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 지역구 박명옥입니다. 이번 의안은 저를 포함한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7호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3차 5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 이번 추경에 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모 선정이 7월 3일에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월 3일에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 추진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네, 그렇죠?

예.

이게 돈이 집행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되니까 아마도 올해 10월, 1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저는 이게 기간이 내년 7월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는 돈을 다 내려보내서 달성률 100%가 나오겠죠. 그런데 시군의 집행이 잘되어서 이월이 안 될 수 있는지, 이월이 발생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어업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실질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또 불가피하게 이월되면 이런 게 좀 없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국장님 이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인정을 하고요. 이것은 추경 성립 전이죠? 여름에 다 예산을 받았다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 벌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중간에 600만원 이게 어떤 사연으로 600만원을 더 받게 되었는지, 금액이 원래는 4억7,400만원인데, 왜 600만원인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의논을 하면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해서 원래 자기들이 4억7,4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양수산부가 유보액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기들 유보액을 한 3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예산을 1억1,400만원을 깎아서 우리한테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억1,400만원을 언제 줄 수 있냐 하니까 그럼 너희가 집행을 하고 요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안 고치고 이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1억1,400만원만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600만원을 보태서 1억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은 예산서보다 6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고수온 피해 하면서 폭염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해파리가 더 걷혀서 더 물량이 늘어났나 싶어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가사리는 그렇게 피해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제사업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촌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해적생물 구제 쪽의 문제거든요.

예, 통발 어업을 하다 보면 통발 안에 불가사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배에 실어놓았다가 나중에 어촌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내가 몇 마리 잡았다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 3회 추경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 현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현장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의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1,400만원이 증액된 6,523억3,9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526억4,200만원, 스마트농업과는 가뭄, 폭염 대책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4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는 꿀벌 폭염 피해 예방 홍보용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에 6,200만원, 소득안정비용 지원 사업에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9,208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72억5,400만원을 증액한 66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초중고, 특수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121억4,600만원이 증액된 48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긴급 가뭄 해소 대책으로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5억원, 가뭄·폭염 대책비 사업에 4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폭염으로 인한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꿀벌 폭염 피해 예방 홍보용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에 8,100만원을,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비용 지원 사업에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번, 농촌공간 정비사업, 주차장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정해 줍니까?

주차장이요?

예, 주차장 사업 있네요,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은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고요. 원래 폐공장이나 축사, 빈집 이런 게 집단화돼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이럴 때 거기에 마을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 중간에 예를 들어 하천부지 땅에 옛날 건물도 이 공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되는 큰 것을, 유해시설인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도가 돈이 많이 없죠?

예.

38억원인가, 38억4,900만원 채권을 발행한 겁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예, 지방채를 38억원 발행했고요. 10억원은 도비 일반사업비 발행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창원은 아예 도비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거제시는 시군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48%, 시군비가 52%, 창원 같은 경우에. 도비는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7%, 도비가 23%, 시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비 비율이 왜 안 맞는 건지, 이것도 보면 다 조금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써서 이번에는 없다?

아니요. 일률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원 사업을 하다가 이쪽 공간에 정비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줄여서 40억원으로 하겠다 하면 기존 투입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원에 대한 것을 분담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많이 투입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도비를 그러면, 이것은 정산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연차별로 5%, 10%, 15%, 35%, 35%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지원할 때 기존에 투입된 돈이 있으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3개년, 4개년 같으면 한 해 부분만 나와 있는, 2025년도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2026년도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다.

2025년도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까?

2026년도 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다.

2026년도 부분만?

예.

거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방역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아까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사업조서 보면 농촌공간사업 지침 근거에 연차별 사업비 반영 이래 놨는데, 아까 연차별 5%, 10%, 15%, 35% 이랬거든요. 아까 제가 비율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요.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설계용역비 이런 것을 태우다가 보통 4년 차, 5년 차 되면 건물을 짓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비용으로 70%가 투입이 되고, 사전에 할 때는 한 20%, 30% 가지고도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맞춰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죠?

아시다시피 이게 5년간 하는 돈이 3년 차,

5년간 했으면 3년 차에 돈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돈 들어갈 것을 당초에 잡아야 맞잖아요.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죠?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당초부터 주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왜 어려웠는데요?

