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가. 정책관 나. 교육협력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책관님의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첫 번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번째 2026년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두 개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여 당초 조성계획의 244억 원에서 259억 증가한 503억원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확정분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정산분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 수입 및 내부거래 조정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인 더 즐거운 배움, 더 촘촘한 맞춤, 더 따뜻한 관계, 더 지속가능한 환경, 더 가까운 행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 2조 4187억 8059만 원 대비 금회 378억 3542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4566억 16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소관별 총괄 예산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이전수입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6년 보통교부금 확정분 및 2025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보통교부금 354억 3032만 8000원과 초등학교 체육활동 여건개선 지원 등 특별교부금 249억 693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1억 258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정산 등 4억 568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 수입은 천장형 냉난방기 매각 대금 등 자산수입 1억 5946만 8000원, 지난 연도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 수입 34억 489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9쪽부터 15쪽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은 인적자원운영에 교원연수 질관리 추가분담금 특별교부금 사업과 일회용품사용 저감을 위한 텀블러 세척기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1억 794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발명특별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4억, AI 디지털 탐구도구 확충 및 초등학교 체육활동여건개선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산학일체형 도재학교 비법정 전입금 사업,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및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융합형 선진교실구축 등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175억 31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쪽 교육복지에 늘봄학교운영 등 특별교부금사업,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특교대응사업,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 수학여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23억 28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5쪽 보훈 급식에 유치원 급식운영 추가분담금 특별교부금 사업, 학교급식시설현대화 기구비 지원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2억 425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5쪽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햇빛이음학교 조성 등 특별교부금 사업, 학교 현안사업 지원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21억 674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교육부분은 장애인학력인정 체계구축지원특별교부금 사업, 지혜학교운영 등 국고보조금사업, 보전서고 모빌리티 추가 구축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3억 470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쪽부터 18쪽입니다. 교육일반부분은 교육행정일반에 영유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37억 725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8쪽 기관운영에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 매입, 디지털연수환경조성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139억 895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내부유보금 조정 등 28억 629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9쪽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요원 퇴직금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2억 360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미입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장수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우 교육협력담당관 직무대리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팀장 김민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총 예산세입은 기정 28억 6500만 원에서 온라인학부모교육 콘텐츠개발추가분담금 특별교부금이 1700만 원 증액되었고, 2024년 울산형책임돌봄프로젝트감교부금 2590만 1000원 감액되어 최종 28억 2909만 9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7억 1563만 원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263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온라인학부모교육콘텐츠개발 추가분담금 17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우 교육협력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7378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690억 6617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354억 3032만 8000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 207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576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이 259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부터 21억 2514만 원이 감액된 1532억 8839만 3000원입니다. 신뢰회복 신규사업 진행을 위하여 21억 7993만 8000원, 추경 편성 횟수 증가로 인하여 심의자료 인쇄 등 관련 예산 2340만 원, 학교특별교육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증가하였고,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6억 2847만 8000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종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은 기정 예산 2249억 9965만 원에서 204억 8571만 원이 증액된 2454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별로 주요 세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입니다. 각목내역서 31쪽에서 40쪽입니다. 교육공동체소통활성화지원사업 추가분담금과 방과후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교육공동체네트워크 운영 증액에 따라서 기정 예산 대비 11억 6920만 원이 증액된 250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41쪽에서 50쪽입니다. 초등출발선보장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인문문화활성화지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51쪽에서 62쪽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및 시험장학교운영비 등의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 6339만 원이 증액된 321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63쪽에서 78쪽입니다. 유아독서교육내실화지원, 사립유치원무상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지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교부 및 수당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5억 6553만 원이 증액된 566억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79쪽에서 94쪽입니다. 수학과학교육지원, 특성화고운영지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및 융합형선진교실조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3억 3595만 원이 증액된 512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각목내역서 95쪽에서 104쪽입니다. 초등학교체육활동여건개선지원 및 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7억 1219만 원이 증액된 476억 6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105쪽에서 118쪽입니다. 회복적생활교육실천및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연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 9871만 원이 증액된 126억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나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입니다. 정나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학교폭력근절지원 신규 예산편성 설명 들었고요. 1인당 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50만 원 안에 차량, 항공료, 숙식비, 연수행사비, 준비과정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148명에서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증가할 수도 있나요?

