼국가도시공원도진양호국가도시공원이되면진주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아주큰역할을할것이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지금동향이어떠냐하면광역단체에서만여태까지그걸도전을많이했는데,이번에균형발전차원에서지역에서도참여를할수있는그런길을법제화해서열어놨습니다. 그런조건이됐기때문에우리가더더욱이이번에같이해서국가도시공원을한번도전을해보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이예산을확보가되면관련시정,전체적으로다시한번지금까지만들어진계획을국가도시공원의어떤관점에서다시한번돌아도보고,전략을만들어서어떤신청을해보고자하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예,그래서일단은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진양호공원이국가도시정원을선정하기위한첫단추인데,그용역비가상임위위원님들도설득을못해서삭감된게어떻게보면이게좀명확한,무분별한용역은저도의회에서삭감을해야,여러차례상임위에서했고한데,그삭감을못한것에대해서참안타까움이느껴지고있고,이런부분을앞으로는좀더신경을쓰셔가지고진양호공원관리과에서는.이렇게,진양호공원관리과에서국가도시정원이선정이안된다라는것은저는지금엄청불명예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모든조건이다충족을하는데도불구하고. 투자가더들어가야될이런것도아닐것같은데현재로서.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우리과에서부서에서,좀더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다싶어서한번지적을드렸습니다.

제가이발언을할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마무리를드리자면우리가지금사실진양호수면이전부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1급으로지정돼있습니다.수달보호,수달의집단서식지이기때문에국내에서1호로선정이됐고,국내에멸종위기1급보호하는곳은진양호가유일합니다. 다른지역에어떻게하려니까그걸지정함으로인한개발관련,어떤행위제한이너무늘어나기때문에다른지자체에서그걸환경부에서성공을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어떤우리가국가정책에부응하는측면이있는공간이기때문에우리가또이걸국가도시공원으로지정신청을함에있어국가적인관심도우리가불러일으킬수있는공간이아닌가,이리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꼭이예산이회복이될수있도록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방금국장님말씀하신그내용의근거와그리고과업지시서를여기있는예결위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더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용역서과업지시서가있습니까?

아직과업지시단계까지발전은안됐는데,저희들이이거하고자하는취지라든지충분히설명을드릴만한자료는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하고국가정원하고제일큰차이로보면국가정원은대한민국에서직접관리하겠다는거고,중앙정부에서.그지요,국가정원을?

차이를좀설명을드리자면먼저국가도시공원보다국가정원정책이먼저만들어졌는데,국가정원은산림청이중앙부처가되고,산림청에서만든건수목원정원법이있습니다. 그법을근거로해서만들어지는게국가정원인데,정원의정의에보면도시공원은제외하도록돼있습니다. 왜냐하면도시공원은국토부에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하위법률인도시공원의녹지에관한법률에따라서이게만들어지는공원이기때문에서로중앙부처도달리하고도시공원과법적성격을달리합니다. 그렇게해서국가정원이어떻게지금,국가지방자치단체의브랜드화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고,그런내용을보고광역단체에서처음출발해서부산에서먼저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국가도시공원이라고하는정책을만들려고. 그렇게해서이게입법화되게됐는데,처음에는조건이너무크고,300만이나되고이렇게되니,300만면적도찾기가어렵고소유권을100%다확보하기는더어렵고,그래서이게잘안되다가이번에요건도낮추고이래하면서지정신청을할수있게여건이바뀐것입니다. 그래서지금여러단체에서,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국내10여개광역·기초지자체에서도전중에있다,관련신청을하기위해서준비중에있다,그런상황입니다.

지금순천하고태화광,이런게내나국가정원아닙니까?

예,그거는국가정원입니다.그건공원구역이아니고공원바깥입니다.

그러니까국가정원하고지금추진하는국가도시정원하고같이추진하는게,중앙정부에서별도의부가있는것같기는한데,그지요?

예.

그럼우리시가이2개를같이추진하는데여러개,우리시가충분히업무를추진하는데는지장이없을정도가됩니까?

앞서말씀드린대로국가도시공원을이번에지정전략을잘수립을해서기존에해오던사업을,국가도시공원이면또거기에맞는포맷이있을것이거든요. 그러면그어떤법적인요구조건에정합하게,전체적인어떤계획을다듬어서가야되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전략계획수립을하려고하는것이고,추가적으로국가도시공원을신청하기위해서새롭게사업을시행하지는않을것이다,이거는분명하게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상임위에서그런우려가있어보이니까예산이삭감된것같고,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기획문화위원회입니까? 도시환경위원회입니까?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보시면하단에숲속의진주도로개선및사면안정화라고되어있다,그지요? 이부분은이공사가완전히완료된공사였습니까? 아니면진행중인공사였습니까?

이거는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저기가산지입니다.월아산숲속의진주가. 산지고그러다보니여름철우기이런걸지나고나면계속해서산에서뭔가낙석같은것도생기고,좀쓸려내려오는부분도생기고그렇게됩니다. 이제그런부분을계속해서저희들이연중이걸정비를해야되거든요. 그런차원에서지금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게완전히진행된사업이면시공사도하자보수기간이있다아닙니까? 보통요즘은하자보수기간은얼마정도됩니까? 몇년됩니까?

이거는일반도로하고는다르고,원내,그러니까숲속의진주라고하는어떤공간내원내도로이기때문에일반도로법이적용되는그런곳은아니고,그다음에이거는유지관리차원에서하는사업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새로신설하는사업이아니고.

그러니까앞에도보니까보수도있고해서,시공사가하자보증기간이반드시있을텐데그런하자보증에이제해당되는부분이면그부분으로같이사업을하고……

그런부분은아닙니다.

아,그렇습니까? 이게월아산숲속의진주가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지고한거기때문에다들진주시민들이굉장히관심을많이가질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국가정원으로승격이되고한다면아까전종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진양호하고이렇게패키지로묶어가지고관광상품화를할수있고,또어쨌든진주시민들은생각하기에촉석루라는굉장히유명한관광명소가있지않습니까?

예.

저기에오셔가지고관광버스쭉대가지고화장실사용하고가신다,그런식으로평가를많이하시거든요,사실은. 여기서숙박을해가지고이익이창출이돼야되는데,진주시가그게안되고하니까지금까지그런면이없지않아있었는데,국가정원,진양호하고이렇게묶어서패키지로관광상품화시키고,여기서세수가좀확대가되면굉장히고무적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사실저희들이예산이투자가되면거기에따라서경제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우선적으로사실고려가돼야됩니다. 고려가돼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식으로패키지로묶으면활용성이나이런부분은상당히올라갈것으로생각이됩니다. 또그런방향으로관광부서라든지협의해서그렇게저희들이앞으로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사실상정원이나공원은이게수익시설이아닙니다. 국가정원을만드는수목원정원법관련규정도그렇고,우리가도시공원안에서어떻게수익이나겠습니까. 도시민들의어떤편익을추구하는그자체가공원의어떤역할입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바라봐주셔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고,그다음에그런것자체가아주훌륭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월아산같은경우에저희들도올해많이놀란것이,지금현재113만명정도됩니다. 그렇게올연말까지가면150만은무조건넘을것같은데,지방정원등록의효과일수도있고,또우리가그동안가꿔왔던게홍보가잘됐던효과일수도있고,어떻게유행처럼그런게됐을수도있겠으나어찌됐든그만큼인지도를가지고그만큼커졌다는게,사실상진주지역에서100만명이상오는곳은진주성이유일합니다. 그런상황에서지금그냥인위적으로만들어진그공간이100만이상의,우리시민뿐만아니라전국민이찾는명소가됐다는것에대해서관계공무원들도많이노력을했고,또관련예산을지원해주시는부분에서의원님들의역할도컸다,이리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서앞으로자리를잘잡을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예,지혜로움을잘발휘해주십시오.

예.

예,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나유경위원님질의에이어가지고,연간이용률을한번주세요,야외스케이트장연간이용률.

예.

그리고연간이용률이나오죠?

아,5,000만원지금말씀하시는거죠? 이건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현재36홀인데,54홀까지늘려가는용역비입니다.

아,그렇습니까? 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송백지구파크골프장못지않게우리시민들께서많이활용하시는곳이사봉파크골프장입니다. 그사봉파크골프장도혹시우리시에서아마동호인들이사봉파크골프장확장에대한민원도많이넣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검토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재파크골프,시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게15개소입니다.15개소인데,송백하고와룡부분은국제규격을갖춘그런구장이고,그다음에대부분9홀로운영을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이파크골프인구가계속적으로늘어나는데재원의한계성때문에우선순위를두고현재신축해야될곳이명석하고,내동하고몇군데를먼저하고,확장부분에대한거는송백하고와룡이끝나고나면추가로이부지를확보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추가로확보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계획이없으시고요?

예.

