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근수 의원 발언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202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경제안전국의일자리경제과,안전총괄과,관광과,세무과,회계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시고전병곤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과일자리경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경제안전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안전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0일 경제안전국장조종상
수연
권수연위원장
경제안전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동산업단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양동산업단지는저희가예전에도단월보룡이그산업단지하다가안됐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양동산업단지는좀각별히신경써서꼭성공할수있는사례로좀남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좀한번간략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진행상황은저희가현재까지추진현황은24년도10월달에산업단지조성업무협약을체결해서저희가그산업단지타당성조사,입주수요조사를마친상태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는2026년1월달에산업단지토지이용구상및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자료에의해서설명을...질문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기업유치현황을14개사로제시하고있는데단순히입주의향서만제출한기업인지아니면실제투자금액과인원,구체적인계획이있는건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지금현재는투자의향서만받은상태고요. 제가그29년에,29년에저희가그착공을하게되면그때실제분양까지할수가있습니다. 그때이제분양하면서실제이제그조건이나이런거에따라서실제투자를,분양을받게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9년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서류에보게되면당초에24년도에일반산업단지조성계획에의하면면적은6만평방미터으로되어있고있는데지금최종서류에는5만830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산업시설용지는3만5082평방미터인데그차이가있는건무엇때문에그런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당초에조사할때,조사하고저희가실제그국토부산업단지지정고시나이거서류를준비하면서그차액들이좀차이가발생이됐던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면적에대한부분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투자금액도마찬가지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2025년10월에행안부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조건부추진이라고이거조건은명확하게경쟁력있는분양활성화방안마련이라고나왔습니다. 행안부투자심사에서적정이아니라조건부추진을받은이유가무엇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투자심사에서는저희가이제그분양가가,분양가가실제더낮았으면한겁니다. 그래서일반기업들이더많이이렇게유치가되려면그경쟁력있는방안을좀강구하라는얘기였고요. 그래서분양가격경쟁력저희가그확보를위해서저희가이제기반시설지원을통한분양가절감을하고자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기반시설내에서저희가상하수도하는거,그단지내에서기반시설설치할때50%는저희가지방비로,군비로부담을하려그럽니다. 그리고만약에실제적으로기업이만들어졌을때근로자들이와서생활을하려면기숙사나숙소같은게있어야되는데그런걸단지내에조성을하게되면분양가가또높아지잖아요. 그래서그거를단지외지역에그런기숙사나주거여건같은거,그런것을저희가준비를해서다른경쟁력을좀확보를하려그럽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그럼사업규모가5만8306평방미터에서시설용지가3만5082라는숫자의차이가나는거는그건아까말씀하신기숙사이런걸감안한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기숙사는거기에안들어가고요. 기반시설비용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기반시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도로나이런부지도있어야되잖아요. 그런거...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그예상분양가는평당얼마정도추정하고계십니까? 추후에자료로있으시면내주시고요. 인근에원주나여주,이천에산업단지분양가격같은것도같이비교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격비교를했는데요. 그건별도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별도자료로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양동산업단지가꼭성공을해야되는입장에서는다른인근에산업단지보다비싸다면굳이양동을선택할이유가없다라고판단되고지금14개사는다양평군내의지역업체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2개사는외지업체고요. 10개사는지역업체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저희가이면적이면대충우리가판단했을때14개사말고도더추가로들어올수있는그런여유면적은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실제적으로의향서를받아본거기때문에분양을하면서그때세부조건들을명시를해서좀명확히잡아야될거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그분양가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를부탁드리겠고요. 또한가지저희가이제GH에서100%사업시행자인데저희가양평군에서38억을부담하는걸로지금되어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이유는무엇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그분양가를낮추는방안으로그단지내에서도그기반시설을원래GH에서해야되는데거기의50%를저희가군비로부담을하고그근로자들이거주할수있는그기숙사나그런부분들을이제...아,기숙사는나중문제고요. 저희가단지까지들어갈수있는상하수도나이런시설을설치해야되는데그거를저희가그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게38억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50%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단지외지역에선저희가100%부담하고...계획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단지외에서는100%고단지내들어가선50%부담?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대략금액이38억이라는뜻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추후에가격도변동이될수가있겠네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변동은될수있는데아마큰차이는없을것같습니다. 지금이제기본전제는,기본전제는단지내에서는기반시설의50%,단지외에서는기반시설의100%이렇게정했기때문에큰틀에선없는데여기서저희가이제기숙사,기숙사를저희가이제실제지을수도있고아니면주거비지원을할수도있고그런데그런거에따라서저희가이제군비부담이더늘어날수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이제어차피산업단지를만들었을때산업단지에대한그분양가에서어느정도조정이된다면기숙사까지도저희가군비로들여서지어야되는지는조금의문이갑니다. 이건나중에,추후에...지금GH하고협약한내용에대해서는그38억에대한부담은이제일반대략적인금액이고아까말씀하신단지외의조성은양평군이부담하고단지내도로나상하수도는그추정금액에서50%를저희가양평군에서부담한다는그런내용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협약에의한내용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저희계획은29년도부터되는거고요,설계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지금기본,지금설계는용역을하면서산업단지그절차간소화법에따라서기본설계를할때실시설계까지같이하고있습니다. 설계는되는거고설계가올해끝나면관계기관협의를27년도에하게되고요. 그리고협의가끝나면산업단지승인고시가되면서토지보상이되고그러면실시설계까지다됐기때문에저희가29년서부터는착공을할수가있는겁니다. 그리고착공하면서분양을할수가있는거고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토지에대한부분은,저기토지의향조사는다토지주들하고협의가된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지금토지주들까지아직안된거고요. 저희가수용에대한것도같이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안될경우에.
근수
조근수위원
예를들어서그쪽동네마을에서는이미그쪽으로들어간다는내용은다인지하고있는내용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전체공지는안한,공개는안한상태입니다. 비공개로지금진행하는...
근수
조근수위원
기본계획인데어디까지편입이될지는아직결정된건없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이돼서추진하고있는거고일반주민들한테공개는안된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하여튼간보룡아까제가전자에말씀,보룡산업단지가이제무산으로끝나고이제역점으로양동산업단지가잘돼서이제성공할거라고판단이되는데또성공이란의미는결정적인건분양이완벽하게돼야된다는부분하고이런걸함으로인해서아까말씀하신과장님군비부담률이라든지GH하고협약에관한부분그리고우리지방재정투자사업이만약에금회이상변경이되면다시승인을받게끔돼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절차꼭이행해주시고향후진행사항이있으면의회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제가물어본이유는아까말씀드렸던부분이우리가처음으로양평군에서산업단지를누차계속했었는데실패하고제대로된게없고이제산업단지,양동에한다는그런좋은효과가있으니까이부분이잘돼서양동지역경제에이렇게큰영향을미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고진행사항은의회와계속협조하여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지역화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지역화폐는이제소상공인의매출을좀증대시키고실질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좋은제도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여기이제자료제출해주신거를보니까상품권같은경우는판매대비환전비율이계속평균60%정도이더라고요. 그럼이제40%가사장이되는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40%를좀끌어올릴수있는이런고민은좀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25년도서부터상품권을발행을해서가장중요한거는상품권을받았을때이거를사용처를지속적으로확대해주는게좀중요한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용처확대에대해선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가맹점은제가조금이따여쭤볼거고그래서제가세미원에를갔더니거기그카페에기부함을설치를해놨더라고요. 그래서내가1000원짜리받아가지고전통시장까지아니면그1000원을사용하기위해서어디를갈수있는이런상황들이안됐을때그냥가져가면서사장되는걸기부를하면오히려좋은데쓰여질수있다해서기부함이설치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그다리밑에도,대교밑에도해놨다고하는데대교밑에건제가못봤는데어쨌든기부함을곳곳에좀눈에띄게,여기우리강상체육공원도마찬가지,우리시장이나이런데도설치해서내가그지류를받으면서이동네에다또기부하고가고이런어떤긍정적인선순환이될수있도록그것좀한번살펴봐주시고요. 과장님이가맹점얘기해주셨는데최근3년을또쭉여기자료를보니까지역화폐는최근3년동안신규등록은2034개가됐는데취소가그중에840개예요. 취소율이42%예요. 그래서전체는4422건이고상품권은1266건,그래서왜신규보다또취소율이42%까지가는지그취소내용을좀알수있으신가요? 왜취소들을하시는거죠? 사용에어려움이있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론실적이많이안나오니까취소하시는거같습니다. 업종이변경되거나그러면서취소를하거나.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전체지금지역화폐가4422개소더라고요. 그래서제가공중위생업소양평군전체가얼마인가보니까4600개예요. 그래서공중위생업소가4600개고나머지그럼일반도소매업체들이많은데4422개에사랑상품권은1266건이니까일상적으로자주사용하고자주가는데에혹시누락되는부분들이있나현장점검을조금하셔가지고확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우리가알고있는양평,용문,양서같은경우전통시장내에가맹점비율도확인되지않으셨죠? 다가맹이돼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다는아닌거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그부분도상인회장님들과협조하셔서업체의가맹비율을좀높여주시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지역화폐같은경우인센티브가제가알기로10%로있다가8%로지금현재8%잖아요. 그게어느시점부터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전면적으로된거는올해서부터8%로바뀐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그러면10%에서8%로내려오면서의어떤그실적은나오나요? 떨어지거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표를봐주시면요. 실제적으로저희가2024년하고보면중간에그발행및사용금액거기보면양평통보실제그인센티브가저희가지원한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전년하고비교했을때지금7월이니까큰차이는없네요. 어떻게보면좀늘어난부분인건가? 그렇게보여지죠. 그래서종종제가선거운동할때좀많이들은얘기가지역화폐를인센티브를늘려주든가아니면총금액을상향해달라는의견들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인근시군에보니까가평도60만원,이천은100만원,포천은8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인센티브는가평이12%,여주가10%,이천,포천은다10%그런데저희가8%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양평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다방면에서여러가지로많이애를쓰시고계시는건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지역경제에서체감할수있는부분과우리군민들이조금은인센티브받으면서체감할수있는부분이저는지역화폐라고생각하는데이거에대한어떤상한기준액하고인센티브비율을조금내년에는확대를해주시는게어떠신가여쭤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이제그내년도예산을편성하고있어서그렇지않아도저도이제그지원비율에대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도지금이제말씀주셨지만연천이나가평이12%인거는거기가이제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가돼서12%지원비율입니다. 저희는사업자체가8%사업이국비사업으로있는거고가평이나연천은12%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저희,이제우리같은경우에는8%에국비3,도비2,우리가지역이,자치단체에서3인데가평같은경우에는국비가7입니다. 도에서3,우리가지역에서3그래서지원비율은똑같은데인구감소지역이라서또그런부분이있고요. 그런데어찌됐든저도여태까지그금액이30만원으로좀한정돼있다는거그리고8%가예전보다줄어든거는좀어쨌든여러가지가어려워도또이렇게주민들을생각한다그러면더이렇게조정하는것도맞다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거는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여주,이천,포천은10%인데이것도그럼정해진비율이에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10%인데,여주같은경우는10%인데총예산이34억밖에안됩니다. 저희는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비율은높은데대상자가좀작은겁니다. 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비율만보기도좀어렵고요. 전체실제적으로월예산액을...우리는이제무한대로이렇게충전할수있게했는데또월충전할수있는한도도정해져놨거든요,자치단체별로. 그래서그런걸좀비교를해서중요한거는주민들이지금받았던거보다조금이제경제가어려우니까군에서도이렇게더좀챙긴다,그러니까그런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상향해서실질적으로조금군민한테도도움이되고우리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가맹점등록·취소가있습니다. 취소가꽤돼요. 신규등록하는거의거의반정도는취소가되는데혹시이취소하는비율이폐업이나이런것때문에도많이발생하는사항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지금취소하는게다폐업하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건아닌거같고요. 그사유를분석을해서한번위원님한테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등록...양평통보가물론이제매출액기준이있어서매출이넘어갈경우에는통보를사용하지못해서등록이취소될수는있죠,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경우도있지만이제폐업하거나이런경우도꽤있을거같아요. 그자료가있으면파악해서한번주시고이사업하는데도취소하는그분석이되면그거에대한또대책을세울수있는사항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도좀파악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지류상품권은언제폐기하고있나요,어느경우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이제그회수가되면각그금융기관에서가지고있거든요. 그럼이제그본인들이저희한테신청을합니다,그걸회수해달라고. 그러면그때회수해서파기를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출된자료에이제보면회수중,회수완료라고만표시가되어져있고요. 이제이게다시회수가돼서언제폐기를했는지,수량은얼마만큼했는지,입회자는누구인지이런부분들이표시가되어있지않아요. 근데그해당하는부분을지금까지는혹시...그런자료혹시가지고계시면제출을해주시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회수대장...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표시되어져있는자료가준비는되어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은전산으로다하다보니까전산을다운을받아서이렇게전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별도로이렇게수기로적진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자료가있으시면자료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용문천년시장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주차장부지를매입하시는데경기도투자심사결과가나오기도전에이부지를매입을하시고등기완료까지다되어져있더라고요. 심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부지를먼저매입하신이유가뭘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전부과정을좀따져보고위원님한테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그내용을파악을못해서지금드리기는좀그래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그렇습니까? 그러면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거기번지수가있죠. 이매입하신번지수가총몇필지인가요,이주차장관련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3필지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3필지입니까? 여기표시되어져있는건지금3필지인데요. 실제보면718-1번지그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주차장출입구부분인데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그버스터미널이거기있었잖아요. 버스터미널그러니까이제버스터미널을바라봤을때지금제일식당그주차장들어가는부지요. 길게,길게버스터미널끝부분을거의먹었었습니다,그분땅이. 그랬던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이부분도매입하지않으셨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하려그랬는데이분이최종적으로계속반대의사를하셔서매입을못했습니다,이필지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결과가,여기결과가그거까지는있지않아서...그부분은매입이안되었다는말씀이신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당초에저희가그필지까지매입을했으면거기아마주차타워도당초에도그나마괜찮았을수가있는데출입부부분에그땅이길게나와가지고출입부부분을줄이다보니까실제적으로타워를했을때여러가지출입부좀어려운부분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가그때고려가됐던거같습니다. 땅매입이안돼서그랬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이주차장에관련돼있는부분에자료를제가요청드린이유는아까제가첫번째질문드린그이유였습니다. 이비용이적은비용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거의38억이넘게들어가는데결과적으로그부지를먼저,투자심사나오기이전에그부지를매입하지않으셨다면현재주차장24면짜리주차장을38억이나주고사는그런일은생기지않았지않겠습니까? 38억이나주고샀는데주차장이24면밖에되질않습니다. 그래서매우안타까운마음에질문을드렸고요. 자료는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다음,도시가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349쪽에보면우리이제도시가스보급률이34.7%입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꼴찌죠,저희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주최하위인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최하위예요. 제가2022년도에초선일때신문을보고우리가지금굉장히도시가스보급률이낮다그래서5분발언을한적도있어요. 또그리고그다음에군정질의도하고해서지속적으로도시가스확대에대한환기를좀시켜드렸거든요. 그당시에,2022년도에우리양평군의보급률이33.5%정도됐어요. 4년이지난현재34.7%면약1.2%가,1.2%정도밖에확대가안된상황이에요. 그런데이제제가계속적으로...또주민들이제가이제행사나이렇게나갔을때도시가스에대한열망들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 이제점점날씨가추워짐으로인해서연료금이라고해서연료가이제사용이되는겨울철이되면더더군다나이제도시가스에대한이야기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 그런데우리군의의지를보면도시가스확대를하고싶은마음이있으신가하는의심이좀들어요. 왜그러냐하면제가이거때문에...