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안녕하세요? 총괄 질의인데 국장님들이 계셔서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불러서 앞으로 나오시게 하기가 송구스럽지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미 우리 공공인프라과장님, 맨 뒤에 계시네요.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및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으로 마방공원이 등장을 해요. 마방공원 사업과 이 입체화 사업 성과로 어떤 두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지, 실제 경부간선 입체화 사업에 대한 추진 자료가 있으면 그것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 마방공원이 지금 왜 여기에 등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도시공간구조 기본계획 수립 전체 사업 내에 경부간선 입체화 추진과 기부채납 관련한 공공시설 공급 그다음에 도시발전 정책포럼, 보행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이 네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으로 짰고요. 일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하고 마방공원 사업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거기에 나와 있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에는 경부간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용역이 2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 준공은 언제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부채납 용역 성과지표에 저희가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은 처음에 목표 개수를 7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협의회와 함께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기획용역 이것을 총 묶어서 한 7건을 처리하겠다고 성과지표를 작성하였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실행한 건수는 총 6개를 달성해서 저희가 한 85.7% 달성을 하였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건은 잠원한강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내용 그리고 신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건축기획용역으로는 방배13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 2건 해서 총 6건이 진행이 됐고요. 미달성된 것은 저희가 내방역 역세권 장기전세와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2건이 기부채납 시설 원래 건축기획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별도의 토지를 제공하는 거기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와서 별도의 건축기획용역이 발생이 되지 않는 발생 사유로 인해서 이 2건을 실행을 못 하게 되어서 총 실적은 6건 달성하였습니다.

총 6건 중에 2건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총 7건이 목표였는데 2건이 달성이 안 돼서 했지만 추가적으로 1건을 더해서 총 6건이 달성이 돼서 지금 여기 기재된 것하고 달리 저희가 달성률이 85.7%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마방공원이 성과지표 뒤에 성과분석표에 보면 나와요.

마방공원 말씀하시는 ······.

예. 이것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위례-과천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이 있는데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우리 지난번에 공청회 비슷하게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가 2015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거의 10년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답보 상태여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진도가 나서 민자사업자가 2024년 12월에 적격성을 통과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과천시하고 서초구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경유 역사에 대한 큰 대립으로 해서 최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게 사업의 시초인데요. 첫 단추인데 이게 한 1년에서 2년 동안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경유하는 역 중에 선바위역도 4호선과의 경유를 해야지만 이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의 효용성이 높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선바위역 경유를 해 달라는 민원이 1000건 이상 집단민원이 탄원서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제3자 공고 전까지 선바위역 경유를 건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고요. 그 용역을 저희가 작년 예비비로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는 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에 이 안을 건의한 예정이고 또 제3자 공고가 12월에 하거든요. 12월 전에 딱 건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3자들이 이것을 제안을 받아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예비비로 하지 않았다면 많이 늦어졌을 것 같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지금 현재 정책자료로 잘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을 ······.

