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구명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명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0명 발의)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1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2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병국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병국 위원장의 건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의안 정말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도 아침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고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어저께 저희들 지방재정 운용 관련해서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보태 주신 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고 정말 저희들한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저희들 다음 주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장기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이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전 오늘 건의안과도 직접적 연관되는 건데, 지방재정 자율성 내지는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나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원 배분 구조나 원칙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금 TF를 통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을 내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건의안에 들어있는 정부 보조금에 지방비 매칭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통해서 지방에서 재정운용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도 소통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같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저께도 우리 경부울 단체장들 간에 협의도 하고 또 국비 부분도 공동대처하는 것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 경부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단체장들 간에, 광역단체장 그것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과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시도협 통해서도 시도 의견으로 해서 같이 대응하자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확대해서 이 건의안을 하도록, 발의도 조금 확대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열거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건의안은 건의안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실제로 효과적인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도 중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국비 부분도 정부 예산안에 어느 정도 피지컬 AI라든지 그다음에 SMR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한 11조7,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아직 시도별로 배분이 안 된, 초광역 계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번에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매년 또 많이 늘 때는 한 4,000억, 적게 늘어도 한 2,000억 정도는 국회 단계에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도 더 가속화할 거고요. 그 외에도 어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마는, 미래대응기금이든 또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기금이든 이런 계정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 도가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성장동력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이든 이런 걸 잘 준비해서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래대응기금도 한편으로 보면 기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SMR도 우리가 사업 추진을 확대하면 시대 흐름에 맞게 갈 수도 있고 또 통합을 대응기금에서 얘기, 통합해서 지원하겠다 하고, 그것이 결국 보조금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는 경남도에 우리 도 사정부터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위주로 조금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병국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장병국의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건의안은 우리 13대 도의회가 개원되고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사실은 제가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이 3개 광역시도에서 의장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발의도 하고 이 부울경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지방재정이 확실하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의안이 시작됐는데, 부산하고 울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혀서 의장님에서 저 개인 대표발의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오늘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면 이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가 지방 살림의 정말 어려움을 직시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구명순위원장대리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3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4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실장님!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박준호위원
행정기구는 어쨌든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박준호위원
근데 이름만 혁신성장부지사라고 해서 경남도가 혁신성장이 되겠습니까? 이름만 뭐, 균형발전본부는 왜 또 행정부지사로 넘기고, 균형발전본부가 혁신성장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 소관이 아시는 것처럼 농정국이라든지 균형발전 업무에다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 실국 전체가 우리 도에 혁신성장이나 미래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선 9기에 우리 경남도가 대도약이라는 그런 비전을 밝힌 것처럼 관련 정책이나 부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묶어내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 보면 산불이나 산사태, 그다음에 하천 부분도 지금 서부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재난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총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사의 명칭과 함께 업무 소관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보완할 것 있으면 추후에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더 실효성 있고 또 재난이든 현장에 대응하는 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행정이 그렇게 좋게 바뀔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해 나갈 건가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조금 해서 같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보이고요, 그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뭐, 경제부지사 할 때도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은 더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애쓰신 건데, 실제로 혁신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 보답... 보답이라기보다는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성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름만 갖다 붙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경제성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남 대도약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실제로 국, 과나 이런 결국은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져서 이번 민선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 가겠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썩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토록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구명순 부위원장님 다음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행정국, 교육청년국 순으로 심사하고 이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조례 심사에 이어서 추경 심사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만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370억2,500만원이 늘어난 1조6,145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2,37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2억6,376만원이 늘어난 1조7,212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부 유보금 1억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액 23억6,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83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도에 차입한 금융채를 지난해 3회 추경 때 이걸 정부자금채로 자금을, 금융채에서 정부자금채로 옮겼어요, 그죠? 618억인데, 우리가 2회 추경 때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번에 2,370억. 물론 살펴보면 채무 발행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만 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사님이 지원금 발행했던, 지원금 지급했던 3,288억원에 해당되는, 629억하고 2,370억 더하면 얼추 3,000억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인데, 물론 어떤 형태로든 자금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지방채를 변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빚을 내고 어떻게 그거 하고, 그 개별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금 더 세입이 늘 것 같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 도세가 좀 늘 것 같고,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이게 확대가 되면 순차적으로 잘 관리해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주신 말씀, 좀 더 낮은 금리의 금융채에서 정부채로 바꿔서 차환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지금은 금융채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2,370억원을.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금융채는 발행하기 쉬우니까 금융채로 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죠? 저는 우려되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님하고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수위를 조금 낮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쉽게, 금융채 발행이 쉬우니까 정부자금채로 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급한 대로 금융채로 발행한 다음에 정부자금채로 넘어가면 또 시간은 길어지고 이자는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채로 해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니까 그렇게만 하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정부자금채도 이미 이자가 3.8%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아시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위원
