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항상 힘쓰고 계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BF 인증 수수료 지원 등 총 9건 예산액 3639만 원 중 집행잔액이 2819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주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1. BF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번7.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등 자격요건 제한으로 지원대상자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과 예비비 집행집행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장애인단체 지원 등 3건으로 2300만 원이며,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과 여성자원봉사실 냉난방기 교체, 주민대피 재해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변경은 1건 1000만 원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3. 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누리집 구축용역 1건으로 용역비는 198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25년에 상이군경회 등 15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72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페이지 2026년에는 상의군경회 등 15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82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5년에 장애인복지센터 차량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745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현황으로는 2025년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1건 1억 763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10페이지 2026년에는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행사 등 30건 1억 88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6.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과 2026년 모두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인 1인 가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각각 2250만 원과 202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사업 등 4건으로 7억 2291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년에서 5년까지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내용 및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액은 2026년 1년분입니다. 중간,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등 3건으로 위탁금액은 8억 6145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내용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금액은 2026년 1년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위원회 등 13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당연직 33명, 위촉직 99명으로 위촉직 여성비율은 53%입니다. 설치근거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26년 4월 실시한 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 긴급복지지원 및 관리 부적정 등 4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를 읍면에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를 전년 48명에서 75명으로 추가 발굴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굴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및 시스템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위험자 여부 판단과 서비스지원 연계와 더불어 우체국과 한전과 협업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안부살핌우편서비스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위기정보 수집에 따른 필요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이용개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휠체어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 수 감소원인으로는 장거리 이용객 증가에 따라 운행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운행 가능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선 병합, 공동승차 등 장거리 운행 동선 최적화를 통해서 운영시간대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만으로는 공휴일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휴일 택시이용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수단이나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홍보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북마을 양민학살사건 유족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수동면 도북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을 지난 2021년 도북리 7641번지에 조성을 하였고, 2025년에는 온라인으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주모누리집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9월 추모공원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정비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후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입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주변 가로등 설치는 인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동생활가정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고장 난 외등 7개를 수리하여 야간통행 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17.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그리고 19.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없으며, 18.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 5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0개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92명의 입소 및 이용자 수는 518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으로 소프트웨어 현황은 2025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12개소에 4억 61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11개 시설에 2억 11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드웨어 지원현황은 2025년 성민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함양웰가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중 시정 3건, 주의 5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에 장애인복지센터 등 26개 시설 월 230명에 연간 76억 265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8페이지 하단 2026년에는 24개 시설 월 221명에 6개월간 42억 7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49개 사업에 108억 95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36페이지 2025년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50개 사업에 102억 30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0페이지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50개 사업에 50억 29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 희망지원금을 포함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에 363건 545명에게 3억 3181만 8000원을 전액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267건의 382명에게 1억 76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 방문서비스 지원과 고독사 위험가구 환경변화 등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개별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2025년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7개 사업에 1141명을 대상으로 19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 등 8개 사업에 12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 및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구성 현황은 대표협의체 22명, 실무협의체 24명, 실무분과 7개 분과 63명, 네트워크 11명, 읍면협의체 170명, 총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2025년 사업추진 실적은 8개 사업에 1억 17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49페이지 2026년에도 10개 사업에 1억 504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개요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1억 165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총 1억 1861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입니다. 2025년에 43건에 1억 2325만 4000원을 모금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하였고, 54페이지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12건에 18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에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4167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56페이지 2026년에도 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69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장애인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으로 2026년 기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34개 사업에 58억 26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명 및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65페이지입니다. 1. 