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진선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n[임시]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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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제215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세 대상 지역을 우리 시의 도시계획 현황에 맞춰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세 과세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중과세 대상 지역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시 지역의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여주시의 도시계획 현황에 맞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제가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다가 ‘우리 시의 도시계획 현황에 맞춰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어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이 ‘도시계획’, ‘녹지지역’을 집어넣는 이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지금 해당 우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도시지역에는 보면 상업지역하고 농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현행 주거지역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조례에 주거지역 이외의 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이번에 조례에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넣고자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주거지역은 이미 담겨져 있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주거지역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상업지역에 넣는 이유는 뭐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현재는 조례로 지정하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지역에 지금 각, 상업…….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공장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공장 지역은 당연히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3개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기존에 되어 있던 거고 나머지 2개만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 중 하나가 공업지역은 당연히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공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일이 생기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전시키기 위해서도 중과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녹지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주거지역도 당연히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를 해왔던 것이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겠지만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까지도 재고를 하면서 보전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되겠느냐.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녹지지역까지 굳이 이렇게 중과세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금 다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중과세 대상 지역으로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요.

경규명위원

많이들 그렇게 해놨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끝부분에 있습니다. 여주가. 그래서 이걸 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건물이 중과 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두 분 정도, 두 건물 정도 해서 한 백여만 원 정도 1년에 재산세가 아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떤 공장 형태죠, 그것은?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그것은 일반 공장 형태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용인데요.

경규명위원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뭐를 생산하는 공장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현재 지금 두 곳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장일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지금 500㎡ 미만의 공장은 해당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500㎡ 이상이 되는 공장일 경우에만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소규모 공장은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그렇죠.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장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합당해 보이네요. 1,000㎡는 중과세를 하나요, 그럼?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예. 500㎡ 이상의 공장용 건물이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녹지지역 뺄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위원

우리 여주…….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그것 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세율은 중과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녹지지역까지 중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이 입지가 되지 않을 때 우리 공장이 적어지지 않나 싶은 우려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여주 현재 상황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가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글쎄요…….

재덕

이재덕위원

지금 현재.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저희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건폐율도 한 20%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옛날부터 있던 기존 공장 외에는 자연녹지에다 공장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녹지는 또 자연녹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괜히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아마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놓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해도 무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처럼 생각 같아서는 녹지지역을 좀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 이렇게 표정을 봐보니까 ‘그냥 존치시켜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일 것 같아서 토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2154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일반재산 위탁 관리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 사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1조 5항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의2에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39조의3에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4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3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과 수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 사업의 인용 근거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대부료 경감시켜 주면 예산수반 되는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규명위원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경규명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없으니까 ‘없음’ 이렇게 하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제 감면하는 사항이니까요.

경규명위원

아, 그렇군요.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기존에 지금 감면하고……. 요율 적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감면하는 걸로 바뀌는 그 절차상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외국인 회사가 우리…….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것은 없어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에다가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렇죠. 사용허가나 임대를 받아서…….

재덕

이재덕위원

임대나…….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대부를 받아서…….

재덕

이재덕위원

내가 공유재산을 임대 내고 있는데 여기다 자동차 관련 친환경적 관련 시설, 뭐 충전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좀 해 준다, 이런…….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재덕

이재덕위원

네, 공유재산에 한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설치할 때. 일반 그런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감면 조항을 법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도 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좀 작은 거라서 이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계속 걸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대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지금 감면하는 내용과 어느 쪽이 지금 더 그러면 감면을 많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대부료 이렇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나아지는 건가요? 이전 조항, 지금 조항, 아니면 똑같은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부료는 5%거든요. 80% 감면하면 1%랑 같죠. 그래서 크게 변함은 없는데, 저희가 5%로 적용하는 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8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5% 적용했던 것을 80%를 감면을 해서 1%를 받게 되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31조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내용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조례에다가 ‘80% 감면할 수 있다.’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시설 조례 관련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감면’은 경감과 면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경감’에 규정이 있으면 ‘경감’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어서 ‘감면’이라는 표현을 ‘경감’으로 하시는 게 이게 법률상에도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던 151쪽에 나와 있는 그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서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수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면에서 면제는 아니고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자구수정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하정

이하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 중인 사업과 지원 대상이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5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문화진흥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의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운용의 필요성이 감소한 해당 기금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기금 폐지를 하고 기금에 있었던 예산을 다 일반회계로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일반회계로 이관했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되면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말에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있던 기금을 일단은 새로 제정할 조례에다가 이관할 계획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던 기금의 전체 양이 어떻게 되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갔던 것까지 지금 연말까지 다 회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는 최종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금액대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새로 생기는 기금으로, 전액 다 가나요, 아니면…….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전액 다 보낼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새로 생길 기금이,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아트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총 조성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업비를 한 900억 원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매년 일단은 50억 원 이상씩 적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참 말씀드리기 좀 난감한데, 조성 가능할까요? 50억씩?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부서랑 협의는 했고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다가 지금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세입 줄고, 뭐 많이 재정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사업이 계속 얘기가 되니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도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요. 일단은 폐지하시기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지원사업이나.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텐데, 원래는 기존에 있었던 기금 안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이 나중에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게 조율하실 수 있는 것인 거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15억 정도 되는 기금은 아트홀을 만드는 기금 쪽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셨잖아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럼 그동안 이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금을 전부 다 주면 그 예산이 또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이에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 아까 진선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매년 20억 이상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가 그것은 다른 기금 쪽으로 가게 되고, 그와 관련한 사업을 10억 내지 20억이 매년 필요해 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금은 지금 한 15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매년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한 7개 사업에서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경규명위원

아, 2억 3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경규명위원

추가로 준비하게 될 예산은 1억 5천 내지 2억 정도뿐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매년 한 2억 조금 넘는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기금에서.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작년까지 있었던 기금 활용한 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한 2억 정도 된다 이거네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156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반찬 지원을 추진하여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경로당 양곡 및 부식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등 아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166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169쪽,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에 양곡 및 부식 지원 근거가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6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경로당에 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 재정 여건과 지원 대상과 범위, 조리·배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사업 다 떼고 그냥 법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원래는 양곡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게 부식비까지도 이렇게 확장됐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부식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에 담을 때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등’ 그래가지고 구입비를 더 넣어야 명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도 ‘양곡 구입비’인데 ‘양곡 및 부식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는 현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으로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는 빼고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법에도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양곡으로, 부식으로 직접 드릴 수도 있고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폭넓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비가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비’ 말고 ‘등’으로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 구입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구입비’ 말고, ‘구입비’ 대신에 ‘구입 등’으로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저희 생각은.

