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25년 예산이 500만 원 중 2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47.3%입니다. 본예산 작성 당시 기재된 25년 상반기 실적은 상품권 지급자가 38명에 84만 원에 불과한데, 그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지금 주민참여 점수모아제가 교환 가능 점수 보유자하고 좀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상품권 지급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대성위원
근데 지금 이게 상품권 26년에... 지금 상품권 25년 상반기 실적이 38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점수가...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이번에 지금 25년도에는 총 68명으로 되게 저조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 확인해 보니까 전체 151만 5,000원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25년에는. 근데 26년에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152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두반장과 연결해서 주민참여 또 동구랑 페이랑도 연계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김대성위원
한 가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나, 만약에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점수 만점이 돼야지 포인트로 나가는 거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이게 점수는 자연적으로 적립이 되는가요? 아니면...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본인 신청하셔야 됩니다.
김대성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미비해서, 이렇게 상품권 지급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냐, 그런 점이 좀 생각이 되고.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조직 개편돼서 사회적 경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갔잖아요. 우리 김문희 팀장님 배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문희 팀장님 잠깐 여기 연단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네.
박현정위원
결산서 안 갖고 계시죠?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박현정위원
아마 결산서 안 보셔도 되실 거예요. 결산서 221페이지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사회적경제 관련 거점 공간 마련하는 걸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그때 구비 1억이었었는데, 제가 봤더니 국비 1억에 구비 1억 해서 총 2억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이거 지금 동명동 일원에 마련됐습니까?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개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연합회한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협의해서 활용 방안이랑 자세히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거기 그 공간은 저희 동구청 소관인 거죠? 소유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소유는 동구청이 시로부터 양여 받은 공간입니다.
박현정위원
동명동 일원, 그 공간이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래서 현재는 동구청 소유입니다.
박현정위원
거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박현정위원
거점 공간으로?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박현정위원
평수는 몇 평수나 돼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평수는 건물 면적이 20평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박현정위원
그 요청이 계속 있었었는데, 어쨌든 좀 거기가 잘 마련이 돼서 다행입니다. 10월에 개소한다고요?
문희
김문희사회적경제팀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20쪽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현액을 보면 1억 7,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1억 900 정도가, 63.9%가 집행이 되고, 6,213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결산에서도 6,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근데 예산이 약 36% 정도가 남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계획의 사업을 다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인구 대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50명, 30명, 20명이 조례에 명시된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총 정원이 그런데, 보통 정원을 못 맞추고 많이 정원이 미달돼서 뽑아요. 그러면 총 정원은 한 455명 되는데, 저희 예산에서 정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27년에는 그것 좀 감안해서 현원 대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월 1회 개최하는데 자치회 위원들이 참석을 전원이 하지는 않으시니까 그 참석 수당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정원에 대비하지 말고 현원 대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올해 27년에는 해서 잔액이 불용되는 것을 많이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홍두석위원
그러면 또 이것은요. 우리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이나 실제 참여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420명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있고, 다른 데 보니까 현재 인원이 371명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84명인데요.
홍두석위원
현재는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근데 총정원 예산서에서 보면 4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27년 본예산에는 현원 중심으로 하되 좀 통계적으로 봐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전체 확인해 보고, 그 현원에서도 본예산에는 대비해서 편성하고, 추경에 조금 부족하면 더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비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홍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보면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를 우리 역량 강화에 사업비를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요?
홍두석위원
예.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애초부터요. 이것이 운영 지원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썼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1회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전체적인 인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항상 기본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보다 많이 부족해서 여기 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목이 다른,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27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전용하지 않고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아무튼 교육비에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운영 지원비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구분을 해서, 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홍두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탁 사무, 사업 계획서 위탁 사무 내용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운영 금액이 6억 749만 원이 전액 위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강료가 있어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수강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수강료.
안태자위원
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프로그램 수강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안태자위원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합니다.
안태자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안태자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수강료에 대한. 몇 명이 했는지.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예, 수강료에 관련된 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계약할 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조례가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재계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다 회계 실무 감사를 다 하게 돼 있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수시로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13개 동별로 일괄 지급했더라고요, 4개 기준으로. 그런데 계림2동 7개, 서남동 7개, 산수2동 6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강사료가 부족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강사료가 부족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의 예산은 없으니까, 주민들이 인원이 10인 이하가 되면 폐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폐강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장기간 유지되면 폐강을 합니다. 근데 그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참여하신 주민들 있죠? 그분들이...
