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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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제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진료관계상 인사말씀만 하시고 감사장을 나가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인사하시죠.

경제

조경제보건의료원장

반갑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조경제입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기관이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관이 조금 더 발전하고 또 군민들에게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퇴장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경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향좌 진료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아, 뒤에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조호종 건강검진담당입니다. 민정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게 아니고 1페이지 잠깐 이것 수정 좀 하고 다시 제 기회를 잡고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보건정책과 직위 보면 과장님 빠지신 것 같거든요. 자구를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제가 7월15일자로 발령 받아서......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지금 빠지신 것 맞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성함하고 쭉 제가 적을게요. 자구수정할게요. 7월1일부로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7월15일부터.

종상

이종상위원

아, 죄송합니다. 7월15일요? 아, 7월14일까지니까요. 7월14일부터 근무하셨고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6월30일.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 이 제출자료 시간이 그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료를 이미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종상

이종상위원

아니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이종상 위원님 속기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보건진료소하고 입석보건진료소하고 2개만 개보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녀본 데는 이것보다 많거든요. 물이 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런데 어째서 2개만 딱 올렸습니까? 다른 데도 한목에 다 하지 예산계에서 안 받아주던가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5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하고 향양보건진료소, 소남보건진료소, 가계보건진료소, 법물보건진료소 다섯 군데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진행 중에 있어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거의 깨끗하게 보수가 됩니까? 그래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또 다른 사업은 또 우리가 농어촌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정비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있을 계획이라 하면 답이 좀 묘하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수리하면 다 된다,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문대보건진료소에 한 1,031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단성보건지소에 볼 것 같으면 33명으로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용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인력배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이용하는 데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과의사 2명이 보건지소 9개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자주 의견이 오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순회진료할 때 하루 평균 0.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성인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서 방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건지소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의사가 없는 반면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내년이나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 데 대한 또 불편함들이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막 주사, 감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 1대만 맞아도 금방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진료현황에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2만명이 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은 데도 있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산청군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투석환자가 99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투석을 진주, 함양 가서 하시는데 혹시 산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답변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인공신장실 운영하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투석전문간호사가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또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대학병원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여야 되고요. 신속한 전원과 진료가 가능한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질관리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비상발전기 등 법령의 운영기준에 관한 필수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투석 장비임대가 어렵고 수익성이 맞지 않고 경제성도 아주 낮습니다. 응급실 상황에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또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희동

신희동위원

그런 큰 문제가 있네요. 혹시 가능하실 것 같으면 참, 해주면 좋겠는데 지역 여건상 힘들겠다,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경남에 보면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인공신장기 보유 장비현황이 열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급이 4개, 병원급 3개, 요양병원 하나, 종합병원에 3개, 그리고 국립경상대학에 1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제가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경남도 많이 부족하고 산청도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지혜를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병원에 가보면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내과, 정형외과 쪽에는 또 심한 분들은 입원이 동반되니까, 그렇죠? 또 소아청소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또 군수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검토용역 이런 걸 하시게 돼서 참 적절할 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산청군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인구정책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큰 과업을 한번 수행해 주십사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투석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2․3년 전에 계속 이것 공부를 했거든요, 산청군의.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원망도 많이 듣고 전에 했어요. 그래서 어렵겠더라 하면서 제가 설득도 시키고. 이게 산청군 전체 사람이 산청이나 생초나 오부에 밀집돼 있으면 어떻게 하든 투자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떨 때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주소가 다른 데 있어 가지고 한 60명 전후, 많을 때는 한 67명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청, 생초, 금서 이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리 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명 전후고 밑에 쪽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 위험부담, 인력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청에 있는 개인병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데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쓰지만 여기는 간호사를 써야 되고 기타등등. 우리는, 산청의료원은 전부다 간호사 선생님을 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렵더라. 만약에 산청의료원에서 했을 경우에도 저쪽에 주소가 진주에서 가깝게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오시겠나? 거의 복음병원 이쪽으로 다, 특정병원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현실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읍에 계시는 분한테 민원, 원망적인 것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언젠가는 산청보건의료원이 조금 더 내실화되고 강화가 되고 하면 언젠가는 안 되겠나? 지금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숙제로 안고,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소리 듣고 중요한 것은 현위치를 우리가 잘 알거든요, 산청의료원의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 예방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국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틀은 그런 틀대로 두고 산청군민이 필요한, 어떻게 하든지 용역 중간보고회도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잘 해서 인구정책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제일 중요한 정책방향은 제가 볼 때 예방의약이라 봅니다. 그래서 예방의약을 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사설 병원이나 다른 데 더 좋은 상급 병원으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그 분들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초청하든지, 진료소 내로. 운동, 식사, 대화 세 가지,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방금 신동복 간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예방의약에 관한. 특히 보건진료소 운영방법에 관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행정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투석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으신데 다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투석환자분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할 때는 한 60명에서 70명인 줄 알았는데 인원이 또 많이 늘었네요, 환자분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투석환자분이 우리 산청에는 투석받을 때가 없으면 진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고령에다가 차 운전을 못 해요. 다 면허증 반납을 하셨더라고, 현기증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한 번 받으면 4시간인데 이 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느냐? 장애인택시 있죠? 이것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려면 처음부터 바로 안 되던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이 분야는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복지정책과?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그 쪽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찾아가는 의료, 순회의료팀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산청은 없죠, 그렇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왕진버스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왕진버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찾아가는 의료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하는게 의료진 순회도 있지만 이동검진, 방문간호, 독거노인들 건강관리 체크,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산청하고 제일 접목되고 벤치마킹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충남 청양입니다, 청양. 거기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남에 담양도 하고 인천 강화, 옹진, 강원 고성군에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 게 예를 들어 충남 청양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진료도 하고 간호도 하고 재활도 하고 혈당검사 등 모든 걸, 우리 인구도 비슷해 가지고 흡사하게 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은데 이것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 혹시라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많은 연구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건강실천사업 해 가지고 원스톱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단위에, 시 단위는 안 하시는데 군 단위에 잘 찾아서 벤치마킹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것은.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예,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현재 연중 감시체계에서 2025년도에는 80건이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1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실제 감염병이 발생해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있어서 신고체계가 조금 강화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수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두가 한 110건 정도 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게 수두가, 그렇죠? 그러면 수두는 대부분 영유아,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감시체계가 잘 운영되어서 이 아이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다 완치가 된 거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전염병이 강하지 않습니까, 수두가,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다행입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셔서. 방역물자 비축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가고 계시는지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방역 관련......

은희

권은희위원

예.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방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읍면에 인부사역 해 가지고 19명 정도 있고요, 보건소에는 2명이 해 가지고 21명이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실제적으로 2명이 주1회 해 가지고 읍면소재지로 바탕으로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취약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관련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은희

권은희위원

예, 제 취지는 현재 산청군에서는 이 비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나가고 계시는지?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방역약품은 우리가 읍면에 실제로 배부를 해주고 배부를 해주면 무료로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체계로 해오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유효기간이나 보관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시나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점검......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유효기간이 임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니까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기처리를 하고 간다,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아, 있습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보건지소 이용인원 봐 주십시오. 우리 단성보건소가, 보건지소가 33명, 최고로 작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원인일까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전에도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할 때 보건지소가 비탈길에 건립을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병원이면 사실 우리 단성에 인구가 11개 읍면에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원이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저조하다고, 이용인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보건소가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활용도가 좋게끔 만들어 주시면 많은 인원이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 참, 저번에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안 된다, 이동이 안 된다 했잖아,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몇 년 남았습니까, 아직?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10년 남았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단성면사무소까지 환자가, 내나 그 뒤니까 오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분을 모셔 가지고 가면 어떻겠는가? 쉽게 말하면 카트 이상을 끌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태워 가지고 올라가는 그 방법도 하나의 고육책이지만 바로 올라가기는 65세 이상 어른들은 숨이 헐떡헐떡할, 그날 표현대로 할 거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카트, 전기카트 같은 것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검토해 보시죠. 답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복 간사님께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없는 부분에 짜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응급의료,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빨라 가지고.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하고 휴일하고 응급의료 환자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부분하고 중증환자도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많습니다. 의료원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응급의료가 생기면 하는지?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따라 우리 응급환자 이송하는 부분, 이송 시간이라든지 이송 건수 이런 걸 지금 알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관련해서 평일하고 주말은 동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환자는 지금 형태로는, 주말에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주말에 환자가 최근에는 치매하고 벌에 쏘여 가지고 환자가 지난 토요일날 한 30명, 40명 정도 내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나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응급실 운영할 때 응급 구급차가 있습니다. 응급구급차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아침에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산청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소방서에, 119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반반 나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응급구급차 운영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 하면 3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출동을 하고 그리고 산청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0시 이후는 119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거든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종상