이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 부채를 우리가 갚아 나가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거 그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남고, 그러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정부자금채로 넘기면 또 이자는 5년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3,000억 계산하면 거의 300억씩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채만 계속 안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그냥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8%, 4%, 4.3%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다음부터는 이거 지방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그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자금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짧게,
박준호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방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8기가 들어설 때, 그러니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 도에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부채가 1조2,7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줄여왔고 올해 8월 기준으로 한 9,000억 정도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한 1조1,000억 정도 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민선 8기가 시작했던 그 이상으로 지방채를 늘리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기본적인 기준 상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전체적인 채무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채무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쉽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꾸 미래대응기금 신설로만 문제를 삼고 그래서 지방이 어렵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자료 왔는데, 이관맹 위원님이 주신 자료 받았거든요. 2025년 어제 결산이 마무리됐는데, 결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군으로 내려가야 할 미지급분이 3,186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2026년 회계연도 2회 추경까지 미지급분이 방금 자료에 보니까 3,59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3회 추경에서 우리 지방세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미지급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세입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예, 세입하고 연동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한 100억, 200억 정도 더 늘어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 미편성된 우리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이 혹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시군하고 이렇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위원
3회까지 미편성된 총 그거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시군도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시군에 통지된 우리 공문이나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산정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로 얼마니까 얼마씩 이렇게,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경수위원
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월별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입금을 하고 이번에는 세입 들어오는 거 가지고 얼마가 모자라니까 조금 적게 줬다가 세입이 좀 걷히면 또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매달마다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거는,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대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도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채 2,400억 정도의 규모로 발행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을 담았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방채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빌릴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낼 수 있지만 이런 경비 성격은 지방채 대상이 되지 아니하,
김경수위원
아, 그건 할 수 없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그럼 교육청에 주는 이번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700억.
김경수위원
그거는 지출할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번에 700억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세입이,
김경수위원
아, 지방세로 주는 거다라는 말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세입으로 받아서,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지방세에서 교육청에 줄 거는 주고 우리 일반 시군에 주는 거는 못 줬다, 돈이 부족해서.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채를 발행할 때 다른 시도에 보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 규모를 어떻게 발행할 거며 그리고 지방채 사용을 어떻게 할 거며 상환을 어떻게 할 거며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받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짜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안에 담아 가지고 그냥 통과되면 그대로 빌린 거 쓰고, 사실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갚을 계획도 같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에 쓸 건지. 그러니까 간담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의결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그 절차는 또 절차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수립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절차상의 어떤 기준에,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동의안을 하는 게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지금 안 하신다는 말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남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니요, 지금 기준이, 수립 기준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규정에 예산서 제출 시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그렇죠. 그걸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심의에 대해 약간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지방채, 이 빚을 내는 거는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동의안을 요구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우리 또 의논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절차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610억이랑, 2,370억, 사실 이게 다 합치면 교묘하게 재난지원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선거 나오시기 전에 그때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거기서 몇 개월이 안 흘렀습니다, 사실은요. 몇 개월 안 흘렀는데 그 금액이랑 지금이랑 너무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은 간담회든 이런 자리든 예산이 경색되어 있다, 뭐 어렵다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채무는 아까 말한 그게 다지만 지금 우리 시군에 줄 돈 안 준 것도 그것도 저는 채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받을 거 못 받으면서 계속 국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시군에 안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가난의 대물림 아닙니까? 못 받는 것 우리도 안 주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법정경비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관련 법에 따라서 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군이나 당해 연도에 다 해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선 7기 때도 2020년, 2021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재정의 재원이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 주는 법정경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법정경비로 되는 지방교부세도 당초 예산에 당해 연도, 기본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당해 연도 세입이 늘면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나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 25조원 정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83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교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만약에 국세가, 내국세가 늘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2년 후에 들어옵니다, 정산을 통해서. 