어려운 것은 저희가 어렵지는 않고 예산실에서 어렵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농정국에서는 예산 다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예산담당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 한다 하면 이 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못 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지방채를 38억4,000만원 발행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 안 했으면 이 사업은 결국 또 다 못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48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전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회 추경에도 신청했고 2회 추경에도 신청했는데 다 자기들이 실어주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안 실어주면 나중에 준공을 못 하고, 준공을 못 하면 또 사업이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번에 반영을 시켜 준 겁니다.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사업 기간 안에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안 받아줘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가 3회 추경에도 24억원이나 교부됐네, 보니까요.

예.

이 국비는 언제 교부됐습니까, 그러면. 국비 교부가 이번 3회 추경에 24억원이 추가됐거든요.

예.

국비가 언제 내려왔냐고.

5월에 내려왔습니다.

5월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 국비는 502억원이었는데, 아까 6월에 했습니까?

5월.

5월?

예.

우리가 저번에 추경을 7월에 했습니까?

앞에 추경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국비만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만 태우고 도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어쨌든 국비도 다 맞춰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결론이다, 그죠?

예.

이렇게 국비 매칭 사업을 도비 부담분조차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집행부에서도 물론 한정된 농업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시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농업 소관 사업만큼은 다음에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방역에 있어서 살처분을,

축산과요? 동물방역 때, 같이 안 합니까? 별도입니까?

반갑습니다. 사업별 조서 31페이지입니다. 꿀벌에 대해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방으로 나가는 게 1억5,400만원인가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각 시군으로 나가잖아요.

예.

시군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부서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시군에 축산부서가 있는데 축산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농업하고 복합된 농축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축산 업무를 관장하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돈이 배정됩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저희 이번 폭염 대비 꿀벌 면역증강제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보니까, 폭염 피해로 벌이 폭염에 거의 다 전멸하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닭, 돼지 쪽에 있고, 꿀벌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저희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꿀벌이 직접적인 폐사가 아니고,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게 됐고요. 지금 도내에 양봉농가가 한 3,080농가 있습니다. 총 사육 규모는 한 34만4,000군인데 농가당 100군 이상 사육하고 있고, 양봉산업법에 보면 양봉 등록을 농가가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벌통 30군 이상은 등록을 시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소규모로 사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고, 부업삼아 하기 때문에 조금 배제될 수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조사가 되었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양봉 등록한 농가가 양봉 사육 농가의 한 90%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2,900농가 정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적게나마 저희가 이번에 배정하려고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30통 이상이 돼야 등록을 하는데, 지금 시군에 가보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거기 다 삼삼오오로 3통, 5통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아무도 모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우스의 꿀벌은 수정용으로 해서 양봉농가가 생산한 꿀을 하우스 농가들이 구입해서 계약하거나 해서 시설 화훼농가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양봉농가는 아니고 수정용을 위해서, 용도가 다른 겁니다, 꿀 생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이 양봉농가에 해서 1통이면 1통, 2통이면 2통 해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1통에 얼마씩 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한 10통 내외로 별도로 길러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 이게 있는데 왜 모르나 싶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시군에 저희가 빠진 농가가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데도 우리가 어차피 지원한다면 세심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사용 용도가 개인 농가한테 사실 직접 지원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홍보용’이라는 것을 써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도 1억5,400만원이 크지는 않지만 꿀벌농가들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도 있었고 건의해 주셔서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역시 폭염에 의해서 돼지, 그다음에 닭, 기타 축산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피해액이 경남에 발생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축산 재해와 관련된 피해 사항은 사실 축산과 소관이고, 저희 동물방역과는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한다는 것은 올해,

