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관 의원 발언
김홍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 곡성군의회 의장이셨던 故 강덕구 의장님의 별세를 애도하는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명과 함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과
먼저 관광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입장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47억 894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325억 9376만 3000원입니다. 증 47억 8900 중 국비 교부액은 39억 6400입니다. 26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미산업화 일환으로 장미 원료를 통한 시제품 개발비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단부, 동화정원 관수시설로 기차마을 충의공원 유지관리비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2026년 국비 교부액 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보조금 매칭 예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단부,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 옛장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비로 공공 운영비 350만 원과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 캠핑장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계동 휴게시설 정비와 도림사 캠핑장 정비를 위해 특별 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 곡성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창동창고 1933 문화재생사업 환경 정비 및 관람객 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입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면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전기요금 3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얼마씩 나왔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막구조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막구조 안에 송풍이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전기요금이.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원하는데 거기 전기요금이 한 15만 원 돼서 한 55에서 65만 원 정도 그사이에 지금 한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50만 원······ 지금 연말까지죠, 이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연말까지입니다.
강기순위원
12월까지 50만 원.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강기순위원
지금 10월, 11월······ 많이 잡혔네. 그렇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아니 또 쓰면은, 현재 안 쓰고 있으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좀 더 나올 걸로 예상해서.
강기순위원
커뮤니티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커뮤니티센터 제가 한번 한번, 제가 준공할 때는 안 가봤고요.
강기순위원
거기 문 열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 안에.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래서 조치를 다 좀 했습니다.
강기순위원
언제?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한 이 앞 주 금요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제가 그제 갔다 왔는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제요?
강기순위원
예.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커뮤니티센터 아니 장옥 거기 열쇠 채운 것하고.
강기순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열려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지금 하게끔 돼 있고, 내부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지금 새 건물이 헌 건물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해놓고 그 안에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정리가 되고 열쇠를 해 놨더라면,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집기 같은 거 바로 들어가 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공사하다가 쓰고 남은 자재도 거기에 들어 있고. 제가 자꾸 입면 장터만 가지고 과장님을 스트레스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해 놨으면 언젠가는 거길 또 우리가 사용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하게 그전까지는 관리를 좀 해 놔야지, 엉망진창이고. 어젠가 그제인가도 제가 거기, 그제 갔는데 열쇠가 열려 있었어요, 그 장옥도.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제가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순위원
올여름 전기요금이 아마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코드만 꽂으면 에어컨이 바로 가동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관리를 잘하면서 제가 이렇게 올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지금 큰돈을 들여가지고 해 놨고 지금 관광과에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이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여주고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일조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담당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사무실 안에서 바쁘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저도 여기를 누차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똑같아. 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전기요금은 한번 리스트 한번 줘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거. 오늘이 지금 9월이죠. 8월까지 납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8월 납부했습니다. 7월 달부터 납부했습니다.
강기순위원
그렇죠. 납부했죠. 혹시 여름철에 얼마, 한번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아니 이 앞 달에 나온 것이 40만 원, 55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강기순위원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본 350 잡으신 거예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강기순위원
그러면 아까 물품, 밑에 그 물품 구입은 뭐예요? 271페이지.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물품 구입은 거기에 들어가는 옷장이라든가 거기에 회의용 테이블, TV장 이런 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여기 공간은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옷장 들어가고 테이블 들어가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입면 입석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협동조합이 거기 생기면 거기서 협동조합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강기순위원
입석에서 어르신들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려나 모르겠네. 계단식으로 돼 가지고 계단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계단이던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좀 힘든 계단으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일자리로 해 가지고 화장실 곰팡이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변기 자체도 지금 사용을 해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도 좀 청소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관리가 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일 어찌 군에서 나가볼 수가 없어서 면에다가 지금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강기순위원
그러세요.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시게요. 거기 관리 좀 하세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오후에는 한번 나가보렵니다.
강기순위원
나가 보시고 화장실 1층, 2층 다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실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또 변기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 또 나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아, 오늘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림사 출장이 있어 가지고.