이종상위원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으신가?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불편하고 그런 점은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앰뷸런스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있고 119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질의에 감사드리고 21페이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의사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사분께서 8명이시고, 맞습니까? 21페이지 보건의료원.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의사분이 여덟 분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괄호 부분은 뭡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여덟 분은 공중보건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괄호분은 업무대행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여기 전문, 그러니까 우리과에 과가 지금 여덟 과입니까, 한의학과까지? 가정의학과부터 한의학까지 8개 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답 없음)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8과 중에 우리 전문의가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전문의는 몇 분 계십니까, 과의 전문의?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네 분이 있는...... 다섯 분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전문의가 생각보다 많으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현재 사항에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불편한 부분은 없으시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또 경상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 월요일마다 오시고 그리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수요일 오후에 와서 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출장진료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리고 1개 더, 우리 입원실. 2층 입원실이 병실이 몇 개입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해 가지고 30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건강실천사업 원스톱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지금 입원실이,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아프실 때는 입원을 하셨는데 그 입원실 자체가 다 있는데 폐쇄를 시켰다는 말씀이신가?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인력 관련도 있고 해서,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입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입원실이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위에 다 비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떤 용도로 그러면 이 30병동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는 보건정책과 한 과만 있다가 지금 건강관리과하고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공간도 모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무실 용도나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모든 실을 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다음에 제가 확인을 혹시 해봐도 가능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입원실은 한 공간은 있긴 있는데 한 6베드 정도.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실을 갖다가 또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오셔도 되십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리고 이 과가 건강관리과하고 분리되는 부분에 혹시나 제가 틀리는 부분이...... 치매안심센터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건강관리과에 제가 질문해야 될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확인을 잘못해서 이종상 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니까 8월12일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자료 1쪽 공통사항 사무분장표에 보면 기록이 누락된게 맞습니다, 정책과장 업무분장상.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상 위원님에게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첫 번째 부분에 이종상 위원님 발언을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또 마이크 들어서 죄송합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의료장비 현황이라든지 의료장비가 혹시 지금 필요한 게 있는 거라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걸 제가 빠뜨려 가지고 못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절실하게 이런 의료장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부분, 아니면 의료장비, 뒤에 부분은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보다는 제가 우리 보건의료원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2025년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이고 실제 현재 상황에는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보건소에도 필요한 장비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요.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의료원에......

종상

이종상위원

아, 보건의료원에. 죄송합니다.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의료원에요?

종상

이종상위원

예,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에.

미숙

정미숙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비인후과 유니트라든지 초음파 치료기, 그리고 약품 포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구입할 게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워낙 의료장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호염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입니다. 박희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회숙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진영 정신건강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 치매환자 등록 관리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2,109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109명?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한테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이후에 효과, 과정 같은 것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그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의료원에서 쉼터 운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보통 30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참석해서 8회 정도 해서 한 2개월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의 특징이 그 분들이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마을로 찾아가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좋다, 안 좋다는 모르겠고 진행을 조금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민간위탁합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들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치매환자가 2,000명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하거든요. 치매환자 때문에 우리 읍면의 깊숙한 곳은 가기에도 힘들고 자식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동네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해서 그 분들이 치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퍼뜩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치매검사하고 하시는 모습은 제가 직접 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 부분인데 참여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요. 일하러 나가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 부분이 저조한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봐서는요. 어쨌든 검사를 해야 치매가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회피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퍼뜩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마을이나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노인대학 이런 쪽에 가서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딱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치매의 문제점이라든지 그게 가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 내가 직접 뵈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가 더 많아 가지고 치매를 조금 더 예방하거나 또 지연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정말 작년에 산불과 수해로,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심리지원에 상당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재난 당시에 사실은 그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또 경과가 된 후에도 사후 어떤 점검이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그때 당시 3월달에 산불 났을 때 거기 시천, 삼장, 단성면 위주로 저희들이 2,672명에 대해서 일단 우선 검사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아주 상황이 위험하신 분 네 분, 그리고 관심군이라 해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분 서른한 분 추출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한 2명 정도만 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검사를 요청하거나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아까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검사라든지 그리고 직접 가서 도움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도 마찬가지로 호우도 전 읍면에 대해서 했는데 그 때는 3,377명에 대해서 저희들 검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그 때는 고위험군이 10명이었습니다, 유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군이 30명이라서 호우에 대한 분들은 현재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수면장애나 또 생계가, 그죠? 막막하게 막혔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인 지원을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71건, 영유아 59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건강관리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임산부는 임신 축하선물하고 그 다음에는 출산 축하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 그리고 친환경 영유아 이유식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유식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이유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유식 완제품이 아니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은희

권은희위원

밀키트 형식? 아니면 성인들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밀키트가 아닙니다. 경남e몰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들이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은희

권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연 30만원에 자부담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정말 산청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가시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만. 12쪽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특별하게 다른 그게 있는지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한의약 건강교실에는 생애주기별이라는 게 갱년기. 갱년기 한의학 건강교실을 작년에는 27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지금 17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그런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갱년기 사업은 완료를 하고 마을에 한의약 한방교실을 저희들 추진해 볼까 해서 지금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참고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한의약 선생님들이 가면 기본적으로 체질 분류검사를 하시죠, 사상체질?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 자기 체질을 바로 알고 체질에 따른 식단,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피하고 무엇을 권장한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하시면 질병예방에 되게 도움이 되고 본인 건강관리에도 도움 되거든요. 그걸 유인해서 누구나 자기 체질 식단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촌, 한방 이런 것들이 우리 그건데 사실은 물어보면, 어머니들 물어보면 자기 체질 식단 몰라요. 체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약간 선택적으로 또 가정에서라도, 식단이 다 안 되면. 또 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그런 표준식단들을 보건지소나 진료소 옆에 협업해 가지고 많이 확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이번에 한의약 한방교실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하시죠,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방문 또 다른 것도, 치매 이런 것도 하시고,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방문건강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방문간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 1,680가구에 1,73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개 군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3인1조로 갑니까, 2인1조로 갑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현재 1인1조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1인1조로?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제 생각에는 1인1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3년 전까지만 해도 2인1조를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2인1조가 원칙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 선생님이다 보고 저희들은 사업비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나갑니다, 전환직 공무직이라서.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 삭감이 되고 그리고 인력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게 산청군민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다른, 이게 군 전체예산에 보면 항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하던 사업이 안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숫자에, 그렇죠? 숫자에 하루 몇 가구를 꼭 방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인1조가 되든 또 두 분이 나가면 한 분은 사무실 일을 보시든 3인1조가 되든 간에 매일 나가지는 못 하잖아, 그렇죠? 공휴일도 있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또 군 관련된 사업도 보면 다 참여해야 되고 하면, 그렇죠? 이게 1,600가구라고 하면 100일을 가면 하루에 17집을 가야 돼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가끔씩 가는 것은 하루에 17집을, 10집을 갈 수도 5집을 갈 수 있는데 매일 가는 것은 사실 하루에 5집, 6집을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계실 때도 있고. 또 그 분들하고의 대화도 안정적인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급하게 후다닥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치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분히 가서 그 동네의 정서도 살피고 그 분들도 잠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잠시 쉬어가면서 그 쪽에 또 대화도 한번 하고 여유가 있어야, 처음에는 깊은 이야기 다 안 하시거든요. 시골 어머니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시다 보면 고마 속에 있는 이야기 들어내고 또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고, 딱 그 목적만 물론 가지만 끌어내야 되거든, 그렇죠? 방문간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분씩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만약에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 기타등등 또 가정 호별 방문할 때 기타등등 그건 안 맞다 생각하고 건수에 얽매이지 말라. 하루에 5가구, 6가구 무조건 강제성은 안 띠면서 진짜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했으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건수 중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1,736명인데 중간에 아, 나는 안 하겠다, 관리대상에서 빠진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 외에는 빠지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왜 간호사, 찾아가는 거니까 하루에 5가구, 4가구도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도 하루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진료소에 오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통계도 다 받아봤는데 지금은 통계 받으려고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것처럼 방문건강 관리하는 방문, 이 사업도 하루에 굳이 강제성을 두지 말고 자율적이게, 성실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또 지켜본 것도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방문가구를 의무적으로 5가구, 6가구 정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1가구, 2가구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문건강관리?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방문이 50, 15, 35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50, 15, 35.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를 들면 미리 정해서 딱딱 내려옵니까, 국비를?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건 건의를 해 주시죠. 우리 농촌에 노령화도 있고 우리 또 산청의 특수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 쉽게는 안 되겠지만 기관을 통해서, 도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 부담 더 할 테니까, 의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도로 같이 모여서 안 합니까, 18개 시군에?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전화연결할 일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 특수성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걸 건의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안 되면 군수님들 회의할 때라도, 10개 군이라도. 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부군수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도에서 회의 있죠, 군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방향을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게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국비 상향 이런 것들 건의도 해보고 우리 의지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내려온 거니까 우리 그 안에서 하겠다도 좋지만 그 부분은 적극행정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먼저...... 안 하시고? 예,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복지센터 보니까 도지사 표창 기관상 받으셨네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축하드립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받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클리닉 하죠? 아, 금연.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게 보니까 성공률이 44.5%가 나오던데 혹시 여기에 청소년 비율도 좀 있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청소년 비율이 6개월 성공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중도에 탈락이 많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도 많다는 소리네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청소년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금연클리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성공률을 떠나서 우리청소년 비율도 많이 들어있다 이 소리다,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은 금연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간 우리 어른들도 끊기 힘든 담배인데. 어쨌든 이것 좀 오래 됐죠, 클리닉 한 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꾸준히 이것 하시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보이소.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요, 보건소에 옛날에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두 번을 갔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우리 모자사업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모자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애를 낳고 나면 집에서 와서 봐주는 분이 계세요, 건강관리사라고. 그 분들을 3주를 쓰고 저희들 본인부담금을 9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출생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생, 산모에 한해서 애를 봐주는 시스템입니까, 이것 지원하는 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이 그겁니다. 출생률이 좀 하면 하고 그리고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바우처에서 사람을, 건강관리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건수가 적어서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이 단순히 산모들만 한 가지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혹시......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다른 것도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모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아니면 계장님, 다른 분이 더 설명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모자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모자사업은 임신을 하고 나면 엽산제, 철분제, 축하선물을 주고요.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 축하선물하고 영양플러스, 영양꾸러미,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 주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하고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기저귀 바우처 지원도 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그리고 표준모자수첩도 하고 난임 진단비, 시술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난임부부도 지원도 가능합니까, 난임부부도?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난임 지원자가 성공률이 있나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성공사례는 있지만 조금 미미합니다. 사례는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금전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체외수정은 20회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신선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진짜 신선한 상태로 수정을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11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동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얼렸다가 하는 것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공수정은 한 회당 다섯 번까지 가능한데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방금 말씀 중에 산후조리비하고 건강관리사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산후조리비는 병원에서 애 낳고 나서 2주나 3주 있다 오면 저희들 최대 100만원, 1인당.

