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임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인 사업은 총 1건으로 농기계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2000만 원 중 10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전용․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총 5건, 2억 1050만 원의 예산을 편성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2건, 명시이월 1건, 총 13건으로 사고이월은 3억 2461만 7000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2026년 6월 말 현재 1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1건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10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사업비 2282만 4000원으로 함양 대표 먹거리 함떡 홍보영상 제작 용역과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품 개발 및 공정 표준화 용역 등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총 1건으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의 사무장 인건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1257만 8000원 중 10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20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56억 7932만 4000원 중 53억 1230만 4000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10건 2억 53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아내사랑부침개 행사 등 총 12건 3억 6749만 1000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공모사업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 현황,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함양군 먹거리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 수, 운영실적 등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박사업자 전기, 가스 안전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미흡 건입니다. 202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기, 가스, 안전점검 이행여부 매년 확인과 안전점검 확인서 미제출, 사업자 과태료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농원 사후관리 미흡 건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당초 관광농원 승인계획과 실제 운영상황의 불일치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한 내용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사후관리 사업자 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사업소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2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등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건입니다. 이 건 또한 202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군 조례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위 내용을 반영하여 26년 4월 9일자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첫 번째, 해외시장 개척단의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단순 치적위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출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관내 수출기업들의 국가별 맞춤전략으로 실질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척단 운영 후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수출의 특성상 국가별 인허가, 물류비, 단가, 제품 선호도, 바이어 발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후 수출업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추가 바이어 발굴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수출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 활성화 방안 및 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지적 건입니다. 근무자 친절도 향상과 정기적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매장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5개의 매장에 총 9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연중 순환근무 중에 있으며, 방문객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5년도 산삼축제와 추석기간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함양 특화 닭요리음식 육성사업 및 소규모 양계 연계방안 검토 건입니다. 폐계를 활용한 닭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약선촌닭 교육을 실시하여 레시피를 확립하고 타 지역 노계활용 음식점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관내 도계시설 부재로 음식점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폐계를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규모 도계가 가능한 음식점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철저의 건입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함양읍 백천리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20.92㎡ 규모의 먹거리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건립과 병행하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수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 실시, 급식 대상학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안전한 먹거리가 각급 학교에 공급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축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비례지원의 건입니다. 현재 총 8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소의 작은마을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대상은 희망마을의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축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마을 축제를 통해 주민이 화합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청년농업인 스마트영농 시범사업 건입니다. 지역농업인 및 관련 사업체가 관내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농산물유통과 소관 청년농업인 지원책으로 총 12개 사업에 1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들을 포함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양 대표먹거리 지원사업 건입니다. 함양 대표먹거리 지원사업 추진 시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제품개발과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방안 강구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 함양 대표먹거리 상품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표먹거리인 함떡에 대한 레시피 확립과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자, 창업교육, 전문점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내에 2개소의 함떡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 행사장 판매 등을 통하여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산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 건입니다. 우리 군 사과식초사업자가 원료를 거창군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사과농가와 사업자 간의 연결 경로를 마련해 상호 이익이 되게 하라는 내용으로 현장점검 지적 후 보조사업자에게 사과농가와 법인단체를 안내하여 상호 연결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지역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15번, 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공공비축미곡선정위원회에 농민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내용으로 각 읍면별로 농업인을 추천받아 참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기간 중 55건을 접수하여 5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5년 제292회 제1차 본회의 시 배우진 위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함양군 쇼핑몰 활용을 통한 온라인 경제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소상공인의 함양군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쇼핑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판촉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의 1번 공통사항, 2025년 부진사업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18회 862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정시책 및 홍보영상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정책 홍보는 물론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3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백천리에 위치한 3개 동의 임대농장 중 딸기하우스 2개 동은 2023년 8월 25일부터 금년 8월 24일까지 임대가 만료되었고, 초화류 1개 동은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6년 1회 추경에 시설비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초화류동은 딸기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새 임차인도 선정한 상태입니다. 36페이지 4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4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총 보유대수는 69종, 385대로 연간 3000여 농가가 3897일간의 농기계를 임대 사용함으로써 영농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번,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6번, 농기계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 등 농업인 활용도가 높은 기종에 대하여 총 6회, 146명에게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69회, 811명. 기타 안전교육 4668명 실시로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0페이지 7번,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 현황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5년 44회 581건, 26년 25회 272건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1페이지 8번,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 도비사업 및 군비 자체사업으로 9억 5574만 9000원의 사업비로 298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3억 9846만 4000원의 사업비로 2015대의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9번, 로컬푸드 운영현황입니다. 5개소를 운영하여 2025년도 20억 7000여만 원과 26년 7월 현재까지 12억 8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영세소농의 주요한 판매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직매장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총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10번, 농산물수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2025년도 3231만 1000불을 수출하고 다양한 수출시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군이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중국 광저우, 베이징을 시작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등의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였고, 2026년 8월 현재까지 일본 동경과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요리교육에서 탈피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특성화한 요리교육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 2025년 6개 과정 51회, 111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26년도에도 8개 과정 59회, 17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 또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46페이지 12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온 착즙기 등 16종의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교육과 HACCP 팀장교육, 시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공동실습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13번,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공동상표인 ‘더함양’ 사용을 통한 우리 군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딸기, 배, 복숭아 등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지 제작 및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14번, 농산물 판촉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5년부터 26년 6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농산물판매장 개설 운영 또는 참여함으로써 21억 4000여만 원의 매출 실적과 농업인의 유통망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50페이지 15번,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입니다. 25년 총 5회에 걸쳐 농촌체험관광, 농뚜레일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47명의 관광객에게 우리 군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양군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산물 판매율 제고로 지역상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51페이지 16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급식 물류시스템 구축과 영세소농의 유통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함양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405-3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920.92㎡의 지상 1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3억 원,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선별실, 세척실, 포장실, 피킹장, 입출고장 등이며 현재 공정률 15% 정도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17번,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산밀의 생산, 저장, 유통, 제품화, 단계별 연계 시범모델 구축을 통한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재분시설과 100㏊ 규모의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우리밀연구회를 구성하여 4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HACCP시설 인증을 받은 상태로 앞으로 가공상품 개발과 전문가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우리밀 활용 레시피 전수교육을 통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현장에도 방문하고 서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완대상이 있어서 등급 조정을 일부를 중형에서 소형으로 했고, 또 폐업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2회에 걸쳐서 그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절차를 보면 국비가 40% 지원되고 거기 국비지원,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책정이 돼 가지고 연초에 내려오면 그 비율 내에서 당초에 집행을 하다가 뒤에 이 사업비가 보통은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1만 6000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작년 기준으로 한 690여 대가 가입을 했고, 올해도 지금 한 580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뒤에 가서 이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국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도비 추가확보 10%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연말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매년 국비 배정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충분하게 배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에 한번 확보를 조금 해 놓으면 농가들한테 조금 불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 4개 권역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폐유수거함 공식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약간 자체적으로 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크게 갖추고 있다기보다 그냥 별도로 함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하우스가 지금 한 동이 공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공실이었습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이게 2010년에, 2010년에 시작, 2016년, 2026년, 2020년에 최초에 시작을 해서 1차에 지금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2농가가 나간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1차 연도에는 있었고, 1차기에는. 2차기에는 없어서 조금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9000만 원을 시설비로 확보해서 시설 딸기동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 한 분이 딸기로 해서 3동을 다 임차를 한 상태입니다.

