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진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최진기 감사담당관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감사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흘간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의견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으로 오늘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내일은 도시재생국, 9월 11일 금요일에는 도시안전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년이며 올해부터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본 권고 이행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미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조례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문구 일부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뇌물죄 등 중대범죄의 신고 기한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은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사업으로 2025년 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 총 17만 6,000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청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부패행위 신고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임직원에서 종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까?

일부가 대상이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외에 종로복지재단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전에도 복지재단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 임직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곳, 그러니까 문화재단 외에 이번에 종로복지재단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냐고.

복지재단은 추가되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제 부서에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건이요? 포상금이나 그러면 보상금이 얼마 정도지요?

2019년도에 11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사례가.

110만, 1건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1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특별,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 신고기한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러면 150일이 연장된다고 했지요? 15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요.

예, 최대 15년까지.

연장되면 수년이 지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문서가 폐기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 직원들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행위에 대한 거? 만약에 지금 뭐냐면 지금부터 이거 조례 기한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통과가 되면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게재가 된 이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15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급효요?

예.

소급효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러면 2025년도 오늘이 9월 10일이지요? 그러면 10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예를 들면 뇌물이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거 1건은 언제 됐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 위원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년도가 아니고 21년도입니다, 21년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직 15년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신고로 인해서 다 처벌이 됐습니다.

처벌이 된 거는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있었고요. 환수도 778만 원이 환수가 됐고, 출장비 문제로 직원이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앞으로 직원들 우리 그러니까 구청 안에 이런 법률적인 자문단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저렇게 받을 수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이미 다 전파가 돼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패행위 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 보호가 어떻게 신원이 나중에 추정됐을 경우에 신고 이후에 직원들을 파면하거나 또 계약직이면 또 계약을 안 받아주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갑질에 대해서.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자는 철저하게 저희가 비밀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됐을 때는요?

안 된 부분,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노출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인은 철저하게 일단은 비공개가 되고요. 비밀 보장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설 시에는 또 그 누설한 사람,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감사과에서 잘 만들어져야 될, 기본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1년에 1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고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투명하게 잘 실행된 건가요?

없는 사실을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자가, 그만큼 직원들이 청렴하다고 봐야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이시훈 위원님은 2건, 3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몇 년 만에, 21년도고 지금 26년인데 5년 만에 1건밖에 안 생겼는데 1년에 2건, 3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여쭤봐서 제가 다시 짚어보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절차에 대한 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실 건지 그리고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률 자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물죄의 경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안에, 15년 동안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죄명별로 예를 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거는 뭐 7년이다, 이렇게 규정이, 형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준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 그게 중대범죄를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요. 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중대범죄다, 아니다라는 거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감사를 실시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예를 들면 수사 의뢰로 수사 결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이.

먼저 1차 심의가 있으면.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예요?

예?

기준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은 없는 거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 안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일단 신고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저희는 그때 죄명이 적용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요, 수사 의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거를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다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게 중대 범죄 사실이니까 이거는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아니다는 우리 감사담당 안에서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담당관 안에서, 감사실 안에서 잘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이전에. 이전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우리가 5년 동안 1건이라고 해서 타 구도 그런지, 우리 구만 이렇게 청렴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 구, 타 자치구를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구청 직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돼 있고 문화재단도 포함돼 있고 이제 복지재단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개정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체육회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종로구에서 투자로 인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해당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은.

저는 비단 지역 체육회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향후 개정안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사기한이 15년으로 확대되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준과 또 그것의 감사 인력이나 법률 검토 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관련 기록 보조물, 어떤 때는 건건이 들어오잖아요.

네, 신고가 있으면.

신고가 있으면 건건이 들어오는데 그런 관련 기록물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저희가 보존해야 될, 감사관실에서 보존해야 될 자료 보존 기준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조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관 문서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딱 전근을 시킨다거나 대체적으로 그러시더만요.

