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상우 한성환 이상걸 관련 회의록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248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9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도시건설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한 8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자료 제작비 4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낙찰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60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청량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비 6억 3000만 원, 주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두동면 은편리 분매소하천 정비사업, 삼동면 작동리 채안골천 정비사업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상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2억 8600만 원이 증액한 77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 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생삼거리∼성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서 농어촌도로 304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17억 원, 온산 강양∼우봉 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한 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온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사업 자산취득비 등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업플랫폼 거점시설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한 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배후도시 조성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72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두동 만화리 등 5개 지역 상수도 급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두서면 내와리 일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김병목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김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면 3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 그죠?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회 추경 내지 3회 추경 때 계속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계속 지금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추정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개략적으로 5000만 원 가까이 산출이 되고 계약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다면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정밀도를 갖다가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액이 계속 10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한 80% 전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되지. 제가 한 500만 원 이내 같으면 이해 가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가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부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계속 이게 감액이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제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감액된 금액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출 추계를 맞추라는 이야기죠.

어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5000만 원 이게 계속 세팅돼 있다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남아도니까, 감액이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울주군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규모를 근거로 산정했을 때 그 정도의 설계 용역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5000만 원 그대로 해놨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지금은…….

그러면 1000몇 백만 원 또 남죠, 그죠?

이게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과장님, 2024년도, 어제도 제가 모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출 잔액이 연간 결산을 해보면 215억이 남습니다.

예.

예?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에는 그게 215억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우리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215억이라는 예산을. 과장님은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별로 전부 다 모아보면 돈이 그 정도로, 예산이 그 정도로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회 추경 때 부서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출 추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그 예산 금액이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가지고 산출했을 때 개략적으로 5000만 원 가까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추정……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통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할 때 또 5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거기에 준해가지고 몇백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지금 1250만 원까지 계속 지금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5000만 원 그게 추정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추계하고 산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당초예산할 때 현미경 심의를 할 겁니다.

예.

세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확인할 거예요. 아니, 지금 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을 갖다가 추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갖다가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2회 추경 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달라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창업플랫폼에 준공 검사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건물 이전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소유가 우리 군청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저희가 등기절차는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예산안을 보니까 창업플랫폼 거점시설해서 앞으로 연내한 3, 4개월 남았는데, 5700만 원 위탁 민간사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문화창작 거점 시설도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긴급하게 자꾸, 습식보다 건식이 공기는 빠르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 주의를 하시고,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지원과인가 건축과인가 조례에 품질관리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위원장님, 뒤에 장 팀장님, 어제 창업플랫폼 거점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어제 4층 화장실 쪽에 변기 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준공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어제 갑자기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긴급 조치를 했고, 지금은……

보수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런 건물도 이전받은 상황에서 시설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것도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공사, 공기, 기타 관계에 여의치 않고 정확한 품질관리 조례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건물을 준공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조례가 제정돼서 공정별로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나요?

제가 볼 때는 준공 당시에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 기계 부분이라서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일시적인 거라도 벌써 누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게 일반 누수, 빗물에 의한 누수가 아니고 장치에 의한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제2, 제3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김형률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울주군 신성장개발과장으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가 파악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에 보면 배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용역비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절차지연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온산산단 배후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3만 6000㎡ 정도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되는데 해제 관련해서 사전에 시 도시계획과하고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저희가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공동주택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한 4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행해서 그 사업성이 나온다면 그때 구역계가 결정될 거고 그 구역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올해는 집행 가능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GB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공급했을 때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일단 수요에 대한 부족은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공동주택을 한 2000세대 정도계획을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시나 LH 아니, 국토부에서는 200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수요가 과연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지만, 그것도 자체 용역사에서 만든 자료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리맥(LIMAC)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수요가 있다는 조사가 나와야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용역이 발주가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현재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수요 충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온산국가산단 인근에 확장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U-벨리산단이라는 산단과 학남리 쪽에 온산국가산단 확장이 되는 구역에 대한 신규 근로자 수요를 판단해서 그 수요를 원 단위로 계산을 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 보니까 국토부도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여기에 대한 대응의 검토성은요?

대응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수요에 대한 검증은 마치고,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와 국토부와 GB 해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기상으로는 삭감을 하지만 ’27년도나 ’28년도 이어갈 사업이죠?

올해는 집행이 어려운데 만약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B 해제 협의를 계속한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사업비는 반영이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온산읍이 고도제한이 걸린 내용으로 어떤 내용에서 고도제한이 걸렸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 온산에 고도제한 걸린 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온산은 주거지로 되어 있지만 그게 온산국가공단 확장 지역으로 돼 있어요. 온산국가공단 확장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층 이상 건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단지 안에 지구단위 계획 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영향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공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제안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될 검토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해 보시고 혹시 온산국가공단 확장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해제 건에 대해 국토부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신성장개발과에서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사전 협의과정에서, 국토부와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택수요 추정 부분에 의해서 보완이 내려왔죠?

공식적인 문서로 보완된 거는 아닙니다.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하라고…….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이네요?

금년 3월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2회 추경까지 왜 가져갑니까? 그전에 삭감하셔야지요. 돈이 2억 5000만 원인데.

저는 타당성 조사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해야 된다는 사항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라든지 기조가 사전에 수요가 있을 때만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래께도 만나고 왔는데 3월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타당성 조사는 향후에 진행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졌는데, 최종적으로 아래께 도시계획을 협의를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최근까지 계속 협의를 했네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 맞습니다. 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가 잘못되면 전체가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충실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