순경

권순경위원

100만원.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0만원 이내입니다. 여기서 돈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 것 같네요. 여쭤보니까 아마 불용액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다른 타지역도 이렇게 지원하는 모자사업이 있는지, 또 혹시 지원하면 우리 지원비가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도 비슷한지? 어떻게, 차등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현재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다른 시군하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오늘 여기 우리 부서가 참 좋은 정책을 많이 하시는데 출산장려금을 우리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은 인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이 쪽에서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싶은데 모자사업, 저도 사실은 이것 의원생활하면서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모자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일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이건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권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우리 예산 집행에서 출산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건강지원사업, 아, 죄송합니다. 건강증진사업 이 비용 부분이,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불용액이 아니고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

종상

이종상위원

맞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사업관리는......

종상

이종상위원

3억4,000 되어 있는, 약 3억4,000에......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통합건강관리라고 이 안에 사업이 9개 정도 사업이 묶어 가지고 건강관리를 통틀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관련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고 그 돈으로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항상 부족해서 공무직을 다 안 되고 기간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항상 부족하고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출산지원사업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실래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출산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다 저희들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사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군비를 쓰다 보니까 군비는 조금 남고 국도비를 우선 사용해서 이것은, 출산지원사업은 우선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국도비는 사용하셨고 군비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조금 남습니다. 그걸 국도비를 먼저 쓰고,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먼저 항상 지출하고 군비는 아껴뒀다가 끝나고 나면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은, 출산지원사업은 출생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출산지원사업은 남으신다, 그 말씀이고, 그렇죠?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모자, 출산지원......

종상

이종상위원

맞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모자보건사업이 남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 그러셨고 건강증진사업관리는 모자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2027년도에 편성을 더 해 가지고 불용액 부분을 더 적게 하고 그렇게......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종상

이종상위원

아, 국도비사업이라서 안 되는구나, 이것도.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신희동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회피가 결정되었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종섭 위원, 신희동 위원 퇴장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과장 정영규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복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허보윤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김상선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회교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치어방류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치어방류를 54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개체수 조사는 해봤습니까, 방류하고 나서?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개체수 조사는 저희들이 은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체수 조사를 하고 있고 다른 치어 방류하고 나서는 개체수 조사는 지금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은어는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나서 수시로 개체수 조사를......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살아남던가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지금 방류하고 나서는 상당히 살아남는 개체를 많이 보는데 커가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마우지 때문에 성어가 되기도 전에 먹이로 거의 다 도태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니까 주로 은어, 쏘가리, 붕어, 잉어, 자라, 다슬기 이렇게 방류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살아남는 게 은어하고 다슬기입니다. 내가 강 옆에 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것은 방류를 하면 사람이 가고 나면 새가 와서 싹 잡아먹어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족관에서 자라 놓으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계속 물에 떠왔다 보니까 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치어방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슬기 쪽으로. 다슬기가 불어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슬기를 많이, 은어하고 조금 더 다슬기를 많이 방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산청군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양봉농가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한 3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50농가.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익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매출을?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수익은 양봉 같은 경우는 한 400......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수익은 323억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23억.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양봉특구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경북 칠곡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안동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가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의 농가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산청 양봉에서는 특구신청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함양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성범 국회의원님 주재로 해 가지고 산림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제로 잠깐 나왔던 게 양봉특구 지정에 대해서 의제로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양봉특구 지정을 신청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수

김성수위원

부수적으로 많은 게 따르는데......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준비해야 될 것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인호 회장 알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분이 양봉특구를 이야기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양봉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오더라고, 법망도 많이 혜택이 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 신청하려고 하면 머리는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신청을 해보도록 하이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특구로 지정이 되면 상징성도 있고 홍보효과는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실제적으로 농가에 혜택은, 특구지정 된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내나 우리예산 집행하는 것 모아 가지고 신청할 때 그 예산을 표기를 하는 거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 농가에서는 왜 그러면 특구신청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례법에 따라서 다른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농가가 이렇게 보조 혜택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거고 위원님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를 해보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힘들더라도 특구신청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과에 정책사업 목표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가장 큰 것은 농가소득 창출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농특산물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농지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목표가 크고.

신동복위원

농업기반 강화, 그렇죠? 친환경, 농촌복지, 경영안정, 축산물, 다양한 귀농정책, 그렇죠? 저는 농촌활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뭐가 잘못 보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여쭤보면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친환경 육성 농업인 소득보전에 있어 가지고. 거의 매년 보면 과장님 과는 500억 전후거든요. 항상 거기서 늘어나도 조금이고 줄어도 조금이고 항상 평준화되어 있어요. 거의 예산이 안 변합니다, 기술센터 부분에서 전부다 3개 과 전체가. 또 예산서 보면 매년 예산에서 보면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 차이에 계속 그대로 다 싣네요, 내용도 1개도 안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 이월액.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기본 직불제 때문에. 저희들 기본 직불제가 가장, 여기서 불용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기본 직불제가 12월말에 대개 집행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집행할 때 금액이 모자라면 이게 또 집행을 동시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넉넉하게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전원농촌, 귀농귀촌 이 사업비는 이월되는 이유는요? 빠듯하게 전부다 예산을 다 받아 가는데.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 보면 거의 500억 전후,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생될 수가 없는데 인쇄가 잘못됐나 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농업정책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치유힐링 농촌체험마을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1억3,600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이게......

신동복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해야 되겠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지.

신동복위원

예산입니다, 예산. 올해예산이기 때문에.

수복

안수복농업정책담당주사

농업정책담당 안수복입니다. 치유힐링 농촌체험마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우리 대상지는 지리산 덕천강 농촌체험마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으로 해서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에 7,6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6,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기자재, 지리산 덕천강 농촌마을에 대해서 숙식이 가능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진행하고 동시에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1월 정도 되면 그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덕천강 가보니까, 그죠? 그 내용은 모르겠고, 계장님 말씀하신 것 모르겠고 며칠씩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하고는 별도입니까?

수복

안수복농업정책담당주사

농촌 살아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복위원

예, 맞습니다.

수복

안수복농업정책담당주사

그 부분은 전원농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수복

안수복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농촌 살아보기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들어가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들어가 보지는 않고 일부만 그냥 돌고 왔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수복

안수복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그리고 실제 덕천강 체험마을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50% 이상 또 귀농귀촌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에 전년도하고 올해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친환경에 전년도는 한 500......

신동복위원

한 300......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은 작년에 재해복구비가 한 33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고 평상시에는 한 300억 전후로 그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요, 이제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미맥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미맥농가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미맥농가가 우리가 1년에 한 400억 이상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친환경에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서론적입니다. 한 8,000가구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미맥 쪽에 한 8,000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미맥에 8,000가구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호당 한 500만원 보고 있거든요, 소득을. 더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렇죠? 경영수입을 한 500으로 보고 있는데 전략작물은 한 15억 정도, 그렇게 한 1,100가구 정도. 미맥은 한 8,300가구 정도 되어 있고 한우는 우리 한 몇 농가 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한우는 저희들 하기로는 한 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한 480가구. 두수는 지금 산청에?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산청에 지금 한우는 한 1만2,000두 정도.