선화

진선화위원

구입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부식, 부식. 만들어진 그 재료, 말 그대로 그걸 살 수 있는 돈. 그게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비’를 꼭 넣으면 꼭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부식을 포함하는 범위를 ‘등’으로 해서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재덕

이재덕위원

질의가 없으신 거예요?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소요액이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맞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다음에 2027년에는 8억 8천, 그다음에 2028년도에 9억 4천 해서 매년 6천만 원씩 증가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2030년도까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기본 저희가 3억 한 것은 당초에는 비용 산출을 30개소에 3개월을 하고 운영비, 조리비를 포함을 시켰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운영비, 조리비, 배달비는 포함이 되지 않아…….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100개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100개소에 12개월을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부 10개소, 20개소, 이렇게 범위를 조금 늘려가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1년간.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30개소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3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산출을 그렇게 냈습니다. 거기에 조리비와 배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조리비와 배달비가 예산상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3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 2027년도에는 100개소의 예산을 12개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개소씩 늘려가는 방안으로 예산은 잡았습니다. 추계를 잡았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30개였었는데 배달료하고 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기본안을 100개소로다가 확대를 했고, 그 100개소를 매년 증감하는, 4개월, 4/4분기로 확대하는 게 8억 8천이 되는 거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다음에 매년 10개소 정도씩 하는 게 6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과장님, 이게 어느 과나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려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3개월 하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토론회, 강평회, 이걸 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12월 달에 저희가 평가회는 할 건데요.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계속 확대는 한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 때문에 각 경로당을 가끔씩 다녀보면 밥퍼스가 잘되는 경로당에서는 반대를 하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취지가 밥퍼스를 안 하는 마을인데 한 10명 정도 계시는 어르신들이 밥이나 국 정도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반찬이 없어서 반찬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권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제공이 안 되는,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니 권역의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이 신청 범위가 벗어나면 그런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신청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신청받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신청 범위 벗어난 경로당은 어찌해야 할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많은 경로당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밥퍼스나 노인일자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 데로 우선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 우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규명위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안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안 들어가는 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곳이 100개뿐이 없겠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지역이 저희가 6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복밥상이 취지도 좋고,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환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밥퍼스 안 들어가는 곳에서 ‘아 우리 지역도 밥 좀 먹어보자. 그러니 이런 행복밥상 한번 받아보자.’라는 경로당이 100개 이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100개 벗어나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100개를 조금 초과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딱 100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100여 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가 예산 산출서 해서 냈는데요. 추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마련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돼서 궁극적으로는 여주시에 있는 전체 경로당이 이런 행복밥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외되는 경로당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경로당 양곡 및 부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보면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전제로 향후 사업비까지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경로당 양곡 및 부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비용 추계서에 제시된 향후 사업 규모나 연도별 예산까지 의회가 사전에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현대화, 카드수수료 및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 카드수수료 및 배달수수료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조례안 변경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카드수수료 및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총 2억 672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7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의 시설·인테리어 개선,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현대화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 보니까 대부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 같은데, 거기다가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이것은 조금 독특해서, 이것은 어떻게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요. 저희가 2027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 그러니까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배달특급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밖에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지원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배달수수료 같은 경우 250개소에 저희가 최대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대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질의가 잘못됐나 봐요. 카드수수료가 1%였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러면 0.8%를 지원해서 0.2%만 받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는 0.8%를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금액에 의해서 수수료가 1%가 있고, 1.3%가 있고, 0.6%가 있으니까 저희가 평균을 0.8%로 잡아서 그것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쭉 다른 사업이랑 같이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내용이신 거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제5조 제2항에 원래는 이게 위탁을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을 이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법인·단체·개인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명시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수혜자가 개인일 수도 있어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2027년부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뭐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 예산액을 보면 배달수수료 지원액이 연도별로 5천만 원이 맞죠? 5천만 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5천만 원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아까 소상공인 개소가 한 250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소상공인.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요?

재덕

이재덕위원

여주에 소상공인 기준이 있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점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현재 5,032개소.

재덕

이재덕위원

몇 개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5,032개소가 지금 현재 가맹되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5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 점포에다가 배달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배달수수료는 576개소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는 5,032개소가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5,032개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카드. 그러면 일단 배달수수료만 보면 576개소가 해당되는 점포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연간 5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수수료 지원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한번 해 보고요. 소상공인들이 많은, 배달수수료가 만약에 인기가 좋을 경우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좀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월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는 돈인데 이 돈을 576개소에 배달수수료를 지원해 줘서 이게 과연 얼마가 돌아갈까가 지금 계산이 안 나와서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장단점을 한번 파악한 후에 저희가 더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만약에 576개소가 1만 원씩만 해도 576만 원인데, 1만 원씩 지원을 해줘도.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금액이라 이런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이 솔직히 배달의민족에 많이 밀려서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배달특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산 확대를 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저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너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너무 많은 데를 세워 놓으니까 이게 또 나중에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적게 해줬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소상공인 기준이 연 매출 10억 이하 맞나요? 소상공인 기준. 12억인가요? 연간 매출로 12억? 그분들이 576개소다, 여주에? 소상공인 하는 것.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12억」이라고 말함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여주사랑카드의 가맹점만.