올해 국세가 늘어나더라도 내년도에 올해에 대해서 국가재정의 결산을 하고 그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도에 교부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재원을 가지고 시군의 법정경비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 적기에 바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투자나 그런 거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정산 시점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국세하고 지방세가 같이 줄어들면서 그때 제로로 만들었던 부분이 다시 법정경비가 조금 이연되는 게 생겼습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도 좀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올 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추가로 오면 이르면 내년 아니면 2028년도까지 전액 다 해소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교부세가 추가로 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재원 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바로 못 받는 그런 구조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다 이해되고요. 일반조정교부금 이거 언제 다 해소하실 예정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개선이 된다면 가능하면 내년에 최대한 해소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2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 정책 기조면 사실은 내년에도 다 해소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재원 그대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미래대응기금을 아까 박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지방에서 그 사업 자체가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일부 그런 취지나 적합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 부처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162조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방에 원래 내국세가 늘면 추가로 교부할 부분을 교부세로 주고 난 다음에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당히 경남이 재정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어려운 거 맞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수위원
지금도 여유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 시도, 시군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어렵습니다. 우리 시군에 가 보면 재정 능력이 더 열악합니다. 군부는 더 그럴 거고요.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빚까지 내면서 하는데 우리 시군에도 줘야 될 거는 사실은 어렵더라도 줄 거는 주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긴축재정을 하든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영 방향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입금 관련해서는 사실 다음번에 한 번 더 행감이나 짚어보겠지만 우리 동의안 이런 식으로 한번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금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부가 사전에 사실은 빨리빨리 좀 되면 괜찮은데, 저희들 세입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하고 하다 보면 사전 동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법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해 왔는데, 어쨌든 절차를 분리를 못 한다면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4월 21일 우리 지사님, 현 지사님 생활지원금 지급을 지방채 발행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항목은 이거 생활지원금 지방채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재정 부담이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게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사실 하반기 경기가 좀 풀리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국가보다 저희들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도민들한테 먼저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추경을 받았습니다.
이상열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우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또 지방채를 내었더라면 과연 생활지원금을 지급했겠느냐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지금 상태에서 한번 해 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짧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고유가피해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고심고심 끝에 생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민선 8기 때 좀 전에 법정경비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급적 지방채를 좀 줄이는 긴축재정을 해 왔고,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다른 시도가 지방채를 민선 8기 때 많이 할 때도 저희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좀 전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린 대로 자체 세입 부분에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경을 했지만 그게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든지 또 정부 추경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거기에 매칭하는 재원으로 거의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유가피해지원금이든 생활지원금이든 그런 부분은 고유의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당초 예산 부분에서 정부교부세라든지 지방세나 이런 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매칭이 좀 늘었고, 또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게 지난해에 산불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거의 전체적으로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칭비가 늘어나는 전체적인 재정의 운용의 압박을 받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충분히 기조실장님 예전에 누누이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인지하고 있고요. 어차피 상환 계획이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차기 정부에, 차기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미래대응기금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기에 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 부분에서 도가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우리가 조금 서로 깔끔하게 마주 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뭐냐 하면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3,700억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채무를 갚아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편성한 것도 채무 대상 사업만 했고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용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을 결국은 안을 거면서 그 당시에는 빚 갚아서 이거 민생지원금 줄 수 있다고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빚으로 떠안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행감이든 또 앞으로 내년 당초든 면밀하게 우리가, 의회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승인해 줄 거라고 앞으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위원
자료 하나만,
장병국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경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신청액, 아, 산정액 그리고 통보액, 교부액 그리고 교부일을 꼭 기록해서 주시고요. 교부 금액에 당해 연도하고 정산분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상으로 부서 질의를 마치고 더, 실장님한테 계속 질의했으니까, 그죠? 총괄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11시 17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우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총액은 55억7,5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민선 9기 도정에 대한 도민정책 체감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언론 매체 활용 도정 홍보 3억원 1건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도 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9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이것 이번에 3억인데, 2022년도에 비하면 6억이 증액됐다 그죠, 몇 년 새.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박준호위원
물가상승률 반영한 겁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물가상승률보다 그 시기에 맞는, 광고라는 것이 어쨌든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을 제대로 알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를 도민들이 제대로 받게끔 홍보하는 것이 우리 광고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의 필요성이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언론 매체도 다양하게 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약간 광고비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이게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박준호위원
비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언론사별로도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6년 7월 말 현재 집행률이 한 12억2,000여만원, 53%입니다,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이상열위원
지금 잔액이 10억 이상 남았는데 굳이 지금 증액을 해야 될...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나 한 3년 정도 집행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7월까지는 한 40에서 50% 사이로 집행을 하고, 주로 도정이 하반기에 각종 정책의 어떤 수혜를 보거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하반기에 주로 광고가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제가,
이상열위원
짧게, 짧게!
