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세무1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선미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윤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길남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정영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다음 세무2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 조치 완료 2건입니다. 지적사항 관리번호 17번 위원회 구성 시, 계양구 소재 직장 또는 거주지 여부 확인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위촉위원 12명 중 계양구 거주자 10명과 타 구 거주자 중 계양구 소재 직업 또는 직위 2명으로 구성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로도 위촉 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 25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적극적인 홍보와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향후로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1과, 제가 세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질의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세외수입에 구금고 협력 사업비 1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협력 사업비는 보니까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저희가 구금고랑 계약을 4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10월 달에 새로 금고 선정을 하는데, 금고 선정을 할 때 그때 이 은행에서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합니다, 금액을. 그런데 전번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40억 해 가지고 1년에 10억씩 저희한테 줬던 거고요. 그런데 그 10억에 대해서 매년 저희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있는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그냥 사업비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특정 어디 사업비에 지금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1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4년 동안 40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혹시 왜 10억씩 해 가지고 40억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구금고 선정할 때 각 은행에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한은행이 그때 당시에 40억을 제안을 했고 하나은행이 만약에 50억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 40억을 제안한 게 제일 높은 액수였다는 건가요?

그게 그런데 협력사업비만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협력사업비는 2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평가에서 협력사업비가 그러면 차지하는 배점이…….

2점이에요.

2점이라고요?

네.

다른 배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대한 기관 대외 신용도라든지 금리, 대출 금리 그다음에 점포 수, 그리고 OCR 처리 건수,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내용 이런 게 통틀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환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구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도 지원을 해 주시고 각종 복지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필요한, 만약에 어디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구입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의 액수가, 액수도 있고 보니까 또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실적도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근거 선정할 때 평가 내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봤는데 혹시 어떠세요?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런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하고 지정 은행, 채택된 은행에 대해서 총점인가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인가요?

비공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고 선정하는 게 어떤 협력사업비 규모도 중요하지만 구민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직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 선정할 때, 구금고 선정할 때 점수 배점표라든지 항목 같은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다 정해진 점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공개하는 이유는 나중에 공개했을 당시에 경쟁 은행, 떨어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걸 공개할지, 안 할지, 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는 금고 선정 사업이 좀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14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현황을 보면, 이게 재산세 관련해서 보니까 2025년 5월 19일에 신청한 건인데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는 토지가 학교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2024년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이 보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하셔서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지금 2026년 7월 2일 자로 조세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또 밑에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심판청구 진행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학교 법인 이게 태양학원이라고 해서 경인여대인데요. 지금 24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25년도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재산세 감면 대상이 개인 재산에서, 학교 법인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인데요. 지금 이 중에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임야랑 잡종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 합산 과세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지적 사용에 해당하는 임야 상태로 해 가지고 저희 여기에서는 분리과세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게 세율 자체가 종합 합산 세율이 높고 분리과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분리과세를 요청하는 거고 저희는 종합 합산이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과세한 사항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경인여대 그쪽에서 하는 그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라는 게 다 법령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심판청,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일단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넣겠습니다. 14-4번 항목에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단으로, 그러니까 협력 금고로 은행을 선정하는 가운데 묻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까 기업 사회환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당연히 협력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금고에서 저희 구금고로 같이 협력 은행이 되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혹시 똑같이 기업 사회환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묻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금고 지정을 다시 합니다. 올해 이제 연말에 신한은행에 구금고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금고 선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복지정책과 쪽으로 일부 무더위 물품 같은 것을 기부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행에서 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기업, 사회, 아니, 구금고 협력 금고가 되기를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보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디냐, 15-19페이지네요. 19페이지에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정리보류가 152건으로 약 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가액 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 규모가 그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체납액 보다 적아서 그 실익이 없을 경우에 평가액 부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건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2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징수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압류된 재산이 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일단 정리보류를 시킵니다. 정리보류 기간 동안에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게 다시 또 다른 압류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그런데 시효소멸 기간은 5년인데, 5년 안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시효소멸, 5년까지가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징수권 자체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체납액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2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정리보류 및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부서에서 정리보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랑 정리보류액은 이후 세무2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와 세무2과가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까?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30개가 넘는 부서에서 다들 개별법에 따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연말에 과년도 체납으로 다음 해 넘어가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보장과의 보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런 경우는 납기가 한 6개월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사유로 저희가 이관받기 어려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관받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당해연도는 각 과에서 하고 정말 예민하거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미수납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약 41억, 노인장애인과가 약 23억 등 미수납액이 9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자료를 보면 사실 정리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전체 약 26억 정도가 된 건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이걸 보면 각 과에서 정리보류, 그러니까 자기네가 민감한 것을 남기고 넘긴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다 받고 넘긴 금액일까요, 아니면 24년은 24년대로 25년은 25년대로 돌아가는 금액일까요?