안태자위원
주민들이 강사료를 더 추가로...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좀 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 줍니다.
안태자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좀 부담 갖지 않을까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근데 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다른 일반 센터나 이런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안태자위원
불만은 없으세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까지 얘기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진영이 괜찮으시면 이분한테 싼 돈으로 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으시고 별 그렇게 불만족은 없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뭐 설문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직접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안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비가 너무나, 한 명당 2만 원씩 그 프로그램 참여 수강료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구에서 위탁금을 줄 때 그 항목에, 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일부 지원금이 있거든요.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있어요.
박현정위원
강사료 지원금이...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강사료 지원금 줍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말씀을 대답을 안 하시길래.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강사료 드립니다.
박현정위원
강사료가 부족하면...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부족하면 이제 이 강사료를 집행하고, 강사료가 기본 책정된 금액이 서로 이렇게 강사료 이분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 금액 갖고는 강사분한테 좀 만족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현정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그걸 좀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보조해 줘요.
박현정위원
답변하실 때 부족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니 그거 뭐 주민들이 10명 이하면 폐강하고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자체가, 수강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보조는 해 줍니다.
박현정위원
그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제가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지금 이번 결산 심의하면서 계속해서 성과지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7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성과지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수로 나와 있습니다. 측정산식도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고요. 주민과의 대화도 개최 횟수에서 이제 한 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좀 문제의식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 성과지표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프로그램 운영 수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평균 참여자 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주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아마 현장 민원 하신다고 이번 민선 9기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는 별도로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이 또한 주민과의 대화 횟수 한 번 해서 한 번 목표했는데 실적 한 번 해서 달성률 100%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희
안수희마을자치과장
네,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4년 결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결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 균형 재정의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가 제가 보면 아마 24년 때도 집행잔액이 한 6억 원 넘게 남아서, 실제 행정기관에서 지금 여기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225페이지 하단에서 중간 정도 인력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 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사실은 좀 적고, 예측 가능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치 22년 치부터 봤더니 8억에서 7억 사이로 계속 남아요. 올해도 지금 7억 넘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요? 제가 24년에도 아마 이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세울 때는 인건비, 아까 4대 보험이나,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것이 인건비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인건비는. 그런데 그게 예측, 명예퇴직을 몇 명이 할지, 뭐 그런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인건비가 부족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조금 100% 이상 이렇게 세워 놓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보다는 적게 집행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8억에서 한 7억 정도, 뭐 적게 나와도 6억 정도는 항상 남기더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복지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가, 뭐 문화 탐방비라든가 이런 게 복직자, 신규자, 전입․전출자 이런 수요가 더 발생을 하거든요, 전체 현원보다는. 그런 예측을, 저희가 예측을 사실은 타이트하게 한다고는, 갈수록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전년도 결산하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부족하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다면 여유 있다고 하고, 그 인원을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27년 예산을 앞두고도 여러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서별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한 절반 정도라도 3억, 4억 남아도 저는 그게 뭐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억, 8억씩 남는 것을 좀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710페이지부터 쭉 한번 봐주십시오. 일괄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개선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710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교육 훈련기관 주간 교육 이수자 비율은 전년도 실적에 많이 미달하는 목표를 세우셔서 달성률을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곧바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문화탐방 프로그램 참여 직원 비율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 후생 복지 사업, 또는 맞춤형 복지 제도 이용률, 또는 만족도 이런 걸로 성과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711페이지 모범 구민 표창장 수로 지금 효율적 행정 지원 체계 확립으로 구정 발전 협력 강화를 잡으셨는데, 이게 모범 구민 표창자 수가 과연 이게 성과지표가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명한테 표창을 드렸다, 이게 성과지표는 아닐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하시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 페이지 자원봉사자 등록률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매우 높아요. 등록률이 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인원, 참여 인원이나 참여율, 또 수요처 만족도, 이런 걸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명절 기간 종합상황실 근무자 관련해서도 실제 명절 기간에 우리 근무자들 근무하시는 것이 성과지표가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도 보면 접수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접수율, 민원 처리율, 또 처리 만족도, 생활 민원 발생 건수 명절 기간 동안, 이런 것들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구정 참여 활성화로 소통 행정 구현해서 여러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얼마 주고 있다, 이게 실적률로 하셨는데요. 이거 단순 예산 집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성과지표를 안 만드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위탁이죠.