우진
심우진공보관
아,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남해안 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 특별법,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추가된 게 저희 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AI형 통합복지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말이나 10월에 저희가 가동이 되는데, 이런 만든 통합복지플랫폼을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신청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모든 언론 광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해서 도민들이 최대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억원을 활용해서,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보통 언론사 전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수요가 됩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에 52건의 이 부분이 들어 있다? 세부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52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광고를 하게 되면 지면 신문에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하고, 방송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주간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합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보통 300여 건을 하는데, 이 3억원을 활용해서는 한 52건에 집중 광고를 하겠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이상열위원
세부 내용은 지금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입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열위원
광고 효과는 최대한 바랄 수 있는 겁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도민들이, 그 시기에 한꺼번에 쫙 집중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전파되는 효과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광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광고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한 5,500건의 복지 제도를 이번에 다 거기다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민들 전체가 거의 다 해당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복지 부서에서 광고 예산을 못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추가해서 한 3억원 정도를 광고 예산으로 담고자 합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행감 부분이나 내년도 결산 시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국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종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억원 증액된 4조1,969억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세정과 소관 1개 부서입니다. 레저세 90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 1,274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34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18만원 증액된 3,379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3억7,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7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이며, 세정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기차를 한 10대 정도 증차할 계획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번 초에도 8대 증차를 했는데 또 10대까지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에 10대, 2023년도에 10대 해서 20대를 운영해 오다가 올해 8대를 증차해서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월 달에 8대 증차한 부분은 예산 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차를 10대 한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본청하고 서부청하고 보태면 한 1,700명 됩니다. 1,700명 되는데, 우리가 업무용 차가 4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번에 10대 증차를 해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10대를 증차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려다가 사정상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럼 직원분들 차를 이용하는 거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47대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나누카를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갈 경우에는, 나누카 이용을 못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지금 우리 나누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차피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나누카를 이용하더라도 그 경비는 출장여비에서 지급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28대고 올해 하게 되면 38대 되는데, 이걸 무한정 증차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38대 가지고 충분히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이용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률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배차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차량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봐서 내년도에 또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한 차량대수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활용도를 잘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이게 렌트회사에 저희들이 연간 임차비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구입은 다 회사에서 하고. 연간 한 대당 1,300만원을 주는데, 지금 왜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했느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출장을 자기 승용차로 가면 출장비를 계산할 때 일비 얼마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로 기름값을 계산합니다, 휘발유. 다 휘발윳값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기차입니다. 그렇게 이걸 렌트해서 가면 일비도 반밖에 안 줍니다, 출장비로. 그리고 기름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또 적게 나갑니다. 우리가 출장비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매해 연말 되면 출장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출장을 세 명 갈 거 한 명 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출장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대당 1,300만원 주는 비용보다 출장비 감액이 연간 한 220회 정도만 이 차가 출장을 나가면 본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좋고 직원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향후 주차시설이나 이런 데만 문제없으면 점진적으로 계속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렌트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잘 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대당 연간 1,300만원 정도 같으면 월 한 100만원 넘게 치이는 거다 그죠? 저도 사실 렌트를 쓰고 있는데, 내용은 좋고 다 좋은데 그 렌트회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을 해가지고, 금액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민간이 봤을 때는 렌트 비용이 조금 높은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렌트회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 렌트 견적을 좀 받으셔서 내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0만원이 넘는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렌트 계약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좀 높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차종이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저렴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이 공용차량이 총 몇 대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나누카는 현재 28대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28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지금 이번에 그러면 3대 더 합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이번에 10대 합니다.
장병국위원장
10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그럼 38대가 됩니다.
