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희두 의원 발언
탁현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부터3일간,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심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예산안을세심하게살펴주시길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히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지난9월4일구청장으로부터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속비사업조서를보완한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위원님들께사전에배부되었습니다.이에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및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9월11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제283회_기획복지는 부록에 실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정책과,경제산업과,재무회계과,세무과,토지정보과,기획예산실그리고감사실순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일자리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최희순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일자리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9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23억2,757만원으로기정예산액22억9,607만원대비3,1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잔액내역은취업정보센터운영사업시비보조금9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1,500만원과시비보조금750만원입니다. 다음은161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33억1,722만8천원으로기정예산대비4,539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취업정보센터운영사업은일자리지원기능강화를위한시비보조금교부에따라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마을기업육성사업은재지정마을기업으로최종선정됨에따라국비1,500만원,시비750만원,구비750만원을포함하여총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62쪽,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따른직업상담사인건비조정분을반영하여639만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질의하실위원님이...하신다는거죠? 신선혜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신선혜입니다. 일단노고에정말감사드리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취업정보센터예산확보를통한기대효과를여쭤보겠는데요.지금교육안전이저희가보면소통,공감,복지,환경,녹지,경제,균형발전은다어쨌든상위권이에요.그런데그안에들어가지못한교육안전이순위권4위안에도들어가있지않더라고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혹시몇페이지말씀하시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그동안통계자료보고말씀드리는건데요.결과치가그안에들어가있지않아서그거에대해서교육쪽으로낮은이유를여쭤보는겁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취업정보센터교육쪽을말씀하신건가요,위원님?
신선혜위원
네,맞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취업정보센터는구인,구직간에1대1매칭과취업정보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취업률제고를위해서운영하고있고,저희이번에추가경정예산으로900만원증액편성한것도저희가시에서군·구평가를해서2위를했기때문에추가로900만원이더편성된사항이거든요.그래서취업정보센터에서의교육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성과는낮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1위부터4위까지보통1-4위이렇게순위권을보면우리연수구가상위권안에속해있더라고요,다른분야에서는.그런데교육안전분야에서는4위밖으로밀려나있는통계치를볼수있어요.그래서그게왜다른분야에비해서그쪽에낮은이유가무엇일까,우리연수구가왜그쪽이낮을까에대해서혹시고심해본적이있으실까해서여쭤보는겁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안전부분은저희해당되는부분이들어가있지않아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결과에대해서여쭤보는거고요.구분해서분야별로나눠져있잖아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는저희과같은경우에는해당되는사업이없습니다.
신선혜위원
해당되는사업이없다고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선혜위원
분야별우수기관선정에서나와있는게...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이번에추경으로900만원편성된거는시에서군·구평가를했을때저희연수구가2등을했습니다.
신선혜위원
네,2등한거는알고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900만원이추가로편성된사항입니다.
신선혜위원
그편성사업비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지금700만원이사무용품구입비로편성돼있더라고요,주로.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선혜위원
그쪽으로좀치중해서편성된이유도궁금합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취업정보센터에서는사무관리비저희가2층에,본청사2층에취업정보센터가있어서거기에서운영되는사무용품이나그다음에저희가일구데이뿐만아니고이제10월에일자리한마당을개최하는데,그런행사에필요한물품이런부분이같이들어가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기존에편성돼있음에도불구하고이거를더추가로이만큼에대한예산을이쪽으로편성한이유가그만큼사무용품이많이들어가는것인지다른거에비해서이쪽을더많이하셨더라고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추경말씀해주신거죠?
신선혜위원
네,맞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에서군·구평가를했을때연수구가평가에서상위권을받았기때문에추가로시비보조금이지원된사항입니다.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위원님,저희들취업정보센터군·구평가에서2위를받아서취업정보센터실적이상당히좋은편입니다.
신선혜위원
2위하셨더라고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성과급으로시비600만원을받은부분은저희들구비로서는300만원밖에이사무관리비가편성돼있지않아서어떤홍보를위한복사용지라든가,기타취업정보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용품비부분에있어서조금부족부분이있었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동안.그런데구비에서확보하지못한부분을시에서그러면“지원해주겠다”해서저희들이이렇게받아서이시비600만원은홍보를위한사무용품비라든가,취업정보센터내에구민들이방문했을때필요한그런용품들거기에사용될예정입니다.
신선혜위원
그럼전액구비가아닌시·구비로제가그럼알고있으면되겠네요.일단2위까지하는데얼마나많은노고를하셨을까에대해서일단깊은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꼼꼼한예산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에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저역시도취업정보센터예산확보관련해서질의를좀드릴건데,일단우리가성과가잘나와서이렇게지원을받게된것에대해서굉장히환영할만한일이다라고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연수구가특히소통,공감,복지그리고균형발전이런면에서다른타구에비해서점수가잘나왔던것같습니다.그런데아까설명하신것중에서추가로편성된부분에대한설명이기존에사무관리비로구비로300만원이편성이돼있으셨다고하셨잖아요.그럼애초에300만원규모에맞춰서그거를준비하셨던건가요?왜냐하면여기역량강화교육에대한부분도있거든요.교육비가이거는역량강화교육에어떻게추가된건지사무관리비로교육하겠다는내용인지아니면교육을위한어떻게쓰겠다는건지그게조금궁금하거든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취업정보센터에사무관리비로해서편성된예산에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취업정보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뿐만아니라저희연수일자리한마당이나일구데이행사이런부분에들어가는그런행사운영비까지다포함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편성된거는전부다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는데요.여기행사운영비도사무관리비에서나가는거예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홍보물제작이나부대행사이런부분까지포함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애초에행사하려고하면운영비나이런거말고이교육에대한기존에진행하려고계획했던사업에대한그게편성돼있어야하는데,그게없는상태에서추가적으로들어온거아니냐는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국장님,답변해주시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시경제정책과에서는일자리지원기능강화보조금으로해서저희한테600만원이교부가되었는데요.이취업정보센터운영이라고것자체가지역내에일자리지원기능강화를위한사업입니다.취업정보센터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한다는것자체가이제일자리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서보조금의사업공문제목자체를이렇게했던것이고그내용의안에저희들이지원받았던사업비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사무관리비로해서저희들이취업정보센터에서필요한그런곳에사업비를운영하겠다는말씀입니다.
