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주민복지과장 최정란 주민복지과장 최정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459억 8919만 8000원 중 447억 7109만 4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억 181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전금 3억 7873만 원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실제 지급 대상자가 감소했고 도비 교부 기준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에도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하단 재향군인회 운영 민간자본이전 9000만 원입니다. 재향군인회관 4층 방수공사 예산으로 공개입찰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고 사고이월하였으며 2026년 1월 공사를 준공하고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7624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한 인원보다 실제 소집 인원이 감소하면서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 상단 생활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7292만 4000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국비가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페이지 상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1150만 7000원과 바로 아래 민간이전 6180만 1000원입니다. 읍면동과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페이지 하단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일반보조금 945만 4000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수급자의 탈수급 기피와 취창업자의 근속 기간 6개월 미충족 등으로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2페이지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26억 9505만 1000원 중 26억 3173만 7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524억 3225만 3000원 중 272억 880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52억 251억 4343만 5000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 의열기념공원 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의열체험관 디지털 체험존 조성사업비입니다. 8월에 선금 4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2월 사업 완료 후 잔금 1억 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5500만 원은 8월 말 49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 1050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있어 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지원금 소진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2026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27억 2431만 3000원 중 23억 8698만 1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억 3733만 2000원입니다. 상단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 및 회복비 2억 8983만 6000원은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비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 2025년도 이월예산 조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물품 구매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체납액입니다. 주요 체납 대상자 중 손 모 씨의 체납금 57억 5304만 2000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정리 보류했습니다. 강 모 씨와 최 모 씨의 체납액 8억 3905만 원은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 압류와 독촉 고지, 전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참전 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을, 2025년에는 충혼탑 옥상 방수 공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과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2025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20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급 기관 표창 및 수상 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년간 자활 사업 참여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의열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과 기술 구현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평가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월러스코디자인랩과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8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과 109페이지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원은 2025년 40억 300만 원, 2026년 6월 30일 현재 18억 18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151개소 505명, 2026년에는 154개소 558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밑반찬 지원, 명절 음식 나눔, 사랑의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업에 총 1억 36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138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통합사례관리사 현황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고독사 위험 가구 관리 현황 및 고독사 발생 현황입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서 1인 가구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 9개의 실무 분과와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말 현재 총 50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 현황, 16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현황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소득, 재산 변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과다 지급된 급여를 항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8건, 2026년 6월 말 기준 17건을 발굴했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자활기금 관리, 운용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10년에 조성됐으며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2158만 4000원, 2026년 6월 말 현재 8억 5469만 3000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지역 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예산액은 32억 1917만 3000원이며 29억 2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77페이지 자활센터 특정감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16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9억 2429만 원의 예산 중 14억 73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과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자산 형성 지원사업,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1․3세대 통합 재능 나눔 사업 185페이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현황과 이재민 및 재해․구호물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 보험료, 보수 교육비,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 용역에서 제안된 신규 사업 가운데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은 2027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 3월 설립 허가를 받고 4월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8월 1일 직원 1명을 채용하여 협의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89페이지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입니다. 밀양이음 똑똑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가구 180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안부를 확인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50만 원으로 국비, 시비 각 1500만 원과 우체국 공익재단 10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밀양우체국과 3월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까지 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첫 질문을 아주 무겁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기초적인 오류가 많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읽고 지나갔었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였는데 44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장님. 보면 합계가 있고 국가보훈관리가 있고 보훈행정에서 제일 마지막 숫자 한번 보십시오. 콤마 어디 찍혀 있는지. 그 위에 숫자하고 이게 정말 단순한 오류잖아요. 이거 말고 혹시 오류 찾아내신 분 있습니까? 두 건 더 있는데. 이게 자료가 넘어온 지 오래됐고 사실 타 부서에서는 수정해서 가져가서 막 붙였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까지도 이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 하나뿐만 아닙니다. 8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어느 부서 누가 담당했는지 나중에 혼나시고 84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밑에서 긴급복지 그 위에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보장비용 환수금 그 목록을 보면 2024년도에 189 건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 건수가 84건입니다. 미납 건수가 몇 건이죠? 6건이죠? 합쳐보세요. 몇 건인가.

190건입니다.

