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상우 한성환 이상걸 관련 회의록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248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9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도시건설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한 8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자료 제작비 4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낙찰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0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청량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비 6억 3000만 원, 주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두동면 은편리 분매소하천 정비사업, 삼동면 작동리 채안골천 정비사업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상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2억 8600만 원이 증액한 77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 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생삼거리∼성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서 농어촌도로 304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17억 원, 온산 강양∼우봉 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한 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온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사업 자산취득비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업플랫폼 거점시설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한 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배후도시 조성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72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두동 만화리 등 5개 지역 상수도 급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두서면 내와리 일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김병목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김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면 3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 그죠?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회 추경 내지 3회 추경 때 계속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계속 지금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추정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개략적으로 5000만 원 가까이 산출이 되고 계약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면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정밀도를 갖다가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액이 계속 10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한 80% 전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되지. 제가 한 500만 원 이내 같으면 이해 가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가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부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계속 이게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제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감액된 금액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출 추계를 맞추라는 이야기죠.

어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5000만 원 이게 계속 세팅돼 있다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남아도니까, 감액이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울주군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규모를 근거로 산정했을 때 그 정도의 설계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5000만 원 그대로 해놨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지금은…….

그러면 1000몇 백만 원 또 남죠, 그죠?

이게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과장님, 2024년도, 어제도 제가 모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출 잔액이 연간 결산을 해보면 215억이 남습니다.

예.

예?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에는 그게 215억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우리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215억이라는 예산을. 과장님은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별로 전부 다 모아보면 돈이 그 정도로, 예산이 그 정도로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회 추경 때 부서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출 추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그 예산 금액이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가지고 산출했을 때 개략적으로 5000만 원 가까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추정……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통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할 때 또 5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거기에 준해가지고 몇백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지금 1250만 원까지 계속 지금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5000만 원 그게 추정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추계하고 산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당초예산할 때 현미경 심의를 할 겁니다.

예.

세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확인할 거예요. 아니, 지금 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을 갖다가 추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갖다가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2회 추경 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달라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추경 외에 제가 도시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불법 개발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행위 허가라든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발행위도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다 달라지겠죠. 사업 목적이, 그죠?

예.

그러면 개발행위 중에도 어떤 사업 쪽에 민원이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많이 들어오죠?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좀 많은 편입니다.

태양광 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태양광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지체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년부터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그전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준비하는 절차라든가 위원회 개최 일정, 또 위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 보완 그런 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전체 위원회는 25명이고 공동위원회는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 정도 돼 있죠, 그죠? 제가 심의위원님들 자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게 위원님들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우리 법상은, 위원들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의서를 구비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행정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권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역할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할 수 있고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고 그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기타 쭉 나와있는데, 자기들 권한도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지금 계속 지연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에 해갖고, 여기에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 태양광 반대 민원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울주군민이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도 우리 군민인데 그거는 각자의 다 민원 사항은 있겠지만 법상 테두리 안에서 이상이 없다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9월 17일부로, 상위법 시행령이 이제 9월 17일부터는 이격거리를 둘 수 없다고 대한민국 전체 국계법을 통과해갖고 상위법까지 내려오는데 전국 지자체, 경북이나 전라남도 쪽에는 지금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울주군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도대체 사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격거리를 조례로 300m, 500m, 이렇게 강화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행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울주 지역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도 있고 반대 주민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그 지역에 충분히 알려져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조금 형성됐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확인하자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게 아까 농지나 토지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에는 주민설명회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태양광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하면 건축물 위에 하는 거는 건축물 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그럼 태양광에 대해서 해롭다, 이렇진 않다는 것이 판정이 된 거거든요. 지붕 위에 하는 거는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내 집 옆에도 설명회를 안 해도 되고. 내 집 옆에 땅에 하는 거는 설명회를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이게?

