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과, 허가과,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는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안전재난과장 박진순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정원은 22명, 현원은 22명이며 직원별 세부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6억 5197만 7000원으로 이 중 112억 85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53억 6686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49억을 이월하였으며, 그 외의 미집행액은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상액은 222억 7492만 4000원이며, 6월 말 기준 58억 786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63억 9622만 900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에는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0억 원을 비롯하여 삼랑진 및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 을지연습 등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7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9건, 처리 6건, 건의 3건으로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8건 완료하였으며, 85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건 처리 내역인 지역안전지수 취약에 대해서는 24년과 25년 유관 부서를 포함한 실무자 회의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6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역안전지수 개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53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은 2025년은 계획 대비 95.09%, 2026년도는 49%를 집행하였으며,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지출액이 월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 이행의 변동,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 등으로 당초 계획된 지출 시기와 실제 대금 지급 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별 계획 및 공정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배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연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심사결과는 우수, 2024년 심사결과는 B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85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평지 배수장 정비사업, 3건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그 외에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에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6년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구 검세배수장 정비 사업 외에 5건은 준공하였으며, 그 외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9페이지 2024년부터 26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과 860페이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56억 원을 4개 정기예금 계좌와 1개의 공공예금 계좌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86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115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8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469만 8000원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세목별 세부징수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제한입찰 계약 1건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한경쟁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페이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6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대행을 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 재개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875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용역발주 건은 2024년 37건, 2025년 47건, 2026년 37건으로 세부추진내역과 사업반영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안전협의체 자체 운영 기반 마련 및 여성 친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남읍과 가곡동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92페이지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 순찰을 위해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준공된 공사 현황은 재난안전전광판을 포함하여 6개 시설물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4년 밀양강 야외관람석 보수공사, 2025년‧26년 내이 진장길 산책길 정비공사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4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밀양시 예비군지역대 및 밀양소방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삼문 119구조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11필지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894페이지 하단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폭염예방 물품 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염 민감대상을 집중 관리하는 등 시민체감형 폭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기후재난 폭염분야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을 비롯한 기후재난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95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전체 사고 수는 줄었지만 화재사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사업, 지하차도 차량 진입차단 시설 설치 사업, 폭염‧한파대비 대책비 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이며 생활용수 4개소, 음용수 6개소입니다. 작년과 올해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시청 등 비상급수 시설 3곳의 누전차단기, 비상발전기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9개소이며, 반기별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은 총 6개소이며, 점검은 매월 하되 격월 1회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 담당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관련 장비 경우 시 및 읍면동 민방위 창고에 보관 중이며, 분기 1회는 시 주관으로 반기 1회는 도 주관으로 읍면동 담당자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8페이지 여성민방위기동대, 자율방제단, 안전보안관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3개의 단체는 민방위활동, 재해위험지역 예찰, 안전문화 홍보와 캠페인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가입 및 수혜 현황은 9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추후 지급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5페이지 재난관리평가 평가항목별 내역, 결과, 환류내역입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단계별로 총 40여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시는 23년, 24년은 보통 25년도, 26년도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사항의 개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안전을 나타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수별 담당자와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데이터 분석, 위험요인 발굴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2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입니다.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중인 배수장은 23개소, 배수문은 34개소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 중점관리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6년 현재까지 노후설비 교체현황은 총 13건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원 정도입니다.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입 실적으로는 23년도에는 2984건, 24년도에는 3488건, 25년도에는 3455건이며, 수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향후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총 그늘막 83개소, 쿨링포그 13개소, 쿨링로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지역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수요조사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시설은 공원이나 놀이터 등 필요한 장소에 재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재난영상전광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보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6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 원이며, 사업내역은 하천정비 2.5㎞, 유수지 증설, 저류지 신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 8월 조달청 계약 의뢰, 26년 1월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945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3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역으로는 하천 정비 5.5㎞, 배수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6년 3월 경남도 건설기술심의 승인, 26년 6월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및 계약 요청하였으며, 26년 10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947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3억 7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하천정비 2.7㎞, 배수로정비 2.5㎞, 배수펌프장 신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년 1월 조달청 계약 의뢰, 26년 5월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며, 26년 8월 지적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95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용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226억 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피암터널 297m, 낙석방지 울타리 105m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 8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26년 1월 중기계획 반영, 3월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낙석방지 700m, 추진실적으로는 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기본 사전설계검토 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4페이지 연도별 안전재난 관련 홍보물 현황입니다. 안전문화, 안전한국훈련, 집중안전점검, 민방위 훈련, 풍수해보험 및 자연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순 홍보물 배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재난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과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8페이지 연도별 안전재난 대응 물품 구입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와 재난대응 장비 등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재난 현장과 읍면동 등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유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현재 우리 전체 24개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서 저희들이 취약지수인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등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부분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취약지표에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저희들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서 재난취약 지표에 보면 재난 약자 수가 있습니다. 약자 수가 시 평균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유초등생 학생 수를 더하기 하는 건데 시 평균으로는 2696명인데 우리 지역은 재난 약자 수가 3714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통사고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 생활안전지수가 저희들 4등급 받았는데 그 동일한 항목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5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에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이 교통이나 화재 5등급을 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무자 회의 및 업무 담당 교육이나 25년도 지역안전 설명회 등 개최를 하고도 업무 협조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추진을 했으나 미처분 결과에서는 오히려 교통이나 화재 분야가 5등급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65세 인구가 또 지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서 저희들도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안전진단 컨설팅에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관에 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안전 사업 현황이라든가 사고, 사망자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자기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24년에 실무자 회의했고 24년에 또 지역안전지수 업무 담당자 교육도 했고 그리고 또 25년도 안전지수 현황 및 개선방안 설명회도 개최했고 26년에 지역안전진단컨설팅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특히 화재 분야는 23년도가 4등급이고 4년도도 4등급이고 이래 유지하다가 25년도에 5등급으로 악화가 됐거든요. 기존의 회의나 교육 중심의 개선활동만으로는 실질적인 안전 수준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컨설팅에 선정되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에 맞춰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매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분석하고도 유사한 취약 등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회의나 교육이나 캠페인 등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분야별 책임부서와 개선목표, 추진실적 및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수준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의 사업은 정말 아마 다른 과의 사업 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활에서 편리한 조금은 또 편리를 추구하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또 도시과의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에서도 안전재난과에 대한 사업들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적기에 빨리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의 문제, 또 안전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재난과의 사업들은 조금은 마음 놓고 또 좀 후하게 이렇게 승인을 잘 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오는 이월사업도 많고 25년도에서 6년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검암, 삼랑진 이런 큰 사업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를 못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준 것 같으면 돈을 충분히 이렇게 빨리 사업을 해서 오히려 사업이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추경에 좀 더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 풍수해에는 2025년도에 31억을 줬는데 정말 돈을 얼마 안 쓰셨습니다. 25년 집행액이 1억 7000, 검암은 19억 줬는데 9억 썼고 삼랑진은 25억 줬는데 17억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준만큼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조기에 예를 들면 완공은 안 되더라도 계획된 대로라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다 기본 실시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두 번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심의 날짜에 할 수 있고 심의를 위해서는 그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되는데 그 기간이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여튼 행정 이행절차 거치는데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중기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현재 사전 절차가 많이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이월이 좀 적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라도 거기에 매칭 비율대로 100%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기야 하지만 돈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22년 수산지구를 하나 예를 들면 22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5년에 지금 보면 건설기술심의회 조건부 승인은 납니다. 일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이 국비 조금 내려준 것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데 요긴한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이상은 최대한도로빨리 써야 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24년도에서 25년도에 이월되고 사고‧명시이월까지 다 되고 제가 명시하고 사고이월된 걸 챙겨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도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 용역을 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24년도에 37건, 25년도에 47건, 26년도에 37건 해서 전체 약 한 121건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용역 일시중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26년도에 1건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좀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일정을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일자를 봤습니다. 용역 계약을 하고 언제 일시중지를 내리고 언제 해지하고 준공은 언제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일은 충분히 잘 챙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시중지를 이렇게 결정하면서 사전검토,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심의라든지 이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과에다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 사전검토보고서는 빠진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빠졌습니다. 챙겨보시고 다른 용역 부분들도 담당자한테, 정말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용역 관리는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미비했던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성백 입니다.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허홍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55페이지에서 859페이지 장기 재해예방사업 및 반복적인 이월 및 집행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우리 허홍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산, 검암, 삼랑진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어 동일 사업의 이월이 반복되고 연도별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액 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859페이지에 의하면 수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453억,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이월은 17억, 그리고 2025년도에서 2026년 이월금은 30억. 