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봉휘 의원 발언

제436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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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 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2차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401억7,221만원으로 이 중 3,401억6,870만원이 수납되었고, 3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2억5,786만원으로 이 중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11억1,184만원으로 이 중 111억834만원이 수납되었고 3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207억9,323만원으로 이 중 3,207억9,322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92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10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입니다.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5,072억9,363만원으로 이 중 4,935억6,555만원을 집행하였고 133억4,3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937만원 집행잔액은 3억5,49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36억2,252만원으로 이 중 35억4,5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88만원입니다. 19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166억494만원으로 이 중 165억8,60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8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298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4,857억7,677만원으로 이 중 4,721억5,830만원을 집행하였고 133억4,3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349만원 집행잔액은 2억5,121만원입니다. 29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예산현액은 9억1,275만원으로 9억1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7만원입니다. 33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7,668만원으로 이 중 3억7,4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설명서가 아닌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0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765억9,0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734억6,421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2,6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으로 657억3,76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0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 그리고 재해구호비 지원 등 657억3,769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2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종호위원

결산서 271페이지 결산설명서 76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체 소방안전교부세가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6개 시군에 배부가 되었는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김해시가 보면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와 구체적인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이월은 되었지만 소방교부세 집행 지침에 따르면 이월금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집행하면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월된 4,000만원은 현재 모두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아마 업자 선정이나 등 이유가 좀 있었는데, 김해시에서 우리 도에도 여러 번 요청이 있고 우리도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보니 그 교부세는 익년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월되었고 6월 30일 이전에 모두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 세부 내용은 놀이시설 교체와 충격 완화 시설 등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래도 이월이 된다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만약에 그런 지침이 없다면 익년도 6월 30일까지 집행해도 그것은 이월, 회계상에는 이월이지만,

이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게 지침상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전에.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이루어집니다.

이종호위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이루어집니다.

이종호위원

이루어지는데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불가피하게 업자 선정이나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도에 협조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역시 소방방재청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없느냐 하니까 지침에 따르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러한 이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이월 기간 동안 안전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게 우선 그 대상은 도내에서 4,700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10년 이상이 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시설입니다. 어린이시설인데 노후가 되었거나 또는 놀이기구의 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놀이기구가 하자가 있어서 어린이들 노는데 큰 문제가 있다면 사용중지, 출입을 중지시키지만 그 사항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간에 공원에 놀이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이종호위원

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노후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협의겠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이종호위원

재발 방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서 당해 연도에 만약에 집행이 곤란하다면 후순위로 넣어서 교부대상 선정 당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이들의 안전은 예산편성과 형식적 완료가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확인되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다른 과도 해도 그냥,

정쌍학위원장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내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 자연재난과 과장님 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아주 분배가 잘되었네요, 확인해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자연재난과 제가 안 하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권대근위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광역단위는 보통 시군에서 기초 단위에서 재난훈련, 화재, 자연재난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기초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훈련이 광역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작년에는 10월 27일 사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여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서 착륙하는 것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크게 할 때는 행안부와 같이 어울려서 2024년도에는 양산이 같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참여는 좀 어렵다 해서 행안부의 참여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등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행안부와 하는 훈련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양산시 방재, 5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권대근위원

5월경에 했으면 작년에는 언제?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0월 27일 했습니다.

권대근위원

통보는 언제 받은 겁니까, 못 하게 된 통보를?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통보보다는 사실 행안부하고 협의를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협의로써 합니다. 문서보다는 협의로써 이루어집니다.

권대근위원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묻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0월 27일 했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권대근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24년도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해마다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경에 전화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불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 예산은 사실상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0만원 정도 발생된 거거든요.

권대근위원

과장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불용하는 이런 행정을 하냐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행안부하고 직접 규모를 협의해서 만약 금액이 적더라도 추경에서 삭감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일찍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해야 되는데, 2024년 5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10월에 전화로 협의를 했다, 이것 뭐라 할까 정말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협의는 상반기 중에 보통,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상반기에 많이 준비하고 행안부에 협조를 합니다. 협의는 5월, 6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행안부에서도 결정이 좀 늦어졌고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것 갖고 길게 따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리고 시군 훈련 지원 사업도 있죠, 그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권대근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거창, 함양 등 시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서 이런 표창을 받게 된 겁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과거에는 산불, 화재면 화재, 단일의 재난을 대응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불과 화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은 한 가지의 재난이 아니라 복합 재난, 즉 화재도 일어나고 산불도 난다든지, 또 교통사고도 나면서 인근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나면서 화재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인 재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당해 시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유관기관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전년도에는 참여하는 기관 수가 적었다면 이번에는 참여하는 기관 수가 많고 또 복합 재난을 가정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좋게 평가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뒤에 직원이 자꾸 다른 대답하는 것 같이 쪽지가 왔는데 보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예년에 비해서 거창과 함양이 표창을 받았는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합 행정과 많은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점이 우수하게 평가 받았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그 평가한 부분을 다른 18개 시군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본받으라고 그런 공문이나 그렇게 내려온 지시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것은 없고, 다만 그 결과가 시군에 통보됩니다. 그 훈련 내용도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서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보니까 거창이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그죠? 내용을 보니까 함양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대통령 표창 받을 정도 되면 타 시군에 모범이 된다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거창이 모범된 표준이나 어떤 그런 사례를 18개 시군에 혹시 하달이나 내려보낸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어떤 평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타 시군에, 18개 시군이 훈련한 내역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떠한 평가로 그렇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덕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거제에도 큰 산사태가 일어나서 옥포 아파트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사면들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1,400개 지구 또는 2025년도에도 역시 1,200개 지구로 인해서 지구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지구 검토가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지구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인데, 사업량 지표를 보면 그냥 개수가 1,200개, 1,400개 그리고 달성률 100% 이런 식으로 약간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붕괴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진입 통제 대피를 발령하고 관리 기관이 안전조치 명령과 위험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런데 이번 옥포 아파트 사고를 보면 산림청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가 뉴스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산사태가 아니라 법면 유실로 정의가 되면서, 사유가 개인 사유지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험도 1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역에 빠져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 번외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고 또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일부를 받아서 또 도비를 태워서 시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등급별로 A부터 E등급까지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고 또 시군에서 수요를 받고 사실 시군에서도 면밀히 다 수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하는 데가 전문 급경사지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 발굴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관리를 하라고 시군에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급경사지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일단 점검을 해서 급경사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급경사지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부터는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방 사업도 중앙에 신청해서 해마다 사업을, 공모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공모 선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이 보면 7억4,3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도 조사한 2,600곳 가운데 새롭게 관리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위험등급까지 확인한 곳이 총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데이터가 있다면 거제시는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용역을 2025년 2월까지 했는데 1,400개소를 하고 또 2025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6년 1월까지 한 게 1,200개인데, 그것 상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옥포동 피해 주민 중에 사망자 한 분과 부상자 두 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 두 분이 부부인데요. 두 분 중에 여성분 한 분이 얼마 전에 부산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팔에 깁스를 한 채 제가 어제 오후에 뵈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 보니 바깥에서 어떻게 이 사고가 추후 진행, 수습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만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도민안전본부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지원 금액이나 지원, 그것도 제가 피해자분에게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정보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123명이 집에 못 돌아가고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사면이 급경사지 관리대상에 지정되어 있었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도에서 관리대상에 사면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사면이 있고, 사면은 위에 산지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 고시,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 기관에서 지정 고시를 하고 그것을 5개년 정비계획에 실어야 됩니다. 거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좀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개정된 급경사지법에 따르면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관리 기관이 즉시 진입 통제 또 대피령을 발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위험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위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못한 거제시 내 존재하는 사면이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면마다 현장에 관리책임자라든가 그다음 주민이 대피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앞서 말씀하신 관리 기관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앞서 말씀하신, 명확하게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역할·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송구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장·군수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주민 설명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정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에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관리 기관에서, 물론 들어와서도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하지만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 기관인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단단하게 잘 고쳐놓아야 된다, 그래야 재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사한 위험 사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위험 사면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 대상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위험도의 평가, 그리고 정비의 우선순위까지 잘 지정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주택의 바로 뒷면에 있었던 사면이지만 주택이 아니더라도,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그냥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산림이든 도로든, 그러니까 관리를 좀 나누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피해 사면과 유사한 사면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면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면들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까 기초지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관리 기관이라든가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비 기한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봉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해예방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재해예방 사업 말씀입니까?