강기순위원
시간 나시는 대로. 아니면 못 가시면 읍면에다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 일자리 해가지고 변기 청소도 좀 해달라고 하고 문을 잠그세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입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강기순위원
그리고 문을 잠그셔요, 커뮤니티센터도 문 잠그고 장옥도 잠그고. 장옥도, 이제 제가 좀 말이 긴데 장옥도 시설들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좋은 얘기하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면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강기순위원
문 잠그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관리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나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현재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홍순위원장
그러니까 좀 그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그래도 예비적으로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폭염이다 보니까 또 활용도 하셨을 걸로 믿지만 또 강기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위원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차마을 장미정원과 섬진강 동화정원, 산림관광정원도 인프라가 지금 많이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원은 훌륭하게 만들어졌는데 관광객이 정원 보고 곡성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태가, 지금도 역시 기차 마을만 보고 나가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도 유치하려고 섬진강 동화정원과 그다음에 산림정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성이라는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큰 대규모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마을과 관광정원 그다음에 산림 정원이, 페이지는 저희 그 설명자료에 2페이지, 4페이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참고를 했고요. 이게 기차마을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파악도 우리 군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거대한 공적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과연 박람회장이라든지 이런 동화정원 그다음에 인공생태정원을 만들 때 곡성읍 중앙로와 전통시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선과 상권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최대 고민이 섬진강 기차마을에 와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우리 곡성에 와서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기차마을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놀더라도 노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빠른 사람들은 한 2시간 만에 보고 곡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동화정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생태관광정원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는데 2028년까지는 아마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 동선을 끌어들이는 동화정원으로, 그러면 저희가 보통 동화정원이나 생태정원까지 다 완성이 되면 하루 아마 7시간~8시간은 곡성에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무조건 한 끼 이상은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의 제일 문제가 물론 숙박 시설이 없는 것도 있지만 계속 그것만 저희가 하소연할 수는 없는 거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야간관광을 또, 오면은 저녁에 머무를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광장 여기 무대를 설치해서 밤에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각종 간단한 음료와 할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되면 뚝방이 밤에 열릴 것이고 뚝방이 열리면 시장이 또 저희가 야간 맞춰서 한 번씩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자연스럽게 읍까지 퍼지는 이런 효과를 보도록 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원자위원
그 내용으로는 조금 실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봐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대한 정원을 만들어 놨지 실제로 주민들하고 경제적인 누수효과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순천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곡성읍 전체를 하나의 정원화를 시켜서 박람회장은 곡성형으로 분산이나 또는 농촌형 정원박람회를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곡성만의 차별화된 정원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원시설을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가나 그다음에 골목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곡성읍 전체 정원 오픈가든 형태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곡성형 농촌정원박람회로 차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권은 또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관광은 관광 개발지, 관광지 이런 쪽이지. 안에 우리 읍내 곳곳까지 하는 것은 도시경제과에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곡성에서, 심사위원들도 정원박람회를 할 때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왜 곡성에서 하는가’ ‘왜 정원 박람회를 곡성에서 하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봤는데 이 답변은요, 제가 처음에 이 정원박람회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그걸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오곡으로 해서 동화정원, 장미정원, 뚝방정원, 생태정원 그다음에 침실습지까지. 저희가 총 들어가는 돈이, 순천 같은 데는 얼마나 들어갔냐 순천 정원박람회 총 돈이 1034억 들어갔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000억이 전부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농촌형 정원박람회를 한번 하면 어쩌겠냐 이건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는 순천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규모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농촌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농촌형다운 정원, 독특하고 특색 있는 정원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순천을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우리만의 독창적인, 쉽게 말해서 야생화 정원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만의 곡성 자원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임원자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관광지만을 담당하는 관광과이기 때문에 그쪽 도시권은 영향 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 산림과하고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관광정원은 맞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산림과하고 특별히 연계한 것은 없습니다, 명칭이 그렇다는 거지.
임원자위원
명칭만 이렇고 같이,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 않나요? 맞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임원자위원
그런 것처럼 협업을 함께 해서 조금 큰 그림 안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주체적이고 그리고 향후에 박람회장을 만들었을 때 운영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향후에 유지 보수 같은 것도. 물론 굵직한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가능하면 주민 참여를 더욱 확장을 시켜서 참여를 시킨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거대한 관광지화를 만드는, 그런 공력을 만들 게 아니라 저는 삶이 그냥 우리들의 이웃의 삶이 주민들한테 보여지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이게 소문이 나서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만드는 루트가 아닌 주민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래서 중앙로 상가까지 연계를 자연스럽게 해서 상권 활성화까지 연계되는 방안을 저는 조금 큰 그림에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저희는 큰 틀에서는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제 그 과가 또 해야 될 소관이 있고.