아마이용자수나,그리고이용률을따져보면아마사봉파크골프장이타골프장못지않은이용률이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데는또조금더확장하는검토도필요하지않겠느냐,그리고플러스사봉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동부5개면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많이활용을하거든요. 그런데이주민들의특성상낮에는,또농번기에는일도하셔야되고,낮에는또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낮에는좀쉬기도하셔야되고,그렇다보니까이5개면주민들의요청사항은야간에좀할수있는경기장이됐으면,지리적여건상이게맞지않겠느냐그런의견을주시던데그것도다나중에검토하실때함께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407페이지. 아,국장님,사봉거관련해가지고과장님께제가몇번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KT통신사를이용하는동호인들이현재사봉파크경기장에서데이터가안터진답니다. 그래서그것도,요즘같은세상에KT통신이안된다그러면좀모순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빠른시일내에조치될수있도록한번챙겨봐주시면고맙겠고.

예,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모덕체육공원실내족구장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이거는사업비예요? 아니면설계비예요? 뭡니까,이거는? 보상비입니까?

실제로기본설계가지금마쳐져있는상태고,지금설계공모와실시설계용역비를편성을했었는데,지금현재여기저희가넣었던거는설계관리용역비2,000만원,그다음에설계용역비1억8,000,이렇게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지금해놓고있습니다.

족구장은총사업비는얼만데요?

이거는지금설계용역이끝나야만이그거를좀낼수있습니다. 25억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25억?

예.

내나족구동호인들이야기하시는돔으로된경기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위에모덕구장에가시면테니스장으로활용을하고있는데,그런형태의돔구장이만들어질계획입니다.

족구동호인들이오랜기간돔실내경기장을요청을했던걸로알고있는데이번에또이리편성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족구경기장관련해가지고금산에금오지체육공원에보면어린이물놀이터입구쪽에족구경기장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과거부터족구경기를사용하는공간으로있다보니까계속지금족구경기를하고계신데현재는어린이물놀이터가생기고이러면서이제어린이친화적인,가족친화적인공간으로그지역이바뀌어가고있는데기존족구동호인들은계속과거부터하다보니까지금지역주민들도저녁마다공튀기는소리,환호지르는소리,이런부분때문에,인근사동마을이거든요. 사동마을주민들은족구경기장을운동을할수있는공간으로재배치를해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고,그리고또어린이물놀이터를찾고금오지를찾는가족단위의시민들께서는어린이물놀이터가족구경기장까지쭉,지금족구경기장이생뚱맞게그가운데덜렁서있거든요. 그래서공원관리과에도지금물놀이터부터족구경기장까지쭉,이런공원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그러니,결국은족구장이빠져줘야그런사업도진행이가능하다그런답변인데,지금마을주민들도원하시고,그리고족구동호인들도우리가다른공간에갈,족구할공간만있다면옮길용의가있다그렇게합의를본상황인데,그부서에서와룡쪽으로족구경기장을하나만들어주시든지지금금호지안에있는족구경기장이다른곳으로재배치될수있게끔그공간마련을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 이미각이해당사자들간의합의는다이루어낸상태거든요. 그것도같이한번챙겨봐주세요.

알겠습니다.동호인하고한번만나서의견을들어서그부분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국장님. 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말씀하셨듯이파크골프장이야기가나오셔서제가이야기드립니다. 얼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금곡면파크골프장하나해달라고해서한번이야기드린적이있었다아닙니까,그지요?

예.

어찌하고있습니까,검토를?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현재파크골프에,여러생활체육종목중에서지금파크골프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나는거는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저희들이예산의그런어떤수요에따라가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는게송백·와룡,명석,내동삼계,그다음에상락원파크골프장이아시다시피파크골프의시발점입니다. 그래서그거를6홀돼있는걸9호로늘리고,이러한사업들이우선순위를지금현재정해놓고있는상태라서,나머지이부분은그때우리위원장님께말씀을드렸듯이일단검토는하는데순위가조금밀려질것같습니다. 저희들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

누가이야기하시던데,검토하면안하는거랑똑같다고이야기해서……

그건아닙니다,왜냐하면……

꼭그리하지마시고……

예,왜냐하면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파크골프인구가계속늘어나고그런부분들이지금여기계시는위원님들뿐만아니라저희들도그런민원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검토하는단계이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면그런부분들이좀현명하게해결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예,금곡에도몇몇이장님들하고이야기해보니까위치적으로장소제공하는것부분에서부터해가지고뭔가이야기를하시고……

땅값을말씀을하시는데,지금은저희들이명석에만지금그옆에,야구장을건립을하고있는부지옆에다인근에9홀정도를저희들이이번에30억안에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지금하고있는거고,현재다른데는전부다땅이거의하천부지라든지,낙동강유역청에있는남강변에대부분이좀있는형태라서그래서일단사실은사업비만있고하면되는데금곡가고,앞으로하는거는전부매입을해야그게만들어지는그런거기때문에사업비가좀많이소요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일단적극적으로,좀말씀을,검토말고꼭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곡에파크골프동호인들이또명수가많거든요. 많은이야기를하시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질의하신그페이지,그대로지금펼쳐져있지요? 406페이지. 제일하단에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30억,이게어떤내용입니까?

거기지금명석30억은총41필지의대상필지가있는데그중에서11필지를지금아직까지토지보상을마치지못했습니다. 7필지가사유지고4필지가국유지인데그부분에대한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요?

예.

이거작년에결산할때보니까돈이많이남았던데요?

…….

작년결산서에는돈이많이남아있는걸로돼있습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확충에세부사업이두개나눠져있거든요.

이세부사업하고는별개의사업이네요,그러면?

예.

제목이똑같이이래있으니까,그죠?

하나는국민센터건립하고하나는……

그럼올해이거지출지금추경잡아가지고이보상비얼마정도지출될것같습니까?

지금저희들이30억지급을하고있는데,거의대체로저희들이예산하는부분도그정도지금생각을해서마무리를지어서내년4월정도는착공을할그런생각입니다.

보상비생각보다좀많이잡아갖고이월도되고,불용처리도되고많이그리되거든요. 그래서이거잡을때도산수를잘좀정해가지고최대한불용액이작게남도록그렇게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거에대해서제가이어서,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때문에찾아보다가이렇게계속비사업조서를보고있는데,두개가똑같은이름이돼있어가지고,저도어느게맞는지를몰라서계속지금헤매고있었거든요.

한개는체육센터조성이하나있고,하나는……

자세히보니까하나는체육지구전체시설조성이고,그밑에는시니어무슨국민체육센터건립인것같아요.

하나는건물을짓는거고……

건물을짓는거고?

센터를짓는거는있는거고,하나조성하는거는야구장이런부분하고아까말한파크골프일부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찾아보면서도계속못찾다가이거보니까조금이해가됐는데,일단이해는됐습니다. 그리고저는398페이지청소년동아리지원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들으면또교육인재과에서는참많은,이런일들을좀많이하실것같은데감액편성되셨어요?

예,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예,당초생각한거에전액삭감을하신거죠?

그렇습니다.

전액삭감을하시고다시지금추경에올리시는건가요?

아닙니다.이게말그대로예산자체가동아리지원이1,300만원정도지금삭감이됐는데,이게예전에는학교소속동아리까지확대되어서운영이되어오다가지금은저희청소년수련관소속의동아리로성평등가족부에,이게보시다시피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지침을변경해가지고청소년동아리의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학생들의동아리,이걸로한정되어서내려와서예산이많이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지금국비,도비,시비가들어갔기때문에오히려청소년동아리지원하는데더작아졌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학교소속의동아리는학교자체자율적으로이렇게하게끔하고,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동아리에만지금지원되는부분이라서……

그러면청소년수련관안에돼있는것만지원을하신다는것이다,그죠?

예.

그러면그밑에댄스경연대회한번보겠습니다.

댄스경연대회?

예,바로밑에있습니다. 이것도지금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이런게다삭감이되고,일반운영비가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만일반운영비가돈이지금잡혀있습니다. 이거는이친구들이와서……

사업이원래는아까말씀드렸듯이보조금형태로돈이나가다가,예산이지원이되다가지금은그렇게하지를못하고댄스동아리의이런단체적인성격에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직접행사를기획하고운영하는부분으로해서예산은똑같은데통계목이지금바뀌어있는상태입니다.

