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202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7건의안건에대해서심사하고「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9월10일부터11일까지이틀동안「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제3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9일간에걸쳐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6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4분의1이상출자또는출연하는법인에대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인안양산업진흥원과안양시민프로축구단,「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위임‧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에대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및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대한승인의건을유인물로배부해드렸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서및증인출석요구서도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다른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기획행정위원회)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금일의의사일정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금일의의사일정제3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9항「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1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와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제5호「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의안번호제6호「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경숙세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7호「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경숙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미총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박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8호「안양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민정고용노동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권민정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행정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29번「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양시일자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30번「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민정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인필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오인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1호「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세부적인질의에대해서는해당소관부서에서성실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정은경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정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32번「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권은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4건과동의안및보고등4건,총8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제5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건이지금전부개정이란말이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기존의조례안에비해서강화되거나좀더디테일해진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디테일한사항이현재조례는위원회중심으로조례가있었습니다.그런데규제조문항을신설하면서절차를세부적으로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이좀더디테일해지고강화가됐다면어떤근거에의해서그랬을것같기는하거든요?그러면최근몇년,예를들자면,그사이에자치법규제정·개정건수나또는규제신설·강화건수,위원회개최실적이좀바탕이돼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한자료조사는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저희가신설·강화할경우에는제·개정후에5년이상경과하는자치법규에대해서는전부서에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119건에대해서저희가정비하도록하고받았습니다.매년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자료를위원님들한테제시를했어야되지않을까요?그것을부서에서받아서조례를전부개정을하는것까지는상관이없는데그렇다면위원님들이이전부개정의필요성을느끼려면그자료를좀봐야될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경과한자치법규‧규제말씀하시는건가요?저희시조례건수가611건인데요.611건중에서저희가규제정보시스템에정비해서등록되어있는건수는241건정도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구두상으로하는것보다페이퍼로만들어서줬으면보기쉽지않았겠냐하는얘기예요.지금우리가여기서질의를해서숫자로들어봐야감이오질않아요.그걸정리해서줄필요가있다고보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9조1항에보면‘등록된규제에대해서존치필요성을재검토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재검토할수있다’,이건임의규정이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2항에보면또재검토결과,재검토를하고나서상위법령근거가없으면지체없이폐지하거나개정해야한다는의무규정이란말이에요.여기서좀이게안맞는게재검토를하지않으면2항이작동을안하는거죠.재검토를하지않으면지체없이폐지하거나개정해야될의무가없어지는거죠.그렇죠?제가지적하고싶은거는그렇다면재검토를안해버리면2항은의미가없어지거든요.그러면재검토주기가얼만가이것을,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거를그러면명시를해야되지않아요?매년재검토를하되이런구체적인주기하고대상,선정기준이어떻다하는것을명시를해줘야와닿을것같은데매년하신다고하지만문구상에는없잖아요.그럼안할수도있는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행안부에서매년내려오거든요.‘자치법규규제정비추진계획’에따라서매년연초에내려오면저희도그것에반영해서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든그문구를조금수정했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매년언제재검토를하고그재검토결과맞지않으면뭐해야한다’이렇게의무규정으로바꾸는게어떻겠냐하는얘기예요.이것수정가능하신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정해주시면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행안부에서매년한다는얘기죠,결국은?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매년내려오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과장님,방금윤해동위원님지적해주신것처럼사실저희가이모든조례나이런보고안들볼때전부다자료조사하면서할수는없거든요?그러니까정리·요약해서보고서를조금신경써서제출해주시면이런것평가할때도움이되니까그렇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또검토주기말씀하셨는데저희집행부에서는행안부관련해서매년하게끔되어있는것을알고계시겠지만저희는또그런부분놓칠수도있기때문에이런질의가나온것같아요.그래서이게꼭필요하다라고하면저희가수정을하고그렇지않으면그대로가는것에대해서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의견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6항「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넘어가겠습니다.이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위원장님,이것성과관리그건안하나요?
조지영위원장
한꺼번에해서.
윤해동위원
한꺼번에했어요?
조지영위원장
아,그러면어떻게할까요?
윤해동위원
따로따로인줄알고요.성과관리하나질의드릴게요.
조지영위원장
그러면과장님다시한번성과관리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질의해주세요.
윤해동위원
성과관리에서환수사유가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환수사유가지금5개로나열돼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중에서수급자의귀책은뭐라고보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급자의귀책은저희가,지금이사항의참가비같은경우에이번에신설조항이거든요.참가비를예산수반을반영해서성과를했을때참가비는제외하고하는그런부분인데,내년부터는참가비를누락하고성과시상금을받았을경우에수급자대상이되는거잖아요.본인이하고나서나중에그부분을,참가비를저희가환수하겠다는겁니다,나중에발견되었을때.
윤해동위원
제가제삼자입장에서이것을읽다보면명백하게수급자의귀책은다섯번째같아요,허위·과다제출.그러면그입증의책임이,그러니까수급한사람이허위나과다제출했으면분명히본인잘못이잖아요.그런데1호에서4호까지는입증의책임이누구한테있는건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잠시만요.개정조례안말씀하시는거잖아요?
윤해동위원
네.그것좀찾는동안에요하나만더요.조례25조에보면이의신청이라는게있어요,이의신청.그런데거기에보면그타이틀자체가‘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이에요.그런데만약에이게나중에잘못됐을때평가결과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할수가있는데환수처분에대한이의절차는없어요.그럼환수처분에대한이의절차는어떻게되는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환수처분에대한것은명확한사항이발생됐을때하는거기때문에별도로절차가필요한것은,
윤해동위원
아니,이의절차.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의절차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에서환수를하고싶은데수급자가이의를신청할수가있잖아요.어떻게이의신청을해야되냐이거죠.그러니까제말은조례25조에보면‘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이에요.그런데환수처분에대한이의신청절차는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런데환수되는사항은이미그결과가나와있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환수사유를1에서5호까지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수급자가명백하게잘못했다고볼수있는것은5호‘자료의허위·과다제출’이에요.그럼1호에서4호는입증의책임이누구한테있냐고제가묻는이유가바로그겁니다.이게연관성이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1호부터4호까지예를들어서1호는인센티브를받은경우잖아요.이받은경우는동일성과물이기때문에저희가알수있습니다,이사항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인센티브를줬어요.주고나서나중에뭔가잘못됐다해서환수처분을할거란말이에요.그랬을때수급자가‘아니,잘못이없다.’하고이의신청을할수있잖아요.그런데그것에대한규정이없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것을바로환수조치를하는게아니고수급자대상자한테먼저확인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환수조치를그상대자한테먼저공문을시행하는게아니라먼저사전에충분히,
윤해동위원
그런데어쨌든저는생각을하는게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건이있으면환수절차에대한이의신청도있어야되지않겠느냐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그것좀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과장님,말씀해주신부분한번더검토해서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만자꾸질의하니까죄송합니다. 금고지정관련해서요.이조례에시의회보고규정이없어요?시의회보고규정.이게결국은안양시금고를지정할때시의원2명이참여하고있죠?당연직인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심의위원회로.
윤해동위원
당연직으로시의원2명이들어간단말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개인생각은시의회에다보고하는규정을좀넣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안양시금고라고하는게수천억을다루는데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예.
윤해동위원
굉장히중요한데이게시의원2명이당연직으로들어가서심의에서끝나버리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그것은평가과정에서심의위원으로들어오시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심의는그렇게하더라도추후에라도시의회보고규정이따로없어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의회보고규정은,저희가결과는홈페이지랑시보에공개하게돼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제8항「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제9항「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유미위원
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하고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민간위탁기관이지금인지어스유한회사,동일한업체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업체가6년간계속이어져서위탁을하고있고또그이전에도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을제가알기로는2017년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18년도.
김유미위원
’18년도?그때도했었고요.또이회사가전국적으로지사가31개가있는지사더라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회사가크기만으로봐서는역량이굉장히큰회사라는것은지사나여태까지안양시하고민간위탁을해온걸로서는추측이가능한데그런데이게저희가수의계약이아니라아까보니까공개모집이라고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럼지금까지민간위탁하는동안의운영실적,운영성과가이공개모집할때플러스점수,가산점이런것도들어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전년도사업평가나이런부분은조금들어가지않을까싶은데공개모집절차에대해서저도정확하게어떤성과평가기준으로하는지는아직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지금동의안에보면어떤위탁사무내용,개요,기간이런것은나와있는데이렇게해가지고이게어떤운영성과를냈는지에대한보고가하나도없어서.사실이위탁을맡긴이유가전문성과아까말씀하실때운영능력을갖춘민간수탁자로선정하여안양시의지역경제활성화와발전에기여한다고했으면이런것에대해단순하게취업률이라도그리고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센터에대한만족도라는것에대한안내는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기본적으로저희가31개시군도마찬가지겠지만취업률,취업실적을경기도내의순위를매긴다든가할당량을주고있어요.그래서인지어스같은경우도지금성과를계속맞춰오고있거든요?그러니까다른시군들보다는도내의취업률이상위에랭크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는그동안에이인지어스가계속된것은그만큼의성과,역량이있었기때문에계속선정이된것아닌가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구두상으로말씀해주시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나중에따로,
김유미위원
과장님께서도추측으로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실제로,추측이아니고요.저희자료를별도로제가따로드리게되면지금저희가내부평가는성과평가점수로집계되고있는데점수로보면80점대이상으로랭크가되고있고.그런데이것은내부평가자료이기는하지만실제로31개시군의취업실적이라는취업숫자가카운트되는게있어요.그걸보면확실하게상위에,경기도내에서우수이기때문에그것만보더라도역량이좀있다고보는거죠.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지금구두로말씀드리잖아요.나중에별도로따로저희성과평가결과에대한자료를공유한번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도내에서실시하는평가에는상위랭크를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일단안양시에서저희가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봤을때취업률이2024년도에서2025년도까지는일단하락을했고요.아무리경기가침체했다하더라도여성층취업률이44.2퍼센트에서30.7퍼센트까지하락을했어요.그러니까이렇게하락하는요인에대해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도개선사항이라든가아니면원인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도평가를받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건고용지표를보고말씀하시는거죠?
김유미위원
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안양일자리센터가있어서모든안양시민의취업을지원할수있으면더할나위없이좋겠지만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전시민을대상으로지원을할수는없잖아요.지금저희가’25년기준으로보면구인건수는일단1위고요.취업목표달성은100.9퍼센트를달성했어요.그리고지금고용동향을보시면사실은여성고용이라든가이것은지금경기도50만이상자치단체를비교해보면화성시가제일1위고요,거기산단이좀있으니까.그다음에저희가두번째이긴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여성지표라든가이게떨어졌다고볼수는있겠으나어쨌든저희가취업목표를매년마다주고있고그목표를달성해내고는있다고봅니다.