그리고 2025년도 편성은 31억, 그리고 2025년도 집행은 17억(1억 7000), 2026년도도 한 60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검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총 사업 금액은 2023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7년간 353억, 그리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이월이 4억, 그리고 2025년에서 26년도 이월이 한 4억 여만 원, 그리고 2025년도 편성이 19억, 그리고 2025년도 집행금액이 9억, 2026년도 편성이 19억, 그리고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 원, 그중에 2024년에서 2025년도 이월금액이 1억,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이월금액이 7억, 그리고 2025년도 편성이 한 25억, 그리고 2025년도 집행금액이 17억, 그리고 2026년도 편성이 40억 원입니다. 특히 수산지구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17억 8400여만 원, 2025년도에서 2026년도 3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으며 검안, 삼랑진지구 역시 2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는 등 동일 사업의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2025년도 세 사업 예산 편성액이 76억 5400여만 원 중에 28억 5900여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도별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너무 빠르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할 때 그 자금배정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자금배정계획을 세웠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이라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로는 면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연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상, 또 행정절차 및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길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가지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지금 페이지 901페이지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법정 적립금 외에 추가로 적립된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 기금 자료 제출한 거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가뭄 계획 해가지고 관정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시민의 사실은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고 올해 같이 가뭄에, 또 폭염에, 그리고 폭우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과 위급한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수요 있잖아요 수요.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기금을 사실은 집행하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 왔던 걸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하고 집행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런 부분이나 무안 긴급보수, 무안 동서부 유수지 저류시설 이런 거는 사실은 상반기에, 이런 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상반기에 먼저 선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6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현재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료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건 상반기에 미리미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〇 김성백 위원 의석에서 - 수정할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아까 전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단위를 잘못 읽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있어서 2026년도 편성 금액을 40억인데 4000만 원으로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앞전에 저의 발언에 있어서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2026년도 편성액이 4000만 원이라고 표현했는데 40억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2025년도 집행금액이 1억 7000인데 17억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1억 7000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2026년도 편성액이 60억인데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바로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홍 위원입니다. 방금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하원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재난관리기금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금을 일반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놓쳤던 부분들, 본예산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기금을 통해가지고, 기금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서의 그런 사업 계획들이 몇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정말 편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하원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아닌데도 기금으로 사업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의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26년도에 또 이렇게 지적이 될 정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찾아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금 사업 부분들은 의회에 어떻게 보면 편성을 추후에 보고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에는 잘 챙기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허홍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재난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목적 아시죠? 우리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 기금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긴급을 요할 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 사업으로 대체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말씀인데 교통, 화재 분야에서 우리가 5등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통, 화재 분야에서 우리가 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지역개발과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강창오 위원님 전통시장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제가 화재 취약지구, 참 크게 사실 안전재난이 일 났을 때 아주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한 부서에 머물지 말고 안전재난과나 지역개발과가 같이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데는 한번 좀 같이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건축과장 이창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5억 722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5억 8301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9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2000만 원으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1억 4943만 8000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4개 단지에 3억 69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보조사업은 13개소, 일반지붕 빈집 철거는 1개소를 선정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예산액 1500만 원으로 방치건축물을 우리 시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이며, 4개의 방치건축물을 1200만 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2개소의 빈집을 선정 1억 4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은 예산액 1억 2500만 원으로 노후 게시대 10개소를 사다리식에서 접철식으로 교체하고 저단형 게시대 1개소를 신설하는 등 1억 12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3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 경관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 도심구조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노후시설물 경관개선 설계 용역, 삼랑진 신천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 대흥마을옹벽 개선사업, 교동산복도로 옹벽 개선사업 용역은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교량 공사 및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비 5041만 7000원은 이월하고 잔액 70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 삼문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 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용역비 선금 및 기성금으로 1억 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 밀양여중 등하굣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여 77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1억 1257만 6000원은 도로표지병 설치를 위해 이월하였고, 잔액 706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으로 예산은 58억 2201만 8000 원이며 월 평균 2800가구의 임차료 지급을 통해 52억 96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2581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1억 595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7404만 6000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6년도 6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7억 164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8억 2444만 3000원이며 잔액은 68억 920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26년 예산액 5억 2000만 원으로 대상 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3억 2171만 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500만 원으로 설계 용역비로 18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3개소 빈집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중간 경관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선금 5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계획이며, 용역기한인 2027년 6월 이전에 준공 후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하단 교동산복도로 특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전년도 교동산복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옹벽을 정비하는 데 이어 올해는 산복도로 정자 옆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전기 공사가 완료되어 18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과 함께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0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되어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구 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6월 말까지 설계 용역 준공금 20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 바닥패턴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보행 환경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설계 용역 선금 8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 말 용역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6억 1030만 6000원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9건, 처리 5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으며, 13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실제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월별 집행액과 사업 추진 일정이 조금 달리 정리되어서 배정계획과 집행 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차이가 없도록 자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두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된 건이 있어 연내에 순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완결된 얼음골 신비테마관 계단마당의 직통계단 시설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서 연내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터미널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사업을 포함하여 17건으로 14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건의 미완료 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2026년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9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정기예금 5건, 공공예금 1건으로 7억 9008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60페이지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건씩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3건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공사 외 7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으로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총 3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업과 밀양여행 문화센터 해천상상루는 공공위탁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및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4년 송지리 빈집종합 정비사업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 48건, 2025년 내이동 외 1개소 빈집종합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55건, 54건을 추진하여 사업의 활용 또는 반영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삼문동 빈집 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 14건을 추진하여 사업에 활용 및 반영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밀양역 주변 노후상권 간판개선 및 입면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전문가 및 옥외광고센터의 간판디자인 확정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내 주민동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간판 제작 설치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 업체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수는 95건의 대행수수료는 313만 5000원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는 102건에 대행수수료는 3515만 8000원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수는 77건이며, 대행수수료는 254만 1000원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는 52건에 대행수수료는 1835만 4000원입니다. 업체별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이행강제금 사건별 체납관리대장, 1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공공용지 활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59개 단지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34개 단지를 선정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36개 단지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37개 단지를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주택공급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공사 추진 중인 사업장은 4개소,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은 2개소, 미착공 사업장은 4개소입니다. 133페이지 GN-home 가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25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5개 단지 중 30개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8월 말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를 제외한 34개 단지가 가입을 완료하여 실제로는 97%가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종합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장은 총 9개소입니다. 자료상 미준공된 청년행복누림센터는 2026년 7월, 평생학습관은 2026년 9월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무안면 다기능복합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청도면 어울림복합센터 등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북면 채움센터는 2026년 4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장물 철거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 공사 완료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해천상상루 운영 및 사업성과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준공 이후 밀양문화관광재단과 5년간 공공운영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운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및 행정처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및 운영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원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한차례 공기 연장 후 2026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수목 시설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은 2026년 수목 전정 및 예초 등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2360만 원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수목과 초화류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안정적으로 생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한 위치가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빈집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차장과 공터 그다음에 쉼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한 나머지 그 공간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어떤 곳은 시설물이 좀 움푹 패이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초 작업을 실시하는 용역을 실시했고 또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점검을 하는데 26년 6월 30일에 점검을 하였는데 23년, 24년, 25년은 현장점검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로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른 현장을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예찰하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지만 실상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빈집정비 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용지를 활용하고 또 경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찰 활동을 면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태석 위원 질의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빈집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빈집정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빈집 조사가 된 게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호 정도 됩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질상 저희들 빈집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합치면 25개소입니다. 25개소가 지금 쉼터나 텃밭, 공터, 공한지주차장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한 거 말고, 사업을 한 호 말고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빈집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사된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네요?