당초 조성 당시 말고 그 이후에 2차를 시작할 때 혹시 그때는 처음에 의견이 청년농업인의 입주 수요나 희망 작목을 조사 후에 좀 더 일찍 공실이 되지 않게끔 할 수는 없었는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다양한, 꼭 딸기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서도 희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한 동을 별도로 그렇게 했던 건데 조금 더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작물들의 문의가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는 딸기동이고 하나는 초화류동이라고 해서 종자 같은 거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딸기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은 많고, 하우스로 봐서는. 그런데 간혹 토마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는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군에 적합한 게, 많이 하는 게 하우스로는 딸기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사업이 한 두 사람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시범을 해서 향후에 또 후속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일부 작물들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경영실습이 지금 2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종료된 청년들이 실습을 마치고 실제 함양에서 독립 영농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있는지?

예, 두 분이 있는데 완전히 여기가 생소한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외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농업을 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내 자체적인 이제 그런 경영 농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님 옆에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 보고 그 부모님 하는 걸 조금 이어받기도 하고 자기 걸 확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 다 지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다른……

예, 철저히 관리해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실이 발생하면 청년들이 또 어떠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년 차 사업비 10억 200만 원 전체가 실시설계 용역 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

26년도 6월 착공하고 27년도 6월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는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이월을 한 이유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 확보가 2회 추경에, 결산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1차 추경은 12월 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해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총 30억의 사업비로, 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면서도 의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지적에 따라서 초기 공공형 운영 후에 민, 관, 전문가, 의회가 함께하는 타당성 검토체계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기 직영운영기간과 성과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아까 민, 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센터가 건물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고 그러면 건물 내에 또 집기류하고 이런 걸 다 넣다보면 아마 공식적으로 운영은 2028년 1월 정도에 돼야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과 병행해서 운영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7월, 8월 두 달 동안 한 4개소에 다른 지자체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직영하는 곳, 출자‧출연해서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운영방식들이 다 다른데 어느 특정 운영방식이 가장 좋다기보다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임시회 끝나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또 서로 토론해서 다른 시군에서, 먼저 간 시군에서 실수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국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쪽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라도 지금 현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한 15, 13개 시군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직영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배송부분을 일부 위탁하는 곳이 있고, 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산지유통센터에 위탁하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직영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특히 배송부분에 있어서는 배송이 하루 한 번이라도 펑크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뭐 전국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잘 됐다 안 됐다, 추진해야 된다, 이게 좀 실패다 하는 비율이 어떻게 파악돼 갖고 있죠?

제가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먹거리센터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들이 어떤 공적인 이 기관을 통해서 공공급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약간 믿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되고, 또 관내 소규모 농가에서는 먹거리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80이 조금은 구조적 난항, 조금 실패다, 아니면 뭐 적자다 이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해가 우리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혹시 벤치마킹이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게 잘 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남해도 저희들이 다녀오기는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 보통 하는 곳에서 먹거리센터만 하지 않고 로컬푸드 하고 그런 유통 쪽을 모아서 운영을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된다면 먹거리센터 단일 이것만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농가들에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성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역농산물을 한 60~70% 이상 이용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직영이나 안정적인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자 폭을 지자체가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공공비용이 다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33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 토목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중소농가에 판로를 보장하고 군민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인한 사업 차질을 조속히 수습해 주시고. 준공 전부터 농가 조직화와 수요처 확보 아까 말씀하신 도, 민, 관, 의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28년도 정상 개관 시에 아무런 예산 낭비 없이 성공적인 모델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우리 함양군을 찾을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43페이지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년도 수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함양군 내에 생산된 농식품이나 가공품들이 제대로 판매돼서 국내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출로 3231만 1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선농산물 부분이 2794불이고, 그다음에 가공품이 2만 9517불인데 농산물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가공품이 대부분 수출에서는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이 딸기 버섯, 양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품목의 수출물량과 수출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품목별로 수출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물량으로 보면 밤이 한 691톤, 딸기가 98톤, 새송이가 317톤 정도, 양파 같은 경우에 올해 1800톤 정도를 수출했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품목 중 양파수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군의 과다 생산물량을 해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을 실시했죠. 이 수출이 1만 3000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죠, 망당 매입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작업에 대한 제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 한 10% 정도 손실률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율을 얘기하는 거고. 1만 3000원에 매입해서 인건비, 상차비, 망값, 기타 비용 하면 한 3000원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원가가 한 1만 7500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출가가 얼마입니까?

수출가는 한 8000~9000원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수출가가 한 8900원 평균 되죠. 그러면 수출가에서 원가를 빼면 한 8600원이 적자가 가는 사업인데 여기서 도비, 군비 보조가 있죠?

예.

우리 25kg 망당 하면 한 5100원 정도 되죠?

예.

그래도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한 3500원 정도는 적자가 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양파 수입물량은 계속 늘리고 있고, 또 국내 양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반값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밥 팔아 똥 사 먹는 런 지금의 정책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양파 생산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생산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품목을 또 키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이득을 내서 수출을 한다기보다 수출을 통해서 관내에 생산되는 물량을 조금 빼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좀 적정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또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산 양파하고 또 한국산, 국내산 양파하고 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업소에서는 저희들 국내산 양파보다는 수입산 양파를 더 선호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면으로 봐서는 그게 싸니까 선호를 할 수 있는데 품질면으로 봐서는 저장성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산 양파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꼭 가격 면에서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산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선별도 잘 되어 있고 또 껍질을 벗기고 나면 한 수율이 90%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국내산 양파를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선별도 좀 미흡하고 또 수율을 따지면 한 7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산 양파를 선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왜 종자선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산은 수율이 90%가 나오는데 우리 국내산은 이렇게 못 나올까? 우리 내년도 양파 식재할 때 종자 선택을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2페이지. 우리 군의 밀산업 밸리와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밀산업 밸리와 시범단지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제분시설 장비시스템과 우리 밀 재배 단지를 조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5년도 12월 31일 종료했는데 시설 준공과 보조금 정산, 보조재산 등록 등 사업완료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사업 정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밀재배는 2023년도 15농가의 18㏊, 지금 54톤, 25년도에 40농가의 60㏊ 또 200톤이고, 26년에는 45농가의 80㏊, 280톤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생산량 200톤 가운데 실제 수매한 물량과 아직 재고로 남아 있는 물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하고 다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물량은 100%로 다 수매를 하고 있고, 여기 운영하는데 또 양이 모자라서 진주 쪽에서도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수매가는 지금 40kg당 4만 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농가의 ㏊당 생산비와 순소득을 감안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등급별로 공공비축미처럼 1등급에 얼마, 2등급 얼마 이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1등급 수준에 해당되는 밀도 있지만 2등급 등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영농조합에서는 전액, 전체 다 1등급으로 수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분시설의 현재 가동률, 생산은 밀가루의 판매처 우리밀을 활용한 2차 가공제품 개발과 매출실적을 제시하고 향후 관내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등 안정적인 판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밀과, 진주라든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제분을 해서 빵 재료나 급식 이런 곳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추가 2차로 그 회사에서는 가공품 OEM 방식으로 해서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걸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1차 밀가루로 해서 판매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물량이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 전체 밀 재배면적은 계약재배한 면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밀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서 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는 농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가 이 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배농가들은 밀 수확하고 우리 가루쌀 재배로 이모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당 지원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당 밀 지원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보조해 주잖아요.