김유미위원
그럼여기서또짚고넘어가야될게사실취업만시키고나면끝이아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직률이라든가실업률이라든가가가지고왜매칭이잘됐는지안됐는지라는관리까지도거론이돼야된다고보고요.또일자리센터같은경우에는인건비가,이게총예산이15억4천인데여기서인건비가14억5천까지잡혀있고요.여기에교육비가9천만원이에요.이게보면거의좀표현이어떨지모르겠지만전화로다이루어진다라고보면될까요?이업무중개가상담사분들이시민들을상대로,취업하고자하는분들을상대로상담도하지만기업체하고의알선이나아니면취업의연계까지가어떻게이루어지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취업처라고구인기업이발굴이돼야되잖아요.구인기업은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유선상으로일단먼저작업이이루어지고그다음에현장으로가서구인기업처를또발굴을해요.그러니까저희가지식산업센터가많잖아요.저희가일일이상담사가가서일자리센터에서왔다고알리고일단회사로들어가는것자체가힘들기는합니다.그래서먼저그렇게해서알리고구인기업을확보한다음에구직자를등록해서매칭을시키는거죠.이매칭하는과정에서는일단전화가먼저기는하죠,어느기업이원하는지.그리고나서기업의순위리스트를발굴하고이러는것도방문해서상담을한다든가그렇게하고요.동행해서동행면접을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자리센터가앉아서물론전화업무를많이하는편이기는하지만현장으로발로뛰고있다,저는이렇게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이렇게하나하나물어본이유가베이비부머지원센터하고사실이게성격이유사하지않나,업체도동일업체이고.반면에‘베이비부머’는프로그램운영이많아요.예산에있어서인건비보다도프로그램운영비가많은데이렇게굳이다르게별개로운영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저도처음에제가여기부서왔을때는별반다르지않다생각을했는데제가보니까일자리센터는사실2010년도부터설립이돼서왔는데기업에발맞춰져있고요.그러니까실제로기업쪽의일자리,상용근무일자리를취업알선을해주는기능에맞춰져있는거고,전계층을.베이비부머센터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2018년도에아마설립이된것같은데,일단중장년층의취업도물론중요하기는하지만본인이갖고있는커리어를좀더개발을해서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이런거에좀초점이맞춰있기때문에당연히다양한프로그램이많을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김유미위원
이게일자리를구하시는분들이본인들의개인적인역량이충분히강화되어있는분이라면사실일자리를매칭해주기도조금더결과물이더좋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유미위원
이게또훌륭한사업으로,저희가이게노년화되는이시대에굉장히좋은사업이될수있는데.제가아쉬운거는이게이분들역량강화를할수있는프로그램이더강화돼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두사업을굳이이렇게나눠서하는것보다통폐합하는게오히려예산절감도되고또일자리구하시는분들의업무능력도개선될수있는그런방안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앞서서김유미위원님께서질의하시려고했던포인트와유사한포인트에서몇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개내용을같이보고있어요,저도마찬가지로.그래서’21년부터’23년까지1차그리고2차까지도같은업체가했고,특정업체명을계속얘기하는게적절해보이지는않을수도있어서저는그냥수탁기관이라고하겠습니다.우선’21년도에운영했을때에도어떤것은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고어떤것은안받았고했더라고요.그래서저는2019년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만들어질때동의한내용을보니까그당시에는전체예산이1억8천이었어요,2019년당시에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시간이한7년정도지나서약3억6천정도가됐고요.그런데그거에비해서일자리센터는2024년에는동의안을안받고통과가됐더라고요.그래서’21년자료를보니까2021년에는인건비는큰변화가없지만프로그램운영비가1억2천에서9천으로6년이지난시점에서프로그램운영비는감액이됐어요.자,그러면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비가어느정도균형이맞는데그러면일자리센터운영같은경우는인력파견정도만하고있는거아닌가,인지어스에서.실제로15억대비9천만원,그러니까수탁기관에서하는업무가과연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비해서전문적인업무,그러니까위탁사무가맞는지에대한근본적인궁금증이있는데이자료만봤을때는그냥부서에서우수라는평가정도외에는우리가왜민간위탁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동의를할수가없는거예요.‘인력을채용해서파견하는업무만한다면과연이것을민간위탁을주는것이맞는가’아니면‘행정에서직영으로할수있는부분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일례로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같은경우는행정에서직영으로하고있어요.그런데이것도어떤이슈가있는걸로알고있고계속민간위탁을요구하는부분도있는데,어떤사무는행정직영으로할때더유리하고어떤사무는민간위탁으로했을때시민들에게더편익이많이가고이것을비교분석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과정을이동의안을통해서의회에서심의하게되는거고요.그런데이자료로만봤을때는민간위탁이행정직영보다비교우위에있다라는것을알기어렵다라는취지가아마김유미위원님도저하고비슷한생각이었던걸로생각이되는데‘이후에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라고하면그러면심의또한이후에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자리에서최대한설명하거나이전과정에서그런것을설명했어야되는데자료가추후에온다는부분에대해서는아쉬운부분이큰데요.과장님,제가지금까지드렸던말씀중에혹시추가적으로말씀해주실부분있으실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물론인건비부분이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고증가하고있다는부분,우려되시는부분,지적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는바입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32명의상담사를저희가직영하는것과위탁을주는것과의차이는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31개시군이거의대다수가지금일자리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다위탁을주고있습니다.일자리를,구인기업을발굴하고또면접을하고알선을하는과정에는단순히전화로만구인기업과구직자를알선해주는게아니고이안에서선생님들이구직자가왔을때상담을한다든가프로그램이나모의면접을진행한다든가이런부분이퀄리티가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해서공무원화시켰을때과연그분들이그것을잘역량을해낼수있을까,저는그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이인지어스라는회사에서가지고있는게자기네들이안양만운영하고있지않기때문에순환보직차원에서관리를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노동시장의어떤변화는공무원들보다는훨씬더빠르게숙지하고또저희한테,시민들한테전달이될걸로저는기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좀오해를사는게다음위탁도평가를통해서결정되는거지현재수탁기관이맡는게아니란말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말씀하신전제는해당업체가잘한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해당업체가잘한다고보니까그렇게우려를할수있겠지만,
채진기위원
저는그래서질의했던포인트는행정직영이냐수탁이냐고했을때비교우위를여쭤본거예요.그래서지금회사가어떤형태로운영되는지저는전혀모르고있고저도본건홈페이지에서그회사의우수성을홍보한내용정도외에는저도알수가없어요.그래서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겠다라는생각하면서제가하나더질의드릴게요.자,그러면지금동에22명이파견되어있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행정동은31개인데이파견된동에있는,어떻게보면주민들은이것에대해서편익을받을수있지만파견되지않은동은비교적행정서비스를받지못할것같아요.22개동에22명이다배정돼있는거같고배정돼있지않은9개동은어디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제가알기로는요당초에취업상담사가안양시의공공형일자리형태로지원이되었던걸로알고있고요.아시다시피또상담사부분의인건비부분이부담이됐기때문에점차적으로각동에정말로필요한부분만빼놓고는점차줄여서지금22개동,21개동이지원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사실32명이라는상담사가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고용부에서정해놓은안양시의취업목표율을달성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파견되지않은9개동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취업지원서비스나고용지원서비스를어떻게도와드리고있는지가궁금한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파견되지않은곳에서는요물론주민들이근거리에서동행정복지센터에와서상담을받는게훨씬더편리하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양구청에,지금만안구‧동안구에한분이나가있으시고또불편하시겠지만안양일자리센터로올수있고또지금현재나가있는21개소의인근지역의동에가셔서도충분히취업상담을받을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동에있는주민자치위원장이면굉장히섭섭할것같아요.‘옆에동에는있는데우리동에는없다’그리고‘31개중에22개동만파견돼있다’라고생각이들것같고요.자,그러면이수탁기관에속한32명이이게위탁업체가바뀔수도있는데그렇다면이분들의고용승계나이런것들은전혀,바뀌게된다면승계가되지않고그냥별도로기업에서알아서하는부분인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2018년도그렇고2021년도계속고용승계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그러면우리협약서에그런내용들이들어가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승계를조건으로계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자,그다음에는베이비부머지원센터볼게요.이2개의동의안을다른팀에서하는건가요,같은팀에서하는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각각다릅니다.
채진기위원
다른팀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다른지제가한번말씀드릴게요.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볼게요.여기에보면3페이지에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가있어요.보고계시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3번에‘경제의효율성’보면‘위탁을통한재정보조가공공조직확대방지의측면에서도효율적이다’라는표현이있어요.이표현이저는지자체가이책임을회피하려고하는건가,이사무에대한책임회피성으로도보여지거든요?공공조직확대가나쁜게아니잖아요.그런데이확대방지라는측면으로봤을때는,아니,그렇게보면30여명을채용하는일자리센터가더그런취지에부합하는것아니에요?이게경제의효율성이될수있는건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지적을해주셔가지고지금봤습니다만이부분에서제가깊게생각을안해봤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경제의효율성’그위에보면이렇게돼있어요.‘직접운영시공무원을채용할경우인력증원으로예산이필요하므로인력운영에대한행정부담이증대된다’이것도좀무서운문제가있는발언같아요,내용같아요.이것은민간위탁을전제해두고썼을때는이렇게쓸수있지만공직자들이더채용되는게이게행정의부담인가요?책임행정이라는측면에서는행정직영이더맞을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이자료는제가봤을때는민간위탁을전제로모든세팅을해놓은자료인걸로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아까전반에말씀을드렸던민간위탁이행정직영보다어떠한측면에서더비교우위인지에대한고민을조금더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네,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김유미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이다말씀하셨는데저기에조금빠진부분을제가말씀해드리겠습니다.앞안건과수탁기관과공모일정이같습니다.한기관이두사무를6년째맡고있는것이괜찮은지거기에답을주셨으면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희가구체적인일정을표기를못하고지금10월,11월,12월로이렇게표기를했고요.사실한번에공모일정을저희가잡지는않고별도로따로따로잡을예정입니다.
박순임위원
두센터공모일정이똑같다는말씀인데요.이전공모에서도기관경쟁률이어떻게됐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잠시만요.제가알기로는2개기관이들어왔었다고알고있거든요.
박순임위원
두센터민간위탁모두수탁기관이인지어스유한회사이고추진계획이공고‧접수‧심의‧협약시점이완전히같아요.두사무를합치면연19억1천400만원입니다.동의하면2029년까지9년이됩니다.한기관이시의고용과시신중년정책위탁을사실상도맡은구조라고볼수있습니다.공고일과접수마감일,심의일이모두같은데별도라고보기는제생각은좀어렵다는생각이들었고요.한기관이두곳에동시에응모하는것을막는장치가혹시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저희가직접적으로선정을하진않고요.제안설명을통해서외부심의위원을모시고선정을하는거라서요.공무원들만,우리내부직원들만으로해서선정되지는않습니다,위원회가.그리고개별일정같은경우는저희가한번에동시에이것을선정하거나그러지는않거든요.월은비슷할수있습니다,시기적으로.왜냐하면12월안에계약을또해놔야지그다음해에1월1일부터취업지원서비스를시행할수있기때문에.그러다보면월별로들어가는일정은굵직하게는그렇게될수는있겠는데요개별일정은다를수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렇다면공모방식이나위탁조건에진입을막을요소가있는지는좀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응모를했다가포기한기관의사유를파악해보신적도있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좀검토하셨으면하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센터를수탁하기위해서지원하는회사가,업체가,그러니까전문성있는운영회사가국내에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역량있는회사가운영을해야되다보니까아무래도그렇게많이들어오지는않는것같습니다.
박순임위원
이사업을문제삼으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9년을이어간위탁이라면그만큼근거가두터워야하는데지금의안에는응모기관수도실적수치도없습니다.더많은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조건을한번더살펴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앞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하고제가정리해온게거의비슷하고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비슷한생각을갖고있는거예요.지금제가쭉들어보니까제가적어온것하고다똑같아요.제가하나만질의드릴게요.일자리센터운영을하는데민간위탁을동의를받겠다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32명중에서25명이시청밖에배치가돼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죠?구청에2명,동에22명,고용복지센터1명.그런데이게자칫오해를하면어떻게받아들일수있냐하면‘이게사무위탁이냐,인력공급이냐.’이렇게좀오해의소지가있는데그렇다면이런경우는시에서직접고용을하는게낫지않나요?혹시직접고용을해보려는무슨검토자료같은게있어요?검토는해봤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현재는검토를하고있지않고요.예전에각동,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직접고용을검토를안하고그냥민간위탁을준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예전에동별로파견했을때는초반에는직접고용을한걸로저는알고는있는데,
윤해동위원
그렇다면직접고용을과거에했었다.그런데민간위탁으로전환했다그러면직접고용을했을때의문제점이나와야죠.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간다고이게상관관계가있어야하는데지금이것은전혀없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요조금걱정되는데이한회사가지금계속우수평가를받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조심스럽긴하지만저는이번에도또이회사가될것같아요,느낌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들이어떤부분을염려하시는지저도공감은갑니다.왜냐하면저도왔을때같은수탁기관이구나라고그래서‘왜그러지’하고는의문이좀가기는했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어떤생각을하냐하면‘자칫기존업체가기득권이될수있다’이것을제가지적드리는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그런오해를안받으려면문을활짝열어야돼요.그런데아까우리박순임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이게짧은시간에모집공고10월,접수11월,심의11월,협약12월이렇게가면많은업체들한테문호가안열려요.이렇게조급하게하는이유가있어요,혹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조급?글쎄요.조급하다기보다는,물론그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리면깊게생각을안해봤는데이공고하는기간,그러니까거의한달정도가까이주고있는것같고다만심사평가하는날은며칠안되긴하겠죠.그런데하지만저희가공고를내고거의한달정도소요가되면충분히그것은시간을줬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건생각하기나름인데.또아까고용승계가보장된다고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윤해동위원
고용승계가된다면직접고용이낫지않아요?위탁사가바뀌어도같은사람이근무를한다면왜위탁을줘요?시에서직접고용을하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고려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과거에직접고용을했었고이게민간위탁으로넘어왔다면과거에직접고용을했을때의문제점이뭐였는지명확하게나와줘야‘그래서민간위탁을하니까더좋아졌다’이런인과관계가있어야되는데그게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다비슷한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런데직접고용을하게되면사실공무원신분이라는부분과총액인건비제부분이걸리지않을까싶기도하고또만약에그분들시간선택제라는부분도있긴하지만그러면또일자리취업센터에근무하는시간이라든가이게또맞지않았을거고,
윤해동위원
그것은운영의묘고요.그다음에하나더질의드릴게요.이게지금같은부서란말이에요.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같은부서에서하고있고업체도같은업체예요.그런데제가몰라서그런거예요.일자리센터운영같은경우는프로그램운영비가5.8퍼센트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베이비부머운영같은경우는프로그램비가46.2퍼센트예요.왜차이가나는거죠?같은회사,같은부서인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취업알선의목적이있고요.그러기때문에다양한프로그램을돌리고는있었어요,기존에는.그런데예산부분때문에인건비부분이많이높아진점을말씀드리고.베이비부머같은경우는취업의목적보다는시니어들한테어떤경력개발위주나이런부분,사회에진출하는부분이런부분이좀포커스가맞춰져있다보니다양한프로그램을돌릴수밖에없게되는거죠.그러니까일자리센터는취업지원프로그램을돌리고는있습니다.모의면접을한다든가그러는데그것보다는직접적으로구인기업들을발굴하고구직자를등록해서면접을하고그다음에취업을시키는그기능이더특화된거죠.그러다보니까베이비부머하고는조금차별이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하더라도소요예산의46.2퍼센트가프로그램이라고그러면선뜻이해는잘안돼요.제가정리하자면요,첫번째는기존의업체가지금오랫동안해왔어요.그렇기때문에오해를살여지가충분히있다.거기에대한대비책이좀필요하다는거고요.두번째는직접고용을하다가민간위탁으로넘어갔으면거기에대한인과관계를만들어야된다,이것두번째고요.세번째는같은부서또같은회사인데도불구하고프로그램운영비가너무차이가난다.이세가지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의혹제기를하면서행감때제질의포인트가될것같은데요.’26년도예산서를보고있어요.작년연말에통과된예산서와여기에있는위탁비용이얼마나차이가날까좀봤어요.그러니까일자리센터는프로그램운영비가올예산보다도1천만원정도가줄어들었어요.2026년본예산에는1억이었어요.그런데9천만원으로줄어드는거예요.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어떨것같으세요?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프로그램운영비가1억4천이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26년에?’27년에는1억7천으로예상이되는거예요.그러면유추할수있는것은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말씀해주셨지만일자리파견은일자리센터에서파견하고수입은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있는프로그램사업으로이수탁기관이벌것같다라는,여기도수익사업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래서이프로그램운영비가과연올바르게집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한거죠.그래서이시점에민간위탁동의안을하는이유는본예산편성방향때문에그런거예요,사실.이것을행정직영으로하면인건비성으로지출하게끔되는거고그리고이게민간위탁으로가면‘307-05민간위탁금’으로편성되는거예요.그래서사실지금이시점에서저는과연지금민간위탁을여기서동의를해주고민간위탁으로편성하는것이맞는지에대해서지금나온우리위원님들그리고위원회의분위기를봤을때는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다시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는일자리센터와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대한운영전반에대한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질의너무많죠?고생하십니다.저는그냥간단하게여쭤볼게요. 이회사가취업을알선하는방법이뭐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을알선하는방법이라고물어보시면…….