한성민위원
조금더세심하게따져보면이번에이렇게추가로900만원이확보되지않았다면아까300만원한정된예산으로운영하면서교육을실시하기에는어려운예산이었던것같거든요.300만원으로임대료하고용품하고해서교육까지할수있는예산은아니잖아요.제가생각했을때는역량강화교육에200만원이라고돼있는데,사실교육비가조금더많이들어가는게여기용품구입이나이런것보다는이쪽으로비중이높아져야한다고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겁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하고요.그부분다잘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행사같은경우에도사무관리비로또편성할수있지만,사무관리비로만할수있지않은그런부분도있잖아요.애초에우리가행사하려고이거는보조금하고상관없이행사하려고애초에계획돼있던예산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조금편성할때그런부분들이잘고려가되지않았던것같다.아니면솔직하게그때도이보조금을예상하고이렇게편성이된겁니까?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매년보조금이내려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해서편성된사안이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마지막답변으로해결이됐고,하여튼사무용품구입이나이런것도좋지만저는교육예산으로조금더많이할애가됐으면좋겠어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김진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경제산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3쪽,세입예산입니다.경제산업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308억4,292만2천원을증액한324억3,943만4천원입니다.주요증액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고유가피해지원금등4개사업에239억5,088만원을증액하였고,시도비보조금신규및내시액변경에따라지역상권육성사업,인천형역차별해소지원금등10개사업에68억9,204만2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167쪽,세출예산입니다.경제산업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310억6,600만원을증액한339억2,098만4천원이며세부사업별로주요증감사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세부사업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입니다.중기부주관2026년지역상권육성사업공모선정에따라커낼워크와아트포레골목형상점가에각각1억5,334만원을증액한3억1,118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세부사업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은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인천시시장매니저인건비단가차이로인한차액보전금200만원을증액한2,910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세부사업고유가피해지원금입니다.중동전쟁발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인한국민부담경감을위해지급되었던고유가피해지원금국시비보조금교부에따라298억8,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169쪽,농식품바우처지원은2026년부터바우처지원대상자가생계수급가구중에청년가구포함세대로확대됨에따라1억8,800만원을증액한5억8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170쪽,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운영은놀이터내에운영중이었던꿈꾸는카페가연수행복센터로이전함에따라기존공간을쉼터로조성하기위해리모델링비와자산구입비로1,308만9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1쪽,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입니다.도시가스를공급받지못하는옥련동,동춘동일대에5세대에대한공급배관설치비분담금을시비매칭에따라408만8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산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맞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업설명서59쪽,세출예산서167쪽,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관련해서요.일단인건비추경에대해서편성된거는굉장히필요한것같습니다.항상상인들만나서말씀을나눠보면매니저지원으로인해서굉장히큰도움을받고있다고이렇게말씀하세요.그런데제가조금아쉬운부분을말씀드려야할것같은데,꼭항상10개월밖에안되는게조금1개월만이라도조금늘려서한달더일을할수있게끔해줄수있는방안은없는겁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기간제근로기준이어쨌든10개월이상이되면이제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는그런문제도발생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항상10개월기준으로조금예산을편성해서채용하는그런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10개월기준으로해서11개월근무를하게되면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는게적용된다는말씀이신거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어쨌든시장매니저같은경우에는특정연도에만운영하고마는거는아니니까어떻게보면연속성있는지원해서고용안정성이라든지이런거를마련할필요는있는것같은데,현제도상으로는불가피한부분은알겠는데그래도이게조금아쉬운부분이에요.지금3월부터채용이돼서12월까지로그렇게돼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연단위로채용계획을수립해서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0개월밖에안되면일단2월안에모든채용을다끝내놓고3월부터바로투입될수있도록그렇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궁극적으로근본적인해결책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고민해봐야할것같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세부사업설명서69쪽,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이아마시비,국비지원사업으로,매칭사업으로실시하고올해목표가2,230명정도목표를잡았는데,시비가줄어들어서축소되는거죠,사업자체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한3,500명정도예산을주셨고요,시에서.저희가수요조사는그때하기전이었고,시에서추계로해서3,500명정도줬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이제9월부터간식을지원할목적으로수요조사를학교통해서했었어요.그랬더니한2,200명,2,100명정도가학교에서수요가파악돼서그부분만큼만반영하고나머지는삭감한부분입니다.
박희두위원
수요조사를했는데,원래시에서책정한인원보다적게나와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수요만큼만저희가이번에예산을반영해서삭감한부분입니다.
박희두위원
홍보가적어서아니면.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않고요.
박희두위원
신청하는사람도적은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실질적으로초등학교1-2학년돌봄을받고있는학생들대상으로한거기때문에이게홍보가안돼서그런거를신청을못하는그런부분은아닙니다.
박희두위원
다음은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이잖아요.페이지가사업설명서57쪽,소상공인들생업기반지역상권중심으로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고있는데,다행히인천시에서세곳이선정돼있는데,연수구가두곳이선정돼있더라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인천시에서동구수문통까지해서세군데중에저희연수구가커낼워크랑아트포레선정돼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수고하셨고요.내년에도다른나머지우리가10개정도가있나요,그런시장들이?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골목형상점가지금현재기준으로10개소입니다.