이게 그냥 이 미수납액 자체는 실·과에 저희가 이관받아서 체납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체납 자체는 실·과에 계속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24년도 것, 그러니까 24년도 것은 24년도 말에 정리할 때 94억이 남았고 25년은 넘어왔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26억이 남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현년도라고 그래서 현년도 부과액 중에서 체납이 생긴 부분이고요. 지난 연도라고 그래서 24년까지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것,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24년 이전에 부과돼서 체납된 금액이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정리된 것을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년도 이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94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94억과 26억은 별건이잖아요.

네, 25년 것 25억 같은 경우는 25년도 한 해에 부과돼서 그 해에 체납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24년 이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아, 누적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사실 미수납액이 되게, 그러니까 징수율은 95% 이상인데, 미수납액 규모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는 10억, 건축과 약 5억, 스마트도시재생과 3억 그리고 사회보장과 약 6억, 또 하나 재밌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징수율은 97% 수준인데, 미수납액이 2억 1천, 이게 특정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업과의 특성상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의 10억 같은 경우는 납기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부과된 것은 다 현년도 체납으로 남게 돼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 사회보장과의 보장 비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보장 비용 같은 경우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 지급된 걸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환수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 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이런 경우도 다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제재에 대한 부분이라 납부 반발이 좀 있는 거라 납부율이 현년도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다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체납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세무과 이 내용만 안을 봐도 다들 저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이 일이 많은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최근 3년간 전체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 말씀하시는…….

합쳐서요. 세외수입이랑 합쳐서 대략적으로 정리보유액이 추이가 늘고 있는지?

이 자료에서는 구분돼 있어서 제가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번 결산 자료를 봤을 때 정리보류액은 거의 뭐 한 0.5% 정도 되는 걸로, 총 부과액에 비해서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랑 각종 과태료 부담이 새롭게 부담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세무 부서 입장에서는 써도 써도, 퍼도 퍼도 계속 나오는 샘물처럼 새로운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서요. 한 번 정리보류한 건이라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징수로 연결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리보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산을 확인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 기간도 시효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했을 경우에 압류 건이 있으면 추심도 하고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지 증명서 발급하러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받은 따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정리보류 취소액이 24년도에 2억 있었고 25년도에 약 2억 3천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 한 차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찾아내신 것에 대해서, 연결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과의 특별한 노력이 느껴져서 지금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력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 관련된 관리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정리보류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되는 건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건이거든요. 저희가 지방세 미환부, 그러니까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1건 보내는데, 우편 발송할 경우는 한 52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132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해마다 이 사용료가 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해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하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좋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그게 작년에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면 세입 징수율이 조금씩이나마 한 1%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효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이라든가 세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6쪽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세무조사 실시 현황 보시면 세무조사를 저희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법인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개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저희 구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사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감면받은 최근, 그러니까는 5년 이내에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한테 보통 하고요. 이게 5년 이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저희가 감면을 받게 되면 추징 요건이 있습니다. 보면 유예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는데, 생애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거기에 상시 거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안 되고 이런 유예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예기간 내에 저희가 사전에 세무조사한다는 걸 알림을 주나요?

저희가 처음에 감면 신고 들어오면 그때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한 달 뒤 정도에 안내문이랑 문자랑 추징 사유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유예기간이 돌아오기 한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문자랑 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 전에도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의무 및 중과세로 전환 요건을 알리는 사전 안내문도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이익 최소화와 자진신고 안내를 대폭 확대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는 특별히 저희가 감사할 건 없고 세원 발굴에 많이 힘써주시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2과 같이 좀 추가질의…….

네, 김재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와 관련해서 제가 1과, 2과 같이하는 줄 몰라서,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2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요.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보여요. 맨 밑에 보시면 한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것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렇게,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 생계비라든지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부과액이 24억 천만 원인데 징수액이 약 4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는 건가요?