박해영위원

재해예방 사업 운영 지원 해서 자연재난과에, 273페이지 하단에.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어제 아래 저희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크게 하는 게, 재해예방 사업이 큰 건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경사지,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풍수해 해서 요건마다 다 특성을 가진 예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

박해영위원

이 조서를 좀 보고 말씀을 하이소, 273페이지 하단에.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 행안부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교가 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정책연수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저희들 3개 팀으로 나눠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잔액이 한 68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재난 부서라는 게 갑자기 현안 업무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수에 참석 못 한 인원이 또 발생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느 나라로 갔다 왔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1개 팀은 유럽으로 갔고 또 다른 한 팀은 일본으로 다녀왔고 또 한 팀은 싱가포르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이게 벤치마킹을 가신 건지, 정말로 포상받아서 관광을 갔다 온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특교로 상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정에 일을 하는 부분에도 좀, 해외 연수에 전액을 다 편성한 것도 문제 지적을 하는데 또 그것도 말이지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데가 아니고 유럽을 갔다, 일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더 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죠, 그죠? 아, 2024년도,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2024년 평가입니다.

박해영위원

예, 2024년도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잘 놀다 갔다 오니까 자연재난이 안 일어났습니까? 산청에 물바다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딸기 모종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다 했더라면 뻔히 살아있는 딸기 모종 활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방지 안 하고 물 한 번 잠시 잠겼다는 그 사유로 농민들이, 살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균 안 하고 그대로 옮겨 심으면 딸기 농사 아예 실농을 예상한다 이렇게 해서 딸기 모종 다 버리고 다 보상해 줬죠, 그죠? 이런 사례를 보고 할 때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우리가 우수 사례로 해서 상금이 나왔더라면 정말로 여기에 관계되는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즘 하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네팔이라든지 상당히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가면 물론 좋겠지만 유럽을 다녀오시고 일본에 다녀오셨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사례가 일어나고 또 다녀오셔서 우리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됐더라면 제가 이런 지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갔다 오고 나서 그 이듬해 잘 놀고 왔다고 이런, 우리 경상남도에 재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맞춰보니까 정말 안 맞죠? 여러분, 그죠? 안 맞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평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도 우수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2025년도에도 우수를 받아서, 아!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우수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고 또 그 이듬해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이때도 특교가 내려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정말 직원들 고생도 했고 또 가서 뭔가 좀 배워 와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박해영위원

평가단이, 지금 우리가 평가를 자연재난과만 받는 것도 아니고 타 부서에도 평가를 받아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그동안 궁핍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다른 부서의 사례인데, 자연재난과에서는 유독 이런 관광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결과도 이렇게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대 때 그동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창원의 명곡로터리에 보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죠. 시티세븐 아파트 지하에 수천 대의 승용차가 물에 잠겨서 그때 당시에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는 담당이 하천과였어요. 하천과에서 추진할 때 보험 처리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했다가 노동조합하고 분쟁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치렀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떠들어서 우리가 봉암 하수처리장이나 팔용 폐수장이나 그다음에 명곡 우수저류시설이나 여기에 수백억의 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추진 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라도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명곡로터리 우수저류시설은 100억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더만 이 100억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 의원이 지역구라서 다니다 보니까 굴착한 흔적도 하나도 없고 100억 그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지역구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우리 박해영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지역구 사업이라서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좀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난과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과는 없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여하튼 이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앞서 재해예방 사업만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182지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 지원을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워낙 사업도, 금액도 보통 풍수해라 하면 크게는 700억까지 가고 또 보통 한 300∼400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금액 규모도 크고 사업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집행 독려라든지 공정관리 회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 보면 그 많은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뒤를 한번 알아보니까 회사가 부도나서,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한 5∼6개월 동안 공사가 스톱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토지 보상 문제가 걸려서 이게 공탁까지 가고 수용까지 가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 사항이 하천 길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또 설계 변경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 계획도 변경하고 하려면 낙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그런 건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이나 이런 게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구위원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대부분 사고이월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고충은 알겠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이월 금액이 너무 많고 집행잔액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자연재난과가 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제 피해 주민들의 가장 바람 중의 하나가 이 피해를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게 사실상 금전적인 게 뒷받침이 또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금이 부족하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풍수해보험이든 이런 자연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이런 보험과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업량 지표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도비 분담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사업 달성률이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모든 분들이 보험 가입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게 가입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가입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 액 등을, 좀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넣어놨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풍수해하고 지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5%, 지금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가입률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 가입이 자율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연재해 손실액을 보면 2015년도 10년 전에는 318억에서 2024년도 9,100억으로 총 28배의 손실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5% 플러스마이너스로 정체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율 가입이기는 하지만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정책들도 좀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거제시가 피해를 접수한 건수가 3,145건인데 이 중에 661건이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지금 겪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재해보험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적 자금이 미치지 못하면 재해보험이라도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차선책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 예산이 4억 가운데 1억2,955만원이 남아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예산 4억도 다 쓰고 부족했으면 좋았을 예산인데 오히려 남아서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그리고 재작년에도 2,000만원이 또 남아서 이월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확인하고 계시는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고 하면 좀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일상 회복을 빨리하게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최소, 일반인들도 가입을 하면 보조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을 100% 다 지원해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사실 이게 너무 가입률이 낮고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좀 고민을 해 보고 또 행안부도 의논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몇 가지 요인이 보면 1년 단위 소멸성이고 또 돈도, 사실 보험료도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재난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비교했을 때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폭넓게 두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또 심지어는 보험사에서도 조금 보험, 소위 말하는 보험 판매수당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좀 적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입 저해요인이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홍보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할 때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면 이자율,

박봉휘위원

우대금리,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 읍면동에도 창구를 좀 설치해서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게 작년·재작년 비교를 해 보니까 쉽게 가입률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아무쪼록 가입률을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가입이 끝이 아니고, 그죠? 가입은 시작이고 실제로 보험 사고 가 이번처럼 재난, 홍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보험금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으로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거제시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한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급받는 절차, 그리고 지급이 완료됐는지 또는 심사 중인지, 아니면 이거는 부지급이다라는 결정을 낸 그런 건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과연 얼마나 수령을 했는지 등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만약에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추후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에, 예를 들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50건에 한 10억 정도 보험료가 지급되었고요. 2024년에는 150건에 한 8억7,00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7건에 한 20억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이게 7개 보험사가 있는데 행안부를 통하든지 해서 결산 성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는 받고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 신고 청구권에 대해서는 요즘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라 해서 오픈하기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픈,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제 수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이나, 사실상 일반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피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라서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분들은 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그리고 일반인들, 집에서 이렇게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까지도 두루두루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산에서 사업량 지표에 가입 건수, 보험금 지급 내역 등, 물론 제한적인 내용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워낙 도시화가 또 심해지고, 아스팔트 깔고 포장 깔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고 하면 땅속으로 침투가 가면 갈수록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금 많은 폭우가 오고 하면 그걸 일정한 탱크같이 창고 같은 데 가둬서 일단 우리가 저지를 시켰다가 나중에 만조가 풀린다든지 또 물이 조금 안정권에 들었을 때 서서히 배수를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서미숙위원

예,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올해 2025년까지 사업비가 총 4,8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5년 사업비만 해도 290억원이 넘습니다. 도비는 거의 72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사용되는 사업이 결산서에 설명서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88쪽에 있는 그 설명서 말씀,