재배에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없고 수매를 해 주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덧붙이자면,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수매가가 한 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도 받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확장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매가는 지금 농가에서 여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4만 원 해갖고 1000원을 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고,

4만 1000원?

아니, 4만 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 수매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3만 9000원인데 함양은 4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밀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 다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재를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고, 좀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미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벼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이나 밀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밀산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밀을 생산하는, 우리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베이커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밀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교육들을, 일반인들을 또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 군에서는 밀산업 확장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는 이거는 나중에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산밀의 주요 문제점으로 낮은 자급률과 재고 과다, 또 수입밀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기반 확충,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함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와 42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컬푸드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상림매장하고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산삼골휴게소 상‧하행선 해갖고 5개소에 총 기간제근로자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한 20억 정도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1년에 한 3일 정도, 설․추석 당일 날 빼고는 365일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190농가 정도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가 운영에 있어서 농가들이 생산물을 가지고 유통, 유통까지는 아니고 매장까지, 매대까지 가는데, 그리고 매대에서 반품 받아가지고 가지고 올 때까지의 유통경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직접 내 물건을 로컬푸드 매장에 가져가고 전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 근무하는 기간제분이 팔고, 팔게 되면 그 돈이 보통 카드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별도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5%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별로 정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농가별로 정산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면 막 5개소에 농가들이 가져다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송차량 1대와 기간제 1명을 활용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10시까지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매장별로 돌면서 판매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전에 그게 동이 나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반품할 경우에 매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개별농가들이 또 매장 5개 곳에 한꺼번에 다 팔리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한 곳의 매장이 먼저 비면 그 한 곳 정도는 또 농가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매대가 비어가지고 목요일까지 못 기다리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고, 동시에 비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거창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휴게소……

예, 그렇죠.

그렇죠? 만남의 광장휴게소에 납품할 때 거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매우 불편한 사항이다. 다른 휴게소들은 보면 뒤에 길이 있거나 오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길을 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있다 보니까는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그만큼 또 많이 팔려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안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산삼골도 그렇고 함양휴게소도 그렇고 뒤에 올라가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굳이 통과하지 않고 갈 수는 있는데 또 각각 휴게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도 도로공사에서 다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랬는데 휴게소까지, 그러니까 일반 국도에서 휴게소까지 가려고 하면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짐을 들고 가기는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세 취약농들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배송차량을 매주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농가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내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떻게 팔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한 번씩 또 가서 보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시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급하게, 보통 물건 떨어지기 며칠 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연락을 미리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급하게 갖다주고 할 때는 농가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불편함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상호보완이 되어져서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품이 생기거나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 매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수거해 오거나, 그러면 이것도 직접 농가에서 수거를 해 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미리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앱이 개발되어져 있어서 내가 로컬푸드에 며칟날 몇 개를 갖다 넣었다고 하면 지금 잔고가 몇 개가 남아 있는지 농가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 거 유통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군민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게 사실 매대에서 이 부분에 제일 공감을 했었거든요. 매장에서 내려와서 매대에서 반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금 당장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목요일까지 회수차량이 돌기까지가 어려운, 방문이 어려울 상황이 생기고, 그때도 보면 신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밖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그리고 차량에 타고 올 때 그 탑차마저도 냉동․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져서 반품 받고 나서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추경 때도 또 그리하시고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 거야 뭐 돈으로 지으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먹거리지원센터를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 내에도 그렇고, 또 잘하고 있는 데, 관내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봤었습니다. 다녀봤는데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 또 주식회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전라도 쪽에는 대부분 잘하는 시군들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남해라든지 이런 데도 처음에 먹거리지원센터만 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남해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좋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로컬푸드라든지 온라인몰을 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천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하나 만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잘했던 시군들이 했었었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현재 온라인몰이나 로컬푸드를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정말로 유리한 것인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군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좀 적절한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달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정책이죠?