워낙 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라 그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체납액을, 부정이익환수금은 단순 총액으로만 지금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징수 가능한 게 있을 것 같고 무재산 이런 관리,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생계형 그리고 징수 곤란 등으로 좀 구분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데 보장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이관받지 않고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사회보장과라든지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하여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분이 가능해서 이게 징수가 불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다 생계비이기 때문에 다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가 싶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자세히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구분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바로 27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치 건수가 2023년에 886건, 이렇게 또 2024년 887건, 2025년 938건 이게 영치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가요?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영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혹시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얼마나 있나요?

나빠진, 지금 징수율이 보시면 한 45%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납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영치됐어도 차량이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는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한 93% 되는데, 징수율은 대부분 어려우시다 보니까 분납이 많아서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보면, 계양구 관내에 영치를 하면 이게 방치되는 차량도 혹시 지금 계양구 관내에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징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치를 해 오고 저희는 후속 조치를 하는데, 그 영치 이후에 그분이 차를 딴 데로 옮겼을 수도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방치돼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돼 가지고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마 교통과 쪽에서 소정의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행정 사항은 교통과 담당인가요?

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그러면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쪽 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세무2과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또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생계형으로 납부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도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하고 납부를 하고 싶은데, 납부를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좀 분류를 하셔 가지고 두 분을 좀 분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두 가지 방향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징수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영치 번호판을 찾으러 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분납하겠다고 하면 그 사정에 따라서 분납도 해 드리고 가능하면 다 받으려고, 전액을 다 받고자 하지만 분납이 필요한 경우는 분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돼서 차량이 방치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납 이런 절차,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14-14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에 나오거든요. 미환부라는 게 안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 환부되지, 돌려드리지 못한…….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안 찾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단예금에 예치했다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선화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6-39쪽입니다. 먼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에는 광복회 주관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하였고 인근 상인회와 협업하여 제1회 아라만세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문화원과 연계하여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독립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 중이며, 올해 8월부터는 어르신일자리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훈청 등과 협업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양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종료 이후 기존 사업 유지 건입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는 2025년 9월 1일 자로 운영 법인을 변경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각 사업별 운영 상황을 확인하여 지역자활센터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이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대상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월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 적립 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 만기 시 자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활사업 확대 검토로 계양도서반장 사업 확대가 가능할지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도에 작은도서관 4개소에 5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말일 자로 1개소에서 이용자 감소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2개소에 4명 배치하여 유지 중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현재 운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간사수당 차등 지급 검토입니다. 보훈단체별 회원 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사수당 차등 지급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각 단체의 간사 업무는 단체별 고유업무가 상이하여 회원 수만으로 업무량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차등 지급 시에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 정기적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16-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명이 지원을 했고 예산을 279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거의 집행률 95.4%, 그런데 이 30명 지원하신 분들 외에 지원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 분들이 계실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현재로서는 대기자는 없고요. 긴급돌봄 외에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이번 사업을 시작한 평가표는 따로 있을까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표로 나타나져 있는 건 없고요.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그 건을…….

어쨌건 서비스를 받은 그분들이 만족하셨거나,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공백이 발생했거나 돌봄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대상들한테 하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옆에서 돌봐줘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실 질의드린 부분은 이게 일단 기존에 있던 돌봄은 상시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을 때 특수한,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하는 홍보는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고 또 계양산메아리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저는 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지원사업을 봤을 때 그냥 돌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만 와닿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병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유관기관이랑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돌봄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건 좀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이것에 관계돼서 이 평가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옆에 16-39페이지 황어장터 3.1운동 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신 점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계양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확인하고 연결해 주신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어장터는 단순히 행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계양에서 실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지역의 큰 역사적 유산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그러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했었는데요. 후속 조치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와 아라만세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추진하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매년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복 80주년은 또 좀 그렇고 또 아라만세의 그림그리기 대회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독립학교라고 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상인회에서 진행한 사업도 그렇고 공모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네.

80주년 기념 특별전시 이 사업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황어장터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학교 운영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역사문화해설사가 설명해 드리고 또 태극기 만들기라든지 이렇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재참여, 이런 결과 평가를 받으신 게 있을까요?