서미숙위원

예, 거기 결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2025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따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

서미숙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실은 잔액이 대부분 다 있죠.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저희가 잔액이 있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5억 가까운 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것에 대한 설명서는 2년 동안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안을, 사업비를 예산안만큼은 사용을 웬만하면 다 해서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설명서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거제 회진지구의 저류시설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것도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저도 봄인가 현장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같이 문제가 되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태풍 힌남노가 오고 나서, 그쪽이 보면 상당히 좀 저지대더라고요. 특히 또 만조가 끼고 하면 더 배수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설치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힌남노가 왔을 때 물이 담겼는데 거기서 위에 내부 시설 거푸집이라든지 이걸 빼내고 하면서 물을 제거, 물을 퍼내고 하니까, 이게 안에 물이 있을 때는 공중에 떠 있었는데 물을 퍼내고 하니까 싹 가라앉으면서 부동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뜬 만큼 그대로 앉아야 되는데 찌뿌둥하게 한쪽에 조금만 이러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 10월 달에는 1심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게 1심이 되다 보니까 또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 저희들도 우려가 좀 큽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미숙위원

예, 공사가 멈춰서 지금 4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 따르면 2만5,000톤의 빗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빗물 저장하는 걸로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0년 빈도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지금 어쨌든 호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피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하시는 건 있으실까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뒤에 사고 생기고 나서 수습하는 그건 안 된다,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 사업에 일단 좀 방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내년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전국에서는 그래도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돈이, 물론 기존 선정된 예방 사업뿐만이 아니고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까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어디가 더 필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평가 항목도 있고 또 풍수해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자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심의도 하고 또 행안부 올라가서도 실제 PPT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미리 발표도 한번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선적으로 저희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찌하든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확보하고 해서,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어디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잘 협의해서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부탁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8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물론 사업을 잘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이월되고 불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저희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 질의입니까? 박봉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자연재난과장님 죄송합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박봉휘위원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존경하는 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회진마을 위쪽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공사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서 굉장한 효과가 있겠구나 했는데, 하필이면 회진마을이 첫 번째 희생 침수지역이 되어서 거기서 삼십여 분의 어르신들이 고무보트에 의지해서 피난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이 첫 번째 침수 피해지역이 되었다는 것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진마을 위쪽 지세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자료는 서미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저한테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 예산이 한 5,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번 대량의 피해자분이 발생한 거제 재난 같은 경우에 실제로 트라우마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여 분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고요. 이런 정신적 시달림에 대한 예산치고는 너무 작년도에는 적게 집행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앞으로 2026년도 어떻게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실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태까지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매뉴얼 상에 보면 교수, 의사, 정신보건 요원 등 해서 50명 이상 인력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75명이 정신보건전문요원 16명을 포함해서 75명이 지금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실적보다는 이번에 안 그래도 거제, 통영 쪽에도 수해가, 호우가 났을 때 51명이, 상담가 포함해서 51명이 투입이 되어서 심리적 응급처치 한 일백팔십 분 정도에 대한 처치를 하고 또 상담을 오백서른여덟 분, 그다음 마음구호키트라든지 이런 물건도 교부를 하면서 조금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사그라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봉휘위원

맞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분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들이 재원은 내려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 재원을 기금을 확보하더라도 필요하면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재난에 대한 피해가 사실 물적 피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피해, 특히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재난과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입니까?

이윤구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윤구위원

자연재난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윤구위원

거제시는 폭우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서 힘들었지만 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양산은 폭염으로 전국적인 이름을 탔습니다. 제가 폭염대책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죠? 폭염 현장 지원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살수차 운영 등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요구하는 게 그늘막 이런 것을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지금 11개 시군에 저감시설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역별로 얼마씩 내려갔는지 다 나와 있겠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내려가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예산만 내려주는 거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이윤구위원

각 시군별로 예산 내려간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올해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지금 특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에서,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심각성에 따라서 건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양산은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워낙 고생을 했어요,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이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셨기 때문에, 예? 서미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입니까?

서미숙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미숙위원

과장님,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께서 양산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양산 지역 관련된 질의입니다. 증산역 지하차도 펌프장 전기시설물 개선 공사가 제출해 주신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역 지하차도 펌프장은 준공이 2023년 12월에 되었는데, 시행 주체인 양산시에서 공사 준공하고 정산서 작성하고 회계연도 결산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넘어와서 올해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미숙위원

원래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이게 2023년으로 바뀌고 다시 또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원래 사업비도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24%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세심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은 당초에 돈을 3억을 도비를 내리고 그 부족분 예산을 양산시에서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산에서 1:1 매칭을 해서 세출예산이 좀 많게 편성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소통의 오류가 없도록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느라 수고가, 올여름 특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경남의 안전 예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여름은 우리는 극심한 더위에 이어서 집중호우까지 겪었습니다. 경남의 7월 강수량은 평균의 22%로 관측 이래 가장 적었는데요. 한 달 뒤 거제에는 나흘 동안 968㎜부터 평년 여름 한 철에 내릴 비보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강도와 양산이 달라졌다면 예산의 우선순위와 쓰는 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안전본부 일반회계와 두 기금에서 지출하고 사용한 금액은 기금 전출금 중복을 빼면 약 4,860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 제때 작동되었는지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설명서 97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재해위험지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께서도 이월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은 예산 261억원 중에서 105억원, 40.3%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6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이니 지난해 새로 편성한 173억원만 놓고 보면 61%가 넘어간 셈입니다. 위원회 검토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 지연과 과거 의회 지적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때 우리 의회가 당해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79억원에 대해 25억원은 다시 사고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은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그 위험 지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공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 임시 배수, 위험 구간 통제, 주민 대피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추진한 8개 지구 가운데 올해 우기 전에 임시 배수와 주민 대피 계획을 갖춘 지구가 몇 곳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 위험물 제거 같은 경우는 호우가 예상이 되든지, 강풍이 예상되든지 하면 수시로 또 행안부에서도 회의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도 시군과 같이 영상회의를 요즘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방 사업장이 올해 같은 경우 182개 지구인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 하천 안에 가도라든지, 그리고 혹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일단 사업 주체가 먼저 하고 또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저희들 빗물받이라든지, 어디 막힌 데가 없는지, 맨홀 뚜껑이 없는지 해서 다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그 실적을 저희들이 확인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 대피 관련해서도 앞서 박봉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급경사지 말씀하실 때 저희 도내에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 침수 우려, 지하차도 등등 해서 1,730곳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해 두고 있고, 그중에서 680여 군데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 곳곳마다, 그러면 만약에 대피상황이 생긴다면 가두방송은 누가 해야 되고 그다음 취약계층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00여 명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계시면 저것은 누가 가서 케어를 해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지, 책임 대피를 시켜야 된다 등등 해서 분야별로 역할을 다 분담을 해서 680여 곳에 대해서는 대피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한 천 곳 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피보다는 사전통제, 시군이 올해부터는 앞에 선 강우량이 있고 하면 250㎜ 이상이 되면 통제를 한다, 그다음 지하차도 같은 경우 침수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15㎝가 차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니다, 15㎝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5㎝로 해서 이것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5㎝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시스템을 고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피와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폭염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1페이지부터 92쪽의 폭염 현장 지원과 저감시설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억2,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4쪽을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폭염, 한파 대비책 16억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럼 그늘막과 쉼터를 확충하고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그 지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쉼터까지 가기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밤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옥외 근로자에게는 일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는 보호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해 폭염 사업의 집행 결과와 올해 실제 피해 양상을 함께 봤을 때 취약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비에 기대지 않고 우리 도 자체 재원만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완은 사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그런 보살핌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도내 예를 들어 취약 어르신이 한 4만3,000명, 그리고 응급의료 대상이 되는 분이 2만3,000명 있고 한데,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사라든지 다음에 방문 건강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들 재난 도우미가 한 2만4,000명 정도, 동네 이장님부터 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안부 전화라든지, 오다가다 하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주 1회 전화나 방문을 하는 것을 폭염경보나 또 중대경보가 되면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 전화든 방문을 해서 안부를 챙기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 없는 이런 체계가 제일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구호기금이든 특교가 내려오면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경상예산을 가지고 쿨링키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파스, 우산, 부채 이런 것, 그런 것을, 특히 취약계층들 위주로 배분을 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맞는 그런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동 노동자 쉼터가 열한 군데 지금, 창원 세 군데를 포함해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현재 여섯 곳이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라이더들,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요소요소 해서 창원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차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런 것, 그리고 농작업 농업인들을 위한 휴게 쉼터도 현재 스물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사업은 결국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고 또 언제 작동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두 기금의 지출 사용액은 기금 전출금 중복을 제외하면 약 4,868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부터 45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 들어온 돈 355억보다 나간 돈 364억원이 많아 잔액이 줄었고, 본부장님 확인되지요? 재해구호기금은 605억원 쌓아두고 52억원을 썼습니다. 두 기금의 적립과 사용도 균형을 다시 볼 때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달라진 재난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난 7월 재난 안전 예산 25조6,000억원 가운데 64%를 어디에 배정했냐 하면 예방에 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박봉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듣는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파악한 위험과 또 의회가 듣는 현장의 목소리를 놓고 어느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 또 어떤 도민에게 보호가 더 필요한지, 시설뿐 아니라 인력과 운영비는 충분한지 함께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이러한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예방 대응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해 예방 사업 관리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과장께서 182개 지역 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행정절차 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또 시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재해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전입은 법정 비율로 저희가 전입을 하게 되고 또 지출과 관련해서 그 용도, 비도가 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나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있고 하나는 적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 여러 상황들, 또 재해가 위험한 그런 기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에 직면한 그런 지역 지구를 지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최종적인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지정을 받는 그런 형식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 지역에 의원님들, 아까 박해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들 지역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섬세함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극한 폭염과 극한 호우가 반복될수록 더 위험한 곳과 더 취약한 사람에게 예산이 먼저 가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필요한 예산을 살피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를 내년도 예산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자연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위원