신동복위원

예, 1만1,000두, 1만2,000두 하면서 그 분들이 제시하는 것은 또 소득을, 저희들 보기는 많긴 많은데 한 1,600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생각 안 하고. 양봉농가는 얼마 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양돈은 지금 저희들......

신동복위원

양봉.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양봉은 한 330농가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양봉농가는 우리가 더 될 거라고 보고 소득을 한 2,200, 2,30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조금 관계 말씀드리려고, 주 맹점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인데 한우에 보조금이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축산 같은 경우는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양봉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금방 거론했던 부분들은 지원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우리 미맥에 관련된, 물론 예산들이 많지가 않아요, 농가수는 많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진행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득증대사업으로 우리가 만약에 일부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소득증대사업으로 해도 1년에 우리가 한 이십몇억씩 이렇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22억씩.

신동복위원

예,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직 다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중에서 올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신청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걸 파악 못 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수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작년에 농업소득증대사업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의 다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도 22억을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자, 단성에 작년에 한 107가구거든요.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는 79가구, 작년에 많이 했다 치고. 신안에 작년에 58가구, 올해 53가구. 별 차이 없거든요. 생비량에 작년에 18가구, 올해 6가구. 신등에는 차이가 나네요. 작년에 39가구, 올해 11가구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21억 중에서 그렇다 치고 5개 큰 단체들이 있죠? 제가 협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단체들,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쪽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대답 없음) 제법 나갑니다. 금액 단위가 3,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한 3,500, 2,400, 3,000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을 꼭 소득증대사업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외형은 소득증대사업에 주민한테, 소규모 영세농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체들은 다른 사업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처음으로 만든 취지는 관련 실과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업이 없으면 관련 실과에서 대부분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맥농가가 팔천몇 농가 하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직불금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보전해 주는 게 한 15억, 16억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 과나 진흥과나 유통 저쪽에는 물론 마케팅 쪽에는 마케팅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전환점을 두고, 그렇죠? 바꿀 것은 바꾸고 조금 더 투자할 건 투자해 주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매년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똑같은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비가 몇 개 필요해도 이장님들이 조금 더 구매를 더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들인,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각 마을에 소농가 위주로, 그렇죠? 아주 소농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면적이 적정면적이 되는 분들은 농사 짓기가 좋은데 진짜 적정면적이 안 되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웬만한 것은 몇 푼 안 돼요. 몇 푼이라는 개념이 이상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몇 년 안 됐다 생각하거든요. 거의 옛날에 100농가 하던 게 지금 50농가, 50농가 하던 게 자꾸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양파, 마늘 수매장에 가면 옛날에는 동네잔치거든요. 지금은 몇 농가 안 나옵니다. 몇 농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과에 우리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승마장이 있는데 이것 2012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론 작년에 수해, 폭염, 산불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제가 보는 개념은 조금 침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유재산이거든요. 전부다 사유재산, 한 10필지 되고 하는데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해 가지고 가라 하면 자기도 참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는 체육용지고 사실 우리가 축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데 가려면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농지도 한두 필지 더 구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지도 그렇게 큰, 비싼 토지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군수님 보고드려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옛날에 학생들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왔는데 요새는 조금 침체된 것 같아요, 분위기에. 제가 통계는 안 봤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전부다 그 필지가 3필지 다 체육용지 되어 있어요. 그 분들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지목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또 원상복귀해 준다 해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재산에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벌써 한 20년, 십몇년 지났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그런 사업인데 한창 활성화됐던 거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전부다 인근 장수로 다 갑니다, 장수로,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해놓고 결실을 보는 분은...... 그런 게 산청군이 많이 있어요. 시작은 우리가 참 산뜻하게 잘했는데 결실을 보는 데는 다른 시군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나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일부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매입하든지 확대하든지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먼저 미맥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 주신대로 소외된 농가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승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15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떤 방안이 좋은지, 활성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폐지 방안이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올해 중에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항공방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방제비, 그렇죠? 방제비는 친환경만 줍니까, 일반 미맥농가도 다 해줍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방제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진흥과 겁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진흥과 것도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친환경농자재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것은 방제하고는 별도입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와 계시는데 3개 과의 본래 목적은 우리는 농업소득 증대입니다. 농민들한테 소득을 어떻게 증대해서 할 것인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산청군은 농업예산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소득이 안 올라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또 너무 격차가 그 품목별로 많은 이유는 특히 소규모 가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20~30%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방침에 대해서 3개 과 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실과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과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향도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가공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채호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농특산물 소규모 농가들 가공분야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또 주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서 가공으로 해서 약간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하는 부분들도 1차 농특산물을 그냥 바로 출하를 해서 올리는 것보다 일단 소득 면에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또 몇 군데 있거든요. 양잠하고 또 항노화연구원하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 일단 저희들도 농가에서 이용을 하는데 따른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3개 과에서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금 과장님, 아, 소장님 이야기한 한방, 도에서 해놓은 거기하고 또 다른 방금 이야기한 곳은 일종의 한약재 쪽, 환을 만들거나 액기스를 만드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생산하는 채소류라든지 예를 들면 딸기, 블루베리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절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도 와서 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향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세 번을 물어보고 일을 하려면 땅을 사고 해야 되고 땅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어디, 어디 가봐라, 몇십 년 전에 어디 또 이렇게 있다, 이야기했는데 갔다 온 출장보고 받은 적 있어요? 소장님, 우리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출장 이런 것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온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보고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한 것은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OEM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갔다 와야 될 지역이. 거창, 하동 이런 곳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내가 군수님한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땅에 대해서 사라. 빠르게 사라. 왜? 토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너무 복지부동이다, 이것. 이렇게 하면요, 말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정말 지탄을 많이 받죠. 왜? 방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검토. 검토라는 말, 그런 말 실행하고 있는데 검토라는 말하면 모멸감 주는 거예요, 그게. 출장보고 같은 것 받아보시고 지휘를 좀 하십시오, 소장님으로서.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운영사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농가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일단 자료를 제가 해 가지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목표치를, 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목표치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산청군 현재 농업소득, 농가소득 1년에 얼마, 매년 10%씩 올린다, 목표치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 용의는 있죠? 그게 행정 아니겠어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가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소장님 지금 보니까 너무 느슨하신 것 같아요. 과를 장악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보고도 받으시고요, 지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조금 질문, 안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사업에 대해서, 51페이지 곤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사업 부분에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회 우리 권은희 부의장님하고 신희동 위원하고 저도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군수님도 저번에 우리 차황에 순방 오셨을 때 방문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사업비 쓴 부분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 차황에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를 지난 2019년에 건축을 해 가지고,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윤철호 대표가 있는 지리산항노화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곤충산업이 불과 10년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곤충산업 자체가 사양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많이 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항노화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곤충 관련해 가지고 판매금액은 저희들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연간 매출이 그 정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물이 낡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시설물 개보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곤충산업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곤충자원센터 안에서 체험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다른 것은 방금 곤충을 키우는 부분도 봤고 실제적으로 그것과 다른 닭을 키우는 모습도 봤고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미미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대표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 어쨌든 다 없는 재정을 쪼개 쪼개서 쓰는 부분인데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또 살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오르는지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을 살린다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중하게 우리가 예산 투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또 1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축분퇴비공장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여기 보면, 5분 자유발언 보면 우리 김재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페이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축분퇴비공장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만 또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 지난 민선8기에서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2024년도에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해 가지고 가려면 사업비도 한 3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보다는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개보수를 하면 한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개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용역결과가 도출됐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읍에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악취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상부지가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이전도 검토할 것이고 그 전에는 있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악취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전계획은 우리가 9대 때는 없앴고 개보수, 70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70억이라는 예산은 용역결과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나온 거고......