재덕

이재덕위원

아, 여주사랑…….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카드 가맹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배달특급도 여주사랑카드에 가맹된 데,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찌 됐든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지지 않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재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여주사랑카드에 가맹된 업소가 576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주사랑카드 가맹한 데는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5,032개소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5,032개소가 여주사랑카드에 가맹이 되어 있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배달을 할 수 있는 데는 576개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에 가입된 데는 592개소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배달앱.

장연

조장연위원

아, 592개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지금 그러면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이 53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5,032개소.

장연

조장연위원

5,032개소인데, 그러면 카드수수료 지원은 그 5,032개소를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다 해 주시고, 이 배달 부분만 아까 590몇 개만 해 주신다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592개소. 그러니까 배달특급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592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배달특급이라는 것은 배달해 주는 거랑 다른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원래 배달시키면 뭘 시킨 소비자들도 배달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요? 그 음식값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 그 부분만 지원해 주겠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배달수수료를 576개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180페이지 자료에는 2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착각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 월평균 한 250개소 사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내서 2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경규명위원

576개소가 아니라 250개소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에 가입된 숫자는 59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

경규명위원

576개소는 뭐고 592개소는 뭐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12월 기준이 576개소였고요. 2026년 7월 기준이 592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592개소라고 치고 다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250개소로 한정 지을 수가 있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용률의 평균을 저희가 250개로 잡았고요. 그래서 2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게 270개소, 300개소로 증가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산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아요? 592개소의 반만해도 250개가 넘는데,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배달할 때 항상 배달료가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배달수수료를 지원하면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료를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체크할 수 있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카드 사용…….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의 수수료 요율을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시키는데 2만 원짜리를 배달시키면 2만 5천 원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카드 사용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업주한테 가는 거죠. 업주도 배달수수료를 일부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카드수수료는 지원을 하고, 또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해서 배달료가 증가함으로써 배달을 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달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그렇게 배달을 시킴으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배달수수료 또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해 줄 때 그 업소가 고객한테 받는 배달수수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급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로써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배달수수료를 낼 텐데 그 배달수수료를 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중복으로 거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위원님! 앱에서 깔려요.

경규명위원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

선화

진선화위원

앱에서 깔려요. 앱에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 앱 상에서 자체 제공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배달특급 앱이 따로 있고요. 거기 앱을 깔면……」이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마이크 좀 드려봐요.

선화

진선화위원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별도로 따로 설명 들으시죠.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아, 네. 이게 이제 앱을……」이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위원장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입니다. 이게 배달수수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카드수수료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배달특급은 배달특급 앱에 들어가 보시면 지급되는 쿠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업소가 전체적인 570개소가 있다고 해서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사용처가 한 250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역화폐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수수료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달……. 다른 데에서는 2천 원, 3천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 배달비를 하지 않고 소비자가 여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앱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배달앱을 통해가지고 배달을 요청했을 때 그때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수수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쿠폰은 시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구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쿠폰이 지급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지역화폐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재덕

이재덕위원

여주사랑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지역화폐로」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그 앱을 썼을 때.

희라

정희라위원

소비자가 안 내도 된다고?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쿠폰 지급을 통해서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원래 배달특급이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나 요기요에 따라서 배달특급은 원래 결제수수료가 요율이 워낙 낮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3%의 수수료가 붙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는 한 0.8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가 배달 업체에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는 배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달료가 붙지 않는 거죠」라고 말함)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달의민족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배달특급을 잘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특급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달특급 앱은 경기도에서 높은 수수료를 감액하고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앱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21조,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며, 수탁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관내 소상공인 상담, 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계획·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운영 등입니다. 센터 현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 시 12월까지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6호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는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교육, 노무·세무·법률 상담, 창업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서는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가져오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뽑는 위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아니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 여기는 재위탁을 2년, 2년 해서 총 4년을 했고요. 올해는 새로 뽑는 위탁의 동의안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다른 것보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큰 틀의 사무를 주고, 그리고 자율성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뭔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온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주시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이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원도심의 중심이 되는 상인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솔루션이 같이 좀 제안이 돼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를 주실 때든, 그 가이드라인을 주실 때 트렌드에 맞게 적절하게 시에서도 제시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율성에만 맡겨놓으면 그 부분에서 시가 하려는 방향과 조금 달라진다든가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향후에 위탁을 주실 때는, 너무 관이 많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자율성 안에서 시기적인 트렌드를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그런 위탁사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도 센터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센터에 저희 사무를, 좀 더 많은 부분을 센터한테 넘겨줘서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려고 이번 조례에도 센터에 우리가 사무로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다가 좀 실어놨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제2167호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관내 고용서비스의 핵심기관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곳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여주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1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기관인 현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높은 취업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채용 행사인 일자리드림데이 등 실효성이 높은 취업 연계사업 운영, 취약계층 중심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에서 위탁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구인·구직,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연 1회 대규모 채용 행사인 여주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월 1회 소규모 채용 행사인 일자리드림데이 운영 등 일자리센터 일자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센터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의회 동의안 의결 이후 11월에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여주시 일자리센터는 취업 및 알선 실적이 목표 대비 우수하게 관리되었고, 소규모 채용 행사 일자리드림데이의 운영과 취업 성과가 우수하고, 취업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사업 운영이 지역 특성과 부합하며, 상담 성과 관리 및 조직 운영 체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및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이 돋보이는 등 평가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합계 370.2점, 평점 92.5점 등으로 평가 등급 ‘탁월’을 받아 재계약 기준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현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7호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는 일자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서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계약에 앞서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에 따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평점이 잘 나와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는 재계약을 해 주겠다.’ 이런 동의안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는 재위탁,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공고를 해서 다시 뽑겠다’. 이런, 모집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총 4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새로 공고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2년을 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재덕

이재덕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2년이 됐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2년이 됐기 때문에…….