이거 뭐 한쪽이 잘못된 거죠?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동안에. 분명히 수정하러 왔어야 되는데.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잘못한 건지 복지과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66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오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합계 부분에 보면 2025년도에 4484건 돼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4678건 제가 딱 보니까 2025년도에는 4308건, 2026년도에는 4501건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숫자들의 오기는 사실 감사를 보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그리고 이걸 오늘 감사받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맞나 개수 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산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두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세 번째 거는 과장님 이런 오류는 우리가 타 부서에도 자꾸 지적했지만 이런 오류는 우리가 이거 보고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오류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틀린 데이터로 말해야 되는데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일부 오타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82페이지 재향군인회관 4층 철거 및 방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향군인회관 4층 건물 패널 전체를 철거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26년도 보조금 교부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패널 철거 부분은 제외되고 사업명이 4층 방수 및 보수 공사로 변경되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설명했던 사업이 주요 내용과 실제 보조금 교부된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패널 전체 철거가 제외되고 방수 및 보수 공사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구체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누수가 발생해서 4층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4층 모두를 철거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을 낼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석면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1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다 해서 철거를 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실시설계를 해보니 4층에 벽면과 천장에 석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비만 해도 칠팔천 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건물 누수 작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벽면 주요 구조부가 손상이 되고 오히려 누수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일부만 철거하고 방수 공사를 하고 4층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이 이처럼 주요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변경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예.

정당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점을 의회에 먼저 와서 말씀드리고 정보를 공유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철거를 전제로 편성한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실제로는 방수 및 보수 공사에 사용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9000만 원으로 전체를 철거하려고 견적을 낸 것은 저희들이 건축 업체한테 세 군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석면이 없으니까 철거를 다 하자 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업체를 믿고 9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인받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사후에 변경된다면 의회 예산 심의권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은 2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해서 25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9000만 원 전액을 사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라면 당초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기와 절차를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사고이월을 안 할 수 있었지만 그 누수 부분이 여름에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수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 확정은 1회 추경 25년 7월 28일인데 7월 30일 날 추경 받은 이틀 후에 보탬e 지정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두 달 15일 이후에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 철거 부분 문제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견 조율하는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돼서 늦어진 게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연세가 드시고 이래 가지고 이거 신청을 미처 못 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추경 편성하고 바로 이틀 후에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지원 요청하고 공백 기간을 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변경되고 예산은 전액 사고이월된 만큼 당초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로 사업 추진 가능한 여부와 공사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완결 처리로 되어 있는데 맨 지막에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공자 고령화를 고려한 찾아가는 방문 행사 등 맞춤형 보훈 선양 방안 강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완결 처리가 됐는데 올해 보훈단체 행사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6일 날. 저희가 당선자 신분으로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고령화를 고려한 찾아가는 방문 행사 혹시 진행 과정이 완결이라도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진행 과정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건의하신 내용은 6.25 참전 유공자 전쟁 기념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패를 전달할 때 저희들이 부축을 해서 단상 위에 의자를 마련해서 앉은 상태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기념식에 찾아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을 없겠나 그걸 한번 논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논의를 해보니 참여 유공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면 불편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념식이라는 상징성과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기념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참여를 하시고 싶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당선자 신 분 참석을 해 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차장까지 걸어와서 차에 대기를 했는데 그 많은 유공자 분들이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유모차에 의지해서 걸어 내려오시면서 불편한 다리를 끌고 내려오시면서 버스 타는 데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저히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일일이 모시고 버스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계속 그냥 있다가 나중에 어른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온 뒤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심각해 지면서 이 보훈단체 행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들이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실내, 특히 햇빛이 뜨겁지 않습니까? 