종상

이종상위원

아, 용역결과.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아니고, 지금은. 저희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일단 이전하지 않고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다른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59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보면 지원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 것과 지원, 그러니까 전입하셔 가지고 이탈이라든지 적응을 못 해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현황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세밀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자료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입인구가 2,066명 정도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현재까지 귀농귀촌 상담은 한 400여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귀농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귀농했다가, 귀촌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일단 그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탈, 왜 귀농귀촌해 가지고 정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또다시 이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 부분을 또 이탈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과 따라 우리 청년농업인 정착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정착?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어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인구를 늘리는 부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 농어촌기본소득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회가 좋을 것, 말씀하신 우리 올해 5만원 주는 부분, 내년에 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15만원까지 주고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이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주면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느는 기회가 오지 않나. 청년들 농업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65세 이상 고령화가 된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고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첫 해에는 110만원, 둘째 해는 100만원, 셋째 해는 9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좋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97명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면 그 청년 육성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계신 분도, 청년들도 우리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탈, 하시다가 젊은 분들이 적응하지 못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곤충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멘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 예천, 완주에는 축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저희들도 전문가 토론도 가봤는데 결국 어디냐 하면 어릴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젖 먹을 때 이유식에부터 이게 단백질이 들어가서 몸에 거부가 없어야 그 이후부터 잘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접근을 못 하면 간식용 이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오래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산청에서도 곤충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시설개보수나 홍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전국에 있는 예천, 완주 이런 중심적인 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보건복지부 찾아가거나 식약처 찾아가 가지고 이유식에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를 정말 의제로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은 어렵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꾸 토론해 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아시죠, 과장님? 시행령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전답과수원에 100㎾ 정도 해 가지고 융자를 주면서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1명, 어디죠? 가스 하는 그쪽 과에 1명 담당한다 했고 특히 농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바로 지금 정보수집 및 대응방법을 연구해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님으로부터 농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이 없더라도 물어서 우리 내부에서 정리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 방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농형 태양광은 법은 12월16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관련부처에서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시기 이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수급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 나중에 혼선 안 생기도록 준비하십시오.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조금 전에 영농형 태양광 우리 소장님 말씀, 아, 과장님 말씀하셨고 우리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할 내용들을,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각 지역 위에 가능한 곳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 진행과정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한테 해 주셔서 소외 받는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이지 않나 싶은데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난해 감사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보조사업 지원효과가 낮으므로 폐지 또는 지원금 상향 검토를 요구한다는 감사가 지적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소득증대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저희들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해 예산은 20억 내외로 소진되고 있고.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실과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싶어도 관련사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예산 소진은 잘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데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신동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손을, 개선을 해 가지고 다양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방금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소액 보조사업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소액 보조사업이 100만원 이하 소액 보조사업은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검토사항에 있던 것은, 지적사항은 100만원 이하는 효과가 미미하니까 없애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100만원 이상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여기 읍면별로 보조금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보면 읍면별로 나누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이게 뭐 때문에 다릅니까, 금액 자체가?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을 수는 없고 아마 큰 면은......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 건수하고 우리 보조금 금액하고 나눠보면 그래도 읍면별로 금액에 대비하면 인당 얼마라는게 탁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차등이 왜 이렇게, 어떤 데는 1,000만원 지급되는 데가 있고 나눠 보면 저기 보면 1,000만원 지급되는 데가 단성이 1,000만원이 넘고 다음에 오부도 1,000만원 넘고 나머지는 또 500, 600 이렇게, 400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이런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이 워낙 다양한 신청이 들어오는데 소소한 것부터 해 가지고 큰 규모의 사업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게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순경

권순경위원

아, 그러면 작물 차이도 그런 것도 있네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작물이 다르네요,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작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게 차등이 나는 거네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돈사 악취저감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돈사가 산청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지금 돼지 농가는 24농가 정도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산청이 흑돼지 그래도 주산지인데. 여기에 보면 돈사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전후 민원여부와 실질적으로 개선효과가 어떻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부분은 수분조절제라 해 가지고 내나 약품하고 왕겨하고 톱밥하고 지원하고 있고 기초적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인을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저감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악취 자체가 안 나가게 축사 자체를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지금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악취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축사하고 돈사하고 악취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한우하고 돈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제가 가까운 예로 보면 호국원에 가면 신화축산이라고 있죠? 신화돈사, 그것 뭐야? 신화라고 있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화축산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거기가 보면 실질적으로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괜찮은데, 거기도 아파트 형식 돈사거든요. 시설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흐린 날씨라든지 비 온 뒷날 가면요, 남사, 산 너머 저기 진짜 길리까지도 냄새가 번지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옆에 호국원이 국립 현충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악취를 어떻게, 이것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아무래도 하려면 신화축산 자체에서 경영안정화가 되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영하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시설투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물다섯 곳이라 그랬는데 한 번 더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악취 나는 그 시설들을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일부분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정말 그 주위의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그것도 민원이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짧게, 방금 악취 이야기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사 악취 부분 과장님 보면, 내나 53페이지 보면 축분퇴비유통센터 반입농가 수분조절제 지원된 분이 전○○ 외 8명, 그러면 총 9명이죠,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가 환경위생과의 책자에 보면 이게 같은, 여기는 목록만 보면 돈사 악취저감을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산청읍 세 군데 거기 포함된게, 다 안 하겠습니다. 축분퇴비유통센터, 가야육종 종돈장, 소지골 농장 이렇게 돼 가지고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오부면까지, 드림피그까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습니다.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환경과하고는 저희들은 예산자체가 다르고......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이것, 그러면 이것 예산하고 또......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인악취포집기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방금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이야기드린 부분은 과별로 소 안에서 3개 과가 따로 놀지 말고 정말 산청군에 있는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안 올라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같이 하셔 가지고 이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이후 2개 과가 또 계속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제가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시간은 1시반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과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회피가 결정되었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진흥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리하여 송정현 작물환경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종섭 위원 퇴장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육성담당 대리 김경현 주무관입니다. 김경배 과수특작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성길 원예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영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보면 면적 대비 이게 종류가 다 다릅니까, 파쇄한 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주로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춧대, 깻대, 콩대 같은 부분이 많고 과수 잔가지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로 논에서 나오는 고춧대라든지 깻대라든지 콩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면적 대비해서 금서면하고 삼장면하고 보면 27㏊, 26㏊ 이런데 이 밑에 내려오면 톤수는 68톤 이런데 밑에 내려오면 또 그것하고 대비적으로,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톤수가 헤베, 단위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맞게 된 겁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부분은 거의 저희들은 일단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생비량면 같은 데는 28㏊인데 48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삼장면 26㏊인데 68톤이라. 톤수가 많이 차이 나요. 한 20톤 차이 나죠?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물 파쇄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일단 무게에 있어서는 아마 과수라든지 잔가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면 무게는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20톤이나 차이 납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영농부산물 중에서 딸기 순 있죠, 딸기 순?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처리 때문에 딸기농가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천 같은 경우에는 딸기 순 치우러 산에 갔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은 전혀 안 보이고 해결방법을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딸기 순 처리하는 것을 내가 해결을 해보라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만 계속 갖다 대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개인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을 나오는데 이걸 바꿀 수, 순 처리하는 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여기에 있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지침상으로 대부분 식량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설원예작물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딸기담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딸기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원예지원부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나 같은 과 아닙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딸기 순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딸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뒤에 주무담당이 답을 해 주시죠, 위원님 답에.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원예지원담당 이성길입니다. 딸기 순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가하고 나오는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영농파쇄단 갖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기에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데 지금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계속 강가 둑이나 산에다 계속 갖다 버려야 됩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농가에서 계속 산에나 제방 둑에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말라 가지고 날아오고, 먼지가 되어 날아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걸로.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성수

김성수위원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예, 방법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드론으로 떫은감 농약을 칠 수 있습니까, 칠 수 없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해당되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떫은감은 방제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떫은감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딸기 순 처리방법,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불을 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 생비량에 가져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딸기작목반에서 영농법인을 만들든지 하여튼 해서, 산청군 전체 연합회가 영농법인을 만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서 권역별로, 이동거리를 포함해서 권역별로, 순차별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영농법인에서 부지 구비를 하고 시설은 군에서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이것을 김성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덕산 쪽에는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인사사고까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또 겉돌기 시작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겠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제시하십시오. 당신들 딸기 순 처리하려면 이러이런 1, 2, 3 방법이 있으니까 1방법, 토지구입하십시오. 우리가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찾아본다는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만 찾아 가지고는 농지를 산청군수가 구입할 수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올 거거든요. 회피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 하고 군수님도 간담회 해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했는데 너무 소극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 소득증대하라고 해놓으니까 돈은 많이 주는데 소득이 안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도록 해야지. 그게 행정 잘 하는 거지. 돈 다 주고 소득 안 올라와서 또 내년에 지적당한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두 번 세 번 물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는 맞지 않죠.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서 내가 그런 것, 딸기담당.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정하고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이 감사장에서는. 우리 3년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일단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영농부산물, 원래 그것도 쓰레기 종류의 하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점점점 농가하고는, 농가의 고통하고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쓰레기라고 하는 순간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알아 책임 해라? 그러면 태어났는데 농사지으니까 네가 알아 하라는 거랑 똑같죠. 농민이 소득이 없어 죽겠다고 이러는데 그것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농사지어? 다른 것 하지.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행정이지. 조장 아니에요, 도와서 해결하려는 것? 그런 아직 원칙이 인지가 안 됩니까, 거기서는?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모든 생업 하시는 분들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이 웬만하면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안을 강구할 건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가 아직 마련을 못 했을 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들이 어디 감사원처럼 우리가 수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부군수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센터소장님도 답을 또 들어볼게요.