예, 예.

저희들 밀양시 전체 888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

888호.

예. 빈집 중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빈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적인 정비 차원에서 밀양시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수량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한 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남이 내 집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꺼림이 좀 있고 그다음에 5년간 내지 8년간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그 집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빈집을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이라 하는 것은 실질상 소유자가 사망한 어떤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유권 분쟁, 결국 소유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그러니까 빈집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가면은 꼭 노후 돼 가지고 반파, 예를 들면 한 3분의 1 파손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가 전체적인 제거를 하기는 힘들지만 밀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분쟁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분쟁이 있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이렇게 철거를 함으로써 나대지 상태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측면, 쓰레기를 거기에 지나가면서 던진다든지 거기서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벌레를 통해가지고 생활 정주여건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해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 간의 그런 일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도 이렇게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수고하는 것만큼 정주여건들은 더 좋아지니까, 또 이렇게 그 동네의 주거환경들이 좋아지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료를 저번에 봤을 때 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 46페이지에, 자료 46페이지 자료를 보면 밀양시의 빈집은 2021년도 860호에서 2025년도 약 1150호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숫자가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죠?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는 확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치, 2∼3년 됐기 때문에 그때 수치가 지금 현재 202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예. 그래서 그때 기준을 봤을 때 888호였고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쯤에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 동네의 그런 빈집들은 시가 행정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제가 더.

하시죠.

우리 관내에 건축물 위반으로 많이 제보가 되고 또 이렇게 조사가 민원이 제기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른 일들, 공무원들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고가 돼 가지고 계도 보내고 나가서 불법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거해라, 복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틈이 너무 깁니다. 좀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계도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공문 보내 놓고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래하고 나니까 모 어떤 한 곳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받아가 했는데도 틈이 1∼2년 동안에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두 차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 번 이렇게 조사가 되었으면 그런 걸 시스템화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자리 이동하더라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앞선 직원들이 조사했던 내용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를 과장님이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저희들이 예를 들면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위반건축물 발생 건수가 약 23건씩 발생합니다. 월에, 월에 한 23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의 내용을 보면 사전 처분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1차례, 두 차례를 거쳐가지고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틈이 그렇게 흘러가는 행정절차의 어떤 흐름 자체가 한 3개월을 그냥 소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한다라는 건 저희들이 변명일 수밖에 없지만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왔던, 옛날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불법 건축물을 관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례도 2건이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나라고 해서 저희들 징계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시스템화 시키지 않고 그냥 너그 대장에서만 관리하고, 엑셀로 관리하고 대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적기에 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반 건축물을 탑재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지금 전국에 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로는 DB를 전부 다 구축을 해라. 그전에 탑재하기 전 DB를 구축을 해놔라고 해서 저희들은 DB를 현재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다면 2027년도 정도 되면 그게 전부 다 세움터에 탑재가 될 것이고 세움터에 탑재가 되면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게 요구가 끝났다. 그럼 부과를 해야 돼라고 하면 팝업창이 딱 뜨면서 실시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놔놓고 어떤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참 좋은데 또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그런, 예를 들면 생활하다 보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행정이 너무 매정하게 그런 부분들 올려갖고 피해를 입으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그래서 좀 적의하게 어쨌든 크게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렇지만 사전 예고를 통하고 또 사전 계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너무 큰 피해는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면서 또 해결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행정에서 좀 끝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도 불법이라든지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도리 있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많이 떨리십니까? 선서하는데 보니까 손이 많이 떨리시던데 편안히 하십시오. 저는 불법광고물 위반자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정기수시 점검보다 국민신문고 신고나 민원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 2025년 95만 건, 95만 장수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95만 장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음에도 2024년에서 2026년 과태료 부과실적,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죠?