저희들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단가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폭력근절지원에 대한 역량강화연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연수를 할 때 단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늘 같은 강사들 그리고 같은 내용들로 계속 돌리거든요. 저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항상 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들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된다. 특히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연수가 연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맞춘 연수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정말 항상 시킬 수 있고 또한 가셔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희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점 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이어갈게요. 중등과장님, 중등 전문직원 선발에 보면 내와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외부 숙박시설을 임차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임정택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금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예.

북구 강동에 외부 숙박시설 호텔이 한 군데 있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그러면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감금이 될 수 있나요?

전문직 시험이라는 것은 되게 비밀엄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울산교육수련원에서 했는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아니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감금수당까지 주고 또 비밀유지를 위해서 감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 숙박시설 호텔에 들어갔을 때 이런 보안이나 감금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 숙박 시설을 하는데 보통 호텔이 만약에 1층부터 6층까지 있으면 저희들이 5층하고 6층만 임대를 하면은 4층부터는 5층 이후는 못 들어오게끔 안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보안요원도 세우고 해서 그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런 예산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숙박 설이 정해지면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은 해 놓으셔야죠. 그런 부분들까지,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항목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안에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 없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용역비하고 임차료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용역비에서요, 차량 임차료에서요?

시설 임차료

그래요. 시설 임차료에는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세부 항목을 보고 싶네요?

보안 수당이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해서 562만 원, 서로나눔학교 트워크 운영 계획으로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상반기 직급별 네트워크 특히 실무사 행정실장 학부모님들의 네트워크를 한 35회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말이죠.

대체로 교원들은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연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교육 업무 실무사나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주려고 하니 요즘 많이 나와 있는 디지털 도구 생성형 AI나 또는 캔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행정업무를 경감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무형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은 학교의 협력적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한 연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급식 영양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운영을 하는데 행·재정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그 부분을…….

결국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나눔학교 실무사도 있고 교장 교감 쭉 적혀 있네요. 학부모까지 이 사람들 그냥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협의회고요. 협의회에서 그 직급별 네트워크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한 번씩은 사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할 수는 없나요,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강사비가 필요하고…….

서로나눔학교 운영비 나가잖아요. 거기에 강사비를 따로 뺄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학교 전출금에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각 학교 별로 다 흩어져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특히 서로나눔학교는 더 그렇고요.

어느 한 학교의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그죠?

예.

조용식 교육감도 학교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1호 결제도 이 부분이었죠?

예.

신뢰회복추진위원회가 자료를 보면 위원 23명으로 구성이 되고 자문기구로서 연 2회 운영한다는데 우리 신뢰회복을 위해서 연 2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2회 정도 하면 신뢰회복추진위원회 성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올해는 2회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그럼 연 2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본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올해 2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내년에도 아마 2회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다 보면 건수가 늘어나거나 더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공약 사업인가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신뢰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공약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더더욱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명확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신뢰회복 이거 잘 안 되죠?

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뢰회복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 비법정 전입금 때문에 찾아가도 얘기는 잘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뢰회복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한번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하면 다 씁니까?

일단은 계획은 우리가 다 쓸 계획을 하고 있고 협의회를 그만큼 자주 해 가지고

협의회를 자주 여는 게 아니고 각 1회씩 열기로 돼 있는데요.

1회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도출하려고 하는데 1회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의제 같은 걸 발굴하면 그에 대한 따른 예산…….

그러니까 중구 1회, 남구 1회, 동구 1회, 북구 1회, 울주군 1회 각 1회씩 해가지고 의제를 도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나요?

회의 때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지자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회의를 해 가지고 도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1회로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기금을 보니까 2025년도에 당초에 1093억 2026년도에 849억 원을 사용해서 244억이 2026년 말에 아마 예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재정 지원 부분에 259억을 감하지 않고 올 연말에는 503억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우리 503억이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79억이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124억인데 어제 KBS도 나왔는데 앞으로 재정 교부금 지급 방법이 변경되면 4153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작년 예산에 4000억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산식에 대비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국가 예산이 거의 확정안이 됐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전에 산정하는 것 대비해서 7500억이 줄어듭니다.

7500억?

예, 줄어드는데 작년보다는 1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 등등하면 실질적으로는 준다.

얼마?

그거는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한 500에서 1000억 정도는 준다. 단, 나머지 변수는 지금은 우리가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금액은 1000억 정도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률 인건비 그다음에 단체교섭에 인한 비용 등을 해보면 줄어든다는 게 지금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쓸 재원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제분야의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 알죠?