박희두위원
내년에도철저하게준비하고같이협력해서내년에도추가적으로선정될수있도록우리적극적으로도와주기바랍니다,하실수있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민균위원님.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정민균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요.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관련해서요.이번에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돼서3억1,400만원이증폭이된거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균위원
그런데커낼워크와아트포레가1억5천만원씩분배가됐는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여기에는국비가반영이안된상황이고요.이거는시비랑국비랑두군데지금3억600만원정도편성한거고실질적으로2억3천만원정도는직접상권에교부가됩니다.국비에서쓰는보조금앱,계좌로직접입금이되고요.그래서한상권당3억8,300만원정도됩니다.
정민균위원
그럼그비용에대해서는우리구랑시랑거쳐가는게아니고직접적인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지방비40%에대한부분만시비랑구비랑매칭이되는겁니다.
정민균위원
그럼이제커낼워크랑아트포레랑동일한금액으로나눴단말이에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정민균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두상권에대한성향이전혀다른상권인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런데공모금액이어차피동일하게공모되는금액이적용되기때문에제물포구에있는수문통까지다똑같은금액으로.
정민균위원
그럼공모사업에선정된상권들은다동일한금액으로이렇게편성이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정민균위원
그게궁금했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마지막으로몇가지여쭙겠습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세부사업설명서61쪽,이게성립전예산으로돼서이번에추가경정에올라온것같은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이게올라올현재당시에지금여기에잡힌예산안이다지급한금액만지금올라온건가요?여기에서이제예상되는불용또는반환액은없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현재국비가아직덜내려와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아직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8억원정도덜내려왔고당초에저희가정부에서판단했을때는22만4천명정도가대상이될거라고해서이제금액을최종적으로성립전으로세워주고예산이교부가된사항이기는한데,이제이의신청을거쳐서된부분에대해서는아직국비가조금덜내려와서다음추경에도일부반영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그럼현재까지연수구에지급된인원과지급액도알수있나요,얼마정도됐는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현재는1차,2차합쳐서24만1천명정도가지급됐고요.총금액은한30억4천만원그정도지급이됐습니다.고유가만해서요.
탁현수위원장
고유가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탁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세부사업설명서57쪽,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국비,시비,구비해서예산에잡혔는데,설명서에산출근거에대해서로컬창업,예를들어마케팅,브랜딩,시설,환경개선에각각얼마를쓸계획을갖고계신건가요?아니면그런계획까지는아직안나온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세부집행계획을저희가상권에서계획해서저희가지금현재착수보고회까지는다진행했고요.커낼워크같은경우에는그런사업계획에의해서이번에저번주에있었던물총축제그것도그사업에일환으로추진한겁니다.
탁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그리고사업비가상인회에교부되는민간보조방식인데,보조금이행사비,홍보물단기용역에집중되지않도록어떤통제장치가마련돼있나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런데어쨌든국비를정부중기부에서내려줄때인건비에는몇%이렇게행사비에는몇%이렇게상환을주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집행하도록저희가하고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사업종료후에매출액그리고방문객,공실률등객관적인성과지표를적용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아니면그냥사업기간이끝나면그냥끝나는거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사업이끝나면어쨌든성과에대한그런분석은하고요.그성과분석을통해서다음에는또어떤사업을어떻게진행할지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말씀하신것처럼우리골목형상점가활성화가될수있도록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재무회계과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919만6천원을증액하여231억4,506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계약회계의안정적운영사업입니다.통합결산서제작및재무제표검토용역낙찰차액310만2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운용사업입니다.매각예정공유재산의측정수수료와감정평가수수료를위해845만4천원을증액하였으며,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축예정지공사장가림막설치를위해시설비6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유지관리사업으로공용차량증가및공원녹지과임목폐기물운반차량정비비용지출에따라차량유지비1천만원을증액하였으며구청사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용역및청사유지관리공사에낙찰차액총350만6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176쪽,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에농지전용부담금지출건으로시설비9,055만원을증액하였으며,총사업비및연차별투자계획변경으로계속비사업조서에수정예산으로추가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재무회계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지역구사업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뭘물어볼지예상하고계시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세부사업설명서92쪽,세입·세출예산서176쪽,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입니다.지금설명을들었을때농지보전부담금때문에추가적으로“9,055만원을증액한다”고설명해주셨는데,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것이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했을때한30%정도계산하는게맞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20-30%.
한성민위원
이거농지보전부담금도우리가공공시설을조성하기위한그런목적이기때문에그럼여기서조금더감면해주는것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없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저희는그런사항이아닌거로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올해2월에현재선학동부지가전·답(田·沓)으로돼있습니다,지금.그러면서건축허가를신청하면서한국농어촌공사에서부과가된사항입니다,이게.
한성민위원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도어떻게보면공공시설인데,적용이안된다고요?정확하게한번살펴보신부분인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적용이안된다고그러면어떤거때문에적용이안되는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부과예외사유에해당이안돼서예외사유가있더라고요.이렇게목적이나그런데이번에단순히전·답(田·沓)으로돼있는거를저희가대지로바꾸는건축물이올라가는이런사항이라서이게농지전용부담금자체가농지에대한거를전용할때부과되는금액이거든요.