재덕

이재덕위원

‘추가 2년을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4억 6500만 원이고 행사비가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인건비로만 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는 상담 인원 10명이, 취업 알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다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일자리 알선, 상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교육.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재덕

이재덕위원

뭐, 이런 건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9천만 원은 거의 교육 컨설팅, 이런 쪽이 9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덕

이재덕위원

그것 어떻게, 이분들이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찾으셨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일자리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장님의 마인드와 그다음에 일자리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상당히 깨어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미 또 정책에 반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가 또 전문기관이기도 합니다. 호주가 본사로 있는데 전국에 꽤 많은 지자체에서 여기하고 계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저는 ‘일자리센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열심히는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성과가 있었냐, 그런 이야기죠. 어느 정도나 취업을 좀 알선해 주셨는지, 그런 성과가 좀 있었는지? 열심히는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에는 962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 7월 현재 634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구인자고 그다음에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해 줬는데 사업체에서 ‘이 사람이 싫다.’ 해서 다른 데 또 연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여기를 안 가면 이 실적이 0이 되더라고요. 저희 실적보고를 할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로점을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이런 기록만 다 존재하면 저희는 이것을 실적으로 받겠다. 이것도 노력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실적이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했는데 실제 취업이 안 되는 경우 그게 실적이 0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 노력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기록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주로 여기 일자리 여기 구직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직업들을 이렇게 좀, 이직률이 잦은 곳이죠? 대부분?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상담사들은 거의 이직률이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상담사 말고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장기근속을 안 하시고 대개 보면 한 1년 있다가 나오시고 2년 있다가 나오시고 이러는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주시, 제가 기업지원팀장을 3년을 했었는데요. 여주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를 여주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성과표는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외부위원 2명하고요, 내부위원 2명 해서 총 네 분이 성과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장씩 하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3건 동의안이 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다음 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도 성과표에, 이왕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문이라면 공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사위원 직책이나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좀 이렇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어떤 신상이기 때문에 가려놓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장연

조장연위원

개인신상인데 이것은 뭐 좀 그렇지 않나요? 성과표를 이렇게 점수만 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것은 다음에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희라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잠시 이석하신 후 본 안건이 의결된 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이석)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제2168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가 전문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지원 등 특수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창업 판로 지원, 센터 운영·관리 등입니다. 센터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 시 2026년 10월까지,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어 2026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뒤 2026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운영 시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8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서는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업무는 전문적인 현장경험과 관련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본 중에 성과평가표가 가장 낮은 쪽의 점수가 좀 보여져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에도 이런 경우에는 재선정, 재위탁이……. ‘경쟁적 재선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도 보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약간 사업 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감사팀에서 판단할 거고요. 저희는 이런, 여기가 평가 결과 74.1점은 재계약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계약은 가능한 상황인데, 지도·점검의 문제점, 그다음에 평가 결과 보시면 ‘전문성이 좀 약하다.’ 이런 쪽에 또 평가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수탁기관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저희 행정 쪽도 같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뽑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결정사항 존중하고, 향후에 또 어떤 수탁자와 일을 하시게 되든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 쪽에도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에서 이 업체는 제외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들어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주대학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74.1점인가로 재계약 가능 점수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깔끔하게 풀고 가자는 의미에서 재공고를 하게 됐던 거고요. 여주대학도 들어올 자격은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기도 2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수 있어서 4년을 한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현재 위탁 2년을 했던 거고 재계약 2년을 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보여서, 그러면 ‘차라리 저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수탁기관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해서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고, 꼭 여주대학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새로운 마음에서 서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전용, 예수금 계좌관리 부실, 지출증빙 미비, 참석자 서명부 허위 작성’, 이런 업체가 다시 자격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지적사항이지, 그게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감사팀에서 지금 감사 중입니다. 감사 결과는 나와봐야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2023년부터 연속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 문제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탁할 때 저희 행정청에서도 명확하게 좀 이것을 규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에서도 투명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비한 것 같고. 저는 ‘무조건 100% 수탁기관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명확한 기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행정적의 어떤 부족함이 좀 있었고, 또 관리업체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그것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잘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는 대부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및 리더십이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점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 주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여주대학에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인 여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비상임이거든요. 교수님이 비상임으로, 그러니까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센터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00% 거기 센터를 장악하고 센터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 100%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센터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 직원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혹시 위수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에 센터 직원들은 다 바뀝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 그렇게 수탁기관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있는 직원들은 전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고용승계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퇴직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전부 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여기 보면 정량평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성평가는 대부분 좋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량평가는 아주 안 좋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량평가 기준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가서 이게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위탁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의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승복했으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정량평가의 점수가 이렇게 표출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경규명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정량평가는 수탁기관에서 만들어 내잖아요? 담당 과, 담당 팀, 담당 주무관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량평가 아닌가요? 이거 정량평가를 어떻게 심사위원이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평가 결과지를 보면 정량평가는 이미 점수화돼가지고 고딕 숫자로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정량평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거 저쪽에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김경진, 앉은 자리에서 「성과 평가는……」이라고 말함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김경진, 앉은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김경진 주무관입니다. 성과평가는 민간위탁기관의 수탁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재위탁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고요. 맨 처음에 재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일종의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정량평가는 원래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먼저 표기가 되어 있지만 네 분의 평가 의견을 점수를 다 같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정량평가한 점수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네 분의 의견을 받아서 점수를, 네 분의 의견을 점수를 평균으로 나눠서 다시 적었습니다. 기재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에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민간위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에 관한,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 업무를 또 해도 될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일 뿐입니다.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위원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자료를 보면 이미 여주대학교는 제외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감사기관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이유인즉, 이런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이 이의제기한 결과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점수를 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김경진,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민간위탁,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가장 먼저, 민간위탁 기본법이나 상위법부터 조례까지 해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게 성과평가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여주대학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의신청서도 봤는데요. 일부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일부 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범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 저도 서류를 봤는데.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여주대학이 잘했고, 못했고’ 지금 와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 대학이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도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2년 동안 했던 것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서로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재공고해서 다시 뽑겠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 ‘새롭게 우리 한번 해보자. 센터장도 새롭게 뽑아서. 그다음에 직원들은 고용을 하더라도 센터장만이라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센터를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했던 거지 여주대학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저희하고 같이 항상 토론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이렇게 3개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까지 합쳐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한해서는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놓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조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센터와 일자리센터와는 좀 다르게, 소상공인센터는 이미 위탁 4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평가 결과도 우수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나중에 향후에 더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주대학이 아예 배제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내년에 여주대학이 우리 공고에, 공고를 하게 되면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대학도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한테 참여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여주대학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대학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조금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잘못 이야기하셔서 그것 좀 바로 잡는다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미 2년, 2년 해서 4년이 꽉 찼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새로 공고를 내서 새로 뽑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2년을 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약간, 뭐라겁고 해야 될까요? ‘재계약을 안 하고 새로 다시 뽑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냈던 니다.