장애인목욕탕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은 함양읍과 안의면에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2억 7650만 원,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1억 4467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자는 2025년에 2만 4016명, 2026년 6월말 기준 1만 3525명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25년은 1억 3917만 2000원, 2026년에는 1억 440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5년 6502명, 2026년은 6월말 기준 3649명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에 전일제 일자리 등 5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11억 60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 2026년에도 전일제 일자리 등 5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6월말 기준 6억 7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 및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76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시설종사자 5명, 장애인근로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5년 4837만 1000원, 2026년 6월말 기준 1936만 4000원으로 매출액은 근로자 인건비나 자재비 구입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가구를 조달물품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한 결과 최근 나라장터에 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에 가족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2만 1318명이 참여하여 11억 74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71페이지 중간 2026년에도 가족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15억 8723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16개국 333세대 1144명입니다. 74페이지 지원현황은 2025년은 여성이민자 명절맞이 위문사업 등 5개 사업에 970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5개 사업에 6월말 기준 9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1만 2790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2025년 84명, 2026년 85명의 아동이 돌봄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현황은 2025년 22명, 2026년 24명입니다. 76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장난감도서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대여실적으로는 2025년에 1150명에게 2572점을 대여하였고, 2026년에도 6월말 기준 557명에게 1292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2025년에는 영유아 보호자놀이, 독서코칭, 부모 교육프로그램,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4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함양군가족센터에서 운영인력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과 놀이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용인원은 2025년 5702명,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1662명이며, 상시 프로그램과 품앗이 등 전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에 통합사례관리 아동 132명에게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고, 80페이지 2026년에도 통합사례관리 아동 110명에게 25년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성민보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일상생활 교육 그리고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억 642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6년에는 6월말 기준 96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추진 실적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7명의 상담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사업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검사, 개인 집단상담 지원 등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며, 사업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중간, 운영실적은 개인상담 지원서비스,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주요 운영 프로그램 실적으로는 2025년 사랑의 교실 선도교육 등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12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각 프로그램별 내용과 참여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2026년에도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특별심리치료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월말 기준 7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1억 733만 5000원, 2026년은 6월말 기준 59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025년 87명, 2026년은 66명입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 실적은 2025년은 12개 프로그램에 461명이 참여하였고, 89페이지 2026년에도 6월말 기준 11개 프로그램에 13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실적입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에 위치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체험 활동, 귀가지원 상담 등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으로 함양흥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25명, 2025년 32명, 2026년에는 34명입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 실적은 2025년은 31개 프로그램에 845명이 참여하였고, 93페이지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23개 프로그램에 54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함양군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에게 꿈드림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체사업으로 대상이 전년도까지는 13세부터 18세까지였으나 2026년에는 9세부터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매월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은 1523명 13억 6999만 8000원, 2026년에는 6월말 기준 2158명에게 6억 42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용처는 관내업소 328개소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2025년도에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740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97페이지 2026년에도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8938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각종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해 6월말 기준 1073명 1억 2533만 원을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은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총 9건으로 돼 있네요. 전체 예산액은 3639만 원. 이 가운데 819만 3000원 집행되고 2819만 7000원, 약 7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복지사업에서 신청자 부재나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소유에 대한 사전 파악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게 많은데 저희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지원에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따로 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이 제일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집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또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가 내려오면 편성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별도로 크게 수요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년도에 들어온 것들을 보고 그렇게……

과장님,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그러니까 BF 수수료 인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도 1000만 원 정도만 해놨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집행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 보니까는 장애인부모연대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여성자원봉사실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네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전용, 이거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

장애인부모연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임차료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은 가능한데 보증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안 되고 기타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전용, 변경 이런 거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최대한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할 적에 전용, 변경은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당초 예산 세울 적에 확인해 가지고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휠체어택시의 이용자 감소, 이용 2일 전 사전예약 불편 공휴일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력 등의 문제로 공휴일 운행이 어려워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이용을 안내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역시 주 5일 운행과 이용일 2일 전 사전예약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핵심적인 불편사항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의회가 요구한 예약방식 개선과 공휴일 운행방안 중 실제 개선된 사항이나 개선 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지와 운전기사 탄력근무, 교대운영, 특정 공휴일 시범운행 등 직접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택시가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래서 횟수가 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장거리 같은 경우는, 서상이라든지 저쪽 안의나 서하 쪽 이쪽으로는 5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틀 정도는 장거리 쪽으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사용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하루에 3명 정도씩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3명뿐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이 공휴일에 또 쉬고 싶어 하시고 또 공휴일을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 이런 문제도 조금은, 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바우처택시도 있고 하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용객 증가로 운행시간이 길어져 전체 운행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장거리 운행동선 병합과 공동승차 등의 방법으로 운행 효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용자 수를 보면 6502명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상반기에 3649명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빼고 데이터를 해보니까 대당 하루에 9명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하루에 세대니까 27명이 평균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당 10명 해가지고 30명으로, 하루에 한 3명 정도는 이용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확 띄게 그렇지는 않은데 1년 전체로 하면 한 몇백 명 정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휠체어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통복지서비스입니다. 