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일반안건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세 개 부서와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두 개 부서로,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8,636만 7,000원이 증액된 1,073억 9,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15억 3,387만 8,000원, 보조금 567억 2,22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3억 3,657만 1,000원이 증액된 2,735억 6,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777만 8,000원이 증액된 725억 9,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용차량 구매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16억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4,801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5,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5억 6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탁비로 1억 8,1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억 926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8,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비 증가 등으로 6,2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억 5,4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억 9,701만 4,000원이 증액된 1,569억 2,6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9,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45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그린시티 내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수령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는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776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7,3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물환경생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평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만 3,000원이 증액된 508억 6,7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사업의 이자 및 시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4,3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사용잔액과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4억 5,6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777만 8,000원이 증액된 725억 9,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국 본청 이전에 따른 당직근무 통합으로 일직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소음측정망의 소음도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8,4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00만 원으로 예산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사업비 12억 원과 위탁수수료 9,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240만 원, 전자예금압류프로그램 사용료 8,785만 원, 계절관리제 안내 및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무보조비 1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용차량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16억 1,16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공용차량 구매물량 조정분을 민간보급으로 전환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4,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767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4,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로 양감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지 사용료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액 대비 1,6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및 자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시비 반환수입으로 총 8,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거래금을 기정액 대비 1억 556만 원 증액하여 1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기도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지원금 2억 1,724만 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70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잔액으로 총 1,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잔액 등 총 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도비 반환금 등 총 2,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7억 2,300만 1,000원에서 8억 2,67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4,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으로 도비 2억 1,724만 원, 시비 2억 8,965만 5,000원 등 총 5억 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각종 사업 종료에 따라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3,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라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2,1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시설 세부 사항입니다. 비봉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상 변경이 있는 사항으로 물품 구입비 항목을 마을 안길 정비 등 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 580만 원에 대해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마도면의 경우 농기계 이용 구입 등으로 마을 공동이용물품 구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 증대 세부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마도면 공동이용물품 사업 변경으로 인해 1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에서는 당초 송산면 기존 태양광 설치 및 창고 컨테이너 구입분 사항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설기 구입 및 방송시스템 설치 목적으로 공공사회복지 세부 사업 항목으로 편성하였던 3,058만 원을 소득 증대 세부 사업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업비의 1%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2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83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우정읍 주민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우정읍 관내 보수공사 등의 목적으로 편성한 시설비 3억 200만 원 중 그 일부를 농업생산기반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2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8,668만 원 대비 2,041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고보조금 1,7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89만 8,000원, 2025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3억 3,824만 원 대비 5억 5,436만 5,000원이 증액된 188억 9,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계약 잔액 4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두 개소 추가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3,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통로 유지관리 계약 잔액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을 하였고, 이어서 78쪽 야생동물 구조 지원은 상반기 야생동물 구조 건수 증가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반천 생태복원지 운영관리는 계약 잔액으로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부지임차료 납부 후 잔액과 폐기물처리비용 낙찰 차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단가와 수량 증가, 약품비 및 상하수도 단가 상승으로 변동비 증액하여 총 6,2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화성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은 계약 잔액으로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운영은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지원은 약품, 전력, 용수비, 대수선 비용 상승에 따라 4억 5,4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외 2개 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8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3,981만 5,000원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5,489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9,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3,981만 5,000원 대비 약품, 전력, 용수비, 대수선비 상승에 따라 민간위탁금 4억 5,489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9,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생태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쉼터 네 개소, 전곡2호 근린공원, 영천공원, 병점근린공원, 왕배산체육공원 등이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화성시에 여기만, 공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말고요, 일반 공장밀집지대도 있잖아요. 산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 장수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호곡 단지, 이런 거는 시가 주도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도 못 받았어요. 일반 공장 이렇게 밀집지역인데 이런 데 사실 이런 것도, 휴게소 같은 경우 이런 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없어요?