실내 같은 데 모니터 크게 해놓고 꼭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교통편이 특히 충혼탑은 버스 있는 데와 거리가 상당하고 어른들은 누구 한 분 저희들처럼 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없으시고 이 방안을 계속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를 대우하는 행사인데 정작 유공자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들고 불편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고 현충일 추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혼탑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좀 더 배치해서 입구에서부터 부축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버스 타는 데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고 어른들이 거기까지 뭔가 선물을 주니까 그거를 들고 날은 뜨겁지 상당하게 저희가 불편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 택시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로 거기까지라도 이동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업무 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내년 행사에는 어른들 거동에 편리함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해가지고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1, 2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꽤 됩니다. 예산액도 제법 많이 잡혀 있고요. 2025년도는 4억 3300이 조금 넘고 2026년은 3억 9000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 실적은 188건이 있고 그런데 탈수급 실적이 3입니다, 3. 2025년도가 그렇고 2026년은 탈수급 실적이 두 건입니다. 이게 지원하다가 그만두셨다는 이야기인데 신청했다가 안 하신 경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일부를 적립을 하면 저희들이 1:1 또는 1:3 매칭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탈수급 조건이 되는 계좌는 희망저축계좌 1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가입 대상에 보면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탈수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거급여 수급자고 교육급여 이런 거는 다 저희들이 차상위로 봅니다. 그래서 탈수급은 계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 대상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튼 지원 실적은 이만큼 있고 탈수급 실적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분명히 그만두신다는 게 더 많다는 건데 36페이지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라고 자활 근로 참여 생계 수급자의 탈수급 기피에 따른 대상자 부재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정책 실효성이 저조한데 이렇게 안 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활 성공 지원금은 2025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 자활 성공 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단순히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탈수급을 하고 6개월 이상 근속을 하면 1차로 50만 원 지급해 주고 그 후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생계급여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잘 탈피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셔 가지고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취창업하고 연계도 해 주시고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하시면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한 명 6개월 근속해서 5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2명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등록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등록한 사항인 거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이 이분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어떻습니까?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이 일단 기초수급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생계급여만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복지급여 모든 종류를 다 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초 요건이 충족이 돼야 이분들이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기초 요건이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이 기초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 그리고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 120% 이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이 숫자가 맞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왜냐면 사실은 그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몰라서 등록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겠지만 세금을 납세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보내잖아요, 당신이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삼십 몇 프로에 드신 분들 몇 프로에 드신 분들 당신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신청을 한번 해 보시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런 안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제대로 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떤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많지만, 일이 많은 건 정말 알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 보라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금융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고 나는 이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 단계에 당신들이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걸 신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 회의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고 있고 그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구두로 하는 것 말고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따로 연락할 도리가 없다?

예. 만약에 안내문을 보냈을 경우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를 동정하나, 나를 그렇게 보나 하는 그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총 806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별도의 수당은 안 드리죠?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이분들이 대신 발굴해 주고 하는 사업들인데 수당도 없는데 발굴 실적을 높이라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전체 지역에서 이거 실적을 조금 상향을 시켜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1인당 1.2건에 불과한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게 단순 밑반찬 지원해 주고 물품 지원에 거의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정부에서 하는 아까 좋은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체국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이 사업도 이 기능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무조건 이분들한테 봉사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수당을 줘서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이런 일도 함께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참 좋은 용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 계획을 한번 하셨네요? 이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정말 우리가 급여를 받지만 그 급여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지사의 힘듦을 거의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함께 계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그래서 25년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기가 26년부터 28년까지 밀양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립 자체의 계획에 담긴 정책을 적기에 빠른 시간에 결과가 나오면 적극 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 발주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함께 해 주시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처우 복지가 향상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선 위원님 발언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종합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26년도부터 실행하기로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으십니까?