예.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특정 품목을 선정해서 누구나 한 품목을 심다 보면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양파를 하나 예로 들자면 올해 양파가격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 막 쭉 따라가고, 또 너무 낮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행정의 역할이기도 한데, 또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품목의 분야가 있고, 또 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산물 생산비보장지원사업이라는 걸 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퇴비가격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농업정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안법이 8월 27일날 시행된 거는 아시죠?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대상품목도 제가 묻고 싶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는……

예.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상품과 또 중복돼서 이거 받을 수 있는가 또 제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차액 인정하는 지원사업에는 풋고추, 깻잎 시설호박, 딸기, 파프리카, 시금치, 단감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채소 쪽으로 그러면 좀 해당이 되는 재해보험하고 보험상품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거는 재해보험은 아닌 것 같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품목이 있고 이거는 차액 인정사업하고 제가 중복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아마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품목을 그때그때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임의로 올해 양파다 올해 사과다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나름 어떤 심의회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올해는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조절이 안 되니까는 여기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 봐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품목이 심의회를 통해서 정해지고 알게 되면 주민들이 알아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해보험하고는 참고로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미표시했을 경우에 혹시 처벌이나 과태료 이런 게 내려지나요?

예, 그게 저희들이 추석 명절, 설 명절 이 명절 전에 대비해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품목에 만약에 기준을 안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가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25년도, 6년도 기준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은 데가 없습니까?

이 처분 자체는 우리 과에서 한다기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에 나갈 때 같이……

신고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저희들이 출장 갈 때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분 자체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매장하고 어떻게 이게 단속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오프라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하는데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표시 의무나 이런 게 좀 다릅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온라인매장하고 오프라인매장하고?

예.

주로 신선농산물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데 일부 가공식품 중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보통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보통 하는데 저희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업체를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위생계에서 그런 부분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가공식품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거는 아마 보건소 위생계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고는 저희 군에 하셔도 되고 농관원으로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관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믿을 수 있고 일단은 마음 놓고 우리 농산물을 좀 믿을 수 있게끔 마음껏 먹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페이지 46페이지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최근 3년간 교육수요자 중 실제로 사업등록이나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까지 이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서상 쪽에 설치됐다가 2016년도에 기술농기센터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설치 시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르다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이, 중요한 시설들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로 시제품 생산해 보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 활용을 하고 또 교육, HACCP 팀장교육 같은 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제품으로 연결된 게 근래에는 드물고, 최근에 복분자에 대해서 이걸 가루화해서 동결건조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싶은데,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싶다 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양파, 양파는 청이 잘 안 나와, 양파는…… 보통 오미자나 이런 건 청을 만드는데 양파는 청을 만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양파청을 한 번 또……

과장님 바꿔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는?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동결건조, 차류 등 한 장비가 16종이 있는데 이 장비별 연간 가동률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이래 하나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식품이나 이런 회사에 있는 분들도 모든 장비들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하기 전에 시제품 형태로 해서 여기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전 농민들이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또 몇몇 농가에서는 실제로 또 해 가지고 또 간단한 즉석판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에 분쇄기를 구입하고 또 이송펌프도 교체하고 또 초저온 냉동고도 교체하고 소규모로 일부는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교체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또 추가장비를 구입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동실습장 이용자가 특정 농가나 업체에 편중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100회 정도, 100회에 80명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양군에, 원하는 농가들은 골고루 지금 다 이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활발히 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항노화바이오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이 선순환구조가 정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즙을 짜고 뭐 이렇게 실험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과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박스 포장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과포장은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 규모를 가지고 합니까? 어떤?

배정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과포장재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농가별로?