네, 이 사업은 기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건데

어디,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시에서 공모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연장해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거 말고 일반산업용지도 산업단지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취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데도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제가 호곡리 산업단지를 예로 들을게요. 거기 시가, 개발업자가 한 30개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끝냈는데 올릴 때는 한 300평인가 400평을 공원용지로 지금 묶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땅은 지분으로 임대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공업용지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책임감 갖고, 물론 선 준공을 내줄 때, 선으로 공원 부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내야 되는데 각자 그냥 다 내줘버리고 이게 공중에 붕 떴다 이거예요. 이런 지역은 충분히 공모에 신청해서 이런 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적절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거기가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식당 같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식당도 한 군데 함바식당 같은 거 한두 군데 있고 편의점도 하나밖에 없고 나도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각지대, 그런 공공 근로자들의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도 좀 찾아서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줬으면, 내년도에는 이런 공모가 나오면 그런 것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지도 있고 땅도 한 300몇십 평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데에 건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저희 과하고 기업투자실하고 협력해서

협의해서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떤 휴식 센터, 쉼터 같은 거를 목적 사업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이거 30%인데 자부담, 과연 마을단위로 이렇게, 자금력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마을들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열두 개 마을이 신청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내부 심사 거쳐서 한 여섯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0%면 대략적으로 얼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설치하는 용량에 따라서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다른데. 대략적으로, 평균치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모사업해서, 여기 저번에도 이런 회의를 했지만 신청했다가, 기술센터 같은 데 신청했다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해서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는 관계, 화성시하고 관계자만 망신당하는. 신청,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나중에 안 한다고 이렇게 벌렁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은 관련 부서나 화성시가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에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좀 준비를 해서, 안 한다면 애당초 신청하지 말고 빼버려라 이거예요. 괜히 신청해 놨다가 선정돼 놓고 나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이거 향남 충전소가 이게 지금 1년에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꿔주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수소충전소는 현재 저희가 한국가스기술공사라는 곳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203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서부지역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남 쪽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거 맨날 어떻게 적자 나면, 정부 정책 쪽에서 이게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경기도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부담, 시 부담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뭐 추미애 도지사가 없다 그래서 있는 것도 10%도 조여서, 붙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안 주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 시가 다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온다면 앞으로 이게 한두 가지겠냐고. 일은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지방정부가 이거 다 책임진다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애당초 이런 부분이라면 받지 않고 그냥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면, 나중에 그냥 자기들 빠지고 결국은 재정을 다 지방정부가 안고 가라고 하는 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은 담갔지만 이게 31년도까지 계속 1년에 4억씩 갖다 꼬라박는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그럼 그렇게 수소에 대한 차가 없어서 그러면 적자가 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수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너무 올리다 보면, 또 민간에서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킬로그램당 9,900원보다 약간 높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공공 쪽에서는 마냥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손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거 24시간 영업합니까?

밤 9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 넘으면 또 특근수당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관련 법에 맞춰서 저희가

이게 개인사업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부담되니까 하지만 특근수당 의무시간 외에 1.5배 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사업하는 걸, 시작한 거를 지금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경영상 합리화를 위해서 관계, 담당 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번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357페이지고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업 착수를 8월에 하시고 준공이 9월에 됐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거는 작년 12월에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 기후위기면 사실 올 여름도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뭔가요? 이게 좀 빨리 착수가 됐으면 여름에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의 공사도 필요하고 점용허가나 그런 게 필요해서 행정 절차를 하느라고, 좀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두 달만 좀 당겨졌어도 더위를 피해 가실 수 있게 충분히 쉼터를

대신, 이게 없는 대신 다른 대체 시설들이 준비돼 있어서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야외 근로자라고 해서

네, 알아요.

공원 부서 중에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휴게시설이 좀 적당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휴게시설이 있거나 다른 대체 시설이 있는 곳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선정된 곳은 한, 휴게소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리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데거든요.

추후에도 이런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취약하니까, 추위나 더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9페이지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 의무화돼서 국비·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예산이 거의 그렇죠. 반, 거의 한 4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의무 부착인데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커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국도비가 조금 저희 대상 사업 개소보다 과도하게 내려온 면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700개로 좀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 사업장이 처음에는 저희가 1,200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 사업장이

한 700개 정도.

그 정도, 700개 정도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 481개, 471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 거 하고 앞으로 할 거 따지면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협의 조정한 겁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애초에 1,200개

저희의 요구량보다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면이 있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랑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공용차량만 그게 줄었어요. 그거는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공용차량을 줄인 대신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 보급으로 좀 올렸거든요.