처우 개선 말씀하십니까? 처우 개선은 작년에 용역을 했고 했고 올해 그걸 검토를 하고 처우개선위원회에 10월 초에 어떻게 할지 심의 의결을 한 후 의회에 보고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합계획 세운 것에 대비해서 너무 시기가 늦춰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을 하셔 가지고 적기에 실행해서 효율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98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739억 4281만 6000원이며 1645억 591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억 836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 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5140만 5000원으로 실소요액 대비 예산 과다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9억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으로 공사 계약 및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체 2026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24만 7000원은 산내 송포경로당 외 8개소 신축 및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216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집행잔액은 72억 441만 7000원으로 실소요액 대비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 과다로 인한 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3억 3952만 3000원은 제가노인복지센터 83개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부담금 잔액과 밀양 노인통합지원센터 및 우리들노인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18페이지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737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에 따른 것이며 시설비 전체 1억 100만 원 중 밀양시립노양원 본관 에어컨 설치 공사 발주 집중으로 인한 납기 지연으로 886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1억 2500만 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3700만 원은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이었으나 고지서 미송부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2026년 결산 추경 시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828억 2152만 7000원이며 집행액 953억 1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5억 2137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52.7%입니다. 연례적 추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집행액이 없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상동면 오곡경로당 외 6개소에 7월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여 3779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1억 9766만 원은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사업비로 9월 설계 용역 컨설팅 심사 완료 후 12월 중 준공금 지급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현재 공개입찰 진행 중이며 개찰 적격심사 완료 후 10월 중 착공, 선금 집행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폐지 수집 노인 안전지원 물품은 지난 8월 21일 대상자 14명에게 메시망사, 반사 안전조끼 및 안전 모자 등 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예산은 방한용 물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중간 장애인 편의 지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관내 공공청사에 휠체어, 확대경 등 지원사업이며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4962만 6000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일곱빛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전기, 옥상 방수 공사 등을 위해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10월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025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5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가곡동 산림녹지창고 이전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바 26년 10월 선금 집행 예정이며 초동 검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9831만 원은 올해 1월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물품 구매 현황, 248페이지, 249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250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250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 255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서 263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는 차차연도에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 감액 조치를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국도비 반납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6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경남도 공모사업인 노인일자리 뉴시니어 사업 개발비 지원에 선정되어 상상어울림센터 내 북카페를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활용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사업인 고쳐드림 사업이 선정되어 취약계층 주거 불편 해소 및 주거 개선 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노인일자리 활용 경로당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사업이 선정되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 시범 사업 후 2027년 본격적인 경로당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밀양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8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총 3건 중 2건 완료, 1건은 처리 중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은 8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 273페이지 공공건물 활용 현황,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 276페이지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장애 유형, 장애인 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실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경남 밀양 지역자활센터 외 7개소 제공 기관에서 693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6년 157억 5630만 5000원이며 6월 현재 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장애인 아동 가족 지원사업은 발달 재활,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꿈씨심리상담센터 외 3개소 제공 기관에서 사업비 3억 454만 1000원으로 관내 81명의 장애 아동에게 언어, 미술, 음악, 감각, 운동발달재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서비스는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중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장애인인 가정에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 지도를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경남농아인협회 밀양시지회입니다.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사업 3건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소 수행기관에서 자조 모임, 직장 탐방, 자립생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취미, 여가, 직업 탐구, 자립 준비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 기관, 경남 장애인부모연대 밀양시지회에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 취미 활동 등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2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 사업 참여, 중복 사업자 현황, 장애인 편의 지원사업 추진 현황,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에서 299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25년 정산 내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지도 점검 결과 그리고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및 정산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곡동 709-66번지 일원 현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옆 시유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을 하며 주요 시설은 열린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주민소통마루, 아이키움배움터,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합니다. 사업비는 158억이며 현재 계약 공개입찰 적격심사 완료 후 10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301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 리별 노인 인구 수, 경로당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12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내역입니다. 2025년은 활성1통 경로당 외 4개소에 건물 노후 및 타 사업의 경로당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및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은 삼랑진 숭진경로당 외 3개소에, 숭진경로당은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내 용암 하촌 및 중양경로당은 9월 내지 10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가복경로당은 8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하남 내서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해서는 9월 설계 완료하여 2027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서 319페이지 경로당 보수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20페이지 경로당 생활가전 지원사업은 2026년 올해 시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경로당 71개소에 10년 이상 노후한 냉장고, TV 및 2023년 6월 이후 신규 등록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 확보 후 냉장고 TV 등 추가 8대를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원봉사단체 급식소 운영 및 지원 현황, 노인요양시설 현황의 보조금 정산 내역, 관내 요양시설별 입소 정원, 현원, 입소 비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금곡1길 40번지이며 운영 범위는 의료법인 이유의료재단에서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210건의 신청을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통합 판정 회의 결과 397건의 퇴원 환자 연계, 가사 방문, 식사 동행 지원, 주거환경 개선, 클린버스 및 대청소 방문 건강 관리 등과 연계하여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돌봄 특화 사업인 퇴원 환자 건강용품 지원은 혈압계, 미끄럼 방지 양말 등 일상 건강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10만 원 상당의 건강용품을 퇴원 후 돌봄 필요도가 높은 분에게 지급하여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함입니다. 