임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면 주민들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셔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광 개발에 항상, 진짜 정말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해 주시는 저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시제품 개발입니다.
김홍순위원장
예산서 몇 쪽.
정인관위원
편의상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 2페이지인 것 같아요. 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축제 기간에 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만드신 거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축제 때 시제품을 저희 직원이 한번 팔아봤는데 10일간 판 실적을 돈으로 환산하면 장미크림하고 장미비누만 해가지고 2340만 원인가 많이 팔렸습니다.
정인관위원
이 기간을 비롯해서 곧 추석도 돌아올 테고 그리고 축제 기간도 있으며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부모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이걸 잘 배분하셔 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남아 있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품 자체가. 없어버리면 누구는 사고 못 사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금액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제품 자체가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곡성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안에 된다면 9월에 용역 추진을 하고 11월에 정비사업 추진을 한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2개월 만에 설계 완료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이게 기존에 용두교 구간을 해 왔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하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정인관위원
충분히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정인관위원
잘 살피셔가지고, 사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을, 다른 시군들을 보면 연말에 착공해가지고 선집행 금액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동절기 기간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 기간에 실질적으로 로드맵 잘 짜셔가지고 불편 사항 없이 차질 없이 우려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남부권 사업하고 백두대간 사업 있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또 우리 국토부 사업, 2027년도에 다 끝납니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2028년까지입니다.
김홍순위원장
2028년. 그러면 우리 국비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계신, 아니 군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신지.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군비가 저희 과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총 18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예산계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해갖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먼저 할 사업 순위를 정해서 같이 그것부터 예산을, 군비를 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홍순위원장
이 180억을 다 2028년도까지 확보할 수 있겠나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암울합니다마는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 많은 돈이 내려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김홍순위원장
그러니까 고생하신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이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남부권 사업하고 백두대간 사업 내용을 간결하게 하셔가지고 전부 하나씩 좀 드리세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정을 지금 잡아보고 있는데.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관광과 퇴장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4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54억 99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곡성중학교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비, 죽동 농악전수관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성립전예산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미반영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중단, 먹거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배 학생 요리경연대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의 행사 진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참가자 시상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남 콘텐츠페어 개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추진되며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군민회관 소회의실 에어컨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레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주민 편의 문화공간 시설 정비인 에어컨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고 나무 전정과 주차선 시설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이 2월 확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지원사업은 2026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연장 운영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고 9월 현재 2개 공연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래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문화학교 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구조 안정성 검토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도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시비 확정에 따라 제49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우리 군 대표 풍물패 일반부 참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부는 미참가로 군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무형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죽동농악, 초고장 전승지원금은 올해부터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승지원금 군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장 임채지 명예 보유자가 올해 초 사망하여 군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죽동농악전수관 전용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은 천태암 극락보전 건립 외 1건에 군비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다음 280페이지까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군비 부담 미매칭분으로 태안사 회회당 보수설계 외 3건에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군비 부담 미매칭분으로 도동묘 사당 해체보수 외 3건에 군비 2억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3월 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덕산사와 용산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시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 곡성 체육회장 선거 비용입니다. 올해 12월 예정된 곡성군체육회장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격년제 개최로 내년 개최가 예정되었던 곡성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와 집행부 부재로 미개최된 제11회 곡성군수배 생활체육 등반대회, 전국 남녀동호인 배구대회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화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곡성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곡성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전국 여성 골프대회 3000만 원을 감하고 제1회 곡성군수배 골프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와 설계부위 검토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19억 3000만 원과 시 교육청 사업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 상단, 심청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임시 개장한 연화파크골프장의 물 빠짐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비용으로 군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기금을 포함해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과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터 285페이지까지는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위원
저희 설명자료 1페이지에 있는 전남콘텐츠페어 개최 건인데요. 이게 그냥 저희가 위탁 형식으로 일시 지급하고 3일간 운영을 하는 건데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콘텐츠 전시관만 운영을 하나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체험 부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대 행사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주관하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3회째거든요. 나주 먼저 하시고 작년에 장흥군, 저희 이제 곡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원자위원
돌아가면서?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예.