경규명위원

하여튼 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감사 중에 있는 단체의 정량평가가 결정돼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유통시설의 설치 및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융자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존 융자금의 안정적인 해소와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농업발전기금과 위원회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8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존 융자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였고, 그 밖의 상위 법령 위반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뭐, 이건 농업인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연장해 주자는 내용이고, 법령이나 위반,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주시 농촌발전기금이 얼마인가요? 보통 목표라고 그러나요? 예치금이라고 그러나?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적립한 금액은 70억 원 적립을 했고요. 1년에 저희가 융자 지원사업으로 10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몇 농가나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50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경규명위원

1년에 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한 16농가 될 때도 있고. 연도마다 다른데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하고 분리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것은 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1년에 10억을 15억을 한다든지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이들 신청할 텐데 1년에 16농가 정도 뿐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적을 때가 16명이고 한 25명, 30명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0억 한도 내에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8천만 원까지이다 보니까 1인당.

경규명위원

한도가 크지 않으니까 그 케파에 맞춰서 늘릴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얘기시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의안번호 제2159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는 가공식품의 특산품 지정 요건으로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을 51%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주 등 일부 가공식품은 제조 특성상 물 등의 함량이 높아 여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가공식품의 특산품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여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특산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가공식품의 주원료 및 핵심 원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가공식품의 특산품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특산품 지정 요건 개정에 맞추어 지정취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59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주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물이나 부원료의 비중이 높아 여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특산품 지정 기준인 여주시 생산 농·임·축산물 51%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 가공식품의 주원료와 핵심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51% 이상 사용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이 해당 상품의 주원료 중 하나이거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핵심 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특산품 지정 범위를 넓혀 지역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특산품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핵심 원료는 정량적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인 만큼 향후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특산품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 개정조례안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진작에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정이 안 될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번에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상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특산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니 참 잘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에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도 그 여주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조례를 인용하는, 준용하는 내용도 있고.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여주 특산품지정과 상표에 관한 조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관련된 조례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무언가 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실에 반영하시는 사업을 앞으로도 크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에서 이것 참고하셔가지고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먼저 드려봤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정한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기 어려웠던 MOU를 추진해가지고 상표 사용을 허가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특히 주류 같은 경우 대부분 물 함량이 높다 보니까 여주산 농산물을 51%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게 저희가 상표권을 부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정비할 일이 다시 있으면 정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의안번호 제2160호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위하여 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운영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저온창고 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운영수입의 관리 및 잔여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개정하여 수탁자 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0호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기준과 운영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수탁자의 무단 양도·전대 및 특정 이용자의 배타적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탁자의 책임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것 세종대왕면 저온창고 임대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관리 위탁하려고.

재덕

이재덕위원

예, 예. 하여튼 이것 관리위탁 주면서 이런 규정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이것 외에도 또 어찌 관리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또 더 꼼꼼히 살펴서 계약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저온창고가 몇 개나 되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농정과 자체 내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현재 이것 하나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의 자격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9월 16일까지 관리위탁 공고문을 지금 공고를 했는데, 자격기준은 농업회사법인이나 단체로 지정해서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농업회사법인은 개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법인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개인으로는 안 되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하정

이하정위원장

여럿이 같이 있는 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의안번호 제2161호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먹거리 정책이 생산·유통을 넘어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식생활교육,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됨에 따라 여주시 먹거리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의 인용된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먹거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공동위원장에서 부시장 단독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야별 안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홍보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1호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먹거리 정책의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먹거리위원회의 위원장 체계와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협업 기반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먹거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폭넓게 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사업이 되게끔 요즘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난번에 쌀산업특구 처음에 위원회 만들 때 ‘인원이 참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그 정도쯤은 돼야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담기고 충돌 없이 사업이 추진해 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먹거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범위가 크고 대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기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직렬에 대해서 내용 보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존에는 공동위원장 두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으로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먹거리 정책 같은 경우는 보면 농업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위생, 교육, 여러 분야가 연계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면 책임성이나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 부서에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보면 대부분 부시장님이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책임성과 그다음에 역할 조정, 업무 조정,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 단독 위원장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신규 시행지구를 현행화 정비하고자 하며, 환지계획 기준과 관련하여 집단환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입해 사업지구별 개별적 조례 제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는 사업 시행지구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의2는 집단환지 지정 및 사용 절차 등 신설, 안 별지 제6호 서식은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신설, 안 별지 제7호 서식은 집단환지 지정 신청 또는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각 조례안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및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신설 규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는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해당 시행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및 신규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를 현행화하고, 사업지구별로 개별 운영되던 집단환지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집단환지의 지정·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집단환지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사업지구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께 궁금해서 몇 개 여쭤볼게요. 환지방식이면 택지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보상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택지 조성이 되면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용 방식하고요, 환지 방식 두 가지로 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전으로 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우리가 일괄 개발해서 토지를 매각을 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의 필지에 본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액을 종전 가액, 개발 전 가액하고 개발 후 가액을 따져가지고 받는 토지의 면적을 환산을 해서 어떤 분은 금액을 더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야 되시는 분도 있고. 금액을 제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가남 것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상할 때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있죠? 보상 가액에 대해서?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항상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원만히 잘 해결되시는 거죠?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결론적으로는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죠.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세종대왕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이런 집단환지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었었나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추가했군요?