예, 배정.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기준은 ‘더함양’이라는 공동브랜드 이걸 신청을 해갖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본조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포장재 지원하는 기본조건 첫 번째 조건은 ‘더함양’이라는 공동상표를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더함양’ 브랜드를 갖다가 쓰겠다고 한 몇 농가나 신청이 되었냐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건 45개소, 그러니까 큰 작목반하고 다 해서 큰 틀에서 45개소 지원을……

이게 작목반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작목반 위주로 주고, 개인은 극히 드물고 작목반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목반으로 주더라도 또 다 개인한테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보면 뭐 고령화가 되고, 또 일하다가 다치고 이래가지고 사과를 밭떼기로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거 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뙤놈이 먹는다고, 말 그대로 함양에서 쎄가 빠지게 농사 다 잘 지어놨는데 이게 전부 다 객지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사과인 양 다 포장해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농협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했는데 그게 사업을 못 하고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양사과는 꼭 ‘더함양’이라는 브랜드로 나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농협이나 사과조합이나 일부 지원해 주고 밭떼기로 사서 여기서 선별해서 ‘더함양’이라는 브랜드로 나올 것 같으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사과조합이나 농협에서도 더 좋을 건데, 조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타지로 밭떼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보다 보니까, 페이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농산물 특판 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7회를 시행을 하셨고 참여업체 수가 281개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다 매출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7회를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곶감축제, 그다음에 천령문화제, 산삼축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기간에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나가는 것들 중에서는 일부는 시군에서 저희 군으로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특판행사를 할 테니까 혹시 참여업체가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공문을 내든지 안내를 해서 참가를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로 보내주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2~3농가 적게는 1농가 할 때도 있고 해서 거기 가서 개별 농가가 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농가가 가는 데는 그냥 우리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지는 않고. 축제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특별히 크게 하는 몇 가지 행사, 서울 특판행사라든지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그런 데는 우리 관내 업체들 같이 올라가서 비용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횟수나 참여업체 수가 편차가 있고 매출규모도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1차적인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후속효과를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를 해 보면 사갔던 농가에서 또 함양군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뒤에 후속으로 신청구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37회 행사에 참여한 업체 수가 누계로 281개 업소, 업체인데 이 업체 중에서 계속 중복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들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내가 이번 추석행사 때 대전에 하는 행사에 나 참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농가들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들이, 또 한 번 갔다 온 농가들이 또 효과가 있으니까 재차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축제에서 농산물판매를 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서……

부스비는 받고.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서, 축제운영 자체를 군에서 하는 거니까.

판매를 떠나서, 그러면 매출액을 떠나서 후속구매 유도와 ‘함양군’을 알리기 위함에 있어서 이것 또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농가업체들, 업체들을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이것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종류별로 보유현황을 보면 2025년도 하고 26년도 대수가 같은데 추가매입은 한 게 없나요?

추가구매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없어요?

지금 하반기에 추가 구매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예.