아,통계목이바뀌어있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어쨌든청소년들,우리아이들이,특히나교육인재과니까좀많은지원들이있어가지고아이들이또꿈을펼칠수있는그런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보건소장이공석인관계로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은변화하는공중보건환경에대응하고감염병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변경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을조정하여계속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7페이지,세출예산제안설명입니다. 5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8억6,600만원을증액한228억8,600만원으로국비3억1,400만원,균특3억원,기금52억1,000만원,도비27억2,700만원,시비143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입니다. 2,000만원을증액한55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477페이지하단,의료취약지보건의료기관긴급지원은의료취약지의료공백대응사업으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상단,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9억4,700만원을증액한92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대상외에60∼64세뿐만아니라15세∼18세청소년까지대상을확대하여호흡기감염병예방을위해4억1,400만원을증액한6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478페이지중간,국가예방접종실시는12세남아사람유두종바이러스및14세인플루엔자접종대상확대에따른시행비와백신구입비로5억3,300만원을증액하여60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하단,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입니다. 200만원을감액한1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79페이지상단표본감시운영경비는감염병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이7개소에서13개소로증가함에따라2,100만원을증액하였고,479페이지하단,결핵조기발견사업은중학생유소견자감소에따른사업중단으로1,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480페이지상단,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검사실업무추진에따른2,200만원을의료및회복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480페이지중간,의약무관리입니다. 7억7,400만원을증액한28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365안심변동사업은확정내시에의거3,300만원증액하였고,아래공공야간·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은운영시간1시간연장에따라1,500만원증액하였으며,480페이지하단,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응급의료기관지원은원활한응급의료전달체계유지를위한권역응급의료센터의응급의료정보관리자고용지원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중간,지역필수의사제정주지원은상급종합병원에근무하는지역필수의사가1명추가됨에따라정착지원금6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관내응급의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자교부결정에의거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하단,보전지출입니다. 2025년및2025년이전사업정산결과,국고보조반환금은잔액발생으로1억2,000만원을감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보조금잔액대비반환금부족으로2억4,000만원을증액하여4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고건강증진과소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입니다. 27억300만원증액한143억9,100만원으로국비4억7,100만원,균특4,200만원,기금16억8,500만원,도비44억5,700만원,시비77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중간,건강관리는8,500만원증액한9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60∼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1,000만원감액하여1억2,800만원편성하였고,486페이지하단,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희귀및중증난치질환에해당하는대상질환추가에따른예탁금증가로9,200만원증액하여3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7페이지중간,건강검진사업은9억4,400만원증액한17억8,4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가암관리지원사업은의료기관미정산금반영에따른도확정내시증액으로9억3,000만원증액하여15억3,900만원편성하였고,488페이지중간,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은도사업목표량증가에따라1,400만원증액하여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8페이지하단,모자건강사업은16억7,500만원증액한98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89페이지상단,모자건강사업은대상자신청증가에따른미지급금을해소하고안정적인사업추진을위해임신축하금지원5,000만원,산후조리비지원사업1억6,000만원,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1억원,총3억1,000만원증액하여29억8,300만원편성하였고,489페이지중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은미숙아서비스등급상향등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에따른대상자증가로7억600만원증액하였으며,아래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본인부담금지원은도변경내시에의거사업량이증가하여1억7,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상단,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은정부지침개정에따른지원확대에따라4억9,600만원증액하였고,490페이지하단,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은도변경내시에의거사업량이감소하여4,800만원감액하였으며,491페이지중간,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미숙아출생증가추세로인한지원대상자증가로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492페이지상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도변경내시에의거사업량이감소하여5,000만원감액하였고,아래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건강한임신출산지원을위한사업량증가에따라변경내시를반영하여3,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492페이지하단,출산가정영양꾸러미바우처사업은도자체신규사업으로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고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입니다. 3,700만원감액한34억3,600만원으로국비2억6,900만원,기금10억5,800만원,도비3억8,900만원,시비17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는3,300만원감액한9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안심센터운영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인건비와사업비간에목간변경으로치매안심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5,000만원감액하고치매극복활동확대,치매극복의날행사안전관리강화등으로사업비3,500만원증액하였고,494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시군간조정에의한변경내시에따라2,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상단,정신건강증진은700만원감액한17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정신건강간호사교육수요가없어900만원감액하였고,아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보건복지부의예산감액조정한확정내시에따라700만원감액하였으며,496페이지중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시공간조정에의한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는700만원감액하고정신질환자의료비500만원증액,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위탁운영은5,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497페이지중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국도비증액분을반영하여순수시비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의원님들의질문에대한답변은보건소장이공석인관계로부득이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과장님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478페이지단위사업에서밑에307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돼있습니다. 유행성독감무료로해서접종한다고예산을책정을한걸로보이는데기정,본예산에보니까9,600만원이거든요. 근데이번에예산에증액된거포함하니까5억1,000만원,작년에유행성독감을접종한통계가있지않습니까?

예.

있는데본예산에9,000만원인데추경1차에서4억1,000만원,이렇게많은금액이증액이됐는데내용을좀설명해주십시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9,600만원은유행성독감접종대상자중에기초생활수급자나국가유공자분,차상위계층,그런분들대상을매년3,000명정도책정해갖고옛날부터하고있는거고요. 지금4억이번에증가된거는국가예방접종대상이6세에서,6개월부터쭉기거든요. 그중에서어른들같은경우는60에서64세가제외가돼있어요. 그래서진주시민중에60에서64세,그러니까국가접종예방대상에서제외된60에서64세인구수하고,그다음에15세에서18세청소년이추가가됐는데사실은청소년은13세까지국가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작년에보면독감추이가보통12월에나1월사이에독감이유행을많이하거든요. 근데작년에10월에사실은7세부터18세사이에엄청유행을많이했어요,10월에당겨져가지고하고,또12월에도다시추가유행이됐거든요. 그래서국가에서작년까지는13세까지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해줬는데올해전국적으로청소년이빠르다보니까14세까지는추가로해줬는데15세에서18세까지는빠져서그거를우리순수시비로추가로넣은겁니다.

그러면안에제외됐던연령을14세에서18세인원을이렇게추가를했는데,여기에보면17,000명돼있거든요.

그러니까17,000명이……

17,000명밖에안됩니까,그인원이?

60에서64세는우리시비가사실은2022년도부터시비자체에서접종을매년해주고있거든요. 그중에서50%전년도접종률에비하면한50%,14,000명전후로되기때문에그비율을맞춰가지고접종예약을잡았습니다.수요조사를.

그런데이때까지는접종연령이제외가됐었는데,올해갑자기이렇게추가가된이유가있습니까?

그러니까아까15세에서18세추가된거는보통독감접종이12월에,1월에보통유행이되는데작년10월에사실은7세에서18세가되게접종이유행을엄청많이했어요. 그래서국가에서14세까지무료로들어갔고,18세까지라서15세에서18세도올해도사실지금도독감이생각보다빨리많이와서유행을좀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대상을넣은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482페이지에보면맨아래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이돼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이렇게반환이된걸로돼있는데,이게어떤사업에대해서반환금이발생한겁니까?

그러니까2025년도하고이전사업은정산결과인데국고보조금반환금잔액발생이우리가예산,작년에2억정도국고가들어갔기때문에2억정도당초에잡았었는데,올해작년정산을해보니까7,900만원정도나와서1억2,000정도는감액을했습니다.

그러면이앞에통계에의해서2억을잡았는데……

예,작년도에는2억정도했습니다.

했는데,지금은거기에대해서수요가줄어들어서……

예,반환금이조금줄어들어서……

예,반환금이이렇게금액이나온거다,이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예,그리고488페이지에이거는건강증진과과장님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중간에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에있어서01의료및회복비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인데암검진비급여여기지원품목이어느,어느게포함이되는겁니까?

국가암검진을할때위나대장이나유방검사를하는데거기에수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

아,그러면이거는모든대상자입니까? 안그러면신청지원할수있는자격기준이어떻게됩니까?

기본적으로의료급여수급권자중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아,의료급여수급권자에만한해서?

예,맞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이늘어났다는거는수급권자가대장검사나이런게비급여가많이실시를했다이말이네요?

예,도에서사업량을조금늘려서1,300명에서지금1,600명으로해가지고예산을다시재배정해가지고내려줬습니다.

1,600명정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정봉호입니다. 맑은물사업소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지출예산위주로금액은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특별회계,수도과정수과소관예산입니다. 51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과자본예산을합한총지출예산은602억3,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4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7페이지,사업예산지출입니다. 기존예산대비15억1,600만원을증액하여29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수장운영관리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배·급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에1억5,000만원,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타당성조사용역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8페이지,수선유지교체비중계량기전담밸브교체및수선에1억원,긴급누수수선에6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상수관로지반탐사조사용역에국비교부에따라서시비50%를포함하여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건비징수및수용가입니다. 수도계량기검침원이무기계약직에서공무직으로26년1월1일자전환됨에따라인건비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9페이지,검침및요금고지관리사업입니다. 누수안내와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1,200만원,고지서발송우편료등공공운영비4,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0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에1억5,000만원,급수설비정비사업에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민간위탁검침원의공무직전환에따라서기정예산중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523페이지사업예산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4페이지,자본예산지출입니다. 기정예산대비69억4,900만원증액된307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노후정수장정비사업매칭비율에따른시비미확보분40억원과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을위해국비매칭에따른시비9억4,9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5페이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으로진양교에서한보은빛아파트구간에12억원,경상대후문에서장좌골구간에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8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으로재원비율에따른시비미반영분을추가반영하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출예산입니다. 514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과자본예산을합한총지출예산은866억2,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1억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총액은345억3,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으로구도심,재래시장,상가밀집지역의악취저감을위한하수관로준설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조류피해예방사업으로총인처리약품비2억8,000만원을국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7월16일부터20일까지집중호우시침수피해가있었던집현면평촌마을,명석면외율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복구공사에대한국비보조금추가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년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존사업과명석면외율마을,집현면평촌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침수피해복구공사비정산반환금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5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7페이지,자본예산지출은예산총액520억9,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8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서수곡면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기금3억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국도비매칭비율에따른시비4억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호탄동제39보병사단진주대대하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 39보병사단하수관로설치사업을위해건설비용원인자부담금을수입금으로1,900만원을실시설계용역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노후하수관로2차정비사업으로국도비매칭비율에따른시비9억5,8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8페이지입니다. 2008년하수관로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사업으로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추진을위한하수도사업기타자본적지출사업비로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51페이지,계속비사업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시비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맑은물사업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먼저한개짚겠습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지금예산서는501페이지고요.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페이지는또524페이지.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페이지는165페이지입니다. 이걸요약을해가지고이사업내용을정리를좀해보면,지금돈들어가는게일단계속비사업조서총사업비하고중기지방재정총사업비는금액이911억,그다음에올해쓸게2026년도계획잡고있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52억,국비가26억4,000,시비가26억4,400,2026년도계획상에는국도비시비매칭이50%,5대5로돼있고,상수도이거는지금비율이?