잘…….

회색 코뿔소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 위험을 말하는 것을 우리 회색 코뿔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방안에 코끼리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런 코뿔소와 코끼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 어떤 재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에 불구하고도 지금 재정 씀씀이가 너무 헤퍼요. 제가 한 예를 든다면 미래교육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융합형 선진 교실 조성하는데 전자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몇 대 필요합니까? 한 예를 듭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3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에 19억 3000 3회에 또 10억 6000 해서 3억 2000이 33억 1000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2026년도에 보면 우리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2025년도 11월 6일자에는 전체 교실 수가 9204개로 돼 있는데 또 2026년도 4월 1일자 정보공시 자료에 보면 또 1만 896개 약 한 1699개 18.4%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전자칠판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 예측을 못하겠다고. 또한 그러면 연한 연수가 지난 부분, 8년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합니까?

기자재 디바이스랑 이쪽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보통교부금으로 일단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주는 거는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지 2022년도, 2023년도 연한 연수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 7244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자칠판 한 대가 얼마입니까?

한 대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나라장터에서 보면 470에서 570 이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정산초에는 전자칠판이 390만 원 했잖아요. 75시짜리, 그런데 여기는 또 500만 원 다 책정했어.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교육과 전자칠판 문제입니다. 아니 예산을 책정하는데 기준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위험 요소도 어게 막을 방법도 없고 과연 연수가 8년이 맞습니까?

예, 내용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8년만 쓰고 바꿉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행정학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막대한 예산…….

그래서 저도 은간하면 목소리 안 올리는데 지금 조금 내가 흥분이 되네요. 전자칠판이 이번에 119개의 내용연수가 9개 일반특별 교실이 94개, 개축교가 16개 특히 메아리학교 이렇게, 메아리학교 예상 못 했습니까?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로 하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올해 개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의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도 앞으로 전자칠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전자칠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이소, 전자칠판 연간 유지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유지보수비는 학교에서 사실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현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콘텐츠, 클라우드 등의 연간 이용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인터넷 통신망 관련 추가 비용도 발생될 것 같고 또 무상 유지 보수 기간과 종료 후에 예상 유지 관리비라든가 또 내용 연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산정한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코끼리와 코뿔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부 다 태블릿 PC를 다 엄청나게 또 요구하대요. 재정과하고 강남·강북 어제 또 어디 보니까 그거 들고 커피점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더라 a라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돈 줄 것도 이번에 또 6000만 원 안 준다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교육청이 돈 많다고 이렇게 헤프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질문하려니까 너무 그래서 내가 별도로 미래교육과장님하고 추계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다음에 한 개 더 이야기할게요. 중등 전문 직원 선발부분에 중등교육과장님 기정예산이 3500만 원인데 또 3340만 원 정도 더 증액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물론 응시생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과락이 많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4명을 뽑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조사한 결과는 2025년도 특수직 교육에 9029명의 정원에 지금 현재 1만 47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좀 이용하면 안 됩니까? 4명을 뽑기 위해서 꼭 3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이거 뽑는 데는 1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사실은 돈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만 명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별도 4명을 뽑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느냐고요. 내년에 뽑으면 안 되냐고

그게 장학사 선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도에 전문직 중에서 학교 관리자 교감이나, 교감으로 나갈 사람이 4명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원래는 4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10월에 다시 또 4명을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2025년도에 그 숫자는 다 이렇게 현장에 다 배치됐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2025년까지 인원이 다 배치가 다 됐습니다.

4명 없어도 잘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정책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에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말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계획 세우고 마지막에 성과보고의 형식보다는 검토를 해서 미비점을 찾아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보통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아마 연말돼 가지고 미비점이라든지 장점 같은 거를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침마다 매일은 아니시겠지만 학교에 다니시면서 신뢰회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성과보고서는 분명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언론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하고 6000하고 총 2억 정도가 홍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조직에 보면은 공보담당관이 홍보 전문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정책관 사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 간의 벽이 좀 높아서 이게 좀 협조가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공보담당관의 전문인 직종 분야가 되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조가 좀 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부서 간 협조가 되었고 예산을 따로따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신뢰회복 담당하는 정책관에서 전체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로 했고 협조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특수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름 특교가 많고 성립전예산이 많고 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보면 공립에 2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사립에 2개 학교에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특수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 교요? 그러니까 공립 2개교 하면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 같고…….

예, 맞습니다.