다음에 따로 할게요.

정쌍학위원장

이진섭 자연재난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종호위원

중대재해가 예방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렵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도 생긴 것도 알지 않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더더욱 중대재해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아지는데, 보니까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결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면 안전보건교육 해서 달성도는 137% 나와 있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이종호위원

주로 50명 미만 영세업장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 그런 곳이라서 우선은 대상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 다음에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라고 해서 가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설문조사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50개사 계획해서 206개사에 137% 달성했는데, 206개사에 대한 회사명하고 지역, 회사에 대한 인원 수, 업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로 업종은 어떤 업종에 안전교육을 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저희가 우선은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서는 제조업 두 군데, 다음에 3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두 번,

이종호위원

제조업인데 업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것도 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조선업도 있고 여러 금속업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지금 예를 들기에는 조선업, 금속업 다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오늘 보니까 경주에 프레스 절단 작업 중에 화재 나서 1명 사망하고 2명 중상, 그 외적으로 사고가 많겠지만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것도 중대재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사고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모든 사망사고를 고용부에서 중대재해로 확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중대재해로 되는데요. 그것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김해만 해도 지금 현재 공장 개수가 8,000개입니다. 2018년도에 7,600개였는데 400개 늘어서 8,000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장 개수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험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위험 업종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결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118페이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해 놓았는데 이게 운영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다시 한번만,

이종호위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24명입니다.

이종호위원

24명입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저희가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고용부에서 하는 지킴이단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도 점검 내지는 단속도 가능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저희가 사실 도나 시군에서 점검은 가능하나 단속 권한은,

이종호위원

단속 권한은 없다, 과태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종호위원

그러면 오로지 지도 편달, 점검 이 정도 수준,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325개소 대비 477개소 해서 달성도가 아주 높다, 그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일 많이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나 결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도 소속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도 지금 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좀 위험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현업 근로자들 중에서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종이 뭐죠? 어떤 일이지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보통은 조리할 때 나오는 게 있고요. 다음에 동식물사업소 이런 데서는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근로자를 말씀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앞에 노동안전지킴이단이나 중대재해 예방학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회사에 가야 교육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건강에 관련된, 진단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호흡이나 기타 신체적으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한번 챙겨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재해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 기업체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일어납니다, 사망 사고가.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로 해결해야 됩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를 봐야 돼요, 협의를. 협의를 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탁 걸고 해서 3억에서 3억5,000에 끝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해야 합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과정이니까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거의 8억에서 10억이 되어야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소속 종사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조리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내에 이런 교육 갈 때, 그러니까 지도 점검 내지는 지도 편달할 때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도 소속 현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고, 말씀하셨던 것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 오너들에 대한, 오너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종호위원

특히 예방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영세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안전사고로 해서 돌아가시면 영세 사업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예요. 왜! 그 정도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50명 이하 영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보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예방과장님이니까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이종호위원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혹시 그런 학교가 열리면 이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쌍끌이로 모든 페이지를 다 질의하셨네요.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이고요. 과장님, 이 사업들이 예방학교 사업이나 예방 컨설팅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 내용에 보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일곱 가지 요소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우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방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일곱 가지 요소가 경영자 리더십, 그다음에 근로자의 참여, 그다음에 위험요인 파악, 다음 네 번째가 위험요인 제거·대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상조치,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도급 관리, 일곱 번째가 전사적인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런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서류도 미비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이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시군과 함께하고,

성동은위원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담당해서 추진상황이나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달에도 예방 컨설팅하는 걸 나갔다 왔고요.

성동은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도 같이 나가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단순히 90개 사업 지원하는 게 목표고 94개 기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사업 초기도 아닌데 목표치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좀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성동은위원

예, 우리 기업만 해도 8,000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다는데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목표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그리고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2023년에 49건, 2025년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도 중소 사업장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단순히 시군에 집행하는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자고 예방 사업하는데, 맞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통계상으로 올해를 좀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성동은위원

아, 올해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전년 동기에 대비 줄기는 했고요. 물론 고용노동부 전체 통계에 대해서는 건설업에서 좀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준 것도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든 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런데 노력하는 방안에 어쨌든 저희가 예방을 하려고 하면 홍보와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물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점검 정도로,

성동은위원

그러면 사업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장별 컨설팅 이후에 위험요소 개선된 거나 결과 등 실효성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컨설팅 갔을 때 봤을 때도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그건 저희가 5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회 정도에 가면, 예전에 이런 게 위험했다 하면 3회 차에 가서 다시 그게 개선된 것까지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추려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거제가 또 중대재해 하면 빠질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두 업체의 중대재해와 관련된 예방 사업들을 도에서는 크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폭염 때는 온열질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캠페인을 하자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점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뭔가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래서 제가 사망자 수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한화오션의 사망자 수가 전국, 제조업을 불문하고 전국 통틀어서 사망자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 지금 데이터만 보더라도 2024년도에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요. 2025년도에도 세 분이 돌아가셨고요. 현재까지 계속 해마다 적게는 한두 분부터 많게는 다섯 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인력이 많은 것도 있죠. 1만 명이 넘는 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한화오션이라는 기업이 지역 상생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동참하고는 있다고 나옵니다. 도나 시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유니언 형태로 만들어서 1억원씩의 어떤 재해예방 관련된 기금도 내고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신랑을 회사에 출근 보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제는 지금 정규직원들의 사고율보다 하청 사고율이 절대적입니다. 80%가 넘는 분이 다 하청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하청 직원은 사실상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소외되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도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케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사기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까지는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근로감독관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한화오션의 경우는.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활용해서 산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안전 미흡한 게 있는지 늘 그렇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규직원이 사망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망에 대한 돈을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사망 시에 나오는 피해 보상금과 하청 업체의 피해 보상금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대재해와 관련되어서 아까 보험 이야기도 하셨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한화오션을, 제가 그때도 말씀, 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랬을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하게 좀 입장을 내서 사망자의 수가 눈에 보이게 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줄지 않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봉휘위원