문제 수위 여하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만두고 나가시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물들을 잘 보관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다 원안 그대로 이관돼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7,400만 원에서 6.5%에 해당하는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62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8,000만 원에서 19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3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교부 예정으로 편성했던 국고보조금이 2025년 12월 조기 교부되어 명시이월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9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6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전출금 3,400만 원과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8,400만 원에서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 일대 재해방지 시설 설치 사업 1억 600만 원, 숭인근린공원 내 족구장 재조성 사업 1억 원, 와룡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 8,000만 원, 인왕배드민턴장 노후 휴게쉼터 정비사업 7,7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400만 원에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결손보전을 위해 3,0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36쪽부터 145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1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뉴빌리지 주택가, 175페이지 뉴빌리지에 관한 질문드리겠는데요, 희망타운.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이 0이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부분은 부지를 2개 필지 매입을 해서요, 그거는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인데 지금 옥인동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반시설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행 금액을 다 명시이월시키시고 또 집행을 안 해서, 이거는 명시이월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음에 집행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냐고요.

작년에 예산 12월 달에 22억 정도가 옥인동 부분 예산이 내려왔던 건데 그래서 원래 19억을 잡은 거여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9억은 저희가 감편성한 거고.

그거 다 반환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지금 옥인동 부분에 기반시설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실현 타당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9월 중에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 매입이나 그런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는 못할 사항이라서 2025년도 명시이월한 부분은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간에 다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금까지 다 반환을 시키면.

아니요,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반환을.

반환은 아닙니다.

반환액이 19억 얼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감편성하는 거고요.

19억 3,480만 원.

그게 작년에 22억이 내려왔고 미리 명시이월하고 이 부분에 19억은 기존 잡혀있던 것과 중복이 돼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22억이 미리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중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저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 해야지. 안 그래도 돈 없는 부서는 돈 없어서 못 쓰고 있고.

아니요, 어차피 내려올 돈인데요, 그게 집행이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건축과 보충질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맞추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신 거에서 조금 더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결산액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오차를 줄여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호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여름에 도시녹지과가 너무 제 요청을, 제가 엄청 많이 드렸는데 항상 빠른 일 처리 해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로형 책자로 제출된 추경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는 도시녹지과 추경 요구액이 6억 7,285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세로형 책자 6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같은 건에 대해 추경 요구액이 6억 5,285만 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 간에 2천만 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명확히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까지 오차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이거는 저희가 확실히 검토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아무래도 기초적인 오류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자료랑 검토 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이 알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176쪽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축과. 2025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이 세입 과다 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부족으로 추가경정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행강제금이 막 왜, 이렇게 오래된 집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오냐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 그거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고 이행강제금은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아니, 40년 된 집이어서 여태 살았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사람이 내 주변에 두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행강제금은 두 군데에서 부과가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에 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부과되는 거는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될 거고요. 건축과는 주로 무단용도변경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5회 그러니깐 무단용도변경도 80% 미만이나 이런 거는 5회 부과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5회 이상.

아니, 40년 됐는데 한 번도 부과가 안 됐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날라왔대요.

그거는 적출이 지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출이 안 됐다가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적출이 지금 돼서 부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부연해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40년 동안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다가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가,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청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내게 되면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 불법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빗겨나간 질문인데 제가 드려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제가 도시녹지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뭐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룡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휴게실이 하나 없어졌나 봐요, 와룡공원에?

그거까지는 제가.

그게 없어져서 삼청공원까지 내려와서 장비를 들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일하러 와룡공원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서, 거리상 멀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전에 휴게시설이 있었지요?

아, 그거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놔서 가볍게 옷 갈아입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필요한 거는 그건데 왜 그 예산을 안 잡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그나마라도 다녔지만 겨울인데 와룡공원에서 삼청공원까지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설치, 직원들 휴게실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분들의 복지나 이런 거를 또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건축물이 D등급 판정 받아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 위치에다 또 바로 만들지 못하는 게 원래 있던 곳이 공원용지가 아니었고 또 바로 밑에 부서에서 옆에 인접한 토지의 건축자분께서 계속 민원을 내신 분이라 거기다 다시 놓지를 못하니 놓는 위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은 산지형 공원이라 새로 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어느 쪽에다 놓아서 이분들이 하시기에 좋을지 계속 검토해서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나는 엊그제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얘기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거는 상당한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아마 삼청공원에서까지 걸어가지는 않고요.

삼청공원 그 앞에까지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제가 밑에 이전하는 데는 가봤어요. 가봐서 밑에 따로 또 용지가 있는데 삼청공원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마 와전돼서 들으신 거고 삼청공원에서 걸어가긴 먼데 하여간 살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작업장에서 가까운 데서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또 신청할 테니까 그때 심사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꼭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테니 예산 심사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그 예산인데 뭐 다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곳은 그 예산인데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막 다 이렇게 잡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터치를 해드렸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