행정 편의보다는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예약방식과 운행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봐주십시오.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데 그 이유와 주의, 시정 처분 이후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할 때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시키도록 안내는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약간의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분들도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를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준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일수록 그 투명성이 또 중요합니다. 지적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감사자료 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무려 22억 원이 넘는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한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자연 감소인지 아니면 과다편성 및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요 요인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6․25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35명 1년에 그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급여나 3~5세 누리과정 그리고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인원이 감소를 해서 발생한 그런 잔액들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또 일부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이니만큼 앞으로 사업별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찾아가는 복지발굴체계와 홍보를 강화하여 편성된 복지예산이 실제 필요한 군민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함양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 정원 30명. 근데 작년에는 19명 올해는 20명 그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보니까 약 3억 3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매출 보니까는 1900만 원이네요, 올해 매출이. 이게 정원 미충족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죠? 장애인근무자가 수년간 계속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된 원인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선호…… 근로능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선호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 이용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임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인력확보가 어렵긴 어려운데 분석을 한번 해 보죠. 실질적으로 개선 대책이 있는가?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매출액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심해가지고 작업능률이 거의 안 오르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장애인이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해 드려야 되고.

예.

그리고 81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이용정원 49명이, 지금 49명이 다 차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돌봄센터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문의 오시는 분들이 한 여기서 한 두세 명, 한두 명 그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원이 당초에 여기 개소할 때 40명에서 작년도에 49명으로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명도 조금 늘려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도 부모들은 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해 보시고. 혹시 이거 딴 데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의권역하고 마천 쪽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마천 같은 경우는 전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시설이 비어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잘 됐네요. 그럼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요.

사업비도 국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 안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농촌협약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의도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는 7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연계한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7월달부터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운영합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한 초등돌봄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운영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거든예.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빌려가지고 거기 와서 같이 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돌봄은 맞벌이가정 양육비 부담하고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의하고 마천을 추진 중이라 하니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애들이 없게끔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페이지 함양군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꿈드림 바우처는 지원연령 확대에 따라 대상자가 2344명으로 늘었고 2158명이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 등록률은 높은 반면 실제 예산 사용률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과 미사용 사유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행액은 6월말 기준인데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3만 원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살 수 없는 물건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돈을 모아놨다가,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예.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돼가지고 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님 선물도 하고 자기 필요한 것들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료로 주는 바우처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우처는 지급액보다 실제 사용을 통해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관리위탁 공유재산 3개소의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에게 인명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상해화재보험 등을 의무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 소유의 모든 공공물은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재해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에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관리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담합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 시설물이 공제회와 민간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실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공제회 공제를 다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위탁받은 데서 자체로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괄부서와 즉시 협의하시어 군에서 일괄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 및 재해공제 내역과 수탁자의 가입항목을 철저히 대조해 보시고, 화재재해 등 중복가입된 보험은 즉각 정리하여 수탁자의 과도한 경비지출을 방지하고 향후 체결되는 모든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군 공제금 부과방식으로 계약서를 전면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예. 책 75페이지 보면은 2026년도 아이돌보미 24명 가운데 55세 이상이 19명이고 이 중 60세에서 65세가 14명이며 45세 미만은 1명도 없습니다. 향후 돌봄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 확보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대책을 마련한 건 없고요. 이 아이돌보미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45세 이하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고 떠나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젊은돌봄 인력 발굴과 장기근속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필요하면 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원이 49명에 현원도 49명으로 정원이 모두 찬 상태입니다. 추가 이용희망자나 대기아동은 없는지. 