우리사업을하려면이게우리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하잖아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해서5년치의중기재정의계획을세웁니다. 제가2022년부터쭉살펴봤는데우리이도시가스배관망확대하는그계획이굉장히적습니다. 그건좀나중에얘기하고요. 지금우리양평읍에도349쪽에서보면아직보급이안된데가꽤있습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미공급세대가굉장히많고이게지금5개지역외에강상면외에는훨씬지역이보급이안된데가많고350쪽에보면공급대상선정기준과신청·선정·미선정현황을좀달라그랬는데달랑선정된세군데만주셨어요. 미선정된사항또선정기준에대한게지금저한테없어서자료준비하셔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이제얼마나많은동네에서도시가스를요청하는지에대한것도좀봐야되는사항이고또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지우리과장님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도시가스그보급률이낮은거말씀주신거는2002년서부터저희도이제계속확대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이제아마저희가인구수가저희가계속늘어나는것도좀약간미친거같고요. 그리고공급대상선정기준에이제한세군데밖에없는거는저희가이제그도시가스가들어갈지역은경기도랑협의를해서대안지역으로미리선정을합니다. 그래서대안지역중에서도시가스를공급을할때저희가도에서미리협의가옵니다. 그러면도도저희가이제도시가스들어갈수있는비용이한정돼있으니까거기서...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에이제두군데정도밖에사업비가안돼서두군데선정을해서올려서두군데가선정이됐던거고요. 그리고그대안지역으로선정된지역은저희가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대안지역선정된거는63개소가지금대안지역으로선정돼있습니다. 그마을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도시가스하고일반LPG하고의차이가얼마인지좀알고계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읍면단위LPG사업을하게되면도시가스랑거의차이가없습니다. 거의차이가없고요. 그래서이제지금위원님들이렇게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저희가지금이제도시가스보급계획을...지금이제저희군수님이민선9기되시고나서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말씀많이주셔서이제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말씀드리자한게지금도시가스가공급되는지역하고공급이가능한지역,일단그렇게나누고실제적으로도시가스공급이어려운지역있잖아요,힘든지역. 그렇게일단나누자그래서저희가도시가스공급이가능한지역은이미들어가고있는데양평,양서,옥천,서종,용문면까진공급지역이고가능한지역은강상,지평,개군,강하면으로봤습니다. 그리고또어려운지역은단월,청운,양동은실제적으로어렵다,강하면도어렵다. 그런데강하면은가능하거나어렵거나그경계에같이있는거같은데이지역은저희가강상면에도시가스공급이되는등그런이제지역여건을봐서도시가스를공급하든아니면안될경우에단월,청운,양동처럼도시가스공급이어려운지역으로봐서이지역은읍면단위LPG보급망사업을하자. 그렇게지금내부적으로그렇게계획을세워놓고추진하려그럽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도아까말씀주셨지만양평읍내에서도실제적으로도곡리나멀리들어가있는데는또도시가스공급이어렵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지역은실제적으로저희가에너지취약지역으로분류를해서도시가스가들어가지만,들어가는읍면이지만,중심지는들어가지만중심지에서멀리떨어진마을들은에너지취약지역으로분류를해서마을단위LPG보급사업이나아니면태양광보급이런것들을추진을하자이렇게내부적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굉장히중요한얘기를해주셨는데그주민들은...사실은일반LPG하고그다음에도시가스하고의가격차이가1.5배정도,제가그전에파악했을때는그정도나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얘기하신대안으로할수있는마을단위LPG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주민들이정확하게알지를못하니까오로지도시가스에대한,도시가스를최대한빨리좀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를계속적으로하고계시고그리고제가이제서야도시가스가안되는지역을분류하고또취약지구에대해서는마을단위LPG가스공급하는것을이제서야생각한다는게저는조금아쉽긴합니다. 미리미리준비를해서,그전에도그렇게많은얘기를했는데그리고350쪽에밑에보면이제주민부담내역이있어요. 신원2리가배관길이가4000m정도되고17억948만6000원이고요. 옥천5리는1870m에6억5450만원,마룡2리는1530m에6억4950만원으로보면단순하게지금사업비를갖고예정하게되는그가구수하고나눠보면차이가굉장히많이납니다. 물론이제지역적인부분이좀있겠죠,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이렇게좀차이가,마룡2리하고신원2리하고의차이는신원2리같은경우에는한1140만원정도가필요한데마룡2리같은경우는3247만원이되다보니까2배이상차이가나요. 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현장여건으로밖에설명은못드릴거같습니다. 그러니까지금도시가스가돼있는거는아마다도로포장이돼있는데서주관으로깔기는하는데아마현장여건에따른차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그렇게될경우에는이게이제투자되는거하고주민들은...이제이거는배관망을깔아놓고거기서이제주민들한테또이제각가정으로공급이되는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이가격또한이렇게차이가날거아니에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고요. 이게도시가스는우리가공급배관을깔아주는거니까저희가공급배관을깔아주고실제적으로주택까지이어지는게또주택마다다다르잖아요?
오혜자위원
그렇죠,다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바로가까이에있는사람은10m에서유입할수있고100m에서유입할수있고그건주민들이그부담은별도로내고하시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아는데주민들의...당연히배관망이깔리고그다음에는거기서주택까지가는거에대해서는주민들이해야되겠지만이깔리는금액이다차이가있다보니까그거에비례해서주민한테부담되는금액도그렇게부과되는게아닌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되게되면마룡2리에있는주민들은그만큼의부담액이늘어나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지금금액으로따져보면...그래서이게왜이런지의분석을통해서확인을해주시기바라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아까얘기를하다말았는데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우리의지에대해서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2022년도에는아예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대한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이없고2023년도에는6억정도밖에안돼있어요. 6억,군비얘기하는겁니다. 2024년도에는줄어들어서2억3000,24년도,25년도에는4억7400,26년도에6억3800만원을계획해서실질적으로우리군이도시가스공급하는거에의지가있나조금...물론여러가지사안이많습니다. 도시가스는우리군의지만갖고되는게아니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또도비도있어야되고국비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또그공급사하고도매칭이다돼야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도그럼에도불구하고군에서의지를갖고이게확대하려고하는의지가있다그러면방법을좀찾았을것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이보급률때문에5분발언을하신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게경기도에이보급률이굉장히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 안산시같은경우에는보급률이102.1%예요. 거기에비해서우리양평군이34.1%해서격차가68%나나고있어요. 경기도에서도이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도시가스공급에많은예산을지금배정을하고있어서가서계속해서울어야되지않을까. 우리가최하위잖아요. 경기도에서최하위고어떻게든도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확보가많이돼야지만또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좀요청을하시고하셔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저도업무를추진하면서좀더적극적이고공격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일단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시가스가들어갈수있는지역하고도시가스가들어갈수없는지역에대한파악하신것도저희하고같이공유를해주셔야지우리가지역에그마을단위로갔을때도시가스가아니면대안으로마을단위LPG를또권유를해드릴수있는사항이기도하기때문에그런게파악이되면좀저희주시고그다음에비교표있으시잖아요. 먼저보니까도시가스하고마을단위LPG가스에대한공급,가격이런부분에비교표가있어서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설득할경우에는그런자료를갖고말씀을드려야되는사항이에요. 그런것도저희의회하고좀공유를하셔서조금이게빠른시일내에주민들이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그리고그렇게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저희여기연료전지발전소건립사항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351페이지입니다. 제가여기지평면민들을대상으로이연료전지발전소와도시가스배관망과관련된사업설명회에갔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지평면에얼마나도시가스가들어오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너무반가워하고그런모습들을거기실제거기에서봤습니다. 이필요한,정말필요한사업들을지금추진하고계시는데요. 여기보면이제연료전지발전소와관련해서지금현재저희가한국남동발전과예스코그리고양평군에서지금함께협력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또농촌상생형연료전지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을받아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가이공모사업으로지금현재얼마의공모사업을지금받아있는건가요? 얼마공모사업으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해서지금남동발전에서지금사업을추진중에있는거고요. 지금그진행사항은그발전사업허가신청을남동발전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로지금제출한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도시가스배관망설치로또저희가공모사업을받은게있지않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국비사업으로도시망배관사업을받아서지금추진...받았습니다,공모.
정숙
임정숙위원
그게얼마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61억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61억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600억,지금여기사업비가600억이들어가있는데이600억은전액지금남동발전에서이전액부담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배관망사용에방금받았던61억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으로진행을하는거고...
정숙
임정숙위원
설치하는거고요. 여기보면저희가남동발전에서여기연료전지발전소를건립하면한연간이익이어떻게되나요? 혹시추정된그런연간매출액이런거혹시자료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자료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알아봤더니연간18억에서한20억정도...아,180억에서한200억정도의수익을본다라고나오는데구체적으로는아무튼자료를,현황을찾아보시기를바랍니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그러면연료전지발전소가우리여기지평면에건립됨으로인해서주민지원에대한또지원이있으시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게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연료전지사업의추진을하게되면발전소주변지역법에따라서저희가건설기금및가동기간동안에매년2000만원씩이렇게지원이마을에됩니다. 그리고또특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최대8억원까지이렇게그주변지역마을에이렇게지원이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8억원은1회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8억원1회기때문에이거저희가파주쪽을보니까거기서한7억정도받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특별지원으로8억정도그리고매년가동기간내내마을주민들을위해서2000만원정도가주민지원금으로지금현재지원이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제가이제여기한국남동발전은공공기업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다보니까이제공공기업에서사회공익사업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공기업에는있는데그런공기업들을다른이제연료전지발전소가설치되는곳들은그지역에,설치되는그지역에여기공기업에서지역환원사업을할수있는그런체계를좀마련해놓더라고요. 예를들면장학금지원이라든가이렇게남동발전에서수익이나는부분들을지역에환원하는이런부분들이좀있는데지금현재그러면남동발전에선어떤사업추진과관련해서협약이나이런것들이좀진행되는것들이있습니까? 진행된내용이지금현재있습니까,혹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협약관계는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까진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그러한협약관련해서할때그런부분들을좀명시해서발전소가설치되는우리지평면에주민들을위한지원사업들이좀잘될수있도록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도지금이제파악한거는연료전지가들어오면기본지원사업해주는거그다음에특별지원하는거까지만저희도이제파악을했었는데위원님말씀주셨다시피사회환원할수있는기업에서있다그러면적극적으로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민원이이렇게들어왔더라고요. 지평1리,2리,3리,4리가그때주민설명회에다오셔가지고설명회를들었는데이제지평...맞습니까? 1리,2리,3리,4리가지금다도시가스배관이깔려서도시가스가다제공이됩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진않는거같습니다. 왜냐면그철길건너쪽은거기가이제행정리로2리인지명확하진않은데다들어가는건아닌거같습니다,일단기본계획상.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가이렇게지평면주민들이너무나도원하는사업인데혹시그러면우리군비를더투입해서라도더들어가는어떤방안에대한이런방안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이제그이제선정이라서이제설계를해야되는단계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이제추진하면서,추진하면서해야될거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정말지평면의숙원사업이고주민들이너무나도기다리는것이기때문에이제저희가거기군비를투입해서라도우리가할수있는그지역들은추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여기지금이제저희가설계하고,기본계획안을잡고설계를하고하면서만약에거기군비가또많이들어가게되면위원님들한테도또이렇게별도로보고드리고해야될사항이니까그런게이제결정되기전에한번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연료전지발전소가건립되는여기사업지는사업부지가지금저희가,그부지는저희군부지인지그거에대해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군부지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저도명확,그때설명회때저도들었는데명확히기억이안나는데...개인부지고임대방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해외시장개척단운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이해외시장개척단이사업이이제군비5000만원쓰셔가지고이성과를보게되면...353페이지입니다. 18억5000만원해서약37배인가요. 엄청난성과를얻었고이제군의군비를사용해가지고이걸로이제마중물의역할을제대로한거같습니다. 그런데이제한가지좀여기서궁금한점이생기는데이추진성과에보면총상담89건중에서계약추진이67건으로75%가이제계약을추진하는상황이고또상담액이146억원인데이제계약추진한건18.5억원,이게12%밖에안돼요. 그래서여기서이제업체들이예산을이제깎아가지고계약을한건지아님큰건들을놓쳤다든지그런사유가있을거같은데알고계신게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나가서실제거기서계약하는경우는극히드물고요. 일단상담하는거니까기업해서이제상담했던내용이고실제이계약이이루어진건을적다보니까금액차이가그렇게나는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여기추진은67건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이제추진한기업이67건이고실제로계약한기업은또적다는말씀입니까,더? 67건이계약을했다는겁니까,아니면계약을추진했다는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이제89건중에서67건이계약을한건데액수가너무많이차이가나니까그원인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계약건수로알고있는데요. 이건다시한번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쨌든외화를벌어오는일이쉬운일은아니니까그건그렇고요. 또향후계획을보면...이제353페이지이하단에있습니다. 또향후계획보면이제계약추진건에대한기업별후속상담과진행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실제수출계약달성을위한사후관리도강화하겠다고하셨습니다. 사후관리를강화한다는방향엔공감하는데다만중요한건실제로어떻게관리할것인지라고생각합니다. 계약추진기업별로바이어상담이후견적요청,샘플발송,추가협상,계약체결등어느단계까지진행되고있는지를관리할수있는구체적인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기업들하고는계속지속적으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거에대해서만약에기업분들이어려워하시는부분들은저희가그때그때이렇게해결을해드리도록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럼체계적인관리체계는아닌거네요. 그때그때이제상담하시는거...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게수시로만나서하는게실제적으로저희가기업171개정도기업이되는데해외시장나가서이렇게수출할수있는기업자체가많지는않거든요. 그런기업들을수시로저희가소통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단순히이제기업에연락해서진행사항확인하는수준이아니라이제계약추진,계약체결,실제수출까지단계별로관리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단계별성과관리체계를마련할방안이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성과관리이게별도로...제가지속적으로그기업들하고소통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이제단계별로,체계적으로관리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이제지금도말씀드렸지만계약을이제추진하는단계가있고이제체결하는단계가있고또실제수출을하시면서그부분이있는데그걸이제3단계로나눠가지고관리하면어떨까이걸여쭤보는겁니다. 제안드리는겁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2025년도에저희가호주에참가했던그기업이있습니다. 그기업이있는데저희가이제그때상담할때랑...그때이제호주3대유통사와200만불규모의수출상담을했는데실제적으로거기수출을하려다보니까필요한자격이필요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거에대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서지원해주고있고그런절차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알겠습니다. 또그리고이제그동일기업이2025년에이제여기두가지,상단에여기두가지있는데요,농업회사법인하고무슨제약회사. 사업에참여하는기업수확대한다고이제검토하셨는데그동일한기업이연속적으로참여한거에대해서이기업이특별히성과가좋았다든지그런사유가있을거같습니다. 혹시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참여기업들을저희가이제대상으로모집을해서,모집을해서이렇게하는거고요. 특별히이렇게전에갔다고해서배제하진않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관내기업을해외에한번파견하고끝나는사업이아니라이제기업의해외시장진출과실제수출확대를지원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앞으로몇개기업이참여했는가,몇건의계약을추진했는가라는양적인성과뿐만아니라실제계약체결액과수출액,반복수출여부까지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성과가우수한기업은후속수출지원사업과연계하고신규기업에도참여기회를확대하여더많은관내기업이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사업을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우리지금양평군내에저희해외시장개척단이운영되고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상시운영은아니고요. 저희가기업인들하고이렇게해외시장나가는거를,판로개척을위해서나가는거를저희가이렇게명명을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한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이름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상시운영은아니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상시운영이아니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해외나갈때해외시장에이렇게판로개척하실분들모집을해서,모집을해서그렇게나가고있는겁니다. 저희가이제솔직히그공무원들이능력이전문적이질않으니까이거는저희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위탁을해서그러면그쪽에서저희가바이어들이나그런분들다매칭을시켜서그렇게움직이고있는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저희는지금현재여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여기에다5000만원위탁을줘서거기에서경기도관내에있는기업들이함께가는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여주하고같이갑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여주랑?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같이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운영은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라여기에위탁줘서상시가아니라...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매년이렇게갈때한번씩이렇게하고...