한성민위원
그용도로하는데,어쨌든이거는공적인시설을하기위한거잖아요.그랬을때감면조치가되는거로알고있어서한번질의를드려보는거거든요.그런거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사업기준으로해서부과가된거라서그렇게부과가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관에서농지보전금이발생한다는거를인지한시점은언제십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저희가이거를작년에인지했어야했는데,사업에대한일정이나이런게정확하지않아서그래서2월에저희가사실은작년에본예산에태우는게맞기는했었습니다,사실은.그래서2월에저희가건축허가를받으면서건축허가시점에이게부과가되거든요.그래서부득이하게그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부과한것까지는그렇게하고앞으로사업비관련해서더증액될일이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없는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지금은공정률자체가현재10%정도로골조공사들어가고1층부분이있는상태라서현재로서는크게아직공정이10%단계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봐야겠지만,최대한지금기존예산이나이런계획대로추진하려고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가장중요한거는선학동주민들이엄청나게관심을많이갖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약속했던공기(工期)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공기(工期)는그래도최대한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최단한맞춰서주민들이하루라도빨리새로운시설물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잘좀끝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4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중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5천만원이증가한21억4,420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내역은2025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상사업비교부액입니다. 다음은예산서179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417만2천원이감소한14억5,294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으로과세자료보호모니터보안필름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649만원,파티션및세단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09만원,체납관리단사무용집기렌털료4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방세고지서출력대행계약낙찰차액1,875만1천원과세외수입고지서출력대행계약낙찰차액40만1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무관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세부사업설명서101쪽,세입·세출예산서179쪽,지금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정확하게언제부터실시하고있고얼마인지알려주실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체납관리단운영은7월부터이제시작했고요.운영하는인원은저희가11명을배정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기간은11월말까지운영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
이분들이추진하고있는11명,그리고우리구청직원분들도같이일을하고있죠?몇명정도직원들이하고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현재는체납정리팀에서직원이한명전담해서같이업무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이분들이11월까지일을하시는거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구체적으로이분들11명이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이분들은100만원이하체납자에대해서지방세하고세외수입100만원이하체납자에대해서전담으로전화상담하고실태조사를전담으로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전화상담하고실태조사실질적으로징수하러도나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징수하러지금7월에는전화상담만운영했고요.9월부터는지금외근조를편성해서실태조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11월이끝나면그이후에도계속적으로추진할사업입니까?아니면11월까지실태조사를마무리해서종료할사업입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이사업자체가저희가단독으로하는사업은아니고요.국가에서국정사업으로운영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내년도에도운영을이제전국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라서운영될예정인데,아직인력이라든가이런거는아직저희가확정하지못했습니다.이게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시에서예산을전액배정을받아서운영하고있고내년에는이사업자체가저희가인원을채용하고또예산도저희가자체예산으로편성하기때문에규모자체가저희구재정에많은부담도있고인력자체가너무커졌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다각도로검토하고있는부분입니다.
박희두위원
지금내년에도이제우리가세수에상당히어려움이예상되고있고또체납액도상당히늘어나고있는중이거든요.단지이것은정부와시와연계한사업으로만종료될게아니라이런사업들을체납자들도어려운사람들은어렵지만,그래도세부적으로실태분석을한다니까이실태분석을통해서내년에는조금더세부적으로,전략적으로징수를강화시켜서세입에효과가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해사업이종료되면저희가성과징수효과라든가이런거를분석해서내년도에사업이진행되면연계할예정이고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저희가징수만하는것이아니라이분들실태조사를하게되면정리보류라든가아니면어려우신분들은복지부서하고연계해서이분들이징수,납부에어려움이계신분들은또그런식으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이분들이7월부터했으면두달정도는지금일을하셨잖아요.이분들에대한업무중간평가를해보셨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7월부터8월은혹서기여서쉬었고요.휴무기간이었고요.7월한달하고9월일주일정도운영을했는데,저희가시작한지얼마안돼서정확한성과분석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데,그래도전년동월대비해서징수실적을산출해봤을때이분들을채용하므로인해서약간의징수실적이올라간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박희두위원
이분들을채용한목적과또운영한목적에따라서철저하게목적에따라서성과를할수있도록관리잘해주시고요.정확한성과분석을통해서내년에체납액을많이줄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이상훈입니다. 토지정보과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총12억1,567만7천원으로기정액대비1,485만2천원을감액조치하였습니다.사업별주요변동요인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완료에따른집행잔액으로2,228만9천원을감액하였고,다음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계약체결낙찰차액으로216만3천원을감액하였으며다음도로명주소사업추진경비로내구연한이경과한노후플로터교체비용으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1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보다18억6,931만4천원이증액된1,420억1,568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요인으로세외수입은통합지방재정시스템유지관리위탁용역정산반환금641만8천원,군·구평가포상금이600만원이증액되었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전년도이월금은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19억8,365만5천원이감액되었고보조금등반환금항목으로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38억4,055만1천원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1쪽,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억2,759만8천원이증액된401억2,331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출요인은집행잔액에대한삭감이며증액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공약이행현황점검및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단운영에1,870만원을편성하였고,2025년실적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유공공무원포상금이시에서지급됨에따라서600만원을증액편성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부정수급모니터링운영체계고도화추진에따른지방자치단체분담금으로재정관리시스템운영비410만8천원을편성하였고,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관련지방공기업법개정에따라의무화된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참석수당그룹웨어서버구입및사무실이전비용을위해총6,399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및과년도보조금정산에따른보조금반환금총46억6,423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기획예산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위원입니다. 