재참여는 인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데도 있고는 한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설문이라든지 만족도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좀 있습니다. 황어장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전에 사실은 계양의 3.1운동, 3.1만세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라는 것부터 방향부터 세웠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1만세운동을 3.1절에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황어장터는 3월 24일 날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인천에서 만세운동으로서 가장 큰 만세운동을 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희 계양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부탁드렸던 것처럼 3.1절이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3월 24일 날 기념하는 자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독립학교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고요.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 운영비 내에서 조금씩 쓰고 있고 또 문화해설사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드는 사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황어장터의 역사와 지금 말씀드린 독립유공자 후손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황어장터에 쌓이면 다시 다음에 저희 계양구만의 특수한, 특별한 사업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들이 많이 요새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하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만큼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별도로 위탁이나 신고 사업일까요?

여기는 개인 신고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5 대 5 매칭일까요?

네, 5 대 5 매칭입니다.

제가 푸드마켓에서 이 식품이랑 생활용품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식품하고 생활용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계양구 내에서 차상위나 이렇게 좀 한 분들한테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찾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찾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그냥드림이라서 2만 원 상당의 식품 드리는 게 있고요. 다른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드림 사업의 목적은 찾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긴 맞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 번 확인했을 때는 긴급하게 위기를 느낀 분들이 가는데, 이분이 매번 갈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준다는 게 아니라,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 가정에 있고 위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아까 신고 사업이냐, 이걸 여쭤봤냐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푸드마켓 장 안에 그냥드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실은 지원해 주는 데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의 주 목적은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람이 나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시간에 나가 있지는 못하고요. 발굴이라는 것이 오시는 횟수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드리고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이분이 진짜 어려우신 분인가 해서 점장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해당 내용을 주시고 저희는 그걸 동에 전달을 해서 동에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긴급 지원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 지원이라든지 민간하고 연결하든지 이렇게 연결 상황은, 지금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는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들으셨죠? 모녀가 11살 아이는,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63페이지에 계양문화센터교실(미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센터인데요.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을까요?

지금 계양문화센터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미싱이라든지 설치 부분 때문에 분명히 공간은 필요하긴 할 텐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 적절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16-20에서 22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집행률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게 89.3% 집행됐고 그리고 이런 가사 간병 방문은 87%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93%인데,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밑에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비 예산을 보면 3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집행률도 제로고 이게 반납액도 2550만 원이고, 이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19번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진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나오는 홍보비는 그냥 홍보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이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또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가 1년간 제공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공 기간이 1년인데 그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재고 예산은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 편성해서 받으신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국·시비로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하실 때 홍보물 재고나 활용 방안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또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바로 그대로 편성도 하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시비를 좀 어렵게 확보를 해서 계양구에서 쓰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기 전에 조금 더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또 사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됐던 방향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좋은데, 저희가 또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45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 절약 차원에서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계양구에 집행할 수 있게 교부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구에서 집행을 하셔서 효과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연말에 결산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그냥 확인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수시로 해야 또 이 금액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또 모집을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분기별로 집행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과 검토 중)

저희가 또 국·시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대해서 분기마다 또 어떤 돈은 월마다 그 집행률을, 집행 상황을 또 보고하기도 합니다. 보고하면서 저희가 챙겨서 집행률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0원을 쓰고 반납하는 것은 조금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잔액 그리고 국·시비 반납액 그리고 미집행 사유, 개선 조치 결과까지 함께 조금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21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집행률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6억 5천만 원 정도, 64억 9700만 원 정도를 집행해, 한 97% 정도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네,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1325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게 1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에 참여했던 분이 취업을 하든, 이렇게 취업을 해서 또 취업 기간을 유지를 해야지만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유지를 했을 때 50만 원 드리고 또 1년 했을 때 100만 원 드리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25년 말,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지 않았는데 국비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근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하는 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게 매년 66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66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에서 또 이게 성과라는 게, 이분들의 성과는 탈수급률이 성과가 아닌가요?

탈수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6억 원을 투자해서 이 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집행률이 7.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운영상 업무가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자활이 취업을 해서 또 유지하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긴 하지만 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근로 능력이 조금은 그래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보면 성공하는 분들 열심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사업 중에 또 이렇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 자활기업이라는 정책 있잖아요. 올해에 혹시 자활기업 창업이 있었나요?

올해…….

아니, 2025년도에 있었나요?

25년도에 잠시만요, 자활기업이 하나, 엄마손집밥인가…….

창업을 하셨나요?

네, 한 군데 나갔고요. 올해도 한 군데 하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자활기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희망일터만 돼 있고 나머지 3개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3개의 자활기업이 어떤 건가요?