정숙
임정숙위원
이거좀제가우리존경하는전병곤위원님이질의하셨을텐데제가좀잘듣지를못했나봅니다. 한번만더이해외시장개척단사업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그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저희관내기업인들의해외판로개척을위해서추진하고있고요. 저희가이제이거업무추진은저희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업무위수탁협약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갈때는현지시장평가를통해서방문국가를선정을하고요. 바이어매칭을통해가지고1대1상담및계약을추진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지방문은양평군에서하고있습니까? 판로지금현지에가서방문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해외시장...경제과학진흥원에서하고있는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서하고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저희직원들이나가서그거를실제알아본다는거는한계가좀있는거같고요. 그래서전문가들한테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봐도군에서하기에는이게쉬운일이아닌데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그러면여기에지금현재계약건수이런것들도그때우리여기기간내에가서한번우리것을매출을이렇게...아니,저희것을판매했다라는건가요. 아니면계속지금현재판매가되고있다라는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상담을해서계약이이루어진거는지금도계속판매하고있는기업도있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판매에대한지원을하는것도...지원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하는게일단은바이어,저희기업들이외부기업과이렇게개척할수있는,판로할수있는그길을일단열어주는거고요. 저희가외국으로이렇게판매를한다고해서거기에별도이렇게지원하는거는아직까지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이제그이후는개별,여기에서계약된여기저희관내기업들이이후에는진행을하는거다란말씀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앞서존경하는우리전병곤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들이좀...물론저희군에서해외판로를개척하고이런부분들이좀어렵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계약된여기우리기업체라도계속해서어떤관리와지원이런방안들을좀해주시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조금전에전병곤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게저희가이제그동일한기업들이이렇게또선정되는경우도있잖아요. 그거는저희가수출이가능한기업을대상으로해가지고기업인협의회일단추천을받습니다. 그리고그현지시장성평가나이거이제경제과학진흥원에서하고그리고이제자체평가를해서실제외국나갔을때수출이가능한기업들을이제배점합산결과를해서그래서5개사이내로매년그렇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위탁을해서지원내역을보면파견지역별관내기업바이어발굴및수출상담을주선하고이제통역,항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금년도도보면67건의계약을맺었는데이거는좋지만사실실질적으로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수출까지가기위해서는자격이나서류이런거하는게굉장히어렵거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에지원하는거는좀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거에대한지원은제가지금못봤습니다. 지원했다그러는현황을못찾아봤고요. 저희가이제상담까지하는걸로알고있고만약에그게그부분에서어려운부분이어떤건지있으면제가지원할수있는거는최대한지원하고자...
오혜자위원
그게저도잘모르지만금융적인거나아니면신용장이나여러가지로굉장히어렵다고해요. 그걸개인또이조그만소기업에서진행하기는어렵고어렵게계약을체결했다하더라도실질적인수출이이뤄지기는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한번...지금이제그수출이진행되고있는분들은아마한번경험을해서잘알고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이렇게1년에5개기업정도를추천해서해외개척단이라는명분으로해서나가서하는데그세부적인것도같이교육을하거나진행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미리하신분이라든지아니면전문가를초빙을해서진행절차도같이함께교육이나실질적인도움을주는게,그래야지만실질적으로수출이이루어질수있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방법을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꼭찾아서도움을줄수있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4대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여기이게354쪽입니다. 최근3년간관내전통시장에상당한예산이투입된걸로알고있습니다. 시설현대화와환경개선사업을포함하여각시장별로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데단순히예산을집행하고시설을개선하는것만으로전통시장활성화가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 최근3년간시장별로투입된예산에비해관광객수,매출액,점포공실률,상인수등실제시장활성화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성과를분석하고계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성과는저희가이제매년전통시장에대한실태조사를하게돼있는데저희가그데이터정보과에의뢰해서이렇게전통시장보고서라는거를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따라서,여기보면이제상인수나상인의연령이나이런것들이나오기때문에이자료는저희가향후에공모사업을추진하거나그럴때그런자료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자료가이번에혹시제출해주셨나요,혹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자료요?
병곤
전병곤위원
예.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감사합니다. 또그리고앞으로이제시설개선열심히하고계시다고하시니까앞으로시설개선하는것만으로전통시장활성화하기보다는이제시장별로특성화또디지털판매또관광연계,상인역량강화등소프트웨어사업을함께추진하고최종적으로방문객과매출증가로성과를평가하는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을공고해서시장의특성에따라문화거점형,관광연계형,로컬커뮤니티형,특산품연계형으로이제모집을하고있습니다. 모든시장을똑같이개발하는게아니라시장별정체성을만드는것입니다. 즉시설투자를하되시장별특성화,시설개선,상인역량강화,관광·디지털연계,매출·방문객증가측정이라든가선순환구조를만드는것이좋은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제안드리고또보면거의많은예산이제일규모가커서겠지만양평시장에집중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동부권에도이제용문시장도있고양동시장,청운시장도있는데또잘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대전통시장활성화하는거되게중요하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우리가굉장히많이,투자도많이하고고객센터도지어드리고양평같은경우에는5년에80억을들여서르네상스사업도진행을했습니다. 아니,양평뿐만아니라양수리나용문천년시장도그못지않게계속해서투자를해왔던거고요. 양평르네상스사업은다음에있어서거기서얘기하기로하고요. 전통시장활성화에354페이지에보면시장매니저지원하고질서지도요원지원하는게있습니다. 어떤내용입니까,이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다른시군에서보면저희양평의시장들을부러워하는게저희의질서지도요원,매니저지원사업을부러워합니다,저희볼때. 그래서이제다른쪽에사업들을보면그매니저지원사업비있긴있는데한11개월정도만지원을해줘요. 그러다보면공백기가생기는데저희는이거를군비로해서12개월다이렇게시장에서상시근로할수있는분들을채용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이제이거를지원하는이유는일반적으로시장이상인회장님들이나일하시는분들이바뀌면,밑에서일하는분들이다바뀌어버리면완전히일하던것들이끊어지잖아요. 그런것들때문에저희는매니저,질서지도요원이라는그이제제도를둬서지속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서일하는사람들이계속이제경력을쌓을수있고노하우를좀가질수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장별로인원도좀다르게,시장규모가다르니까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시장매니저하고질서지도요원지원언제부터시작한거죠,이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정확한연도는그렇지만정동균군수님때도지원이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되게오래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내역을좀한번주시면좋을거같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까존경하는전병곤위원님이얘기할적에사실매년전통시장실태조사하는게있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자료를저한테도좀주시고그실태조사가조사로끝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는시장분석을하고그다음에각사업하시는분들의어려움또아니면활성화돼야되는부분이정확하게다나열돼있는걸로전알고있어요. 예전에한번본기억도있는데그것을통해서우리양평4대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되는거같습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보고서를봐야지만어떤게필요한지가나오고제가르네상스에서얘기하려고했는데여기시장매니저하고질서요원지원이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르네상스사업하면서사실은거기에매니저가좀있었어요,그르네상스사업하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르네상스사업은저희가이제지금그냥말씀드리면그사업자체가이제직접지원사업,하드웨어사업하는것하고소프트웨어사업을두가지로나누고실제이거를공무원들이못하니까그상권관리기구라고관리기구를별도로뒀습니다. 아마그거를오혜자위원님께서그매니저라고이렇게표현하신거아닌가하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당시에그러면...어쨌든그시장매니저하고질서요원하는내역그거를한번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이매니저의구체적인역할이어떤건지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그냥시장상인회의행정업무를보신다고보면될거같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예를들어서시장의공모사업을한다그래도공무원들이다못만들잖아요. 그럼시장별로사업신청서를저희한테해줘야되는데실질적으로상인회에서하실분들이없을거같아요. 그래서이제그런시장상인회하고저희행정하고그역할을해주실수있는분들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보통사무장이라고부르기도하고매니저라고부르기도하고시장마다약간좀차이가있더라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저도이제그런민원이있어서...방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제시장상인회에서공모사업같은것들을이제해야되는경우들이있는데지금현재여기보니까매니저가청운에는지금아직지원이안되어있네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게이제그렇다고해서시장마다매니저하나,질서지도는한분,이렇게다둘수가없어서청운은저희가이제질서지도,거기는어떻게보면,지금명확히보면이거이제골목형상점가그런차원이라매니저1명있기도힘들고그래서저희가질서지도요원이라는명칭으로한분이지금거기근무하고계십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전통시장이좀활성화되려그러면굉장히홍보의역할도굉장히중요하다. 그래서제가이제청운시장말씀을드렸는데아무튼공모사업을하는데도지원이필요하고또이제홍보하는데도필요하기때문에그런역할들을좀더주더라도이제지원을좀해주는방안들이모색되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민원이하나가있었고요. 그래서좀말씀을드려보고요. 그다음또하나는이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하려고하는데매칭비율에따라서공모사업을아예제한하는경우가있다라는이런얘기를하셨는데이게맞습니까? 우리여기군에서공모사업에매칭거의,예를들면저희가매칭비율이낮은거또는전체를지원받는거이런것만공모사업을하도록하더라는이런얘기가있는데혹시그얘기가맞는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단순매칭비율보다저희가이제공모사업할때도이제좀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예전에이제고객지원센터짓는다그러면저희가이제사업계획수립해서신청서받아서했다그러면이제는그사전컨설팅을또받아야됩니다. 그래서도에신청,이제그주관부서신청해서사전컨설팅이통과가돼야,사업성이나이런게나와야국도비를또주게되고요. 그리고이제그런공모사업들할때이제그렇기때문에단순히매칭비율만보지는않고요. 여러가지같이보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정말상인회에서정말우리전통시장에서정말상인회시장의활성화이런부분에필요하다라고한다그러면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을지원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여기각시장마다있는질서지도요원이라는분들의근무요일과시간은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거는저희공무원근무시간하고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일반주민들이...이붙여진명칭이질서지도요원이라서제가여쭈어보는건데요. 일반주민분들이이질서,누가질서지도요원인지어떻게알아볼수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마저희가실제운영하는거는질서지도요원이라고표현안하고요. 아마상인회에서도그냥같이근무자들이니까그냥매니저라그러고본인들이이렇게별도직책을주더라고요. 그런걸로부르시는데...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양평시장같은경우도보면시설이넓잖아요. 질서지도요원뿐만이아니라실제적으로시장의어디,예를들어서보도블록이흔들거린다거나뭐하면이분들이가가지고다그런거가봐서저희이제회장님한테얘기를해서간단한거는수리도하고아니면저희한테알려주기도하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러면이제이렇게밖에이분들이밖으로다니면서이제이렇게살펴보고다니실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것이누군가에게,직접다니시면서보실수도있고누군가에게이야기를듣고나가서보실수도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럴때,다니실때적어도이렇게조끼같은거하나라도맞춰서입고가시면그러면주변에서보시는주민분들이“아,저런분들이있구나”라고아실수있을거같습니다. 그러면더좋은,더일이잘되실수있을거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상권르네상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하는5년내내제가지적을했었던것같아요. 이제마무리가됐고마무리가된거에대해서분석을하셨을거같아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사업끝나면서보고...
오혜자위원
분석을했는데어떤게가장큰문제인거같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계속이제말씀을주셨지만이시장사업이라는게좀되게어렵습니다. 그리고상권르네상스사업은중기부에서해주는가장최고의큰공모사업입니다. 80억이가장큰사업이고요,시장에주는사업중에. 그런데이제이거를할때저희가이제다른사업들이랑다르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하드웨어사업하고시설물단순히만들어주는것그다음에소프트웨어사업그다음에휴먼웨어&거버넌스사업이렇게구분을했어요. 하고이거를운영할때공무원들이실제적으로어려우니까상인회그다음에이거를운영할수있는상권관리기구를별도로만들고여기서군하고공무원하고같이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했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저희가그여러가지계획을많이했는데실제적으로소프트웨어사업같은경우에는실제적으로좀티가안나더라고요. 우리가상인들마인드교육도중요하고하는데마인드교육한게안나오잖아요. 시간지나면그냥없어진것처럼보이고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이좀아쉬운부분이있고이게사업설계자체가약간좀아쉬움이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제가가장아쉬운거는5년계획을세웠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계획을세웠는데5년안에벌써시작한사업이다사그라졌어요. 그게안타까운거죠. 그리고양평물맑은시장을활성화를하기위해서는상인들의적극적인참여가굉장히필요한사업이에요. 몇프로나참여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자료에있습니다. 분석자료에보면34%정도밖에참여가안된사항이고이게...우리차근차근하나씩한번봅시다. 357페이지에보면하드웨어사업의최초에는31억3500만원이계획이됐고소프트웨어사업에14억4500이고기타휴먼웨어&거버넌스에22억2200만원이돼있는데변경이됩니다,358페이지에. 하드웨어에38억7000그다음에소프트웨어가12억9700만원그다음에휴먼웨어가16억1700만원이에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은얘기하셨지만교육하는게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모르겠다고하셨는데교육의효과는교육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굉장히큰효과를나타낼수있는데지금은교육하는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그러면교육의목적이제대로발현되지못한거라고생각이되고요. 그리고우리여기환경,하드웨어한번봅시다. 물맑은매운거리조성을했습니다. 잘진행되고있습니까? 어디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는위치는대문분식있는데하고거기서이제파레스모텔가는데그골목길입니다,매운음식거리를잡았던게. 그런데이제그당초에는말씀드렸지만저희가2020년12월경에그때이제중소기업벤처부하고시장상인회,군청해서이제여러차례회의를해서당초에는한39개점포를대상으로했어요. 그리고그20개점포의동의를받아서일단추진을했던건데지금저희가당초사업을추진했던사유는그지역에빈점포등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지역이되게좀어두웠었잖아요. 어두웠었기때문에거기를이렇게떡볶이나닭발이나이런것들이있으니까매운거를한번특화를시켜보자. 이게이제상인회에서의견이나왔던거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사업계획을세워서그렇게추진하는과정에서공교롭게저희가군에서사업을해서그런지빈점포들이매각이됐어요. 그리고매각이되고거기에하시는분들이점주들이옷가게를해버리시니까저희가거기매운거리를계속추진동력을좀거기서잃었던거같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저희가이제특화거리조성이라는거는실제적으로좀실패를한거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과정에서그바닥부분에포장을하고거기에CCTV나가로등을설치하고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도시는쾌적해졌습니다,골목은. 그래서이제저희가실제적으로매운거리라는거까지저희가이렇게이루었으면더할나위없었을텐데결국에그당시에있던분들이이런공모사업을추진을해서그어두웠던골목길을그렇게환하게밝히고이런쾌적하게만든효과는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물맑은매운음식거리조성은간판만남은거같아요. 여기부대찌개앞에매운거리라고표시있는표지판하나남은거같아서4억5000을들인사업이그렇게무산이됐고요. 그밑에물맑은저잣거리또한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물맑은저잣거리사업을이제...그위치는아시잖아요. 이게오일장입니다,지금오일장서고있는데. 근데이제그당시에오일장거기가지금예전에보면그오일장내에서배수관계가좀제대로안됐었습니다. 그래서2021년도인가22년도에수해,비많이왔을때그오일장순대국앞에그다음에그지역으로...