사립 2개교면 메아리하고 태연 같은데요. 위에도 2개 학교에 곱하기 3000만 원씩 밑에는 2개 학교 곱하기 8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서 몇 페이지

138페이지

138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 돌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장애학생 방과 후는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4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봄지원이 있습니다. 늘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등 275명이 늘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늘봄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늘봄을 안 하면 12만 원을 주고 만약 하게 되면 12만 원 지원금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봄은 주로 초등학교 대상 아니에요.

예, 늘봄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요. 늘봄이음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혹시나 학교 간의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혹시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미래교육과인데요. 미래교육과에 보면 페이지 넘겨 가면서 보니까 수학탐구 수학교과연구회 또 수학, 수학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하긴 하지만 수학 교과가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은 교육부에서 종합발전계획안이 5년씩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3차 연도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다른 교과보다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ICT라든지 AI 발전과 더불어서 다시 그 기초가 되는 수학 과학 쪽에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는 그쪽에서 예시 내지는 해야 될 사업들로 정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오히려 요구를 한 사항에서 저희가 좀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그중에 또 수학교과연구회라고 제목이 돼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동아리 이런 말이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10개 팀을 선정하신다 하는데 이게 다른 교과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교과는 특정 교과 10개 팀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0개 팀 선정하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동아리 연구에 대해서 조금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좀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까?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수포제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들을 수학 문화로 다가가서 아이들이 손쉽게 또 거부감 없이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축전부터 해서 또 수학문화관도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157페이지는 수학문화관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미래교육과하고 수학문화관은 기관이 다를 텐데

저희가 관리 기관이어서 예산의 직속 기관이 바로 특교금을 신청할 수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재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체육예술건강과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인데요. 제목이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쭉 내려가 보면 학생 선수의 수업 결손 및 학습권 보장하는 제도로 돼 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 3700만 원 중에서 학습 플래너 제작해서 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가고 다른 거는 거의 예산이 적어요. 다시 말해서 학습 플래너 제작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 전공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보충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e-스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교로 따로 내려온 부분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 시도에서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울산은 학생들이 플래너를 제작해서 플래너를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래너만 제작해서 학교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을 형성해서 플래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5명이 여비가 책정돼 있고 업무협의회가 10명 돼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5명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5명 플러스해서 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주무관님 그다음에 본청에 장학사 주무관 이렇게 해서 한 10명 이상의 지원단과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장학사님들 하도 바쁘시니까 실제로 지원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의 학습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너를 제작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그냥 수첩 하나 주고 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항목 말고도 다른 항목이 있다니까는 나름대로 하여튼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 중복적인 내용인데요. 233페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7400만 원 신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면 나름대로 계획이 차근하고 목적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전체가 위탁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제주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를 가면서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교육청의 교사나 장학사들하고 위탁 업체하고 논의를 충분하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어떤 목적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좀 부합했으면 좋겠는데 통상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면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서 간의 협조 정책 관계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연수원은 연수원에서 전공을 하지 않습니까? 연수원에서는 연수 하나를 짤 때 나름 정해진 매뉴얼대로 전문가협의회 부서 간 간담회 그다음에 전체 연구사 간담회 이런 절차들을 서너 단계를 거쳐서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연수가 연수원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다 골고루 나눠지는 연수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연수원의 그런 사례를 약간 좀 참고하셔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나 여기에 대응하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강동에도 업무협약이 돼 있는 호텔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을 좀 감안하더라도 강동 쪽으로 돌리게 되면 복지도 충족하면서 예산 절감하면서 그 예산 절감된 부분을 연수의 내용에 실제로 좀 더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대상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연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문제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이고 그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책임 교사 대상으로 어떤 연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충분한 내용이나 이런 체계는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위탁 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 작은 거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 괄호 8번에 학생 마음 건강 측정 상담 지원 도구 구입 해 가지고 770만 원짜리 한 대를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수백 개가 되고 wee센터도 여러 개가 되고 상담을 하기 위한 장소나 기관이나 책임자 인원도 꽤나 많을 텐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를 사서 어디에 비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으로 우리 아이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상담사 해서 자해 자살 위험 시도 학생들이 저희 부서로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마음건강센터에서 필요한 기구 도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용식 교육감님 1호 공약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이 부분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교육위원회 벌써 4년 넘게 했었고 세 번째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에 사회적인 갈등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켜봐 온 바로 교육청부분에서도 사실 어떤 직종 간의 갈등,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 그리고 안에 선생님과 교육공무직이나 여러 직종별 갈등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약으로 삼아서 이걸 좀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10분 공감하고 정말 잘해서 이런 갈등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인당 10만 원씩 해서 학교별로 내려가고 기관별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제가 예전에 교육청이 그래도 재정 상황이 많이 풍부했을 때 학급당 100만 원씩 그때 쓰라고 돈이 많이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저희가 점검했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내려줬을 때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느냐 성과를 제대로 냈느냐 방만하게 운영된 건 아니었느냐 그때 그런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시의회에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19억 정도가 이번에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선은 정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떻게 신뢰회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좀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려줘도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될지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말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서 내려가야 거기에 부합해서 저는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저는 분명히 이 19억 원이란 큰 돈이 내려가면 정말 신뢰회복이라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생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이드라인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들어가는 돈 대비 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억 편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인은 아니지만 1인당 10만 원이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학교별로 산출 기초를 정할 때 교직원 수의 10만 원을 곱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학교 나가면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학교에 이거에 관련된 15명이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알아서 하는 걸 아는데 이게 150만 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인지가 잘 돼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내려가야지만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도 처음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아직 다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저희가 시작할 때 그나마 실패 사례를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부합니다.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나윤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쑥쑥 건강버스인가요? 유아특수교육과, 이거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버스 이런 부분들은 새로 사나요? 아니면 임차를 하나요? 교육청에 있는 버스를 활용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아, 본 예산에 구입 예산이올라온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강과 영양 사실은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데려가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버스를 새로 산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보건교사 3명 그다음에 영양교사 3명 이게 그럼 TO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력을 기간제교사나 또 보건교사나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업에 학교나 이런 데서 종사하고 계시는 보건교사나 영야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를 새로 채용해서 활용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정나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영양 이런 걸 좀 접근성 있게 가까이 가서…….