황원영위원
이회사가취업알선을하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상담사가구직자를통해서구직등록을받고그다음에구인기업처를발굴해서,
황원영위원
그럼자체프로그램에구인프로그램이있습니까,자체적으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공식적으로쓰는것은고용부에서하는고용24,예전에불려왔던워크넷이라는프로그램을쓰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중간,부동산으로말하면중개인이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어떻게보면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개인이그런워크넷에들어가서취업을모니터할수도있고그런거네요?그런역할을해주는거네?그러니까개인이들어가서봐야될것을이업체가들어가서거기에맞는업체를찾아서소개해주는이런역할이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굉장히단순하네요,일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보시기에는단순할수는있죠.그런데사실구직자가어느기업에,자기가맞는기업이어떤게있는지상세채용조건같은것,급여라든가근무시간이라든가복지후생이라든가이것을단시간내에찾아내기란쉽지않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지금거기의상담사를통해서,그회사도사람을뽑아서상담하는교육을시켜서그상담사가안양시에있는시민이취업에대해서문의를하게되면워크넷에들어가서자기네들이조사한것을그냥알선해주는역할이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프로세스는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나그과정들이,기업이굳이자기네직원들을채용할때도사실그렇게단순하게안되고요.또구직자가자기직장을구할때도그렇게쉽게접근은못합니다.그래서중간역할이있는게훨씬더효율적인거죠.물론개별적으로내가가서어느직장에,내가원하는기업을열군데면열군데를다가서면접보고컨택을할수는있지만좀더이일자리센터가있으면시간단축이나효율성이더배가될수있다고저는봅니다.
황원영위원
그것은생각하는사람마다다틀리기때문에다생각의차이가있으니까그것은과장님의생각이시고요.그러면이프로그램을,여기센터를이용한분들있잖아요,취업한분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여기를이용한분들의만족도라든가이런걸조사한적이있으신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만족도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24년도보다’25년도의취업률이,소개취업률이좀낮았거든요?그리고또여성층에서10퍼센트이상차이가났어요.그리고취업률이30퍼센트대밖에안돼요.그리고청년층에서는37퍼센트,중장년층에서는52퍼센트,여성층에서는’24년도에는44퍼센트에서30퍼센트로’25년도에낮아졌어요.이원인은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혹시고용지표인가요?제가파악한자료는아직그게없어서.
황원영위원
이거제가받은건데요?이회사에서한거예요.
김유미위원
2026년공모예산종합심사하실때서면으로답변하신내용이에요.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이업체에다가이렇게많은큰예산을들여서이업체를써서중간에그냥부동산처럼소개하는그금액이너무과하다.그리고여기지금보니까대표자가외국인이시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황원영위원
만나보신적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저는못만났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다른직원분들은대표를만나서미팅한적은없으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대표보다는부사장이보통오는편이죠,저희채용행사나큰프로그램있을때는.
황원영위원
그럼느끼신건어떠세요?이회사에대해서느끼신건어떠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제가두달정도근무하고짧은기간동안에어떤점을느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일단‘기본적으로는고용부나경기도에서제시한성과목표를충분히달성하고있다’이정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황원영위원
예,말씀하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인건비가좀높은부분에대해서는저도염려스럽기는한데요.취업상담사들이있음으로,일자리센터가있음으로인해서시민들이빨리,그리고관내의기업들이나다른기업들이직원을채용하거나일자리를찾는데서는좀더효율적이기때문에저는빨리빨리하는것에대해서는바람직하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너무단순한업무다’제말씀은이거예요.그리고취업하시는분들한테무슨여기취업교육을시킨다고하는데그건어떤교육을시키는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교육이라고하시면저희가보면청년층에서5개정도과정이있고요.그다음에아홉번을했고중장년취업지원으로해서는6개과정에16회그다음에관련특강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특화사업으로는자소서플랫폼을구축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세대별로참여율은어떻게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세대별로참여율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현재구직등록자는1만건이넘고요.지금현재’26년7월경우에는구직자들이한2천900명정도취업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취업을하는게아니라교육,교육말씀드리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교육은지금연,
황원영위원
교육참여율.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교육참여율이요?
황원영위원
네.취업교육참여율,세대별.청년,중장년,여성이렇게되어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비율을나눠놓은것은현재는없습니다.
황원영위원
비율을나눠놓은게아니라참여율이요.몇명정도가이교육의프로그램에참여를했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그숫자카운트는지금개별카운트는되는데요.구직자의비율은지금현재산정하지는않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구직자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프로그램,그러니까취업교육이라그랬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취업교육에참여한인원이어느정도나되냐이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니,전체인원을말씀드리는거잖아요,전체.
황원영위원
아니,세대별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지금현재’26년에는청년이한135명정도되고요.중장년층은300명그다음에전체취업특강프로그램같은경우는420명정도됐습니다.
황원영위원
’25년도에는어떻게됩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25년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25년도게더정확한거아닌가요?’25년도는그수치가나와있지않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24년,’25년말씀드리면요,’24년도에는25회,386명을했고요.
황원영위원
청년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전체다말씀드립니다.
황원영위원
전체?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전체다.
황원영위원
구분되어있는것은없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것은별도로말씀드릴수는있을것같아요.지금당장구분해놓은것은제가갖고있는자료는없고요.
황원영위원
구분은해놨습니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것은실무자가아마자료를가지고있지않을까싶습니다.제공해드릴수는있을것같아요.
황원영위원
그래서그것좀주시고요.그것주실거죠,저한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따로드리겠습니다,예.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예산을들여서이업체를선정해서그리고안양시에있는시민들에게취업의중간역할을하는부분에있어서좀과하다.그리고하는역할이투자대비별로없다.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과장님,이게만약에동의안통과가안되면어떻게되는걸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통과가만약에어렵다고하면일단은계약기간종료죠.
조지영위원장
계약기간종료?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업종료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렇게되면저희시민들이이혜택을받던것을못받게되는건가요,바로?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못받게되고.만약에직접고용을검토한다고하면총액인건비부터공무원정원부터다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되는거죠.
조지영위원장
그런것에대한대안은혹시고민해보셨거나마련됐거나,없으세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은직접고용에대해서는고민을해본적이없어서계속2010년부터제가알기로는아마꽤오랜기간위탁사업으로진행된것으로알고있어가지고일단은만약에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지못한다그러면이사업은할수가없는사업이되는거고직접고용을한다하더라도그게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지금위원님들말씀들어보니까과장님도그렇고어느정도예견했던부분들은있으셨던것같아요,이런지적받을거라는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그런데위위원장님,만약에상담사를직접고용을해서취업알선만할수는있겠죠.그런데다시취업스킬을한다거나취업지원을한다든가이런것을위탁을해서사업을하게되면그관련프로그램사업비가훨씬더배가가될것같습니다.비용이많이드는거죠,어차피외주를또줘야되는상황이니까.그리고지금현재상담사들이취업알선만하고있는게아니고프로그램비가지금9천만원이긴한데취업상담사들이안양시의일자리센터에한7명,10명,11명그정도되신분들이프로그램을직접돌리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취업특강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제가여러가지말씀드렸는데그중에서1주일단위로하는사업도상담사들이돌아가면서하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다외주로줘야된다고하면지금현재의인건비보다훨씬더사업비가많이늘어날수는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건추측성으로만하실게아니고사실길어지기도했고위원님들우려하시는바도충분히이미인지하고계셨을것같은데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서동의안올려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참고해서이따의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의사일정제10항으로넘어가야하는데지금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같이저희질의·답변받으려고했는데아직도시교통위원회에참석중입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허락하신다면제11항으로넘어가고자하는데어떠세요?아니면잠시정회하고넘어갈까요?
채진기위원
바꿔서하고하시죠,먼저.
조지영위원장
바꿔서하고?그러면제11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이것은뭐하나확인좀할게요.계약만료예정일이2026년12월31일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동의기간이3년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2027에서’28년이잔여기간이라고돼있단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2026년12월31일이계약만료일인데뭐가안맞지않나요?3년인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작년에동의를3년을해주셨어요,의회에서.동의를해주셨는데,출연하는건.그런데‘이수탁기관에계약하는건1년으로한다’이렇게상임위에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1년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현재는1년으로돼있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동의이자체를하는건3년이고요,이기관에하는건1년으로한다.그래서‘이수탁기관에2년을다시재계약하겠다’이렇게보고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2년을재계약한다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기관하고같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상관없나요?‘같은기관에1년계약을했고2년추가계약한다’이뜻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보통은저희가동의안에서할때는수탁기간도거의똑같이가는데작년에이건에대해서좀우려를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또11월에수탁기관선정위원회할때그런여러가지종합심사를해서저희가하기때문에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이안양공공스포츠클럽이설립된지가얼마나됐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18년에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취지,목적이뭐였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안양시민의시민건강증진,지역체육활동활성화이렇게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17년도에문화체육관광부하고대한체육회가주관한지역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안양시가선정이돼서그해12월가칭‘안양부흥스포츠클럽’발기인을거쳐서이게그당시에이법인을만들면서이취지가뭐였냐하면,대도시형공공스포츠클럽은대한체육회에서연간3억원씩3년간총9억원을지원해주고나서그다음에3년뒤에는자립을하는조건으로돼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지금공공스포츠클럽이죠?이공공스포츠클럽이그이후,3년이후공모사업을어느정도나했죠?선정이돼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때전환될때저도서류를조금찾아봤거든요.그런데지금도공모사업은저희가하고있는데,국비지원사업3천만원하고있는데그때당시에는전환되면서자생으로하라고하면서국비에서인건비부분저희가민간에서,
황원영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게아니라그자체내에서예를들어서자생을하려면대한체육회나경기도체육회에서공모를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어떠어떠한프로그램이있으니이것을다공모해서선정을받아서그프로그램을운영하십시오’,예산을받아서.그것을공공스포츠클럽이몇번의공모를신청했고그신청한부분에있어서몇번공모에선정이돼서운영을했는지그게있나요,자료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제가파악한것은요2023,2024,2025,2026년도에하나씩한특화사업만국비로3천만원씩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종목이몇개종목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5개종목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뭐뭐뭐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테니스,축구,인라인롤러,탁구,배드민턴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지금혹시회원수는파악되신게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클럽회원수요?클럽회원수는,
황원영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회원수라는게수강생이있고위탁을받아서시설을사용하는사람들을빼고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프로그램에등록한회원수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그것은저희가정확히파악한자료는지금현재안가지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것좀부탁드릴게요.왜냐하면지금이공공스포츠클럽이설립이되고지금시예산이계속얼마씩들어갔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올해가4억5천,내년에는3억5천으로줄여보려고합니다.
황원영위원
지금거의8년이됐는데맨처음부터그당시에4억에서한5억정도씩계속들어가다가3년이후에도지금계속3∼4억씩,4∼5억씩제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전혀지금자립이안된다는거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자립이100퍼센트는되고있지않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시에서인건비부분은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인건비뿐만아니라,인건비가어느정도나되죠?3억,4억이라면거기직원이어떻게되는데인건비가이렇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도일부,
황원영위원
그럼적자라는얘기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적자라고봐야돼죠.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럼거기수입은하여튼간에단이거네요.그냥위탁을받아서임대료,그러니까사용료수입밖에없는거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사용료하고,그러니까대관료하고강습료일부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요.강습료가,지금거기가테니스가두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테니스두면.
황원영위원
그리고풋살장하나,족구장있고인라인스케이트장이있는데지금인라인스케이트장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주말인가요?어떻게되나요?평일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린이반5개반운영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5개반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런데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3년뒤에자립을한다고했는데아직자립을못하고3억,4억씩이렇게시민의혈세가지금투입되고있거든요.그런데도회원수라든가그런게지금어떻게되는지도모르겠고그리고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좀살피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적극공감하고요.이번에위탁을하면서도그부분도저희도내부적으로좀생각을해봤습니다.그런데이게그런생각을갖고있다고그래서오늘제가와서갑자기‘내년에이걸바꾸겠다’는아니고요.2년정도재계약을하면서좀점차바꿔서자립할수있도록노력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벌써맨처음에설립이되고3년동안자립할기간동안에,그이후에지금5년이넘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그5년동안한게뭔지그리고그것을체크하지않고왜여태까지왔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해주세요.아니,과장님이야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지금어쨌든간에이어지는부분이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주고민간에주며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을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그전에어떻게해서못했느냐라는건저희가한번다시꼼꼼히다져서,그렇다고‘이것이전에어떤식으로잘못됐다’지금여기서제가정확히말씀드릴수도,사실은정확히표현하기도좀그렇고요.제가챙겨서,2년동안저희생각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생각을저희도거의같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과제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요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거기의운영실태를진짜정확하게파악하고아신다고하면여기계신분들이아마한마디씩다하실거예요.그러니까지금여태까지그이후,3년되고나서이후에자립없이여태까지시에서는체크하지않고계속지원을해줬어요.그렇죠?그부분도담당과에서는한번뒤돌아봐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여태까지그냥왔잖아요,관리감독도없이.하여튼간에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니앞으로어떻게하실지그리고어떻게거기를좀활성화시킬지그런안을추후에보고좀해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협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황원영위원님말씀대로사실이런표현을써도되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내주신자료만봤을때이자료는사실깜깜해요.알수가있는게예산내역이사실이게’26년도는4억5천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런데저희가앞에일자리센터나베이비부머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인원에대해서명확하게명시를해주셨어요.32명,4명.그런데보내주신자료에는이게4억5천이거의인건비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인건비,예.
김유미위원
거기에대해서어떻게세부항목으로나갔는지,직급별단가는얼마인지이런거에대해서전혀명시가안되어있으니까돈이어디에다쓰였는지사실저희는확인할수가없는거죠.이부분에서좀세부산출내역도같이제출해주시면좋겠다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실9대의회의마지막2년후반기를했기때문에지금마이크를켜서굳이얘기해야되나싶기도하지만어떻게보면저는표현이좀거북하다면죄송하지만숙제검사같은느낌인거예요,어떻게보면.지난9대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전에이민간위탁동의안이계류가됐었나요?부결이됐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류됐었다고.