오혜자위원
침수됐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침수가되고...
오혜자위원
예,침수됐었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그시장상인회앞도그랬었고요. 그래서그런배수관계를개선을했습니다. 배수관계를개선을했고거기이제그구배가안맞아서거기아스콘포장시장바닥자체를다시한거고무엇보다중요한거는예전에는거기시장에소방차진입이안됐었습니다. 그래서그진입로개선해가지고소방차가드나들수있게했고그래서이게지금저잣거리를그렇게한사업입니다. 그래서실제...그리고하면서상하수도개선도다한거고요. 그래서상수도예전보다는좀더편하게쓸수있고그래서주민들이또이거에대해서좀더많은거를원하신분들은아시는분도있겠지만일단시장사업을했던면에서보면나름대로그나마르네상스사업중에서가장좀성공적인게저잣거리사업이지않나하는생각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글쎄요. 그렇다고하시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거점공간조성에시계탑3억,시계탑3억을들여서시계탑을세운게거점공간을조성하는건지...지금있습니까,시계탑? 없죠? 그리고상권에안내사인물설치하는게그렇고그다음에안전보수가예전에는없었습니다. 사업에도없는이게노후시설유지보수가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들어가야되는건지도또의문이되고요. 문제가되는건소프트웨어사업중에서하고그다음에휴먼에비대면활성화구축사업이그당시에이제코로나19지나고나서대면사업들이축소되면서비대면사업을좀활성화하기위해서이구축사업을했는데지금은아예형체도없습니다,그렇죠? 홈페이지상인하고연계해서매출이가능하게끔만들기위해서만드는게없습니다. 없죠? 지난것을제가이렇게건건이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가사업을이게한번공모사업하면몇년을공모사업을못해요,그렇죠,시장관련해서. 기간이있더라고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드렸지만우리이게이제시장사업의최고의사업이끝났기때문에다른것들은아마당분간은지원이좀어려울것...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최고의사업을갖다가우리그성과는굉장히좀얼마되지않게한거같습니다. 여기시장분석한걸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장분석한거,사업건건이말씀드리는거는다알고계실테니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성과분석에보면우리가양평물맑은상권정량적성과지표및목표가있습니다. 우리유동인구를확보하는거에대해서총5년차까지예요. 최종32%정도밖에안됐고요. 매출액은48억9500만원을목표를세웠는데19%밖에달성을못했습니다. 일자리또한930명을하겠다고했는데22%,점포당일평균고객수도32%,실질적으로우리목표한거에대해선최하점,낙제점수예요,낙제. 50%미만,보통도안됐어요,보통. 사업을80억을들여서했는데이게너무...이거는제가한게아니라그성과분석을해주신거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보면,우리이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에대한거보면‘들어본적은있다’라는거고‘전혀모른다’도21%나해당이됩니다. 매우잘알고있는거는12%밖에안돼서이게그르네상스사업을80억을들였는데우리상인들이나아니면주민들이좀알고있는지이런부분이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그다음에이것도있습니다. 휴먼상인역량강화가상점운영에도움이됐느냐. ‘보통’이72명이고‘잘모르겠다’가...그러니까보통이하인데가이게몇명이냐하면굉장히많습니다. 이게또우리가109명을갖고서는통계를내서사실이통계를믿을수있는지도조금의문이되기는하지만이게도움이별로안됐다그러면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거같아서좀안타까운부분이고요. 그다음에5년중에상인참여및매출증대라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보면‘5년중상권르네상스프로그램에대해직접참여한적이있습니까?’ 이거아까말씀드렸죠. ‘있다’가34%밖에없고요. ‘없다’가66%예요. 하여간우리그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면서실질적으로상인들참여가일부몇분에게만한정돼있는게아닌가하는우려가좀된사항입니다. 그다음에유동인구도별로없고그다음에이런상권발전,향후물맑은상권은어떤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생각하느냐에대한분석을한것도있습니다. 생활상권과관광상권은균형발전을했으면좋겠다하는게38%고요. 지역주민중심의생활밀착형상권을강화하는게29%고외부관광객유치중심의지역관광형상권강화를하는게29%입니다. 이런부분도의견이나온거에대해서감안하셔야되고그러니까상권르네상스사업5년간가장미흡했던부분이뭐냐면홍보및마케팅부족이74명이었고실질적으로매출연계가부족했다는부분이꽤많이있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거는르네상스사업을하면서상인의견수렴이부족했다는의견이39명이나돼서실질적으로르네상스하면서상인들의참여...제가중간점검할적에도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었던부분인거같습니다. 하여튼그래서이거는우리가80억을들인르네상스사업분석한거를분석한걸로끝내면안되고요. 향후발전을어떻게해야되는지,우리물맑은상인회를얼마나활성화시키고...또시장이발전해야지양평경제도좀활성화가되는거아닙니까. 중소기업활성화못지않게우리시장활성화가굉장히중요한사항인거같습니다. 그래서이걸토대로해서사업을80억을들였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점검하시고향후어떻게나갈지에대한방법을찾으셔야되는거같아요. 가장중요한것은상인들의의견이충분히수렴되고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좀나갈수있게끔해주셔야되는거고요. 그리고아까얘기했던것처럼우리상권관리운영을위해서운영단이5년동안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운영단에있었던젊은친구들이현재도근무를하는거같은데어떤방향으로근무를좀하고있는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이제상권관리기구라고있었고요. 그거는지금이제그분들은다해체가돼서다이제없어진거고대신이제저희가시장팀에서도,일자리경제과시장팀에서도그시장전문가를저희가채용을해서저희가또공무원들로하는것도좀한계가있어서그임기제공무원으로한분을채용을했는데그분이그당시에상권관리기구에서일했던직원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1명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1명만.
오혜자위원
1명만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원래는이게중기부에서최고의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이종료될때많은사업들을해놨으니까이거를운영을하기위해서상권관리기구를별도두도록설계가돼있던거였습니다. 그런데이제이자료에도보시면이분들을5년동안운영하는데12억정도가들어갔어요. 그래서저희가그당시시장팀에서는,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판단할때는상권관리기구가있는것보다차라리그러면저희민생...저희가예전엔시장팀이별도로있지않고민생팀이랑합쳐져서있었기때문에팀을분리를해서,차라리공무원들이다팀을분리를해서전문적으로가는게오히려낫겠다,민간에맡기는거보다. 그렇게가가지고저희별도로구분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우리가80억을들인사업이사실상우리물맑은우리전통시장에크게도움이안됐다는거에대해서좀안타까운부분이고요. 이지금나온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대책을좀세우셔서,계획을세우셔서우리발전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저는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이그동안사업체크했다그러면저는앞으로를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분석보고에서보면고객에대한만족도조사를진행한게있어요. 그리고상인들에대한조사도진행했고여기에재원도있더라고요. 가장1번이주차,이게해결할수없는부분인거죠? 고민하는게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고민하는거는별도없고요. 그런데시장에서계속얘기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계속염두에두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뭘어떤계획을준비하신다는거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지금현재없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이제이내용중에위생및청결상태하고친절마인드가한36%정도가나오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하드웨어쪽에많은부분이지금많이개선됐다고과장님이말씀하시는데오히려각그상인들은청결하게하는데그러면전체적인어떤구석구석에대한청결상태를,내집은내가관리하는데시장전체에대한청결은지금어떻게관리하고계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전체에대한청결은크게안좋은것들은아까저희가질서지도요원이나매니저,시장전체를다니면서그런것들을하고아마청소분야는읍사무소에서아마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장날저희가했는데그쓰레기들이치워지지않고하면상인회에서읍사무소에연락해서좀치워달라고얘기를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부분에30%넘게그런설문에응답을했다그러면조금꼼꼼한청결과친절상태가좀필요한거같고요. 그다음에이제두번째가요즘시장,장터에꼭있어야될것이무엇이냐라고물어봤더니지금이용하는고객도대부분5,60대가있지만10대부터30대도각각10%안팎으로골고루분포가돼있대요. 그래서가장꼭있어야될그질문에나온게젊은세대들이함께할수있는청년몰,포토존,야시장,이런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제가,저도지난번3,4,5월에시장에를엄청많이갔는데시장이밤에분위기가확연하게달라져있어요. 그런데어느쪽은굉장히어둡고어느쪽은그냥진짜불야성을이루면서청년들이그냥아주꽉차서활기가넘치더라고요. 그래서이지금말한청년몰이나포토존이나야시장이런것들은지금소프트웨어로여기지금매니저가계속활동을하신다는데그런부분에기획도조금필요한거같은데어떠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런부분이필요한건맞습니다. 그런데일정부분은저희보다...저희가이지금말씀하신사업들을르네상스사업하면서거의다시도는해봤던사업들입니다. 그런데이제그런게결국에안되는부분이그시장내에서상인회에서협의해야될부분들도오히려더많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은저희가이제80억이라는사업들을많이들여서사업을해봤기때문에시장상인회에서이런사업,야시장이필요하다그럼야시장을하는데그럼시장팀에서,일자리경제에서어떤거를지원해달라그랬을때저희가검토를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래야사업성공이있지저희가먼저제시하는거는좀많이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맞아요. 과장님말씀이또들어보니까맞는거같아요. 여기지금분석한내용들을보니까우리상인여러분들의생각과고객의생각이접점이지금없어요,보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사업을추진할때도이사업은당초에설계가상인회열여섯분인가가같이해가지고그분들하고계속협의를해가지고했어요. 그런데설문결과는상인회분들한테그렇게홍보가부족하다고나오니까저희도좀당황스러운거죠. 저희도공무원들이직접한게아니라공무원들도군청한발빠지고상권을잘한데는상권관리기구를,전문기구를둬서상인회랑협의를통해서모든사업을선정해서갔던거거든요. 그런데이제결과는이렇게나오니까그러면공무원들이어떻게끌고가야될지가또이제고민인거고요.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제또저희가사업을하는입장에서는상인분들이이렇게어떤거를지원해달라고얘기를해주셨을때그리고저희가통계조사도이렇게나왔잖아요. 여기도보면나오는게주차장이나화장실이나고객센터,이런것들이거든요. 그런데이제설문조사결과도있지만이조사를토대로상인회에서저희한테이제군청에어떤거를해달라고이렇게요구가오시면참고해서이렇게진행을하는게맞을거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분위기는오후시간대는좀젊어지는분위기는맞는거같습니다. 그래서지속적인숙제일수가있는거죠. 어쨌든상인들이...양평에대표할수있는게양평우리시장이고시장을중심으로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그안에많은세대들이와서활동을한다그러면시장의상인들에대한어떤변화에대한지속적인푸시를계속하셔야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하여튼그런부분들이잘소통이돼서이렇게지금고객중심의어떤것들로변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저도이제행정사무감사오늘여기와서답변을드려야되니까그저께밤한9시쯤에그시장사거리에나가있었어요. 나가서...실제우리가시장하면서문제점으로많이말씀해주셨던게빛거리사업도말씀을주셨잖아요. 그래서저도사거리에서가지고왼쪽,오른쪽이렇게쳐다보다보니까솔직히그조명도,조명도너무원색으로비추다보니까이런것들때문에도좀아쉬움이있을거같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저도지금이제들어오기전에어제알아보니까그색상을저희가임의선택을할수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저희가이제사무감사끝나고또이제시장이랑얘기를해서그색상도좀그렇게원색말고다양한색상에서그렇게지금보다조금더나을수있는우리가가지고있는거가지고조금더개선방향을좀찾아보는그런것들을좀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통시장보고서그거를아까요청하신위원님들뿐만아니라저희위원모두에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오간이야기들을보니우리가살아가는다양한모습만큼이나일자리경제과가맡고계시는업무가다양함을알게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살피는일이쉽지는않겠지만일자리를찾는군민과오늘도어려움을견디고있는소상공인에게따뜻한힘이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긴시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와서기다리고계시는분들껜죄송합니다. 저희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0일 안전총괄과장옥승현
수연
권수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안전사고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자료3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최근3년간안전사고발생현황을보면2025년과비교하여2026년사고건수가상당히감소한것으로나타납니다. 특히교통사고는692건에서270건,야생동물관련사고는139건에서29건,단순안전사고는2037건에서949건으로감소했습니다. 이게물론7월말까지라고하더라도감안하여야겠지만현재까지감소폭은상당히큽니다. 실제사고자체가감소한건지아니면사고집계기준이나자료취합방식에변화가있었던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상반기까지의결과를집계를하다보니까약간줄어든것으로수치상으로는보이긴합니다. 하지만저희가이제여기에나와있는이사건사고등이저희가양평군에서자체적인점검이나이런걸통한것도있지만주로여기에있는것들의사고가관내에서발생되는사건신고된,경찰서나또는소방서등에신고된사안들인데요. 아무래도저희가안전과관련된그인식자체가또많이홍보도됐고또중앙정부에서도또그런걸많이강조하고있는그런시기기때문에경찰서뿐만아니라소방서와도저희가유대관계를가지고안전과관련된회의도하고또그런업무에있어서도공유를하면서많이대처를하고있는결과가일부반영이됐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특별히이제교통사고가692건에서현재까지는상반기7월말일까지270건으로상당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그다음페이지368페이지보면이번에도로점검을벌써,작년에91번나가신거에비해서벌써89번나가셔서작년치만큼거의7월에다나가셨고지금은현재더넘었을걸로생각되는데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제저희가그관리하고있는도로들에대한점검이나이런건사실은수시로하고있고요. 그리고특히나그부서나또이런데서도굉장히관심을갖고보수도하고여러가지안전에관련된시설물도보완을하고있기때문에아무래도좀줄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외에도다른이제점검들도작년에비해서상당히많이점검을나가신걸로여기자료에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이점검의성과가확실히있었다고생각하고앞으로도이제점검을체계적으로관리해서더자주나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이거한가지제안해드리자면행안부에서생활안전지도라는거를이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행안부의생활안전지도는사고이력과위험정보를지도로제공하여교통안전분야에사고다발지역,상습결빙구간등다양한안전정보를공간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저희양평군도지금생활지도를이제운영하고계시는데여기에안전에관련한항목을또하나로추가를하셔가지고어디군에서안전사고가더많이발생하고있나이런거체크해서더상습적으로사고가많이발생한구간,더많은점검으로사고를예방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가특별히화재,교통사고관련해서사고가많습니다,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월별사고분류된게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저희가이게이제사건사고에대한자료를수집한건데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찰서나소방서에이제신고된자료를저희가이제그기관을통해서저희도자료를이제받은겁니다,이자료는. 그러기때문에사실거기세부내역을보면월별로분류를할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왜냐하면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어느시기에사고가많이나는지에대한파악이돼야지만주민계도를한다든지아니면이런게이루어져야되는데연별로사고가있다보니까...물론시기적으로수난사고나온열질환,한랭질환이런거는시기를특정지을수있겠지만교통사고라든지화재사고에대해서는잘알수가없어요. 그런것도좀파악을하시고그파악이돼야지만안전사고예방에대해서교육할수있고예전에제가지금딱기억이났는데우리양평군이유난히교통사고가많아서보험수가가좀올랐던적이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평상으로돌아왔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지금은아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말씀하신대로그랬던적이있어서이쪽지역이이제수가가높았던적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제기억으로는그래서그사고안나는사람도지역으로인해서이렇게수가가높아지는그런경우가있어서이건아마월별로파악하셔서사고예방을,대비를하셔야될거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제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그동안어쨌든지금까지제설을하면양평을따라올지자체가없다라고얘기할만큼눈이와서양평에오면제설이잘돼있다많이들으셨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작년에조금그런얘기있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하여튼대책을잘수립해서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저는제설을그래서지금비상대책도잘하시고또제설이왔을때에어떤자원봉사,마을별자원봉사를통해서또마을제설까지잘해주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이지역적특성이있다보니까사각지대가있습니다. 그래서고지대도있고고지대전원주택들있고또경사도로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마을에서떨어져있는,외곽에있는어떤복지시설들이지금있는데이런사각지대에대한대책이금년도에있으신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작년에제설작업을하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아무래도저희가지역이굉장히서울시의1.45배정도의면적을가지고있고산악지형도한70%되고이러다보니까사실사람이많이이렇게밀집해서살고있지않은지역까지제설작업을동시다발적으로하기에는굉장히한계가있습니다,분명히. 