우선세부사업설명서23쪽,세출예산사업설명서151쪽,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민선9기가출범한지3개월정도됐고요.그리고올2026년도며칠안남았는데,갑자기공약이행평가가결국에는민선9기가사업한게오랜기간은아닌데,짧은기간에그런공약이행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단을운영한다는게조금촉박하고또우려도잘못하면졸속으로운영되고결과가잘못나오지않을까걱정되거든요.왜이렇게갑자기짧은시간에이렇게추경으로잡고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를본예산편성할때도고민했었는데요.사실올해주민배심원단운영은이제민선9기공약에해상되는사항입니다,이거는해당되는사항이고.이게해마다주민배심원단이운영되는데,이번에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올해민선9기출범에따라서올해주민배심원단운영계획이8월에내려왔어요,매니페스토에서.그래서그운영계획에따라서저희가이번추경에반영한거고요.이주민배심원단은이제명칭에는공약이행평가라고돼있는데,맞습니다.공약이행평가라는게공약의의견수렴부터진행,평가까지다포함된의미고요.사실올해이번주민배심원단운영은공약을설계하고확정하고최종공표하는데있어서의견수렴절차가필요합니다.그의견수렴절차하나의방안으로가장주민배심원단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고여기에또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이거를상당히중요하게판단하는사항이라서이렇게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기존에운영되고있는공약이행평가단하고는어떤차이가있는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공약이행평가단도말그대로관심있는,공약에관심있는,구정에관심있는주민이참가해서공약이행평가단을운영하는데,공약이행평가단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모집할때보통공고합니다.그래서관심있는사람,그리고주민배심원단같은경우에는이거는무작위추출이에요,무작위.관심있는사람이면매번오는사람,관련인사,그런사람들이많은참여율이높겠지만,주민배심원단은말그대로무작위로선출해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차이가있고주민배심원단이조금더일반적인주민들한테의견수렴을받을수있는그런창구라고할수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자료에보니까2025년에도똑같은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을운영한적이있더라고요.금액도똑같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그랬으면올해본예산에이거를해야지몇개월안남은지금에추경으로들어가는것이그런다른사정도있지만,좀이해가안되는면이있고요.작년에그럼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에대한결과는어떻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운영결과는저희가결과보고서도작성했고거기에대한자료는제출하겠습니다,이거는.
박희두위원
그럼그35명무작위추출로선정한다고한다고했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지금총예산이1,870만원정도들어가고또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위탁을준다고했는데,아직거기서의뢰해서이신규사업을하고있는데,미리지금부터수의계약을한다는것이얘기돼있고두번째는구체적으로35명에대한일정,모집방법을조금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럼이번35명에대한배심원단을보니까2-3차례정도회의를할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차.
박희두위원
이분들수당은어떻게1,870만원안에포함되는겁니까?아니면별도로또예산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당연히포함돼있죠,여기에다포함돼있는거예요.
박희두위원
그럼그분들은그럼수의계약안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다들어가는겁니다.
박희두위원
지금은우리구청에서주는게아니라그쪽위탁기관에서주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저는보면서작년에도실시했던중요한어떤배심원운영했었고또올해도중요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그런데이런것들은사전에매년미리그거를예정해서사업계획서를잡았으면훨씬좋은데,지금막상거의2026년도끝나갈무렵에다시또2차추경에넣다보니까그런하나의오해를저도생각할수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이특징이이게8기가끝나고9기가시작되는그해라서이게특수성이있는데,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두번째는여기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전이돼있고거기에있어서한6천만원정도예산이필요한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6천만원은아니고요.여기에6천만원인데,여기에서서버비용이3,780만원입니다.이서버는이사와는관련이없고저희가그룹배열을다시시스템을구축하는데이게용량이크다보니까서버가증대가돼요.서버가증대되는상황이고이서버반도체가엄청띄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추가금액이3,700만원이렇게들어가는겁니다.
박희두위원
그럼시설안전관리공단이전하는데이전비용은얼마정도들어가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전하는데총5,500만원정도들어갔는데,여기에서는지금자본적위탁사업비로2,570만원만반영된거고나머지2,900만원은기존공단의운영비잔액이랑상계처리해서이렇게자본적위탁사업비만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아쉬운면은우리가시설안전관리공단2024년도10월에송도제2청사로이전해서그당시에도한2,300만원정도이사비용이들어갔는데,이전도안돼서여러가지사정때문에다시이전하는데,그로인해서한5천만원정도추가적으로비용이들어가면결국은이것은구민들세금에쓸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행정할때최소한상황별로생길수있지만,그런장기적인예측을통해서낭비가없도록철저하게준비해서이전같은것을준비해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공단이말씀하셨다시피그런사항이있습니다.이게공단의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지금공단에어떤영구적인독립청사가확보가안됐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기저기옮겨다니면서셋방살이를하는과정에서이러한문제가발생했는데,이중장기적으로는공단에따로별도의영구청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공단에대한청사방안을확보하는거를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도2년도안됐는데,다시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전으로인해서어쨌든예산이들어간거에대해서는앞으로철저하게검토해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다면밀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에추가적으로하나만더덧붙여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약이해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관련해서몇가지답변을잘해주셨는데,이게지금재원이의무부담금으로돼있거든요.의무부담금을통해서들어가게끔돼있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재원이의무부담금이요?구비입니다,구비.
한성민위원
여기소유재원에보면의무부담금으로돼있는데요.설명서23쪽.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3쪽이요?
한성민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지금구비라는소리입니다.의무부담금이.
한성민위원
뭐에대한의무부담금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보조금이있고,구비가있고,자체예산이있지않습니까?이구비라는거를의무부담금이라고표시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사업에대해서의무부담금저희가구비로설정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지금1,87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사실저는개인적으로주민배심원과같이주민들과같이할수있는민간협력사업들에대해서굉장히필요하다고어떻게보면우리관에서놓치고있는부분들을또주민들이지적해서개선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배심원단운영을했을때우리가결과로써활용할수있는부분들대략적인성과를예상할수있는부분들을조금더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거기에저희가진행과정이라든지,내용에대해서구민들과공유하고준비하는과정에서어떤뭐가더필요하고뭐가더보완됐으면좋겠다.이러한사항들을다모아서최종설계를하고확정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과정입니다.이게어떤특별하게시스템화되고그런게아니거든요.거기주민들의견을조금더수렴하고공감할수있는그런제도입니다,이게.