국도비도비5대5입니다.

비율이5대5고,또하수도는비율이6대4더라고요,보니까.

국비만보면그렇고도비하고기금이좀있기때문에하수도는8대2정도됩니다.

그거는좀이따하수과는그리보기로하고,이번에1회추경으로저희들한테올리는게합계해서92억8,800이고,일반회계에는지금기정액이없으니까,전출금이넘어가니까여기는이제기정액이없을거아닙니까?

예.

특별회계에만그동안썼던거쭉정리를해놔있을거니까,52억기정액이있는데다가40억을올리니까92억으로쓰겠다,그말씀이고,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2027년도에는오히려이번에올렸던40억을다시줄인다,그지요? 그러면이40억은2027년도에당겨온다고보면됩니까?

그렇습니다.그러면27년은시비120억정도만잔액으로남습니다.

이게지금매칭비율이5대5인데,총투자비사업비에서91억에서기투자비를계산해서넣고,소계에들어가면일단우리계획은5대5로맞추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이국비와도비,시비비율이지금안맞다,그지요? 이비율이안맞는게이유가왜그렇습니까? 처음출발할때도비하고국비하고시비하고안맞는거를어찌해서안맞췄습니까?

이사업이총사업비가911억원으로,매칭비율이국비50%,시비50%입니다. 그래서금번에추경을통해서시비40억이증가됨으로써비율이좀틀어지게됩니다. 그래서국비내려온금액만큼시비를그냥50대50으로정확하게맞추면얼마든지맞출수는있는데사실공사를추진하면서공사를좀빨리마무리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고,또예산만상반기소진하려면하반기일을안하고좀쉬는기간이발생되기때문에시비를선제적으로좀투입을하는이런문제때문에,결국은내년에가면결국5대5로정확하게맞춰지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이번에는틀어지는데나중에2027,2028로가면서비율을맞춰가가지고마지막에는비율을맞춰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런취지지요?

예.

예,이게노후상수도정비사업업무지침에국도,시비를맞추기로정리가딱돼있더라고요,지침에. 그래서중간에이걸안맞추면위에서우리가중간에보고하면이거시비맞추라고지적을한다,이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환경부기후부에서사후에최종정산을하기때문에결국은맞춰줘야됩니다.

작년에돈이얼마남았냐면요계속비결산명세서에보면작년에돈이268억이남았어요,268억이. 그러면268억은지금여기에뒤에기정액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에524페이지에52억. 그럼이52억이거는지금어디에있습니까? 지금작년이월한268억하고는이52억하고는어떤관계입니까?

52억은26년도당초예산이고,위원장님말씀하신거는24년도에서25년도로계속비이월된게좀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2025년말에2026년도로넘어온게268억이넘어왔거든요. 그러면지금268억이거는별개고,여기52억이이것도지금별개지요? 같은돈이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따로떨어져있는돈이지요?

예.

그러면같은지금제목의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이268억이또있고,그다음에기정액이52억이있고,이번에또추가로40억원을올려,그다음에또92억이거를만들겠다는겁니다. 제가볼때는이게너무방대하고,이게돈이풍족하게넘친다고보이거든요. 그리고굳이중기지방재정하고도안맞게까지해서이리올릴이유가없는돈으로보여요.제가지금예산추적을해보면. 계속비사업조서,계속비결산명세서,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이리여쭈어서보면,이번에이4억을올리는,그러고또예를들어서여기보면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524페이지보면국비는지금잘맞춰져있다,국비가먼저출발을한것같아요. 그런데시비를이번에지금국도비를증감을안해요.국비가들어와있기때문에. 시비로이번에4억을억지로올리는데,예를들어서이게또맞으려고하면이번비율이또맞아떨어지면이걸억지로라도끼워맞춰줄수있는데,이거는그것도지금안맞거든요. 담당과장님오셨어요? 과장님,발언대에한번서보십시오.

수도과장김원규입니다.

이돈은올릴필요가없는돈인데지금올리는것같이보입니다,제가볼때는.

저희들노후정수장정비사업자체가사업규모가크고지금공정자체가70%정도됐고,지금부터돈이많이들어가는공정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확보를해서그공정을진행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거는답변이부족합니다. 이4억에대한세부계획내역서를한번보시고요. 돈이얼마나지금풍족하냐하면,그러니까보세요. 제가볼때지금과에서이돈흐름을제대로추적관리를안하는것같아요. 일은열심히하시는것같은데이게지금돈이268억이남아있고그다음에지금저희들한테제출해서승인받은기정액이52억8,800만원이있는데이걸보통공기업특별회계를우리가잘안보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일반세출예산서에올릴때기정액이없는거예요. 그냥신규로4억을올리는것이보인단말입니다. 그럼예산서를3개,4개쪼개서안보면이돈이또어디있는지를몰라요. 그러니까기존에있는돈만확인하고이걸승인을해주는데,이거는제가볼때는많이지금너무풍족해도풍족할것같다,이리보이고요. 그러면지금268억이거는예를들면그게말씀이되려고하면268억은그품목이정해져서다른데있어야되고,그다음에여기에있는기정액의52억을우리한테당초예산승인을받은거,이품목하고이품목은달라야되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는이사업명이같기때문에같은돈이거든요. 이번에올라가는4억도같은돈이라고요. 그러면이건더더욱말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말이되려고하면이번에올릴때예를들어서5대5에이게지금노후상수도정비사업업무지침에이걸5대5로무조건맞춰라고돼있는데그때맞춰도돼요. 그런데중간에맞춰가야위에서점검을할때이걸시정명령을안내리거든요. 답변이지금어찌돼있습니까,우리한테온답변이?

지금위원장님,지금저희들국비는요,100%다받았습니다.

아니,그래받은걸로돼있어요. 돼있다아닙니까?

예,돼있고,지금전부다감리고,그다음에관급이고,다계약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원인행위가안돼있는돈은거의없습니다. 그리고지금큰공정이구조물공정이라든지마쳤고,그다음에안에내부에방수라든지이런게100억정도들어가거든요. 그런공정들이지금현재시작되기때문에이돈이필요한겁니다.

아니,그래맞는데요. 지금제가볼때는이중기지방재정계획금액으로해도원계획대로가도충분히맞춰갈수있다는얘기고,지금남아있는돈하고치면. 그다음에내가이거읽었다아닙니까? 이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국토부매칭에따른시비미반영분을반영하겠다이래돼있는데,이것도원래반영이돼있어야되는건데,지금우리가지금늦게맞춰나가고있는거고,애초에이게뭐가문제냐면처음에우리시비를안맞춘것도실수거든요.실수라이말입니다. 이걸지금뒤에맞추는거는법을어겨서그렇다기보다는시행과정에있어서우리의미숙한업무가더러있다,이말입니다. 그래서이것도지금답변이안맞아요. 다음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고,그다음에나중에이거반영해도된다,이런취지인데,이건당연한게아닙니다,이거는,답변으로. 그래서제가볼때이거는과장님,지금올리는금액40억이거는제가볼때이40억에대한추계를저희들한테주시면이거하고통합해서쓰는돈이라이40억이추계가안나올것같거든요. 일단회의마치시는대로직원한테잠깐나가셔서전화를해가지고요,우리가좀있으면계수조정들어갈거거든요. 그래서이런돈이예를들어서20억잡고만약에20억을우리가빼놓으면,지금40억원이넘어가는게일반회계에서넘어가기때문에이게특별회계에들어가버리면돈을손도못대거든요.이항목이이항목이아니면안되기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게지금내년에준공연도입니다. 준공연도고,지금현재시비가미확보분이160억이거든요.

원계획은2028년이준공연도거든요.