안태자위원
위탁인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고 있죠.
안태자위원
민간위탁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 법인?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별도 법인 위탁입니다.
안태자위원
법인 위탁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인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40명 목표에 40명 실적의 100%, 동구가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2025년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4만 1,916명입니다.
안태자위원
4만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인구 대비해서 40% 정도 자원봉사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안태자위원
금방 박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산도 거의 5억이 넘는 6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이 인원으로만 성과지표를 낸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근데 자원봉사자 등록률도 의미 있는 것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자원봉사 일감을 줘야 되고, 주민들에게. 또 늘리는 것이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안태자위원
숫자를 늘려서 그러면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등록하는 인원이 이 정도 되고, 거의 참석하는 인원은 정확히 저희가 지금 못 해봤지만...
안태자위원
아직 산출이 안 돼 있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잘 모르시겠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데이터는 그거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성과지표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 내용의 성과지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보고 때 이런 걸 저희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행률이 아니라 활동, 실제 활동 인원이나, 봉사 시간이나,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성과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더 검토해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22쪽에 교육 훈련 성과,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 교육 훈련 기관 주관 교육 이수자 있는 이 부분이요. 여기 지금 성과 같은 경우에는 107%로 달성률이 나오는데, 집행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25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6억 6,000에서 5억 3,434만 원 쓰고 1억 2,600여만 원이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은 107%인데, 잔액은 1억이 넘게 남은 이 괴리가 왜 이런 게 발생했을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여기 성과지표는 교육 훈련 기관 주관 교육 인원이고요. 여기 저희가 예산, 교육 훈련 지원 예산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원,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모든 직원들에 관련된 교육 예산이 총합산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잔액이 2025년에 많이 남은 이유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금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줄여서 편성도 하지만, 또 자체에 있는 예산 중에서도 직원들한테 꼭 필요하다, 저희가 23년, 24년에 직원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한테 많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데 교육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자리 이석을 많이 하다 보니 업무 공백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줄이고, 우리가 꼭, 미래, AI 관련 그런 교육이라든가, 꼭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되거나 또 과다한 교육들은 좀 줄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은 요인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20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인데요. 25년 명절 연휴 상황 근무 사업에 1,200만 원 전액을 집행을 하셨어요.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근무자가 60명, 실적이 102명, 달성률이 170%입니다. 명절 종합대책 목적은 직원을 많이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휴 기간에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근무자가 많아질수록 달성률이 올라가는데, 지표면이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년에는 특히,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25년에 저희가 이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조금 하는데, 지표 잡는 것이 애로 사항이 좀 있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활 민원, 꼭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환경, 청소, 의료반, 재난․재해, 노점상 이런 단속반으로 해서 1일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설하고 추석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수 곱하기, 15명 곱하기 일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표가 조금, 저희도 이게 좀 그래서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는 신고 처리율, 미수 처리 건수, 비상 상황 대응 완료 같은 것을, 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산식 변경이 되면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27년에는 하는데, 내년 결산할 때도 이미 26년도 치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때 보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광고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 365...
홍두석위원
아니, 결산서 204쪽 봐 보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204쪽이요?
홍두석위원
204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현정위원
과가 달라요.
홍두석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산서 첨부 서류 6쪽, 그리고 9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가 하나가 있고요. 요청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집행률을 보시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첨부 서류 얘기하신가요?
김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6쪽이요?
김희선위원
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김희선위원
세출 집행률을 보시면 25년도에 85%이고, 전년도가 83%, 그리고 그 전년도가 82%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을 보니까요. 이월액이 23년도에 710억 원이었다가 24년에 523억 원 쭉 떨어졌고, 그리고 25년도에 551억 원으로 다시 27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 증가한 주된 이유가 뭘까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마 각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면 당연히 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유일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아무래도 집행률은 개선됐지만 이월액이 조금 확 줄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요청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첨부 서류 111쪽부터 120쪽까지 쭉 보면 이월 사유가 적혀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근데 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이런 사유가 적혀 있는데, 사유의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 미도래,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유만 보고서는 사실 정확하게 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찾아보거나 예산서를 보거나 자료들을 확인해야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결산서가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 심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의 타겟이 저희가 아니라 주민이 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결산서만 보더라도 왜 우리 동네에 이 사업의 속도가 조금 느리구나,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를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취합하실 때 전체 부서에게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 사항은 이번에 결산서를 보시면, 박현정 위원님께서 우리 회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보고서가 꼭 분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따로 책을 분철해 달라는 얘기시죠?