홍보 내역, 퇴원 환자 연계 협력병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용역 당시부터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까지 계획했는데 계획했던 인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신축 복지관 주차면수가 기존의 시설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리 넉넉한 주차 면수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단독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그 옆에 가곡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가곡동은 복지클러스터라 해서 복지시설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1차적으로 먼저 용역을 준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가곡동 장애인복지관 뒤편 옛날 본차이나 있던 곳이 있어서 소유자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공한지로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복지관에는 현재 지금만 해도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자와 방문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아주 작거든요. 저희들이 가끔씩종합복지관에 봉사를 하게 되면 ‘내일 봉사하러 가서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아닙니다. ‘내일 늦게 가면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지?’ 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는 그 복지관을 준공하고 난 뒤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늦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개관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임시 주차장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있는 계획,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중증 장애인 인턴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1억 600만 원, 집행액이 8700만 원,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집행 상세 월 평균 약 9명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중증 장애인이 인턴 생활을 하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282페이지 보니까 일자리 관련 사업체 참여 중복 지원 대상자라 해 가지고 1번 김ㅇㅇ이라고 시각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80명 정도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저희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실제 커피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조업체에, 안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28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별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인턴 생활을 통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지속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이어진 케이스는 없을까요, 혹시?

저희들이 인턴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10명의 신청자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3명이 커피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체, 병원 등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잔액이 남았던데 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예, 그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10명에 대한 실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실제 접수하신 분은 9명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중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에 대한 거는 8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분이 다시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열 분이 다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분이 생기면 빨리 재공고를 통해서 충원을 하셔라, 장애인들이 이런 인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긴급하고 간절하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취업을 다 하셨다 하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연도별로 체납 내역이 쭉 나오는데 20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말 안 해도 저희가 잘 알고 체납이 한 번 되면 이런 거는 장기 체납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셔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 노노케어 사업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에서 하고 있고 실제 노노케어가 장점인 게 이용자와 거기를 케어하시는 분들이 서로 아시는 분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접수 인원이나 신청인이 실제 제한된 것보다 훨씬 신청이 많아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기가 좋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반대급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두 분이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했는데 한 분은 신청하시고 상대적으로 한 분은 신청이 안 되신 경우가 있으면 두 분이서 같이 사이좋게 놀다가 한 분은 돈을 받고 한 분은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져.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 보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노노케어에 굳이 가입 안 해도 다 서로 같이 놀고 같이 건강 챙기고 아프면 서로 돌보고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돈과 관련되거나 제도와 관련되지 않아도 어른들이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서 서로 잘 챙겨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날마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노인들끼리 서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노노케어라는 제도가 오히려 더, 어차피 다 수용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끝없이 자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수행 기관하고 이 노노케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일자리 사업 부분을 한 번 더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같은 친구나 비슷한 연배는 케어가 사실 되는 것보다 같이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까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박탈감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금액적인 것에만, 제도에만 오히려 역행,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언론에 수 차례 보고가 되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밀양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밀양시의 입장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됐던 부분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시설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밀양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밀양 노인통합지원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이 가장 초고령사회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분야에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우리 밀양은 대부분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활동하고 공공시설 관리 활동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 개선 이렇게가 대부분 한 80% 정도,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보육시설 활동이라든지 스쿨존, 교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 도우미 그다음에 취미 생활 지도 등 다양하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밀양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밀양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아마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위탁금을 더 드려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3개 수행기관에 50개 사업 31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단순 일자리 사업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참여해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대한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밀양시가 선도모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노인요양원 신관 쪽에 2층에 있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셨을 건데 슬라이드를 넘겨 주십시오. 쭉 넘겨주십시오. 현장 방문했을 때 당시의 관장님과 관련자 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언제부터 누수가 있었냐니까 1년 정도 됐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시립노인요양원 개보수 공사 내역을 24년도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관동하고 신관동 개보수 사업에 4억이 조금 넘게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방수 공사를 24년도에 했다는 이야기는 24년도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수가 없는데 누수 방수 공사를 할 일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억을 들여 가지고 2년 전에 했는데 다시 누수가 1년 뒤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1년 정도 된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누수에 대한 부분이 그 시설로부터 얘기가 된 거는 올 여름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저 부분에 1년 전부터 누수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는 현장에 가서 들었던 부분이고 그 앞에 누수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한 부분인지 그때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누수가 됐을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장소에?