채진기위원
그래서수정해서1년의상황을보고그래서추후에앞으로2년을계속할지직영으로할지에대한고민을해야된다라는취지에,아마도이전에고용노동과에서했던얘기를똑같이했던것같아요.그래서지금‘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자료볼게요.이것도앞서서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데현재까지꾸준한이용인원이증가됐다라는내용으로써주셨어요,2페이지에.그러면인원이진짜증가했나요?어떤체육시설이어떻게인원증가가됐는지이단체의성과가명확해야지재계약을할수있는근거가생기는거예요.얼마나증가했죠?알수가없어요,사실.두번째,‘장기간축적된전문운영경험’이것도앞서서김유미위원님이말씀해주셨어요.어떠한전문인력인지알수가없어요,사실.그리고이게장점이지만반대로말하면한단체가계속해서수의계약으로위탁을맡을경우에대한우려도함께존재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앞서서나왔던고용노동과는입찰이라는과정을통해서우리가비교우위를선정할수있지만여기는「스포츠클럽법」에따라서수의계약할수있는근거가있는거예요.할수있다는거예요.입찰해서더잘할수있는데가나오면할수있는거예요,그게우리체육회가됐든아니면또다른스포츠클럽이됐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재계약을한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앞서서황원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명확한논리나아니면지난의회에서어떠한지적들이있어서운영한다고하거나이런내용들이자료에좀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면서,과장님께서여러가지회의전에저에게말씀해주셨던이런우려사항들이나그리고나름대로정리해가는과정그리고예산도줄여서한다고하거나어쨌든물가는계속올라가고있는데나름대로예산을줄였다는거는부서입장에서고민을많이한흔적으로보여져요.그런것처럼나름부서에서열심히하고있는내용들이이자료에나와줬으면좋았겠다라는아쉽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지금채진기위원님이얘기하신거제가처음들었는데한마디만제가덧붙일게요.아까자립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지금기초단체에서공공스포츠클럽을설립하고그리고3년뒤에자립을한공공스포츠클럽이상당히많습니다.한번찾아보세요.그런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거는예를들어서오산시같은경우는상당히잘돼있어요.거기는유소년축구팀도잘돼있고야구팀도잘돼있고하여튼간에거기는대한민국의파이브(five)에들어가는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그러면지금안양공공스포츠클럽이자립을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그게없다는거죠.만약에자립을할의욕이있고노력을했다면시의예산이이렇게안들어갑니다.3억에서4억이들어간다는그자체는그냥민간위탁받아서,시설받아서공사처럼사람들한테사용료받고이역할밖에한게없는거예요.여기맨처음에설립을하게된그취지와맞지가않는다는얘기죠.그러니까그부분까지타시도한번살펴보십시오.그부분까지한번살펴보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오산을저희가그래서한번벤치마킹하러가려고도했고요.다만우리스포츠클럽에서한얘기는시설부분을,아까오산같은경우는실내스포츠,실내건물그런얘기도좀하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가지고면밀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어떤운영하는측면에서면수가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노력이부족했던건지저희가충분히우리스포츠클럽하고공감을했고우리가어떻게개선해야될지이런것도공감은서로했거든요.하여튼노력해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이공공스포츠클럽을험담을하는게아니에요.하는게아니라,지금그취지와여태까지운영을해온과정에서아무런성과가없다는얘기예요.어쨌든간에예산이들어가게되면기본적인운영이라도돼야되는데이정도의예산이들어간다고하면기본적인운영도안된다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어떻게해야됩니까?어쨌든간에예산을주는과에서신경을써서한번방법을또찾아보고,서로가,이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지‘이야,여기이거안돼.’이게아닙니다.그러니까다른타시도있으니그걸한번벤치마킹하시고거기에맞춰서방안을한번찾아보십시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만질의드릴게요.앞에그2개고용노동과에서했던거는동의였잖아요,동의.그런데지금여기체육과에서하는거는보고란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의회동의가필요없이보고만하면끝나는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작년에3년을받았습니다,이시설에대해서.
윤해동위원
작년에받았기때문에이번에는보고가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래서받았고남은기간에대해서저희가보고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냥보고하고끝나는거죠,그러면이거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되셨나요?
윤해동위원
예.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10분동안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개는몇시죠,지금?15시5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지금55분인데요.
채진기위원
그냥16시에하시죠.
조지영위원장
16시?네,16시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직안오셨나요?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자료를좀봤는데요.추정가치가8천894억원으로되어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중에서건물이396억원이잡혀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했을때이건물비를잡는게맞나싶어요.왜그러냐하면시청사부지를팔아서판다고치면기업이이땅을살것이고이건물을쓰지않을거란말이에요.분명히철거를합니다.그렇다면오히려이건물을산기업에서는철거비가추가로들어가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이땅을팔때는땅값플러스건물비플러스기타까지잡아놨단말이에요.그러면결국추정가치8천894억원이안맞는거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안에지금건물이포함이돼있는데이게「국유재산법」하고요공유재산법에만저희가매각을할때임의대로건물가치가철거예정이되더라도그가치를평가해서매각을하게기준이돼있다보니까좀불가피한측면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지적드리는거는건물의값어치를매겨야된다는걸몰라서그런건아니고요,우리가상식선에서생각을하는거예요.첫번째,이건물값까지포함해서이땅을살기업이있겠는가,그러면.그게첫번째질의인거예요.혹시있다고생각하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상식적으로는당연히‘철거예정건물에평가라는게존재하는가’이렇게의문이있는데지금지침하고법에평가를하게돼있고그렇게포함해서매각하게돼있다보니까저희도지금그게저희재량권을좀벗어난상황이어서부득이하게이렇게포함이된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지만이땅을사는사람은철거비까지추가로들어갑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제가기업이라면저는안살것같아요.차라리빈땅을사지.그런의문이첫번째로들고요. 두번째는,지금우리가그동안이시청사부지를매각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단말이에요.굵직한성과를보면2024년11월1일에사전설명회를했고요.2026년4월28일에사업설명회를했고요.2024년8월부터2026년7월까지입주기업선정전략용역까지했어요.굵직하게보면세가지를했단말이죠.그런데지금까지했던이세가지는매입의사를확인하는절차가아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매입하는매입의사를확인하는절차가아니라는거예요,결국은.이거는그러면그동안우리가거의4년의시간이흘렀는데이게굉장히저는리스크가많다고보는게뭐냐하면첫번째,8천800억원정도를들여서과연들어올기업이있겠는가.물론이토지를분할해서매각하는방법도있겠죠.그런데토지를분할한다한들총액은변함이없는거예요.그냥부담이되니까쪼개기로파는것뿐이죠.그런데문제는우리가지금입찰을안들어가봤으니까아직결과는알수가없죠.그런데만약에입찰을했다고치고요.정말로저는잘되길바랍니다마는만에하나유찰이됐다그러면그파급효과가너무나크다는거예요.유찰이딱되는순간이땅의값어치는완전히사라져버립니다.그리고유찰이되고나서재입찰을준비하는순간협상력이떨어져버리는거죠.기업이라고하는것은원칙적으로이윤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다른기업이안사는땅을내가사겠다?이건있을수가없습니다.기본적으로기업에서땅을살때는향후가치까지보죠.이땅을사서10년후면가치가어느정도오를것이다까지고민을한단말이에요.그런데제가지금까지4년동안누누이지적했던것중의하나는‘이시청사부지의땅이과연앞으로상승할여력이있느냐’이것을제가수도없이지적을했었어요,지난2년도시건설위원회할때도.그런데이제이런거죠.예를들어서이시청사부지가중심상업지가아니라면,만약에준주거지나일반상업지였다면그래도가능성이있죠.종상향을시키면되니까.그런데우리나라법상중심상업지역이상의용지는없어요.이미최고치로올라와있는거죠.그래서중심상업지구인상태에서땅값이매겨진거예요.그러면기업에서는더이상오를여지가없는거죠.그랬을때과연이땅을살기업이있겠는가.그런데만에하나유찰까지됐어요.그러면시에서는이땅을팔기위해서가격을내려야되겠죠,조건을완화하든가.그럴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격은임의대로변경이어렵고요.나머지입찰조건이런거는조금검토를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입찰조건이라고하는것중에가격이들어갈수있는거아니에요?가격은그대로인데다른조건을완화한들과연기업들이유찰됐던땅을눈독을들일까요?저는그생각이첫번째로들어요.그래서‘이거는너무리스크가크지않냐’이런생각이좀들고.그리고‘우리가지난4년동안했던일들이실효성이있었느냐’또이런생각이든단말이죠.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좀말씀해주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그가격은저희도사실이게저희가통상적으로하는개발제한구역을강제수용해서도시개발사업을일으켜가지고기업시설용지를제공하면조성원가라든가굉장히저렴한부지에가능한데지금기조성된부지이고현재행정재산으로쓰고있다보니까그기능자체가공유재산으로편입돼있고그러다보니까사실은가격을최대한낮춰가지고제공을해야지기업들이좀관심을갖고올텐데그러지못한것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지금고민을하고많이고민이되는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러니까시에서도고민되고복잡할정도면기업들은더복잡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만이것을그렇다고현재이시청사부지,당초에저희가목적으로했던현재이넓은땅에시청사가용적률6퍼센트정도의규모를쓰고있거든요.그걸계속이렇게지속적으로하는게맞느냐이런고민을할때,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그러면지금시에서예상가로제시한8천894억원이하로는못쓰는거예요,기업에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못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그이상을써야됩니다.
윤해동위원
그이상을써야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평가배점표에보면사업계획서가800점이고요가격이200점이에요.그러면시에서제시한이금액을써도200점이라는뜻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이상을쓰고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이상을써야200점이상이되는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여러개기업들중에서가장높은점수로쓴사람이200점중에만점을받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말은시에서제시한금액이상을써야200점을맞을확률이많아지는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이하를쓰면200점을못맞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준가격이하는아예자격박탈이고요.자격이없는거고.무조건일단은기준가격이상으로쓰게끔저희지침서에그렇게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렇게했을때들어올기업이있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를해봐야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공모를해봐야알고입찰을해봐야아는데저는정말로우리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걱정이되는게이게만약에유찰이됐을경우에그후폭풍을어떻게할거냐,그러면.유찰이돼서이땅의값어치가평가절하됐을때그때도이가격으로할거예요,그러면?그러니까제말은만약에유찰이됐어요.그런데어쨌든땅은팔아야돼요.그랬을때도이가격을유지하실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가격은유지를해야됩니다.그러니까이게우리가아파트경매할때유찰되면10퍼센트,20퍼센트할인되잖아요.공유재산은그런규정이없어가지고일단은감정가격나오면일단그가격을기초,
윤해동위원
지금이게감평가격이에요?감평가격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정컨설팅을받은가격입니다,이것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감정평가를받은건아니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정평가는나중에저희가매매계약할때다시한번정식으로받을예정이고요.이거는사전에공모를위한기준가격을잡으려고지금받은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어림잡았을때지금시에서제시한금액하고감평가가격은얼마정도차이가날수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마지금현재감정평가법인에서이거컨설팅받아서저희가받은,
윤해동위원
비슷하겠죠?비슷할거라고보여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비슷합니다.큰차이는없을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계획을시에서어떻게세웠는가는제가대충은알지만자세하게는모르는데아마땅을분할해서판매하는걸로돼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는,
윤해동위원
다시또하나로합쳤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괄개발로계획을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애초에는일괄로했다가나중에6개로인가나눴다가다시하나로합쳐진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6개로나눈거는하나의그냥저희내부검토하는과정의안일뿐이고요.최종적으로는분할되면저희가원하는형태가안될것같아서이대규모획지1개를통으로하는걸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거의8천894억원,거기다가건물까지올리면거의1조가되겠네요?기업입장에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1조더될겁니다,아마.건물건축비용,
윤해동위원
그러면1조를투자할기업이대한민국에몇개나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거를저희가어쨌든안양에서제일좋다고평가하는부지고지금그렇게평가받기를저희가바라는거죠,저희가원하는대로.
윤해동위원
공유재산매각에서감정평가가격이하로는팔수없다는규정이따로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2인이상감정평가를받아서요그산술평균액으로정합니다,기준가격을.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이하로팔수없다는규정이있냐고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법에의해서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만에하나유찰되면,그러니까잘되길저도바라요.그런데만약에유찰이됐다치면이가격이하로는절대로안떨어진다는뜻이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가격은변동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첫번째유찰됐을때두번째는될까요?더안될것같은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너무유찰…….
윤해동위원
아니,저는걱정이되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걱정충분히저희도공감이되는데요.
윤해동위원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가,그러니까땅값이앞으로오를가능성이충분히있어야,그잠재력이있어야기업들이1조가넘는돈을투자해서들어올텐데오를가능성이별로없어요.그상태에서과연1조를투자할기업이있겠는가,대한민국에그런기업이몇개나되는가를제가묻는거예요.혹시그거파악해보셨어요?1조를넣어서사옥을지을만한회사가몇개나되는가.그거없이입찰을하고그거없이사업설명회를한다해서무슨의미가있죠,그러면?우리가예전에2년전엔가3년전에사업설명회한번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4년도에했고올해5월달에한번더했습니다,4월달에.