부군수님, 저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농가가, 아까 쓰레기 할 때 쓰레기봉투를 사서 일반농가가 처리하듯이 비용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많이 돈 버는데 자기 처리비용은 내야죠. 대신에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막힌 상태를 우리가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린 거고 비용은 그 수익자가 자기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비용분담해야죠. 1톤에 얼마, 생채, 생 것 1톤에 얼마 하고 우리 나중에 퇴비 만들어서 또 팔고 그 자원 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저는 공짜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왜 그렇냐 하면 행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검토라는 말만 나오거든요. 몇 년도 지날 때도 답이 없어요.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면 그 돌파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감사장에서는 제발 우리가 수치로 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답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고 혹시 이 부분에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딸기작목반하고 의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의논을 해봤는데 결국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치워라. 그러면 치울 장소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계속 산에 버려라, 둑에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수거를 싹 해 간다 아닙니까, 돈을 받든지 어떤지 간에? 그것을 해달라는 건데 버릴 장소도 없는데 농가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사망사고 나서 내가 바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농가하고 7월경에 그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농가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딸기 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실무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일부 먼저 나오는 것들은 자기 논밭에 뿌려서 퇴비화하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 수확이 끝나고 나서 줄기가 마른 상태에서 부피가, 무게라든지 줄어드니까 소각장을 일부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모아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저도 그 퇴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대학교수를 만나 가지고 저도 그런 우리 고민거리가 있다,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특히 딸기.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퇴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화로 하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농가에서는 일정 곳에 모아서 퇴비화하는데 행정에서 자꾸 부숙을 시키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런 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위치를 어디 잡을 것이냐, 과연? 권역별로 다 있고 해서. 그러면 부지를 행정에서는, 사실상 행정에서 부지를 제공까지 할 수 있느냐는 차후 문제로 하더라 해도 그때 그 분들도 우려가 또 거기에 대한 침출수 이런 것, 또 이런 걱정도 다 하덥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농가에서 만약에 물량을 최소화해서 소각장으로 갈 때 드는 비용,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큰 농가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될까? 이런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왔었고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앞으로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복 간사님께서 또 질의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질의보다는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영농부산물, 명칭이 영농부산물인데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산불대책 일환으로 공무원들 아이디어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초면에서 가을철에 밭작물하고 나서 불을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산불 하시는 우리하고 직원들이 파쇄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밭에 파쇄를 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이 과에서 영농부산물, 말 그대로 일부 부산물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기로 하고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딸기, 다른, 이게 아니고 소규모 나오는 어르신들 요새도 보면 우리 집 앞에 둑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가드레일이 있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와서 다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아직 분쇄를 안 해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이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딸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목반하고 소위 스케치된 그림을, 제가 소위 퇴비화시설을 한 것을 그려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혹시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작목반원들이 그만큼 간절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까지도 다 스케치를 준 적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덕산 쪽에 작목반 대표들한테 제가 드렸어요. 김성수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 드렸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치 정하는 것,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당신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공무원한테 맡기면 안 되고 땅을 사는 부분은 농지법을 연구해서 이게 일종의 축사 또는 퇴비사 쪽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라.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농지를 못 사기 때문에, 산청군이 못 사기 때문에 영농법인을 하든지 아니면 퇴비 또는 다른 장으로, 퇴비장이 지금 되는지도 알아보라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 확인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쪽으로, 풀어보는 쪽으로. 이 감사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일은 남아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숙제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계속 또 주시하고 같이하도록 하고 권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경

권순경위원

권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다양한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조금 1억원 이상 농가 쪽에 지원하는 데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대충? 1억원 이상. 아, 수치는 모릅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주로, 최근에는 주로 아열대작목이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1억 이상을 상회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대충 그러면 몇 농가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수가?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1억 이상이 투여된 것은 최근에 아열대작목 애플망고에 한 8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보조사업 전후로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러면 현재상으로 그것은 없겠다. 소득은 없겠네요, 그쪽이면?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추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농가는 어디 없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최근에 듣기로는 신안에 있는 농가가 올해 애플망고를 해 가지고 2억의 소득을 올린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단성에 있는 농가도 한 8,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한 것에 비례해 가지고 소득원으로 보면 행정에서 봐 가지고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전문 계장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국비, 그쪽에 도비하고 해서 30억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예산,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망고를 다 할 거라고 지금 예산을 30억을 다 쓴 상태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이게 절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되거나 했으면, 그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봤으면 그 분들이 전부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로 자부담이 다 들어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보조금 없이도 상환을 해 가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30억이면 15억은 자부담인데......

순경

권순경위원

그 대신 지원사업이잖아, 이것은, 그렇죠?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그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면......

순경

권순경위원

보조사업.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 보면 꺼리는 부분도,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되거나 하면 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대부분이 애플망고 외에는 다른 품종은 없습니까, 지금은?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지금 블루베리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블루베리를 한 농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노지에서도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도 지금 노지에서도 굉장하게 소요가 많이 일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한 3억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냉동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저도 들어서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던 게 남해까지 와 가지고 우리 산청까지 왔는데, 그렇죠?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또 가격이 하락하거나 폭락을 한다든지 또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판로 같은 것도 저희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블루베리도 한때 주춤하다가 다시 튄 게 처음에 블루베리가 먹을 때 낯설었는데 이제 우리 일반분들이 블루베리가 입에 맞기 시작하니까 블루베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블루베리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고도 지금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되면 또 소비층이 밑을 받쳐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저희들이 저번달에 군의원들 전체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교육 갔을 때 애플망고 농장을 사실 우리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견학을 했는데 그 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가격이 좋다 이거예요, 그죠? 추후에 이게 자꾸 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격폭락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제주도가 한 7․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망고에. 보통 주산지에서는 다른 데에서 안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순경

권순경위원

맞아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그래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도.

순경

권순경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웃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자꾸 농가가 늘어나니까. 저는 왜 그런 예를 들었냐 하면 우리 포도, 파란 것, 씨 없는 것, 그것 뭡니까? 샤인머스켓. 산청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 다 갈아엎었어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뭐고? 이게 색깔이 푸르러 가지고 경북에서, 주산지에서 익지도 안 한 걸 그냥 추석 철 되면 왕창 깔아버려 가지고 거기서 이미지가 다운된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것은 맛이 없다, 맛이 없는 과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추석이 당겨지면 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것만 파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내 가지고 이미지를 다 폭락시켜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제가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청을 대비해 가지고 대체 과일 있잖아요. 이것 아까 말씀하신 블루베리하고 우리가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의 품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지금 계속 저희 사무실에서도 리치라든가 이런 걸, 리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하다가 자꾸 실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을 때 20년 전부터 딸기는 한도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국민 과실로 이렇게 파고들어버리면 그게 경기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딸기도 고품질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딸기도 다른 품종들이, 굉장히 품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딸기에서 절대 뒤쳐지지 않도록 좋은 품질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블루베리라든가 다른 것도 틈나는 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감사하고요.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는 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계속해서 고품질 과실생산 상품성 개발을 지금, 그죠? 산청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산청사과 명품화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과의 당도나 또 품질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저희가 사과가 품질을 높이는 것하고 양이 늘어나는데 큰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 다축 재배라고 벽 재배입니다. 한 줄로 쭉 서 가지고 햇빛 투과량이 굉장히 많고 노동력이 이것 절반도 안 들거든요. 노동력이 절반도 안 드는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저희가 2년전부터 사과 다축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축 재배도 10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나은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과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백재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불용액이 7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4억7,000만원입니다. 이건 어떤 사업에 얼마씩 사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농업진흥과 불용액이 많이 생긴 주요인은 일단 산불하고 수해로 인해서 영농기반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월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 행사용 꽃이라든지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경지 유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방제비용도 한 6,000만원 정도 남고 그래 가지고 주로 주요인은 산불이라든지 수해로 인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그 피해로 인해서 실제 농가에서 혹시 반영 못한 그런 농가는 현재는 많지 않은가요, 피해 이후로?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2026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한 분들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소농가라도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한 농가도 놓치지 않고 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계속되는 시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H라든가 우리 청년연합회 쪽으로도 지원되는 범위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청년농들이 우리 산청에 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에 이어지는 작물이 있으면 수익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우리 7페이지나 8페이지에 보면 지원되는 것 한번 봐주시면......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주로 청년4-H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4-H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가 보통 60명에서 70명 수준입니다, 회원이. 그런데 우리 산청이 현재 4-H 회원이 108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4-H에 대해서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25년도에 2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 품목은 벌꿀,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하우스 짓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4-H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1개소를 저희들이 늘려 가지고 5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1개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주인구가 늘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산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신동복 간사님. 아, 먼저? 이종상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없으신데. 저는 짤막하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결되는, 우리 보면 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청년4-H 경쟁력강화 지원,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이 사업의 지원목적에 쭉 설명해 놓은 부분은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속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벌꿀 자동포장기계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제가 안 읽어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담당자님 없습니까? 질문을 듣고, 아니다, 대답을 듣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을 다른 질문을 찾아야 되네. 잠깐만요. 갑자기,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받고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준비하시고요.