임원자위원
의무로 하라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아마 시군으로 다니시면서 개최 요청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자위원
그러면 도비를 줘야지 왜 우리 군비를 세우라고 합니까?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원자위원
군비만······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임원자위원
같이 해서?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설명드릴 때는 한 2억 3000 정도로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한 3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한 5000 정도고요. 아까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임원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13페이지 마을 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셨을까요, 현장에서?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저희가 내년에,
임원자위원
용역을?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한 1800 정도,
임원자위원
세워놓으셨다고 하셨죠?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예.
임원자위원
그래서,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다 DB 구축을 통해가지고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좀 재활용 가능한 데 옮겨서 쓸 수 있고 같은 인근에 같은 종목이 안 가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위원
경정예산 페이지 276페이지, 문화지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비 7000에 군비 300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월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요. 셋째 주에는 저희가 영화상영, 마지막에는 저희가 문화로운 터 해가지고 유랑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혹시 여기에 주민 참여율을 한번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혹시 과장님도 이 행사하시는 데 좀 가보셨는지.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기순위원
그렇죠.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마다 사람이 참여도가 좀 어느 프로그램은 좋아하시는 건 호응도가 있는 것은 좀 많이 오시고 좀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곡성군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국비 70% 군비 30%잖아요. 군비 30%가 아깝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국비 70%에 의존하지 말고 30%, 이 30%의 금액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여기를 활용을 못 하고 그 참여율이 낮다는 거에 좀 비중을 두시고 앞으로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한 번 우리 과장님도, 그 프로그램이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주민이 도대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설문지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국비에 의존하지 마세요. 국비 70%도 우리 군민 세금입니다, 다. 이거 가져와 갖고 제대로 활용해야만이 지금 필요성에 대한 그게 효과가 나오지. 군민이 참여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거 한번 현장에 가서 봐주시길 바라고. 282페이지 아까 우리 임원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한 곳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하게끔 한다. 예, 좋은 생각이신데 과연 그게 실천으로 옮겨질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보면 운동기구가 다 녹이 슬어 있고 우리 마을에 새것 설치하고 싶지 누가 헌것 그거 녹슬고 다 페인트칠 벗겨진 걸 누가 설치하고 싶겠습니까? 이 대상 선정 아직 안 됐죠?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강기순위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가 원활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주민 수가 이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상대 연령에 맞게끔 운동기구를 설치해 놔야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사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신중하니 생각하시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용역 주시든 어쨌든 간에 그 업체 잘 선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착실한, 나사가 좀 풀려 있어도 금방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해가지고 예산 낭비 없이 운동기구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선정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DB 구축을 해놔야 어느 부분이 고장 났을 때 빨리 업체에 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강기순위원
과장님이 계획대로 추진 잘하시는데 마을에 설치한 만큼 그분들의 연령대, 그분들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순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홍순위원장
그 마을에 운동기구가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녹슬고, 문제가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교체하시지 말고 강기순 의원님,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그건 누가 잘 관찰을 해야 되냐면 이장님들의 관찰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예산을 아낍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그래야 되고, 두 번째 마을 문화가 있는 곳은 국비 70%죠.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30%······ 이건 좋은 거예요.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또 여러 사람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보시면 참여율이 없어. 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농촌이고 이러기 때문에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항목에 일목만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활용을 별로 못 하고 있다. 주민 참여율 없어. 저 역시 가서 보면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기순 의원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의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 갖고 하세요. 국비 70%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거기 참여자들은 설문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그게 지금 약간 지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에 맞는 분들은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만족도가 높겠지만 그 외에 그러니까 저희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조금 폭넓게 수요자층에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개발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해 주시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상할 때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안 14페이지 보시면 곡성군수배 골프대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배로 하는 대회가 몇 가지나 있나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8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8개 종목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군수배라는 타이틀은 어쨌든 간에 저희 곡성군에서는 가장 큰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한마음 대회도 가봤고 하는데 운영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또 당구대회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협회가 잘 돌아가는 곳에서는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협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화체육과, 체육회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서 내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 곡성군수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 시간대 갔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위원
물 한 잔 드시렵니까?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정인관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박종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골프대회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 개, 3개가 감액이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협회 차원이나 체육회랑 같이 협업을 미리 올해는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좀 형평성을 두셔가지고 이런 감액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관위원
곡성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8레인이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8레인 맞습니다.