아닙니다.내년에준공연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내년도에일반회계를전입을받아가지고160억을편성하기로는너무부담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40억을먼저받아가지고이걸가지고잔여공정에투입하고내년도에준공연도이기때문에120억을받아가지고마무리를지으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것도그상태에서내년에받아서해도돼요. 올말에또추경3차정리하고본예산을잡아도돼요. 이거충분히,추경에이리안잡아도되는명목이거든요. 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내용그대로다받아들여도지금추경의이논리상에이게설득력이부족하다이말입니다. 그래서이게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이거지금만약에과장님이팀장님한테지시하셔가지고이40억에대한추계가져오라고하면제가볼때는못가져올것같거든요. 그래서이리추상적으로올리면안됩니다.예산을.

그내역은만들어서위원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한번줘보시고,지금이게만약에있다면새로만들필요도없는거고,있는거그대로가져오면되기때문에시간이얼마안걸릴거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일단조금이따팀장님한테우리이거하는동안에한번보고,그걸보고이예산추계계수조정할때말씀을드릴테니까정리를해주시고요. 그리고이거는기본적으로이정도의큰금액이올라올때는간단하게라도이돈의출처,그다음에추계내용은나와야되거든요. 제가볼때이거안나올것같아요. 한번보시고,팀장님통화하고저한테자료를주시도록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늘서둘러서과장님은나가셔서전화하고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517페이지에설명하신내용중에정수생산관리정수장운영관리비에사무관리비가5,540만원이렇게증액이되어있습니다. 상수원수정수수질검사수수료,이렇게해가지고약본예산대비18%정도이렇게증액이돼서추경편성이됐는데이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54만원곱하기10회로되어있거든요. 10회로돼있다면이게지금기준으로해서10회를지금9,10,11,12월안에10회를다한다는겁니까? 안그러면1년거라는겁니까?

우리시의정수과에수질검사팀이원래있습니다. 팀이있는데,현재건물을리모델링공사관계로,약간수질검사하는운영이정상적으로지금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5,540만원은수질검사에대한수수료입니다.수수료인데,수질검사를저희가1정수장,2정수장,그다음에진양호호수,또진양호상류,그다음에수도꼭지,또중점관리지역,또폐수방류수,이렇게하다보면한8개항목에,횟수로하게되면200번정도앞으로남아있는기간동안수질검사를행하는거기에따른비용이되겠습니다. 이게검사수수료단가가적게는7개항목할경우는33,000원이고,52개항목이나중요16개항목할때는99,900원으로이렇게다양하게편성돼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소장님,이거수질검사는매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데,지금그러면추가로지금증액이된거는매년하는건데,작년보다수질검사를양이늘었다는겁니까? 어떻게이거를예측을합니까?

평소때에는수질검사팀에서대부분의수질검사를하고,또외부에수질검사를의뢰하는경우가많은데올해같은경우는사무소자체가이전해가지고그기능을수행을못하다보니까검사수수료가예년보다는좀증가한그런상황입니다. 올해만한시적으로좀증가한추세입니다.

그러면올해만사무실공사때문에제대로검사를못해서외부에의뢰를해야되는데외부에의뢰를하다보니까다른해보다는수질검사의뢰비용이늘어나서이렇게금액이책정이됐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소장님아까설명할때그렇게얘기를해주셨으면본위원이이해가빨랐을걸그랬습니다.

제가설명이부족했습니다. 아까리모델링하고수질검사계가이사를가서그렇습니다.

그리고518페이지,정규직전환을하는데따른인건비정산이아까518하고,그다음에520페이지연계돼있죠?

예.

이게2억5,000만원감액을한게정규직으로해가지고다시앞에이렇게4대보험,5대보험편성한거맞죠?

그렇습니다,예.

그렇죠?

예.

그러면소장님,지금정규직전환이여기에보면10명으로돼있는걸로돼있거든요. 맞습니까?

10명인데기간제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날짜가26년1월1일판결에의해서변동이되었기때문에작년연말에그때예산편성할당시는공무직이아니었기때문에예산편성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번에감액이들어가는목으로편성을하고,그래서이번추경에바로잡기위해서공무직예산은신규로편성을하고,기존에있던예산은삭감을시키고그런상황입니다.

이게판결이언제났다고했습니까?

1월1일자로공무직이되었습니다.

그러면25년도에예산심의……

예산편성할당시는……

본예산할때는결정이안나서옛날공무직기준으로이거를산정을했다이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소장님,지금이거는본위원이구분을잘못해서그러는데요. 공무직과그다음에정규직의전환이됐을때직원한테직무상이라든지,안그러면자기의어떤직위상달라지는부분이어떤게있습니까? 본위원이이렇게그냥막연하게볼때는,총체적으로볼때는비슷한것같거든요.

가장큰차이가공무직이되면정년이보장이되니까근로조건에좀안정화가,채용에안정성이확보되는것이고,기간제같은경우는말씀그대로기간을두고근무를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근로조건에좀안정성이단절될수도있지않습니까,재채용이안될경우. 그런내용도있고,하는일은검침원으로활동하기때문에대동소이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근무조건의어떤안정성,보장성,이런부분이제일많이확보가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여기인원이수도검침원이라고했습니까?

예.

그럼앞으로,지금정규직으로전환해야될인원이제법많을건데요?

지금현재공무직정규직이된분이10분이있고,그거말고나머지기간제로6개월정도고용을하고,또다시채용을6개월고용하고,그분들이8명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시가스마트검침을도입을해서한74∼5%정도되었는데28년도까지100%할걸로생각을하고있는데이스마트검침이되어도고장이라든가단수라든가또장기동안집을쓰지않은공가,이런데출장갈일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열분도올해도퇴직하시는분이있고,내년에도퇴직하시는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정원을10명을가져갈것인가,아니면10명중에퇴직을하면기존에기간제여덟분이나아니면공개경쟁을통해서거기에채워넣어야될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수도검침원정규직전환문제가굉장히오래전부터제기가됐죠? 결국에는이게소송까지간겁니까?

그렇습니다.결국이부분이타시군사례나이런걸로볼때근무형태가단절되지만결국은계속근무하는연장선으로봐서아마법원에서공무직으로전환하는게맞다,이런판결에의해서우리시가공무직으로전환하게되었고,이분들이정년이보장되고그런상황이고,나머지는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에있는기간제라든가이분들이퇴직했을때빈자리가생기니까인원을어떻게채워나갈것인가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법원판결이소급적용은안되는거네요,보니까? 지금이게스마트계량기전환하기전에10년전에는거의대부분이수동적으로했잖아요,그죠?

예.

그때는수도검침원이엄청많았을때그때정규직전환에대해서얘기가,여론이나오고,굉장히직원들이또저항도하고이렇게했는데,결국에는판결이올해1월에났으면,가장최근에나왔으면그직원들이거의스마트계량기로전환이되고,인원이줄여지고,자연감소가되고지금은인원이거의안남은거네요,그죠?

그렇습니다. 역사로보면아마검침원이많을때는한3∼40명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점점스마트검침이증가되고,그러면서신속하게하면서인원이좀줄어들었고,또타시군이나이런데지금근로형태가아까말씀처럼조금단절은되지만큰범위에서보면한사람이동일업무를계속한다는그런내용으로볼때고용안정을위해서국가에서,법원에서공무직으로정년을보장해주는채용제도를바꾸는게복지에맞는채용이다,이런판결에의해서그렇게전환하게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을위해서정말몸으로투쟁하고저항을하고애를쓴사람은기존에퇴직했던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지금보면반사이익을가지는분이지금현장에남아있는분들이아닌가,소급적용이안된다니까좀안타까운마음이들기는합니다. 애쓰신분들을더러좀알고있거든요.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아까수도과제가말씀드린거,그뒤에제얘기를뒷받침하는자료가뭐냐면요. 501페이지에보면내나조금전에불러줬던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바로밑에,진주시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상대배수지구역이있거든요. 그거를일반회계에서는9억4,900만원을올립니다. 일반회계를보면이게신규사업처럼보인다아닙니까,그지요?

예.