예. 김성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유동광고물이 있고 저희들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라 하면 저희들 건축물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 그다음에 돌출 간판, 지주형 간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정착하는 이런 거를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러고 유동광고물 말 그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상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거보상을 하기, 움직이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 들이 어떤 현수막을 떼러 가고 이러면 사고의 위험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철거를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달라라고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공공용으로 사실은 달리는 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민간이 자기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는 것도 있지만. 공공 용으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우리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출소, 그다음에 경찰서 쪽에서도 다른 그런 광고물들이 있다 보니까, 유동광고물 현수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딱 민원이 단 그런 사유만으로 해서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국 자기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을 했다. 그럼 그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자기는 모른다. 내하고 좀 친한 지인이 게첨을 해준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 게첨을 한 실질상 소유자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를 하지 않고 즉시 철거, 바로 현장에서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 종류를 보면 현수막이 최고 많을 것이고. 현수막도 대자, 중자, 소자, 벽보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명함식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유독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현수막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대자, 중자, 소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대자는 하나 수거하는데 한 3000원 정도 장당 그렇고 2024년도에는 463장을 수거를 했고 2025년도에는 814개, 그리고 2026년도는 아직 이 실적은 6월 말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43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붙이는 부분은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날짜를 붙여서 그거는 공식적인 현수막이고. 유독 2026년도가 이렇게 6월 말까지 해서 한 2000여 장이 수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지금 선거가 있은 해입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의해서 저희들 보호되어야 되는 현수막들이 존재를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선거에 나서신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들은 실질상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고. 그래서 선관위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소통하면서 철거 시점을 저희들이 갈음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정당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묘한 어떤 그런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모 의원을 지원한다, 우리가 어디 정당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반대 정당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 집중된 선거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불법광고물이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단순히 철거수거하는데 그칠 거칠 경우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거된 광고물의 광고주와 설치자 확인 및 계도시정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순 철거나 강제집행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게첨을 하는,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허가과장 박원식 허가과장 박원식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과 159페이지 직원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총예산은 8억 255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5841만 8000원이고 잔액은 1억 671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중간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609만 4000원은 읍면동에서 채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61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62페이지 상단까지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64만 5000원은 본청 및 11개 읍면지역 농지위원회 회의수당과 불법 농지개량 조사검사비 잔액으로 이는 농지취득 건수와 불법 농지개량 조사검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162페이지 하단 농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947만 5000원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서 10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삼랑진 일원 불법 성토현황 조사 용역에서 조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9785만 6000원을 이월한 후 5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2026년 6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억 6592만 7000원이며, 6월 말까지 집행액은 2억 4260만 3000원이며, 잔액은 4억 2332만 4000원입니다. 7월 이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하반기 실시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건축선 분쟁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등 집행 시기별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관련 공통 6건, 허가과 소관 7건입니다. 176페이지 농지 불법성토 강화 대책 미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안내 홍보와 농민들이 농지개량 제도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농지 소유자임을 소유자에게 적극 주지시키겠습니다. 불법성토 관련 후속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상복구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농지로 복구시켜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미흡 관련으로는 농림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2028년까지 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한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까지는 안전, 소방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지적내용 미완결 처리현황은 허가과 소관 3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건축공사 조치 및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철저 관련, 현재 흙막이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차 안전조치 명령을 하였으며, 향후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찰활동 강화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부서별 월별 집행 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자금배정계획은 6억 401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974만 6000원으로 57.7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읍면동에 재배정된 농지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억 4000만 원이 미포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마이너스 4109만 5000원은 2025년도 일상경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18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일원 불법성토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978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고,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적 조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목별로 미수납액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 2건 3037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1건 322만 6000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2024년도 현재까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으로 기각 9건, 인용 6건, 진행 중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지형도면 제작 용역 발주하여 농업진흥지역 38헥타르 규모를 해제하였습니다. 본 규모는 도내 최대 규모의 해제 면적으로 우리 시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삼랑진 불법성토 현황 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토양조사 전문수행기관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허가처리 현황으로 6개 담당에서 전체 1만 4306건, 연평균 28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건수는 최근 경기침체,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인허가 조성부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24개소, 2025년도 16개소, 2026년 74개소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예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상단까지는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실적입니다. 시설 입지 검토, 진입도로 개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등 2024년에 41건, 2025년에 62건, 2026년 6월까지 48건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하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산지 전용 변경신고 위반 등에 관한 사유로 3년간 총 30건 1205만 원을 부과하였고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77페이지는 축사 신축 및 개축현황입니다. 2025년 축사 신축 허가 및 불허가는 없으며, 2026년 축사 허가는 5건, 불허가 1건입니다. 27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불법 농지개량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불법 농지개량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66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원상복구 41건,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사전통지 16건, 고발 9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농지개량 신고제를 운영하여 현재 64건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불법 농지개량 사전 예방 및 농지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 불법 성토 집중 단속 및 무관용 행정처분, 홍보 및 계도활동 지속 추진,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불법 농지개량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현황 및 홍보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5건, 1억 6135만 원, 2026년 6월까지 7건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상단까지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총 842건이 추가 예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하단에서 340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영향평가 처리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건축선 측량 수수료 지원 현황 및 홍보실적입니다. 2024년에 32건, 2025년에 18건, 2026년 6월까지 6건 지원되었습니다. 홍보를 통해 도로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삼랑진읍 일원 불법 성토 조사 용역 진행상황입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시비 1억 5285만 6000원을 활용하여 삼랑진 안태검세리, 율동리 일원 31만 2333㎡에 대하여 총 89개 지점 굴착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중 총 89개 지점 중 18개 지점의 부적합한 성토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20.2%를 차지합니다. 세부적인 원상복구 추진 방안입니다. 부적합 성토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필지의 경우 행위자에게 부적합 성토재의 반출 및 적정 처리 조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적합 성토재가 제거된 필지 또는 부적합 성토재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측량,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원상복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후 소유자로부터 복구 완료 사실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제출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법상 원상회복 이행 여부 최종 확인한 후 복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불법 사항을 해소하고 농지로 원상복구시켜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농지전수조사 사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만 686필지 1만 2676헥타르입니다. 읍면동에서 동별 조사원을 채용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소유관계, 실경작, 농지이용현황, 휴경여부에 대해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계도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허가과의 허가행정은 아마 밀양시청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로서 대민 민원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은 또 허가행정을 통해서 밀양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홍보를 잘 할 수도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아 밀양에 가면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기업하기 위한 좋은 도시라든지 또는 여타 “아 밀양에 가니까 이런 걸 참 잘하더라” 우리가 이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옛날에 허가과를 만들 때 원스톱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허가과 안에 환경, 농지, 산림, 건축, 개발행위까지 해서 한 번만 찾아가면 거기서 모든 허가 부분들은 다 일괄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이렇게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아 어디 가니까 참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 허가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낙동강유역의 유하거리 때문에 곤란한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나서도 우리 허가과에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좀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안 되더라도 아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 그 진정성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자기 일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아 우리 허가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런 이런 매듭, 이거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알면서도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해서 아 여기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그래 하면 밀양시의 허가행정은 참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과장님 우리 허가과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친절하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허가행정을 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삼랑진에 불법 성토 부분들도 사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해결이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해 갖고 고발해 놨다라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수동적으로 하면 정말 불법 성토자들이 아 밀양 가면 불법 성토의 천국이다 하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고발당해 가지고 내 벌금 좀 내면 하고 자기들 돈 벌고 떠나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소유자하고 해서 예를 들면 원상복구 명령 빨리 내리고 고발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취해 놓아도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고, 형사적인 문제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에서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 원상복구 명령,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같이 아 밀양시청의 허가과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걸 하면 끝까지 챙겨 가지고 우리가 곤혹스럽다라는 게 그 사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조심하고 안 할 것인데 고발당해 놨다 하면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가버린다. 법적인 절차 거치는 데 1년 반씩 걸려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행정에서 어쨌든 특히 불법 성토 때문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 세 사람이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해결책 찾아내려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이 삼랑진 불법 성토 건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허홍 위원님 지적하듯이 불법이 좀 김해, 양산 쪽에 있다 지금 공사한다고 부산이나 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발하고 지금 사실은 여태껏 이행강제금을 매긴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한 두 번 내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불법이 다시 나지 않도록 우리 밀양시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제가 바로 매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농지소유자와 사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겠다. 이행강제금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소유주들은 이행강제금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그냥 벌금으로 과태료처럼 해가 100만 원이 되는지 50만 원이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금액의 25% 같으면 이거 네 번 맞으면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가 지금 다 날아갈 형편이 된다. 이런데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솔직히 토지 소유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루즈하게 지금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이런 피해가 오니 이렇게 빨리 해라, 빨리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하고 그런 속에서 해결책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지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백억 들여갖고 우리가 행정 대집행하면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양쪽의 사업자와 소유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 페이지 34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홍 의장께서도 불법 성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삼랑진 불법 성토 현황 및 용역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토를 한 곳에 격자형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하는데 그 격자는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성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정확하게는 표시 안 되는데 원래 3700해배 정도 됩니다.