김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3권으로 지금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김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9대 때, 그때부터 계속 요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보고서가 뒤에 지금 한 300페이지 정도가 붙어 있는데, 과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이 돈이 어디에 집행이 됐고,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났고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야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결산 심의할 때는 꼭 성과보고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이렇게 3권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월 사유도 조금 자세히 적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요청을 하겠고요. 성과보고서에 부서가 안 나오는 거는 e호조 시스템 자체에서 출력되는 거라 그게 개선 사항이 될 수 있는지 e호조 사업단에 요청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분철해서 3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계속 또 배석하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학동은 학4구역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학4구역 진행 속도하고 맞추느라고 계속 이렇게 불용되고 있는 거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렇죠. 그때 처음 발주했을 때가 2024년 12월인데, 그때 선금 나간 외에 그 금액은 다 구비여서 이제 불용 처리된 겁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26년도에는 아예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올해 건 아예?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올해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동센터가 어차피 학동 아파트가 다 준공 시점에 저희도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공사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이제 건립이 완료가 됐는데, 제가 작년 사업 계획서 보니까 원래 26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 사업 기간이었어요. 141억, 이렇게 사업비가 국비․시비․구비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결산서 보니까 지금 결산서 첨부 서류 보면, 그러니까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41억이 나와 있어요. 근데 170... 나와 있었어요, 24년도에는. 근데 173억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32억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마...
박현정위원
보세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게 시에서 조정 교부금도 받고 해서 충원, 작년에 받았던 것 같은데?
박현정위원
25년 결산서에 있습니다. 25년 결산서에는 173억 원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사업비는 14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32억 원이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불용해서 재편성하고, 아마 그 전년도에 지출 못 한 구비에 대해서 불용해서 재편성하고 해서 이 사업비가 충원되고, 이게 이제 잔액 나오는 거는 다 불용 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간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전체, 저도 이거를 파볼까 했는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에 끝난 사업이거든요. 총예산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공사비만 해서 한, 토지 매입비 9억 정도 빼면 9억, 거의 10억 빼면은 다 공사비인데, 그중에 구비가 1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현정위원
원래 구비는 100억이었는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120억...
박현정위원
원래 141억 돼 있을 때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저희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국비가 22억...
박현정위원
26억.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22억 저희 시비가 11억...
박현정위원
아니, 27억.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11억 구비가 120억 정도 돼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헤쳐서 하면 보시기가 좋겠지만, 이게 2020년부터 계속, 공사 자체는 사실은 2024년 6월부터 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월 되고 또 시에서 오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잔액도 보시면 35억, 여기 잔액은 또 35억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지출이나 예산 상황들을 다 리스트를 주라 한다면 물론 다 이제 파헤쳐서 드리겠지만, 이제 상황이 2020년부터 지금 2026년 1월까지 진짜 이렇게 하느라고 맞춰서 한 상황이거든요.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잘해야, 잘해서 지출 잔액을 조금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가용 예산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35억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 예산 편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헤쳐서 다 내라, 이 말씀 안 드리고,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었는가, 어떻게 불용 잔액이 35억 원이나 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사업 계획서 보면 141억 2,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됐고, 국비 27억 6,000, 시비 12억 6,000, 구비 1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구비 120억이라고 했으면 구비가 엄청 늘었거든요. 작년 업무, 작년 예산 편성 사업 계획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41억에서...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박현정위원
150억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최종적으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 토지 매입비랑...
박현정위원
아무튼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당부드립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학동도 그러고, 동명동도 그러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학동은, 학동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학동은 2024년도에, 2023년 11월에 설계가 끝났거든요. 2024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 확보, 이게 총공사비가 설계 당시에 79억, 여기는 용역비, 건설 용역 한 18억은 빠진 금액에 순 공사비가 79억이었는데, 확보 예산이 3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통신, 전기, 세 가지를 발주를 해서 총계약 금액은 30억 정도? 선금이 지금 15억 정도 나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불용액이 우리 구비, 순수 구비가 14억 정도가 구비여서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산 자체가 79억 전체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차수 계약으로 30억 발주를 했고요. 이게 선금 15억 원을 지출한 부분은 이게 가족센터 때문에 처음에 222억 정도가 와 있었는데, 이게 건립이 안 되니까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국․시비만 선금으로 14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결산 보고 때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학동하고 동명동 문제는 다시 한 번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추경 때부터, 아마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 운영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네.