예.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사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관련해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국가 사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는 노동지청이 있고 또 지원하는 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이 체계로 그 지역에서 각 기업체에, 또 그다음에 강력한 수단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감독관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법제가, 저희가 어떤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권고, 지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산업재해, 시민재해 업무를, 이렇게 중대재해 산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한화, 삼성중공업, 굴지의 대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관련해서, 신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한화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마다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 부탁도 좀 하기도 하고 권고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해 오고 같이, 지금은 현재 저희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또 근로감독관도 좀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위임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노력들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내년 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조금 더 권한과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특히 조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사님께서 또 조선 분야에 대중소 협력체계도 구축하시면서 상담도 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좀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그거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위원님들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평상시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모르는 건 아니지만 좀 가시적 성과를 내서 도민들이 더 안심하고 회사에 일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해라 하면 지금 중대재해가 산업재해, 시민재해 2개로 하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주로 기업 산업재해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재해도 중요하죠?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난 재해도 많고 참 세상이 어떻게, 지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재난, 뭐라 해야 될까. 과장님, 지금 예산이나 조직은 충분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있는 예산과 조직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에 비해 이렇게 재해 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참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해당되는 사업장은 도대체 몇 명부터 해당됩니까, 기업일 경우 중대재해.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5인 이상,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중대시민재해에서는 공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전부,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재해라 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고 재해라 하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망은 당연히 맞고, 진단으로 따집니까? 중대재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해당되려고 하면.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사망 사고는 1명 이상 사망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다 포함이 되고요.

권대근위원

예, 부상 정도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부상에 대해서는 2명입니다.

권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상 정도, 경미, 진단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것은 진단으로 따져야,

권대근위원

진단으로 따져서 그렇게 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권대근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내국인들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 또 지금 군 단위 농촌 지역에 보면 계절근로자 이렇게 와서 하는 불법 체류자들, 이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권대근위원

산업재해는 불법 체류자 다 됩니까, 지금 해당 이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우선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대근위원

해당, 적용이 돼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당연합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재해는요?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시민재해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권대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요즘 우리 농촌 지역에 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실제로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법 체류를 다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불법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자꾸... 이게 통계가 안 나오지만, 그걸 지금 제가 공장 같은 데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이나 조직이 충분한지 한번 물어본 건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은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단·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정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858억4,700만원이며, 이 중 2,857억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은 180만원, 미수납액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03억4,600만원이며, 이 중 703억4,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수수료 수입 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7억2,5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970억2,000만원이며, 이 중 1,969억4,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등 7,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2억8,100만원이며, 이 중 72억6,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정리 보류액 180만원, 미수납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7,3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제 설명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52억3,700만원으로 이 중 3,248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2억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액 890만원, 집행잔액 9,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부터 계속되는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도시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801억7,900만원으로 이 중 800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등 1,10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90만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3,600만원으로 이 중 79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스마트건축 안전장비 지원 사업비를 3,3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만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18억4,500만원으로 이 중 2,217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억300만원으로 이 중 89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1억7,200만원으로 이 중 60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33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33억5,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06억3,7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2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결산서 377페이지 주민참여 공모사업 유하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전의 과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통상 이런 겁니다, 이월. 왜 이월이 되었는지, 내용은 좀 아는데, 왜 우리 도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김해시가 1억4,000이고 도가 6,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게 김해시에서 원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스타트 맞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었습니까, 실행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내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이 주변에 유하공원이 있고, 유하공원 옆에 불법 경작지 쪽입니다. 그쪽에 예산을 쓰려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목적이 뭐였냐 하면 거기다 꽃밭을 조성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꽃밭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일단 꽃밭을 조성하더라도 불법 경작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옆에 꽃밭 조성하기로 한 부분을 유하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유하공원 시설 결정 부분이 있어서 그 행정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앞에 우리 도민안전본부도 이런 식의 질의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비단 6:4 정도 된다 치면 이게 사업 관여지에 가서 한 번 현장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은 못 가봤습니다.

이종호위원

원체 도에 18개 시군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못 가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볼 때 한 번쯤은 가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지겠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용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관할 시 부서에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업 예산 올리지 마라 하이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길게 되고,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앞으로 매칭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도에서 예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말은 스마트시티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1대 때도 보면 김해 세 군데 정도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이다, 아니면 실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아니면 중간이다, 아니면 실패다, 있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공식적으로 해도, 개인적인 사견까지 더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 지구는 쇠퇴 지역이지 않습니까. 쇠퇴 지역이라서 사실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안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좀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어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는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현재 삶의 질 유지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이기보다는 좀 실패의 퍼센티지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거든요. 실제 제가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김해시와 합천군이 있죠,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도시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데 두 지역의 사업 내용이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억 이하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은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죠. 이것은 강소형부터 해서 한 200억까지도 하는,

이종호위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시다. 합천은 시골이고 김해는 약간 도시고,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점만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번에 두 개 합천하고 김해를 아이템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합천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 드론 있지 않습니까, 계류형?

이종호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넣었거든요. 주변에 산지가 많은 시골의 특성을 반영한 그게 들어 있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고, 아파트에 자동으로 전류를 조정하는 그런 스마트시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고 있다,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하고 있고, 2025년도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은 어느 정도, 현재 각 사업별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게 김해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 줬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척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다 내용이 보니까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 고령층 생활편의, 교통안전 문제 중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되겠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 내에 수위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맞추고 있고, 또 하나가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스마트시티 끝나고 나면 이게 종료 시스템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자체에서 하죠.

이종호위원

지자체에서 한다. 이것은 시군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게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행은, 사업 선정은 우리 쪽에서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 돌봄 관리라든지, 수위 측정하는 그 관계, 이것은 또 안전 쪽이거든요. 사실 유지 관리 측면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종호위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이것까지도 한 번 생각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고령화, 지역소멸, 교통안전 문제 등 지역이 직면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운영비 부담, 시스템 활용,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다 들으셨죠?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예.

이종호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했다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377페이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유독 창원, 김해, 양산, 함안, 4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특히나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 등 이렇게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결산서에 보면 균특을 72억7,000만원 보탰는데 총 90억 사업을 투입해서 실제 사업한 것은 그렇게 안 되네, 그죠? 이게 원래 실 이월금이 31억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단년도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년도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실시설계나 이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박해영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하다 보니 이게 항상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이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혹여나 이 사업한다고 징계 먹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없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18개 시군에, 우리 4개 시군에 보면 의지가 약한 것 같애. 막상 주민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숙원사업을 할 거라고 국가 공모사업에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으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도 공무원들이 겁을 먹어서 아예 착수를 안 하는 것 같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혹여나 물어보는 게 그린벨트 내 작업을 하다 보면 혹여나 공무원들이 판단 잘못해서 상부 기관에 감사나 걸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예를 들면 내나 동읍에 자여 있지 않습니까? 자여에 주민체육시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게 최초 선정이 작년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사업인데, 올해 또 다시 선정을 받아야 예산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