그래서저희가잘아시겠지만도로는도로과에서법정도로를등급별로해가지고사실은큰도로서부터작업을해나가야만이,주간선도로하고나서간선도로하고그다음에보조간선도로하고그다음에농어촌도로하고이런식으로마을안길하는식으로가야만이될수밖에없고요. 그렇게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그런순서에의해서작업을하다보면마을안길이나지금말씀하신복지시설이라든지이런데가아무래도조금외곽에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까지제설작업이가는그시기자체가조금늦어질수밖에없는사실상의그시스템이라고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한4개읍면정도를어떻게했냐면손길이채미치지못하는마을안길쪽을...동절기에는아무래도건설업하시는분들이일도없고하니까시간적인여유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장비나이런것들이여유가있으니까그분들한테일정비용을주고용역형식으로어느일정구간을제설,강설이됐을때그구간을정해가지고작업을실시하면비용을우리가해당되는면에다가지원을해주는방식으로그렇게일부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예산이충분하지않다보니이거를급한데는저희기금에서라도일부지원을하고해서이렇게했었는데이거를사실저희생각은동절기에그렇게소외되는지역이나이런데를다커버를하려면상시예산으로편성을해서특히나산악지역이있는외진지역이런쪽을지원할수있는예산을예산의상시편성을일부해서읍면에그런식으로용역형식으로줘서일정기간에눈이오면그렇게작업할수있도록하면그게아마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아마저희는준비를하고있는데아마예산문제나이런것이같이따라준다면더없이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그래서특히양평이고령화되고이러다보니사실외곽지역에있는분들이진짜거의고립되다시피하는부분이니까어쨌든예산을확대하든해서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371쪽에보니까제설자원에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제설용소금이렇게세가지가비슷비슷한게있는데이차이점은뭔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제설제는지금그냥제설제하나만을쓰는건아니고요. 이게주로쓰는건도로과쪽에서도로제설할때쓰이게되는건데기본적으로는지금은옛날같은염화칼슘,환경에영향을미치는염화칼슘은자제를해서안쓰는편입니다. 그래서친환경제설제또는제설용소금을주로사용을하게되는데요. 아무래도단가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모래하고섞어서사용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렇게단가도그렇고또사용하는용도나이런것때문에구분을해서적정하게거기에맞게끔사용을하게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친환경제설제가어쨌든염화칼슘의부작용을...지금염화칼슘의부작용이도로에포트홀도발생하고차량이부식되고또농경지에어떤피해가오고또우리친환경농업지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안좋은재료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친환경제설제로그러면확장하고있는단계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아무래도단가자체가많이비싸기때문에이거를전량을친환경제설제로다쓰기에는아무래도예산에서어려움이있을거로생각이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확대돼야되는부분은맞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372쪽에주요민원내용보면두번째에제설제사전살포,그래서사실예보가떨어지고눈이오지않았는데사전살포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관련해서민원같은데이거는정해진기준에의해서진행하는것이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보통여름철에도그렇지만강설예보가기상청에서있으면예비단계가있습니다. 이제언제쯤눈이내리겠다이런예보가발효가되면사전에경사길이라든지이런데는사전살포를하게되면아무래도강설이시작되면바로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그거를예방하기위해서사전살포를하게끔매뉴얼에돼있고요. 또지금은중앙부처도그렇고지나칠정도의대비를재난·재해는해라,이게원칙이기때문에대응을아무래도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사전살포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한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이게어떤...여기는경기도,경기도재난본부에서이거사전살포가시달이되면안할수는없는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제사실은저희단톡방으로운영을하게되는데요. 거기에사전살포그러니까예비특보가내리면벌써살포량이나이런거에대한작업수순을거기에다가바로바로보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게늦어지면바로이제문책성어떤연락도오고또부군수님한테까지바로지금은직접적으로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연락이오는그런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갑자기강설이내려서저희는드렸습니다만서울시같은경우에왜일부주간선도로가완전히마비되다시피해가지고특히IC드나드는데,그래가지고그런일이있었기때문에그때도사전살포가사실안돼서그랬거든요. 또그럴때는꼭사전살포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강설이되면서영하의기온으로뚝떨어진다든가그러면바로얼거든요. 그러면사고가나니까불가피하게저희가적극대처하는그런수순으로가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사실어떤상황이벌어진다음에대처하는것보다예방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서진행되는거니까그부분도사전살포하게되면주민들이이런생각을갖지않도록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지금저희가제설은잘하고있는데제설만의문제가아니라또환경과안전을같이생각해야되는시점인것같습니다. 그래서첫번째말씀드린안전을위한우리사각지대장소에대한제설대책과그다음에친환경제설제를확대하는방향,이런부분에과장님이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군민에게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평범한하루를만들어주기위해보이지않는곳에서가장많은긴장을하고준비하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의세심한점검과수고가군민의안전한일상을지키고있다는사실을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오늘도든든하게자리를지켜주시고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0일관광과장서홍래
수연
권수연위원장
관광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구둔역아트스테이션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구둔역아트스테이션자료를받고나서딱느낌은언제까지이돈이들어가야되나라는생각부터먼저듭니다. 과장님이결정하실부분은아니지만이사업은故정동균군수때처음으로공모사업으로해서100억사업으로돼서도비가85억,군비가15억드는사업으로그때당시에기억하기로는굉장히큰사업이라서좋아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과연이사업을했었어야하나그런생각도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현재총사업비가192억이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92억으로끝나는게아니라제가현장에8월달에말에갔다왔는데앞으로도들어가야될돈이얼마가들어가야될지이런부분이머릿속을뱅돌더라고요. 퀘스천마크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 앞으로도비지원은없는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다받아서더이상의지원은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도표에봐서,377쪽토지가우리가한47억정도국가철도공단에서샀었는데이사업은당초에100억사업에포함됐던내역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던그사항은2019년도7월에저희가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맨처음받았을때100억사업으로했던사항이고요. 187억으로증가했던것들은2022년11월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을저희가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기존에있던관리동같은것들을저희가리모델링을해서그냥100억사업으로하려고하였으나저희가그거를진행을하다보니이게한40년,50년되다보니까노후도되고약한구조체로리모델링이불가능하고요. 또내진구조설계기준에맞추기위해서부득이신축으로변경하는걸로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때신축으로갔을때변경될때총사업비가얼마로산출됐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변경됐을때는저희가100억에서187억으로늘었고요. 지금여기에서토목공사,조경공사,건축공사,이런식으로늘었고토지매입비도지가상승및매입필지가추가되는바람에44억정도가더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당초에물어봤을때100억이나해서지금377쪽에있는47억은당초구입계획은없었던거죠? 지금자료에,377쪽에국가철도공단필지산거있잖아요,5만6220평방미터. 47억주고매입을했는데100억사업계획에47억이포함된건지아니면2022년도에변경하면서그것까지사야겠다는그계획이포함된건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맨처음에토지매입비는23억,토지매입하고실시설계용역까지해서23억으로편성이되어있었고요. 그안에이거는나중에변경되면서늘어난금액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설계변경을하면서이것까지다매입을해야지제대로된사업이라고평가했기때문에토지매입을다한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여러가지물가상승,지금이게20년도에설계가돼서이물가상승,설계변경,사업변경들여러가지사업으로해서금액이항상변경이됐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여러가지제가쭉도표를보게되면사업비부족에따라서공사가지연되고또사업비부족으로해서또주공정이또변경돼서토지보상,해체허가,행정절차지연,사업비부족,동절기식재시기등여러가지사업으로계속변경이돼서여태까지온것같아요. 그런데가장중요한건다막론하고192억이투입이돼서앞으로구둔역에대한예전의그런옛정취라든지이런부분을느낄수있는그게있어야되는데제가현장에갔다왔을때는옛날의구둔역사외기차10칸다니는그옛날에기존에있던거그거말고신축건물말고는특별히보이는게없더라고요. 저도그전에지평면장을했지만그때추억이없을정도로도로선형도바뀌고그래서그런데여기에대한자료에보면앞으로어떻게운영하겠다는콘텐츠와그런내용이전혀없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구둔역은저희가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요. 아직용역결과는나와있지...지금현재완성되지는않았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구둔역의안에도아직인테리어가다안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활용,관광활성화방안을위해서물소리길,경기옛길,관동대로그런것들을엮어서저희가용문산관광지랑연계한관광코스도개발하고요. 그다음에방송관련로케이션매니저들이저희구둔역을이렇게가끔씩물어보시는경우들이있어서저희가구둔역이다완성이되면그분들한테이런자료를배포를해서드라마촬영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할수있으면더홍보효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92억안에는전부다그시설물을완공할수있는금액이포함된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얼마가더소요가될계획입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지금향후에구둔아트스테이션인테리어공사가지금10억세워져있어야하고요. 그다음에외벽방수공사가있어야되고사인물설치공사그다음에전철이보수가돼야되고전철보수및도색그다음에지금저희가그철도부지를아직부지매입을1필지를못한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6억5000정도가돼서총33억3200만원정도가향후소요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33억정도되면다완료되는겁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아까콘텐츠에대한용역을준다고,지금하고있다그랬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별도용역비를세워서하는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올해본예산에5억주신거에서저희가5000만원은실시설계용역비로저희가활용,2000만원은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33억은더본예산,내년도본예산에는최소한세워져야지내년에준공을보겠네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만약에33억이세워져서내년에준공을보면정상적으로갔을적에관광객이올수있는시기는언제로보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예산만반영이된다고하면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이끝나면원가산정부터해서저희가민간위탁자들도공고를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빠르게추진을한다면하반기한9월,10월정도되면개관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말씀중에서민간위탁이라고얘기했는데이건민간위탁을염려해두고사업을시작한건가요,이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민간위탁을염려해두고했다기보다는저희가대행은직접대행을한다는건좀무리가있어서일단은전문적인데서맡아야더활성화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은제가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산출금액은대략예상하시는게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거기에대해서는아직산출된건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면항상초기비용은어떻게든들어간다고치지만향후에운영에대한부담이너무큽니다. 사실적으로는옛날에구둔역그대로있었으면청소정도하고이정도했었으면관광객오는데과연이192억,앞으로33억더하기한240,50억정도들어간다음에또지금말씀하신용역을또민간위탁을준다면최소몇억은들여서해야된다고지금판단이되는데과연이사업이...어차피여기까지와서이거머물수는없겠지만이부분에대한가장중요한거는돈이얼마들어가는것도중요하지만과연옛날에구둔역의우리그런발자취라든지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공간이라든지그런게없으면구둔역은솔직히거리상으로는일부러찾아가기전까지는되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제가잠깐간사이에사진을하나보여드릴게요. 이사진보시면기억나시겠죠? 제가8월25일날찍은건데가서보면9월1일날로외부인한테한다고플래카드가붙어있는걸제가사진을찍었는데잘안나와서못붙였는데여기에서봤을때지금9월1일부터바깥에,외부인한테볼수있게끔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위원님들다녀가시고이후에저희가예·제초는다끝났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깨끗하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갔다온거는어떻게아시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저만갔는데.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말씀하셔서...
근수
조근수위원
그이후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이사진좀잘보세요. 이게옛날구둔역이잖아요. 사진엔또잘나왔어요. 가보면안좋아요,아시죠? 사진을최대한안나오게찍으려했더니너무잘나왔어,또배경이. 이게어떻게보면사진을딱컨트롤...실어놓으니까너무예쁘더라고. 그런데이제이건물딱찍어서비교를했어요. 이건물은과연어디다쓸것인가에대한부분이...제가공사를하는거라서들어갈수는없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여기길게나오고나름대로예쁘게는꾸몄어요. 그러면여기다가뭐를채우려면굉장한시설물이들어가지않고서는이게또이게얼마나또돈이들어가야되나이런염려가있었거든요. 그래서사업을하시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는거는누구보다잘압니다. 그런데항상염려되는부분은앞으로이부분을...마지막이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어려우시겠지만이거실패하면또쉬자파크꼴나요,진짜솔직히. 쉬자파크가잘못됐다는뜻이아니라계속들이면들일수록뭐가없어,또들여. 우리구둔아트스테이션또뭐가부족해,또들어가. 이게언제까지갈지한번지켜보고저도열심히노력할테니까집행부에서이부분은우리쉬자파크예를잘봐서제발구둔역아트스테이션이지평의메카가될수있도록관심과열심히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께서말씀한마디해주시죠,이건에대해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이확보지연되는바람에공사가많이늦어져서지금신문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많은지탄을받고있는데요. 위원님께서본예산에어려우시겠지만예산을많이보태주신다면저희가내년에빠르게공사를해서빨리활성화시켜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군수님한테말씀하셔서선택과집중을해서다른사업은뒤로하더라도이사업부터빨리마무리하세요. 계속물가상승돼갖고돈계속줄수는없잖아요. 올리시면저희위원들이이돈에대해서뭐라하겠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조근수후보님은...죄송합니다. 조근수위원님은제가자꾸옛날선거때생각이...조근수위원님은굉장히돌려서얘기를해주셨는데전직접적으로말씀,이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이돈먹는하마같아요. 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도얘기했지만군비15억에서지금100억이넘게투자가지금진행이됐습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이활성화가되고이렇게생활인구가늘어나고또지평면의활성화가될수있다그러면100억이아니라200억을투자해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게가능할까요? 우리가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하는기본구상을보면영화및음반촬영지로첫사랑주제로한폐역및주변곳곳에포토존을만들어방문객에추억을남길수있는어쩌구저쩌구이런옛추억감성을가지고이걸시작을했어요. 그런데그건물리모델링안하고신축하면서옛감성은한군데도찾아보기가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100억에서192억이면92억,거의100%이상이투자액이늘어났거든요,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앞으로도투자하고. 그런데이손익분기점,우리자료준것중에서손익분기점자료한거그때처음에했을때2000년도에손익분기점이언제라고하셨는지기억이납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사업분석결과말씀하시는건가요?