예, 올해 10월 말에 준공이고요. 바로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들 우리 부서에서도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별로 안 좋은 데라서 꼭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응원에 감사드리고 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앞에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하지만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서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그러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서Ⅱ권 408페이지이고요. 방문 보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기준과 2025년도 기준 추진성과를 보니까 등록자도 한 536명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신규 등록자도 214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원 연계하는 것도 한 1200건 정도로 감소가 되었는데 보니까 결산액 자체도 조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 2억 8400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 2억 7800으로 금액이 조금 소폭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이 방문 보건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도 조금씩 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동별로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분들의 어떤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노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등록을 하셨다가 사실은 어떤 시설로 가시기도 하고 또 유입도 되고 이런 사항은 있고 특별하게 저희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축소라든가 저희가 하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대상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도 되지만 또 어떤 시설로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살짝 있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어떤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압도 재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도 하기도 하면서 계속 어떤 복지팀들과 같이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 통합돌봄법이 생기면서 저희 장수센터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1:1로 케어를 하실 분들은 케어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돌봄과 또 어떤 저희들의 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통합돌봄이 시행이 이미 됐다 보니까 장수센터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들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또 허약 노인 집중 사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말로만 있는 사업보다는 직접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연락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반영을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더 필요하다면 예산부분에서도 조금 더 증가시키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내가 이렇게 지역에서 케어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을 더 개발하고 또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52페이지와 322페이지이고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보니까 음식물 시설 개선 자금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접객 업소에 음식점마다 조금 조금씩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시설 개선 자금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한 7300 정도 지출을 하셨고 2025년도 기준으로는 8900만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1600 정도 증가가 된 셈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또 융자금 회수하는 수입 자체는 2025년도 기준으로는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봤을 때 사실 융자 지출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이만큼이면 되게 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융자금 원금을 혹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해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들이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는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그중에서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융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융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까지 다하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회수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융자금이 거의 나가지 않았고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융자가 나가지가 않아서 지금 회수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는 문제점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Ⅰ권에 301페이지고요. 우리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조례로도 지금 이미 운용을 하고 있고 개정이 2024년도에 돼서 이미 지출도 되고 세입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적립 조건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출하는 조건은 어쨌든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적립 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는 지출조건은 조금 완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는 한 33억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9%인가 6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초과하지 않고 딱 지출한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준수를 잘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적립하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같은 경우는 기금 설치 기금 조례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커 보이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약 1300억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GTX-C 환승 서초구청부지 매각에 따라서는 852억원이 잠시 여기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고 실제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예전에 코로나 시즌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일반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계속 받는 정도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예치금이 기타 지출하신 게 33억원이고 예치금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억 정도로 조성액이 그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입 관련해서 어떻게 추계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재정안정화계정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인 같은 경우는 세입이 10%가 넘거나 그랬을 때 세입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크게 어떤 세수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 예산 지급을 탄력화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경우가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여러 기금이나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여기서 써서 기금의 안정화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하는 조건 자체는 되게 까다롭고 지출하는 조건 자체는 그에 비해서는 완화된 부분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쓴 경우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코로나19 같은 경우 급격한 예산변동이 있을 때 그때만 썼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립 조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세입을 기준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수입이 낮거나 그랬을 때 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례상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텍스트 상을 쭉 읽어봤을 때 초과분 10% 이상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에서 150%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또 10% 금액을 적립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10%를 적립한다 하면 심지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적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립하는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텍스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적립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금 자체를 어떻게 세입하는 것이나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거의 사실상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지출만 거의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적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되게 예비비의 예비비 같은 성향처럼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적립을 많이 해서 예비비의 예비비 같은 성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이 적립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구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10% 이상 남을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금액 외에는 더 이상 지금 현재에서는 추가할 수 없는 입장인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다들 되게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 사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방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예비비의 예비비 같은 성향의 기금들을 우리가 더 파악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적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규모가 한 12, 13위 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서초가 재산규모가 크고 자립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자체가 100% 훨씬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서초, 중구 쪽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주재원이 자체가 재산세입니다. 순수 재산세가 한 30% 미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재산세 목에 맞춰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노원이나 관악 그런 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재산세 수입이 낮다 보니까 재정교부금이 많고 재정교부금 수입이 2000억, 2900억 되다 보니까 월별로 따지면 거의 200억 300억씩 오다 보니까 거기는 안정적인 오히려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7월, 9월 재산세 나오면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되게 큰 덩어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 우리가 강남구와 제일 많이 비교가 되긴 하지만 강남구는 인구도 저희보다 있고 그리고 세수 자체도 저희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수가 저희에 비해서 턱없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많이 세심하게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기금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셔서 같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관해서 질의가 가능한가요, 류창수 사무국장님 계세요?

류창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서Ⅱ권, 161페이지에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옴부즈만 그러니까 우리 학창시절의 신문고가 생각이 났어요. 신문고가 우리 배울 때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할 때 임금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북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 시절은 아마 아날로그 시대이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이 어디에서 어느 선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창수 옴부즈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사무국장 류창수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옴부즈만위원회는 2022년 8월에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23년에 개소를 했고요. 현재 운영은 2023, 2024, 2025, 2026 해서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구민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받고 그 민원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민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보니까 수용 및 이행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191건 가운데 125건이 다른 부서 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관된 뒤에 민원이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9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가 심의 안내는 56건을 했고, 이관이 125건이 됩니다. 이관한 경우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지 않은 데도 100% 이행으로 다 ······.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인 중에 저희가 처리할 건은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전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 그러면 부동산에 다들 민감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금 많이 내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관을 하십니까?

일단 판단 기준은 행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행정행위 자체가 없는 것은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옴부즈만 서초에 지금 변호사도 계시겠지만 몇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구성은 현재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임위원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원은 얼마 전에 8월 14일부터 계약직 나급으로 위촉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비상임으로 계십니다.