사립에 지원하겠다는 목적이기도 한거잖아요?

예, 사립과 유보통합이 된 어린이집 저희들이 확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차를 사서 그리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기간제로 써서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 쪽에 이게 정말 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립에서 받는 부분들은 공립은 유치원이나 그런 데 한 명씩 배정이 돼 있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그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원리 원칙적으로 이게 저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인력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꼭 교사뿐만 아니라 일단 영양과 보건을 전공한 사람을 할 거고요. 이게 사립에 집중적으로 가지만 공립에도 저희들은 찾아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립도 병설유치원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이 조금 더 나은 영양이나 보건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초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감염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주시민과과에서 영유아에 대한 모든 보건업무를 올해 이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영양 장학사 맞춰보는 게 이게 유아하고 초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최근에 더 많이 다르다고 하셔서 이번에 완전히 이관을 하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찾아가는 것도 하고 또 현재 지금 교육부가 영양과 보건에 정원외 교사를 조금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보건교사를 전국 제일 처음으로 지금 단설 유치원으로 다 보건을 하고 있고 사립에도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래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제가 할 거 많아가지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립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공립과 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이의 제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정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약간 보완적으로 하는 정책이지 다만 이게 그 대안은 아니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정말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받는 그런 영양수업 보건수업 이런 것들이 이게 대안이 아니라 다른 또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간에 또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사실은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매칭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좀 고민하고 있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또 공약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좀 탄력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은 왜 버스 오고 이러면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45인승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25인승에 정말 구석구석 찾아가서 정말 아이들은 좀 흥미로워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하고 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최대의 대안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이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문화 학부모 에듀 파트너 운영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다문화 학부모 에듀 파트너 운영 신규 사업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립니다.

다문화 학부모들 기존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이주 배경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이 지금 들어오는 학부모 이 학부모들을 매칭해서 우리 한국 적응이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는 사람들이 한국어 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다양한 나라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나라가 들어오는데 각 나라들마다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 정도 예산 200 몇십만 원으로 이게 커버가 됩니까?

이 부분은 늘려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부모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가능한 학부모, 지금 현재 신청을 하는 학부모에 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220만 원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이주해서 오신 분들 사실 아이들이 적응하고 안 되는 부분들 이거 가지고 되겠나라는 사실 걱정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그냥 겉치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키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보면 출신별 국가별 다문화 학부모 자조 모임 운영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내용에 보면 베트남, 중국 2개국밖에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주해 들어오는 분들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데 왜 굳이 이 2개국만 할까 사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좀 더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중국과 베트남이 아닌 다른 다양한 나라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2개 나라밖에 하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유아특수과장입니다.