올린 건가요? 제가 사실 자동차, 승용차, 수소차는 승용차입니다. 했는데, 저는 사실 버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량을, 우리가 이렇게 수소차량을 많이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기 정화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전기차와 달리.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많이 하는 거는 승용차보다 화물트럭이나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나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버스나 이런 쪽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버스들을 좀 점차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중교통 쪽으로 친환경차를 좀 늘리려고, 택시 분량을 지금 한 150대라면 한 260대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버스도 현재 20대로 돼 있는데 60대로 지금 내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많이 늘리셨네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랑 이게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결국은 충전하는 차량이 많아야지 충전소가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 적자도, 적자 폭도 줄고 시에서, 시의 시비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충전소를 매일 충전하는 차는 버스예요. 버스, 택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성을 앞으로는 대중교통 쪽으로,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향을 그쪽, 대중교통 쪽으로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393페이지고요.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이게 제가 아는 것도 뭐냐 하면, 이게 저도 자부담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시설비는 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의 햇빛소득마을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땅을 업체에 임대만 해 주고

네, 그렇죠. 땅을 내주고 거기에 시설은 업체가 설치를 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다 이양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그런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햇빛소득으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정부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서 저희가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유형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부담이나 어떤 저희 시비·도비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저희 세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될 계획이 있나요?

현재 이 사업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비도시지역의 자연부락 중심으로 지금 많이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추후에는 아파트 같은 데도, 아파트 옥상 같은 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랑 세금이 들어가서의 농가들 수입과 그다음에 그냥 스스로 업체에 맡겨서 셰어했을 때의 수입을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사실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원하시는 마을에서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타당성을 좀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한, 한 12억이 깎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네, 맞습니다.

그거 뭐 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하고, 국비?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했을 때 물량보다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온 면이 있어서 그거를 협의 조정해서 700개로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설, 방지시설을 하려고 사업장이 선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비가 좀 줄어들면, 지원할 사업장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신청을 받는 대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럼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

네,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억인데

올해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18억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그냥 신청만 받는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사업장소 개수를 따져보면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충분한 숫자다. 그래도 30억, 뭐야 30억이죠. 30억 예산을 잡고 뭐랄까, 미세먼지인가요? 미세먼지를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시설을 해 줄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다시 해서 사업장들에게 많이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막 1년씩 걸리고 6개월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마, 15억이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16억?

16억이 증액된 겁니다.

증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화성시에 전기차가 몇 대가 이렇게, 많이 접수를 하나요?

전기차 대수 말씀,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는 57만 대 정도 되는데 한, 전기차는 2만 5,000대 정도 있습니다.

매년 2만 5,000대를

아니, 총 등록 대수가.

아니, 매년 평균적으로 전기차 신청하는 대수가 몇 개쯤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한 5,000개 안팎으로

1년에 5,000대. 그러면 수소차는?

수소차는 200대 정도.

200대. 그러면 5,000대에 200대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소차는 지원이 얼마쯤 돼요?

3,500만 원 배당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수소차는 3,500만 원. 전기차는?

그거는 차종마다 다 다른데요. 대충 8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수소승용은 충전소가 좀 적기 때문에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 대중교통 쪽으로는, 수소가 광역버스나 그런 데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버스차는, 버스차는 수소차를 많이, 전기차도 지금 운행하는, 우리 화성시 운행하는 거 전기차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전기버스는, 지금 운행 노선 버스가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300대 정도는 전기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이렇게 보면 충전소도 뭐 하나 하는 데도 꽤 들죠, 돈이?

네, 그렇습니다.

한 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 얼마쯤 들어요?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30억이요?

네.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돈 있으면 저기 하겠네. 그렇죠? 전기차와 수소차 분배를 잘하셔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또 시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게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생태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설명서 439페이지 보면 증액이 뭐 한 6,200만 원 됐는데 지금 마도산단에 우리가 그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도에 있는

네, 마도에 있는 겁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에 우리가 1년에 지원을 이 정도 해 주는 거예요, 한 48억 정도?

직원이, 아니 그러니까 위탁

위탁이니까. 위탁 금액이잖아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 지원 요청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마도 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우리 거고 우리가 위탁업무만 준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탁 업체가 어디죠, 마도는?

리뉴어스라고요.