장병국위원장
38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이 차 등록 어디 다 돼 있어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현재는 차량등록은 창원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 된 것 맞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등록 확인해 보니까 어디 돼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꿨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이번에도 또 렌터카 회사 중심으로 혹시 등록했나 싶어서, 과장님 확인하세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추가로 우리가 10월 달에 다시 또, 현재는 KIA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추가 계약을 할 것이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2027년도 분을 다시 계약할 때도 우리가 입찰을 거쳐서,
장병국위원장
그때 제주도로 28대가 다 차량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 창원으로 다 바꾼 것 확실하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내가 차량등록원부 확인하긴 했는데, 우리 도비 줘가지고 렌트하면서 등록은 제주도에다가 하고 우리 자동차세를 다른 도에다가 떡 내고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것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아쉬워요, 재산관리과장님. 저는 이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종합적으로 기조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3,000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 시국에 재산관리과가 우리 도의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통합하고 변경해야 될 그런 용역사업비가 나는 왜 올라오지 않느냐? 의지가 없구나! 행정재산을 빨리 불용 처리하고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을 해서 어려운 시국에 세입 재원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재산관리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재산관리계만 있었지 과 생긴 지가 지금,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2025년도에 생겼습니다.
장병국위원장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런데 과가 생긴 목적이 그것 아니었어요? 지금 뭐 청사 관리하고 직원들 복지에 지원하고, 이게 재산관리과 같으면 재산관리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응,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자체가 어차피 한 99% 되고 거기에서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이 되는데, 사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도폐지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매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3월 달에 왔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사 부분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3,500 정도 일단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 용도폐지됐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행정재산들은 용도폐지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제가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하고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도에 사업, 특히 지방하천, 지방도와 관련한 사업이 준공되고 난 연후 2년이 경과한 행정 자산 중 정리되지 아니한 자산은 즉시 정리해서 불용과 용에 대해서 구분 짓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입니다. 자기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그 뒤처리를 안 하고 끝까지 2년, 3년, 10년도 넘은 행정 자산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일 마무리 안 지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죠, 일 안 하는데!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지사님 그것 뭐라 합니까? 장관은 ‘령’인데 지사님은 뭡니까? 내부방침이라 그럽니까? 지사님 내부방침이라 그럽니까, 지시사항을? 뭐라 그럽니까?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지시사항은 또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 부분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재산관리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라도 지사님 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듣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는 징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산관리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사실상 어차피 우리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지만 사실상 보면 이게 행정재산에 대해 개별적 도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최근에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물론 예산이 편성되면 조사도 하겠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용도폐지돼서, 행정재산인데 용도가 필요 없는 그런 재산들은 발굴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절차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번에 저는 하여튼 우리 한준석 재산관리과장님의 역할을 정말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다들 힘이 세요. 재산관리과장 힘 갖고는 못 이기겠다 싶어서 지사님 힘 좀 빌리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 잘하시면 우리 도 전반 재정 상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답변을 하셔서 총괄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1시 4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51억7,952만원이 증액된 1,773억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50억4,705만원이 증액된 1,642억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대응자금 20억2,550만원,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반납금 32억1,599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248만원이 증액된 114억5,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 신규 사업인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3,248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4억9,338만원이 증액된 7,080억3,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43억412만원이 증액된 2,125억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글로컬대학 사업추진비 22억8,550만원, 통합대학 거창·남해캠퍼스 운영비 지원사업비 13억9,862만원, 통합대학 거창캠퍼스 시설확충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4,713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926만원이 증액된 241억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페이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인제대학교가 30억이 감해지고 전체적으로는 2억이 감해지는 건데, 인제대학교 만약에 다시 평가 C등급 받으면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원래 교육부의 기본 계획상 C등급을 세 번을 받게 되면 사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사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업 중단, 그렇죠. 사업 중단되면 지원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에, 예산의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없도록 준비는 계속 해 왔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박준호위원
해 왔는데 C 두 번 받았어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어요. 만약에 사업 중단 C등급 받으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때 C평가를 두 번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원인들 분석을 좀 했었고요. 사실 저희들은 인제대학이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박준호위원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우리 의견도 냈는데, 이의신청도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박준호위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견 제출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우선에 인제대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대비,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적지 않은데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니까 C등급 받은 거고, 과장님이 유도하는 대로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인제대학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따라오고 있고,
박준호위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저도,
박준호위원
아니, 잘되고 있는 데는 C등급을 받고 잘 안되는 데는 S등급을 받고, 잘 안되고 있는 게 더 등급에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S등급 받은 거는,
박준호위원
그거는 대학이 잘해서 그런 거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 세부적인 내용의 의견들은 그야말로 세부적인 의견일 뿐이고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원대는 도립대와의 통합이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었고요. 인제대는 김해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올시티캠퍼스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창원대는 완성을 했었고 인제대는 다소 좀 늦어졌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박준호위원