예?

3700해배, 한 격자가.

3700해배.

예, 예.

그러면 1000평 정도에 가로, 세로.

1000평 정도 한 격자씩.

그러니까 이게 31만㎡ 전체 면적이 그 정도 되는데 토양 시료를 349개 이렇게 했다 했는데 1000평에 하나씩 해가지고 거기 중금속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금속 등 9개 검사항목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사짓는데 지금 흙 자체가 농사를 짓는데 부적합한 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분리가 됐으면 그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토양 오염 기준을 보면요,

중금속 부적합한 부분을 9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나와서 농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그 자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자료는 이 조사 용역에 보면요 농지 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카드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의 자료를 우리 허가과에서는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농지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실과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삼랑진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거기 부적합한 부분을 9개 중에 중금속 등 9개 검사항목 중에 몇 가지가 나왔느냐! 어떤, 중금속은 납도 있을 끼고 구리도 있을 거고 여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이 무엇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서 농지로서 사용이 부적합하다. 이 자료를 본인들만, 허가과에서만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 지역에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 해서 지역 주민도 알아야 되는데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구 세 분 다, 허홍 위원님, 그리고 하원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그 표현만 썼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리가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를 지금 16일 날 읍사무소에서 소유자 불러 갖고 설명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11시, 1시부터.

9월,

예. 16일 날.

9월 16일 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소, 납, 아연 같은 게 좀 많이 나왔고 율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지로서 기준은 안 맞고 대지로서 이런 정도로 쓰는 정도의 기준이 거의 다 충족되는 조사로 나왔고요, 율동 같은 거는. 우리가 농지니까 부적합한 성토이지 만약에 이게 대지 같으면 괜찮은 토양이라는 거지요. 토양 오염 기준에.

아니 그러면 그 지역이 우리가 보면 생산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는 저거는 안 됐지요. 그

율동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전체가 농림지역이고 안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적합한 성토 나온 데는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원 행위자한테는. 그리고 소유자한테도 우리가 16일 날 설명을 해 준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안 하면 그 소유자도 이런 이런 책임을 이행강제금이고 당신들도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날 다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읍사무소에.

거기 지금 율동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는 안 됐고, 안태도 경지정리는 안 된 상태고. 그게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진흥 지역 내에 그 부분은 좀 비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은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용도만 바꾸면 그 땅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지라든가 우리 주거 시설은 또 된다는 이 말입니까?

토지 기준에 농지로서는 안 맞고, 토양 오염 기준이 그렇고요. 지금은 그쪽 지역은 우리가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농지 쪽에 땅만 오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배수 문제도 있고 경계 표시도 있고 여러 가지 원래 농지로서 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소유자가 하신다 하면 저희들은 개발행위라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 마지막으로. 개발행위는 저희들은 사후 추인하는 쪽으로 허가를 한번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지를 원 농지로 쓸 수가 있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89개 지점에 18곳이 부적합했는데 그 부적합한 땅은 지금 현재 그 표시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89개 중에 현재 농지로 사용 18곳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팠을 적에. 그 부분이 물론 전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평이다 치자. 그게 여기저기 분산됐을 거 아닙니까?

조금 집약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18개가 거의,

조금씩 붙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율동 같으면,

김성백 위원님. 용역 결과 나왔죠? 과장님.

예, 예.