또 돌봄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추가공간이나 다른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향후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다함께돌봄은 현재 함양읍에 한 군데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의권역하고 마천 쪽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대기자가 한 2명 정도 되는 부분은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정원을 늘려서, 시설이나 규모 이런 게 또 맞아야 되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돌봄수요까지 파악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위기가구 등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보호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군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는 부서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다음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노인복지과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옥민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록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703만 3000원으로 모두 군비입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 행려자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지원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관련위원회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급여결정과 긴급복지 연장 등 수급권자 생계지원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결산 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정리하고 실제 집행규모를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페이지 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나.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설추모공원 개장기념식을 위해 장기요양업무 집행잔액 31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두 번째, 공설묘지 관리사업은 자연장지 진입도로 준공을 위한 산지전용 복구설계용역 및 측량수수료 등이 부족하여 14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전용내역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사업성격과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 전용하였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5년도 사업입니다. 공설묘지관리사업은 공설추모공원 개장 기념식을 위해 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돌봄TF팀이 신설됨에 따라 가사, 목욕 지원, 병원 등원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방식을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5억 2519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남형 통합돌봄사업도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액 459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영화관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무성영화 변사공연을 군 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성격에 맞게 행사운영비 3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소요예산과 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전용과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사고이월입니다. 한 건 2983만 5000원으로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도서 작성 및 산지전용 변경 협의․복구설계서 작성용역사업은 진입도로 면적 조정으로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발주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연내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나.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 2025년 용역사업은 총 4건으로 6879만 2000원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감리용역입니다. 관내 15개소 경로당에 헬스케어기기를 설치하고 120세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과 연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문감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양군 공설자연장지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에 따른 감리용역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도서 작성용역과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서 작성용역으로 모두 계획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 2026년 용역사업은 1798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앞서 시설규모와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25년도에는 9158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2026년도는 1억 13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먼저 8페이지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5년도에는 22건에 6억 270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물품, 냉난방비 지원, 도(道)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체육대회 지원, 경로당 신축 1개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개소,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5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2026년 사업입니다. 15건의 예산액 5억 2727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물품 구입비 1억 4127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335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도(道)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은 3억 410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5년도는 2개 사업에 20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개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경로당 10개소와 노인통합돌봄 150가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로당의 헬스케어기기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당초 2025년 12월 중단 예정이었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15개소로 확대하고 노인통합돌봄은 120가구로 조정하였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9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사업 2억 2652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비 2억 172만 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읍 두산경로당과 수동 윗서평 경로당으로 현재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은 도비 2480만 원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고쳐드림 집수리사업단의 시설투자비로 예산편성 후 지원하였습니다.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시니어클럽은 23년 재공모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이레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입니다. 군 의회 동의는 24년 11월 1일 완료하였으며, 위탁금액은 24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16억 5000만 원 산출하였습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지정과 지정갱신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지정갱신제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이 도래하면서 지정갱신에 따른 대면심의가 많았습니다. 26년도에는 현재 1회 실시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심사간소화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이 어려운 가구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보장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회, 2026년 현재까지 7회에 심의하였으며,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보상결정과 긴급복지 연장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통해 적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 병의원 초과지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권자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2025년 12회, 2026년 현재까지 6회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도(道) 감사에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4건은 현재 기준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실제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만 예산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존 이용자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 누리집과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을 통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홍보와 발굴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장시설 설치검토입니다. 인근 시군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준공에 대비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향후 주민공감대 형성과 후보지 공문 등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철저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심사청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활생활안전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기존 민간융자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향상과 복지증진 등 기본목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기금 105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참여자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취업 연계와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탈수급 목표달성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돌봄통합지원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2025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1월 통합돌봄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읍면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대상자 발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인 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정상운영 관련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추진 후 정산자료 등이 미비하여 정원 변경신고가 지연되었던 상황입니다. 