리어스가 우리 화성시에 몇 개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저희 공장, 공공폐수처리장

하수과에서 하는 그것도 리어스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는 모르지만 물생태과에서는 리어스가 우리 유택

공공폐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두 개

두 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도 48억. 이것 또 다른 거는 얼마쯤 돼요?

공공폐수처리장은 한 99억 정도 됩니다.

99억이요?

네.

그러면 한 130억 하는 거네요.

네, 1년에 그 정도.

1년에 130억, 그렇죠?

네.

리어스가.

리뉴어스.

그러니까. 그 회사,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리어스가 계속하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계속하는 거예요. 업체명만, 좀 상호가 바뀔 뿐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은 입찰 안 들어오나요?

아니,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게 공동입찰입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런데 맨날 돼, 되는 데가.

주관사가 거기

그거에 관심 좀 갖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과장님 생태공원 비봉습지, 어떻게 그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생물자원 보전시설 말씀하시는

네, 환경재단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공건축과 쪽에서 시공을 하다가 시공사하고 트러블이 있어서요. 그 시공사에 대한 계약을 철회해 온 상태고 그래서 다시 시공사를 다시 재입찰해서 선정을 올 12월쯤 다시 해서 재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면서 아마 저희, 최초에 저희가 개장하기로 했던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연기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비봉습지 이거, 비봉 몇 년째 계속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하는 거 빨리 좀, 국장님도 자주 나가셔서 진행 빨리 좀 하는 걸로 하세요. 너무 늦어요. 그렇죠?

네,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RE100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그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꼭 신청 안 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마을이 휩쓸려서 막 태양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광이 들어서면 환경 피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농작물이 또 피해가 와요. 아시죠? 배수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직접, 급하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태양광 막, 막 하는 것보다도 지리 조건, 여건이나 주위에 농작물 피해가 없는지 그것도 잘 보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유휴부지를 활용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겠다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듣고 피해가 안 가게 좀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있어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과, 물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균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086만 5,000원이 증액된 361억 7,6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정산에서 발생한 기타이자수입으로 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집행잔액으로는 9억 1,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으로는 9억 7,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억 9,701만 4,000원이 증액된 1,564억 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위하여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량제물품 카드 결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포털 알림톡 서비스 구축 초기단계로 이용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 반입량 감소 등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운행 중 발생한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1,1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보상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수거기 유지관리 및 설치 비용 등의 낙찰 차액 반납으로 6,8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서남부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낙찰 차액 반납으로 6억 8,68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기 운영의 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8,3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외공무출장이 잠정 연기되어 대한민국 새단장 유공 선진지 견학 비용이 5,08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인솔은 국외공무출장 연기로 감액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실거래 단가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1,3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운영에서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에 따라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는 증가하였고 기타부담금과 시설 부대비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2억 9,8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 보수 및 실시간 화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증가 및 시설 개보수 등으로 5억 4,8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곡리 폐기물매립장 활용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중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하여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증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3억 5,7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8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 3억 3,65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예탁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1억 6,1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 및 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97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전입금 3억 5,7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98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기금 전입금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을 3억 4,9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도비 이자 1만 730원과 2025년도 화학물질 모니터단 사업, 2025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2025년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른 시비 이자로 3만 4,07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5년도 화학물질 모니터단 사업, 2025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그리고 2025년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8만 2,574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인허가 보증보험금 수령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환경지도과 위탁금 도비 반환금은 앞서 말씀드린 2025년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으로 41만 2,0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사업은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굴뚝에서의 측정 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소음 측정 및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소음측정기 두 대를 수리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한 음향 교정을 진행하고자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단속 업무용 차량의 계약물량 감소로 차량 임차료 및 관리비용 3,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1쪽에서 92쪽 환경지도과 도비 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 반환을 위한 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생활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 설치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계속 300톤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물량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오버되고 있죠?

네.