윤해동위원
그때도여러가지가능성을물론열어놓고했던건알아요.그렇지만그때참여했던회사들중에서1조투자할수있는회사는거의없었습니다.저도그때갔었거든요,거기를.그때는시행부분,시공부분,건설부분이렇게했었잖아요.그런데제가봐서는그참여한기업중에서이정도투자할여력이있는회사가거의없을것같은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게단일기업이이걸전체로통째로쓰는건아니고요.저희가그런거는제안서에여러개기업이컨소를꾸려가지고같이묶어서들어올수있는것도열려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같이묶어들어오든단일기업으로들어오든그거는그사람들이할문제고.그러니까2개기업이뭉친다하더라도5천억이잖아요,단순히생각해도.그런데그5천억을투자할만한여력이있는기업이대한민국에몇개나있냐고묻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력이있는기업은많을텐데그기업들이여기를얼마나메리트로느낄까그게조금관점일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메리트라고하는것이,우리안양시청사부지의메리트가뭘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봤을때는다른데보다는기조성,그러니까주변인프라가다갖춰져있고그리고향후에교통이계속적으로확충될계획이있고그리고앞에도보시면공원이라든가이런주변환경이좋고그다음에교육그다음에주거환경이런게다갖춰져있기때문에기업에서일하는종사자분들이나그런분들은그래도그럭저럭선호하지않을까,이렇게좀저희가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희망사항인거죠?우리시의희망.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네.
윤해동위원
희망인데그게희망하고현실은또많이다르거든요.그래서제가걱정이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지금이사업을왜하는겁니까?하는이유가뭐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기본적으로출발점은요안양이라는도시의미래,그러니까2025년작년,그러니까2020년대이후에2025년그리고최근에,이거는제개인적인의견도좀포함이됩니다.제개인적으로는도시의경쟁이급격하게촉발된게판교테크노밸리거든요,사실,이수도권에서는.테크노밸리고가까이로는과천지정타.그러면안양이라는도시가사실관내에스마트밸리나이런데좋은기업이많았어요,나름중견기업들이.그런데그런기업들이돈을많이벌어가지고덩치를키웠는데더이상안양에있는옮길부지나자리를물어봐도제공해줄수있는부지가없는거죠.그러면자연스럽게지정타나다른데로가고.문제는지금거기서끝나는게아니고과천같은경우도주암지구나3기신도시그다음에가까이에광명택지의일반산업단지,거기는굉장히규모가크고가격이굉장히저렴합니다.그러면관내에있는기업들이봤을때거기가면윤해동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렴하게부지를공급받아가지고2∼3년지나면또땅값이오르니까당연히투자를하고옮겨가는거죠.그런데그거를계속안양이라는도시에서손놓고보다보면이게5년,10년,앞으로10년후면굉장히더이상그때가면옮겨갈기업은다옮겨갔고,
황원영위원
잠시만요.알아들었고요.그러면여기있는시청은어디로가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만안구에있는농림축산검역원부지로지금예정이되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시청이전을언제추진하게된거죠?계기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2022년도,4년전부터이렇게.그전에는당초에시청사부지,시청이없는행정복합타운이계획이돼있다가지금시청사이전이대두가되면서그계획이잠시보류가되고지금현재는그렇게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22년도에왜시청을그쪽으로옮긴계기가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씀드렸던‘기업유치를하겠다’이렇게계획이돼서.
황원영위원
그게시장님의공약인가요?공약사항이었던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당시에공약사항이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지금추진하고계시는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약사항을떠나서그렇게필요하다는겁니다,이제.
황원영위원
왜꼭시청이검역원으로가야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거기에시청사부지가마련돼있고그리고청사라는게검역원부지자체도어떤계획적인개발을지금하려면그런기능이필요하다,이렇게해서.
황원영위원
그러면먼젓번에먼저대기업을유치하고나서후에시청을그리로옮긴다는그계획이있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그렇게계획이돼있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게왜안됐나요?대기업유치가왜안됐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대기업유치가안된건아니고요.그간의행정절차를준비한기간이지난4년이고.유치를하려면,
황원영위원
어떤행정절차를했길래4년씩걸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시청사부지에대한기본적인용역을했고요.어떻게개발할것인가저희내부적으로그리고관련해서여러토론회를거쳤습니다.전문가부터해서주민참여원탁회의그다음에설명회그다음에중간단계에서기업을대상으로설명회도했고.그리고이후에도조금더구체화되는용역과공모지침서작성그리고,
황원영위원
기업들한테설명을했을때그기업이관심을갖고시하고이렇게대화를나눴던기업이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직접적인기업은없고저희가대행용역사가국내회계법인인데회계법인을통해서는문의가들어와서저희가간접적으로연락을받은적은있는데직접적으로는없습니다.
황원영위원
직접적으로는없으신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리고시청이전이라든가여기시청사를개발하는계획안을안양시민들이얼마나알고계시다고생각하십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그관련해서는31개동전체주민센터,그때당시의주민자치위원들대상으로설명을했고요.그리고시장님께서도,
황원영위원
잠시만요.주민자치위원들을대상으로하셨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안양시시민이주민자치위원들밖에안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거했고그리고시장님께서도매년신년인사회때동에가실때마다그런말씀을하셨고또저희가주기적으로언론보도를통해서여러차례보도를했습니다,시청사부지기업유치에대해서.
황원영위원
그럼실질적으로일반인시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라든가아니면간담회라든가이런홍보,그러니까이사업에대한설명회같은거를정식적으로가져보신적은없으신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초기구상용역할때,
황원영위원
아니,그거얘기하지마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보고회때일반시민을대상으로했습니다,제한없이참석을시켜가지고.
황원영위원
몇회하셨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는1회했습니다,시청강당에서.
황원영위원
1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이중요한사업을하는데1회밖에안하셨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방식중의하나고여러차례다양한루트를통해서홍보는계속해왔다고저희는생각하고.
황원영위원
어떤다방면으로홍보를하셨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언론보도포함해서주민원탁회의,설명회.
황원영위원
언론에보도된그보도기사를안양시민이몇분이나보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저희가현실적으로이것을안양시민전체를대상으로할수있는방식이저희가통상적으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다했다고지금보고있거든요.
황원영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렇게중요한사업을하시는데선행돼야될게시청사이전이잖아요,어쨌든간에.그렇죠?그리고안양시가땅이없는상황에서이시청사부지를개발하고이시청을검역원으로옮긴다는그런계획이잖아요,따지고보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안양시민들이과연지금이상황을몇분이나알고계실까요?제가말씀드리는건이런중요한사업을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의견을듣고방향도듣고이런절차가선행돼야되는거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러한절차를저희는지금충분히밟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
황원영위원
어떻게그게밟았다고생각을하십니까?4년동안에한번하셨다며요.그리고언론보도자료내셨다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
황원영위원
아니,한번하셨다고분명히지금금방얘기하셨잖아요.그리고홍보방법이‘언론을통한기사많이냈다’이거지않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최초에주민원탁회의를모집해가지고요의견을수렴을했고그다음에31개동주민센터를돌아다니면서설명회를개최했고그리고기업설명회할때에도구상용역할때도주민분들이충분히원하시는분들다참석해서듣게했고그리고중간중간에그런일이있을때마다다언론에홍보를했고그런절차를거쳤다는겁니다.
황원영위원
그거는형식적인절차이고요.이런시청이전에관련해서예를들자면시청부지개발계획에관해서일반시민들이알려고하면현수막도좀걸고해서일반시민들이참여하게끔그런계획을세워서그리고나서시민들한테설명을하고그리고어느정도의동의를받고그다음에이사업을추진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그리고또하나,지금이시청부지가행정재산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행정재산을처분하려면어떤절차가있어야됩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본적으로용도폐지를해서일반재산으로전환을해야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한가지더질의를드릴게요.지금도시주택국에사업안을올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안을제출했습니다.
황원영위원
동의안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사업계획동의안이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런데지금이부지에대해서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결도안된상황,이부지에대해서어떻게활용하겠다고하는그의결도안된상황에서먼저그렇게올려도되는겁니까?순서가맞는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순서가공유재산조례계약방식에보면지금조례개정을하면서사전에시의회동의를받고,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그말씀이아니라,당연히동의를받아야되겠죠.그런데지금아직동의를못받은상황이잖아요.아니,시의회동의받으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최종적으로공모를,
황원영위원
아니,동의를받으셨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동의를받으셨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상임위에안건만상정돼있죠.
황원영위원
그렇죠.못받으셨잖아요.동의를못받으셨잖아요.의결도안됐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진행중인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진행중인건데아직동의나의결을받은상황은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까지는아니죠,이시점에,이순간에.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럼아니잖아요.그런데어떻게도시교통위원회에그런안을올릴수는있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올릴수있죠.공모하기전에,
황원영위원
어떤근거가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최종적으로시의집행부가어떤기업을대상으로외부에공모를하기전에사전에밟아야될행정절차중의하나인거죠.동의도마찬가지,
황원영위원
그럼여기시의회입장에서는어쨌든간에어떠한의결사항이라든가행정재산에대한,시부지에대한처분이라든가관리라든가이런계획에대해서의결이라든가동의를해준적이없는데그렇게올린다고하면순서가맞지않는거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를해주지않으면저희가공모를못하는거죠,나중에.그러니까공모를하기전에밟아야될행정절차인거고하나씩지금진행중에있는겁니다,저희가상정을해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요,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에시의회에서관리계획안을의결을받고그다음에그사업안을그때올려도되지않냐,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뭐가그렇게급하세요?급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급한게아니고절차를밟는겁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면절차를그렇게따지시는분이시민들한테는왜그런절차를,어떤설명하는그절차를왜여태못하셨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할수있는한도에서충분히했다고생각하고요.나중에조금위원님께서,미흡한부분은공모하는과정에서추가적으로더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부분도있지만지금검역원부지를언제매입을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약결정은2010년도에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지금몇년이지났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햇수로는16년차입니다.
황원영위원
그검역원부지맨처음에활용방안이뭐였었죠?계획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10년도에매입을했고저희가그부지가실질적으로관리전환된건’18년이거든요.그러니까실제로’18년부터저희가그계획을수립,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부분이아니라,완료된시기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일단계약을하게되면어쨌든간에그계획이나와있는게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최종적으로는행정복합타운입니다.행정복합타운하고일부부지는복합개발.
황원영위원
그부지를지금맨처음에매입했을당시초기계획대로했다고하면거기가지금뭐뭐로바뀌었나요?맨처음에그계획대로했으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중간중간에여러번,그계획자체도여러번바뀌었는데최종적으로는,
황원영위원
그렇게하게되면맨처음에했던게만안구청,안양6동사무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직전마지막계획입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요.보건소라든가아니면또거기에기업유치그리고공원그리고체육시설이런거아니었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게되면그게순차적으로개발을해서’24년도에완료되는걸로저는기사에서봤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당시의계획은그렇게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게계획을했다고하면벌써만안구도심은좀활성화가되고그리고또기업도유치가돼서지역경제도활성화가됐을텐데,’22년도그전부터시작을해서어쨌든간시청이전부분때문에지금그검역원부지가아무것도지금활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결론적으로보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중에기업유치그부분은조금제한이되고요.나머지는아마계획대로될,그당시에저희가이거같이고민하게된배경중의하나도그때안양상공회의소를통해서부지에대한기업설명회를했거든요.그런데기업들이입주하기에는조금적절하지않다.
황원영위원
왜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장큰거는교통하고주변이다저층의단독주택주거지역으로둘러싸여있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그렇게하여튼검토가됐고의견을받아가지고그러면이걸어떻게할까,
황원영위원
그거는상공회의소에서낸의견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상공회의소에있는입주기업들있지않습니까?여러관계사들.
황원영위원
그러면지금꼭안양시청이그검역원부지로가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사업의선행은저희가시청이전자체가목적이아닙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조금전에인덕원지나서과천으로가는양옆에지금기업들이많이들어서고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지식정보타운.
황원영위원
그런데기업들이거기는많이선호를하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기업들이그런데에많이입주를하고그리고안양시청부지에기업을유치,50퍼센트한다고그러셨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한다고하면거기도입주를하고여기안양시청도입주를한다고그러면몇개의업체가들어와야되는거죠,50퍼센트라고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요?
황원영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규모의면적으로는한10개이상이들어와야될겁니다,지금지정타에있는면적단위수준으로하면.
황원영위원
10개라는게무슨말씀이에요?10개업체만들어오면된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있는단위,지금지정타양쪽에보면기업들이올라와있잖아요,건물들이.그런건물이10개이상.
황원영위원
여기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그규모의사이즈로했을때.
황원영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건그기업의개수를얘기하는거예요.몇개의업체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정해진건없습니다,지금은.그러니까그거는제안을,
황원영위원
50퍼센트라고하면어느정도나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아주큰대기업이1개가다통째로쓸수도있고요.여러개가,그거는제안을받아가지고열려있습니다,그거는.
황원영위원
그럼세밀하게몇개의업체라든가이런것도있는건아니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저희가먼저제한을걸지는않은거죠,좀자율성을부여하려고.
황원영위원
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안양시청이여기개발을하면서꼭검역원부지로가야되나,이런것도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고요.그리고또이사업에대해서시민들에게간담회라든가설명회를열어서,일반시민들을얘기하는거예요.동에있는주민자치위원들말고요.일반인들이참여해서그분들한테설명을하고그리고그분들의의견을듣고그리고동의를받고그다음에추진하는건어떤가라는생각이좀들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도그간에설명을하면서시청부지에대한기업유치를한다고했을때특히‘많은동안구주민분들이걱정하실거다’이렇게예측이되는데그래서실제로여쭤보면많은분들은‘도대체어떤기업이들어오냐’,그들어오는기업에따라가지고약간의사표현이좀달라질거거든요.그래서지금오히려하는것보다는공모를해가지고어떤기업이제안을했을때그걸좀정리를해서설명을하는게맞지않냐.그래야지조금더구체화되는데이게지금옮겨갈지말지아직불확실한데이것을가지고지금옮겨갈테니까주민,
황원영위원
옮겨갈지안갈지불확실하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기업유치가.저희가말한거는기업유치가안되면옮겨갈수가없거든요.기업유치없는상태에서그냥먼저옮길수는없기때문에.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정확하지도않는사업을하시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걸하려고지금하는거잖아요.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4년동안에아무기업이관심을가진기업도없었었고그리고또그과정을시민들한테설명을한적도없고그리고시청이꼭검역원으로이전을하라는그런이유도없고.그러면여기를개발해요.기업을유치해요.거주지로서도주택사업을해요.여기에시청이들어와도상관없잖아요.그리고동안구청들어와도되고.왜?이부지넓은건물에왜못들어옵니까?그리고지금검역원같은경우는만약에시청을옮긴다고하면거기건축이라든가이런비용은어디서충당을하실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검역원부지요?