진태

정진태도시개발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 외에 조례로 공작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 조례에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령 위반 기준에 맞추어 정비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4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시설 외에도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여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되어 있는 시장상점가 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시는 게 그 아케이드 관련해서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현재 한글시장 한 군데인데요. 여주에 지정된 게. 거기에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조례에 없어가지고 아케이드를 신설했는데 그 아케이드의 건축법상 명칭이 ‘비 가리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 가리개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안 그래도 이번 회기 중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가 꽤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건축법이었나, 건축 조례에도 비가림 시설을 추가를 해 놨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도로점용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신설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점용 대상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가 법에는 있는데 제12호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비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적으로는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도로 위에 얹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 기간을 보통은 3년으로 하고 거기다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설치를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점용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세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대개 저희가 3년∼5년 정도 기간을 주고요. 계속 존치기간이 연장하고 싶으면 계속 연장 허가를 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여기에서는 좀 비켜난 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 도로점용을 받은 사람과 새롭게 도로점용 받은 부분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럴 때 먼저 기 점용받은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봐 왔거든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우리가 기 점용한 분들의, 하천점용도 그렇지만 기 점용한 분들의 기득권을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점용한 분의 토목공사비가 한 1천만 원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감면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그분한테 지불을 하면 저희가 도로점용을 내주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럴 경우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그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도로점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법원에 공탁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서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경규명위원

예.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조금, 가끔…….

경규명위원

그럼 시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경규명위원

만들어 낸다면 혹시…….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두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산정해서 지불하라고, 그것밖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저희가…….

경규명위원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일까요?

용덕

최용덕도로과장

예. 저희가 강제로 나중에 온 사람이, 일단 나중에 온 사람이 불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자에게 저희가 강제로 ‘땅을 내 놔라.’ 아, 땅을 내 놓는 게 아니고, ‘점용 부분을 내놓아라.’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중재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좀 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얼마 나오니까 합의를 해라. 안 되면 저희가 법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8쪽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이유는 지방 건축위원회 중 건축구조 분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차목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중 “건축계획·건축구조”를 “건축구조”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 제16호 및 제17호에 「농지법」상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작물재배사와 마을 등의 공공목적의 분리수거함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작물재배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5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차목에서는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건축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 용도의 단층 건축물과 공공시설 및 마을 공공목적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창고·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규모 영농시설 및 공공목적 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민 편의와 농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건축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확대되는지?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시행령, 법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좀 전에 도로과에서 했던 아케이드 설치 부분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는 작년에 개정을 해서 조례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마을에서 분리수거나 그다음에 비닐들 보관을 할 때 이게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본 건축물로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 이것에 따른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저희 조례에 반영해 놓으면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들 설치도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할 때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개 보면, 가설건축물을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기간이 3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확대해 줄 수 없냐?’라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가능한 건가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런데 법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연장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시설물 존치가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3년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계속 연장하는 걸로?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예.

경규명위원

제23조 제2항에 제16호하고 제17호를 신설함에 있어서 제17호 같은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비가림 시설로 옆면적 30㎡ 이하인 것은 가설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도 가설건축물로 보나요? 이런 시설일 경우에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경규명위원

적법하게 건축물로 지어…….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 용도가 정해져 있고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가설하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강재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C형강이나 다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기둥을 일반콘크리트 RC 구조의 기둥은 아니기 때문에 형태의 명칭이 기둥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건축구조학 쪽의 기둥은 사실 아닙니다.

경규명위원

건축적으로 구조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설일 때에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거네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제17호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경량으로 사용하는 거죠.

경규명위원

아주 좋네요. 동네에 가다 보면 너무 너저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건축물로다가 만들어 놓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설건축물화 하면 부담도 덜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30㎡ 이하인 것을 10㎝이든 20㎝이든 30㎝이든 떨어뜨려 놓고 똑같은 구조물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놓는다면 같이 보나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지금 소유권 문제가 가장 크긴 한데 어차피 가설건축물도 컨테이너가 1동, 2동, 3동으로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30㎡ 범위 내에서 놓고, 이것은 비닐, 이것은 플라스틱, 그렇게 되면 동 수로는 상관이 없죠.

경규명위원

30㎡ 이하로 2개∼3개를 같은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 할 때 소유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필지에…….

경규명위원

그 마을…….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면서…….

경규명위원

마을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30㎡ 이하의 건물 한 3개∼4개를 줄루리 만들어 놔도 합당한 건축물이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건축과장

네. 동 명칭으로 해서 1동, 2동, 3동, 4동.

경규명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차기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사무의 범위 및 대상은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기존 운영 범위와 동일합니다. 둘째, 위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셋째, 예산규모는 국도비 포함하여 2026년 기준 연간 약 18억 3300만 원으로, 총 5년간 91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도별 예산 내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탁자 선정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격자 심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은 그동안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자체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사업의 특수성과 대상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정희라 위원님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잠시 이석하셨다가 의결이 된 이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이석)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9호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는 시장이 관할지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해당 사업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중증·만성 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및 아동·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센터 운영 전반이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업무는 전문인력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우리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7조를 보면, ‘5년간 위탁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재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여주대학에서 2013년부터 계속…….