그런데 계속 역대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거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 공모사업했다 반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5억 2,000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이게 흐지부지돼서 또 연장되고, 이럴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을, 이번에는 진짜 600톤이 올라왔는데 해야 돼요. 이거 시급해요. 화성시가 특례시 돼서 인구는 늘어나지, 소각시설에 대한 물량은 계속 늘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어, 이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과연 이게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추진은 해야 되겠고요. 신설이냐

증설이냐

어떤 기존 증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설을 하면 경영적인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는데 원래 동네에서 민민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원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2010년도부터 6년간 협의체를 했는데 맨날 보면 가재리, 하가등리 서로 갈등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그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진짜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거 중간 역할을 잘 하셔서 좀 그런 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다른 데도 이거를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공모해서 몇 군데 나왔다가 또 동네 옆 주민들, 인근 지역, 그 동네는 찬성을 해서 신청을 했지만 옆 동네 사람들이 또 면 단위로 반대위원회가 구성돼서 막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동네는 뭐 저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님비현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번에 김봉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강력하게 이거 우리 윤순석 국장님하고 해서, 추진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짜 동네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고 한다 그러면 빨리 공모라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안 되면 주곡리 5만 3,000평, 그 땅 사놓은 거, 우리 음식물처리시설한다고 그러고 폐기물장으로 했던 거 시에서 산 부지라도 진행을 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짓는 데도 한 2에서 3년 걸리죠?

네. 그 이상

그러면 이거 앞으로 결국은, 26년도면 결국은 한 30년도나 돼야 이거 진행되는데 그 안에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문제라도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지 가장, 자원순환과의 제1대 해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이게 증가가 많이 됐는데, 위탁처리를 하는데 반입불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과장님 우리가 폐기물협의체에서, 운반 업체에서 실어놨는데 거기 있는 처리업체에서 거기 속에 들은 내용물까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실은 거, 실어서 운반업이지 그게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왔을 때 걸리는 거는 업체가 걸려, 거기 그런 거 싣고 왔다고. 그러면 사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민들 의식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도, 센터에서 화성시에 이상한 물건, 들어오지 않을 물건 하는 거는 과태료를 물리든가 뭐 어떤 그런 강력한 이거 처리시설을 해야지, 시민들 의식이 계속 개혁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성시가 특례시로 발전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민의 의식도 좀, 수준도 높아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막 태우지 않을 물건을 일반폐기물에 그런 거 집어넣고 내보내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조금 더 계약직을 더 쓰더라도 이런 거는 좀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네의 책임은 점검인들이 그런 걸 체크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강력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지만 해결이 되지 이거 그냥 동네 면장님들이나 뭐 읍면동장들이 민원제기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게 불법인데도 알고 안 실어간 것도 그냥, 그냥 보기 싫으니까 빨리 실어 가라고 업체에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는 어떤 강력한 제지와 과태료와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시민의식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냐.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모양 보기 싫으니까 하는데 이런 거는 CCTV, 많이 버리는 데는 CCTV 설치라도 좀 해서 그 사람 추적해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과하게 그냥, 과태료 이거 잘못 버리면 10만 원, 20만 원씩 매긴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한 번씩만 그런 거 먹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거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태료 5,000원, 1만 원 넣어봐야 소용도 없고 과태료를 세게 좀 먹여서 시민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강화하고

이건 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거 세워서라도 좀 강력한 이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주말에 소음이 심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좀 하려고 그러면 신고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농기계 수리점에서 주말이나 오후 6시 넘어서 이렇게 수리를 했을 때 시민들이 뭐 좀 시끄러워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데가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당직실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청 당직실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접수는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128 환경신문고도 있고, 신고는 뭐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담당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처리는, 뭐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처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즉시 출동을 해야 현장에서 그걸 보고서 무슨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이게 접수만 받아서는 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일단은 소음이 나는 그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접수가 되면 순차적으로 월요일, 근무일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또 농기구 이런 수리점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간다고 해서 또 그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수리하는 그 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이, 거기 쪽에 있는 시민들이 괴로워하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환경지도과 설명 자료 527페이지고요.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그다음에 PH/DO 측정기 있는데요. 이거는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구매한 거는 장비마다 좀 다 다르고 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은 다 됐습니다.

5년 이상 됐어요. 보통 장비 내구연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내구연한은

6년?

한 9년, 10년 정도 보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측정 능력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계속 측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어쨌든 이 장비에서 나온 숫자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잘,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매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금해에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정기를 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노후돼서 또 그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 좀 하나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계약하신 차량이, 차량 수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애초에 몇 대였는데, 지금 현재 세 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초에 여섯 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근무조를 교대로 바꾸는데 야간까지 하다 보니까 여섯 시에 교대로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여섯 대까지 필요 없어서 세 대만 있어도 여섯 개 조가 교대로 쓰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섯 대로 하셨다가 세 대로 하신 거네요. 인원은 열두 명으로 해서 여섯 명씩 해서 교대로 돌아가는 거, 두 분씩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한 차에 네 명씩 타시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주간·야간으로 해서 2교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481페이지이고요.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보니까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관리자가 따로 있나 봐요.