정인관위원
예상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선수도 걱정이고 주민도 걱정이고 선수 학부모도 걱정이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애들이 수업을 다 듣고 선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9시 정도까지 애들이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는 저희 주민들이 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될뿐더러 주말에도 아이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저희 주민들이 과연 이 남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라고 했고 또 그 주민들하고 그 선수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거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물어, 제가 대화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가 좀 있었나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저 와가지고는 없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곡성중앙초, 곡성중학교, 곡성고등학교 해서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총 한 21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하고 학교 측하고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시간이라든가 그 레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위탁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관위원
레인 자체를 한 두세 레인, 서너 레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나요?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학교에서 최대한 저희에게 해 주는 게, 이 상황에서 최대한 하는 게 8레인까지. 지금 23년도에 이 사업이 공모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15회 정도 협의체에서 계속 회의를 학부모라든가 관계기관, 교육청, 도 교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와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정인관위원
제가 듣는 주민들과 그 선수협 학부모들은 좀 우려 사항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상생되든가 아니면 협의점을 찾아야 될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번 만나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 차후에 답변을 한번 더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가슴에 담아두시지 말고 한말씀 하십시오.
박철규위원
가슴에 담아놓은 건 없고요. 아무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방금 곡성중학교 복합사업. 고칠 수 없다고 아까 수정할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결과가 뻔히 나온 것을 추진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뭐 고심을 해서 땅을 중학교 교육청에 더 내놓으라고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지. 12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뻔히 다 준공하고 나면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실행하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다시 추진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꼭 강력히 주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된다기보다 그 크나큰 돈을 들여놓고 필요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직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남지영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한번, 저희 지금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팀장님이 거의 공석입니다. 몇 달 동안 공석이었는데요. 9월 달에 혹시 발령이 나면 한번 저희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퇴장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입장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2026년 보건사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사업과 총예산액 1회 추경 대비 2억 9187만 3000원 증액 계상한 55억 3976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운영지원 시설비로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고, 노인병원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교체 구입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은 2009년 개설 현재 정애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운영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추진 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사업 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는 20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군비 조정에 따라 1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국비가 조정된 예산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립노인전문병원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잡혔죠. 그다음에 엑스레이 외 장비구입 1억. 하셨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합이 3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3억, 3억 해가지고 6억이 들어왔는데 행정에서 여기 비교견적 해보고 해가지고 지금 2억 하고 1억하고 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분기에 한 번씩, 거기 이제 직관을 해야 되는데 직관을 하수도팀하고 저희가 현장 실사를 했는데 저희 하수도 5개년 계획사업에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므로 자체사업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는 그런 하수도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강기순위원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17년, 18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하부가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좀 심하게 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시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기순위원
냄새난다고 민원 와가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확실히 냄새나던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강기순위원
저는 갈 때 냄새 안 나더라고. 엑스레이 외 장비구입 있잖아요. 거기 지금 처음에 3억에다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 3억이었어요, 처음에. 1억인데 여기는 아직 1억에 대한 그게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필요한 거에 따라서 뺐겠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꼭 환자 관리에 필요한 품목으로 엑스레이라든지 소독기라든지 환자를 위한 장비만 해서 저희가 1억으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추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기순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지 현장은 안 가보셨죠? 거기서 얘기 듣고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1억에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현장은 저희가 늘 점검도 할 겸 또 수시로 저희가,
강기순위원
수시로 자주 가신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그때마다 이런 민원을 또 받으셨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군립병원이 자생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열악합니다, 의원님.