한성민위원
매년그럼내년에도공약배심원단을운영해야할거아니에요.매니페스토협회하고같이이런방식으로운영하게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런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은왜그렇게되는거죠?매년매니페스토협회하고해야만하는그런사유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자체가우리나라지자체에대한공약을최종평가하는기관이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방향에맞춰서해야하고또가장전문적인그런성격을갖고있으니까매니페스토랑하는거죠.그렇다고일반민간사설어떤연구단체나그런검증되지않은단체랑할수는없는거아니겠습니까?
한성민위원
이제권위있는그런기관들이물론있을건데,이거를처음부터매니페스토와같이쭉하겠다는그런거는아닌거잖아요.올해이거를한번시행해보고내년도에운영방식이라든지이런거를조금다르게해볼수있는그런부분이있지않냐라는건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운영에있어서어떤문제점이라든지그런게도출됐다면만약에그럴수도있겠지만,아직까지매니페스토라는단체가공약이행이라든지,주민어떤의견수렴그런절차가구축된그런전문적인단체,기관이라는점에서는계속매니페스토와이렇게계획은잡고있습니다.이거를굳이특별한문제점이없고조금더변화를가하기위해서다른기관,다른단체를선정해서그렇게진행할그런계획은아직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거를여쭤보는거는아니고올해처음으로이사업을하는부분이있잖아요,매니페스토협회하고.그래서어떤그런것들이발생할지모르는데,기본적으로앞으로평가단에대한운영방식을이렇게하겠다고방향을잡고있는거냐라는거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거기에가장적합한기관이여기있는매니페스토협회라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답은확실하게들었고어쨌든중요한거는결과물에대한거니까그런부분들을주민들의목소리라든지개선사항위주로해서잘반영하면아마구정발전에도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신선혜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이전계획확립을언제수립하셨는지궁금하고요.그계획시점에따라그럼2026년본예산에이거를올리지않고추경으로올리신이유가궁금합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지금공단이옮기는이유가제2청사에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났습니다.제2청사의수요가늘어났고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제2청사에인력이많이보강되거든요.사실작년에조직개편을하고제2청사에2개국이분리되고나서사실포화상태였어요,포화상태고상당히좁은상황에서어떻게운영이됐었는데,이번조직개편때그때조금더보강되고인력이늘어나고,팀이늘어나면서공단이불가피하게이전할수밖에없는상태가발생해서이번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신선혜위원
그렇다면늘어난인원들이이쪽으로전부가오는게아니라몇개부서만이전하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시설안전관리공단자리에말씀하시는겁니까?
신선혜위원
네,맞습니다. 지금별관3층과본관6층으로오는공단이전부오는게아니라사업본부와시설관리팀몇부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제2청에있는공단본부가다여기로이사오는겁니다.
신선혜위원
전체가다오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제2청사에는.
신선혜위원
제가알기로는18명,18명해서한36명예상이라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게제2청사에근무하는근무자들입니다,공단에.
신선혜위원
그럼추가로인원이늘어났다고하시는게지금공단의인원이늘어난게아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우리구청사가...
신선혜위원
제2청사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제2청사직원이늘어났다는겁니다,조직이늘어났고우리조직.
신선혜위원
지금아까말씀하셨던부분이독립된시설안전관리공단이독립된공간이없기때문에이전을한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그렇죠,원인이.
신선혜위원
그런데2년전에도분명히이전을했음에도불구하고또이전을하는데,그렇다면이번에도또이렇게추경예산에들어서거기시설을별관과본관을가봤었거든요.예산편성이어떻게돼있고,구성이어떻게돼있는지확인하려고가봤는데,어쨌든계획은잘세우셔서진행하실것같은데,그공간이이부분이또이전하지않을거라는장담은못하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이제계속활용을해야죠.이곳으로한동안은활용해야죠.또바로옮길수는없는거아닙니까,단시간에.
신선혜위원
그러니까이돈을들여서예산이투입된만큼장기로거기서사용할목적으로이전을해주십사하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야죠,아무래도.
신선혜위원
그거를잘계획을세우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고그렇다면제2청사에시설안전관리공단이이전한그곳은어떻게활용할계획이신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국이2개의국이있거든요.스마트도시국이하나가시설안전관리공단자리로이전을합니다.
신선혜위원
스마트도시국이랑.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스마트도시국안에있는.
신선혜위원
안에있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개과가있거든요.
신선혜위원
3개과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3개과가이전을합니다.
신선혜위원
여기는인원이몇명이나될실까요,스마트도시국은?거의비슷한인원일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3개과니까요.한과에50-60명정도되는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스마트도시국이.
신선혜위원
그렇다면스마트도시국은그쪽으로이전하면조금협소할수도있을거같다,공간이그럴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아직은양쪽국이나눠져서잘배치하고분배하면지금으로서는괜찮습니다.협소하지않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리고하나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면보통그렇지않습니까?저희가어떤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기에앞서지금어떤말씀을드리는거냐하면위에사용하고있는곳이있잖아요.그분들한테평통?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신선혜위원
전달이안됐다고하더라고요.이전계획에대한부분이전혀전달이안돼서저희가일단현장답사를갔을때전혀그사실을모르고있더라고요.이부분이“아쉬운부분이다”라는말씀을일단드리고싶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공단을이전해서여기예산을편성한것뿐이고청사배치라든지,청사이용은사전에재무회계과에서협의를보고계획을세운거로알고있거든요.사실이전에“민주평통이랑협의가안됐다”그런말씀은사실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신선혜위원
이쪽이아니기때문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계획자체가재무회계과에서한사항이라서.