황원영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검역원부지는일단기본적으로는만안구청사,보건소,6동주민센터옮겨가면기본적으로기존에있던종전부지의매각을일차적으로활용을하고그리고부족하면시청사부지도아마일부는포함이될것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그자체적으로한번최대한거기서재정을충당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거는옛날부터그렇게하려고했던계획아니었어요,그계획안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하는말씀이에요.그러면굳이그검역원부지에,거기교통도안좋다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좋은데계속좋아지고는있죠.
황원영위원
아니,조금전에그랬잖아요.기업이들어오려고하면교통문제도있다고지금과장님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업들이,그러니까두가지.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얘기하셨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기업들입장에서.
황원영위원
그러면시청이그쪽으로이전을하게되면그리고기업도들어오고하면예를들자면시청이거기가.하여튼간에시청이가게되면시청을왔다갔다하는분들이많잖아요,이용을하시는분들이많고.그러면그교통난이라든가.그리고거기기업을유치한다고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예를들자면기업들어오는사람도없어.그럼그때어떻게하실거예요?그럼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고.무슨정확한안을가지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정확한안이라는거는요기업유치를저희가공모를해가지고,저희가기업유치건물을짓는게아니잖아요.기업들이제안을하고자기들이옮기겠다고하는기업이계획을하는거잖아요.그러자면저희가,
황원영위원
과장님,기업이여기유치가안되면이사업못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못하는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못할경우그시간을허비한것과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확실한것도아니잖아요,지금.‘기업을100퍼센트잘할수있다’이것도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해봐야아는거죠,그거는.그러니까절차를밟아봐야,
황원영위원
과장님,어떻게‘행정을해봐야압니다’이렇게얘기를하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이공모를하기전에어떤,
황원영위원
그러면지금4년동안대기업을유치한다고박람회도하시고여러가지하셨다고하는데결과가뭐있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모든것들이,
황원영위원
그게안돼서지금이거하시는거아니에요?지금대기업유치가안돼서이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대기업유치?
황원영위원
시청이전을하기위한,그러니까시청이전을하기위해서선먼저대기업을유치한다음에유치하고나서그다음에시청을이전하기로했던거잖아요,안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데그게안됐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된게아니죠.지금절차진행중에있는거죠.
황원영위원
아니지,아니죠.무슨말씀을그렇게하세요?지금안돼서이차적으로이거지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공유재산의결이잖아요.공모를하려면기본적으로기업들입장에서는시가이것을매각한다는의사표현이있어야되거든요.그게없는데어떻게결론을낼수가없는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면어떻게행정재산을갖다가어떤절차도안밟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시의회에다가이렇게올려서시의회에서그냥의원들이동의해주면그거갖고이사업을하신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관리계획은,
황원영위원
그러면여기의원들도시민들이뽑아서그대행을해서일을하는의원들이에요.그렇잖아요.그러면먼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선행돼야될게시민들한테설명을하고그다음에동의를받는절차가굉장히중요하다는얘기예요.그리고지금만안구주민들은맨처음에시청이전을한다고그래서그걸다믿고여태까지기다리고있었어요.그런데그분들은지금뭐라는줄아세요?‘아무런설명도없고알지도못하고이거어떻게되는것이냐’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리고‘시청이오면뭐할것이냐’이렇게도얘기를하세요.제가말씀드리는건먼저시민들한테,아니,동안구시민들의견들어보셨어요?시청옮기는거?들어보셨어요?안들어보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까전에제가충분히말씀,동일한답변으로드렸고지금주사업의목적은시청이전을옮기는게아니고여기에먼저기업을어떻게유치를할것인가가먼저선행이돼야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검역원부지같은경우이게시청을이전하는게목적이아니시라고하면검역원부지같은경우는왜여태까지개발도안하시고거기그렇게여태까지내버려두신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안옮기겠다는게아니고선후관계가있다는겁니다,선행관계가.
황원영위원
그러면거기하세요,계획대로.하시면되잖아요.그목적이아니라고하면지금말씀하신게시청이전목적이아니시라고하면거기하시면되죠,계획대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말씀하신대로좀병행해서같이검토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저는그랬으면좋겠어요.하여튼간에이계획안이올라오기전에시청을이전하고또시청부지를활용하고그리고또만안구에서는검역원부지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는제안을하나드릴게요.먼저이사업을진행하기전에시민들한테설명을하시고그리고의견도들으시고동의를받았으면좋겠어요.그게선행이돼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한데위원님,저희는그동안이사업을하면서그간에수차례만안구6동뿐만아니고저희가한번도‘이것을안하겠다’이렇게한적도없고있는그대로다말씀을드렸고,
황원영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릴게요.시장님께서연초에인사회를하실때동주민들이이렇게물어볼수있겠죠.‘시장님!이거시청이전을한다고얘기가나오는데시청이전합니까?’그럼거기에대해서시장님이얘기를하셨겠죠.그렇죠?지금과장님께서는그부분을얘기하시는거예요.그부분을‘시장님이동인사회때시민들한테얘기했다’이것이잖아요.그렇죠?그런거같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그중의하나라는거죠.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다양한루트를통해서했다는거죠.
황원영위원
그런거말고현수막도걸고일반시민들이와서,정말관심이있는사람들이와서,여기에또장사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그런분들도오고이렇게해서설명을하고설명을한다음에그분들의또의견이있을거아니에요.‘듣고그다음에안을만드는것도나쁘지않다’,‘그게선행돼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선후관계가이게먼저냐이게먼저냐할수는있는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것조차도‘여기에어떤기업이올거냐’이게굉장히중요한포인트가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시민들이진짜로원하는기업이아니면또그때가서의견이많이다를수있거든요.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하여튼간에지금과장님말씀이‘지금기업이안오면사업을할수없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설명을안했다는거는아니라는거죠,충분히.
황원영위원
자,보세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기업유치가안되면이거안된다.안할것이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하신게‘지금시청이전을하려고기업유치를하는게아니다.그목적이아니다.’이렇게또얘기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기업유치가먼저목적이라는겁니다.
황원영위원
여기속기록에다지금하고계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하여튼간에저의의견은이계획안이올라오기전에저는시민들의설명회를먼저또하고그다음에의견을들으시고그다음에그의견을갖고저희하고다시얘기하시는게먼저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먼저하세요.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이어서하실것같아요.
윤해동위원
황원영위원님하신말씀중에서저도하나질의를하려고했던게뭐냐하면,그냥한문장으로표현하면이번에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올라온게짧게얘기하면공유재산을처분해도되느냐를묻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도시교통위원회에올라간거는짧게요약하면수의계약으로해도되느냐를묻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약방식입니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순서가동시에올라오면안되는거잖아요?제말은기획행정위원회에서‘처분해도좋습니다’라고의결이됐을때다음회기에도시교통위원회에‘그러면수의계약하겠습니다’이렇게돼야되는거아닌가요?저도이게좀의아했어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그러면만약에기획행정위원회에서통과가안되면어떻게돼요?도시교통에서통과된거는무효가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둘중에하나라도안되면공모를못하는거죠,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안되는거죠.그러니까제말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게선후관계가아니라는거죠.병행해서하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획행정위원회에서먼저처분해도되겠느냐를묻고오케이했을때다음회기때도시교통위원회에서‘기획행정위원회에서처분해도좋다고했으니그러면수의계약으로해도되겠습니까’를물어야되지않느냐얘기예요.저는그게순서가맞을것같은데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거는저희가공모하기위한하나의절차이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절차라하더라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동의하고이게선후관계가없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제얘기는기획행정위에서통과안되면도시교통위통과된건무효가된다,이말이에요.왜그렇게합니까,그러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반대도마찬가지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반대로여기의결이돼도거기서통과가안되면안되는거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렇지만여기기획행정위원회에서통과가됐는데도시교통위원회에서통과가안되면추후에라도할수있어요,거기는.그런데기획행정위원회에서통과가안되면도시교통자체가무효가되는거예요.생각을잘해보세요.그러니까저도이것을정리해서왔는데뭔가순서가잘못됐다하는걸느꼈고요. 두번째는저도시청사이전이잘되기를되게바라는사람중의하나예요.그런데조금이게뭐라고해야되나,계획이좀미흡하다고그래야되나?이런생각이드는게뭐냐하면지금우리가시청사땅이만약에팔렸을경우에이미이사갈곳은정해져있잖아요.땅은이미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땅에다가좀그럴듯한청사진을그려야되는거아니에요?물론이렇게질의하면또그러겠죠.‘이땅이팔리고나서하겠습니다’.그런데그전에시민여론이나분위기조성을위해서는,이미땅이정해져있어요.그럼그땅의그럴듯한조감도를그리거나시청을좀예쁘게디자인해서청사진을그려서시민들한테제시를하면훨씬수월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왜그건없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그거를너무강조하다보면요,그러니까시청사이전에조금초점이넘어가기때문에그런겁니다.그러니까그거는저희내부적으로,
윤해동위원
과장님,9대때도그랬고10대때도마찬가지고요.계속의원님들이지적하는게뭐냐하면거의비슷해요.‘시민들동의를받았냐’,‘시민들을설득을시켰냐’이게항상나오잖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면그럴듯한청사진을그려서향후계획을조성을해줘야시민들도‘어?이정도면괜찮겠네.’하는공감대가생기지않겠냐고제가제안드리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반대로동안구주민분들은‘여기에아무런계획도없는데거기에먼저옮기는계획을하냐’이렇게할수도있고.
윤해동위원
그런경우는어떤경우냐하면요,이땅을팔계획만있고어느땅에다지을지모를경우는그게맞죠.그런데이미이사갈땅은정해져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이사갈지아닐지가확정이안된겁니다,아직.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거는저희내부적으로검토할수있는데그걸주민분들한테오픈을못한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건의원들도본적이없잖아요.주민들한테오픈못한건그렇다치더라도그럼의원들은본적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오해사항의우려가있기때문에그건내부적으로저희가행정적으로만검토할수있는사항이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정리하면요,의원님들이든시민들한테뭔가를내가계획을제출하려면그럴듯한걸보여줘야돼요.그런데그게없어요.회사도마찬가지잖아요,회사도.예를들어서우리가회사운영하다보면돈이없어요.은행에다돈을빌리고싶어요.빌릴때그냥달라면줘요?그럴듯한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거예요.은행에서그걸평가해보고이계획대로라면이회사가성장할가능성이있다할때돈을주는거아니에요?시민들이주주예요,우리시는.그러면주주들한테그청사진을보여줄필요가있죠.왜없어요,그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어느시점에는보여드릴텐데지금단계는그건아니라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세번째요.저는이계획서가되게좀미흡하다고보는이유가뭐냐하면세번째제가지적하나드릴게요.청사가만안구로가면,만약에간다고치면이계획서상그렇게돼있어요.유보지4천제곱미터는제외라고돼있어요.유보지가어디있어요?어느곳이에요,유보지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시청부지안에유보지,
윤해동위원
어디?그러니까위치가어디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위치는특정이안돼있고나중에기업이제안서를제출하면저희하고협상을해서그4천제곱미터에대한위치를정할겁니다.왜냐하면미리정해놓으면기업들의건축계획이나배치하고차이가있을때또수정을하고또수정을해야되기때문에면적만확보를하고,총량개념확보를하고,
윤해동위원
그러면이4천제곱미터는용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기본적으로저희가생각하는거는시청사가이전하고나면주민분들이,시민분들이시청사에대한민원이많았던부분들,그거는저희가사후에조사를해가지고그런행정기관일부남겨놓고요.나머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지금공공기여나기부채납말고따로유보지를말씀하시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따로시소유의부지는남겨놓을생각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시청사전체를옮기는게아닌거잖아요,4천제곱미터를남겨놓으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남겨놓고지금관리계획의견을고려해서5만6천만처분을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리고싶은건이얘기예요.이것도의원이질의를해야답변이나오잖아요.이4천제곱미터에대해서아는사람누가있겠어요?이4천제곱미터가유보지라는걸아는사람이누가있어요?저도이걸처음봤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제출한서류는돼있는데그거는사전에충분히설명을못드린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의원들도이걸처음알게됐잖아요.그러면딱의문이드는게그거예요.‘그럼이4천제곱미터용도는뭐가되는거지?’,‘어느땅이되는거지?’하는게제가질의를드리니까답변이나온거잖아요.질의안했으면답변이안나왔을거잖아요.하물며시민들은알겠느냐이얘기예요.그래서제가계획이상당히미흡하다고지적드리는게바로그부분들이에요.유보지를남겼으면이것을어떤용도로쓰겠다.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많은민원들이있었으니이민원들을해소하는용도로쓰겠다’이런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이일부포함되고요.나머지다용도목적으로,
윤해동위원
이게제시가돼야되는거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미이사갈땅은정해져있다.그러면‘그땅에대해서그럴듯한청사진을제시할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그래야더설득하기가쉽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일단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그렇게.
윤해동위원
고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제가질의하고자하는저기를윤해동위원님이다하신것같아요.그런데거기서조금만더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전지주민들에게는설명을하셨는데파는쪽주민들에게는언제설명회를하셨는지그게좀궁금하고요.또관양동일대주민,매각전체를설명하는자리를추진할경우에언제계획인지또그것도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두번째,잠시.
박순임위원
첫번째,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첫번째설명은2023년8월부터11월까지안양시전체동주민센터를저희가직접방문해서다설명을드렸거든요.동안구하고만안구.