종상

이종상위원

아니요, 마지막에 1개만 짤막하게 질문하고 뭐라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블루베리 부분 육성사업도 블루베리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한창 뜨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블루베리, 11페이지 보면 플라스틱 재배화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제 지역구에는 차황 쪽에, 상법 쪽에 블루베리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십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많이 계십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버스로 저번에 관광도 가시고 교육도 가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블루베리 포장지. 블루베리 포장지가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아직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딸기라든지 주로 많이 재배하는 작목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아, 유통과에서?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건 별도로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유통과에다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이게 여러 계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 잘 지휘해야 된다 느끼시죠? 혹은 이종상 위원님이 꼭 질문 안 하더라도 블루베리, 연결된 한 품목이기 때문에 포장재는 다음 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2개 계가, 2개 과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할게요. 간사님.

신동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면 마지막 순서니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더웠거든요. 과일에, 좀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산청군에 더위에, 폭염에 피해 본 과일들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재해로 인정돼 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내일이 마감일이거든요. 내일까지 최종 조사를 마쳐 가지고 NDMS에 입력해서 피해본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보니까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거고 또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그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익어 가지고, 우리 말로, 그죠? 또 전문용어도 있겠지만 익어 가지고 그걸 보험처리하려고 하니까 따지는 못하고 솎아 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보니까 보이고 하던데 이 부분에 많이 챙겨주시고 또 시설원예에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안정되게 우리가 기존 있는,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과 품종 중에 혹시 산청에서 아오리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삼장에 좀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래, 사과가 제가 보니까, 가까이서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김천집하장도 가보고 예천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하신 분들은 3년 만에 제가 보기에는 돈 다 벌었을 것 같아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좋아 가지고.

신동복위원

한 3년,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이것은 한 박스당 거의 광주리에 한 10만원 이상 달라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선별도 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제가 만나봐도 표현은 안 하시면서도 웃으면서 좀 벌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수 쪽에. 왜냐하면 우리예산 전체가 한 20% 차지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과학영농 쪽 이렇게 한 또 20% 차지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신소득작물들 발굴하는 데 우리가 또 한 40%, 한 400억, 500억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편으로는 위험요소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품종을 발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보다는 분위기 좀 알려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계속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샤인머스켓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신동복위원

안 좋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거기 많이 도와주이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다른 작물, 예를 들어서 전환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면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동복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신소득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우려도 하지만 또 우리 박사님 말씀으로는 소비층 자체가 안 바뀔 수가 안 있겠나, 크게 염려 안 하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전국적인 분위기를 챙기면서 또 바꿀 수 있는 건 또 빨리 전환, 워낙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참 걱정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있죠?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신동복위원

이것은 비용을 친환경하고 일반벼하고 그냥 같이 다 합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3차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복위원

그것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드론방제료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약재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100%입니까?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1㏊당 12만원 정도......

신동복위원

아니요, 친환경하고 일반벼하고.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런데 민원,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환경은 90% 보조액하고 10% 자부담이고 일반벼는 왜 100% 다 본인부담하냐고.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12만원 해 가지고 3차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약재는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나중에 친환경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약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신동복위원

그렇죠?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친환경은 지원이 있고 일반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조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방법이 달라서, 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말했던 9페이지 우리 청년4-H 지원사업 부분 마무리 일단 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 어쨌든간 이것 지원되는 게 5,000만원 되는 데 꽤 있고 8,000만원 또 다 100% 지원되는 데도 있고 80% 지원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목적 부분을 다시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많이 개발해 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늘리시고 아까 말한, 우리 앞에 제가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어떤 해결하셔서 우리 산청에 청년 농부들이 다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마치면서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남해군과 거창군이 하고 있는데요. 1년 후에 시행령이 발동돼 시행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각 작목별 대표자들이 와서 예산분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결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 흩어져 있는 연합회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또 연합회를 느슨하게 운영하거나 하는 이런 작목들이 있으면 빠르게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시범지역 중에 남해, 거창 외에 다른 도에도 조금 더 잘 하는 데, 강원도 평창 이런 데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미리미리 교육도 받고 또 준비를 하셔서 이게 시행될 때 혼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오면 말씀드리고 기술센터 소장님이 바로 챙겨 가지고,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시행령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기연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유통수출담당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우리 조원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선아 먹거리담당입니다. 김미라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손숙남 농촌봉사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수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대충 차이가?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남부 쪽이 농가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산청에 농기계 임대가 있고 단성에 있는데 단성이 기계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단성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작아서 충분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옆에 부지에다가 증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단성소재지 면화시배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확장해서 이전하게 되면 공간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농기계도 충분히 보유를 해서 주민들한테 농업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주말에 농기계가 임대가 안 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읍하고 단성하고 2군데 다 운영하려면 최소인력이 14명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에는 다섯 분, 그리고 단성에는 세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까지 사실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되어 있지만 임대라든지 대여를 위해서 7시반부터 6시반까지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못 하지만 4월, 5월 또 10월, 11월 이렇게 농번기 때는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군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자녀들이, 우리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일을 거들어 준답니다.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임대기계를 미리 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빌려 가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단성에 농기계 배달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입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확장을 하게 되면 농기계도 확대 보유를 하겠지만 인력도 추가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토, 일 해서 서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만 잡지 말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이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딸기 투명 용기가 있으시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보조사업이 안 된다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현재 공동브랜드 박스지원은 저희들이 5개 품목에 대해서 박스지원만 하고 있지 투명 용기는 사실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공동브랜드 종이박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2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명용기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가에서는 우리 선거과정에서 그 얘기를 엄청 합니다. 일명 도시락이라고 하더라고, 도시락.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상업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군에서 이야기한다고 들어가거든 그걸 꼭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작목반에서도 투명용기 지원 건의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동브랜드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작물을 소관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주말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이미 감사가 끝이 난 행정과 감사 때 이 부분이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인력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고 검토해서 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끝나고 나면 서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과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인데, 그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정말로 유통과에서는 정말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집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15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최고로 문제점을 앓고 있는 쌀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먹거리 부분에서도 한 3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35페이지 부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HACCP에 대한 시설미비로 지역생산 농산물 공급확대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우리산청군 관내에 HACCP 받은 농가가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HACCP시설 받은 농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종섭

이종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먹거리센터에 HACCP시설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농가에 그게 없어도 먹거리센터에 특별한 하자 없으면 입점은 가능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먹거리센터에 HACCP은 받았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아, HACCP은 받았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보니까 또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분도 많이 참 확대가 된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18농가가 됐고 2026년도에는 27농가, 2025년도에는 39농가에서 품목도 46개 품목으로 확대가 많이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군 관내에 이 먹거리센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산청농산물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이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7농가 46개 품목이 올해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이용하고 내년에는 모집을 했을 때 한 32농가 61개 품목으로 확대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산청군 관내에 있는 식료품 제공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농가는 10%, 업체는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솔직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이 부족한 부분들은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를 지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만이 이게 먹거리센터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우리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죠? 결국은 우리 산청군에 있는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대도시 판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보니까 서초 직거래장터라든지 또 송파 직거래장터 이런 부분에서, 양천 직거래장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농가 참여해 가지고 한 350만원 정도 매출 또 올렸고 송파도 한 3농가 정도가 참여해서 3,430만원, 서초는 한 6농가 올려 가지고 5,700만원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농가 참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타 대도시나 이런 데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읍면이라든지 마실장터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을 거기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 할까, 그렇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생산보다 유통을 잘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유통과가 더 어깨가 무겁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근의 부울경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MOU를 맺은 게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기관하고 농협 이런 쪽에 일부 MOU 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 개소수는 사실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군 농산물 판매 확대에 있어 가지고, 그죠? 창원시나 우리 인근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먹거리센터도 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농산물 MOU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저탄소 있죠? 저탄소 농가. 인증획득을 받은 농가가 우리 산청군에 한 몇 농가 정도 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답 안 될 때는 빨리 담당들이. 자기 소속.

영태

김영태위원

저탄소 인증농가.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그것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서류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그게 저탄소 농가 인증이 나중에 밑에 농축산과인가 거기서도 할 건데......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아, 예.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농가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현대백화점이나 다른 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 이게 판로하고 연계가 되는 그쪽이거든, 유통하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저탄소 농가 인증획득을 한 걸 찾더라고, 거기서, 백화점 같은 데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저탄소 인증농가를 늘려서 그런 백화점에서 찾는 산청의 우리 딸기라든지 그런 농가를 확대를 해서 판매가 잘 되게끔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2025년도에 수출 부분에 아까 보니까 1,171만불 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2억 정도 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품목이 어떤 품목이 수출을 또 이렇게 했는지하고 금액적으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주로 딸기, 감, 국수, 그 다음에 그 외 가공품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딸기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딸기가 한 36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 딸기농가에서 수출이 36억. 사실 내수시장에서는 지금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다변화해서 더 지원을 해서라도 수출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지난번에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스마트 APC 건립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날 공모사업 도전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딸기선별 라인 중에 수출라인이 3개가 더 생길 겁니다. 지금 단성 APC에서는 내수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수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전략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또 해외 진출할 때 수출업체에 가공품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게끔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농업진흥과하고도 연계해서, 사실 수출품목이 딸기가 정해져, 다른 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설향도 있고 딸기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이 있어.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금실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 금실. 그러니까 금실 같은 경우에는 또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키우기가 힘들면 그걸 잘 키우기 위해서 지원도 따라 줘야 되겠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도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수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2025년도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 보면 5개 품목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현재는 딸기, 배, 단감, 사과, 친환경쌀 해 가지고 출하량이 많고 또 포장재가 박스가 규격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막상 이 업무를 보고 우리가 지금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업체가 한 200여개 업체에 한 208개 품목이 되는데 왜 5개만 됐을까? 사실 저도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품목들은 가공품 위주고 또 소량이고 다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전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실장터, 33페이지 보시면 관내 생산농가 판로개척을 위한 산엔청 마실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성에 농협 앞에 그렇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여름 8월에만 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소득은 농가가 입점을 해서 농가소득은 좀 발생이 됩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이 부분이 작년 2025년도에는 한 3억7,500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부스는 13개가 있는데 사실 매일 상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참여하는 농가가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입점자가 우리 산청에 있는 분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입주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거기 상주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추석이나 지난 설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를 연계해서 조금 더 판매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도 그렇지만 사실 신안에 열리는 마실장터 아시죠? 상시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아, 목화장터.