네,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 2회 이상 관리를 하면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SNS를 통해서 관리 담당자에게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서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내게 하나요?

소통해서 대장을 보고 확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규로 시설 8개소가 아예 미운영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에 하신다고 했다가 포기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2005년 사업분이 열세 개인데 여덟 개가 12월에 준공되면서 관리인이 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미운영돼서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구청에서 각각 알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83페이지고요.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촉진해서 보니까 캔하고 종이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회수하는 기계가 무인회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8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오이스터에이블은 제품 열 대에 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슈퍼빈은 30대인데 9,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수를 그냥 똑같이 열 대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이노버스, 이노버스가 플라스틱인가요?

이노버스 투명페트입니다.

투명페트병인 거죠. 페트병을 하는 거는 제품 열 대당 2,100만 원이고 오이스터에이블은 종이인가요? 뭘

종이팩입니다.

종이죠. 종이는 제품 열 대당 750만 원인데 슈퍼빈은 열 대로 계산을 하면 3,0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지금 이게 30대, 9천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같은 대수로 비교를 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큰 거는 왜 그런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이스터보다 이노버스는 세 배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빈은 3,000만 원이니까 한 4.5배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차가 커서

우유팩, 오이스터에이블사의 기계는 솔직히 전동이나 전기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 저장형 기계라 기곗값 자체도 3분의 1값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이노버스랑 수퍼빈은 압착이, 내부적으로 압착이 전동화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다 보니까 구매도 한 1,000만 원대 이상 비싸고

구매 비용은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까지 합치다 보니까 단순 저장하는 오이스터에이블 기계는 저렴하고 대당 관리비가 한 6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기타 다른 대수는 한 3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기본적인 장비 자체

달, 그렇죠. 매월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사실 크게 발생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사긴 샀는데 이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이렇게 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면 사실 좀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추후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률은 괜찮은가요?

이용률은 전보다, 과거 재활용 수집량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존 10톤이었으면 뭐 재활용률이 한 10톤 더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 저희가 판매가 아니라 그냥 회수만 하고 끝인가요?

회수가 되는 데이터를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입니다. 자료 525페이지 환경지도과 소관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방치폐기물이 5,000톤이 있다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돼 왔던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거는 송산면 해당 지역에 유진에너지산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업체가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폐업을 하고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고발 조치는 별도로 했고요. 그리고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초 허가 시에 가입되어 있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을 보증사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지금 4억 5,000만 원을 수령을 한 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이 곳에, 이 위치에 건물을 짓거나 때로는 도로를 짓거나 무슨 사업을 이행할 때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아마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화성시에도 어느 곳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도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으로 이게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량하고 이행보증금액하고 해서 거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잔재물이 남는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인허가 관리감독할 때, 때로는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시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부서가. 감사 부서는 혹시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들마다 고유의 허용 보관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보관량만큼을 처리할 수 있는, 만약을 대비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보증금으로 들어 있게끔, 들게끔 법이 제도화되어 있는 거고. 이 업체는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그게 폐업이 되면서 방치된 상황이고 그 방치된 만큼의, 허용 보관량만큼의 보증보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어떤 무자격 업자들이 어디에 투기를 하거나 뭐 싸놓고 버리고 가거나 막 이런 것들을 뭐 처리하는 데 곤란한 문제를 겪는 거지 인허가를 받고 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지금은 거의 100%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는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 감사 차원에서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분명 부서들 감사를 받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감사 쪽에서는 해당 부서에 무슨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년마다

예를 들면 업체,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한 3년마다 받고 있고요. 그거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들을

이 건에 대해서 받은 적은 있으세요?

이 건은 25년 5월에 최초에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진행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수령해서 처리를 하는 거라 이 건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화성시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이런 곳이?