경규명위원

2013년부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5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뭐 다른 기관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5년 단위로 위탁,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었군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2013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이전에 한 것은 잘 몰랐었습니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여주대학인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최초에는 세민병원, 가남에 있는 그 정신병원이었는데 그다음에는 여주대학이 맡아서 2013년부터 계속, 지금까지는 여주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이것은 한 번 계약하면 5년씩이에요? 5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13년에 3년씩 하다가, 3년씩 4년간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5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5년째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5년은 약간 좀 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건 대개 보면 2년 하고 연장하고 아니면, 또는 3년이 주로 많던데 이거 왜 5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게 대부분 인력이 전문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문 정신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사람을 대면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빠져나가면 전문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재덕

이재덕위원

잠깐만요. 전문인력이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정신 임상 심리상담사. 정신.

재덕

이재덕위원

정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심리상담사.

재덕

이재덕위원

이런, 이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급수가 있어서.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거의 5년 동안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고 그중에 보면 다 거의 인건비예요, 보니까.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이게 사람이, 주 하는 일이 사례 관리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정신질환자기 때문에, 또 이게 1건이 들어오면 다섯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한 번에 민원이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섯 단계를 거쳐서 병원 입원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명당 21명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주로 하는 일이라 보시면 인건비가 많기는 한데, 주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따져서 정신 쇠약자, 이런 분들이 심리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런 심리를 해 주는 그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 뭐 자살·자해, 우울, 알코올 의존, 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는 다 상담 관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여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를…….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평균 35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1년에 350명을 심리상담 내지는 그런 것…….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사례 관리. 그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이면 알코올 의존에 따라서 병원 연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자해를 했을 때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병원에 바로 가!’ 이게 아니라서 건건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이 인력이 다 붙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비가 주로 많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심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행정입원, 응급입원이라고 그래서 여주에 있는 세민/순영병원에도 연계하지만 타 시군에, 병원이 없을 때, 병상이 없을 때는 타 시군까지 이분들을 이송해야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좀 심각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후 조치를…….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병원까지.

재덕

이재덕위원

병원까지 입원시키는 역할까지.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런 것 받다가 자살하시는 분도 있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통계를, 바로 우리가 오지 않지만 어쨌든 자살 시도자는 고위험군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상담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부설 자살예방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재덕

이재덕위원

그렇죠, 네.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팀, 하나의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350명.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자살 고위험군하고 정신질환자하고 같이 묶어서 350명가량 되고, 지금 예년보다는 조금씩 더 늘어나서.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25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조금 뭐 안정이 되거나 조금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치료 되신 분도 계신가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퇴원을 시킬 것인지, 입원 연장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심사를 해서 그 상황이 됐을 때는 퇴원도 시키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지속 입원이라서 장기간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유, 힘드신 일 하시네.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자살률이, 여주시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지금 5년간 저희가 자살률이 7위, 5위, 4위…….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명수로 따지면 보통 얼마나 돼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2025년도는…….

장연

조장연위원

연. 1년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47명이었어요. 2025년도에 47명.

장연

조장연위원

47명.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 전에 41명, 그전에는 35명. 이게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그중에, 여기 지금 정신 심약자, 이렇게 센터에서 관리하는 350명 정도?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분들이 자살하는 게 이 47명 중에 몇 %나 돼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그런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통계는 없어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세민/순영병원이 가남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알코올 치료병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예방을 정신 심약자들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요새 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살할 수 있는 충동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외의 분들에 대한 자살 예방은 시민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 건지, 이 단체에서?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면…….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한테는, 여주에는 환경적 요인이 강에 보도 많고 대교도 많기 때문에 교량의 환경 조성이라 해서 거기에 로고젝트라고 불빛을 쏴서 밑에 안내하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전화번호로 하십시오.’ 하는 거라 보마다 저희가 현판을 달아서 거기에도 푯말을 표시했고, 그리고 마트에 보면 번개탄을 사러 올 때, 번개탄 살 때 봉지에 담아주는데 그 봉투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라.’, 아니면 ‘이런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생명존중마을, ‘안심마을’이라 해서 이런 것도 5개 마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심리상담도 여주에는 4개 상담소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을 지급해서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많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여기 지금 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죠?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거기서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거기서도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정신질환 및 심약자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혜란