박해영위원

이왕 결산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취합을 하실 때 이게 계속사업으로 취합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공모사업 하면 100억, 200억도 과감하게 공모사업 해서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은 해봐야 10억, 20억, 몇 억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하면서 계속사업을 하면 하부 기관에 이것은 한꺼번에 올려서 추진하자, 다소 늦게 시작하더라도,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취합하는 게 뭡니까, 중간에서 그죠. 우리가 국토부로 올릴 때 도에서 취합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안 그래도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 올해도 계속사업에 예산 주는 형식하고 그다음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형식이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건의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명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5억이면 되는 것을 나무 수령 30년 된 것을 톱으로 베어내 버려도 뭐할 나무를 옮기는데 4억5,000만원 올려서, 국토부에서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다 고시 출신분들인데 당연히 나무 옮겨 조성하는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작업을 들어가는데 4억, 5억씩 들여서 나무 옮기는 비용하고 하면 토지 조성하는 데 비용이 시내 아파트 땅값하고 비슷하게 치이는데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미루어서 또 지난해 승인을 받아서 내려놓으니까 아직까지 손도 까딱 못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 내 사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부 꺼려해.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추진을 하자 그러면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제 그린벨트 좀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우리가 조금 저수지둑이 무너져서 붕괴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쥐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조금조금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린벨트 존치 목적이 조금 희석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창원국가산단 조성 사업이니 이런 것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것 하나 권한을 가지고 B/C가 나오니 안 나오니, 무슨 환경이 어떠니, 온갖 안 되는 것만 대한민국에 안 되는 법은, 안 되는 말 문구를 다 갖다넣어놨어. 지금 현재 북면산단이 조성 계획이 검토를 계속,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십니까, 그죠? 와서 해 보면 이게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린벨트라 하는 데는 뭔가를 일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대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공무원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그린벨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내 몸조심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부정부패만 없으면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몸 사릴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없지요,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린벨트라 하면 그만 일 안 하려고 해, 전부 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많은 게 양산이 많고 김해가 좀 있고 창원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 창원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배후 도시나 개발계획을 세워놓아 봐야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것도 일 추진이 안 된다,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내년이라도 우리가 취합을 할 때 관계 부서에서는 지방 시나 군에서 올릴 때는 조그마한 소규모로 생각하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내년도부터라도 일하는 데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사업이 뭔가가 공모가 되었으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정말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박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박봉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권하고 싶은 내용들이 눈에 보여서 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 용역 사업이 1억4,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용도에 대한 만족 집행부가 느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수치로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사업은 불법행위에 대한 목적이 선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른 효용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당초의 목적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월된 부분은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낙엽이 있을 때라든지, 나무가 무성할 때 하다 보니 불법 시설물이 나무 밑에 설치한 경우에는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낙엽이 다 떨어진 이후에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1, 2월 이월시켜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점,

박봉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이 사업 예산이 실제로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좀 더 이 사업을 경남 전 토지관리 차원에서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의미로써 확대시켜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비라서...

박봉휘위원

그리고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여쭈어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까 제가 개발, 박해영 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박봉휘위원

그 내용,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단년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만일에 걸리게 되면 그게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약간 중앙부처에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박봉휘위원

페널티를 받을 것 같은데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페널티는 아닌데,

박봉휘위원

아니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일단 빨리 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니까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박봉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되었죠,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원래는 그게 법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그러니까 광역하고 시군에는 시군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문화지구처럼 현장이 또 선정되지 않습니까.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세 종류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주로 하는 활동은,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공모 사업에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걸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컨설팅을 계속 받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사라는 자격 제도를 우리 도가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 배출하는 그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서 성과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주로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렇게,

정희성위원장대리

인력 양성, 결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주된 목표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전문가는 몇 명을 배출하였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나중에,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25년도에 도시재생사 14명 그다음에 청년 인턴십 16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사 25명, 26명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한 50명에서 15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게 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한 전문가 양성을 했을 때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이 도시재생사라든지 도시재생 인턴십 이걸 한 사람들은, 인턴십은 아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지구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인턴십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사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와서 도시재생사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없는 우리 도만 하는,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연령대라든지 성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데 대부분이 다 젊은 층,

정희성위원장대리

지역 주민이겠네요,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젊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대부분 청년들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대학과 연계된 학생들인 건가요,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졸업해서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에 있고 시군이 있고, 거기에 그 밑에 또 현장지원센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체계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거의 4억씩은 순수 100% 도비로 경남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4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정희성위원장대리

4억에서 5억 정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오늘은 제가 도시재생 늘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과연 이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도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받고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재생 그 지역 이외에 또 다른 데도 투입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딱 그 지역만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우리가 재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하는 재생 사업도 있고요. 어촌뉴딜 사업 그다음에 문화 도시재생 사업 또 넓게 보면 산단에서 하고 있는 산단 재생도 어떻게 보면 다 도시에 대한 재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들이, 또 소상공인 쪽에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렇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쪽에도 이렇게, 우리 재생센터의 인력이 또 그쪽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분야에 왔다 갔다 이렇게 인력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나와서 말인데 앞에 회기 때 말씀드렸던 상권 활성화재단과 우리 도시재생이 합쳐지는 청주의 경우라든지,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바나 통합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 농촌,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금 통합을 한다든지 재구성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때 질문하셨을 때 초기 단계라서 잠시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 유형을 이번에 다시 국토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이번 주에 지침이 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하고 지금 김해시에서 거기에 한번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입,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다 소상공인들을 넣는 경우 젊은 청년들의, 콘텐츠를 하는 청년들을 거기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 형태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형을 좀 만들고 있는,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사업인 거지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가 통합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하드웨어는 우리 쪽에서 하고요. 거기에 문광부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예산 지원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부처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정희성위원장대리

연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원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 그 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게 달성도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교부가 되면 100% 달성인 겁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교부의 기준인 겁니까? 그러면 돈만 내리면 끝인 겁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우리 도 전체 예산 집행 과정이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참으로, 이거는 비단 우리 도시정책과의 문제가 아니라,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달성도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매년 이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특히나 우리 상임위와 함께 이런 것들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권대근위원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저도 질문할 게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묻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해야 될까. 부상 투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그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권대근위원

해마다 계속 빈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 내에 빈집이 한 1만5,8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어촌,

권대근위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냐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거의 비슷한 추세로,

권대근위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같은,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조금씩은 증가합니다마는 크게 갑자기 팍 증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런 실정입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빈집 정비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 기준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국비나 이런 것 없이 우리 도비 사업을 해서농어촌 슬레이트 정비 사업은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일반 지붕은 200만원, 이렇게 시군비 합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1년에 한 230여 동 정도 계속 철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농어촌은 500만원, 도시 빈집은 1,000만원 해서 그걸 철거하고 나면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추진됐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해부터는 행안부 사업이 손을 떼고 농림부하고 국토부로 나눠서 농림부에서는 농어촌 빈집, 국토부에서는 도시 빈집에 대해서 철거 사업이 한 300여 동 1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비 사업하고 합치면 한 550동 정도가 매년 추진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달성률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최근 3년간.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거의 최근 3년이라면,

권대근위원

우리가 자료 파악한 게 추진 실적률이 갈수록 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안 좋은 거는 없고요. 거의,

권대근위원

실집행하고 달성률이 퍼센티지가 차이 나는데, 물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3년도는 실집행이 77%, 달성률이, 그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권대근위원

2024년은 69% 이런 식으로 갈수록 좀 저조하게 나타나서 묻는 것입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그거는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이걸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했는데 작년부터 금액을 조금 올렸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좀 더 지원 금액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6월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에 대한 법에 따라서 빈집 정비 계획이나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는 어떤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호당,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1호당 조금 더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철거보다는 활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뭐냐면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 빈집을 사서. 사거나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 그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농어촌 했는데 시는 빼고. 농어촌 빈집 아닙니까, 그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실정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아시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빈집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우리가 말하면 귀신 나올 듯한, 그죠?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청소년 탈선하는 그런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기도 흉한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도 좀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증가나 또는 이런 활용 관계로 좀 더 빈집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아까 도시재생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 빈집 철거 이거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요. 이게 농어촌이라 하면 그냥 시 지역은 농어촌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라도 읍면 지역은 농어촌에 들어갑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시에도 읍면 지역은 농어촌에 들어갑니다.