예산은 편성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농번기 되면 같은 기계를 다 필요로,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임대를 못 하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생기고, 또 여기 보면 매년 한 번도 임대를 안 하는 기계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 없다면 과감히 그 분양을 하든지 뭐 어쨌든 그걸 하는 게 낫겠고, 또 그걸 팔아서라도 새로 농번기에 대수가 부족한 거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좀 원만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은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19건, 부서사항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에 예산액 146억 5405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 46억 34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억 1946만 6000원입니다. 사업 지연 사유는 부지협의 지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은 백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70만 원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마을 급수시설유지관리는 마을광역상수도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비용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4페이지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조달청 공사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등 총 5건의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서 8페이지 상단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구축사업(2차분) 외 16건에 이월액은 144억 1022만 2000원이며, 현재 7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 진행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에서 11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외 17건에 이월액은 28억 6658만 5000원이며 현재 9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9건의 사업은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29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52건에 용역비 152억 6672만 3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지곡덕암지구 지방상수도 유량수압감시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 외 관종 및 세부공정 조정 등으로 인해 9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총 34건으로 당초 사업비 588억 8928만 원에서 설계변경 사업비 630억 1725만 4000원으로 41억 279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변경사유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주민의견 반영, 사업물량 조정과 국도비 등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량 추가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 관리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당연직 3명과 위촉직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여비규정 미준수 등 7건에 대하여 1건은 조치 중이고, 5건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회의 현장점검 조치상황입니다.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향후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서주이주처리장을 1일 4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로매설 후 아스콘 재포장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6월경 아스콘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민원, 배수설비 설치신고민원 총 1191건 중 민원인이 자진철회한 1건 외에 1190건을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서 기준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징수 결정액은 24억 257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억 4899만 500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5억 8456만 원이고 수납액은 74억 56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계표와 징수결정액과의 수납액 차액 부분은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현계표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부분은 현재 잔액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8520만 1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는 57억 8463만 600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2건에 대해서 한국전기산업기술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신규사업은 마천2지구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외 6건이며, 계속사업은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 24건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 결과 청구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원만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까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동배수지 원통형 물탱크 설치사업 외 58건의 37개 업체가 계약을 하였고, 2026년도에는 수동 선동지구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외 18건의 16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서 87페이지 상단까지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제수밸브보호통 등 179건에 117억 1115만 6000원을, 2026년도에는 안의면 황곡리 오수관로 정비 사업 전기공사 계측제어설비 등 82건에 49억 8146만 8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총 57개소의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용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5년도 상수도 요금부과는 18억 3618만 1000원이며, 징수는 18억 1353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8.7%입니다. 2026년도 부과는 8억 4482만 4000원이며, 징수는 8억 2390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요금감면 현황은 582가구에 1억 9174만 7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25년에는 399만 1000원이며, 2026년에는 160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수도 요금입니다. 2025년도 12억 6154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12억 5110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1%이고, 2026년도는 징수율이 96.8%입니다.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213만 2000원을 부과하고 212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6년도에는 109만 9000원을 부과하고 8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3건에 7775만 7000원이었고, 2026년도에는 1건에 518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171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현황입니다.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총 454.19㎞이며, 관로종류는 주철관, PE관, HI-3P관 등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 원으로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15억 원으로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 등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공공하수처리 시설운영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등 51건에 사업비 97억 98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로(안길) 상하수도 공사병행 현황입니다. 대포손곡지구 등 5개 지구 중 4건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포장공사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였으나 대방지구는 대방과 신촌마을 각각 2020년과 2018년도에 상수도 누수가 심각하여 상수도 관로를 먼저 교체함으로써 병행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림면 지곡, 손곡, 서주, 우동, 화촌, 휴천면 동호마을로 사업량은 취수시설 500톤, 정수시설 470톤, 배수시설 300톤, 관로 35.16㎞이며 총 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6개 마을에 광역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누수탐사 용역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곡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8건으로 사업비 46억 66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함양군 상수도통합관리센터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의 이용 불편을 높이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1000만 원으로 공사준공과 사무실까지 마무리하여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미급수 7개 마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림지구 광역,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림지구 광역마을 상수도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09억 원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23년도에 완공하였는데 당초 계획에는 13개 마을에 수도 공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6개 마을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죠?