오혜자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에는2020년타당성검토조사했을때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예요? 몇년도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2020년도요.
오혜자위원
그당시에타당성분석을해서이사업이손익분기점그러니깐비용대비딱제로가되는손익분기점시점이언제라고분석을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만약에2020년도부터정상적으로됐다고하면2036년도에잉여자금이발생이된다고...
오혜자위원
2032년이요. 자료한번잘챙겨보시면2032년도에사업성분석결과손익분기점은사업성분석2032년도에순현재가치를따져서2032년도에된다고돼있어요. 사업이지금계속해서변경을했잖아요? 6차에따라서변경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리고기간이굉장히딜레이가됐어요. 그당시에2000몇년도에완공이되는걸로...2023년도완공으로했을당시에2032년도가손익분기점이된다그랬는데사업이변경이되면이사업성에대한것도다시따져봐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에도지금갖고있는거는2032년이손익분기점이라는자료를지금저희한테주셨어요. 이게가능할까요? 이렇게아직도이런잘못된자료를갖고사업을계속한다그런다면이사업이어떻게어떤손익분기점언제이게활성화가되고그이상의자료를낼지를잘모릅니다. 그렇죠,과장님? 저희가자료요청하고자료주시면서아마한번은보셨을텐데워낙자료가많다보니까헷갈리신것같은데자료한번다보시고이사업성의분석다시한번하셔서저희위원님들하고공유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이게사실2019년도부터시작해서내년도에한중반정도에아마실질적으로개장을해서해야될것같아요. 그동안에도그안에내부적인인테리어도해야되고이런저런하다보면,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건물을짓고개장을해서끝나는게아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왜냐하면운영을해야돼요. 계속해서운영을해야되고오히려이게개장을해놓고운영하면서문제점이훨씬더많이발생할수있을텐데그런문제점에대해서어떤계획이나와야지만그래도그나마그거에대한비용대비문제점에대한대책이나이런거를세울수있는데그예전에갖고있는사업성을갖고선지금도사업을진행하고있다그러면그다음에나타나는그문제점에대해서는대책을할수가없을상황이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이라도이사업에대한사업성분석을정확하게한번해보셔야되는사항이에요. 그리고그거에대해문제점이발생이되면어떻게그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지에대한것도...이제개장얼마안남았지않습니까? 그전에그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해결해야될지도나와야되는사항이어서우리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이나또저나아니면저희같은위원들이하나같이우리군에서거의200억을투자해서지평면,양평군의활발하고...인구정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는데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효과,그동안에이사업을하면서많은어려움을겪고조만간에개장할텐데개장하고문제가발생하고이게애물단지로전락하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문제가발생하기전에미리미리사업성분석이런거꼭필요하고그런것은저희의회하고도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앞에두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어요. 아주짧게금액에대한부분만정리를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이구둔역아트스테이션에현재까지지급이완료된금액이얼마이고앞으로추가로들어가야할금액이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가집행현황은시설비170억,감리비22억이들어갔고요. 향후저희가들어가야할예산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내년본예산에33억,지금이것도변동이있을수있는게철도부지그부지매입같은경우에도저희가1년이지났기때문에감정평가를또다시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가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지금답변해주신말씀대로라면이미190억이지급이완료가되었다는말씀이신거죠? 제가지급완료된금액을말씀을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110억과...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시설비170억,감리비22억해서192억이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나간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미나간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나간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앞으로이제이것을운영하고또토지를구입하기위한그런비용이앞으로도남아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인테리어,안에다아직공사를못했기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200억이이렇게세어보면얼마인지정말감도잡히지않습니다,200억이라는돈이. 구둔역이라고하는그곳이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처럼구둔역에,거기다무엇인가새로운관광지를만들어서그렇게유명해지는그런관광지가되는그런곳이아니었습니다. 제출된최종보고서자체에도이미SNS와블로그를통해서사람들에게이미많이유명해져서사람들이찾아오고있었어요. 거기에그렇게사람들이많이찾아오고있었기때문에여기군에서도관심을가지고거기에다무엇인가를조금더잘해봐야되겠다라고관심을가졌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기에사람들이몰려드는이유에대해서우리는정말너무깊은고민이,아예고민이없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각자찾아오시는분들이각자의추억속에있는그런기억들을가지고왜냐하면그런곳이찾기가힘드니까요. 오래된기차역같은거를찾기가힘든데그런곳을보고자아마도왔을것입니다. 그런데거기에무엇인가현대적으로계속무엇인가비용을투자해서바꿔놓으면어디를가나비슷비슷한곳이됩니다. 그러면굳이구둔역을찾아오지않아도되는그런상황이될수있겠죠. 양수리를보면양수리의두물머리도마찬가지라고생각이듭니다. 두물머리에애초에그렇게많은사람들이몰려오고방송에서도그렇게주목을받고했었던것도마찬가지겠죠. 그런데거기에도무엇이고손을대고또손을대고또손을대고그러고있는것이라이미우리가시간을되돌릴수는없잖아요. 과거로다시돌아갈수가없기때문에앞으로저희양평이라는지역에이렇게또오래된무엇인가어떠한장소인가있을수있습니다,얼마든지. 그러면그런곳에혹시나사람들이또오기시작하면그러면거기에또이렇게지금처럼돈을쏟아붓는그래서오히려사람들이찾아오는것을반감시키는그런일이생기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다음,밀축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축제,우리양평군에대표적인축제가있습니다,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우리밀축제도군에서대표적인축제를만들려고노력을많이하고계십니다,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양평밀축제가다른축제하고차별화되는게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가밀축제를하는이유는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저희가양평의우리밀홍보도하고그다음에농가소득도증대시키고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고있는걸로저는생각하고있고요. 지금올해밀축제에위원님들의생각들이밀의생육이별로안좋아서밀밭환경이좋지않아서그런부분들도조금안좋아서그런부분을죄송하게생각하고요. 근데저희부서에서도24년도나그러니까25년도나26년도나어쨌든프로그램을활성화도시키고체험부스,환경교육체험부스도같이협업하면서나름밀축제를조금해보려고노력한거는예쁘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축제,아니,축제의주된목적은사실은축제를통해서양평군을알리고밀같은경우에는우리밀,지금얘기하신것처럼우리밀의확보를위해서농민들의농가소득을위해서하는건데사실은우리밀축제가그런역할을했는지는의문이들고요. 387쪽에보면밀축제현황이있습니다,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올해로제4회째예요. 그럼중간을한번봅시다. 2025년도에예산1억을들여서4일간진행했는데방문객이4만2000명이왔어요. 그런데왜갑자기올해에는2억을들여서축제를했는데방문객은급감을해서...물론날짜의차이가있겠죠. 4일간한거하고2일간한거하고차이가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우리밀축제를하면서일관성이1도없어요. 어떤때는지평하고청운에다가하고어떤때는또청운에만하다가또3일했다,2일했다,4일했다. 축제라는게어느정도일관성이있고차별화가되고해야되는데너무이게축제를주관하는부서에따라서이게너무나도들쭉날쭉하다보니까문제가되고요. 우리밀이갖고있는지금말한것처럼밀이우선이되고,축제보다는밀이우선이돼야되는데밀이우선되지않았을뿐더러금년도에는제가일이있어서참가를못했었지만전년도에갔을경우에는우리밀에관련된걸갖고체험이나이런게뒤로밀려나서사실상은일반적인축제하고별다르지않게진행이돼서그런얘기를많이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그런부분도저희가공감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밀재배농가라든지그런밀관련축제장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고저희는축제부분만하다보니그런부분들이조금협업이안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 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미리미리소통해서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기본적으로기본은알고있는데실질적인협업이안되다보니까축제하고이게따로따로노는경우가많고그리고늘문제가되는주차장문제는매년얘기가되지만개선되지않고계속적으로문제시가되고있어요,그렇죠? 그런것을또해결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야되는거고389쪽에보면성과가있습니다. 성과에직접경제적인효과가있는데축제결과서를갖고서는경제적인효과를하셨다고그랬는데이게신뢰할수있는수치인지에대해서는저희의문이많습니다. 어떤방식으로직접경제적인효과를저희가산출하는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직접경제효과는외지방문객총지출액플러스지역주민방문객총지출액을해서직접경제효과를산출해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쓴금액에대해서했다는거예요? 외부인하고내부인?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거기24년에1억8000만원정도의효과는그분들이그만큼썼다그러지만25년도에14억만큼그런,그분들이그만큼거기와서쓰셨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방문객의평균,와서지출하는소비지출액을곱하다보니직접효과는그렇게나오는거고요. 저희가판매금액이라든지그런것들은정확하지는않겠지만저희가따로픽스되는거는있어요. 제가한번해보니까,확인을해보니까지금매출이24년도에는부스가지평에서87개부스가1억6600만원그다음에청운이17개부스에1600만원.
오혜자위원
24년도?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24년도에요.
오혜자위원
그때는약1억8000만원밖에해당이안돼요,경제적인효과가. 2025...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실제매출현황이요.
오혜자위원
아니,아니,여기,거기에389쪽에직접경제효과를따지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직접경제효과는외지방문객이저희가1인당평균소비지출액을저희가산정을하거든요. 거기에다가방문객을곱해서나오는게직접경제효과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경제성과로보면작년도에했던축제가가장많은효과를...직접경제효과가있잖아요? 그런데왜바꿨을까요,금년도에는이축제를? 그냥우리과장님이얘기하는것처럼성과를갖고본다그러면외지인들이많이와서구경하고경제적인효과를갖는것,축제의의미에따라서간다그러면2025년도에했던축제가가장많은직접적인경제효과도있고방문객도많았는데왜금년도에는기간도줄이고이렇게했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작년에,25년도에밀축제를하다보니저희가설문지같은거를받아봤어요. 어떤것들이개선이되면좋겠느냐라는거를했었을때프로그램이부족하다,어린이놀이시설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포토존이더많았으면좋겠다,주차장이개선이되고교통이개선이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것들이있어서그런것들을담아서저희가이번에는그러면,작년에는프로그램을최소화해서했던사항이고올해는그러면기간은조금짧게하고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하는사항을한번담아보자그래서이틀에행사를했던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렇게따지면실패한거네요,맞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작년에비해서사람,관광객이안왔으니까실패했다고도볼수있는데요. 올해는아시다시피날씨때문에밀이...
오혜자위원
그날비가와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많이자라지않았습니다. 그래서밀이아무래도예쁘지않다보니조금덜오신것같은그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축제가밀경관단지만을보러오는건아니잖아요? 물론그것도많은영향이있지만경관단지만갖고서는우리가축제를하는게아니라우리과장님이얘기하셨잖아요. 밀축제를통해서우리밀산업을확산시키고밀농가에대한경쟁력도확보를하고하는건데이경관단지만안된다고해서이게이렇게밀축제가안되면안되는거고요. 실질적으로제가볼적에는...저희가축제가끝나면또용역을해서용역보고서를만듭니다. 평가를해서어떤게잘되고어떤게잘못됐는지평가를하는데이평가가평가만을위한평가가되면안될것같아요. 지금상황을보면과장님얘기하시는거는평가는평가대로놀고실질적인적용이이게제대로안되다보니까이게우리축제에대한방문객도감소하고이런결과가나타나고사실은저는이밀산업에대해서지속적으로가야되는지에대한의문을갖고있는사람중에하나인데축제도밀산업이좀확산되려그러면밀을위주로정말남들,다른축제하고차별화된이런거를찾아야되는데다른게별로없었다라는의견이많아서...수박축제같은경우에는사실다른축제를비교할필요없이우리청운의수박축제같은경우에는주민들하고이축제가같이어우러지고그축제를통해서또매출이증대가되고이렇게연계가되잖아요. 그렇게축제가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런축제가제일좋은축제라고저도생각합니다. 저도수박축제가서보고축제라는게이게조금작지만잘짜여져있고보기도좋았고해서부러운것도있었는데요. 저희는워낙에아시다시피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원화되어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랑저희랑,관광과랑이렇게하다보니아무래도그런부분에서협업하는부분이적었던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잘소통해서그런부분들은개선할점은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밀축제예산또한적정성을찾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다른축제하고비교해서적정량을하고어쨌든우리가축제를만들고,이거는다른축제하고틀려서군에서직접적으로관여해서축제를만들고진행하고하는사업이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산업축제는그러니까다른축제보다는더관심을갖게되는부분인데어쨌든축제준비하시느라고고생은하셨지만고생한만큼의효과가나지않아서저희들도걱정이되는부분이고차후에는축제가주민과또농민하고우리관하고같이어우러지고그렇게하는차별화된축제를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시찾고싶은양평은아름다운풍경만으로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이곳에서만난사람과의따뜻한기억으로완성된다고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는오래기억되는양평을,지역주민에게는삶에보탬이되는관광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양평의매력을알리기위해서애써주시고오늘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0일 세무과장이주철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지정금고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질문이많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26년도차기,올해금고지정절차가현재어디까지진행이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정,선정심의위원회마쳤고요. 이제협약,제안서갖고협약을맺어야하는단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도단수금고로공고를하셨습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2번공고했는데농협은행만응해서제안서를제출해갖고단독으로수의방법으로하게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공고문을내실때단독이나...단수나복수나그렇게지정해서공고를하시지는않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아,금고수말씀하시는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금고수는단수로.
수연
권수연위원장
단수로?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이번에는한군데만지정을...응모를...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응찰한군데가,한군데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했다는거죠,한군데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난번이제저한테갖다주신자료,엄청난자료를제가또봤습니다. 여기이책자에도나와있듯이지난번에두군데가응찰을했고각각의점수가885.35점그리고853점이었습니다. 이32.35점차이가혹시어떤평가항목에서이렇게차이가났던것일까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치금리하고요. 그다음에협력사업비그다음에전산시스템이나금고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실적,이렇게여러가지...동점은총자본비율이나고정이하여신비이런거는둘다동일해갖고동점을받고요. 나머지에서는농협이11개가점수를더받고국민은행이4개이렇게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이렇게점수차이가항목이났었던그런부분중에가장많은요소를차지하는,가장높은부분을차지하는항목은어느항목입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정기예금예치금제가총배점이저희가900점만점중에서7점입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1순위하고2순위하고배점차이가10%이내거든요. 그래서0.7점이차이가납니다. 그게제일큽니다,이게. 그다음에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이게8점그다음에전산시스템보안관리등전산처리능력그것도8점입니다. 그래서1순위,2순위,순위별로점수,순위간점수차가지정이돼있기때문에거기에서많이차이가났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순위간...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점수차이가.