박현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황 좀 공유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지금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전화로 독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에 한 분이 가셔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을 독려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달 지금 운영을 해 봤는데, 큰 금액을 받지는 못하고, 사실은. 적은 금액, 즉 말해서 주민세라든지 과태료를 조금 잊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좀 적은 금액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인건비 이상은, 지금 그분들의 인건비 이상은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시에서는 한 15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당초에는 국비가 좀 내려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최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우리 구비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시비나 이런 거 받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 체납관리단 분들 임금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생활임금?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생활임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생활임금입니까. 제가 앞서 세무1과에서 그냥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의 체납률이 납세 태만으로 해서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여기에 물론 80% 이상이 지적재조사 충당금을 내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좀 이런 체납률 개선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단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6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궁금했습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별도로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세 부분도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과 다르게 올해는 주식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가 사실 일선에서 세금 관리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납부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23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민원 시스템 운영을 보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전용을 했어요. 257만 원을?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안태자위원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392만 원 정도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 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면 당초 계획에 있어서 좀 신중을 덜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거기 보면 민원 시스템 운영 쪽에 지금 남은 금액은 자산 취득비에서 남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비를 7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 4대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게 한 1,400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 잔액은 또 전용을 했잖아요,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으로 저희가 257만 5,000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비상벨, 저희가 각 동이나, 우리 복지 쪽, 민원토지과에 비상벨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구대나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비상벨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비한 금액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장애나 개선 요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부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장비 교체라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견적서 받은 것보다 실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조금 낮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태자위원
금액이 낮아서 남았다고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안태자위원
그래도 자료상으로 보면 애초에 세웠던 예산을 전용하고 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거기 잔액 125만 6,500원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공공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가 또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그게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리더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공공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남은 건데, 유지 보수료가 조금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덜 들어갔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안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 성과 달성, 성과 목표 지표 달성 현황 보겠습니다. 페이지 718페이지, 7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서여서 다시 한 번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유기한 법정 민원 신속 처리율 해서 측정산식도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법정 민원 같은 것이 실제 신속 처리율이 목표보다 조금 낮잖아요, 실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이게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하는데, 민원 접수가 되면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근데 실과에서 처리하다 보면 그 기한 안에 못 하고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회 연장해서 7일이면 7일 연장을 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한 3,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장을 하면 오버된 그 기간을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했다고 보질 않아요, 여기 시스템에서는.
박현정위원
이 측정산식은 시스템으로 계산하셔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앞서 우리 김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과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워서, 복잡해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산식을 봐서는. 그래서 저는 유기한 법정 민원 신속 처리율 같은 것은 산식 자체를 좀 더 전체 법정 민원 처리 건수, 또는 뭐 법정 기한 내 처리 건수, 이런 걸로 좀 산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 정비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준해서 현 연도의 달성 성과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보니까 실적이 2,482개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이 2025년도 달성 성과 목표는 1,205개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저는 231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어떤 큰 재산권이나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5년도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조정 현황을 보면 산정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또 2026년도에도 어떤 개선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가는 그 당시에 가액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경우는 토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거나 또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또 뭐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하면 많이 지가가 올라간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어떤 대지, 지구 결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산유원지 쪽에 공사를 하는데 지가가 또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해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이게 자기 직접적인 재산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라든지 또 보면 그런 민원들이 가끔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것도 잘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719페이지 잠깐 노후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26년도 1회 추경 자료에서도 종합 합동 평가의 목표량이 737개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성과 목표를 약 1,000개 정도로 지금, 올해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구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보시면 금액적으로 시비가 2,400에 구비가 한 7,200 이렇게 지금...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금년도 말씀하신가요? 2026년도?