예.

7개 마을은 아직, 3년이 지났는데 물 공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유림지구 광역마을 상수도설치사업이 당초 사업 계획을 했을 때는 배수지하고 정수장 위치를 지곡마을에 있는 폐교 학교부지 쪽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 협의가 주인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 차일피일 시간이 지연되다가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바꿔가지고 정수장하고 배수지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송배수관로가 늘어나고 진입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업비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 6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관로하고 가정지선까지 다 공사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마을은 주관로만 마을입구까지 설치를 하고 가정지선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대포손곡지구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포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복구를 하수도에서 하면 상수도공사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를 한 3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대포손곡지구 하수도 개량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예, 지금 총 7개 중에 6개 마을은 올해 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 1개 마을, 판문마을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7개 지역 마을에 대해서 급수계획은, 7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 유평마을하고 옥산마을, 유평하고 옥산마을은 광역마을상수도를 묻겠다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나머지 5개 마을은 아직 지하수를, 기존 지하수를 먹겠다는 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마을은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2개 마을도 우리가 주민동의서를 100% 다 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개 마을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상수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상수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원인은 암만캐도 마을상수도를 먹으면 우리가 전기료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유지비가 좀 덜 나가는데 광역마을상수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물론 전기료도 지원하지만 관리하는 구간이 많이 길어지거든요. 마을에서 부담 관리하는, 사업 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네들 관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해 극한가뭄이 있었는데 혹시 지하수가 막 달리거나 그런 거는 혹시나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올해 우리 경남 쪽에 특히 가뭄이 심하게 와가지고 저희들도 좀 거기에 대비를 한다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하고 표류수가 있는데 그 수원들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 수원이 부족한 곳은 한 3개 마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3개 마을 중에 마천 창원마을이 수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휴천에 운서마을하고 또 문수사 쪽에 하고 총 세 군데가 지하수 수질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한해대책비식으로 보조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대체관정 개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미급수마을에 대해서 맑은 물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쪽으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생활용수 관련해서 올 4월 초에 휴천 월평마을에 검은색 녹물이 나왔다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신 내용이고 저희들도 올해 초에 휴천 월평마을에서 까만 물이 나온다고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물이 까만 색깔로 나오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에 망간성분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까맣게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런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물을 먹지 못하게 공급부터 하고 주민들한테는 대체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저희들이 물병을 구입해서 지급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고, 대체관정을 뚫었는데 대체관정에서 또 수질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래 묻고 있었던 관정에다가 망간저감장치를 달아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갖고 물을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 그 후에 우리가 두 차례를 더 받고 했지만 수질검사에 먹는 물에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물은 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망간저감장치가 언제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와 108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22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 전과 2022년 준공 당시, 그리고 현재 2026년의 유수율이 각각 어느 정도이며,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2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2년도 준공하기 전에 유수율은 대략 한 70.8%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 6월까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수율이 81.2%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은 10.4%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 현대사업의 성과로 관로를 얼마나 교체했느냐보다는 실제로 누수가 얼마나 줄고 유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냐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3%가 높아졌다고 하니 이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 이후에도 매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누수탐사를 통해서 확인된 누수율과 정비실적, 그리고 정비 이후에 유수율의 변동에 대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함양군의 유수율이 전국이나 경남 평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상수도 통계 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 군단위 유수율이 한 72% 평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충청북도는 군단위 평균이 8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군 평균은 68%. 그런데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8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함양군의 유수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뒤에 찾아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누수 자체를 줄여가는 관리로 고물가시대에 군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시기도 하고, 또 새는 물을 잡아야 예산 낭비도 잡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6년도 허가사항이 14건 민원이 있고 한데 주요 민원이 무엇이고, 허가사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36페이지라고 하셨죠?