신선혜위원
이부분은재무회계과에따로또말씀드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저도몇가지만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관련해서추경세입·세출예산서152쪽,개인적으로보조사업진행잔액이라고보기에는개인적으로적지않은금액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이가운데예를들어사업대상자감소처럼불가피한사유를제외하고사업지연,수요예측,실패,행정절차미이행으로이렇게불가피한사유가있고그렇지않은사유가있을거라고예상이되는데,정확한금액은말씀하시기어려울거라고생각하고%가어떻게나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사업지연이라든지,말씀하신사업실패라든지,사업을취소했다든지그래서반납하는경우는거의없고요.만약에사업지연이라고하면있을수있겠죠.그런데사업지연이면지연됐다뿐이지어차피지출해야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중지가되지않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그거는반납금액이해당되지않고이거는순수다끝내고집행잔액인데,금액이이렇게크지않습니까?이게국고보조금잔액만봐도96개사업입니다,국고보조금만.15개부서에96개사업이고시비보조금같은경우에도지금17개부서에220개사업에잔액을합친거라서이렇게클수밖에없습니다.쉽게말해서가장대표적인게고유가지원금민생회복페이지원금있지않습니까?국비로나오고그것도이제집행이다끝났는데그집행잔액조차도상당히크거든요.그런데이런게다합쳐있으니까이렇게금액이크게나갈수밖에없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건립비관련해서원래2018년에계획수립을하고설계용역을착수했지만,이제이부지가편입되면서좀사업에차질이빚어졌잖아요.그러면반납이되는데,이게결국시비고반환됨으로써사업이무산되는거아니냐이런우려도조금갖고있습니다.그리고시비를반납하면본사업이원점부터다시시작해야하는부분이있는데,어렵게시비를확보해놓고이게저희가다시할때그만큼의시비를다시받을수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사실그부분은시와도해당부서에서도시와도협의를많이본사항으로알고있고시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장애인그사업에대해서딱히강한의지라든지그런게아직못봤다고알고있습니다.없다고알고있는데,이부분같은경우에는반납을했기때문에사업은중지가될수있겠다고하지만,이게지금인천광역시차원에서이거는추진해야하지않을까,이렇게지금판단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까지는.
탁현수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인천시에조금우리연수구에서강하게얘기해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더이상... 신선혜위원님.
신선혜위원
추가질의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아까설명하신공약이행평가주민배심원단운영을ARS무작위추천및신청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이무작위라는게어느범위까지의무작위추천인가신청도그렇고궁금합니다.무작위라는게어디까지무작위인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지역별로인원을배정해서요.지역별로인원을배정해서그다음에무작위라는거는18세이상구민모든구민에해당이됩니다.
신선혜위원
모든구민을어떻게선정하게되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전화로무작위로선발해서,요청해서거기에서지원하는사람이있으면거기에서선발하는거죠.만약에지원자가많다면거기에대해서조금더지원자중에서적합한사람을판단해서선별하든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럼연수구민모든분들에게ARS를해서“하시겠냐”동의를구하고하겠다는분들은하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신선혜위원
그런데그분들이이역할을다알까요?전화로이거를다설명을하시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설명하고나서이제전문위원이라든지,전문퍼실리테이터라든지그런사람들이교육을하죠,사전에모여서.사전에모여서교육하고트레이닝하고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러기에는사업기간이솔직히연수구민전체무작위로전화를돌리는데,정말11-12월두달을사용하기에그많은인원이ARS에전화를돌리고설명을하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전체로,전체로그냥40만번을돌리는게아니고요.무작위로지역별로해서전화를하지않습니까?그중에서동의하는사람들을선택해서진행하는데그게얼마나많이걸리겠습니까?
신선혜위원
오래걸릴것같은데요,저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몇명을전화를하는데요.다40만명을전화하는게아니에요.
신선혜위원
네,다전화를하지않더라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먼저우선으로무작위로전화받는사람이“그래요.하겠습니다”하고동의를하면그렇게선택이되는데,지역별로선거구지역별로나눠서그래봤자7-10명사이인데.선발하는거에대해서그렇게많이걸리지않아요.
신선혜위원
그럼이거를어느분이전화를아까하신다고그랬죠?교육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에서진행하고모집도하죠,배심원.
신선혜위원
전화번호는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전화번호는거기에가있는사람들이에요.
신선혜위원
연수구민전체전화번호중에무작위로아무에게나전화를돌린다,이말씀이십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신선혜위원
18세이상몇세미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8세이상이에요.몇세미만은없고.
신선혜위원
그거는없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없죠.
신선혜위원
기준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만약에90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18세이상이면선거권자가.
신선혜위원
90-95세어르신이전화를받았는데“하겠다”하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본인이하겠다고하면할수도있죠.그런데이제보고만나서만약에교육도시키고얘기도나눠보고해서이분은도저히안되겠다싶으면제외를하겠죠.그런데어떻게나이미만을할수가있어요.선거권자는다대상이되는데.
신선혜위원
이내용을정확하게숙지하지못하고그냥어르신들은정말,연세많으신어르신들은“하겠다”라고하실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이우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아무리설명을드리더라도유선상이기때문에이해가될까라는부분이우려가되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70세미만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큰일나요,그랬다가는요.그런데정말여기에활동할수있는그런사람들을선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래서어느정도의적정기준은있어야하지않을까,너무무작위라고만돼있으면이무작위범위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궁금증이저는생기거든요,무작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제가더이상뭐라고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진짜.18세이상선거권자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그렇게만정리를해드릴게요.