영태

김영태위원

예, 목화장터.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따로 한, 예.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는 지원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안 합니까?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너무 활성화가 많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가.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같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새로 확장을 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확장하면 인원이, 인원 때문에 항상 고충이다. 여기도 보면 배송인원 2명 중에 1명 결원시 기간제근로자가 대체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시에는 또 없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기간제는 자꾸 고용을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상 바라는 것은 많고. 항상 문제다,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소가 새로 지어지게 되고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계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없어서 배달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면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사실 불편성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최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과 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기계 관련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서로 의논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논하자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검토해서, 사실 그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실습 나오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승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있는 인원, 4명? 4명이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단성은 현재 3명입니다,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 가지고.

영태

김영태위원

3명.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2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산청읍에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단성에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영태

김영태위원

3명.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2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3명 있습니다. 아마 휴가를 갔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2명이면 사실 아까 전에 김성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배송서비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인1조로 또 나가야 되고 혼자서 나가서 또 사고라도 날 수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니까 행정과에 계속......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먼저 하고.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할 줄 알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례가 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블루베리 포장지, 아까 말한 것, 우리 유통과인데 제가 진흥과에 여쭤본 부분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가 한창 차황면 상법 쪽에 블루베리 재배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어디고? 진흥과에서는 지원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통과, 우리 포장지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딸기라든지 곶감, 여러 가지 부분의 품목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블루베리 포장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 행정에다가 이야기를 해줘라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려고 해 가지고 일단 그것 먼저 질문에 답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포장박스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박스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블루베리라든지 곶감이라든지 기타 각 품목에 대해서까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고 조금 여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곶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림녹지과 쪽에서 임산물 지원사업이라 해서 따로 포장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조금 더 서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이번에 혹시나 되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 가지고, 블루베리 사업이 막 뜨고 있다니까. 또 사업, 이것 재배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좋아서 많이 블루베리 사업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후변화, 우리 열대야 때문에 블루베리가 농가수입이 괜찮다고 그래서 많은 농가가 늘고 있대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39페이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임대농기계,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임대농기계 제법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성비 높은 것. 이게 한계가,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높은 걸 많이 구입해서 가성비 높지 않고 가격대가 높은 것은 배제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다 완벽하게 이걸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작든 크든 간에 관리기도 실제적으로 가격대가 작은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다 이것 구입하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이것과 관계, 또 우리가 농기계 부분을, 뭐고? 임대하는 부분에 어쨌든 간에 수요가 자기들이 빌릴 수 있을 때, 또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 임대농기계 임대해준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황관리를 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방금 이종상 위원님 질의가 진흥과에 아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 그러는데요. 블루베리 포장재 부분,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진흥과에 한 걸 추가로 했다고 생각하시고 전달해서 같이 회의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소장님, 답변?

채호

강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식품유통과가 10월달 되면 조직개편하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름이 뭐로 바꿉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가공유통과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죠? 가공.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분명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가공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가공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공 방법이라든지 조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공센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쪽으로 해서 농가당 한 3,000만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현황조사는 해봤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가공센터보다는 또 공유 주방 쪽으로 약간 트렌드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인근 하동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또 경기도 고양에 이게 공유 주방이라는 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견학도 해보고 또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가공라인이 많이 선호하는 건지 한 4개나 5개 정도 그 라인을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공유 주방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아무튼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고 조금 더 확대한다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아니고 각각 농가가 가공시설을 맞추려면 HACCP까지 가면 1억에서 2억 들여 가지고 한 품목. 그러면 투자대비 매출이 거의 그냥 바로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아서 원만한 소규모 가공 사장들, 소위 자기 사업체를 갖고 우리가 산청군에서 일종의, 뭐랄까? OEM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장을 만들어 주는데 자기 원물 가지고 와서 가공해 가는, 거기 식품기사가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느리다는 걸 아까도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했고요. 한 2․3년만 하면 전국에 다 하고 가볼 수, 인근에 하동, 거창은 하루만 해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의지가 너무 약하다. 두 번째는 초점을 안 잡는 것 같아요. 가공 하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을 도저히 전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아까도 딸기 순도 쓰레기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똑같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을 다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둔감한 것 같아요. 농업이 되게 힘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안 나가고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건 빠르게 하고 안 된다 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솔직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검토 이야기 나와요. 행정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간 안에 만들다가 안 되면 설명하고 그런 것이 정확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가공 부분에, 소규모 가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예전 이야기까지도 했으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하실래요?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블루베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청군 농산물 중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공동브랜드로 봐서는 사실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게 딸기하고 배, 단감, 사과, 친환경쌀 이렇게 5개를 주력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죠?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사과 아마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가지고 애플망고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로 작목이 우리 블루베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다들 우리산청 농가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도 못 받은 입장에서 있다가 블루베리가 그래도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권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행정에 치우쳐 가지고 가기보다는 먼저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올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무더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 하니까 농기계를 조금은 우리 농가들이 밤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를 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검토해줘 가지고 그래도 해 지고 나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빌려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오히려 작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시간 차이 부분을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인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검토를 해봐 주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37페이지 우리 산엔청쇼핑몰 보니까 아주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판매실적이 117억이나 올랐어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산 청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준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점업체가 240개인데 그때그때 추가로 계속해서 입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정말로 또 이런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또 잘 될 때 조금 더 제품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신경을 써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고 계시죠,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품목에 대해서. 가공품도 우리 인근에 있는, 그렇죠? 나름대로 업체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얹혀가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노력을 안 하시냐 하면 밤은 옛날부터 오래 됐거든요. 밤은 오래 됐고, 중국하고 오래 됐고. 양파는 수출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산엔청쇼핑몰에 얹혀져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나오는 시기에 저희들이 특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특판으로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양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드리면, 그죠? 우리 산청이 함양보다 500원 비쌉니다, 항상 5․600원. 함양에서 결정되면, 저쪽 함양에서 보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네. 함양에서 결정되고 나면 산청은 무조건 500원 이상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 질이 좋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왔고 그리고 함양의 양파는 수매 이후에, 계약수매 이후에 자기들이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팔아 가지고. 산청은 거의 다 자가소비를 다 합니다. 남는 것은 농협에서 다 가져갑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그래서 우리행정에서도 양파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 작은, 특판하지 말고 최소한 해 가지고 한 3개, 4개, 5개, 6개. 우리가 택배비 지원해 주고 박스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농가 정도, 2농가 정도 정해 가지고 신속처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장고 다 있거든요. 1년 내내 갑니다. 1년 가도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래서 양파 부분도 왜 수출을 해야 되냐 하면 함양보다 500원 비쌉니다. 수출하면 수출장려금이 나오거든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에 크게 노력 안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쇼핑몰에 대한 것은 옛날에 이춘자 계장님 있을 때부터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쇼핑몰에 예산이 적게 달라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 비용이. 그 비용대비 하면 물론 감사하긴 감사하겠지만 투자대비가 있어요, 투자대비가. 투자가 적게 투자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우체국까지, 우정국까지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파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냐? 이모작이고 바로 큰 소득이 안 들어가고 수확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진흥과에서 원예시설 쪽에서 계속 꾸준히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유통 쪽에서도, 한쪽에서는 밀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안 되면 하나 법인 보고 조금씩 해봐라, 팔아줄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농민들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것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혹시 수출품목으로 넣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소규모로 한번 해 보세요, 국내판매도 산엔청쇼핑에도 적게. 요새 저희들도 1망 들어오면 1망 1년 먹거든요. 그래서 적게 해 가지고, 아침으로 요새는 막 계속 채소류 다 드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맵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소비를 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더 높이고 농민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이 옆으로 대표 증인으로서 계속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듣고, 내일은 읍면이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듣고 그렇게......

예, 부군수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이에 약간의 주의조치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2027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에 대하여 진행하며, 이 곳 특별위원회실에서 9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