시설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목적사업의 확인을 완료하고 이후 정원 변경에 따른 신고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정원은 기존 45명에서 21명이 증원된 6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함양추모공원 내 침사지 설치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침사지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유속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침사지를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강우 패턴이나 배수흐름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경우 현장여건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묘지 개장허가는 자신의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을 경우 이전하기 위한 행정사항이며, 사설묘지설치 허가는 개인이나 가족 등이 묘지를 설치할 경우 법적 기준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의무입니다. 처리실적은 2025년 8건, 2026년 상반기 2건으로 총 10건 모두 관련 기준에 따라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기금조성액은 7억 11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이며, 그 이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과 제3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금지출액은 6억 7929만 1000원으로 주요지출은 국․도비 반납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분, 그리고 등록장애인에게 대한 보장구 지원과 산소치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입니다. 2026년에는 기금조성액이 7억 8682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6억 81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활센터사업단의 창업과 운영자금,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입니다. 2024년말 기준 기금보유 잔액은 3억 1968만 3000원입니다. 융자상환 등으로 8860만 9000원을 기금으로 추가조성하고 사업단 창업과 전세자금, 학자금 지원에 1억 38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말 집행 보유잔액은 2억 6991만 4000원이며, 이 중 1억 5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말 보유잔액은 2억 6991만 4000원이며, 2026년 상반기에 8703만 9000원을 추가조성하고 677만 원을 집행하여 6월말 기준 보유잔액은 3억 501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억 5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후 실제 운영가능한 기금규모는 2억 18만 3000원입니다. 19번 전기․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우리 군 노인인구는 1만 4871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연인원 13만 5692명에게 411억 9543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 6월말 기준까지 6만 8755명에게 212억 424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인구의 78%가 기초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2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40개소이며 종사자 수 1212명, 입소 이용인원은 2016명입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법인시설은 요양시설 7개소와 주간보호 및 방문목육시설 9개소이며, 개인시설은 요양시설 2개소, 주간보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은 22개소입니다. 2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나.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 관련 지원액은 40개소에 2025년도에는 18억 1987만 6000원을, 2026년 6월까지는 9억 921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리산요양원 장기요양등급의 입소자 운영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무연고자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과 개인시설 11여 개소 정규직 종사자 중 1일 8시간 근무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추석․ 설 명절 10만 원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로 30인 이상 시설은 32만 3664원을, 30인 이하는 35만 656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전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은 월 20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중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시설 하드웨어 지원은 요양원 2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대한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2억 16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에 3억 1713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42페이지 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건은 현재 3건 모두 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향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처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행정처분은 최종 확정된 비용환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여부와 처분수준이 결정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3건 중 2건은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1건은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건에 대해서는 사례판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자체 현장점검 24건은 현장지도 및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점검에 따른 세부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3번 각종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4개소 연인원 301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97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함양시니어클럽은 인력배치기준 개정에 따라 정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차로 1명 배치하고 2026년 1월 1명 추가 배치하여 개정된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함양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 1명의 예산이 추가배정되어 2025년 7월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6월말 기준 4개소 연인원 160명에 대해 5억 8412만 9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48페이지와 4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등 12개 사업에 564억 6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600억 43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입니다. 2026년 6월말까지 노인여가시설 지원 등 17개 사업에 316억 759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번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1억 19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담 사회복지사 6명, 생활지원사 96명, 총 102명이 154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는 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사회참여와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지역자원 연계 및 긴급안전확인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예산액 24억 1964만 6000원 중 상반기 11억 3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담 사회복지사 7명, 생활지원사 83명, 총 90명이 137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2억 745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응급안전관리요원 3명이 1454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장비점검 등 781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응급호출은 343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낙상, 복통 등 실제 응급상황은 171건이며, 119출동 및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오작동이나 담배연기 등으로 감지된 경우에도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산액 2억 9505만 6000원으로 응급요원 3명이 1444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안전확인 등 대상자 돌봄을 3980건, 응급상황 발생현황은 2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 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80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행인력 1명이 18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확인 6675건과 응급처리상황에 따른 병원이송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산액 8324만 8000원으로 수행인력 1명이 180가구에 대해 안전확인 37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6번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의료요양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 24세대, 맞춤건강관리 102명, 일상돌봄 및 밑반찬 지원 등 228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2026년 의료․요양․돌봄제도 시행에 따라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예산액 8억 5200만 원 중 6월말 기준 1억 19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돌봄제도가 3월 시행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반기 집행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더욱 내실화하여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는 연계 가능한 서비스 자원현황입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부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7번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7개 사업에 1억 33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도는 6개 사업에 예산액 1억 370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8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로당 261개소를 대상으로 노래 등 5개 과목에 18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료는 기준은 1시간당 5만 원이며, 경로당별 16시간 기준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지원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2026년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기준 경로당 160개소를 대상으로 노래 등 6개 과목에 16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강사료 