뭐 방치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혹시 뭐 관련 지도 차원에서 화성시 관내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실 때 이런 업체가 또 있는지 이런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업체는 저희가 한 840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책도 좀 마련을 해 주셔서, 엄청난 손실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설명서 474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처리,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소각장에 반입불가를 많이 하죠? 거기 저기하는 사람들이, 제재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게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있나요?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자원순환 배출, 분리배출을 홍보 강화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일까요? 거기에, 소각장 안에 차가, 소각장 차가, 저기 차가, 폐기물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어서 거기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네, 검사합니다.

쫙 째서 깡통은 깡통대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아니면 너무 심하면 방출시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1차 재활용 분류를 하는 거야. 재활용 분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 또 소각할 건 소각 이러면 반입불가가 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폐기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마다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생활폐기물업체들이 마을마다 분리수거 안 돼 있는 거는 직원들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시키지 않나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재차 비용을 들여서 인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 서로가 겹치지 않을까요?

청소를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반 분들이, 가로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업체가, 어디, 어디 폐기물업체 회사가 자기 관할구역이 마을, 시골이면 분리수거하는 동네 마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동 같은 데는 상가주택에 집하실이 있잖아요, 분리수거하는 데. 그렇죠? 따로 있어요.

네, 따로 거점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흐트러뜨리면 관련된 폐기물업체분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배정을 시켜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련된 지역 폐기물업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동네마다 그런 거를,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좀 교육을 시켜야죠. 지휘·감독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기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맑은물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6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3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3,370만 6,000원을 감액한 1,592억 4,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액 회수 수입 184억 5,8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2억 1,1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5억 원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4억 5,000만 원, 석우배수지 증설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수탁 사업인 화성 1·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비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20억 8,509만 9,000원을 증액한 1,751억 1,0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1만 2,000원을 증액한 84억 3,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금 반환금 1,01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0만 원을 증액한 27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화성오산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일간지 게재 수수료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0억 7,819만 9,000원을 증액한 1,543억 5,3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215억 9,6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3억 7,864만 1,000원과 하수처리 위탁비용 76억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97억 1,467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연보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70만 5,000원을 감액한 1,417억 8,7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 4,810만 5,000원을 감액한 722억 5,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 수익은 기정액 대비 4억 556만 7,000원을 증액한 1,144억 9,9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수입 이자 4억 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1,157만 2,000원을 감액한 272억 8,8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수입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2억 1,1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 4,960만 5,000원을 감액한 721억 8,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급여 상승분 1,500만 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6억 2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맑은물사업소 당직실 노후화에 따른 가구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액 178억 8,312만 8,000원 대비 4억 2,800만 원이 감소된 174억 5,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및 사업 준공에 따른 실제 물량 및 적용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재산정으로 인해 기정액 4억 원 대비 7,200만 원이 증가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별 협약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기정액 15억 원 대비 5억 원 감소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액 816억 7,202만 4,000원 대비 53억 1,440만 원이 증가된 869억 8,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계량기 교체 및 관리입니다. 수도미터기 고장 및 파손량 증가에 따른 교체수선비 및 자재구입비를 기정액 28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유지관리 단가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공사 건수 증가 및 긴급누수 복구 시행에 따른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정액 13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설비 철거 및 개선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설비 철거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2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우기 대비 가압장 전수조사에 의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기정액 5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년도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2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배수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시설비 2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기정액 6억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2송수 3구간 위수탁 협의 지연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 공사비 감액으로 인해 기정액 135억 7,200만 원 대비 20억 원이 감소된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물량 및 적용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재산정으로 인해 기정액 28억 7,000만 원 대비 2억 7,222만 원이 감소된 25억 9,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관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개별 협약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기정액 15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및 사업 준공에 따른 실제 물량 및 적용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재산정으로 인해 기정액 10억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배양동 및 금의리 일원 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른 풀비 증액으로 기정액 55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정비 갱생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개략공사비 대비 총 공사비 증가에 따라 기정액 30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가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기감리 필요로 감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남지구 주택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과부과액 반환금 16억 3,4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동열입니다. 선진 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1만 2,000원을 증액한 84억 3,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금 반환금으로 1,01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만 원을 증액한 207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오산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일간지 게재 수수료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219만 9,000원을 증액한 926억 6,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액 중 자본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616억 8,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 금리 인상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이자 포함 219억 7,55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2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등 일곱 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6,639만 5,000원을 증액한 1,703억 6,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중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0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9억 8,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 및 판매·관리 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하수처리량 증가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23억 7,8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원시 하수처리비 단가 상승 및 오산시 단가 협의 지연으로 인한 하수처리 위탁비용 본예산 미반영분 7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97억 1,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낙찰 차액 감액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하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입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등 일곱 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정정하였고 공공하수도 관로 매설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보상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28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41쪽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던지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지금 사업 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확 깎아도 뭐 혹시 겨울철 동절기 파손이나 재난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난목적예비비가 급하게 상수시설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럴 때인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예비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시설 파트에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좀 줄이고 시설 예산 투자에 좀 쏟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걸 감안해서 그럼 올해처럼 이렇게 확 낮춰서 재난 대비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전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들어갑니까, 예비비를?