그 결과 보고서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그거 보면 다,

예,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예.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여섯 분의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16일 날은 우리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못 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전에 오늘 돌아가시면 용역 결과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이소.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 주민들 사유 재산이 지금 불법 성토에 의해서 재산 행사도 못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가져야 할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농지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예를 들면 대지라든지 다른 개발행위를 통해서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현상만 보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되지만 지금 그 발언들은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라든지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대충 느끼실 텐데 왜냐 하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사후 추인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오히려 특혜성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쨌든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의 불법행위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면 2m 50 이상 했다면 엄격히 말하면 50cm만 걷어내는 게 아니고 2m 50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 내고 원래 흙을 복토로 하고 농지로 만들어서 개발행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라고 예를 들면 사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시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다, 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막 저지르죠, 속된 말로.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저희들이 못 가니까 설명회 가서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농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이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뒤에 부분들은 발언을 좀 정제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게 사실은 밀양에 아주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고, 다만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하면 한 300평 정도, 격자를 우리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지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밀하게 조사가 됐을까라는 의문점 한 가지와 더불어서 지구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사실은 그 조사가 안 된 부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떡 하든 간에 우리 행정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바라는 거는 미흡하지만 이번에라도 이거는 제대로 좀 짚고 해결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TF팀을 만들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농지법도 관련되지, 환경법도 관련되지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깔끔하게 좀 더 신속하게 매듭을 하려면 허가과에서만 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까지 고민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TF팀 구성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또 한 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예. 제가 과장님 160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허가과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산 집행률이 조금 예년에 비해 23년도에는 93.8%, 24년도에는 90%로 했는데 작년에는 79.8%로 하락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6929만 원에 이르는 만큼 세부 사업별 미집행 사유와 또 예산 편성 적정성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획과 집행을 좀 꼼꼼히 챙겨 갖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점 조금 미흡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이소. 우리 속기사가 적지를 못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읍면에서 돈이 나간 재배정된 예산이 여기 좀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좀 많이 저조했고 올해는 지금 꼼꼼히 챙겨 갖고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된 돈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읍면동에 지출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지출한 게 여기 빠지는 바람에 3억 4000만 원 정도 빠져가 있었어요, 이 자료에. 읍면동에 재배정 해줘버리고 읍면동에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빠져갖고 집행률이 작년에 낮았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표기를 읍면동 재배정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뽑을 때 읍면동에 지출된 것도 지출 잡아갖고 뽑았으면,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했다는 그런 목을 정하든지 해가 그래 해야 자금의 흐름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2년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규모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집행이 저조한데도 집행률이 그런데 그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주택 설계비하고 측량 분할 수수료 부분이 집행률이 자꾸 낮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좀 감액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는 꼭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들어오거나 허가가 많이 나가면 분할하는 게 많이 생길 걸 계산해 갖고 당초 예산을 잡는데 경기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 실적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걸 결산 추경에 좀 감액시켜 갖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면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만 예산을 좀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하면 예산의 흐름이, 이게 사장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 허가과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장되는 금액이 없도록, 또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는 이런 걸 촘촘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건설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도곡동 소하천 문제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 건 때문에 어저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부서들끼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짧게 그냥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의 도곡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 당초에 허가를 나갈 때는 하천구역이 아니고 하천 예정선인데 실효된 것 갖고, 하천 예정선은 사유재산을 침해를 못 한다고 돼갖고 그냥 허가를 내줬는데 변경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거는 분할되고 나서 변경해 주면서 조금 그때는 하천 구역선은 아닌데 아직 예정선은 그대로 있는데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더 필요해 갖고 공사를 더 해갖고 땅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국장님이 어제 건설과 자료 하고 나서 회의를 해갖고 최종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허가과와 건축과, 그리고 그 담당했던 건설과 하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정보의 교류가 좀 미비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 현황을 보면 전체 825건 중 미복구 건수가 155건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사항을 했고. 그런데 이게 미복구 건수가 어떤 쪽입니까?

제가 솔직히 자료를 내고 너무 많아 갖고 자료 파악을,

아 그래요. 이게 아마 산지전용 우리 과수원 쪽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드는데.

일반주택에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는 허가기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산지전용은 종속된 허가거든요. 그러면 산지전용은 허가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2년 동안 집을 안 짓고 허가는 살아 있고 산지전용은 취소를 못 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행정감사도 하고 자료를 한번 전체 지분을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다행히 되게 많이 훼손해 갖고 위험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같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복구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 원인이 뭔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이 원인이 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미복구되고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성토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토가 우리 지역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얼마 전에 성토를, 허가는 득 한 걸로 해가지고 성토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래가 다 빠져나오고 지금 현재 제가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모래가 상당한 양이 나갔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나가고 지금 땅은 메우고 위에는 또 깨끗하게 덮잖아요. 성토가 되는 지역이 지금 밀양시 전체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 성토가 되는 곳에는 읍면동에 허가가 나면 읍면동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허가가 나가면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지금은 사전에 성토기준에 토양 성분검사를 해 갖고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법한 성토를 하게 되면 무슨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걸 공문상에 고지를 해 갖고 소유자한테 꼭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책임이 있다. 당신도 검사를 해라. 그리고 읍면동에도 통보해 갖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시커먼 흙이라든지 색깔이 좀 이상하면 그 현장에 가 갖고 시료 채취해 갖고 못 넣도록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상복구시키고 안 들으면 고발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성토를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를 득한 사람들은 그 허가가 됐다는 그것만 믿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는 좀 무관심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토를 허가를 내줬으면 밀양시 전역을 다 포함해서 좀 잘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건축과장 이창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5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5억 722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5억 8301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9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2000만 원으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1억 4943만 8000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4개 단지에 3억 69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보조사업은 13개소, 일반지붕 빈집 철거는 1개소를 선정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예산액 1500만 원으로 방치건축물을 우리 시가 직접 철거하는 사업이며, 4개의 방치건축물을 1200만 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 빈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2개소의 빈집을 선정 1억 4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은 예산액 1억 2500만 원으로 노후 게시대 10개소를 사다리식에서 접철식으로 교체하고 저단형 게시대 1개소를 신설하는 등 1억 12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3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 경관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 도심구조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노후시설물 경관개선 설계 용역, 삼랑진 신천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 대흥마을옹벽 개선사업, 교동산복도로 옹벽 개선사업 용역은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교량 공사 및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비 5041만 7000원은 이월하고 잔액 70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 삼문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 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용역비 선금 및 기성금으로 1억 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 밀양여중 등하굣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여 77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1억 1257만 6000원은 도로표지병 설치를 위해 이월하였고, 잔액 706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으로 예산은 58억 2201만 8000 원이며 월 평균 2800가구의 임차료 지급을 통해 52억 96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2581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1억 595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7404만 6000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6년도 6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7억 164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58억 2444만 3000원이며 잔액은 68억 920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26년 예산액 5억 2000만 원으로 대상 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3억 2171만 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500만 원으로 설계 용역비로 18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3개소 빈집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중간 경관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밀양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선금 5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계획이며, 용역기한인 2027년 6월 이전에 준공 후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하단 교동산복도로 특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전년도 교동산복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옹벽을 정비하는 데 이어 올해는 산복도로 정자 옆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전기 공사가 완료되어 18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과 함께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0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되어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구 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6월 말까지 설계 용역 준공금 20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 바닥패턴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보행 환경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설계 용역 선금 8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 말 용역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6억 1030만 6000원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9건, 처리 5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으며, 13건은 완결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실제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월별 집행액과 사업 추진 일정이 조금 달리 정리되어서 배정계획과 집행 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차이가 없도록 자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두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된 건이 있어 연내에 순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완결된 얼음골 신비테마관 계단마당의 직통계단 시설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서 연내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터미널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사업을 포함하여 17건으로 14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건의 미완료 사업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2026년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9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정기예금 5건, 공공예금 1건으로 7억 9008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60페이지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건씩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3건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공사 외 7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으로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총 3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업과 밀양여행 문화센터 해천상상루는 공공위탁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및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4년 송지리 빈집종합 정비사업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 48건, 2025년 내이동 외 1개소 빈집종합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55건, 54건을 추진하여 사업의 활용 또는 반영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삼문동 빈집 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 14건을 추진하여 사업에 활용 및 반영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밀양역 주변 노후상권 간판개선 및 입면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전문가 및 옥외광고센터의 간판디자인 확정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내 주민동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간판 제작 설치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 업체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수는 95건의 대행수수료는 313만 5000원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는 102건에 대행수수료는 3515만 8000원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수는 77건이며, 대행수수료는 254만 1000원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는 52건에 대행수수료는 1835만 4000원입니다. 업체별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이행강제금 사건별 체납관리대장, 1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공공용지 활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59개 단지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34개 단지를 선정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36개 단지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37개 단지를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주택공급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공사 추진 중인 사업장은 4개소,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은 2개소, 미착공 사업장은 4개소입니다. 133페이지 GN-home 가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25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5개 단지 중 30개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8월 말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를 제외한 34개 단지가 가입을 완료하여 실제로는 97%가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종합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장은 총 9개소입니다. 자료상 미준공된 청년행복누림센터는 2026년 7월, 평생학습관은 2026년 9월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무안면 다기능복합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청도면 어울림복합센터 등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북면 채움센터는 2026년 4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지장물 철거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 공사 완료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해천상상루 운영 및 사업성과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준공 이후 밀양문화관광재단과 5년간 공공운영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운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및 행정처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및 운영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억 원이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한차례 공기 연장 후 2026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수목 시설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은 2026년 수목 전정 및 예초 등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2360만 원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수목과 초화류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안정적으로 생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한 위치가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빈집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차장과 공터 그다음에 쉼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한 나머지 그 공간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어떤 곳은 시설물이 좀 움푹 패이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초 작업을 실시하는 용역을 실시했고 또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점검을 하는데 26년 6월 30일에 점검을 하였는데 23년, 24년, 25년은 현장점검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로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른 현장을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예찰하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지만 실상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빈집정비 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용지를 활용하고 또 경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찰 활동을 면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태석 위원 질의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빈집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빈집정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빈집 조사가 된 게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호 정도 됩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질상 저희들 빈집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줘서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 합치면 25개소입니다. 25개소가 지금 쉼터나 텃밭, 공터, 공한지주차장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한 거 말고, 사업을 한 호 말고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빈집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사된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네요?