강기순위원
열악해요? 들어오는 서류는 다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항상 죽는소리하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강기순위원
어디나 다 그렇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바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공과금 같은 것도 한꺼번에 몰아치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행정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것도 나쁘게 말하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매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자주 좀 가셔가지고 재정현황도 좀 보고 거기 환자 수도 좀 보고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아껴야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런 군립병원이 지역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어르신들 케어도 잘해 준다는 소리도 듣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전남과학대 라이스사업단이 있거든요, 과학대에. 라이스사업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거기까지만 아세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거기까지만 아시냐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받고 그 보조금으로 이제 뭐 링거류도 사고 그런 걸로.
강기순위원
제가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한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이득의 수단으로도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그 의료봉사 끝나면 환자가 좀 많이 는답니다, 끝나면.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생력이 좀 있다. 자생력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우리가 군비로 100%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이 3억 사업을 처음 지원한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오폐수 처리시설은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강기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준 거 뭐 따로 있나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이 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기후대응기금 받아 가지고 24년도에 그 단열이라든지 그 보강 공사해 줬습니다.
강기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강기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그러면 5년 계약이면,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29년까지.
강기순위원
2년이니까 3년 남았네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29년까지입니다.
강기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군립병원에 더 관심을 주셔 가지고 거기 자꾸 얘기하지만 돈 있습니다. 한쪽으로 있으니까 그거 잘 챙겨서 보시고 웬만한 거는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유도를 하세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말씀하시고, 의존하다 보면 첫 지금 3억 지원하는데 계속 손 벌립니다. 우니까 주더라고 하고. 그래서 자주 가셔가지고 좀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가, 필요하면 해줘야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엑스레이가 최신 장비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필름 넣어가지고 찍고 판독하는 그런 기계이다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꼭 소독기도 필요하고 엑스레이도 필요하고 그래서 1억으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강기순위원
우리 군에는 그러면 여기 군립병원에서 얼마 줘요? 임대료 뭐 그런 것도 들어오나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강기순위원
전혀 없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전혀 없습니다.
강기순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강기순위원
그럼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인건비 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강기순위원
아휴, 그래요? 나는 뭐가 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강기순위원
이상 질문은 마치고요. 앞으로 좀 관심을 주셔 가지고 행정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자잘한 거는 자기들이 사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계신 줄 아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강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기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3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를 포함한 외 장비들을 저희, 본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께도 어떤 장비를 1억 원에 맞추셨는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1억 원을 맞춘 금액의 견적서를 저희 의원들에게 다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관위원
또 하나는 나머지 필요 외 물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머지 물품은 의료재단에서 알아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항목 내에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정인관위원
그 항목이 어느 정도 뭐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것도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관위원
그것 또한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이 예산을 추경 때만 이렇게 올리셨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본예산 때 못한 이유는 그 오폐수 처리시설이 중간에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이전에 행정에서, 돈이 그 이전에도 없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가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먼저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꼭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앞에 현재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하지 말고, 그 이전에 뭔가를 해야지 예산이 안 들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사업자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 어려운데 왜 봉사를, 물론 봉사를 해야 되지만 어려운 재정 속에 내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봉사만 했다는 것도, 강기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 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 우리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한강에 우리가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이는지 한 번쯤, 검토가 아닙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도 다음에는 목을 조목조목 하게 저희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함에 따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입장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 교육으로 제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1억 4210만 7000원 증액 계상한 48억 9347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신생아 출생 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매칭에 따라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변동에 의해 예산 감 및 증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비 735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보조사업비 변동에 의해 2001만 3000원 증 계상하였고,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486만 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00만 원과 하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358만 2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사업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사업비 잔액 예산 감 조정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신규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민간이전비로 4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신규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1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사업 군비 매칭분 13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88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 298만 2000원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251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인데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있어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361페이지 말씀하시죠?
강기순위원
설명자료.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18명 지원했습니다.
강기순위원
얼마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18명.
강기순위원
올해 18명. 그러면 1인 할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다른가?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인공수정비가 있고, 신선배아라든지 동결배아로 구분이 되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당 25만 원, 또 신선배아는 1회당 110만 원, 동결배아는 1회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순위원
죄송한데 혹시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까?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성공률, 성공률은······
김홍순위원장
마이크 주세요.
강기순위원
아, 23명······
인구 늘리기에 한몫하네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내일 오후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퇴장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