금년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금액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본예산에는 그럼 이 예비비를 넉넉히 세울 거냐 이거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1% 미만으로 지금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는 없으나 저희가 최근 5년간 재난목적예비비로 예비비를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적정 규모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확 해서, 혹시 재난이라는 건 언제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가을장마가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절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랬을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또 더군다나 3/4분기에 접어들면 그런 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이게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3개월 만에, 3에서 4개월 만에, 이거 지금 9월이 다 가는데 이거 마무리를 이렇게 금방,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증설, 배수지 증설은 다 공사가 다 끝났고요. 일부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노선을 당초 노선보다 좀 더 길게 우회해서 가는 부분이,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2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거의 공사는 일부, 끝났다는 거예요?

배수지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선로 공사나 이런 거

선로 공사만 남은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선로 공사를 3,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만 지불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그럼 우리 설계할 때, 뭐 내년에도 여러 사업이 있지만 사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런 거 다 생각을 안 하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을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사전 계획,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설계할 때 경제성 검토도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협의과정 중에 경찰서에서 풀잎지하차도 앞뒤를 두 번을 횡단하다 보니까 교통 정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하니까 노선 변경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에 그래도 큰재봉공원 밑에, 하부 산책로를 이용해서 우회하는 노선이 최적의 노선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수정안도, 일을 하다 보면 다 잘하려고 하다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변경안이 올 수 있는데 변경안에 대한 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번 점검 한 번, 두 번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로스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실무진에서 좀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 중인 매송, 봉담2, 남양2 처리장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상,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예상 못 하고 이렇게 했냐.

저희가 매년 예측해서 예산은 본예산을 세우는데요. 이번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관리대행이 6월 30일 자로 끝났습니다. 7월 1일자부터 되는데, 예산상 협의하다가 상반기 것만 세우고 7월 1일 자부터 관리대행이 3권역으로 다시 좀 한 개소가 축소가 됐거든요,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 산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좀, 올해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이렇게 자꾸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게 최소한 근사치에는 가야지 예상, 변수가 생길 수는 항상 있어요, 어딜 가도.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 차이가 나면 애당초 그러면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처음부터, 어차피 그거 하려면 의뢰기관에 맡기든지 설계할 때 그 애들이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기타 할 때는 그걸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제도 많이 오고 여러 군데 예상 못하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도, 하수과에 많은 그런 민원이 아마 화성시 전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뭐냐, 물이 미처 빠지지 않아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로 보면 관로가 처음에는 예상을 못하고, 그냥 기존 관이 한 400밀리미터 관인데 밑에는 공장, 새로 밀집지역이 들어와서 이거 크게 해야 된다. 이게 얘기한 그 어디야, 팔탄의 어디죠? 서근리 같은 지역은 이거 큰 지역으로 이게 물량이 많고 공장지역은 많은데, 처음에 애당초 한 10년, 15년 전에는 400밀리미터 관으로 묻었어. 이거 1밀리미터, 1,000밀리미터 관으로 묻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곳곳에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 관에 양이 적은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는 항상 역류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것 좀 한번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거는 한번 재검토하고 예산 반영해서 그런 거는 새로운 관로를 좀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하수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올해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좀 돼 있는데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청의 인력이라든지 뭐 검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거 솔직히 저희가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업무 처리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하수과가, 구청에 있는 시설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수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올해 2월 1일로 구청이 생김으로 하는데 업무 공조가 그 사람, 거기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침수지역이 계속 침수가 돼서 물이 안으로 접어들고 해서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의 민원은 하수과나 이런 시로 들어온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폭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