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승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위원회에상정된안건은2건으로허승규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의회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위원회안으로제안한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허승규의원등5명이공동발의한안건으로발의자를대표하여허승규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의원
허승규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의회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의회는지난해대형산불발생이후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피해현장을확인하고주민들의목소리를직접청취하는한편,정부와국회의실질적인지원대책마련과특별법제정을지속적으로촉구해왔습니다.그결과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제정되고정부와경북도의복구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이제산불대응은피해발생직후의긴급한수습과지원을넘어피해지역의회복과재건이라는새로운단계로접어들고있습니다.그러나특별법의제정만으로산불피해의회복이완성되는것은아닙니다. 특별법에따른지원이현장에서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살피고국도비복구사업의추진상황과지원에서소외되는사각지대는없는지지속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아울러산림과농업,주택등분야별복구는물론지역경제와관광활성화까지연계하여피해지역이실질적으로회복될수있도록중장기적인관점에서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이에지방자치법제64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5조에따라안동시의회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피해지역의회복과재건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특별법의실질적인이행과각종복구사업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자합니다.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포함하여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존속기간은27년9월30일까지로하되필요한경우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특별법의이행상황과추진실태를비롯하여국도비복구및지원사업사각지대와제도개선사항,산림,농업등분야별회복재건사업을점검하는것입니다.또한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재건을위한정책을살피고주민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여관계기관과협의해나가겠습니다.특히피해지역주민의요구가실질적인지원정책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와재건위원회에지역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전달하고제도개선과지원확대를적극촉구하겠습니다.아울러이번산불의경험과복구과정을면밀히살펴향후재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대응체계와관리제도개선에힘쓰고자합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산불의불길은잡혔지만피해지역과주민들의일상은아직온전히회복되지않았습니다.지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긴급한피해수습과지원제도마련에힘썼다면이제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는마련된제도와사업이현장에서실질적인회복으로이어질수있도록끝까지살피는역할을해야할것입니다.본결의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허승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에서구성하려는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는2025년대형산불에따른피해주민의견수렴및특별법제정등제도개선을촉구하기위해구성된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후속위원회성격을띠고있습니다.당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이끌어낸특별법은제도권밖의피해상황까지포함한보상을요구하려는것이었으나지역재건에초점이맞춰져있는등여전히피해주민들이느끼는온전한피해보상과는괴리가큰것으로판단됩니다.이에피해사각지대의해소복구사업의관리,지역재건이라는중요한과제를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관점에서점검하기위한이번특별위원회의구성은타당한구성안이라판단됩니다. 다만특별법에이행사항점검,피해사각지대해소,지역재건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굵직한의제를발굴하고확인점검하기위해서는보좌인력또한필수적으로요구되는사항이므로한정된예산과의회사무국의소수인력현황을감안했을때동시에여러개의특위를구성하는것은조직운영에차질이생길것으로판단됩니다.실제석포제련소관련특위가이미구성되어있고,하반기행정사무감사및내년도예산안심사등중요한의사일정이많아한정된예산과인력분산으로원활한특위활동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보좌인력확보는물론향후의회사무국조직현황을감안한의정활동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허승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산불피해회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위원회안으로제안하자는서면동의가있어의제로성립된것으로허승규부위원장님께서는동의자로서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허승규부위원장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자하는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동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전문적인지원과자문을위한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정비함으로써실효성있는지원과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자문위원회기능으로지역현안및정책과제발굴,지역의중장기발전방향과미래비전에관한제안등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위원회회의에관한사항으로의장또는상임위원장의요구가있을때자문위원회를열고안건에따라전체회의또는분과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위원회에서제안한정책과제및정책대안을소관상임위에제공하고의원의입법활동등의정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의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아울러안제9조에서는위촉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하고정책토론회등회의진행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여실효적인위원회운영이가능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라며의정활동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의정자문위원회가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허승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전문적인지원과자문을위한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것으로우리시의회는이미2003년조례제정으로설치의근거는마련하였습니다.다만위원위촉등실질적인활동은전무하여사문화된조례로평가되어왔으나제10대의회개원이후분야별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관련조례를정비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조례개정을통해분야별상임위원장또는의장의요구에따라전체회의,분과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자문안내용은가급적의정활동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의무조항을신설하는등실질적인자문기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자문위원회운영에따른소요예산과업무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필요한예산과인력을미리확보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실제예산의증액편성과의회사무국정원의증원등자문위원회활동을뒷받침할행정적재정적지원도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허승규부위원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허승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인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과같이위원회안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금일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적극협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