아, 유아특수과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에듀 파트너하고 자조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과에서 저희들이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보건, 영양과 다문화도 이주 배경 유아가 초중등 학생하고 조금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에 민주시민과도 업무를 완전히 이관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등도 마찬가지로 에듀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해서 입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이런 거 할 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2학기에 처음 신규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조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개국에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이나 중국에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중은 아시겠지만 중도 입국 학생도 많은데 대부분이 여기서 출생한 유아도 많고 학부모하고 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여러 번 협의해 본 결과 아까 현황에 보시면 베트남 중국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두 자리 숫자인데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은 대부분 다 세 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올해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해서 자조모임과 에듀 파트너를 동시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은 200, 2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민주시민과에서 업무도 이관해 오고 저희 유아 자체에 데이터베이스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은 돈이지만 2학기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면 27학년도 현장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추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베트남이 한 363명 중국 176명인데 그 외에도 하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기타 국적만 해도 여기도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중을 베트남 중국에 하는 게 아닌가 이의제기를 좀 하고 싶고 향후에는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올해 2학기 3추에는 2개국만 하고 내년도에는 6개국으로 다해서…….

다 확대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애들이 88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예, 밎습니다. 자조모임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봐서 몇 달 동안 해보고 내년에는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사실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또 본 예산에서 편성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해 보시고 또 어떤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울산에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 써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신경을 많이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사업 꼼꼼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철 위원님

정책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체가 이번에 378억이고 그중에 보니까는 성립선예산이 161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퍼센티지는 42% 정도가 이제 3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이만큼 차지를 합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고 특교가 내려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교 말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교 말고는 없습니다. 특교 말고는 전입금 그런 부분 빼고는 자체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리 되다 보니까 특교도 어쨌든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 논의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성립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가 좀 미진해 지거나 또는 생략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안이나 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도 성립전 예산이 많이 없으면 집행하는 데도 좋은데 주로 내용을 보면 특교의 분담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하는 분담금이 늦게 통지되거나 그런 부분이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용역 등 해가지고 정산 완료 후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산팀에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시급성하고 추진 시기 같은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상시 점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그냥 토탈해서 작년에는 1000억 정도 두2 기금 총액인 거로 알고 있고 올해 결산하고 추경 합치면 이게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이나 되면 기금이 거의 소진 고갈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없애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할 계획인지 장기 플랜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교부금이 만약에 개편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사용 가능 재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편성할 것이고 혹시 개편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바뀌면 재정이 좀 더 늘어난다면 계속 기금을 넣어서 추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기금은 1조 4000억이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6조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비중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기금이 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아닌가 재정 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절약 또는 꾸려나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 전입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전자칠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작년 4월하고 올 4월 비교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약 58개 학급수가 줄어들었어요. 58개 줄어든 학급에서 달려 있는 전자칠판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요?

제가 세세하게 그 부분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바이스 같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것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크센터라든지 그걸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전자칠판 사실상 그걸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은 떼게 되면 그걸 운반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벽걸이가 전체 대수에 보니까 한 87%는 벽걸이고, 이동식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자칠판은 이동식 쪽으로 조금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지금 단설이든 병설이든 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5세 학급은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3 4세는 주지 않습니다. 5세 학급만 취학 전 유아만 주고 있습니다.

병설은요?

병설도 그렇습니다. 5세 학급에만

해봤자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5세 학급 병설이 두세 학급 때도 5세 유아가 있는 곳에만 지금 현재 전자칠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1년에 16학급씩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도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하고 또 부분적으로 아까 학급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또 누가 어떻게 이동 배치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4년도인가 우리 대량으로 한 7000대가 보급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대당 아까 그게 예상대로 하면 500만 원인데 그 돈을 몇 백억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전자칠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연연히 발생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급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내용연수를 8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기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사실 디바이스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저희도 걱정이 되기도 한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던 관리 전환 내용 연한이 지났더라도 더 사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실에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저희가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연연히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알고 보니까 60대 내년에 17대, 35대 62개 405개 2021년도 보급되어 있는 게 405개 2022년도에 4496 2023년도에는 2748 엄청나요? 그래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올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추 때도 시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통과되긴 했는데 지금 교실에서는 수업의 전자칠판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거였고 급하게 수요가 있어서 올린 거여서 이번 추경에 제출되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 안 하랍니다. 이제부터,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유특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과 출신 국가별 다문화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근호 위원님하고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긴 한데요. 다문화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주 배경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 배경 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외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외국인은 폭넓겠지만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을 외국인이라 부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다문화라는 개념으로 용어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직접 취업을 할 경우에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해 줘요.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만 왔다면 지금은 의료부터 해서 교육 등등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니 데리고 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특히 이런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좀 더 쓰여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고 특히 출신 국가별 다문화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은 증감 사항을 보니 출신 국가별 보호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 출신 국가별 보호자 자조모임이라는 건 여기 있는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중국은 중국끼리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적응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교육도 해야 될 거고 등등 자조모임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물론 자조모임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나라 말로 정보 교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 있겠지만…….