이윤구위원

아, 시라도,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들어가고, 일반 도시는 동 지역, 쉽게 해서 그렇게,

이윤구위원

그러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으로 나누는 거네요?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이윤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추진 실적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인천에서 전세왕이라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이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시책을 그때 202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세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는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데 전세를 가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자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률이 조금 적게 나오는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도 되고 또 권리관계에서 이 부분들이 권리관계가 해소되면 다른 데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전세자금 같은 경우 2억4,000만원에 연 2%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미숙위원

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지원 사업이 미수납 내역까지 포함해서 1억500만원이 넘는데 예산 편성을 1억800만원 했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실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들 한 83가구를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45가구, 가구 수는 한 45가구가 집행됐습니다. 됐는데 말씀대로 금액 대비해서는 좀 너무, 집행률을 꼭 따지자면 한 15%∼16%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2024년도는 저희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98%를 반납하셨고요. 2025년도는 아까 말씀, 결산 기준 7,560만원 중에서 6,365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라고 하면 지금 3년이 되는데 실적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실제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은 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 할 때 시군에 수요 예측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50건 했을 때 2건 그다음에 180건 잡았었는데 17건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83가구 잡았는데 45가구가 일단은 했습니다. 올해는 83가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몇 명이 발생할지 또 이분들이 대출을 수요로 하는 부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참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선제적으로 어찌 보면 비축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혹시나 또 이게 과도하게 그해에 따라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수요가 많이 발생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 가구 수 대비 한 50% 이상으로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책을 두 가지 할 때,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집행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허그에도 이런 시책들을 좀 홍보해서 허그에서 전세 확인서 받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 좀 홍보가 되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올해는 보니까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맞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서미숙위원

줄이셨는데 다른,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는 그곳들과 비교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말씀대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가 당장에 내가 대출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집에, 임대금이 묶여 있으니까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대출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이걸 모르고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홍보가 저희들 좀 부족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많이 하는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허그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피해 확인서 받는 거기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들 시책을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광역시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고 나서 인기가 좋아져서 사업 기간을 연장했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담 결과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니 상담 결과를 제도 보완과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서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를 운영해서 실제로 이때 찾아가서, 직접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단체가 같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상담하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허그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SNS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행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비가 사실 초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98% 반납되고 또 뒤에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업비가 불용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 조금 더 홍보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많은 도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안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 상품이 또 확대가 됩니다.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대출 상품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실적률이 좀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봉휘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일 계속 거제 옥포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주로 건물 관련된 옥상 방수, 그리고 노후된 승강기 교체 등을 사업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보면 노후 소규모 아파트들이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옹벽이나 사면이나 배수관 같은 것들도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총사업비 16억 중에서 도비가 한 2억5,000 그다음에 시군비가 5억8,000만원가량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부담 8억3,3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총사업비 규모에 자부담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과연 자부담 50%를 부담하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의지나 의사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담 50%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궁금증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사업 내용에 보면 45개 단지가 지원 사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억5,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서 사업이 실행됐고요. 그렇다면 단지 45개 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 45개 단지 중에서 44개 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개 단지만 주민들이 의견 불일치해서 반납을 했는데 실적률은 거의 99%, 98%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박봉휘위원

이런 위험 요소들도 지원 사업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지금 현재 8월 15∼16일 폭우 피해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안전관리 분야하고 시설개선 분야 2개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대부분 건물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됐지 아까 말씀대로 법면이라든지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이 예산을 가지고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또 어찌 보면 시설물안전법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봉휘위원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는 150세대 미만 단지 180개 동에 안전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울주군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2027년도 예산을 좀 더 늘리든가 해서 현재 위험도가 높은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필요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지가 선정되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와 도비와 또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말씀대로 시설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추진 실적을 보면 달성도는 107%인데 실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는 중도 포기자와 개인별 수혜 월수 차이에 따른 미신청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인데, 혹시 중도 포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청년 월세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또 보면 연령이 초과된다든지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연령, 자가 복귀는 이해가 됐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했을 때 그게 끊겼을 때는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안 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후순위자가 그대로 승계를 받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바로 승계가 된다 이 말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아니요, 후순위자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 청년이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향후에 지급할 필요성이 없을 듯할 때는 사실상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불용,

정희성위원장대리

그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신청을 받아서 확실하게 예산 집행을,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성위원장대리

부족한, 어찌 보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어서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한다는 자체에 저는 약간 의문감이 듭니다. 이 부분 분명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도 개선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검토하셔서 본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별 수혜 차이에 따른 미신청자 발생,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최대치인데, 최대치만큼 아까 말씀대로 소득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금액들이 말하는 것이 최대치가 그만큼 되어서 최대치를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수혜 월수 차이는 예를 들면 월세를 18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럼 처음 조사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18만원을 내는데,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조사라기보다는 신청을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20만원이 넘는 사람만 신청하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이 되고 확보한 예산을 전액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어서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건데, 저희 거제시 하청면에 LH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LH 임대아파트의 운영 지침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하청면도 거제시 내에서는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4,000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가 지금은 3,000명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 하청 LH 임대아파트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일반분양에 앞서서 특별 우선 분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주민들이 느껴서 그 분양을 신청한 세대가 총거주하는 세대 156세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부 20여 세대는 벌써 이사를 나갔고 특별 우선 분양을 신청한 세대가 10세대 정도도 안 됩니다. 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하청면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 만료일이 11월 말입니다. 원래는 10월인데 이사 기간 한 달을 줘서 11월 말입니다. 저희가 주민과 LH와 거제시청이 함께 만나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LH 측에서는 분양가가 지금 현재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재감정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분양가 재감정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 특별 우선 분양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또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해서 일반분양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한답니다. 일단 350여 명의 주민은 이사를 나가야 되고요. 이사를 나갔다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다시 이사를 들어오래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LH 측에서. 이게 말은 쉬운 논리지만 한 번 나갔던 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비싸서, 싫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청초등학교 학생이 15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존치, 존립 유지 이유가 상실되어서 폐교 위기가 됩니다. 나아가서 하청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청초등학교는 거제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3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의 폐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LH는 뜻을 굽히지 않는데, 이 내용들은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재감정이 이루어질 건데 이를 조금만 앞당겨서 재감정을 한 번 더 받아보는데 그 비용도 LH는 못 내겠다고 하고 재감정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거제 하청 LH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임대 기간을 거제시에서 한 5년간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LH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0월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감정을 하려면 비용을 임차인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봉휘위원

맞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런 부담하고 과반 동의가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분양가는 사실상 2022년도하고 2025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2평 같은 경우 9,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낮아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LH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 1차적으로 거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조속하게 해서 임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방안이 첫 번째로 찾아보고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 감정평가를 재감정해야 된다면, 실제 지금 현재는 임차인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LH에서는 이미 나갔으니까 LH에서 자체적으로 재감정을 한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는데 하여튼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임대 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게끔 일단 논의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재감정 부분은 다시 한번 차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래서 LH가 재감정 의사가 있다면 그 비용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풍족하신 분이 아닌 분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되는 재감정 평가액입니다, 비용이. 그 정도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든 도에서 좀 일부 부담을 하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뭔가 해결책을 우리 행정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매우 하청면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주민들의 삶과 주거의 정책을 펼치는 우리 도 입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앞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하셔서 저희들 긴급하게 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거제시와 협의해서 LH와 협의하는 방법들을 조속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혹시 행정에서는 권익위에 질의를 넣는다거나 하는 행정절차를 하시기도 합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물론 넣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LH가 12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말씀대로 임대아파트이고 또 임차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계층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지역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서 아무쪼록 그런 최대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전액 사업이네요?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예.

서미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대상은 1억 미만 임대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임대주택을 거래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1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거래가격을 보니까 5,000도 안 되고 실제 월세 위주로 해서 거래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제로 수수료도 정말로 낮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지출이 적게 된 부분이고, 전체 가구는 269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서미숙위원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주 적다,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예.

서미숙위원

적어도 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예.

서미숙위원

작년, 올해 집행을 보니까 77%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393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행 첫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예.