경우의 수이기는 한데 그거는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한 10년째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제보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밀양시립노인요양원과의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 요양보호사 분들이 홀짝년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있지요? 집합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보수교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교육이 한 8시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비가 지급되고 요양보호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양보호사에게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보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 재가하고 방문 쪽이 월등히 많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재가나 방문 쪽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교육비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시설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취업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현장 방문 다녀오고 나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나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이유가 내가 저 시설에 갔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처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이나 함양,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당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경남에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60세 미만만 가능한 거죠?

예, 종사자가 60세까지라서 그렇습니다.

법인 시설 또는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법인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가나 방문 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나 방문에 다니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법인 쪽에는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재가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사자수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노인요양원에도 60세가 넘으셔서 이걸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한 열몇 분 정도 계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나이하고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1세부터는 다른 일을 하고 59세까지는 다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은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처럼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교육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쉴 권리를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쉴 수 있게끔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빠졌을 때 다른 분들을 케어를 못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의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400억 8980만 8000원으로 383억 93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억 963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6266만 7000원의 잔액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영아 돌보미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58페이지 하단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국도비 과다 교부로 인한 1억 6060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6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 잔액 4500만 원은 보호종료 기간 연장에 따른 퇴소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36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또한 전출 등 지원 대상자 감소로 9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은 소요액 대비 국도비가 많이 교부되어 3억 462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7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4억 6167만 9000원의 잔액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따른 4억 6074만 5000원의 명시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는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 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4억 6501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로 서면 및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은 공개하였습니다. 413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일반경쟁입찰은 2026년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관련 5건, 수의계약은 2025년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관련 2건, 2026년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한 건입니다. 4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7947건에 7억 370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과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으로 보조금은 총 사업 37건에 30억 507만 3000원을 보조하여 29억 13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20만 원과 발생 이자 21만 2000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위탁금은 총 사업 8건에 11억 2026만 5000원을 보조하여 10억 92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06만 원과 발생 이자 868만 5000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25페이지에서 433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D, E 또는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14페이지 20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외 77개 사업비 321억 8283만 5000원 중에 310억 33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국도비 미집행액 6억 8465만 9000원은 정산 반납할 예정입니다. 441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 상급 기관 표창, 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441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하남읍 소재 칠정 어린이놀이터 외 1개소에 대해 5년 계약으로 25만 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42페이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연도별 각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443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은 건의 3건, 처리 1건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으며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2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부서 5개 부서에 대하여 총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과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 30개 사업에 총 1만 9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1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은 밀양시 가족센터 내에, 2호점은 동가리 마을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93가구에 328명, 2026년에는 169가구에 290명의 아이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431가구에 1092명이며 이 중 미혼 한부모 가정은 13가구 18명입니다. 난방 연료비, 건강 관리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와 미혼 한부모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손주 돌봄 운영 현황입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4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35명, 2026년에는 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연 3기 기수별 40여 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445명, 2026년 1, 2기 총 17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회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6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전담인력 배치, 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여 올해 여성친화기업 인증 확대, 안심마을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강화하여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취업 청년 여성과 취업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4개 기업을 선정하여 3명이 채용되었으며 2026년에는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여성의 일 경험과 취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 8명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8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자격취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현황, 보수 내역, 안전점검 실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2025년에는 21개소로 2개소 놀이터에 고무매트를 교체 설치하였고 18개소 놀이터는 놀이 시설물을 보수, 수리하였습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2025년에는 8개소, 2026년에는 11개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476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36건 중 21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으며 응급조치 등을 통한 일시 보호는 9건입니다. 202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월 현재 45건으로 13건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아동학대 전문 인력 현황입니다. 기존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2026년 2월 2일자로 의원면직하였으나 7월 1일자로 인력 충원을 완료하여 남녀 전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내역 및 행사 장소별 참여 인원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어린이날을 맞아 미리벌 어린이날 큰잔치와 어린이 꿈나무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각각 1000명과 8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 아동은 184명입니다. 48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정산 내역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5년 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10억 6241만 8000원으로 월 평균 1만 6457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에서 486페이지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이 청소년의 상담,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6억 9926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정산 결과입니다. 