올시티캠퍼스가 중점 사업인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2024년도에 선정이 돼서 3년이란 기간 동안 두 번의 C등급을 받았고 그게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C등급을 받았는데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못한 거를 가지고 C등급을 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맞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더 잘 알 텐데, 근데 C등급을,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못했다고 C등급을 주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박준호위원
인제대학교 이거 이번에 C등급 받지 않게, 어쨌든 등급 관련해서도 노력 좀 하셔야 되고요. 말만 잘 듣는,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리드만 잘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죠. 성과가 안 나니까 평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인제대학교 그간에 살펴보면 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학생 수도 줄고요. 대학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는 인제대학교가 지금 경쟁률도 올라갔고,
박준호위원
경쟁률이 올라,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청년들도,
박준호위원
글로컬대학 선정되면서 경쟁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전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래서 그런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박준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대학의 미래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면 흉흉할 정도로 그 지역경제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얘기가 약간 벗어납니다만. 만약에 쓰리아웃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놔야 되는 돈도 계산해 놓고 하기는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라지는 않지만. 두 번째까지도 바라지는 않았잖아요. 바라지는 않았는데 C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
박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위원
따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인제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올시티캠퍼스가 전국에서는 아무 데도 없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로 평가를 했었고 직접 교육부의 담당 국장께서 찾아와서 격려도 하시고 보고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이유가 전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데는 유일하게 김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교육부가 인정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걸 인정해 주면서 특례를 인정 안 해 주는 문제가 생겨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시간이 좀 흘러버렸고요. 그다음에 올시티캠퍼스는 결국 뭐냐 하면 대학만 한다는 게 아니라,
박준호위원
지역사회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인제대학이 되고 나서 예산을 다 주고 하면 뭐합니까? 인제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 줬을 수 있다는 거죠.
박준호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림은 좋았는데 현실성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사회와 협력이 안 되는 거. 안 그러면 대학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현실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준호위원
평가 자료에 보면 이런 점이 미흡하고 저런 점이 미흡하고 저런 점이 부족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애정을 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추경 심사지만. 이거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인제대학교 각별하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못 하신 말씀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인제대 갔을 때 우선 지역적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등급 대처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대처를 잘 안 하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 정도 감액이 됐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별 차질이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무래도 차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대학이 조직을 정비를 하고 현장 캠퍼스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로 집중을 했었고 이제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 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성과들이 현장 캠퍼스의 취업이라든지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비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가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피지컬 AI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재구조화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잘 조정을 하고 대처를 해서 등급도 다음에는 S등급 되면 더 좋겠고 A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잘 서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위원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가량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만 한 1억1,000만원가량 됩니다. 실제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혜림위원
4개월간 전담인력 8명을 채용한다고 계획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수탁 기간 지정 때문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받기로 하였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월에 도 정책심의위의 심의를 받고 그러면 9월 중에 위수탁 협의를 할 거고 10월에 인력 채용을 해서 11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4개월 치 부분의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홍보비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을 알리고 예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혜림위원
본 위원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을 8명을 채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사업의 성과도 그만큼 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혜림위원
그럼 8명을 다 채용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8명 다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혜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작을 하고, 실제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담인력 8명이나 필요한 상황입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24년 4개 시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이 위기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일상생활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서, 일단 발굴부터 상담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회복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상담가 8명이 각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해서 8명 정도가 적합한 걸로 시범 사업 결과 나왔고,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8명이 지금 배정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범 사업 결과 나온 인원인 만큼 저희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충분히 8명의 전담인력을 활용하셔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잠시만요. 이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새로 나오는 기관인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의 청년미래센터 지정을 했고 저희는 이 업무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김혜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고립은둔청년 말고도 다른 청년 사업을 여기서 수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발굴된다면 저희가 적합한 기관이랑 협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림위원
포커스는 고립은둔청년에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청년미래센터가 출범을 하게 된 만큼 좀 더 다양한 청년 사업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도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3차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장병국위원장
구명순 위원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구명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명순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부대의견 등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