38페이지 16번.

38페이지 16번.

연도별로 정상처리 다 되고 철회하고 있고 한데, 주요 민원사항이 무엇이고 허가사항은 간단하게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걸 허가하고 어떤 걸……

지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신고 허가건이 지하수 이용 신고하고……

지하수?

지하수 이용신고요.

그것도 신고를 다 해야 됩니까?

예. 지하수 이용 신고 허가가 있는데 지하수 신고는 우리가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100톤 이하는 신고만 하고요. 그 이상 나오면 허가가 됩니다.

100톤 이하는 신고로 들어가고, 100톤 이상은 허가로 들어가고?

허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연번 6번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은 2025년도 사업별 설명서와 26년도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60억 7300만 원이었는데 4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30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은 당초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26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얼마 전에 완료를 했는데 그 설계 결과 추정치가 330억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 달에 기후부에다가 사전기술검토 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계속 좀 사정을 해서 70억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330억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된 사항입니다.

그래 갑자기 70억이 늘어나서 이게 뭐 땅값을 더 준 건가, 아니면 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예측을 처음에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연번 27번 보면 서상면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7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서상 칠형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처리장 부지선정할 때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뭐 만나서 지금은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게, 거진 다 행정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마무리돼가고?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9월 중에는 공사 발주하고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가능하나요?

그거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는데 또 하다 보면 어찌될지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나 부지 그곳에 하는 거죠?

예. 내나 학교 맞은편에.

입구, 입구에?

예, 학교 입구.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하루빨리 잘 해결해서 기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금액 차이가 나길래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니까는 2025년도 유지관리 사업비는 사고이월 금액을 적용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2026년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가 아주 적게 나왔고, 2026년도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계약금으로 넣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2025년도보다 2026년도 유지관리사업비 용역이 2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마을상수도를 계속 지방상수도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마을상수도시설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2100만 원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내용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팀들은 마을에 있는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 그 청소를 하는 용역업무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거나 마을농로 안에, 안길 안에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먹는 물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먼저 선시공을 시킵니다. 선시공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팀들이 견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지관리업체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상수도가, 태반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워낙 시설이 오래부터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설수도 옛날에는 270개, 제가 근무했을 때는 한 270개소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70개소 정도 되는데 한 100개 소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마을상수도를 유지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전환사업비로 15억을 요구를 해서 4개 마을씩 순차적으로 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가지고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예산만 충분하면 한, 제 욕심에는 1년에 한 4개가 아니고 8개, 10개 정도는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상하수도 관로 매설지역의 지반탐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탐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행감 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그때도 이 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관로 매설을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관리를 하냐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과 스마트관망관리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상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누수가 되면 즉각 표시가 됩니다, 뜹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뜨기 때문에 유지보수팀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바로 출동을 해서 긴급누수 보수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정밀조사 용역과 일반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후관로 정비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관로를 계속 매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이 있죠?

예.

지금 가을이 다가오고 곧 겨울이 다가올 건데, 그 부락별로 이래 나가 보면 제발, 일부가 그러겠죠. 우리 검침은 검침하고 난 후에 보온덮개를 하고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겨울에 동파로 이루어져서 그 불만이, 건의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수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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