예, 예.

저희들 밀양시 전체 888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

888호.

예. 빈집 중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빈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적인 정비 차원에서 밀양시가 매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수량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빈집을 활용한 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남이 내 집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꺼림이 좀 있고 그다음에 5년간 내지 8년간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그 집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빈집을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이라 하는 것은 실질상 소유자가 사망한 어떤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유권 분쟁, 결국 소유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그러니까 빈집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가면은 꼭 노후 돼 가지고 반파, 예를 들면 한 3분의 1 파손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가 전체적인 제거를 하기는 힘들지만 밀양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분쟁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분쟁이 있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이렇게 철거를 함으로써 나대지 상태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측면, 쓰레기를 거기에 지나가면서 던진다든지 거기서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벌레를 통해가지고 생활 정주여건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해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 간의 그런 일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도 이렇게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수고하는 것만큼 정주여건들은 더 좋아지니까, 또 이렇게 그 동네의 주거환경들이 좋아지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료를 저번에 봤을 때 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 46페이지에, 자료 46페이지 자료를 보면 밀양시의 빈집은 2021년도 860호에서 2025년도 약 1150호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숫자가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죠?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는 확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치, 2∼3년 됐기 때문에 그때 수치가 지금 현재 202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예. 그래서 그때 기준을 봤을 때 888호였고 지금 현재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쯤에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 동네의 그런 빈집들은 시가 행정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제가 더.

하시죠.

우리 관내에 건축물 위반으로 많이 제보가 되고 또 이렇게 조사가 민원이 제기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른 일들, 공무원들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고가 돼 가지고 계도 보내고 나가서 불법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거해라, 복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틈이 너무 깁니다. 좀 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계도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공문 보내 놓고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래하고 나니까 모 어떤 한 곳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받아가 했는데도 틈이 1∼2년 동안에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두 차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한 번 이렇게 조사가 되었으면 그런 걸 시스템화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직원들이 자리 이동하더라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앞선 직원들이 조사했던 내용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를 과장님이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저희들이 예를 들면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위반건축물 발생 건수가 약 23건씩 발생합니다. 월에, 월에 한 23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의 내용을 보면 사전 처분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1차례, 두 차례를 거쳐가지고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틈이 그렇게 흘러가는 행정절차의 어떤 흐름 자체가 한 3개월을 그냥 소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한다라는 건 저희들이 변명일 수밖에 없지만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왔던, 옛날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불법 건축물을 관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례도 2건이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나라고 해서 저희들 징계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시스템화 시키지 않고 그냥 너그 대장에서만 관리하고, 엑셀로 관리하고 대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적기에 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반 건축물을 탑재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지금 전국에 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로는 DB를 전부 다 구축을 해라. 그전에 탑재하기 전 DB를 구축을 해놔라고 해서 저희들은 DB를 현재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다면 2027년도 정도 되면 그게 전부 다 세움터에 탑재가 될 것이고 세움터에 탑재가 되면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게 요구가 끝났다. 그럼 부과를 해야 돼라고 하면 팝업창이 딱 뜨면서 실시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놔놓고 어떤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참 좋은데 또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그런, 예를 들면 생활하다 보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행정이 너무 매정하게 그런 부분들 올려갖고 피해를 입으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그래서 좀 적의하게 어쨌든 크게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렇지만 사전 예고를 통하고 또 사전 계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너무 큰 피해는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면서 또 해결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행정에서 좀 끝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도 불법이라든지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도리 있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많이 떨리십니까? 선서하는데 보니까 손이 많이 떨리시던데 편안히 하십시오. 저는 불법광고물 위반자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정기수시 점검보다 국민신문고 신고나 민원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 2025년 95만 건, 95만 장수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95만 장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음에도 2024년에서 2026년 과태료 부과실적,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죠?

예. 김성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유동광고물이 있고 저희들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라 하면 저희들 건축물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 그다음에 돌출 간판, 지주형 간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정착하는 이런 거를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러고 유동광고물 말 그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상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거보상을 하기, 움직이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 들이 어떤 현수막을 떼러 가고 이러면 사고의 위험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철거를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달라라고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공공용으로 사실은 달리는 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민간이 자기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는 것도 있지만. 공공 용으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우리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출소, 그다음에 경찰서 쪽에서도 다른 그런 광고물들이 있다 보니까, 유동광고물 현수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딱 민원이 단 그런 사유만으로 해서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결국 자기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을 했다. 그럼 그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자기는 모른다. 내하고 좀 친한 지인이 게첨을 해준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 게첨을 한 실질상 소유자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를 하지 않고 즉시 철거, 바로 현장에서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 종류를 보면 현수막이 최고 많을 것이고. 현수막도 대자, 중자, 소자, 벽보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명함식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유독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현수막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대자, 중자, 소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대자는 하나 수거하는데 한 3000원 정도 장당 그렇고 2024년도에는 463장을 수거를 했고 2025년도에는 814개, 그리고 2026년도는 아직 이 실적은 6월 말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43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붙이는 부분은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날짜를 붙여서 그거는 공식적인 현수막이고. 유독 2026년도가 이렇게 6월 말까지 해서 한 2000여 장이 수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지금 선거가 있은 해입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의해서 저희들 보호되어야 되는 현수막들이 존재를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선거에 나서신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들은 실질상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고. 그래서 선관위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소통하면서 철거 시점을 저희들이 갈음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정당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묘한 어떤 그런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모 의원을 지원한다, 우리가 어디 정당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반대 정당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 집중된 선거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불법광고물이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단순히 철거수거하는데 그칠 거칠 경우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거된 광고물의 광고주와 설치자 확인 및 계도시정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순 철거나 강제집행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게첨을 하는,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잠깐 보입시더.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정원 사업인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당초 설계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151페이지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정원.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총 공사비가 11억이죠. 그죠? 11억인데 이게 공사비가 5600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 증가가 된 이유가 뭐죠? 151페이지입니다.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한 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에 면밀히 검토를 못 했던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소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잘못되었지만 설계를 검수를 해야 되는 공무원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가 누락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토공사 같은 경우도 누락이 돼 있었고.