길혜란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그렇고, 지금 5년 동안 통계 나온 것은 코로나 때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신질환적 문제. 두 가지가 제일 높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LH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포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6년인 사업 만료 기간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 공모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지자체 연계사업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30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로 인해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허그(HUG)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종합 평가를 통해 변경 승인을 득하여 12월 중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79호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신설이나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감 등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변경안은 주민 공청회와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2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른 경기실크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확대와 제일시장 부지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신규 반영 등을 통해 총사업비를 1178억 2810만 원에서 1486억 591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LH 사업참여 포기, 매장유구 발굴, 주민 의견 조정 및 일부 시설의 위치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사업의 추진기간과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요인을 반영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당초 목표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마중물 사업 해가지고 상생 플랫폼, 행복한 주차문화 조성,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 창작센터,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복스테이션, 쉼 있는 동행길. 이거 다 합쳐서 늘어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시장의 지하 주차장,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208억 정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실크 쪽에도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100억 정도를 주차 용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 때문에 10%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변경을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여주 행복스테이션. 이거 매장 유구 발굴, 뭐가 나왔었잖아요? 유물.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8월 31일까지 저희가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앙박물관으로 발굴해서 이관을 했고요. 발굴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지금 이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한 10월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행복스테이션이 용도가 뭐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중간에 여주를 기점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쉼터네요, 그냥 쉼터.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다 보면 일부 시장 안쪽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그 하리 제일시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거기는 그럼 주차장을 할 건가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주차장은 아니고요. 위로 올리는 것은 문화재가 인근에 있고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하로, 지하 2층 정도. 협의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 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고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200억 정도를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지하 1층·2층 규모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지상은…….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지상은 공원 및 광장 등으로 하고요. 3층 미만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상가, 기존에 거기 제일시장이었으니까 상가 일부를 계획하고 있고, 협의체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했고요. 2층·3층은 청소년 창작센터나 또는 행정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3층 하는데 1층은 이제 상가, 2층은 다른 용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폐율에 남는 부지는 광장 및 주차장, 지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150억이고요. (자료를 들척임) 국비가 82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244억. 거기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08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5억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이것도 2028년 완공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변경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회 2년으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행 스테이션에서도 문화재가 발굴됐기 때문에 또 현재 제일시장 부지에도 문화재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반반씩 하면서 주차장을 유지하고, 경기실크 주변이나 다른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제가 거기 행복스테이션을 가봤더니 다 문화재 발굴이 끝났고, 뭐 이렇게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의미는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이관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래서 박물관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다음에 경기실크 자리는 뭐를 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기도 연계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그 부분도 기존에 잠사공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콘셉트를, 그 테마를 갖고 창작센터나 전시관 등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그 사업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우려되는 게 여주가 지금 너무 많은 공사를 벌여놓고 이게 과연 2028년도까지, 지금 시민회관도 그렇고 창동 택지개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2년∼3년 안에 정말 할 수가 있을지 심히 걱정이 좀 되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금회 변경의 주를 이루는 제일시장은 사업기간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지만 다른 사업들은 내년 말이나 또는 2028년 상반기 초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LH에서 사업을 포기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경기침체고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지금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잡은 건가요, 현재?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협의체에 상인회하고 이장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분들의 주로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안을 잡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계획은 한 번 정도 변경이 더 될 수는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냐하면 층수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LH 같은 데서 어떤 타산을 따져봤을 때 포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좀 고층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 재래시장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최초의 계획이 저희도 LH를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했을 당시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도 유입되고 주민도 유입이 되는 그런 것을 처음에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인근에 저희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층수를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공사에서는 이제 사업성 결여로 발을 빼게 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인근 문화재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인근에 나오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대로사 주변…….

장연

조장연위원

대로사?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여행 스테이션에서도 문화재가 예전에 그 취락이었었기 때문에 발굴되듯이 지금 그 자리도 그렇고 대로사도 있고 그래서 8층인가 정도까지밖에 못 짓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법상 고층에서 그 문화재가 내려다보이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문화재법까지 정확하게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유로 LH에서는 사업성 결여로 공식화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층수 제한을 좀 풀어줘서 고층, 저 강 건너에 KCC스위첸이 있다면 또 하리 재래시장 안에 그것 정도의 어떤 층수의 주상복합을 지어서 입주민이 많이 들어와서 주거도 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어떤 이런 방안이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시작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축소, 축소되면서 현재의 협의체가 이 정도까지만을 협의하는 상태가 됐던 상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게 이제 올해까지 왔고, 그리고 2년을 연장을 하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런데 2년 이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냥 허송세월만 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이거 완결할 수 있을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답변드리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2년의 사업계획 기간은 사실 기간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등이 이 지역도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출토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자가 바뀌는 중대한 사항이라 2024년 9월까지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2개년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경기도 계약심사라든지 협의체 구성하면서 협의체의 건축물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센터의 허그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에는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그 사이에 설계를 하면서 같이 병행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우리 여주시 기존 담당하신 분들이 기획력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또 LH에서는 수익성보다는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손실액을 그렇게 많이 보전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을 안 했던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하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남한강 테라스를 보고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남한강 테라스뿐만 아니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체가 2022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던 거니까 보통 한 2020년∼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결정돼서 2022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구태의연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남한강 테라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계획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탈바꿈해서 현실에 맞춰서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샤프한 생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 시비 사업처럼 실시설계 발주하고 사업 시행하고 이렇게 단순화돼 있으면 좋은데요. 이 국비지원사업이 이게 ‘재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절차도 많고 또 ‘허그’라는 그 재생지원센터는 또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를 뭐 수차례 방문하면서 변경, 변경을 협의한 다음에 문서를 보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늦었다라고 보고는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지금도 사실은 그동안의 절차는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변경은 변경대로,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 단계까지는 다 이행을 했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설계가 발주되면 설계에 나오는 그런 그 건축물대로 주민협의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B안의 여행자 여행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져가지고 입힌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것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집어넣었었는데 아주 잘 된 계획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경규명위원

지금 우리 중앙동에 있는 분들, 이 도시재생에 관여돼 있는 민간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까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용역 발주를 해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국토부의 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좀 사업 추진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 생활 인구하고 관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구태의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의견을 일부 받아서 건축물의 외형이나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 드린 것은 이 단계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실시설계 발주 후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 사업을 일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연장해 주는 것은 뭐 다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계획안이 만들어져서, 실시계획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입힐지 아직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만들어 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명확하게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08억에 대해서 주차장 두 곳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여주 시비가 더 얼마나 확장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기존에 승인해 주셨던, 의견 주셔서 승인받았던 금액에서 이번에 보고드린 308억은 지역균형발전사업비에다가 성격은 시비지만 재원은 도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하지만 공사를 해보면 또 다른……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비용에 대해서 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벌써, 아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년 전 이전에 세워졌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숙고 끝에 다시 좋은 방향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비라는 것이 여주시에도 경기도에서 이곳저곳 사업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면 다음 사업을 받기가 이게 순위상으로 경기도 내에서 밀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내려와 있는 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나가는 속도감도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들어와서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는 저도 지금 자료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좀 유념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드린 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는 보고 내용이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예산을 받도록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지금 사업들이 빨리 빠져줘야 새 사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하정

이하정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경기실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백종원 거리를 만든다.’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재덕

이재덕위원

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개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몇 월 달인가? 한 5월인가 6월쯤에 여기서 무슨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플리마켓이나 어떤 사업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재덕

이재덕위원

예. 시민들 뭐 해서 무슨 거기서 행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의원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을까…….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랬으면 비용을 좀 썼을 텐데.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비용은 얼마나…….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HW’라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활성화 계획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일관되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따로 좀 해 주신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