기준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지원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9번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 411개소에 1만 123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23억 264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입니다. 411개소에 1만 127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등에 6월까지 15억 69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원내역별 지원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경로당 신축․개보수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6억 16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개보수 79건, 노후경로당 신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02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109개소에 5억 18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번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로당 154개소에 식탁, 냉장고 등 구입비로 2억 38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경로당 157개소에 1억 7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까지 경로당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번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액 10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15개소에 건강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연계, 건강관리매니저 15명을 배치하여 월 평균 1822건의 건강측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취약계층 120세대에는 응급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케어매니저와 응급안전관리요원의 안부 확인과 기기점검을 통해 상시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노인통합돌봄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차이점입니다. 노인통합돌봄서비스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상시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방식이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의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두 서비스를 대상자 욕구에 맞게 연계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군 및 읍면 시행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1개 읍면 326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10억 9862만 원의 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읍면 환경정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 27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9억 990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나. 위탁기관 시행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역량강화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4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944명에게 활동비 78억 77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 2153명에게 활동비 91억 3147만 2000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4번 시니어클럽 추진 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입니다. 함양시니어클럽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이레원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특수사업은 고쳐드림 집수리사업단과 스마트경로당 케어매니저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종사자 7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3억 657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종사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36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2억 86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5번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가.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함양 공설추모공원은 2025년 총 222건 1억 555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중도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 등 9건 2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6월말 현재 98건 419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해지 반환금 2건 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상동대공설공원묘지는 2025년과 2026년 각 1건씩 총 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안치현황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함양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총 9000기 안치능역 중 253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평장은 1111기 전체 안치되어 현재 만장된 상태입니다. 봉안탑은 총 210기 중 126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서상동대공설공원묘지는 총 166기 중 3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 정비현황입니다. 2025년은 14개 사업에 55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10개 사업에 36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6번 지역자활센터 추진실적입니다. 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 등에 4억 56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 위탁에 따른 13개 사업단 운영과 2개 자활기업 및 자활참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18억 35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수급 실적은 4명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나. 2026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사업입니다. 운영비는 4억 6952만 6000원 중 상반기 2억 30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2억 465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수급 실적은 4명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가. 수급자 현황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4개 유형에 5599가구 6970명입니다. 이와 함께 장제급여 68명, 자활급여는 5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수급자 증감은 전년 대비 85가구 108명 증가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다. 지원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등 6종 4521가구에 262억 4171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 6월말 기준 4639가구에 151억 860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부정수급자 발굴 및 환수실적은 없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18번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가. 서비스 대상자별 지원기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나.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집행액은 2억 9836만 3000원으로 제공기관은 4개소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산액 2억 3903만 1000원으로 제공기관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작년 10월말 노인복지과 예산 전용내역을 보면은 장기요양업무 지원 기타 보상금을 삭감해가지고 공설추모공원 개장기념식 행사운영비, 자연장지 진입도로 시설비로 총 172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개장기념식과 진입도로 공사는 사업일정상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설추모공원 개장기념식은 저희가 자연장지사업이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장지 조성과 진입도로 부분 2개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같이 완공해서 준공식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진입도로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5년도에 저희가 자연장지 고시를 하고 일부 자연장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개장 언제하냐? 개장했으면 우리가 요리 올 것인데라는 질문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공식을 해서 좀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강했고. 그래서 하려고 보니 1차 추경은 지났고 2차 추경은 너무 늦어지고. 그러면 홍보도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이 좀 남는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함량 추모공원 준공’ 치면은 바로 ‘함양공설’만 치면 바로 준공식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민원인들이 ‘아, 공설자연장지가 개장이 되었구나. 다른 데 안 가도 되겠다’ 그런 뜻으로 시기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군의원들 선거 때문에 추경을 못 해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이월사업 자연장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25년도 당초예산에 1억 6160만 원, 전액 군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관련 행정절차와 용역추진이 늦어지면서 결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983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네요? 보니까 산지전용 협의나 복구설계서 작성 등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관련 절차를 연말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준공을 하려고 한 7~8월경에 진입도로부분에서 저희가 사유지를 편입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장지로 묶을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을 측량을 해서 빼내고 나머지만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군 관리계획에 경미한 걸로 고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이게 산지 변경 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지전용 도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사실 늦게 발견해 가지고 12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가 못 되고 2026년까지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가 참 미비했네요.