수연
권수연위원장
점수차이가.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지정이돼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정이돼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신기한점수구성이군요. 혹시이렇게평가항목중에혹시기존에ATM기기그런부분들도혹시항목에들어갑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게이제지점수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무인점포도지점수에들어가기때문에이것도들어갑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도포함이됩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게지점수,무인점포수,ATM기설치대수가배점이7점인데요. 일단은그렇게비교하면무인점포나ATM기는국민은행하고농협하고하면농협은무인점포가상당히많습니다,ATM기도많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국민은행하고비교하면순위는거기서명확하게...그래도이게배점이7점이기때문에0.7점밖에차이가안됩니다. 20개차이.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그러면그런점포수에해당하는부분은그렇게중요한요소는아니라고볼수도있겠네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러니까이배점이900점만점이긴하지만이게1등됐다고점수를몰아가는이런게아니라1등하고2등하고배점차이가,점수차이가정해져있기때문에어디에서유리하다고점수를많이가서다른거에서라도유리하다이런건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혹시저희가공고를낼때혹시복수금고를하지않는이유가있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단수금고아니면복수금고는일반회계는반드시단수금고이어야되고요. 기금하고특별회계는제2금고를지정해서할수가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제2금고지정할수있는지점이없습니다,양평에. 신협이든지역농협이든새마을금고든대상이안됩니다. 그래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떠한이유에서대상이안되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2금고설치요건이자산총액2500억이상이어야되고요. 자본총액이250억이상그다음에자기자본비율이10%이상,법인세차감전수익이3년평균흑자여야됩니다. 근데저희가제일큰데가양평농협인데양평농협이아시다시피작년,재작년이적자가났습니다. 그다음에용문농협은자산총액이2500이안되는경우가발생되고요. 자기자본비율도있고그래서요건에맞는금융기관이없었습니다,2금고설치,신청할수있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단수금고로하는그농협조차도그해당하는부분에미치지못했다는거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이게지금일반회계는아까도얘기했지만일반은행만됩니다. 그래서국민은행,양평에서는국민은행과NH농협은행만자격이있고요. 2금고는일반은행을제외한다른농협,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까지될수가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대상되는신협이나양평에일반은행을제외한금융기관은없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만약에저희가공고를낼때부터아예계속단수로낸다면다른현재타그런은행들이그리고말씀하신여러금융기관들이있잖아요. 그러면그런금융기관들이이렇게여기에지정금고를신청해볼생각조차하지못하지않을까요? 계속여기서애초에부터단수를공고를한다면? 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일단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2금고를하려면자격요건이있는데국민은행을제외한다른양평에있는신협이든새마을금고든이런금융기관은자격요건이아직안됩니다. 이게지방회계법에명시가돼있어서안되고국민은행이2금고로신청을할수도있는데문제는2금고를운영해서남는순익이들어간비용보다많아야지응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지출...대부분제일큰게2금고기금보다는특별회계인데특별회계만운영을해야되는데각읍면마다지출대행점도있어야되고이런비용이순익보다는회계,특별회계운용해서남는순익보다는더클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만약에그렇게공고를해도올해일반회계조차도공고에응하지도않는데2금고만응하리라고는생각지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렇다면이미저희현재농협한군데에서응찰을했다고하니이번에여기에서제시한협력사업비와이율은어떻게되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지금아직저희가그게협약전이기때문에이거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말씀드릴수없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어차피저희가협약하고서연초에금리그다음에협력사업비를공개하게돼있습니다,법률이개정이돼서,금리까지도. 그래서그전이라도저희가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니요,저한테는,그해당하는부분은저한테는따로주시지는않으셔도되고요. 공지되면저도그냥같이그때보면되니까요. 가능하면협의를잘하셔서저희양평군민에게조금더이익이더많이돌아오는그런협약의결과를저희에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자료를제출하라는의미가아닙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저의질의는여기까지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금은누구에게나반가운일은아니지만공정하고따뜻한세무행정은군민의마음을조금은가볍게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부과하고징수하는일뿐만아니라군민한분,한분사정을살피고이해하기쉽게설명하는일에도마음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어렵게세심한업무를묵묵하게하고계시는담당자분들께도감사함을전합니다. 오늘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0일 회계과장방미현
수연
권수연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에대한부분은저희가7월1일임기가시작된이후에지금한세번째정도쯤,이부분을오늘로세번째정도쯤말씀을드리는것같습니다. 이게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의회의결을받기전에착공이진행이된부분으로지적을한번받으셨습니다. 의회의결전에사업이어디까지진행이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저희가직접적으로추진을하진않아서공정률까지는정확히확인을못하고요. 제가먼저의회때답변드린이후에알게된거로는기초까지닦았다고들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렇게의회의결을받기도전에그렇게...단계가여러단계가있지않습니까? 그렇게기초공사가올라가기전에까지여러단계가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을시작하게되면실시설계를거쳐사전절차,공유재산심의라든가그런걸당연히거쳐야되는거고사전설계를거친후에착공절차를거치게되는데금번사항같은경우는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회계가같이묶이는거를담당자가놓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최초의이...어떤사업이든최초의사업을계획을할때이해당하는부분이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여부인지아닌지부터반드시확인을해야하지않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거기에그러면,그렇게되면처음부터지금그해당하는부분은아예안하시고계속진행이됐다는그런의미가되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10억원이상이면관리계획대상이기때문에심의를거쳐서의결을받았어야하는데그부분을수질개선특별회계에매칭사업비로편성하느라고그부분을놓친것같습니다. 군비사업인경우는거의바로하고서진행을하는데국도비나다른회계,특별회계랑같이매칭비율이있는경우가이렇게이번에제가검토해본결과로는가끔씩누락된경우가나왔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난번에이건이의결건으로올라왔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계속여러단계를거쳐오면서아마도이사업이부서가1개만의부서만의일이아니고,강하면의이해당하는사업이1개부서만의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동안에그렇게거쳐오면서모르고계속지나오다가이의결이누락이된거는어떻게아셨습니까,그러면? 계속모르고있다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한테심의들어온날짜,최초의날짜는2025년10월23일날안건이올라왔었습니다. 근데그때방침서류가사실붙었어야되는데방침서류가붙지않아서제외결정을했던거고요. 그래서이번에다시들어와서이번에의결되면서그때그사항을인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이런부분이그렇게여러단계를거쳐가면서알지못하는,미처인지하지못하고기초공사가다올라가는그런상태가혹시...저는이런부분이왜이렇게발생을하는지저는그해당하는부분은정확하게파악을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단순하게혹시강하면만의실수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읍면단위에서이렇게대규모사업을하는경우가흔치는않습니다. 그래서이본청같은경우에는큰사업을많이하다보니공유재산심의를당연히해야된다생각을하고절차를밟는경우가많은데읍면같은경우는큰사업을많이안하다보니담당자들이인지하지못한부분이있었던거고요. 그래서저희가현황공유회의를통해서도관리계획대상은꼭받으라고지금한3차례정도안내를하고있고요. 공문으로도한두번정도안내를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이일이후에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번에안내한거는이이후에한거고요. 저희가관리계획을수립할때는항상공문을시행을합니다. 얼마이상은하라고하기는하는데그부분을챙기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공문을보냈는데도그러면강하면에서안했다는뜻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관리계획저희가심의하기전에항상보내기는하는데평상시에본인들이안하던거니까체킹을못했던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공문을받고도어쨌든무시했다는이야기인가요? 체크를안했다는의미가어떤의미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제가...공유재산이상시업무가아니다보니우리건해당이안된다고생각했을가능성이높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해당하는경우에만그공문을보내는거아닙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전실과소로다보내기는하는데그런건이많지않다보니그걸놓친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말씀해주신건아무리그렇다해도,그렇다해도이런경우는다시는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래서계속저희도지금먼저의회에서이사항을지적을해주셔서저희도보니깐놓치는부분이많이있어서계속강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에누락되는일이없도록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그렇게착공이되기전에...의결을받기전에,의회의결을받기전에그렇게착공이되어져있는,있었다면그리고해당하는경우임에도불구하고그리고공문을보냈음에도불구하고해당읍면에서실제로업무를하셔야되는분들이이런일들이자주있는일이아니고이렇게커다란사업을하는경우가잘있는경우가아니어서그거를놓쳤다라고말씀을하신다면그러면앞으로도얼마든지이런일은발생을할수도있는거죠. 아예시스템상으로그렇게체크하도록되어져있는것이아니라면말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아예안돼있는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원래예산을의결하기전에는예산부서에서사실체크를하긴합니다. 공유재산사전절차를밟았는지체크를하긴하는데주로군비사업위주의체크를하다보니수질회계나특별,국도비가포함된경우는의무부담비율로반영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누락되는부분이있었던거고요. 앞으로는예산편성시국도비나특별회계,기금불문하고모든예산을편성할때는체크하도록협의해서처리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마땅히그래야합니다. 어느예산을끌어다가사업을하는것이든결과적으로사업은사업을하는거죠. 그냥어떤돈을갖다가하는것이든요,상관없이. 그래서반드시그런부분을잘체크하셔서그리고누누이공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런일이다시는생기지않도록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이번에이일은제가다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이애초에최초의계획을했을때부터지금현재공사가진행중인이상태그리고중간에의결을받은이상태,과정을전부다기록을해주시고그리고어느부분에서받았어야하는데어느쯤에서무엇을놓쳐서이부분이안됐는지를정확하게자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저희가,이거를위원들이소위사후승인을해주고굉장히많은비난을지금도받고있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이논의를많이했었죠,그때. 사후승인이라굉장히이상한일이죠. 다시는있어서는안되는일이고요. 건물을부술수도없는일이어서그래서저희가사후승인을하기는했습니다. 그러니우리의회도그리고집행부도다시는군민들에게이러한비난은받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주의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지않으므로다음,양평종합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양평종합체육센터가우여곡절끝에준공이되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사실은처음에는2020년부터2023년에끝냈어야되는데2년6개월정도가더딜레이가됐습니다,맞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사전절차의진행과정이,저희가대규모의공공시설을건축할때는사전절차진행과정이많습니다. 그래서사전절차에소요되는기간이한1년7개월정도걸렸었고요. 그리고이제건축공사를시작하고나서도수영연맹으로서의민원이있었고요. 그래서레일조정하는기간과그리고시공사측의자금난등의문제로인해서공사기간이상당히지연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시공사의자금난때문에또한동안중단이되고시공사가바뀌지않았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시공사는바뀌지는않았고요. 저희가계약해지를검토했는데시공사에서마무리짓겠다고해서마무리짓고종결이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조금부실한,부실이라고할까요? 얼마전에준공하고나서누수발생하지않았습니까,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붕공사는2025년여름,작년여름철이전에시공이되었고요. 그리고준공검사는하반기때준공을했는데그당시는준공검사할때까지는사실누수가없었습니다. 그리고누수라는것이저희가공공건축물이디자인을보다보니복잡한디자인으로인해서가끔씩이런일이발생하긴하는데준공당시까지는문제가없었기때문에저희는준공을했고요. 지금누수가발생한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누수가발생을했는데7월달에발생을했는데아직도책임소재때문에설왕설래하면서공사가지연이되고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우리회계과는일단은넘겨줘서거기까지는관여를안하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부서에서도시공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운영하는문체과에서그내용을담당팀장님이랑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자보수건이기때문에저희가증권도받아놓은상황이라처리할수있는방법은있으니깐협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작년도에행감때시공사가자금난때문에쓰레기거기방치했던거우리군에서처리하고그금액은거기할적에제한다그랬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공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공제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내역을한번주시고요. 양평종합체육센터를보니까조건부승인을받았어요,그렇죠? 투자심사할적에,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할적에보니까조건부승인한내역이수영장,생활체육시설규모가25m×7레인으로추천을했고생활체육시설취지에맞는시설로구성,관람석은설치여부를검토하라그랬고자체타당성조사는객관적인근거를토대로수요및편익계산,지방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등을적용하여경제성을재분석하라고돼있거든요. 혹시이재분석한게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거기까지,그자료까지는지금도확인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조건부기때문에이것이꼭이행이돼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게꼭분석이아마이루어졌을것같습니다. 그내역을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해서주시면좋을것같고요. 누수에관계되는거는말씀을드렸으니까그리고금액도약간조금늘어났습니다. 기간이늘어나면서약간기간,금액도늘어났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증가요인은크게네가지로볼수가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수영연맹의요구사항중의일부를반영을했고요. 그다음에주차장이당초계획이없었는데근처에주차장59대를설치했고그다음에설계누락분이나BF관련추가사업비가소요됐고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물가변동비가반영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또우리가군비로하려그런걸수계기금에서44억1900을또받을수있어서그나마군비가조금절감이되는효과가있었네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종합체육센터를하면서우리시공사가자금난때문에공사가지연되는그런일이발생을해서사실은하자또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걱정이많았었는데누수가되다보니까그런것때문에그런게아닐까하는의문이들긴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먼저체육담당과에도전반적인재점검을한번받아보는게좋을것같다. 왜냐하면체육센터에정말많은분들이와서체육을하고또하기때문에안전이나이런부분에해서그런부분도같이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하여튼간그런데한가지보니까우리가402쪽에보면우리가최초사업계획당시에는지상3층,지하2층이었는데이거하고할때하고나서는지하는1층,지상4층으로변경이됐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사유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악하지못하셨어요? 그래서면적도사실은지상5층,지하...이게면적도약간변동이있어서그내용을한번파악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우리일단종합체육센터가잘마무리돼서우리군민들이정말많은분들이좋아라하시고사용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하여튼간관리잘...관리측은회계과에선하진않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현재는문체과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차후에...우리가공유재산에관련된사항은우리회계과에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 이번에양평종합체육센터도약370억이들어가는큰공사였던것같습니다. 시공사이게선정이나이런부분에더욱신중하게관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유재산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우리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실은취득이나매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우리중기지방재정그런,거기를먼저세워놓고하시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법적으로전해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하게되어있고요. 그예외로그당시에는예측하지못했던경우는당해연도에도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우리존경하는권수연위원장님이강하다목적체육센터때문에...사실은우리의회의승인이누락되거나아니면시작이된이후에또올라오는경우가본...임시회또이번에본회의에서도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어서그의회승인하는시스템을조금한번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누락되거나이런일이없도록해주셔야되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415쪽에보면무단점유현황과변상금부과·징수및원상회복조치현황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납부를하시고미수납금액이조금있어요. 이거에대해서는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액이많은게2026년도에2600만원이있는데이거는아직납기가미도래한사항이고요. 그외에는저희가체납독촉장을발송한다든가압류등을한다든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이런변상금부과나이런체납액,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리를...이관리를회계과에서직접적으로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각부서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각부서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총괄적인거...이거여기는그냥현황만보여주신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하여튼간그공유재산관리더욱더철저히해주시고우리의회승인하는부분그시스템에대한것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을결정할때즉공유재산을매입하거나매각을결정하는것은어디부서에서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매입,매각은각부서에서진행을하고요. 관리계획을받는거는소유권하고관련이있는경우만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은금액은받지는않고1건당10억원이상이거나그다음면적기준으로는1000평방미터이상을취득하거나2000평방미터이상을팔때,매도할때그럴때받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먼저는각부서에서이게필요하다라고,매입이필요하다라고결정이되면방금과장님설명하신그기준에맞으면회계과로올라온다라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과에는관리계획에따른심의절차와의회상정하는절차,의결절차에관여하는거고요. 총괄적인관리는각부서에서진행을하는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지금주신자료에는2025년공유재산관리계획과관련해서심의안건했던자료들을주셨는데이부분이누락이됐더라고요. 제가가지고있는,여기는지금3차...저에게주신자료에는2025년3차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올라와있어요. 그런데2025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서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이올라왔고그것을이제그예산을본예산에서부지를매입한다라고되어져있더라고요. 이부지매입했나요? 지평면무왕리352번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심의하고의결절차는관여를하는데요. 그매입까지는그부서에서진행을하기때문에거기까지는저희가확인이불가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또자료에주셨던2025년도매입대상재산목록,목록이있어요. 그목록도,목록은어떻게취합이되는건가요,아니면...여기이안에이것도빠져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지금그첨부자료를지금다확인을못해가지고그건별도로설명을...