세 분이서 191건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억울함이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옴부즈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최희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Ⅱ 184페이지고요. 고터·세빛 관광특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7억 4000에서 총 4억 9000 집행하셨고요, 1억 6000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하시면서 보니까 K-패션, 뷰티 프로그램 관광거리 조성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로 우리 반포 여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특구 지정 이후 실제 관광객이나 외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4년 12월에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2024년과 2025년을 대비했을 때 실제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일단 2024년에는 고터·세빛 관광특구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111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전체 137만명으로 약 18만명인 15%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관광 회사랑 연관이 돼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관광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3월에 2팀 16명이 왔고요, 4월 4팀 22명, 5월 2팀 18명, 6월 3팀 20명, 7월 1팀 2명 이렇게 일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고터지하상가 오전에 쇼핑하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점심은 양재삼대삼계탕 먹고 저녁에는 쇼핑타운 상가 지하 육백집 같은 데 그렇게 쓰게끔 그리고 저녁에는 세빛섬 쪽으로 관광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데이터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관광객 수의 집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 관광자 수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을 저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쪼개서 방문자 수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산출하는 외국인 방문자 수는 본인들이 국가에서 구매한 유심을 국내 통신사에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술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특히 이분들이 일상생활권 거주나 통금 그리고 통학 같은 일상생활권을 벗어나서 관광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30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의 숫자를 집계를 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저희도 그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다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최고의 지역이 반포2동, 반포본동 지하로 연결된 세빛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로 되어 있는 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고의 지역인데 고터 연결되는 세빛섬까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런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신세계, 고투몰, 고속터미널 일대와 반포한강공원 2개 지점을 연결하는 원베일리 그쪽에 공공보행통로입니다. 연결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런 지점이고요. 서초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대부분들이 반포한강공원 그리고 고투몰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투몰에서 한강공원을 가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안내 체계가 어렵게 되어 있던 상황을 저희가 고투몰에서 한강공원 가는 것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고투몰 천정에 부착형 직선형으로 한강 가는 길이라고 인식 체계를 개선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한강공원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고투몰이나 신세계 그런 부분들에 관광 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포한강공원 잠수교 교각에 굉장히 큰 글씨로 고투몰 가는 길이라고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안내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전체 구간을 관광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 때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투몰에서 어떤 쇼핑을 하고 거기서 스탬프를 받으시고 중간에 있는 공공보행통로에 저희가 피카소 벽화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광 안내 센터도 있거든요. 그 센터에 가서 어떤 경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강공원에서 요트를 타실 수 있는 이벤트까지 연결해서 한 지점을 가시는 게 아니라 특구 전체를 관통하면서 오랜 시간 체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옆 윗줄에 도보관광 프로그램이라고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하신 건가요? 도보관광과 전혀 다른 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도보관광은 고터·세빛 관광특구와는 조금 다르고 서초구 전체의 매력적인 관광코스를 저희가 5, 6개 정도 개발을 해서 원하시는 코스에 신청자를 받아서 소수로 숲해설사, 관광안내사 그런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서초구의 구석구석과 자연과 문화 자원들을 소그룹 단위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도보관광은 ······.

좀 다릅니다.

반포가 아니고 서초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초구 전체이고 하지만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6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또 고터·세빛 관광특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41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과가 좀 좋으셨나요?