박순임위원
그런데동안구쪽에서는설명회를했다는이게없어서언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3년도에다했습니다.그건저희가나중에한번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민원이들어와서좀그게궁금했고요.그리고또오늘우리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게의결하면매각절차가시작되는데그설명을전에하시는것이순서다라는생각이들고요.매각은만안구에서,아,이건잘못된것같습니다.같은사업을할때는양쪽,한쪽만설명회를하지말고여러군데,아까또우리황원영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양쪽의모든시민들이동의를할수있는이런제안을좀해서공고가된다음에하는것이어떨까하는이런생각도들고요.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4천평방미터에대한유보지그것을말씀드리려고했는데우리윤해동위원님과또황원영위원님이다말씀해드려서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지금주민분들설명은사실이게한번으로끝날건아니고요.저희가이사업이지금앞으로도공모를하면또‘공모한다’이렇게계속얘기를하고주민분들한테지속적으로저희는설명을하거든요.그런데사전에이것을어떤식인지모르지만주민분들한테‘저희가하겠습니다’해가지고왔는데동의를,
박순임위원
동의를받아야되지않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동의라는표현이굉장히,동의가내용이나어떤절차나형식을구체적으로들어가면굉장히애매모호하다는겁니다,동의라는표현은.그러니까이것을투표로부칠수도없는거고그러니까그런동의라는것은저희가여태까지충분한설명을했고그간에주민분들도저희한테의견을내실수있는건저희가의견을받아가지고접수도했고하기때문에그런건그런절차를거쳤다.이것을갑자기아무도없는상태에서한게아니고그런것때문에사실은지난4년동안이라는시간이오래걸린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설명회도하고원탁회의도하고이런것때문에.그런데지금또이게부족하다고하는부분은저희가충분히나중에더하겠다는말씀은드리겠지만‘지금또이걸더하고해야된다’이것은사실굉장히조금,아무리이것을해도동의라는것은사실은구체화하기는어렵습니다,이것은.
박순임위원
그런데가는쪽지역민들은너무많이알고계시는데우리여기동안구쪽주민들은,시민들은그렇게많이알고있지않는것같아서그게아쉬움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난저희선거때,그러니까보면시청사이전반대현수막도많이걸렸거든요,지자체선거할때.
박순임위원
그러니까일부분시민들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내용에대해서는거의저희는다아신다고봅니다,지금.그렇지만시청사이전이너무쟁점이되고하면그러면기업유치는좀빠지고너무쟁점이전환되면서너무소모적으로되는걸좀저희가걱정을하는거고.사실그것보다‘기업유치를어떻게해야될것이냐’이게조금저희가같이고민을해야될사항이고그것을위해서지금이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안되면나머지이런것들은사실저희끼리그냥굉장히에너지소모적인논쟁으로전환될걱정때문에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박순임위원
그래도‘동안구시민들한테더구체적인설명회가한번쯤이라도더필요하지않나’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제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기업이어느정도조금구체화되면그기업을가지고설명을드리려는거죠,저희가.그러니까‘이런기업이오니까시청을좀옮겨야된다’이렇게설명을드려야되는데지금그런게없이그냥‘현재어떤기업이올지모르니까시청을옮긴다’이러면주민분들이‘아니,도대체어떤기업이오냐.’이렇게또역으로물으시거든요.아직답을할수가없는거죠,저희가.계속그렇게,
박순임위원
그래서아까윤해동위원님말씀하셨던것같이구체적인청사진을만들어서동안구시민들한테홍보를하면어떨까하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이시청사부지에대한구상도이런것은여러차례언론보도자료에많이나가있습니다,지금,가상의개발계획도.그런데그것은그것조차도그냥그림일뿐이지구체적인기업의어떤이름이있거나이런건아니거든요.결론은이것을통해서공모를해가지고진행을해봐야지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다.그전에는‘지금구체화된계획을설명드릴수있는내용이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이게지금공모사업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공모사업으로올렸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공모사업이공개입찰은아닌거죠?수의계약으로방향을잡으신거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통상적으로우리가얘기하는수의계약은공모없이특정업체를그냥집행부에서어떤조건에부합되면그냥계약하고끝나는거거든요.그런건수의계약이라고통상적으로하는거고.저희가지금하고자하는거는,그래서동의를받고자하는거는공모를하겠다.그럼원하는기업들은언제든누구든지제안서제출해가지고평가를받아서결정이된다.그러면최종적으로결정된기업하고저희가계약하는그형태가지금공유재산법에수의계약이라는단어밖에없어서수의계약을쓰는거고나머지지방계약법이나다른데는다양한용어가있습니다,계약방식에따라가지고.그래서공유재산법이라는것때문에그렇게하는거고,
김유미위원
최고가로하는공개입찰은아니고표현이적당한표현이없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예.
김유미위원
일단은공개입찰은아닌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공개입찰입니다.아니,공개공모.
김유미위원
제가보기에는변형된수의계약처럼보이는데적격심사들어가고정성평가들어가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종합적인평가를통한수의계약’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우선저희가안양시청같은경우에는행정재산이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매각할때는이게원칙적으로는경쟁입찰인데예외적인경우가있어요,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그러니까최고가입찰이아닌그외의방법으로입찰을진행하는예외적인경우가첫번째,국가나다른지자체가공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을할때.두번째는첨단산업유치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법령으로전환특례대상에해당되는경우그리고세번째가두번이상유찰이됐을때.그러니까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여기서해당하는게첨단산업유치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추구하는방향이기업체를유치해서경제활성화를하고또거기에더불어서안양시청의용적률말씀하셨고요,노후화를말씀하셨어요.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23년도에주민참여원탁회의를개최했고여러차례주민자치회를통해서설명회를했다고했는데안양시가이번에상을받은게적극행정이었어요.이적극행정이라는게아까도말씀하신게만안구이전을환영하는,이게참위험해요.지역갈등을유발해요.이게시민들자체에서도시민들조차도이게논리적으로,합리적으로이해가안되니까제가발언하는것도지금만안구‧동안구를나눠서얘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만안구주민들은시청유치를많이들과거에얘기하시는데관심이많아서잘알고있다고그러는데동안구주민들은잘모른다.이런얘기가나왔을때그럼저희가적극적으로,아까현수막도얘기를하셨고저희가다른타부서같은경우에어떤사업을하나하더라도시민들의참여가있어야되는사업같은경우에는현수막굉장히많이걸잖아요,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그런데이렇게공공성이강한,이것은시청이주인도아니고정말시장님땅도아니고이것은주민의땅인데,안양시의땅인데이거야말로적극행정,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되지않나.그리고이게방법이그냥홍보,제가보기에는쌍방향이아닌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홍보라는게.그리고가장저는궁금한게주민참여와주민자치회때이설명회를개최했을때이건물을,안양시청을매각했을때판매매각용도를어떻게설명하셨는지궁금해요.지금저희한테주신것에는권장용도,허용용도가있는데권장용도는말씀하신대로기업체가50퍼센트이상그리고허용용도는여기에제1종근린생활시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외나머지,예.
김유미위원
그리고제2종근린시설이렇게들어올수있죠,기업외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럼이런설명도다들어갔었나요,’23년도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3년도에는이렇게까지는안들어갔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주민들은‘시청을이전한다고?’그리고‘기업체가이땅을산다고?’,‘어느기업체가이큰땅을?네이버나삼성?’,‘관심가질까?’그정도의1조원가치,1조원이라는투자를할수있는회사가과연있을까라는생각을저는제가동안구주민으로서먼저했어요.그래서이게설명을하실거면,’23년도에는그때그런방향이아니었어도지금은방향이바뀌었잖아요.그럼다시한번설명회를해야되는것아닌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방향이바뀐게아니고요조금구체화된겁니다.
김유미위원
그럼그때설명을이런부분도들어갔었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이내용은절차적으로의원님들한테먼저설명을드리는거고,
김유미위원
아니,아니요.’23년도에주민참여원탁회의나주민들한테설명회를많이하셨다고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는이부지에대한전반적인방향성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린거죠.
김유미위원
방향성을설명하셨으면그럼그다음에는이시청자리에어떠한용도로매각을할건지에대한것도굉장히예민한것아닌가요?지금안그래도안양시가베드타운돼가고있다라는말을하고있는데위험한것은권장용도도‘권장’이지‘강제’가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계획서,지침서에무조건의무적으로하도록,
김유미위원
만약에매각한업체에서이게생각한것보다기업이유치가안되고들어오는곳이없어서공실이난다거나유지가안된다면만약에본인들이임의로이렇게용도변경을했을때강제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그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저희가공모할때가이드라인이고기업에서이것은무조건지키라고저희가강제로일단일차적으로할거고요.두번째로는이것은기업들이원한다고자기들이지을수있는게아니고저희가내부적으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줘야지을수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에서또한번더이내용이그대로넘어갈거기때문에,
김유미위원
그변경할때도시의회동의얻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우리내부에위원회있습니다.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위원회를통해서진행이됩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저희시의회동의가들어가지않는부분이라고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이동의계획서를올렸을때들어갔었어야됐고요.그리고지금허용용도에있어서도공동주택같은경우,공동주택들어오잖아요,근린시설.들어오면서이게공동주택비율도90퍼센트까지넣을수가있잖아요,기업체에서.그렇게되면이게그러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죠.50퍼센트는무조건기업용도로써야되니까,
김유미위원
50퍼센트는기업용도이고나머지허용용도는공동주택도들어올수있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50퍼센트이하에서,50퍼센트이하에서.
김유미위원
그런데그50퍼센트안에구성을,이50퍼센트안에90퍼센트를공동주택을해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50퍼센트미만으로.
김유미위원
전체에서50퍼센트미만인데요.저희가50퍼센트미만인,50퍼센트로나눠져있는,기업체유치가아니라알아서매각업체에서쇼핑몰을유치를하든공동주택을유치를하든알아서쓰게끔해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게열려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지금열려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열려있습니다,예.
김유미위원
그런데기업체에서그50퍼센트중에90퍼센트를,전체이게50퍼센트,100퍼센트로봤을때쇼핑몰이나다른병원이나다른것들유치가아니라공동주택으로나머지를다채울수도있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저희가기업,물론걱정하신것도충분히이해되고.다만저희가이렇게열어둔것은,그러니까그렇게확정을할수는없고요,현재.할수는없고기업들이들어오려면자기들이좀필요한시설이있습니다.무조건기업들그냥업무시설만달랑들어오는게아니고자기들이필요한시설이있을거거든요.그러니까나머지부대시설이런것도컨벤션도필요하고외부인오려면설명회도하고이러려면그런공간도필요할거기때문에그런걸종합적으로아마계획을할것으로현재는추정이되고.다만중요한것은그50퍼센트를의무적인퍼센티지,그게50퍼센트,50퍼센트는이걸넘어야된다.
김유미위원
말씀하신것은굉장히,계획안으로봤을때이게그렇게되어야된다라는계획안이지사실이게용도가변경됐을때시입장에서는어떻게강제성으로이걸조절할수있는장치는없는거잖아요,지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인허가권이저희한테있잖아요,시한테.그것을안지키는데어떻게인허가를,
김유미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이계획안에명시가되어있어야된다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지침서에그렇게명시가될겁니다,공모지침서에.
김유미위원
그래서이게또보여주신계약,저희가매각할때그판매금액이정량평가가20퍼센트고정성평가가1천점으로했을때200점이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사업계획평가가800점,가격평가가200점,1천점만점.
김유미위원
사업평가같은경우에위원회가구성돼서진행할건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렇죠?그위원회를어떻게구성할건지에대해서도그렇고.왜냐하면이800점이라는게사실굉장히주관적인평가잖아요.아니,이게면밀하게세워서진행하시겠지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것은다절차가있어요.그러니까이게우리가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행안부지침에있는제안서평가위원회그리고안양시에있는위원회조례,그래서위원회조례에맞게끔저희가구성을해가지고저희집행부공무원들은지금거기에못들어가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평가위원회풀을구성해서그지침에맞게저희가평가를할겁니다.
김유미위원
이게200점이면기본점수빼고가격의의미가없는게모든기업체들이동일한가격을냈을경우에매각의평가기준은정성평가로밖에될수없는중요한사항이잖아요.그럼이부분에있어서가격보다는감정평가에따라서한다고하니까정성평가에대한준비를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그것도이동의안에있었어야되지않나.위원회구성을어떻게할거고이런주관적인평가에서우려되는부분들을어떻게준비를할것인지에대한것도있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이게제일걱정이되는것은시민공감대가여러위원님들이말씀했지만저는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렇게용도변경이됐다라고,단순히그냥기업체들어온다라고만생각을하지이렇게용도가구성이되어있다고아시는분은많지않아요.많지않은게아니라아시는분없을거예요.그런데이렇게용도변경이될수있다라고안다면동안구에과연찬성하실주민들이몇분이나계실까라는생각도들어요.그래서이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가,죄송합니다,먼저말씀하세요.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기본적으로이게이렇게무리하게진행하는것보다검역원,저희2026년도안양시홈페이지에보면주요사업으로검역원이나와있더라고요,행정복합타운개발로.이것공정률이몇퍼센트인지아세요?26퍼센트예요.이게언제달성할수있을까요?시청이이전해야지만아마공정률이100퍼센트로오를건데이게언제까지공정률이26퍼센트에서머물러가지고100퍼센트까지달성할수있을지는이건지금오리무중인거죠.그럴바에야저는,이게지금말씀하신게청사가노후되고공간이부족하다면그리고이게지금용도변경을위해서,저희시청은평촌중심가에있는데이게이렇게용도변경됐을때과연이상업지구로서평촌일대에타격은없을까라는우려도들고요.여러가지로저는이전보다는증축이나리모델링쪽으로가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신성장전략과에서설명을해주시고계신데회계과에서설명을안하고신성장전략과에서이설명을해주시는사유를먼저여쭤볼수있을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저희회계과가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그래서매년다음회계연도공유재산에대한처분하고취득에대한부분을의회에다음연도예산의결전에받게끔돼있고요.미처그것을반영을못한것에대해서수시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저희는의회의의결을위해올려드리는역할을하고있고그나머지설명은사업부서에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의회운영위원회를빼고3개의상임위원회가있는데우리지금상임위원회에서해야되는내용은공유재산을매각하거나처분하거나이것에대한적절성여부만판단하면되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은저는표순보과장님이여기서답변하시는것은최소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해당내용은도시교통위원회라는해당안건을논의하는위원회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별도로위원님들에게설명하실수있지만사실이렇게오랜시간을해당사업설명만하는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조금더소통을해줬어야되지않나라는아쉬움이있고요. 두번째로공유재산을매각하기위해서,그러니까모든공유재산을한평두평매각하는것은우리이안건으로다루지않죠?면적으로는처분의경우5천제곱미터이상그리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면적은처분이2천입니다.