희망일터가 있고 MS,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로 알고 있고,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4개로 적어 놓고 하나만 희망일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풀어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내용에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끝나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찾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낮은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탈수급 성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성공지원금 안내 체계를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16-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4년 8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5년 수입은 약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지출은 3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기금 잔액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활 사회복지기금이 어떻게 쓰는 목적인가요?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자활 사업에 필요한 데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이 더 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도 있고 또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이자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쌓이는 것만 해도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단순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기업, 자활기업 창업이나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이나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럴 때 좀 사용하라고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자활기업이나 어떤 창업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전문인력도 한시적인 인건비로 해서 한 군데는 나가고 있기는 한데, 자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다 쓸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은 한시적 인건비를 줄 수 있으니까 자활기업을 더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더 지원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활을 더 잘 되게, 이제 자활기업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더 쓸 수 있는 용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금도 성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 전체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계양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민간위탁 시설도 있고 또 신고 시설 또 다른 지정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 시설은 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설도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 시설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3개 시설은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세요?

지도점검은 연 1회씩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도 보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회계 처리라든지 서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지금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이렇게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의서를 받고 그때 성과평가 결과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개, 신고 시설, 위탁 시설 그리고 지정 시설 이 세 개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신고 시설은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는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만 그렇게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하고 있나요?

저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이든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제출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그러면 지금 신고 시설하고 지정 시설은 성과평가나 어떠한 위탁에 관련해서 구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네요?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네.

지금 그렇게 보고서를 어디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주체는 지금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운영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만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를 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좀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 체계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 체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볼 수 없다라든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항이면 자료 제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 동의안을 받으면서 왜 그 시설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 안 했거든요. 이게 어디는 제출하고 어디는 제출 안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시설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했나요?

저희가 보훈회관 위탁 동의안을 받은 거죠?

저는 어떤 기관을 얘기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 기관 말고…….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위탁 동의안을 받은 보훈회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그 동의안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누락이 된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보훈회관이 그랬나요, 결과를 제출 안 했나요?

보훈회관을 저희가 위탁 동의, 위탁 재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공개는 했는데 아마 의회 서류 제출할 때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시설을 얘기 드린 건데, 보훈회관이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위탁 동의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다 이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고 안 해 버리면 저희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게 가는 사항이라서 업무 자체가 위탁 동의, 위탁은 하지만 그래서 아마 성과평가보고서가 제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양구가 관리 지원하는 민간위탁 지정,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성과평가 결과 공개 그리고 의회 보고 현황을 점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 시설은 현행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와 결과 공개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점검만 이루어지고 별도의 성과 관리가 부족한 지정,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법적 성격에 맞는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법적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또 어디에서는 중앙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시설이나 업무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그런 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그 갈음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계양구 관내에 위치한 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평가 항목을 보고 조금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항목에 경력사항, 자격증 여부, 서류 완성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출퇴근 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출퇴근 거리가 세부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1점이었는데 거리 점수를 1점을 받아 3.1점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는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3점으로 오히려 높았는데 거리 점수가 0.4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탈락했거든요. 이게 출퇴근 거리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평가 항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해도 그 사회복지시설 자체에서 직원 채용하는 건들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따라서 그 항목을 넣은 것 같고요.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은 지도점검 사항에서 공고를 했는지 저희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갔을 때 한번 그런 사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 드리는데 또 1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건으로 얘기하면 또 같은 건인데 이번 채용에 1차 서류,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조직 적합 미달로 이전의 전형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서류 전형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면, 이렇게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용이 안 된다라는 게 공고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저는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합격자를 정하는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점수 산정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공고를 하는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고문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나 어떠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규정이나 내부,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서류 접수를 했던 상황,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합격하는 상황인데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탈락시킨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정이 없이.

그쪽 심사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든, 면접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의 것까지는 저희가 간섭할 사항은 또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개인 기업이고 사기업이면 얘기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변에 청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이 친구들이 ‘경력자만 뽑는다, 우리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이렇게 경력자만 뽑고 일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기관은 좀 공정하게 채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라든지 정해진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상황들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될지 또 확인을 해야 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잘못된 사항들이 점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까지 봐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나 이런 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타 센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그리고 사전에 인적성검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금 채용 관련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충분히 다른 방안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공정한 채용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보다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