특별회계에가면29억4,900만원이있는데거기다가9억4,900올려가지고총금액이38억이되거든요. 이거는아까제가말씀드린거하고,뒤에과장님앉아계신데이게맞냐면중기지방재정계획2026년도,203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2026년도계획에시비가하나도,이게땜빵을안해놓은거예요.10억만잡아놓고. 근데그때국비는19억4,900만원이돼있습니다. 이9억4,900만원이딱아구가맞춰서들어감으로해서5대5에이국도비가비율이딱맞춰지거든요. 이거를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출거라고넣는거아닙니까,그지요?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있고,계속비도있고,예산편성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국비도비매칭이50대50일때국비가10억내려오면시비를전략적으로편성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왜? 설계를하고있으면집행이안되잖아요. 그럼돈태워놓으면뭐할겁니까,집행이안되는데. 전략적으로안합니다. 그다음연도에전략적으로태워가지고공사가잘되도록그렇게하는상황이고,앞에말씀드린정수장통합사업이내년12월까지마쳐야되는상황인데,지금공정률이70%입니다. 70%면911억에630억이지금집행이됐습니다. 아까말씀하신거258억이월됐는데당초예산53억,추경90억,다합해도그돈쓸자리가다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라이닝공사5개지하는데돈이100억듭니다.100억. 업체정해졌습니다. 연말까지공사해야됩니다. 이거내년에발주하면내년연말을못마칩니다. 관급자재1개에10억,50억,80억,그런게수두룩빡빡합니다. 그래서정수장공사의특성상,그냥뚝딱뚝딱콘크리트구조물만들어가지고공기안에마칠수있는상황이아니고,선발주를해가지고자재공장에서제작하는데6개월걸립니다. 들어와가지고작업하고하다보면내년연말까지맞춰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이아마준비하시는것같은데,이돈이왜작년에이월된258억에올해추경까지해서93억,합해가지고320억이왜들어야되는가,백데이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사항이,약간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백데이터를지금주시면그일정표를보면말씀이맞는지,안맞는지확인이되는데,제가볼때는지금이게전체금액으로봤을때과하게올라온다,그러면거기에대한데이터를달라,그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그걸보고우리가판단하면되고요. 조금전에국장님말씀은일부는맞고일부는다른게,지금이금액을넣으면서중기지방재정금액하고금액이9억4,900만원을넣는거는이앞에9억4,900만원에끼워가지고국비를맞춰놨기때문에그금액을맞춰서끼우는것도맞는얘기거든요. 그게틀린얘기가아닙니다.이게,끼우는게. 틀리다고답변하셨는데틀린게아니라고요. 그러면9억4,900만원이다른공사비가필요해서이금액이딱나왔느냐? 제가볼때는그게아니거든요. 그금액을쓰면서그러면이게아구가지금이연도별2026년부터2029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의금액이딱맞단말입니다. 그러니까시비반영분,매칭분안한거를끼워넣어가지고맞춘다,이말입니다. 이거는내가지적하는게아니고,이게이형국으로들어가야되는게맞다라는그런취지의얘기를했는데,지금국장님은다른취지로이해해갖고그게아니라고지금답변하시는데그공사금액,이거오늘지금올리는거9억4,900내역서한번가져와보십시오.이금액만. 이번에올리는9억4,9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서.

안그래도이게예상질문이나올것같아서제가준비를했는데요. 이부분이지금상대배수지에서급수하는상대,하대,상평동의노후관을교체하는사업인데,전체사업비는200억이넘습니다. 그런데기후부에서다설계해가지고관로공사를하게되면사업착수연도가늦으니까,우선대상사업공사를먼저선정해달라. 그래서선정된구간이전체,저희가이예산이389억인데,노후관로47.7㎞를교체해야되는데다설계하고공사를하면1년늦습니다. 그래서설계된부분이지금94억5,200만원16㎞에대해서기후부에서지금어느정도중간승인을해가지고설계서를지금묻고있습니다. 이걸선발주하기위한예산으로추가로9억4,900만원을시비일반회계전입금일부를받아가지고편성해서일을먼저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그러니까그금액그걸내가지금지적하는게아니다말입니다.이금액을얘기하는거지. 그러니까저는이금액이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지금이거는순수시비이기때문에얼마든지우리가조정해서맞출수있는거기때문에지금여기맞는게,그러니까이금액이맞으면그뒤에지금2027년,8년,9년도,다지금맞아지기때문에제가아까설명한거에뒷받침하는자료가된다,그취지라이말입니다. 이걸내가문제가있어서지적하는내용이아닌데지금국장님은그런줄알고지금과하게반응을하시는데그거는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그걸다그리하셔야되고요. 하수과관련해서한가지봅시다,이거만. 하수과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501페이지일반회계예산서한번보시고요. 그다음에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547페이지,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170페이지입니다. 이게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의총공사금액이964억4,000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지금올린거2026년1회추경이거는지금추경올리면서이번에만드신거지요,계속비사업조서? 지금계속비사업조서괄호해서2026년1회추경해올린거,지금이번에추경올리면서짜신거지요? 작년에짜놓으신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부터있었고,이번에추경을통해서계속비가당해연도예산이증감이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증감이이루어지니까새로짠거고,그앞에계속비있을때총금액도여기는990억입니까? 그다음에여기는964억이고요. 이두개공사금액이어떤게맞는겁니까,총공사금액이? 담당과장님,발언대에한번서보십시오.

문산지역은총액이99억입니다.

99억제일뒤에있는게300만원입니까? 99억30만원?

200만원.

200만원입니까?

예.

99억200만원.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96억4,400만원은뭡니까?

제가지금그책자를안가지고있어서.

다른공사,아니그냥제가불러드리는데지금책없으니까있는거제가인쇄해서들고있으니까제가금액은정확히맞으니까요. 총공사비는다른데지금다맞춰도계속비총공사비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대부분맞고,한번씩틀린게용역비가빠지거나미리다른예산을집행했거나이래서빠지는경우는있는데기간을정하기전에. 그런데이거는지금2024년부터2027년까지니까이거계속중기지방재정계획을올해말에작년9월에해갖고작년말에정리를한거거든요.이게요. 정리를했기때문에계속비사업조서도작년에있었고,이번에우리한테돈좀더달라고올리면서여기지출2026년도19억,그다음밑에변경된게23억,이번에9억4,000,이번에얼마주라했습니까,저희들한테?

4억입니다.

4억.그지요?

이거는국도비매칭비로저희가4억을올린겁니다.

4억을올리면이국도비매칭비가이번에맞아떨어집니까? 이거는지금보조금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에보니까국고보조금이60%로돼있더라고요.

아,이거는국도비기금이합하면86%정도가국도비입니다.

그러니까시비하고도비하고다합쳐가지고한80%되고.

86%,예.

그럼국비는나머지14%다.그말입니까?

시비만14%입니다.

시비가14%다,그말입니까?

예.

그럼이게들어가면이번에맞아떨어지는거예요,이금액이,비율이?

예,이게딱맞아떨어지지는않는데……

그럼이번에4억올리는거는그비율맞추려고올리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거점검때……

그래,됐어요. 그거는그러면어차피지금이비율대로,왜제가이걸맞추냐하면이금액을우리가,이금액을맞춰서쓸거라고이미사업계획을다준비해가지고우리가만들어서승인도받고중앙정부에도올려가지고보고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고,아까처럼20%이상변하는거는투자심사는또별도로대상이되기때문에하는얘기거든요. 그리고일단조금전에총금액이왜다른지는지금답변안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답변끝나시고나서빨리자료를좀가져오셔서,이거어디서차이나는지,이게계속비이월사업하고중기지방재정이안맞으면흘러가버려가지고언제돈을썼는지몰라서,시기가언제썼는지몰라서어디갔는지모르는것도있어요. 한참찾아야돼요.

아,이게다른게,기금이원래없었는데기금이좀들어왔는데,일단이거는저희가한번맞춰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게연도에끊겨가지고먼저쓰고뒤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만드는경우가있는데,이거하고이거하고는일단맞아야되니까그거빠져나간게,들어가있어야되는데빠져있는경우도있고,용역비나이런것들이……

예,설계비라든지이런게빠져있을수있습니다.

예,먼저써버려가지고빠질수는있는데이거는들어가있는게맞는거고요.

예.

그러면만약에이게안들어갔으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안올리는예산을미리올릴거라고가예산을잡아놨기때문에그것도잘못됐다이말입니다. 그리고작년에돈을쓰고남은게180만원이지금남아있거든요.180만원이. 근데조금전에답변을,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비율을맞추기위해서넣고이걸보태서쓰겠다,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아까만큼그렇게지적대상은아니다이말이에요.

예.

그러면그거내용파악해서좀주시고요. 아까용역비가나갔든,뭐가나갔든,나갔을거아닙니까? 그거정리해가지고좀들고와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내가두가지만더,과장님잠깐계셔보세요. 하수과에서올린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하고,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질의가아니고,이번에지금올리는게우리한테투자대비,기존에있는기정예산대비하나는3억1,800만원이올라오고……

3억1,800만원은기금입니다.