그런데 사전 현장조사와 설계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또 준공 6개월 정도 돼 가지고 수목 보식 공사로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당초 실제 수목이 고사나 생육 불량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이 식재 계획이 반영이 되지 못한 건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목에 대한 식재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초화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를 할 때 아마 이 부분 다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목나무 같은 경우는 17주, 17주가 지금 식재가 되었고 관목은 4763주, 그다음에 초화류는 1만 580주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독 가뭄도 심했고 그다음에 더위도 심하다 보니까 고사가 좀 되었고 지금 오늘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나무가 초화류는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거는 고사 생육 불량으로, 그러면 그거 하자담보기간 중에 됐다면 시공사가 보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어떤 의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재난재해,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초화류를 보시면 잎이 타들어간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자를 시킬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을 조금 나눠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인 즉 올해 특별한 기후 때문에 고사되고 생육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 보식공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공사에 그거 우선적으로 보수를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장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말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건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연달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도 허가과와 건설과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세 번 정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평상적인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허가 업무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주와 사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배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공간의 구성, 공간의 구성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자고 그래요. 바꾸자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건물의 완성 단계에 가면 내가 좀 여기 더 필요한 공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좀 달아내야 되겠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또 변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차 건축신고를 합니다. 2층짜리 콘크리트로. 그래서 그 중간에 2022년인가 3년, 그게 우리 건축법상 1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아닌가요?

착공신고를 해야 된다.

착공신고를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는 기간을 1년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착공을 했다면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해요. 안하고 2022년인가 3년도에 또 건축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착공을 안 해요. 그래서 2025년에 그거를 또 변경 신고를 해요.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2층짜리 콘크리트 집을 짓겠다 했다가 1층으로 변경을 하고 마지막 착공 때는 또 목조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4개월 만에 집을 후다닥 지어요. 짓고 나서 이게 뜯겨요.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통합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여쭤볼 거고. 그리고 저는 좀 석연찮은 부분인데 제가 건축과에 한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해체를 하는 거는 건축과와 관련되는 소관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 맞습니다. 경우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체허가나 해체신고를 받는 대상은 이게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지어진 건축물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무허가로 지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건물을 해체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해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거를 하고자 할 때는 해체허가나 해체신고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지 않았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신고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해체 당시 사진이나 이런 거는 다 찍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저희들이 해체신고를,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체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찍거나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해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해체신고는. 그러니까 해체신고를 만약에 저희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건설 폐기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설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거를 환경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주,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고 이거는 또 다음에 통합 같이 할 때 그때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곡 설명 한번 할 거니까요.

예.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밀양다운 상징가로가 당초 설계 누락으로 한 5800만 원 했어요. 자 그러면 신규 식재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설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 이거는 별도의 어떤 사업비로 해서 계약을 해 갖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설계에는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6개월 후니까 다시 1000만 원을 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기온이 너무 높아서 이런 거 좀 감안을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해야, 조경업체에서 일부 해야 되지. 그러면 이 기온 때문에 계속 이래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우리가 집행을 다 해야 됩니까? 향후에도.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와 봤는데 저희들 교목은 한 주도 고사하지 않았습니다. 교목은 높은 나무, 키가 수고가 높은 나무인데 교목은 그대로 멀쩡한 상태고. 그다음에 초화류가, 초화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목 일부가 지금 좀 고사한 부분이 일부 형태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창 가물었을 때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진 비가 안 오는 상태였다 보니까 시들시들하게 다 말라 죽어가는 형태였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도 좀 왔고. 오늘 지금 제초작업을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투입돼서 풀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제가 한 몇 나무나 죽었을까하고 가보니까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를 날씨 무더위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게 너그가 식재를 잘못해 하자에 포함되는 거니 하자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우리 실무자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 형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하자로 취급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보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만약에 식재를 1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조림, 사방, 조경은 사업비를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로 쓰셨거든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죠?

예.

향후에는 좀 이런 거를 우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쓰셔야 되지 왜 공공운영비를 쓰십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입회하에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째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 오래된 서민 아파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또 사업을, 애초에는 5000만 원부터 해서 지금 1억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올라가고 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시에서 돈, 예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충족을 못 해요. 한 아파트에 100세대 미만, 20세대 미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도 지원을 하는데 정말 그 1000만 원, 700만 원, 1500만 원 기껏 많아 봐야 이렇는데 이런 걸 예산이 없어 갖고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 행정에 정말 참 나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 4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5년, 26년 신청이 들어왔던 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던 거 싹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캤는데 이게 안 됐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이 왔다고 꼭 하시고 안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내가 이거 넣어드릴게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있는 예산 깎아서라도 이리로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거 간단하게 제가. 우리 133페이지에 보면 GN-home. GN-home 이게 우리 입주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 플랫폼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GN-home 이거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20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도에서 100% 부담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이후에 유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또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그때부터 시군에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도의 모든 지자체가 어떤 유지관리비를 분담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지금 2025년도, 2026년도에 1100만 원씩 지금 2100만 원을 도에다가 시설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GN-home에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저희들 밀양시는 총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35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당시에는 실질적인 5개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30개 단지만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삼문 휴먼시아 하나만 빼놔 놓고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그 사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보니까 저희들 밀양시 같은 경우에 이게 현장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의 현장 소장이라든지 이런 소장님을 보면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산시스템의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접속을 하고 그때마다 이런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이래서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도에서 구축을 해서 경남도에 다 전파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에서 직접 교육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도 차원의 어떤 힘을 좀 빌려서 교육을 순회교육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책까지 다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게 29년 8월까지 써야 됩니까?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돼 있는 게 2009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9년.

예, 예. 그때까지는 저희들 1100만 원씩 지금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K-플랫폼도 있고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거 있는데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모색해서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