정숙
임정숙위원
예,확인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여기보면무왕리352번지인데여기지금목록에는무왕리352번지는없더라고요. 그래서이거한번확인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3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와서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심의,편의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도계획안올리셨어요. 여기에는또있습니다,심의했던거. 저에게주셨던자료에계획도있고그다음에심의했던부분이여기에있습니다. 지금별첨자료를,저희에게주신자료를안가지고계신다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지금자료가너무많아서그거는제가지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보면무왕리,지평면무왕리329-1번지외12필지가올라와있고11억6700만원을가지고매입하겠다라는계획안이올라왔습니다. 그리고거기에보면심사보고서에보면이예산을본예산에서편성한다라고되어져있어요. 그리고실제로여기관리계획보니까대상재산목록에도들어가있습니다. 이공유재산과관련해서본예산에서구입한거맞나요? 매입한거맞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말씀드린바와같이계획에따른방침을받고저희가공유재산심의와관리계획까지는저희가진행을하는데요. 그이후에예산이꼭서지는않습니다. 안서는경우도있고실제매입여부는저희가확인하지는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에본예산에편성하겠다라고관리계획에올라왔는데이게본예산에편성이되지않고기금으로본예산을출연해서그게다시올라오면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가다시변경돼야되는거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본예산...회계를특정했는지는그건확인이필요하긴한데요. 기금은기금으로별도로편성을합니다. 기금으로별도편성을하고일반회계,특별회계는별도로편성을하기때문에지금제가...
정숙
임정숙위원
보내주신자료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부지매입비본예산기편성이라고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이게변경해서다시올라와요. 부지매입을변경계획으로해서양평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조성사업으로다시올라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답변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가사실세부사업에대해서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과장님께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예산이지금변경이된거잖아요. 원래본예산으로기편성하겠다라고계획을세웠는데이예산이변경돼서기금으로할때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시올라와야되는지그여부를여쭤보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공유재산관리계획은회계를기준으로하진않습니다. 그공유재산을취득할거냐,처분할거냐만을판단을하기때문에일반회계로취득한다고했다가기금으로한다그래서다시받고이런규정은없는거고요. 그냥단순하게공유재산을취득할건지말건지만결정하는겁니다,그때는.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회계과에서는그것만결정을하고그리고만약에변경된사유에대해서는그러면관계부서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건판단해서다시해야된다라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관리계획자체는취득과처분에대한것만을보는거지회계가어느회계에서바꼈다그래서변경하고이렇지는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그게굉장히본위원이볼때는굉장히중요한데본예산에서편성하는것과주민지원기금에서편성하는것은굉장히다르다라고보거든요. 왜냐그러면이거는기반시설을조성하는거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해서그부지를매입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그런데기반조성을하는것이지금물론이거는소관부서에서확인해야되는거지만주민지원기금을사용할때는그절차가있는데그절차를밟지않고기금으로편성해서한다라는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아무튼...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예산편성은구분이되어져야합니다. 지금저희한테질문하신거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재산을취득할것인지와말것인지에대해서저희가결정을하는거고요. 예산이나기금은각소관에서결정을별도로합니다. 그래서그예산에서편성하는게적당하다고하면그예산,일반회계나특별회계에서할거고기금에서지출하는게적당하다고판단이되면기금에서기금사업에맞게집행을하는거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하고예산하고는분리를할필요가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정리하자그러면본위원이,저희가워낙공유재산에올라갈때부터그계획안에예산을어떻게하겠다라는게올라가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변경이되었을때는공유재산과관련한계획과심의절차가다시되어져야된다라고저는봤었는데과장님생각은그렇지는않고회계와이건다르고매입을하느냐,그렇지않느냐만결정을하신다라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계약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계약관리에서공사1인수의계약상한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제도를진행하는거는어떤특정업체에대해서일감을몰아주는거를차단하고계약행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진행하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게보니까19년도에시작을했고현재기준을적용해서시작한거는20년부터시작,진행을했더라고요. 그리고지금현재관내건설업현황은196개가있고면에는284개가있다,이현황까지제가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여쭤볼게요. 혹시이수의계약상한제를준수하기위해서나눠주기나쪼개기나이런사례가있었는지. 제가자료를받은거는상위100개업체를받아가지고그거를판단하기가어렵더라고요. 혹시감사나이런데서이런사례들이있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수의계약을하는경우는2000만원이하의소규모공사나여성기업이나그런경우에제한적으로운영을하는데요. 저희가쪼개기라는건분할발주를말씀하시는데분할발주는법에서도못하게되어있는데가끔지적되는사항은있습니다. 근데그거에대해서지금내역은가지고있지는않고요. 감사지적사항으로분할발주에대한지적이가끔있긴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그분할발주도결국은어쨌든우리계약에이상한제의이제도를보니까준수하기위해서이렇게수의계약쪽으로어떻게보면입찰을해야,공고입찰을해야되는데수의계약쪽으로쪼개서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어쨌든그런사례가감사에지적사항이있었다하니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직원들에대한어떤교육이나이런것들은진행이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계약관련해서도저희가회계교육과계약교육을매년2번씩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많이발생하는사유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그러면상한제를저희가그러면여기군에서19년도에시작해가지고지금26년도,그래도이부분이정착이됐다고보여지나요? 과장님내가자료를보니까수의계약1인에대해서상위100개의업체를받았는데100개업체에서상위1,2위가6억을넘었더라고요. 이게산림조합하고한반도개발,이거는어떤특정...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는특별법에의해서수의계약에적용...위탁대행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업체가많지는않고요. 거기에대해서는상한제를적용하지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두업체가다그쪽분야라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산림쪽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24년,25년보니까어쨌든6억을넘기지않고6억아래서지금다계약이됐더라고요. 그런데이게총100개업체총금액을제가더해보니까24년에130억정도가되고25년은153억그런데26년은상반기지금나간게50억도지금안된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군의어떤수의계약에대한사업의규모가금년도부터굉장히확줄었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경제가어려워서전체적으로사업이많이줄어들고있는상황인것은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앞으로도또그렇게전망될수있는거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경기가특별하게좋아지지않으면지금상황은계속유지될수있을가능성이많다고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현재지금저희가적용되는이기준이지금맞는건지또찾아보니까행안부에서지금상한제기준을마련한다고하더라고요. 혹시시달된내용이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렇게상한제를적용하는게의무는아닙니다. 그런데이번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개정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1인견적수의계약의체결을제한을해서총공사,용역,물품구분없이건수5회이하또는총계약금액2억원이하로제한을하려고지금개정준비중에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이게면허별로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공사,용역,물품구분없이그냥회사단위고요. 그리고이기준은지방자치단체소속관서별로별도로적용이됩니다. 본청은본청그다음읍면,사업소별도적용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별도로? 그러면만약에이대로시행한다그러면저희는상한이지금굉장히줄어드는부분이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실질적으로지금6억으로되어있지만상한이2억원으로주는거고요. 그리고현재는공사하고물품이또따로계약이되는부분이있었는데공사하고물품을총합해서하기때문에그상한이굉장히낮아진다고볼수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랬을경우에문제는뭐가있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긴급하게저희가수의계약을처리해서공사를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잘협조를해주는업체를불러서거기서처리를하는경우가많은데이렇게건수가있고소규모로하다보면그런거를처리하는데좀애로점이있을것같습니다. 기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지금업체,상위업체100개를제가봐도맨마지막에100인은1건에2000도안되더라고요. 그러면그런식으로한다그러면우리관내업체가부족할것같은데요,굉장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게수의건만그런거고요. 1인견적수의가다차면2인견적으로저희가진행을해도되니까그거는무리는없을것같은데저희가지금은긴급한사항에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아서그런걸로인해서긴급하고경미한공사를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을까하는우려는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이지금행안부의상한제기준을법적으로응모한다그러면이게지자체하고의어떤현재실정하고가맞지를않는거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조금보완되지않을까싶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도심은업체가많아서상관은없겠지만어쨌든이거기준이시달되기전에적극적인준비와이런어떤의견들을행안부하고소통을계속하셔야될것같고요. 그런데이제이런것들이어쨌든우리가관내에서투명하게어떤계약관계가잘이루어지려면가장큰관건이과장님은어떤부분이라고생각하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수의계약건을말씀하시는거죠?
문경
구문경위원
수의계약도그렇고일반계약.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1인수의,1인견적수의계약을제외하곤거의입찰하고비슷합니다. 경쟁에의한거기때문에낙찰되는대로진행을하면되는데1인견적수의계약으로인해서특정업체에몰아주기에대한민원이발생하는것도사실이고그런데또이면허가많은곳까지똑같이적용을하다보면거기에있는규모가있습니다. 회사의규모도있고운영하는데비용도많이드는데똑같은적용을하는것도사실문제점은있다고는보고있고요. 이추이를봐서법이,계약집행기준의추이를봐서저희가그거는검토할사항이있는지추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면밀히잘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보다어떻게보면나빠진다그러면기준이강화된다그러면지금우리관내업체들이굉장히긴장할것같고그거는과장님이어쨌든잘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실행하는입장에서여러가지감사사항도있고또불편한어떤이런사항들이계약할때결국은우리사업부서,사업부서하고또계약을담당하는우리공무원들의실행력이아닌가싶어요. 그래서수고스러우시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정기적으로교육을잘실행하셔서이런건과관련해서어떤불미스러운사례들이더이상나오지않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구문경위원님이몇개지적해주셨는데저도...방송매체에서지방계약법의집행기준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공사하고물품하고합쳐서그러니까관급자재하고합쳐서2000만원...그러니까2억이라는뜻으로들리는데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예.
근수
조근수위원
추정가격이2억이라고들리는데그러면5회라는숫자하고2억이라는숫자하고둘다충족을해야되는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은둘다그러니까하나가걸리면...
근수
조근수위원
5회에1억이어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5번이어도안되고2억이하...2억이돼도안되고둘다적용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현재저희가추정가격이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주고여성기업은5000만원이라고있는데실제로양평에서5000만원이하가아니라4000만원이하로수의계약주고있는실정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넘는거는관내입찰2인견적으로가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민주주의사회에서이렇게계약에대한부분을통제를한다는건저는개인적으로이해가안됩니다. 수의라는말은국어사전에서도일방적으로주는게수의계약인데이부분을금액으로이렇게계약,지방계약법에5000만원이하는여성기업이할수있고이렇게법에정해져있는데도불구하고계약상한제를둔다는자체는정부에서그렇게한다고하니이거는지금갖고있는우리양평군의지침보다는더강화된다고보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아까우리구문경위원이얘기했듯이이런실정을피력을해서상한선에대한부분은지금보다더강화되면더불만이많이초래될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계약공사를못받는업체는불만이있겠지만그부분은분명히이유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여러가지해석이있을수있지만나는한번도관하고연결이돼서받지를못한다이런부분도얘기하시는데모든부분이자기노력하에서계약관계도형성이되는거지이거를갖고가만있다가무조건돌려주는거에대한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공무원도일잘하는업체한테수의계약을주게되지못하는업체한테수의계약을준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어려우시겠지만그리고아까관서별로얘기하셨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관서별로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그리고관서별로했으니까,그부분은아직까지결정된거아니니까양평군의의견을강력하게이렇게...다른시군도마찬가지일거라생각이듭니다. 만약에그런경우가생기면그걸피해가는방법은무조건관내견적으로할수밖에없는구조가될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방법도방법이겠지만그런부분도계약에운용의묘를살려야될것같습니다. 제가이렇게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니지만조금면밀히검토하다보면분명히계약의방법이있다고판단이되니까그런부분을잘캐치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하나,자료에없는거하나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추가적으로조달청에대한관급자재라든지공사에대해서현황을본청하고사업소별로뽑아봤는데제가놀라운사실을하나발견한게뭐냐면우리계약팀에총몇명인원이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현재팀장까지다섯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섯인데담당업무를어떻게하고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용역,계약,물품,이렇게나눠서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다섯명인데보통보직에있는기간이얼마큼되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오래있는직원은3년정도있기도하고요. 제가왔을때는그렇게자주바뀌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땐계약업무는약간특수성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총무담당관하고얘기해서전문분야를키워야된다그러니까그런친구들을배치해서계약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계약이굉장히중요한겁니다. 지금말씀하신조달청에보면이렇게조달사유에보면특허,특허성능인증제품,여러가지조달청우수제품이있는데이렇게이미특허로결정이된사항을조달청에의뢰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조달수수료까지주면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이유는저희가대체품목이있는지또확인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한위험부담을직원들이안고있는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담당자들이...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제품은1인아닙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특허,실용신안,디자인제품은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경우로제한을하고있어서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이없는거에대한검토에대한부담이있고요. 그리고직원들도인사교체가이루어지면업무를숙지하는데도시간이걸리니까거기에대해서전문성이부족한부분도있고그런경우에저희가조달청으로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특허는이미사업부서에서특허로해서이미결정이돼서A제품으로들어왔는데계약부서에서부담가질이유가하나도없는데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적절한대용품이나대체품을또확인하게돼있기때문에...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어디다가확인을합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특허제품도종류가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는특허에대한고유넘버가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봤을때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아까도전자에제가말씀드린부분이계약업무는숙련된직원이와서해서이특허에대한부분,예를들어서환경사업소에서조달청공사원가를분석하는데어려움이있다면이부분은이해하겠는데이미특허제품으로써특허번호가있고그특허를가진사람은1인뿐이없습니다. 1인에대한부분을조달청까지의뢰할이유가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하셔서...이런부분도조달수수료가많은금액은아닐지라고생각하지만이런것도다계약업무의하나의일련의과정입니다. 이런부분은...조달청은조달청이할수있는고유의권한이있고저는계약팀에서계약에대한고유의권한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이건에서쭉보다가한건은도시과소관이기때문에내일행감에서도시과한테별도로문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과장님께서...계약업무에대한어려움도있고위험성도있고잘압니다. 잘아니까그런숙련된직원이와서계약업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인사나인사부서하고잘관리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가관리하는숫자하나하나에는군민이땀흘려서일한소중한세금이담겨있다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의살림과재산을꼼꼼하게챙기시느라늘계산할일이많으신데오늘위원님들의질문으로계산거리가하나더느신것같습니다. 그수고가더욱투명하고든든한군정살림으로이어지기를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26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