2025년 수입은 3억 6916만 6000원으로 지출은 인건비 1억 9857만 3000원, 사업비 1억 2404만 원 등을 집행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2025년 연간 5만 192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8억 500만 원으로 노후 시설 개선과 청소년 활동 공간을 리모델링 추진하였으며 6월 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꿈 캠프와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꿈 캠프와 토크콘서트에 총 743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90페이지 아동 양육시설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 양육시설은 3개소로 종사자 37명이 75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은 42개소 35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였으며 보육 아동은 1103명으로 152억 313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38개소에서 34명의 보육교사 등이 종사하여 97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497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13개소에 413명의 아동을 보육하였고 2026년에는 387명의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575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이용자 782명, 대여 수량은 1294점이며 노후 장난감 교체를 위한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세부 사업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 참여 및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매년 밀양시 소재의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기관 단체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8개 단체에 3682만 원, 2026년에는 9개 단체에 434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794건의 3848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참좋은어린이집에서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 1547건에 1만 2376시간의 보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 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전체의 70.4%에 달하는 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장님께서도 인구소멸도시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 결과가 단순한 통계 수치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리 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구 정책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육 환경 만족도가 도내 최하위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 정책이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보육 환경 만족도가 18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조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그 항목,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타켓을학부형한테 바로 잡은 게 아니라 사회조사 같으면 연령층이 다양하게 조사 결정이 된 것 같고 그 세세한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담당 부서에 조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어린이집 숫자나 보육료 지원 실적만 볼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지는 아직 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이게 전체 사회조사 안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아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항목별로 그런 내용을 어린이집 원장님과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아직 체감하지 않는 부분 원장님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원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만약에 학부형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도를 도내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안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회조사 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이 온 게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셔서 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 어떤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원장님들한테 사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육 환경이 원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육한다고 하셨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육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 지원금이나 각종 지원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실제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홍보보다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제 그렇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내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를, 조사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우리 밀양시와 18개 시군의 조사 내용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최하위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단순한 통계로 넘기지 말고 왜 우리 시의 부모들이 보육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이 출생아 수가 엄청 줄었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폐원한 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출생아 수가 줄면서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더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폐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공립 위탁하는 데만 말고 사립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학생 원생 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 자기 인건비 대가면서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에서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 이대로 계속 사립으로 가져가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공립하고 똑같이 환경 개선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원금을 정부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것 말고 우리 밀양시에서 추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한 해 출생아 수가 28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농업인들, 소상공인들 어디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청년들 창업 이렇게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보육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감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거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봄센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수치가 나와 있어서 질의하고 답을 들으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의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26년 6월 30일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5건입니다. 2025년에 전체 건수가 3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밖에 안 남았는데도 벌써 이런 안타까운 수치가 나와 버렸네요. 연말까지 가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런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43페이지로 한번 넘어, 아니 4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관련해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26년도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신고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도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 두 번째 보면 건의와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동학대가 이렇게 건수가 올라오는데도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작년에는 36건인데 올해 상반기에 많이 늘어난 것은 2026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아이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더라도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면 정서학대로 돼서 이게 신고만 들어오면 우리한테 학대 건수로 넘어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학대 건수는 많이 들어오고 비율로 보면 학대로 판정된 거는 비율이 거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아동여성연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통 한 번, 두 번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아동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 폭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유관기관과 경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최하지 않아서 위원님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이 돼서 연말에 개최하면서 경찰, 소방서, 의용소방대, 또 시, 학교 이런 대부분의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유대관계를 하고 또 정보를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딱 연관짓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작년도에 회의한 내용, 결과와 올해 한 실적 그리고 내년도 방향을 가지고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늘지 않았다 하는데 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번이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돼 있고 2번, 3번, 4번 넘어가면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여기 보면 홍보와 캠페인이라는 부분도 있으니 꼭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홍보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도록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보수하시고 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우리 현재 밀양 관내에 놀이터가 몇 개 정도죠?

지금은 현재 20개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0개입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전체는 대략 아십니까?