하나는,그러니까기정금액에서우리한테3억1,800만원이올라오고,그다음에하나는기정42억에서9억5,800하나올라오거든요,하수과에. 그래서51억7,000되는거. 그러면9억5,800이거하고,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이거세부계획내역서2부같이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걸같이보고저희들계수조정때같이판단할거니까,지금이거끝나고나면서둘러서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시간은정정하겠습니다. 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설명에앞서서지난주까지승진자교육을다녀온농축산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농축산과장입니다. (과장인사) 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외8건으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신규및변경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입니다. 415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522억6,600만원에서56억6,500만원증액한579억3,2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415페이지,맨아래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6,800만원증액한109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중간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농지전수조사실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기금내시를반영하여6억6,500만원증액한7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중간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사업주체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시직영으로전환하여시행함에따라국비감액으로9,000만원을감액한3억3,000만원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하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의배정인원감소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7,500만원감액한2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5,600만원증액한9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상단의청년창업용맞춤형지원은청년농업인의유입및육성을위한신규사업으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1억7,500만원증액하여최종25억원을편성하였고,423페이지,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6,000만원증액한8억2,300만원은행사시기도래에따라각각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중간의농업기반정비는문산읍이곡지구배수개선사업에배수장전력인입을위하여추가사업비발생으로3억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재해예방을위한수리시설의유지보수수요증가에따라5억원을증액한29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농로파손에대한유지보수수요증가에따라3억원을증액한27억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은호우피해지역의긴급복구및향후재해사전예방을위해서8,6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발생및우려지역에용수확보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하단의문산동방마을농로정비공사부터428페이지,이현동4통농로확포장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총4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맨아래의기초생활거점육성부터430페이지상단의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총50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맨아래의반환금기타는25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8억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432페이지기술지원과추경예산은기정액145억9,100만원에서1억8,100만원감액한144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434페이지,수요자맞춤형간편가공상품화시범사업은가공센터증축을위한도비공모사업선정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수정벌지원은도비내시를반영하여8,200만원감액한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상단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6,800만원감액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농기계공급확대사업은도비내시를반영해서기종은11종에서13종으로확대하는한편사업량을조정하여4억2,800만원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441페이지,농산물유통과추경예산은기정액387억8,300만원에서145억7,400만원증액한533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442페이지,맨아래의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회원가입및입점업체쇼핑몰주문량증가로3억2,200만원증액한10억1,300만원편성하였고,443페이지중간의농산물유통업무추진은회계과에서관용차량을통합구입함에따라6,000만원감액한1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금산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부터444페이지수곡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은공모사업선정에따른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에따라총52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중간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농산물수출을위한신시장개척을위해5,000만원증액한2억2,900만원편성하였고,445페이지하단의스마트수출전문단지구축사업은수출농업단지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5,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상단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시비80억6,100만원증액한174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상단의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실시설계용역추진등을위한국도비4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은출하농가회육성을위해1억8,400만원증액한2억5,300만원편성하였고,449페이지하단의기타회계전출금내부거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전출금으로1억4,200만원증액한105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450페이지농축산과추경예산은기정액410억2,100만원에서43억1,500만원증액한453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하단의전략작물직불제는기금내시를반영하여9억5,500만원증액한17억9,600만원편성하였고,451페이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사업추진시기도래및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도비내시를반영하여9억6,700만원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1,900만원편성하였으며,452페이지하단의4월저온피해및이상고온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과수저온피해및마늘이상고온피해농가에대한재난복구지원금으로1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중간의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조사료동계작물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으로7,300만원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학교우유급식은기금내시를반영하여5,800만원증액한7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상단의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농가당지방비지원한도상향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6,000만원증액한1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상단의가축분뇨급속발효기지원사업은축산농가고속발효기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7,5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양돈인공지능번식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양돈농가정밀사양관리를위한도비신규사업으로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중간의경남육성우수품종친환경재배시범조성은재배단지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5,100만원증액한8,300만원편성하였고,463페이지상단의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은친환경농산물을활용한가공생산및유통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7,000만원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사업량증가및단가조정분을반영해서1억2,700만원증액한3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중간의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감액한1,9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은염소사육두수증가에따라8,300만원증액한2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상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폭염으로인한가축폐사예방을위한면역증강제구입등을위해8,000만원증액한3억4,600만원편성하였고,470페이지중간의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은도비내시를반영해서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은실제소요액확정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4,500만원감액한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5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87페이지농업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전년도결산에따라27억6,800만원증액한182억200만원편성하고,588페이지세출은세입증가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27억6,800만원증액한182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7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내부거래전입금등을반영하여2,500만원증액한182억9,900만원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세출입니다. 기정액182억7,400만원에서2,500만원증액함182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608페이지중간의학교급식비지원은급식단가인상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9,000만원증액한132억1,3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식재료배송차량구입완료에따른집행잔액6,300만원감액한38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21페이지입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21페이지상단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과아래의가뭄폭염대책비는가뭄지역의용수확보와긴급급수를위한사업비로8,000만원과2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22페이지,꿀벌폭염피해예방지원은양봉봉구의고온스트레스및면역력저하예방을위해면역증강제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올해가뭄하고,폭염하고기상재해때문에제일수고하신부서가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수고하셨고,설명하신내용중에서420페이지농업정책과에해당하는부분인데,301에2번밑에줄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이렇게자체해가지고5,200만원이신규편성이됐거든요. 혹시이게올해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럼해마다해오는사업인데그러면이렇게항상추경으로편성을해야되는지요?

이게연령대를조금높였습니다. 20세에서75세미만여성농업인들에게20만원을지원하는문화를위한카드지원사업인데연령대를좀높였고당초에는저희작년수준으로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신청이조금많이들어와서추경예산을좀증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작년같은경우에는추경에편성했을때얼마를편성을했습니까?

작년에도25년도에8억정도에서9억정도로편성을했습니다.1억정도를증액해서추경예산때.

그러면1억,지금총증액이5,600만원인데,본위원이궁금한부분은위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이있는데,도비하고시비해갖고매칭으로있는데또밑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해갖고자체해가지고5,280만원을다시또이렇게책정을한게시비부담으로……

이게도비내시를가지고이게다안되기때문에신청인원이더많아서자체비로신청자를더지원하게되는……

바우처를해주는안에내용이어떤어떤부분입니까?

여성농업인들이문화적인여건이열악하기때문에영화를본다든지이런거를지원하기위해서지원하는건데,이게당초신청을안하다가또이카드를신청하는인원이늘어나서도비매칭비로가지고안되기때문에저희시자체예산을더들여서신청자전체에지원을하게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게다른데우리이런사업을보면지금거의농업기술센터소관은도·시비해가지고매칭사업이굉장히많거든요. 그리하는데그렇게사업들중에서유독여성농업인바우처만자체로해가지고별도로다른섹터도부류에속하는그런농업인축산인들도많지않습니까?

예.

많으면거기도농업인바우처를확대지원하는걸반대할농업인은없을것같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볼때유독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해가지고시·도비매칭에놔두고별도로이렇게또많은예산을추경에예산을책정을해서무슨어떤긴급한,이렇게꼭해야될만한사유가있나싶어서과장님한테여쭙는겁니다. 그리고424페이지중간쯤에보면수리시설개보수공사,이렇게해가지고지금10억에서15억으로추경이5억이추가편성이됐거든요. 근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5억이나,지금보면50%가추경에다시추가편성이된건데지금긴급유지보수되는부분이어떤부분인데이렇게5억이나추가편성이됐습니까?

지금26개읍면동에용배수로정비를위해서하는건데가뭄이나집중호우때용배수로중에지금퇴적물이많이쌓여가지고폭우가오면또넘치는경우가있고,그렇게해서준설작업도필요로하고또좁은배수로는조금넓히는그런작업도하고해서,작년에수해난곳이많고올해는또배수를해야되는그런곳도있기때문에이거를정비하는차원에서좀증액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10억으로해서본예산에서책정이됐기때문에이게지금시공을,보수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보수를하고있는데물론계속이렇게추가적으로지역이넓고다양하니까해야되겠지만꼭50%를이렇게추경에편성을해서……

이번에수요조사를받아서긴급한데를해서예산을조금하게되었습니다.

수요조사를요구를했는데,수요조사를어떻게합니까?

읍면에공문발송을해서긴급한사항들을접수가되면현장확인을해서유지보수가필요한데는긴급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그밑에농로확포장공사에시설비농로긴급복구유지보수,이것도지금3억이6억인데,3억이추가편성됐으면50%증액한건데,본위원이농로긴급보수같은경우는우리가보통비가수해라든지,폭우가왔을때농로가파손이되고해서하는거는이해가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사실은어떤수해보다는폭염하고무더위때문에피해를많이,피해지역이있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굳이또이렇게50%를추가로해서유지보수를긴급으로올릴필요가있었나?

이거는이미작년부터배수로랑농로랑대부분다같이되어있기때문에같이유지보수가필요한사항이고,긴급을요한거는조금추경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지금하반기에도또태풍이어찌될지모르는상황이고,내년도에도또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계속본예산을하면또내년도에도하반기되면,상반기에피해를볼수가있으니까좀긴급을요하는데는추경예산을편성해서농업인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예방하는것도있습니다.

이두부분다수요조사를?

예.

그러면이거수요조사한내용하고,그다음에세부사업계획서가있지않겠습니까?

예.

그내용하고본위원한테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맨아래쪽에보면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이렇게돼있거든요. 근데여기에운영비쪽으로지금사무관리비에서2억7,800만원이추경에이렇게편성이됐거든요. 근데거기서제일많은금액을차지하는부분이어디냐하면쇼핑몰운영쿠폰비,이렇게돼있거든요. 지금쇼핑몰운영을,장소가있는건지,어디서하는건지하고,그다음에운영쿠폰비이비용도,쿠폰추가발행도50%이상증액이됐거든요.