조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로당 13페이지. 구축사업 보면은 당초 10개소에서 150가구 9억 5000만 원에서 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15개소 120가구 9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은 도(道) 감사에서 별도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예산 부당집행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道) 감사에서 지적된 부당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다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환수 결정 및 실제 회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예산 부당집행은 저희 설계 변경과는 무관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을 구축이 국토부에서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빌리지사업’입니다. 근데 스마트경로당이다 보니 감사관 입장에서는 당시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냐, 물품을 구매하는데 시설설계를 왜 했냐’는 쪽으로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법이나 여기에 보면 이 ‘빌리지’라는 게 붙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명확하게 감사담당님이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시고 도에 가서 보니 실시설계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겠으나 나머지 실시설계에 따라서이제 조금 더 과다지급된 게 있는지, 함양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사 때는 실시설계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만 따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완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현재 군 감사계하고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다징수금액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3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결정이 나면 한번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10개소에서 150가구 해가지고 또 설계변경 통해가지고 15개소에 120가구 증액된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단 경로당이 4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12개소 하니까 다른 읍면에서 다른 저쪽에 경로당에 있는데 우리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사실은 폐지된다고 했는데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존치하다 보니 그러면 또 저희가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어차피 경로당 체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고 어르신들이 그러면 경로당에다가 헬스케어기기를 더 추가하는 게 낫겠다, 또 요구사항도 있었으니. 그리고 저희가 예산액이 원래 10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설계변경을 정보통신계 감독공무원 감리실정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말 1만 4598명에서 2026년 6월말 1만 48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5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5년 수행인력 102명 사업량 1549명이었으나 2026년에는 수행인력이 90명, 사업량은 1370명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맞춤돌봄 수행인력과 사업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수행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량을 줄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노인맞춤 돌봄인력 축소 경과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님들이 주민동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무계장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선 생활지원사가 우리 집에 오는 게 귀찮다. 근데 어르신이 거절을 못하니 계속 온다. 아,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냐? 그리고 또 매년 똑같은 사람을 하지 말고 신규신청을 계속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했는데 대한노인회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하면 다 한다 하지 누가 안 한다 하겠노 읍면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11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어르신한테 ‘돌봄서비스를 하시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라는 거를 물어서 그리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 축소해야 되겠다 생활지원사들을.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또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상자가 필요한데 한데 뭐 자른 게 아니라 거동이 가능하고 경로당에도 다니고 노인일자리, 특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바깥도 소통이 되고 가족과도 소통이 된다고 판단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인맞춤돌봄 외에도 ICT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명 정도 생활지원사를 못 뽑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자가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돌봄이 필요한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대기 중인 인원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노인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함양군 통합돌봄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2026년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예산은 7억 6000만 원이지만 현재 집행액은 약 8500만 원으로 잔액이 6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사업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월말까지 집행액이 8500만 원에 그친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료․요양․통합 돌봄이 3월 26일날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4월부터 모집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구조입니다.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2주에 한 번씩 18개 시군 과장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18개 시군에 대해서 다 발표를 시킨 게 아니라 부진 시군 7개 시군만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부진 시군에 안 들어가 가지고 발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집행률이 함양군이 중상위는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초기시행과정의 어려움을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시니어클럽 추진실적입니다. 함양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이레원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탁운영하고 있네요? 운영예산도 2025년도에 3억 6660만 원에서 올해는 4억 3639만 6000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예산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 발굴이나 참여자 만족도, 또 수익형 사업성과 등에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탁기관 평가는 해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침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떤어떤 사업평가를 하겠다라고. 그걸 전산에 입력하고 현장에 와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수행기관은 포상도 하기도 합니다. 실상 함양 시니어클럽은 포상을 한 이력은 없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의 존치 이유가 일자리를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그 일자리를 24년까지는 50%를 못 맞춰 줬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점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노인인력평가개발원에서 수행기관 평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기간이 장기 아닙니까, 장기? 장기간 하기 때문에 매년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해 가지고 운영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자활센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모두 탈수급 실적은 각 4명으로 취업 3명, 자활특례 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설한 자격증 취득교육에는 현재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올해 자격증 예산은 100만 원으로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4명이 했는데 3명은 운전면허증 따겠다라는 사람이고, 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 중이고,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만 저희가 돈을 교부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이 돈은 자격증을 따야 돈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네요?