전체 다 치면 한 3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한 3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는 20개 정도입니까? 나머지는 일일이 모르실 테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환경관리과, 미래교육과, 지역개발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설치 목적이나 주체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달라지는데 안전에 대한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거는 안전재난관리과, 본 위원이 볼 때는 놀이터가 39개인데 이 관리 주체가 너무 각자 다르고 이렇게 되면 관리가 분명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언제 자리를 같이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개선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총 20개인데 공원 관련 놀이터가 15개, 마을 어린이놀이터가 5개 해서 20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치한 데는 산림녹지과에서 설치 주체가 되고 관리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어느 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부서 간 검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원화를 하든 아니면 관리 주체가 다른 게 더 좋은지 의논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4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어린이날이 우리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어가지고 행사장에 가보면 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 주변에 제 동생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재밌냐, 어떠냐 그러니까 좋대요. 애들이 일단 뛰어노는 공간이 있고 애를 데리고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뛰어노니까 좋대요. 그리고 체험할 부스도 많고 좋대요. 그런데 거의 매년 똑같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런 데는 햇빛 피한다고 가장자리로 피한다고 돌아가면서 서로 막 햇빛 피해서 앉는다고 나중에 몰린다고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 선샤인 테마파크에서도 어린이 행사가 있는가 봐요. 겹치는 모양이던데?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선샤인 테마파크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고 우리는 아동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샤인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만약에 이원화되지 않고 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관광진흥과에서 선샤인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아동위원회와 관광진흥과하고 협업해서 이원화하지 않고 어느 한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몇 명 안 온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도에는 너무 분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은 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조금 역사가 깊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년이 넘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기념해서 각자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분산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분산이 되어서 많이 오지 않았고 올해는 많은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지인이 하는 말이 작년보다는 많다고 했는데 문제는 똑같다는 말을 연속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동위원님들한테도 항상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정산하고 한 번 더 모이면서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가 진짜 간과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더 내년도에 더 충실하게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과장님한테. 2개 부서에서 할 때는 잘 조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로 합치도록 하고 좀 더 크게, 좀 더 풍성하게, 가니까 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상당히 잘 놀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봤는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뭐가 작다고 말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쭉 보면 내용 중에 국도비가 과다 교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5년도에 과다 교부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을 보면 아동급식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해서 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잔액이 거의 3억 2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인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항은 아닌데 당초 계획 인원은 한 700명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하고 내려줬는데 사실 실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적게 나간 달은 620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인원과 우리가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갭이 많아서 국도비가 많이 교부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할 때 우리 밀양시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조사를 올리더라도 대부분이 국도비 교부할 때는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많이 내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지려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에 비해서는 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수준을 예상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봄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봄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계획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봄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환경 개선하고 에어컨이나 집기 같은 것 지원사업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보육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곧 몇 개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더 내년 예산에 지원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밀양시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던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글을 남긴 것 같던데 어린이 놀이시설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보면 그네가 별로 없대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는 그네가 몇 개 없으니까 그네 타려고 줄 서서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 놀 아이들이 필요한 거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키즈 카페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놀 만한 카페는 없다는 겁니다. ‘유아 애들은 데리고 와서 노는 카페는 있는데 왜 우리가 놀 수 있는 카페는 없는데?’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맞네.’ 이거 진짜 완전히 어른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우리가 이걸 판단하지 못했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한번쯤은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건지 취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날 행사 저도 그때 선거 기간이라서 가봤습니다마는 진짜 좋고 다 좋은데 그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뺑 돌아서 그늘 있는 틈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게 참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이거는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성폭력과 관련돼서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된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교양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통합상담소가, 예전에 성가족 상담소가 2024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통합상담소가 학교 학생들 위주로도 하지만 성인들 위주로도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일단 하고 장날이라든지 찾아가는 캠페인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조금 세월이 가면 한 해, 한 해 그런 감수성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을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밀양을 위해서 안전송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플래시몹 대회를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여성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중시설이나 또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것 같고 택시나 버스나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아이고, 예쁘십니다.”고 표현하는 것들, 외모에 대해서 품평을 한다거나 사실은 요즘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예전 저희들 세대는 그게 사실 칭찬처럼 했던 사항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양의 이미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런 거는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통합상담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 친화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복지가 되는 게 여성 친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확장해서 사업을 했고 9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