맞습니다. 심니적 안정도 좀 찾고 그런…….

이런 건 울산시나 각 구·군별로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자조모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교육청상으로는 처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어리고 양육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다문화정책으로 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공약하고 맞물렸고요. 에듀파트너하고 자조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과의 초·중·고와 같이하고 있다 보니까 유아의 특성과 또 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여러 가지 양육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잘 교환을 못한다는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은 유아가 있는 어머님끼리 자조모임을 만들어 주고 또 유아 있는 어머님들끼리 에듀파트너 시스템을 통해서 통역도 해 주고 입학이라든가, 또 아시겠지만 영유아는 유치원에 갈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 2학기에 돈은 아까 말씀대로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2학기에 한번 해 보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중도입국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에듀파트너에 한국어도 가능하고 모국어도 가능한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에듀파트너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폭넓게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줘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느린 학습자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아직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이래 얘기하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울산시 시의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또 출신 국가별이 아니라 진짜 적응을 하려면 출신 국가별을 떨쳐내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분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첫 출발은 출신 국가끼리 해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른 나라끼리해서 네트워크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손근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에 얼마 전에 과수정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디지털탐구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이번에 기자재 확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고 한데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거점학교별로 구성이 되죠? 거점별로 4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역별로?

예, 최초 계획은 4개로 잡았는데 저희가 교육부 특교로 갑자기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기관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들, 또 이게 확장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동구에 있는 창의누리관하고 과학관 2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약간 비싼 장비들을 학교마다 다 구비가 어려우니까 거점별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때 들었었는데 다만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운영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점별로 있는데 선생님들이 매번 이런 거점 센터 그런 기구들을 가지러 가야 되냐 아니면 배달시스템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란 논란이 있었거든요. 운영에 대한 인력이 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학교별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관에서도 일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배송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만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그분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업무만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뽑는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되면 선생님들이 매번 기자재를 가지러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관이나 창의누리관에 맞죠?

예, 맞습니다.

이동 시간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에 지장을 주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좀 생기지 않도록 미래교육과에서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수요가 높아지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제가 또 학교 예술강사 부분 간담회 지원하면서 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증액을 부탁드린다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전달은 받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재료비,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재료비들이 들어가시는 특정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시수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면 재료비 부분에서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흔히 말하는 선생님따라 다르지만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분야에 있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재료비가 수반되는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해 봐 주십시오.

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번에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사실 교육청에 이번 3회 추경 때도 대부분 예산들을 보면 자체적인 신규사업 이런 것보다 특교사업이 대부분이던데 이게 보니까 세입에 특별교부금 감교부 예산이 상당해요. 21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사유가,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예측을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미진한 건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자른 건지?

제일 큰 이유는 보통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별로 줄어들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반납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체계이고 우리가 지역현황 같은 경우는 동평중 급식소 같은 경우가 통폐합이 계획이 되니까 우리가 급식소에서는 5억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니까 5억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들이 21억 정도됩니다.

근데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감교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간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끼치는 영향들이 있나요?

일단은 특교가 100원이 내려와 가지고 80원 집행하고 20원 주기 때문에 큰 영향은 별로 없는데 굳이 본다면 외형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 그 돈이 다 쓰이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부분 아까 학교 관련해서 5억, 책자로 사전 의회에 보고가 되지는 않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는 않죠?

예, 성립전는 보고되지만 얘는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매번 찾아와서 보고하면, 서면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됐으면, 저도 사실 이번에 보고 ‘감교부가 이렇게 많이 되나?’ 특히 아까 학교 통폐합되면서 5억 반납하는 걸 인지를 제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좀 건의사항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