잠깐만요. 축산과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임왕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올해 가축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폐사는 없고, 닭, 돼지 쪽 해서 어제 기준으로 6만8,700마리 정도 폐사 발생이 신고되었습니다. 지원 부분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면 농협 손해보험이라든지 각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가 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현 시가의 60%에서 90%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매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년 증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다행히도, 우리 도내 가축 폐사가 작년 같은 경우 10만2,000마리였고요. 그 앞 연도에는 한 16만 마리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도 폭염이 길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사전 점검을 많이 했고 여러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다행히 6만9,700마리,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면 한 4.5% 정도로 낮게 됐고, 전년 기준으로 한 7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매년 뽑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작년, 그 앞 연도도 뽑을 것이고. 그래프를 보면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죠? 매년 가축 피해가 오는 어떤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I에서 오든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오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통계치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 가축 전염병은 동물방역과 소관인데 축산과에서는 일반 가축 사육으로 인한 자연 폐사, 일부 이런 사양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한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에 폭염이라든지 간혹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위라든지 또 여름철은 태풍 이럴 때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하고 공유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오는지 3년 정도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방역과도 같이 해서, 그런 자료를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지금 기후 변화에 가축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돼서 동물들이 생육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급을 해 줘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방역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처분에 여러 가지 동물이 폐사가 되고 나면 처분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됩니까? 방식을 어떤 종류로 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살처분을 하는 과정이 민간에 공개됐을 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 제기도 많고 안락사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많아서 CO₂가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안락사를 일단 시키고, 안락사된 폐사체들을 FRP통이나 아니면 함석으로 된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부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 매몰했을 때보다 침출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냄새도 덜 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데, 다만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살처분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비용은 작년도 이전에 최고 100억원까지도 나간 적이 있고, 작년도는 한 4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로는 예산이 44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제가 위원장님께 성립전예산 때문에 추석 전 살처분 집행을 위해서 87억원 정도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130억원 정도가 가축을 처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농장의 가축들을 다 매몰 처리하는 비용이 실제로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처리하는 소각장이 경남에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 소각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리고 소각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소각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소각장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또 소각장 자체가 지역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안락사시켜서 저장조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장조에 넣어서 처리할 때 나머지 처리 과정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당연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조에 넣을 때부터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하고, 또 저장된 이후에도 계속 시료 채취를 한다거나 관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부숙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액체 부분을 떠서 바이러스나 원인균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완전히 확인된 이후에는 그것을 퇴비로 재사용하거나, 털이나 뼈 이런 것은 고형분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령 올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리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소각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체 처리하는 업체들이 2000년 이후에 구제역 발생, 그다음에 최근 2020년 이후에 계속적인 AI라든지 ASF라든지 발생하니까 관련 업체가 조금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뉴스에도 보고, 인근에 가축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처리가 빨리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축사를 갖고 있는데 내 돼지 한 2,000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지금 가축 전염병, AI, ASF, 구제역이 발생되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사된 가축들을 처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업체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안 된다고,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방역하는 기관 입장에서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근 농장에서 굉장히 긴장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고성에 양돈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가면 쪽에 많은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A라는 데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게 본인 옆에 옮길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처리가 빨리 된다면 별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앉아서 방귀만 뀌어도 옆에 사람이 냄새 맡기가 어려운데, 자기 생업인 축산농장을 하면서 옆에 농장이 예를 들어 500m, 3㎞ 이내에만 있으면 자기 농장에 올까봐 엄청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방역기관에서 그런 농장을 방역대로 설정해 두고, 거의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런 방역하는 업체들을 정말 적지에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 방역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농업기술원 총무과 소관 위탁비 반환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원 증액된 249억8,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토지 보상 위탁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정산에 따른 반환금 6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6년 6월 30일 보상이 최종 완료되었으며, 교부액 590억7,000만원 중 52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 물건은 토지 412건을 포함한 1,457건이며, 집행잔액은 68억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과 잔여 위탁수수료를 정산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추가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경과를, 지금 애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사업인데,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건축공사 사업은 약 1년 정도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축공사비 관련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아시다시피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 또한 그렇게 썩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해당 당사자인 개발공사, 개발공사를 관여하고 있는 우리 도의 국,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초전신도심 관련된 균형발전단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네 부류가 모여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이 좋아지길 지켜보자는 쪽까지 의견이 모였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 행정부지사까지 현 상황을 보고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만약에 플랜B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지난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행정부지사님도 검토를 해 보자 이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다 우리 출자기관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토목공사해 놓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서히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아마 조만간 자금유동성이나,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방향이 조금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토목공사가 순탄하게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증액이나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공사비는 문제가 없고, 토목공사에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개발공사에서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전반에 대한 것들 핵심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집행잔액 및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3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민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며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