김대성위원
26년. 26년 총사업비가 7,500이 잡혀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말씀드리면 계속 이거는 시비 보조 사업이었어요.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50%, 구비로 50% 반영을 하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아예 전액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근데 또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구비를 더 반영해서 시비보다 훨씬 많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성과 목표가 약 보통 1,000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 전에 23년, 24년도 보면 이게 목표치가 지금... 25년도도 2,004개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표를 왜 이렇게 1,000개 정도로 잡아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치가 높거나, 이번에는 시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좀 더 올리고 하면 같이 구․시 5대5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더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행보다 더 짧게, 얇게 1,000개 정도 낮게 잡은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지금 건물 번호판은 우리가 목표액을 정한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 목표액을 정해 주는데, 매년 우리가 10년 이상 된 노후 번호판의 10%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아줍니다. 거기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해서 이 목표액을 정해 주고요. 목표 건수를 정해주고요. 이게 이제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목표, 정해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유지 보수 비용이 50% 지원이 됐고, 올해는 안 돼서 저희 구비를 더 많이 반영한 겁니다. 목표액을 저희가 따로 정한 건 아닙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김대성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대성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결산 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민원성 발언인데요. 우리 민원토지과가 주민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책정원에 지금 민원 발급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지가 한 1년 됐던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6개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1월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1월에 됐나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들이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에. 도서관에 오신 분들은 ‘아! 여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구나.’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사실 일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 거기 지금 보면 책정원 사거리,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무슨 표지판을 하나 붙여놓든지 하셔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책정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아, 여기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구나!’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선교지구, 내남지구, 특히 호반지구, 월남지구죠. 그쪽에 통장단 회의 때 홍보를 좀 하셔서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구청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운동 삼아서 가셔서 거기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지금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됐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랬던가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소관 우리 담당 동하고 얘기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아, 아까는 남으라고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런가요? 의회사무과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관련하여 부서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질의는 아니시죠.
박현정위원
네. 의견,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결산 심의 내내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 지금 기획예산실이 저희가 예산 심의가 아니어서 미진 부서 심사하는 게 아니어서 결산 심의다 보니까 배석하지 않으셨는데요. 회계과 계시고 또 방송되니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집중 관리 예산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이게 예비비와 어떻게 다르냐, 근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이 집행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 집중 관리 예산을 굳이 세워서 집행도 하지 않았냐 했는데, 많은 부서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산을 증액하기를 요구를 했는데 뭐 다 해 주지 않았다, 뭐 다 20%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전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중 관리 예산 세워놨으면 부서가 필요해서 요구할 때 집중 관리 예산 쓰셔야죠. 근데 거의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쓰지 않고 거의 불용액 처리돼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예산운용관리 지침, 예산운용지침서에서 책을 찾아봤는데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집중 관리 예산 세워야 되는 목이 없거든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저는 집중 관리 예산 편성하지 마시라고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총괄 부서장은 여기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성과계획서 전면 개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단순 예산 집행하는 것만 가지고 성과지표 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치가 반영되는 목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전년도의 2배가량 성과 달성하셨는데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고, 똑같이 성과 목표로 세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측정산식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결산 심의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방송이 중계가 되고, 또 속기에 남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의회사무과.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입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위원
아니요, 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몇 페이지였죠? 페이지를 놓쳐 버렸네. 245페이지.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 현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이게 전년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24년도하고 다르게 예산 절감액으로 11억 3,000을 불용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쭉 전년도 거 계속 비교해 보니까 절감액은 아니고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굳이 왜, 여기 보면 예산 절감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 절감하셨는지.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절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석에서 「245페이지.」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작년 부분은, 절감 부분은 연수 건하고, 자체 연수하고.
박현정위원
그거는 여기 포함 안 됐어요, 과장님. 여기 결산에 연수 안 들어가, 연수 관련한 거는, 해외 연수 관련한 건 빠져 있던데.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막판에 그건 추경 때 감액하고 자체 연수 자체는, 자체 연수는 그때, 해외 연수 관련해서 자체 연수를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해외 연수 말고, 자체 연수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것도 우리가 안 갔었나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위탁 연수만 가고 자체 연수는 못 갔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그 절감이 된 거였나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이게 지금 거의 1억 뭐죠? 지금 1억 넘게 남았잖아요. 1억 1,300이 남았잖아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걸로 해서...
박현정위원
안 쓰는 걸로?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네.
박현정위원
일부러 절감액으로 하신 거예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네.
박현정위원
쓰다가 남은 게 아니고,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보니까 지금 또 27년 예산 앞두고도 의회한테 좀 그렇게 약간 절감 요구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최대한 예산은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예산실에서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성과지표, 제가 페이지 수를 놓쳐버렸네요. 성과지표에 반영해 주실 내용만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의원 간담회 이런 걸로 해서 성과지표 잡으셨던데, 저는 좀 새롭게 의원들한테도 평가서를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평가서 같은 것도 한번 지표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건 제가 언급하기 그런데요.
박현정위원
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