신선혜위원
이거에대해서답변을달라는게아니라이런기준을세울때사업을하기전에어떤적정한기준을세워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적정한기준이에요.18세이상선거구민,이게적정한기준입니다.분명히말씀드릴게요.18세이상선거구민.
신선혜위원
저는이게정말적정한지가모르겠습니다.절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선발하는과정에서있어서적정한사람을선발기준에따라서선발하는거고대상은대상자자체를18세이상선거구민으로그렇게정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신선혜위원
3차회의를거쳐서그럼결국에는최종선정된분을홈페이지에게시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최종배심원을선정해서1차,2차,3차회의하는겁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니까3차에걸쳐서,회의를거쳐서적당한분을선정한다는거로이해하면된는건지를여쭤보는겁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최종배심원을사전면접이라든지,전화면접을해서최종배심원을최종선정을하잖아요,확정된인원을.그분들이1-3차를주민배심원단을진행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최종선정한다음에1-3차를다하는거지1-3차를거쳐서최종배심원단을선정하는게아니에요.
신선혜위원
지금실장님께서설명해주시는거는솔직히이해는되지않으나지금이게가장최선이라고하시고,가장베스트라고하시니일단은지금그렇게알겠습니다.그러나저는납득되지않고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희두위원
네,이어서계속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배심원선정할때사전에업체에서전화해서동의서를받은사람들중에서선정한다고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그런데배심원을그렇게선정합니까?일단배심원제도를공부하면배심원을신청한자중에서지역별,연령별로안배해서거기서35명배심원을선정하는거지,미리업체에서불특정다수한테18세이상이지만,신청해서전화받고동의한다고해서그사람들을중심으로제도자체가좀이상한거같고요.두번째는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전화면접을본다는거죠.
박희두위원
그러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왜자꾸,그래서전화면접을본다는거죠.면접을보는게ARS에서1차로걸러서지원을하잖아요.그럼이제면접을봅니다.그래서이제배심원단으로결정을하는거예요.
박희두위원
잠깐만요.그럼2025년에는어떻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5년도똑같이했어요,그렇게.
신선혜위원
(마이크꺼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ARS로1차로돌린다음에.
신선혜위원
(마이크꺼짐)
박희두위원
제질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럼어떻게이해를시켜드려야하죠,제가?
탁현수위원장
질의는발언권을얻으셔서해주시기바라며지금박희두위원님의질의시간이니까박희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희두위원
두번째는이업체가중요하고전국적으로상당히권위가있어서갑자기올해8월에신청해서이번에추경을적는다고했었잖아요.우리연수구는언제부터이업체한테배심원단운영을계약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제가기획예산실장으로있었으니까했고요,작년에는했고2024년도는확인해보겠습니다,이거는.
박희두위원
그럼거의전국에모든지자체,기초지자체들이이업체하고거의다계약을하고평가를받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하는데도있고안하는데도있겠죠.
박희두위원
그래서아까전에말씀하실때거의의무적으로하면가장중요하니까그래서당연히매년앞으로도그업체하고계속적으로계약할예정이라고도말씀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그업체라는표현은좀부적정하다고판단이되고요.이거는매니페스토신청본부입니다,이거는국가에서인증한정치인들의공약이행을평가하는기관이거든요,이거는공식적인.
박희두위원
두번째는작년에는공약을이행한거에서평가를하지않았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작년에는몇월부터몇월까지이거를수행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작년에아마상반기에한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요.
박희두위원
작년상반기는2024년도거를작년2025년상반기때운영한거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진행상황을,2024년도에어떤성과라든지,앞으로2025년도진행상황계획에대해서이렇게진행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럼성과에대한평가아니라계획에대한평가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모든거를다포함됩니다.성과에대한동의도되고이진행과정에서어떤의견도수렴할수있고또공약변경에대해서심의할수있고이렇게동의를할수있고그런사항이에요.모든게다연관이되는거예요.
박희두위원
그래서왜냐하면작년에는분명히진행된성과에대해서평가해서하겠다고했는데,올해는지금민선9기가들어와서했고그럼민선9기,민선8기때는평가를하지않았고9기이후에그럼평가공약사항에대해서는의견을받고앞으로계획을잡으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박희두위원
작년에했던운영하고올해운영은분명히다를거란말이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내용은다르겠죠,공약내용은다르겠죠.
박희두위원
그런데그거를굳이올해지자체장들의1년평가를받으면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올해는평가가아니고이공약을최종확정하고그다음에공표까지해야해요.그러려면공약을최종확정하고공표하는과정에대해서의견수렴절차도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주민의견수렴절차가이번에주민배심원단에주된역할이에요.주된역할입니다.공약을최종확정하기전에의견수렴도거쳐야할거아니에요,그과정도거쳐야할거아니에요.거기에그기능,역할을담당한다는거죠,주민배심원단이.한거에대해서성과를검사하고평가하는게아니고올해는의견수렴절차의기능을갖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럼세부적으로공약이행평가매니페스토본부에서요구하는어떤평가를하는지내용좀추후에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자료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또2025년도에우리가실시했잖아요.거기에따른평가결과그리고거기에따른피드백했던내용들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구정발전에힘써주시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쪽,세입예산입니다.감사실세입예산액은23만6,290원으로2025년도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집행잔액반납금입니다. 다음155쪽,세출예산입니다.감사실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952만9천원을적립한1억2,287만7천원이며,세부사업별주요증가사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활동지원입니다.연말인천시종합감사시감사장환경조성을위해조립식선반구매,컴퓨터및복합기임차통신네트워크구축으로842만6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조직개편으로팀신설에따라사무용가구구입에155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에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이있으시면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예산안심사를위해애써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9월10일오전10시에시작하며연수구립도서관과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