저희가 진행을 할 때마다 문화관광과 담당 직원이 매번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를 하면서 매번 코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코스 또는 헌인릉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두 가지 코스는 다른 코스보다 좀 운영을 좀 더 많이 횟수를 증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서초구 관광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외국인이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체험하고, 야경을 즐기고 이 사항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 머물던 체류형으로 되어서 외화 획득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성과지표를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할 텐데 그것을 총괄하고 수합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성과지표를 매년 받으실 텐데 각 부서에서 그 절차가 궁금한 게 전년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견되면 성과지표를 매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구의원 입장에서 성과지표를 작년 것, 재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성과지표의 대상이 다르니까 객관적인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 수합을 하면 그것에 대한 필터링이나 전년 대비 어떤 기능이 있나 질의드립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 성과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치가 과도나 과소 최근 3년 치 실적을 봐서 그 근거와 목표기업 설정이 적합한지를 보고 필터링을 해서 목표 사업이 맞지 않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안 맞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170%, 180%, 200%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또 반대로 60%, 70%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사연이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제는 성과지표를 하실 때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모처럼 결산검사 기간이라 구청의 각 부서 간부님들이 모두 오셨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는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봤을 때 예산 절감이나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한 표현이고요. 어느 정도 급변하는 것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달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면 이런 경우가 최대한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하반기에 결산검사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반기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이번에 또 하반기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또 다른 추경이 또 올라오고 또 그게 이번에 올라온 경우는 또 사고이월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부서를 기왕 오늘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대법원 패소 관계로 기관공통비가 했는데요. 그 외에 정원 외 부서도 1200명 이상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 관리할 때 또 다른 소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테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고요.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실내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또 감액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리풀지구도 할 테고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할 테니 수요조사를 잘해서 이번에는 체육시설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주민이 유입되고 연령층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라고요.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서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부는 인원 축소해서 더 늘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아파트 쪽은 전부 다 의무규정상 진행이 됐지만 옛날에는 1인가구가 지금은 노인 1인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일정 지역에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서 하반기에 하실 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디자인 인식 야간경관 도시관리국에서 했는데 보니까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했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월했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됐다고 해서 없던 조직이 생겼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부서 간에 이동이 됐을 텐데 봄에 이루어졌을 사업이 가을에 조직 개편했다고 불쑥 해서 그러면 마무리하든지, 또 이월이 이렇게 돼서 또 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사유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금 나왔던 얘기인데 ICT 관련해서 지금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뭐 좋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고 새로운 것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사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터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임대를 하든지 뭐를 해서 빨리 궁한 기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 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 결산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의견을 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2025년 결산 때도 이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6억원이었고요. 2025년 결산 때도 여기에서 또 주민들이 통합 미디어 윌(media wall)을 설치해 달라고 하신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월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고 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의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초에 2024년도 12월 말에 교부가 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번 명시이월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그때 아마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 용역과 동시에 진행하는 사유로 해서 한 번 더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어떤 것으로 집행이 다 되었는지, 1억 정도는 용역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5억 정도가 사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강남역 디자인 조형물 설치 용역이 4억 5000만원 집행 완료가 됐고요. 올해 7월 강남역 일대 환경개선공사로 4200만원 시설비가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완료 다된 것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케미스트릿을 가보면서 10번 출구에는 러브(Love), 위드(With) 이렇게 하이메 야욘이라는 디자이너의 훌륭한 조형물이 있는데 10번 출구는 그런데 9번 출구는 요 근래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케미스트릿 9번 출구를 반포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해서 관광특구하려고 하는 청장님의 계획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9번 출구는 제가 아직 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 어떤 완료가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번 출구 인근에 대해서는 인근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 ······.

구상하고 추진 중이,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구상하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현재 9번, 10번 출구 사이 이쪽은 활성화를 위한 저희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또 10번 출구는 제가 조형물을 봤고, 9번 출구 바람의언덕 쪽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의 끝난 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등에 일부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전체 차수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에 공개되는 예산서하고 결산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간주처리 비용이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1억 정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간주처리 비용이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현재 올해 이루어진 간주처리 전체 차수와 세부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 구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개 수단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결산서 작성 지침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산 변동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연도별 간주처리 내역을 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개하거나 결산 자료에 참고로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자체 결산 통계 비교분석 등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첨부서류 23종의 서류를 가지고 이것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지환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간주 차수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2026년 기준을 따지면 올해 8월까지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있었고 총 224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4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서식 내에 따라 간주처리 부분을 명시하거나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똑같은 결산서가 들어가서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 다 간주처리 예산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역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간주나 그렇게 별도로 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신중하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틀릴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우리 전 부서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세목 중에 실제 징수액 대비 예산액이 아주 낮게 편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세입의 변동성을 고려한 부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까지 과소평가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고 초과 세입이 반복될 경우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세목을 관리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내부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가와 서울시의 중점사업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정되어 있어 정해진 예산이 지원되면 그 금액에 맞춰 우리 구도 지원 금액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할 때 보조금이 쌓이고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칭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국가와 서울시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다음 연도 보조금 사업예산 배정 시 우리 구의 삭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최근 3∼5년간의 집행 통계,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낮아서 보조금 반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서에게는 사업예산 편성 시에 불이익을 주고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낸 부서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 있는 행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 시 좀 더 신중하게 검증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렵게 가져온 보조금이 다시 반납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서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총괄 질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 주무부서의 국이 국별로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딱, 꼬집어서 어떤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불용률이 2억, 1억 7000, 1억 6000 이 정도 남은 기본경비가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알아요. 부서 운영하려면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 추진비 다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매년마다 확실히 달라지거나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조금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을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측을 몇 년마다 조금 하셔서 연말까지 예산을 그대로 그 국에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추경에 또 올려야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기본 경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상당 규모와 정리보류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세출 측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불용액이나 반납액 등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한정된 재원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한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가 단순히 지난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며, 세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결산 심의 동안 심도 있고 예리한 질의를 통해 서초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총괄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과 그 외에 발생된 문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 모든 문제 등은 단순한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예산편성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초구의 소중한 재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만을 위해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계류 안건 의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안숙 조희옥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김해바른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 49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감사담당관 윤형기 홍보담당관 송준우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옴부즈만사무국장 류창수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후환경과장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 건축과장 황승호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