태양광발전시설 자체가 어떤 위해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도, 지붕 축사 같은 위에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같은 그 부지 옆에 땅에는 설명회를 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와야 해준다는, 이런 논리는, 이거는 이중적인 논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시행되는 재생 에너지법 자체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이격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주택가 근접해서 태양광 올려도 그거는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토지에 하는 경우에는 200m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법적 취지도 저희가 연결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m라는 거는 우리 울주군에는 조례가 없고요, 작년에 우리가 그 조례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인데 몇 번이나 해서 그 자체를, 부결이 아니고 그때 보류죠?

예.

보류 되어있는 상태고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 울주군에는.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되어있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200이든, 100이든, 300이든,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때 세 번인가 결국 보류를 시켰고, 9월 17일 되면 다른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모든 지자체가 아마 그 이격거리는 폐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상위법이 시행이 들어가니까. 폐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울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놓은 건이 태양광 개발행위로 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연이라고……

허가를 정상……

지연은 아니고 부결을 한번 해서……

부결이 됐든 지연이 됐든 해서 하여튼 태양광 관련해서 행정소송 건이 몇 건 들어가 있습니까?

1건 들어가 있습니다.

1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행정소송이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합당하게 주민들이 만약에 승소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게 틀림없이 뒤따를 거고 할 건데, 이런 걸 명확하게 사유를 딱 정해서 정말로, 그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군민이고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분도 군민인데 개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법 쪽에 하자가 없으면 절차적으로 흘러가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고통을 주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두서면 송정마을에는 이장님하고 마을 전체 주민이 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어떤 마을은 허가를 안 내주니까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마을 차원에서 와갖고 우리는 반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허가 좀 내달라 해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죠.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중앙정부에 있으면 반대가 일부 있다고 해서 반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가 정확하게 이거는 정말 반대 이유가 되면 검토를 하고 뭐를 해야 되지만 그냥 내 집 옆에 하니까 안 된다, 뭐 빛이 반사된다,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과에도 왜 우리가 부서를 전부 다 농지나, 도시 부서를 전부 다 해놨냐 하면 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일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에 만들어놓고 결국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면 그 자체도 무색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한번, 오늘 회의 끝나고 정말 머리 맞대서 부군수님, 국장님, 군수님까지라도 한번 의논을 하셔갖고 어긋나지 않고, 우리 상위법에 이제 추가를 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도 제주도 견학을 갔지만 재생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지금 네팔에 사고가 나갖고 네팔에서는 온실가스가 가장 적게 나오지만 미국, 중국이 1, 2위로 해서 거기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국이, 대한민국이 다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울주만 지연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시고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서 빠른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최창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멍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인데 군비만 이렇게 지금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별로 50% 지원을 받는데 부득이하게 해마다 침수 피해가 생기는 국한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를 먼저 투입하고 향후에 정산해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면 나중에 3억 1500만 원을 정산해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받네, 그죠?

예. 총 사업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산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추가로 한 30억 정도 추가 투입됐죠?

중리 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말고도 한 30억 정도로 군비가 추가 투입이 안 됐는교?

정확한 예산의 카운트는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50 대 50 매칭 사업이 맞고요. 그 외에, 치수사업 외에 친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그러면 지금 한 30억 정도 투입된 거는 그거하고 관련 없는 사업에서 아까 6억 3000만 원 외에 투입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마따나 5 대 5로 해서 나중에 15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 부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 2회 추경을 보니까 83억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최고로 많이 편성됐는데 전체 보니까 780억 정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월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도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협의가 난항인 것과 행정적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규모로 감액했고, 예를 들면 서생 서생삼거리에서 성동초등학교 15억 감액을 했는데, 또 3건인데 36억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보니깐요. 다음에 보상 진척이 원활하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집중 투자를 했더라고요,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온산 강양에서 우봉 거기에 21억의 예산을 편성한 3건에 대해 가지고 한 5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 주고 집중해서 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 됐나 안 됐나 묻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면, 몇 % 됐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2주 입원해 있다가 최근에 나와서, 하여튼 열심히 업무파악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온산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척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온산도시재생은 당초 계획은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좀 늦어져갖고 올해 말고 내년 한 4, 5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문화창작 거점시설이 건물 진행 상태가 늦어져서.