채진기위원
2천제곱미터이상,예.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취득은1천.
채진기위원
그리고또기준가격으로는10억이상이기때문에그것보다훨씬많이,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충족하죠.
채진기위원
네,충족하기때문에공유재산을보고해야되는거고.그리고지금김정중의원님께서시정질문했던내용들중에이공유재산관리처분과관련돼서그동안회계과에서여러가지이슈가있었고좀정리하는과정인것같아요.그래서공유재산매각에있어서이런절차적인부분에있어서아까저도윤해동위원님하고비슷한고민이었어요.사실도시교통위원회를먼저해야되는지우리기획행정위원회를먼저해야되는지.그런데원안은도시교통위원회를먼저하는거였죠,7월달에?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원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는원래속도가맞는건데7월달에여러가지의미로우리가의결을못하면서동시에올라왔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은집행부에서는원안대로준비했지만의회의사정때문에그렇게못하게됐다라는생각을해요.맞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표순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공유재산관련조례관련해서지난번우리제311회임시회에서표결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도저희가표결을하기전에민주당에서2명의의원님이토론했고국민의힘에서2명의의원이토론을해서표결까지거쳐서의결이됐어요.그렇다면의원님들사이에서갑론을박이있었다는거고그게13대7이나왔단말이죠.그렇다면이곳에서나오는여러가지질의사항이나,의원들이새로구성됐기때문에부서차원에서는어떤노력을했는지가궁금하거든요.본회의장에서표결하는것자체가굉장히이례적인건데그러면사업부서입장에서는제10대의회가출범하고나서어떠한논의과정이나공론화과정을거쳤는지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위원님들한테는일차적으로이번에관리계획의결안이나저희부서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동의안에대해서그자료를가지고내용에대해서조금각위원님별로따로설명을드렸습니다,드렸고.그간에있었던과정그리고왜이렇게동의를받게됐는지,전반기의회때있었던조례개정상황이런것을조금설명을같이드리면서이사업에대한내용을저희는드렸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과정에서조금은부족하지않았나라는위원님들의말씀이있었던것같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23년4월주민원탁토론회부터지역구의원을넘어서안양의메가프로젝트라는차원에서관심있게지켜봤고원탁토론회뿐만아니라공청회그리고전문가들로구성된미래성장추진위원회그리고동주민설명회등나름이3년이라는기간동안다층적‧단계적공론화를거쳤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과정에서2022년도지방선거가있었고2026년도지방선거가있었어요.그래서사실모든주민이100퍼센트다만족하면좋겠지만우리가모든것들을다주민투표로할수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돈이드는민주주의제도를통해서이가치를재확인했다고생각이드는데제의견에대해서과장님어떤생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지금위원님말씀에100퍼센트동의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이안건처리가끝나면모든사업이착착착시작되는것처럼,우리손을떠나는것처럼느껴지지만사실저는이안건이통과되는게시작이라고생각하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이안건이통과됨으로인해서,통과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주민설명회를안하는건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할수있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안건을처리함에있어서위원님들의이런지적사항들을좀많이귀담아들었으면좋겠고이것이결국에는시민들의목소리인거잖아요.위원님들이소통이부족했다고했던것은결국시민들이느꼈을때소통이부족하다고느끼는것이니까,제가표현이좋아서3년동안숙의과정을거쳤다는표현도하고그렇지만내부에있는저로서는엄청나게많은소통과노력과이건물하나철거하는것부터다의견을들어가면서했던그과정과정이저한테는시민들에게우리가행정적인메시지를던졌다고생각하거든요.내년예산에도아마검역원철거예산이있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저희는건의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을어디에쓰는지를보면우리안양시의의지를확인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저는그런측면에서기업들에게메시지를던지는거잖아요.우리는지금검역원부지를철거함으로인해서이시청사를매각대상들에게비워줄용의가있다라고하는저는그런정치적메시지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걱정되는것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유찰되었을경우예요.그런데유찰이라는것은우리가조절할수있는게아니라부동산경기가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이부동산경기에따른입찰대상에다수가있을수있고단수가접수될수있는데이것과관련해서부서에서어떤고민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사실유찰이런것은가까운예로상암DMC부지를저희가검토를많이하고있거든요.그게한10년넘었습니다.DMC하면서랜드마크부지로100층이상짓겠다고한게2023년도에최종6차유찰되면서한2년동안서울시에서도굉장히그것때문에고민을많이하다가7월달에7차공고를냈는데그간에좀전에말씀드렸던지정용도,허용용도이런것에대해서이번에굉장히대폭적으로낮췄더라고요.거기는지정용도40퍼센트,40퍼센트도업무시설이아닙니다.그냥호텔,관광및컨벤션이런것만지정용도로했고나머지는원하는대로기업이다할수있게해줬는데도이번에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것조차도서울시에서결과를지켜봐야되는거고.저희도마찬가지로기업을유치를한다는게저희가원하는조건모든걸우리가원하는대로하면다좋겠지만현재시청사부지를기이행정재산으로쓰고있고그다음에이걸또옮겨가야되고그리고이부지에대해기업에서어떻게바라보는지시선이런것들이저희한테굉장히우호적이지만은않기때문에저희가이런의결절차를거쳐,이게끝나야지저희도조금더공격적으로홍보도하고시민들을대상으로조금이런계획을활발하게설명할수있는계기가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여기서이것조차도안되면더이상저희는어떻게할수있는,또동력이굉장히떨어진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나왔던의견중에공통적인이야기는‘이곳에시민들이동의할수있는기업이온다면반대할사람은없다’라는게아마도공통된중론이었던것같아요.그런데우리보다매력적인부지도지금부동산상황에의해서사업이잘안흘러가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사실의회에서주는이런사업에대한메시지가어떻게보면이것을매입하고자하는분들에게는,우리한테는위험요인이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사실가능하다면저는의회에서이런부분들도와줘야된다라는의견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으로좀당부말씀을드릴게요.우리공유재산심의하면서제일중요한것은매각대금이에요,매각대금,어떻게보면.그런데이사업같은경우는매각대금보다더중요한부지의용도,그러니까결국들어오는부지가안양시일자리창출도해야되고그리고중요한앵커역할을안양시중심에서해야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분명히역할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금전적이상의가치.그렇기때문에수의계약이라는계약방식으로조례가통과된건데.과장님께서이업무를상당부분오랜기간끌어오셨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번조례가통과된다면그렇게되면계약부터해서과장님이하실수있는게많이없겠지만의원님들과소통하고시민들과소통해주셔서이동의안이,관리계획안이종료가아니라시작점이라는생각으로그동안부족한게있었다면심기일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공모를시작으로해서이모든절차는다오픈될거거든요.공개가다될거기때문에사전에위원님들한테도충분히설명드리고진행과정별로따로한번씩어떤간담회라든가개최를해서충분히소통을해가면서업무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말씀을안드리려다가아까박순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말씀을좀드리려고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내용은뭐냐하면,아까주민동의를받는게아니라주민의견청취입니다.의견청취라는건우리가시의원이주민들의대표로서어떤부분에대해서결정을할때자료로쓰기위한거예요.그렇죠?그래서동의가아니라의견청취입니다. 그리고두번째,각동의일부단체들을모아놓고설명회를하셨다고하셨는데주민설명회라는그단어가의미가뭔지사전에서한번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그것은주민설명회라고볼수가없습니다. 그리고세번째,중요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어떻게보면시민들께여론조사도하지않나요?한적이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설문조사를한적은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하고요.그리고또한가지,그러니까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집행부에서,‘우리안양지’있죠?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우리안양지’같은데다가도이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한다든가그런부분도한가지의방법이라고볼수있고요.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기업유치를어떻게어떻게해서하게되면‘주민들의반발이심하고많을거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먼저시청이전을추진하면서선기업유치,후시청이전이었어요.그런걱정하지마시고요주민들한테있는그대로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위원님들정말많은질의해주셨는데요.아마그간에좀시기적으로기간이짧기도했고불가피한사정들이있기때문에그러실수있다라고보는데사실이게비용도크고중요한일인만큼저는‘조금더숙고의시간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듭니다.그리고사실저도지금질의할게좀많았는데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나오는데그매각대금이이부분은자료에제시되어있지않은것같습니다.약9천억원상당의자산을처분한다면매각수입의사용계획도시민들에게같이설명되어야할것같은데신청사건립재원으로전액사용하는건지아니면일반회계로들어가서다른사업에사용할수도있는건지가좀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매각대금은아직활용계획은구체적으로안되어있는데저희내부적으로,제개인적인생각포함해서내부적으로는별도의조례를,특별회계를만들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청사부지매각액이예를들어서그금액이되면일정부분은그렇게쓰고남은부분은안양과만안의균형발전을위해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가지고활용돼야지않나이렇게하고.그집행에있어서도별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그렇게계획을세워서집행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지금저희내부적으로구체화전단계검토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게안양시전체에서이것에대한계획은나온게전혀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말씀이시죠?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논의해본바,지금질의들은것에대해서논의해본바가있으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게기본적으로는공유재산이기때문에총괄부서는회계과거든요.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지금회계과장님이계시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넘어가는데,그러면저희가하려면시청사부지를포함해서만안구청부지이런것을모아가지고별도의회계를구성하고그리고거기에서시청사일부짓고나머지는동안구주민들도어떤필요한원하는시설이있을지모르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을‘의견수렴을해서계획을수립해야된다’이런말씀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또하나좀원론적인질의드리고싶은데,기업유치하는것에는물론찬성하는데요.기업유치하는방법이반드시토지를완전히매각하는방법뿐인지이것에대한,아마질의도받으셨을것같아요.그러니까장기임대나토지임대부개발또는현물출자,민간합동개발등시가토지소유권을유지하는대안과비교한것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크게두가지로처음에고민을했는데지금말씀하신게토지임대부,그러니까현물출자방식이있는데그렇게되면시가리스크를굉장히많이지게됩니다.반대로기업이라는게그정도가돼서기업이올정도가되면매각이완전히그냥자유로워야되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저희가출자를하게되면건물에대한미분양에대한리스크를같이지는거거든요.그래서그방식은저희가애초에고민을하다가접고그냥매각으로하는게,제일재정안정성을높이는방안이매각입니다,지금현재검토된것은.
조지영위원장
그럼경제성비교표를만들어두신게있으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것은경제성까지는아니고그렇게리스크를비교했죠,그당시에.
조지영위원장
지금토지를영구처분하는방식그리고30년,50년장기임대해서현재가치를비교하는자료가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것은저희가정성적으로검토를할때기업에서,그러니까여기에투자를할때는윤해동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정부분부동산에대한장래미래가치상승이조금반영이돼야되는데그냥토지를매각안하고건물임대를들어오면더제약이되거든요.
조지영위원장
오히려그렇다는말씀이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시에는리스크는올라가고기업의유치에대한매력도는떨어지고그래서2개를비교하다가그것은더이상검토를안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리고하나더있는데요.저희가지금의안번호가저희위원회는31번이고도시교통위는46번인데31번같은경우에는향후계획을보면‘의회동의’,‘시정조정위원회심의’그다음이‘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의결’이라고적혀있고,반면에46번의안은‘의회동의’다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그다음에‘시정조정위원회심의’이렇게적혀있어요.똑같은사업인데두의안에‘시정조정위원회’와‘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결순서가다른걸로보이는데요.이정확한법적절차가어느것이맞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법적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는선후관계가없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행정절차중의하나이기때문에,그러니까저희가최종적으로공모라는것을진행하는데다충족을해야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은이부지를처분할지말지에대한그런것에대한결정이고,동의는그사업계획내용중에서계약방식이거든요.‘계약을이렇게할건데우리는공개공모과정을통해서할거다’이런내용이주기때문에그것은별개로,그러니까저희가원하는대로의결이안되든지둘중에하나만안돼도안되는거고둘다충족을해야되지가는거거든요.다만이선후관계는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했을때는따로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따로없다라고판단하시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지영위원장
마지막으로이것하나만질의드릴게요.아까공공활용유보지에대해서말씀잠깐나왔는데4천제곱미터,이게4천제곱미터로정한객관적인기준이무엇인지좀궁금하고요.사실시청과시의회라는대규모공공시설이있었던부지인데향후인구와행정수요를고려한다면장기적인공공시설수요조사가선행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자료를준비한게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4천은예전에용역을하면서수치로나왔는데기본적으로행정수요는아주일부고요.나머지는체육시설이라든가복지시설‧문화시설,그러니까여기인근주민분들이이용하실수있는생활SOC이게주고그다음에조금여유가되면나머지도저희가기업을위한지원시설이렇게계획을할계획이고이것은아직까지는그렇게계획만돼있고구체화되지는않았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오늘여러가지의견주셨는데요.이것반영해서이따가또회의속개하면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이의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조례규정간정합성과규제정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방금윤해동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윤해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경희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제9조‘재검토할수있다’를‘재검토하여야한다’라고하는사항은저희가수정안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윤해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금고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안양시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이의없습니다.
김유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채진기위원
원안,원안이잖아요.저는원안에이의없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금일의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정회중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표결로진행하도록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호명시원안에대하여찬성,반대또는기권의의사를밝혀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박순임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순임위원
저는기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기권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원안에대해서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장인저는기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표결결과는재석위원6명중찬성1명,반대2명,기권3명으로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에대해서는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으로앞서진행한보고청취로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앞서논의되었던제10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당부말씀을전달드리오니다음동의안제출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주민설명회를개최합니다.둘째,시청사가이전될시부지의청사진제시가필요합니다.셋째,매각되는시청사부지내유보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넷째,매각대금향후사용계획의구체적인내용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부시장직속부서,안전행정국,AI전략국소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