그렇거나 아니면 수료……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 사업 기간 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되니까 교육받고 있는 과정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원칙은 자격증 취득을 하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격증 따야 지급하는 게 맞죠? 그래 되면.

예, 그렇게……

그래해 주시고 우리가 연간 탈수급 목표를 보면 1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보통 평균적으로 탈수급이 한 4명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인 자격증 취득 4명이 따게 되면 그걸 연계해서 취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존 추가로 인력 배치된 자활사례관리사가 이 사람이 하는 역할 자체가 또 자활참여자들의 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3명을 정해서 10명으로 좀 구체화를 시켰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역자활센터하고 계속 의견을 교류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사례관리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10명으로 달성목표를 세웠으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29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 시설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체적․경제적 노인학대, 직접인력 인건비 의무지출비율 미준수, 그리고 공단수익과 결산서의 심각한 불일치 등 중대한 불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도감독의 주체인 행정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사후제재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 청구 중인 부당청구 환수금에 대한 군 차원의 공조방안과 함께 반복위반시설에 대한 처분유예 배제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제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요양법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한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보험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지급했다 하는 게 저희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에서 항시 모니터링을 해서 a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자기들이 시스템으로 보고 청구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현지조사를 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무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공단에 돈 주고 일단 느그들 잘해봐라 하고 맡긴 사항이거든예? 근데 거기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함양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더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 현장에 나가서 결산이나 우리가 직접 보고 처분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적발해서 처분하고 지적하고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행위나 그외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정당한 인건비 미지출은 취약계층의 인권과 공공재정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인 만큼 향후 일체의 행정처분 유예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시고, 관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용수 위원님하고 배우진 위원님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책 17페이지하고 42페이지 보면은 부당청구하고 업무정지 과징금하고 처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감액이나 환수 행정처분 강화 등 단계별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책 4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은 3번하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처분(안)에 3번에 보면 ‘업무정지 50일’ 해놓고 처분유예를 내려놨잖아예. 지금 50일 정지를 내놓고 처분유예를 하면은 여기에 정지를 못 하니까 벌금을 부과합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비용환수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심사 중이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난다 하면 50일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유예로 금 아직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단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공단에서 ‘너 돈 이렇게 내라’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그래서 재심사하겠다.’ 이게 재심사에서도 똑같은 결정이 나면 또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건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과다청구를 하고 이래 하는데 함양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를 먹였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또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받아서 처리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케어링하고 이레소망의 집 보면 또 노인학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다 아입니까. ‘개선명령’…… 요새 제가 알기로는 노인학대를 하면 시설장에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벌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선명령’으로만 나와 있다 아입니까?

이게 1차에 하면 개선명령이고 그리고 2차라든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시설폐쇄까지, 그리고 또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명령을 한 게 아니라 서부 노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병원장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사례회의를…… 이게 정말 신체적 학대인지 경제적 학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사항이니 너희들이 행정처분을 해라’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조치 사항입니다. 일단은 1차로 적발된 건이고 해서 ‘개선명령’이고 이후에 또 더 되면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폐쇄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 위기가구 등 우리 사회에서 행정의 보호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군민의 삶과 직접 맞닿는 부분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다음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