그거 되면 완료됩니까?

예, 거의 완료됩니다.

지금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그게 49.5% 정도 됐습니다.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온산도시재생사업이 몇 % 됐습니까?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온산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3군데입니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창작 거점시설이 한 개 있고 창업플랫폼이 있고 상가거리나 개선·전통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골목 커뮤니티인 모양인데, 이게 준공됐죠. 그죠?

예, 준공됐습니다.

창업플랫폼은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준공이 됐더라고, 위탁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창작 거점시설이 안 됐던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창작 거점시설.

당초에 늦어진 게 1차적인 원인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기연장을 44일 정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급 자재를 수급할 때 앞전에 전쟁도 있고 여타 여건 때문에 관급 수급이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저희 관 사유로 인해서 44일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골조 부분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자들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골조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골조공사를 했는데 이게 일반 신축공사가 아니고 수직 증축공사입니다. 수직증축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철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다보니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하도급 공사 진행자들이 부도가 나서 안 가고……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4월에 났습니까, 5월에 났습니까?

부도가 올 초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부도 나고 공정률이 진행 안 되는 걸 사전에 감지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그렇게 감지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공문도 몇 차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상태에서 진도율이 5% 이상 늦어지면 만회공정을 제출하라고 보냅니다. 만회공정을 제출하라고 보내놓고 자기들이 만회공정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 보완도 내고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문제된 걸 5월 달에 감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의문시되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5월 달에 감지를 해서 공정이 늦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거점시설에 92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예산 삭감을 안 하고 2회 추경까지 넘어왔습니까? 사유는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사유가 공사 기간 내에 있었고요, 공사 기간이라면 8월 15일까지가 공사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만회공정이라든지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 되면 타절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부분과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70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100∼9200만 원을 해놨더라고. 이거는 준공이 된다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해 주셔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왜 2회 추경까지 갔냐는 이야기죠.

그거는 예산 반영이 12개월 치가 아니고 5개월치 정도로 당초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공이 8월 달, 9월 달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죠, 지금 공공요금하고 세제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00만 원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알면서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 줘야 다른 재원으로, 우리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당시에 왜 그걸 놓쳤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공기가 조금은 지연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지연될 거라고, 5월 달 당시에는 8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연될 거라고 예측해서 삭감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팀장님, 현장 방문 갔을 때 5월 달에 문제가 돼가지고 공기를 못 맞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연말 전까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기 자체는 계획적으로, 물론 지체상금을 물고 있지만 계획적으로는 11월 달에 완료하는 계획 하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고요, 스탑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빨리 하면 11월 달에 가능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년 4, 5월 돼야만 준공이……

그거는 온산소도읍을 말씀하시는 거고, 온산소도읍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이거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되는데, 하드 부분이 그렇고요, 소프트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주도 모집공고 해야 되고 몇 가지 절차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드 부분이고, 하드 부분은 11월, 12월 달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창작 거점시설이 언제 준공됩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기네들한테 만회공정률을 받아본 결과 11월 달 중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하루에 지체상금을 220만 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2억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께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공구리 친다고, 5층 마감 바닥 공사를 한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바닥 치면 위에 슬래브, 5층 마감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내부 공사나 외부 마감재 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죽었다 깨도 올해 안에는 준공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물 공사는 아니다 보니, 물 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양생기간이라든지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20일이나 30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도 경량 철구조로 덮거든요. 사람을 얼마큼 투입하느냐 얼마큼 진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상적인 공사 일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그분들이 지체상금을 물고 있으니 하루라도 넘어가면 200만 원씩 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런데 일단은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도 말했듯이 이게 습식공사가 아닌 건식공사이기 때문에 얼마큼 자기네들이 진도 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네들이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11월 달 중순까지 한다고 그러니, 만회공정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한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해라. 단, 급히 한다고…….” 안전을 중시해야 되니 저희들은 안전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뒤에 있는 팀장님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면 불용처리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전 부서에 이야기하지만 2024년도 지출 잔액이 아까 215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한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