서미숙위원

그럼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예.

서미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에 계신 분들로 홍보를 해도 충분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적든 많든지 간에 이분들은 어쨌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사실 계신 분들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발품을 적게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입 창구에 그분들이, 창구에서 제일 먼저 아시니까 그렇게 했고, 일단은 대상자한테 보낸다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대상자한테 다이렉트로 통보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최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파급이 홍보가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협회에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는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주민, 다문화가정에서도 많다 보니까 이주민지원센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8개 다국어로 홍보해서 시군 가족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저는 또 예산을 이번에 줄이셨더라고요, 5,000만원으로. 지금은 2년 차 되고 홍보도 더 많이 되어서, 그리고 다문화도 지원되고 하니까 오히려 수요가 늘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줄이시고 첫해는 77% 정도로 효과가 났고 올해는 2년 차이고 대상도 늘었는데 예산은 줄이시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차년도에 저희가 소급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아마 만드실 때는 충분한 수요라든지 기타 등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집행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만약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활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써 주시고, 아까 똑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물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실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홍보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대상자를 찾아 발굴해서 실제로 다른 인천시처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높이시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란

강경란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홍보,

서미숙위원

예,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단,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단 소관

15시 14분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도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세심히 살피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단은 올해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 3개 부서로 이관한 업무는 제외하고 결산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63억3,8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서부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5,4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8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1억9,1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639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5년 2차 추경에 편성한 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액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등 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등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5페이지 하단에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 홍보비 2억원이 있으며, 6페이지 하단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247억5,000만원,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에 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에 152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7,0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3,000만원을 이월한 후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입니다. 서부청사 행정망 노후 정보보호장비 교체 등 청사 시설물 보수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억9,2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3,200만원 중 고성 탈박물관 관람객 체험 공간 확충 등 문화체육시설 확대 및 노후 상수도 교체 등 19개 사업에 10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2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서 19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박봉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개발계획 용역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이번에 실시하셨잖아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아, 진행 중인가요? 완료된 사업이 아닌가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전체 10억원입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2025년 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한 후 2026년 예산에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이게 용역 기간이 지금 2026년 3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7년인가요, 그러면?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전체 총 사업 기간은 2027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2027년 3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2025년 예산액이 1억원에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2024년도에 재지정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성장촉진 지역으로 70개 지역, 시군 중에서 경남은 통영하고 밀양을 비롯한 11개 지역, 거제도처럼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역은 거점 지역으로 지정을,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재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들여다보면 국비가 붙는 지역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또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성장촉진 지역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 지역에 기반시설 지역은 지금 함안에 우회도로 건설하는 13억 하나랑 그다음 합천에 황매산 관련된 거기 도로도 6,000만원, 이 두 건만 지금 해당이 되고 거제도 같은 경우 아예 사업 내용이 전무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경남도 놓고 보니까 이번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보니까 산청 한 곳만 해당이 되었어요. 전국에 15곳이 되었는데 경남은 산청 하나밖에 되지 않아서 되게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지역개발계획 용역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개발계획에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1차 106건이 들어왔고, 이 안에서 저희 용역사들이 지역개발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82건까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부에서의 저희가 사전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결과, 실현 타당성과 그다음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업과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시군과의 자료 요구를 통해서 많은 보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한다면 시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을 지금 도출했고, 그리고 민선 9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단체장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공약사업들도 반영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2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봉휘위원

상세 내역은 조금은 변경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지금 1차 안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지금 현재는 충북과 경북이 위주로 1차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단계 계획은 시도마다 조금 종료되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충북과 경북이 2027년부터 2단계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시도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나머지 잔여 시도와 협의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된다면 연말부터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청 한 군데만 지금 지정되어서 진행한 사업이 아까 제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공모사업입니다.

박봉휘위원

예, 공모사업 산청만 한 군데죠. 혹시 거제도는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니요. 거제는 신청을,

박봉휘위원

현재로,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과 협의를 진행해 나갔는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장 촉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남 전체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거나 또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균형발전단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권대근위원

단장님, 균형발전단 이름에 맞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배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저희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13개 시군을 낙후도 70%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지표들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하셨고,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 꼭 낙후도뿐만이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나 그다음 사업의 추진 능력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단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강행적으로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묻는 거거든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대근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3단계 낙후도에 따라 선정했고, 그에 따라 총사업비의 해당 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재원은 배분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물론 성과를 어떻게 단순한 수치로 결과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고요. 물론 우리 단장님 설명대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만 봐도 이번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게 개관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우리 3만5,000명 중에 1만명을 돌파했어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 정도로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참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사업들이 효과를 보는가 싶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사업마다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으신 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남해 로컬푸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남해에 있는 소농인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생산된 물품들을 남해군이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와, 저희 3단계 사업이 문화체육시설과 노후 상수도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문화와 체육시설 부분이 부족한 지역에 그 부분을 보급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경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문화복지 면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 사업이 4차 개발계획도 지금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내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8년부터 4단계 개발계획이 진행,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조금 전에 잘된 사례를 열거했듯이 잘된 걸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균형발전단에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시면 총 5,400만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부청사 카페에 3,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면적으로, 제가 평수를 보니까 한 5.75평 정도 되겠던데 이게 혹시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가장 큰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제도에 따라서 카페에서 납입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 관련 지침에 따라, 고시에 따라서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해 주도록 올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서미숙위원

아, 환급을,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보다 더 환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미숙위원

환급은 얼마나 되나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이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혹시나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만약 환급된다, 금액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서미숙위원

이 금액이 타 기관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산가액에 따라서 최저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한 3,000만원 정도가, 카페에는 2,400만원 정도가 환급이 됐고 최종 납부하신 금액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서미숙위원

1,100만원,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서미숙위원

그래도 적지 않네요. 평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평수이기는 하지만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위원님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포함해서 저희 서부청사에 있는 균형발전본부의 직원 정원이 482명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생들 300∼400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점심때와 아침 오전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정도의 수익은 보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미숙위원

수익률을 보고 책정하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니요,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산가액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해서 올리면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고 금액으로 올려놓게 되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금액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국토부의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올해와 작년 부분에 대한 것은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단·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5시 33분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의 경우에는 올해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균형발전단 업무 중에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9,20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4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의 기타이자수입 72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2,252만원, 그리고 2024년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위탁비 반환수입이 400만원,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8억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1억300만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에 5억300만원, 그리고 혁신기업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에 3,900만원, 혁신도시 행정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2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서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결산 사항은 아니지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죠.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보셨나요? 거기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중에서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균형 있게 준비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원칙은 당초부터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답변드리기로 혁신도시법에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또 하나 단서 조항이 다만 이전해 오고자 하는,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광역시·도지사가 협의가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 연관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기존의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각각의 해당 시군으로부터 유치 희망 기관을 받았고, 그 부분을 저희는 당초 시군은 고려하지 않고 광역 단위 기준으로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렇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빠르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도에서는 지금,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일단 국토부의 발표 자체가 당초에도 그랬지만 지역의 전략 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차 이전 기관의 기능군이 주택 건설과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번에 발표한 부분과 또 저희가 국회를 다니면서 수집한 동향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또 다른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내일 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위의 분들한테 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약간의, 큰 틀에 있어서의 수정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의, 기존에 40개 제출한 그 부분을 기초로 40개 외의 기관들도 저희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다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신청할 때 40개 기관 외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기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또 부처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자체가 당초에 어떤, 다르니 이 부분에 저희는 추가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나온다면 본 소관 상임위에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에서는 4분기에 빠르게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방시대 이전특위의 논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일단은 엊그저께 국무총리가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별로 또 노조가 있으니 노조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LH 분리라든지, 지금 사실 우리 도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와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고견을 드릴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 항상 꼭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박봉휘 위원님.

박봉휘위원

단장님, 짧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자료 요청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우리 경남이나 경남의 모든 시군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바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지역별 안배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