예.

이내용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쇼핑몰은2개사이트가있습니다. 진주드림하고스마트스토어진주시장,온라인쇼핑몰로2개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에명절이라든지연말때할인쿠폰을지원을하면구매율이높아지기때문에직접적인입점업체들,농가들에게소득증대가되는그런이점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할인쿠폰을지원을하고있고,할인쿠폰을하면서구매율이높아지니까또신청하는부분이많아서택배비지원하는데택배비가올라가는,운영비가예산이올라가는부분도있고,여기에따라서여러가지알림톡발송비용이라든지,홍보비용도같이함께증액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쇼핑몰쿠폰비용에서할인쿠폰으로?

예.

이렇게그걸?

예,지원을.

그럼올해는양을얼마나잡고있습니까?

지금현재가정의달5월이라든지추석맞이,또는설맞이,연말,크리스마스이럴때10%에서20%이렇게할인쿠폰을지원하면그10%,20%할인쿠폰을가지고다시쇼핑몰에있는제품을구매하도록하는그런것인데,저희들이24년도에는15억정도매출액이었는데,25년도에는이렇게함으로해서52억까지매출액이올랐고,올해는상반기현재52억까지매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이렇게가면80억에서100억정도매출되지않을까,입점업체도늘어나고있고,또구입하는회원수도7만명정도이렇게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작년에올해본예산예산편성할때2025년도보다예산편성액을높였지않습니까?

예.

높였는데이렇게또높여야됩니까?

예,구매율이늘어나고있는데거기에대한농가들에게도직접,간접적으로혜택을좀주고,또일반소비자들도10%할인해서살수있으니까,또혜택이돌아간다고이렇게봅니다.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진주사랑상품권도있고,그다음에온누리상품권도있고하는데,온누리상품권도몰로하면10%정도할인되고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다고해서예산을증액하지는않았거든요. 왜냐하면소진시까지,왜냐하면한해에본예산에예산을해서통과를했고,그렇게해서그거를시행을하다가그리되면그게빠르든느리든그한해의예산을책정한것까지는소진을하고,그다음에그때예산을소진을한시기와수요를책정을해서그다음해에아,이렇게늘면2027년도에본예산에는10%정도,안그러면20%정도,이렇게해서책정을해야겠다,보통이렇게해서큰상품권이나이런몰같은경우에는소진시까지를보통많이하거든요. 그런데여기농축산물·수산물쇼핑몰해가지고이렇게추경을50%까지나올라온섹터가지금몇개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본위원이다른대중적인그런쿠폰이나바우처나이런내용을볼때바우처도보통은소진시까지다쓰거든요. 그래서그거떨어졌다고급하게예산을다시추가를해가지고바우처를하지는않더라고요. 근데지금농업기술센터의여러가지사업을보니까추경에긴급예산으로해가지고이렇게올라온예산들이좀많은것같아서,그래서다른품목하고비교하면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국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일단은가공을해서판매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도농가들이가공센터에서일부좀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마는실제가공을해서판매하기까지의여러가지노력을,자리를잡기까지의도움을주기위한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쇼핑몰을통해서판매가잘돼서,어려운농가가소득증대가될수있도록도움을주는그런목적도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상반기에구매율이조금늘어나다보니까하반기에여러가지행사하는데할인쿠폰을제공을해서구매율을높이고농가를좀도와주려고하는그런목적이있기때문에이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충분히이해는되지만우리가시정을펼치는데있어서다양한분야나업종이나시민을위하지않은시책이어디있겠습니까? 다국·과장님얘기들어보면이거는이래해서필요하고저거는저래해서필요하고,다거기에대한이유와명분이다있고,절실한사유가다있거든요.있는데유달리농업기술센터는이부분이,그러면이게지금추경에편성된금액까지더해가지고내년에본예산에올릴겁니까? 안그러면기정예산에,본예산에편성됐던것만내년에본예산에올릴겁니까?

올해연말까지운영을잘해서보고검토를해서적정한예산을내년본예산에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약간의의문점이드는거는내년에본예산에이렇게올리면50%까지인상이되거나하면사실은우리가예산심의할때삭감될확률이있거든요. 그러면일부분을이렇게추경을올려가지고,그러면어느정도통과를시키고금액을맞춰갖고이50%인상된금액과총합해서내년에본예산하면우리위원이질의를할때“아,그거작년에다추경에통과돼서본예산으로해가지고여기올린겁니다.”이렇게나올수가있으니까그런생각에서조금의문점이드는거는사실입니다. 어떻게보면말을하기가그렇지만편법일수도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수고하십니다. 423페이지보겠습니다. 제일위에보면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비있잖아요. 올당초때는보니까개최결과분석용역비2,000만원,그다음발전방안연구용역2,000만원,이래가지고2건으로하실거라고예산을올렸던데,이거는이리된배경이있습니까? 당초예산서를보면예산은동일하게4,000만원이고,박람회발전방안에대한연구용역비2,000만원,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비2,000만원,이렇게2건이올라와있거든요,당초때는?

예.

그런데지금1차추경예산안을보면연구용역비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2,000만원.기정액이제로에서2,000만원. 그런데기정액에2,000만원이있는데이기정액제로로돼있는이거는어떻게,삭감됐을때인가요?

예,4,000만원에서이거는분석개최결과를,경제적인효과라든지이런거를분석하기위해서해마다하는용역인데이거를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작아지는겁니다,4,000만원올려놓은거에서.

그래요?

아니요,지금합계금액이4,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2,000만원올렸잖아요,지금.

그러니까발전방안연구용역은안하신다라는거예요? 설명이좀돼야될것같은데? 과장님어찌됩니까?

이게해마다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은2,000만원을가지고하는데올해는발전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따로추가로하는부분입니다. 왜냐면프로그램이라든가……

근데개최결과분석용역이추가편성될이유가없고,기존당초에잡혀있거든요. 근데이게왜또기정액0원에서왜2,000만원으로올라온건지설명이좀돼야될것같은데,왜이렇죠?

설명은과장님이설명을좀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자리에서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조금전에질의를해주신용역비2,000만원은당초행사를하기위해서만든용역비고,지금현재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비는이게지금계속해서14회정도박람회를종합경기장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차후에이장소가아닌다른장소를모색을하기위한용역을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용역인지는알겠는데요. 당초예산서를보면당초사업,본예산서를보면박람회개최결과분석용역비2,000만원,그리고박람회발전방안연구용역비2,000만원,이래갖고연구용역비가4,000만원이본예산서에는들어가있습니다.

예,당초에2,000만원은우리가박람회를하고나면용역결과에대한용역을할수있는용역비고,지금현재이부분은4,000만원을당초예산에다편성을해야되는데,예산편성……

아니,당초에편성이됐는데요? 삭감했습니까,혹시이게? 본예산심사할때이2건중에1건이삭감당한게있습니까? 그거는확인이안됩니까?

이거는제가한번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삭감이만약에됐다해도문제인게,본예산심사할때삭감을시킨사업을1차추경에다시올라온다? 이것도좀문제가있는것같고. 답변됩니까?

본예산때삭감된거맞습니다. 지금예산안을보고계시기때문에……

오케이.삭감됐는데,그러면삭감이될때그당시에삭감배경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지금전체예산편성하는과정에저희들이배정돼있는금액만큼을맞추다보니까꼭조기집행에관계없는부분들은추경에확보를할수있게끔그렇게적용을시켰습니다.

일단과장님답변은여기까지듣는걸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어가셔도좋습니다. 소장님,삭감이될때는당초때발전방안에대한연구용역하고개최결과를분석하는연구용역하고2개중에서개최결과분석용역비는사업비가타당하지못하다라는형태로아마의회에서삭감이된것같은데,이게왜본예산에삭감을하고1차때또바로올리는거는충분한설명이있었나요?

제가지금……

파악이잘안되십니까?

예.

한번확인해가지고이거는따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분명한설명이돼야됩니다,이거는요.

예,

이상입니다.

금방본예산서한번줘보세요. 이거얘기나온김에제가확인을좀하고가게.

예산안인데(청취불능)

아니,그러니까예산안인데삭감되면없을수는있는데,합이2,000만원이잖아요.그지요?

올려주면4,000만원되는건맞습니다.

아,올려주면4,000만원됩니까?

예.

오케이.정리해가지고여기가져오십시오. 내용좀보도록요. 이따계수조정안에들고와야됩니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나유경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안성황위원입니다. 먼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제출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1조9,193억7,778만3,000원규모로이중,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는배부해드린수정내역과같이1건,1억7,6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세출예산은16건,42억2,90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수입·지출은각각3,296억8,942만6,000원으로배부해드린수정내역과같이수입과지출에서각각1건,7억원씩을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예산안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안성황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안성황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안성황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안성황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9월3일부터오늘까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그다음에예비비지출승인안,2026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종합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