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행정재경위원회 이강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재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조직 개편에 따른 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의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7개 조례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2026년 8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일괄 개정 형식인 동 조례안의 목적은 해당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현행화 등 단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형식적인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칙에서 단서 규정은 안 제1조, 제7조, 제8조의 개정이 각각 해당 상위법의 시행을 전제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숙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숙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자료에서 보면 이번 개정에서 야간 시간대를 심야 시간대로 변경하고 있는데요.우선 법령에서 말하는 심야 시간대는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서 말하는 심야 시간대는 심야 시간대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김숙정위원 그렇다면 현재 강동구 공공 심야약국은 실제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야간에서 심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명칭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비를 계기로 현재 운영 시간이 주민들이 실제 의약품 이용 수요와 또 맞는지 또 확인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또 시간대별 나중에 이용 실적 같은 자료가 또 나중에 추후에 준비되는지 요청드립니다.

운영 시간과 실적에 관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지원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기금 조성 재원을 예산 회계상 부합하도록 현실화하고 중복되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한정되어 있던 용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기금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 재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및 제27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2026년 8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을 위해 다른 기금들도 개정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19조 제4항 중 제4호는 기금의 자의적 운영 소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중소기업 육성 기금 사용 용도의 자의적인 사용이 조금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9조 4항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용도로 그 밖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이자 수입이랑 기탁금 재원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단서를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이렇게 되면 해당 조항 때문에 목적 사업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구청장의 재량권이 남용된다든지 기금의 방만한 운용, 사업비 중복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한 현재 30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 자금 운영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단순히 금융 지원 말고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거든요.예를 든다면 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공동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한정적으로 딱 금융만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 30억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는 30억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 주고요.다만 이자 수입이라든지 외부 재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뭐 방만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기본적인 틀은 금융 지원을 하되 다만 우리 어떤 외부에서 어떤 다른 기업이나 외부에서 기탁금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상권, 상권이 고덕동이면 고덕동을 위해 써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좀 다양하게 이걸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곽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다른 지자체와도 좀 공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타 자치구보다는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좀 이런 걸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청장이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고요.또 그 안에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또 위원회에는 또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쭤볼게요. 아까 35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저희 타구에 비해 얼마나 적은가요? 그 비용이.

저희가 순위로 따져보면 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7위 정도 16위 정도 됩니다.

이하라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곽움 위원님과 문현섭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 한 가지 말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구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바꾸게 되면 그 규모도 30억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30억이라는 그 출연금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전 자료에 보면 한 20년 전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동결이 돼 왔던 사항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런 그 기금을 확충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게 항상 30억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전입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금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 수익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자 수입도 기금 늘어나면 수익금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범주나 사용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 필요한 사업에 가야 할 필요성도 공감하시겠네요? 과장님도.

당연히 저희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좀 어쨌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는 좀 다양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 네팔 사례로 인해서 기후 위기나 재난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그 풍수해보험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찾아보니까요, 전통시장 지상 1층 지하 1층에 영업장 소재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 예산 소진 시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혹시 이런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나 시설 투자가로만 한정돼 있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정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이 총 6가지입니다. 제1조 및 제2조 중소상공인 용어 정비 및 제명 변경, 제3조 지원 대상 규정 명확화, 제5조 소상공인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제6조 범죄예방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제7조 현안 밀착형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9조에서 제12조 지원위원회 운영 쳬계의 효율화, 위 조례안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6년 8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안은 용어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신용보증 출연기관 확대 및 조례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등으로 상위법령 체계 정비하는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명만 보면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노원구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처럼 지원 대상을 제명에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실제 지원 대상이 중기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 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주민이 지원 대상을 바로 알 수 있는 제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원구 사례는 참고는 하지 않았고요. 목적에 보시면 위원님,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라고 목적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정의에도 저희가 내용이 되어 있으며 각 조항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법적 적합성에 맞게끔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저도 의해 합니다. 다만, 조례를 이용하는 주민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원 대상을 쉽게 알아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정책 접근성 측면에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강동구 중소기업 현황이 업데이트가 2023년이 마지막인가요?

현행 자료는 마지막이고 저희가 이번 9월달에 저희가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하고 몇몇 기관이 협약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카드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현행화 자료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항상 한 1~2년 전의 자료를 이용했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현재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올 9월달에 MOU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외부 기관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개수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매출이 나와 있고 가능하면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걸 저희가 다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번 9월에 그 MOU를 맺으면 파악이 자체적으로 강동구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셔서 저희 강동구청이 강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에서 중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보면 3쪽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숙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기업자가 중소기업 괄호 소기업, 중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이 좀 있어서 이게 중기업까지 확대가 되면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들어 가는 게 나눠질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기반하는 거는 아니고요.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특별신용보증이라든지 한정된 내에서 금융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에서는 향후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향후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 조례 내용에 담았다고 생각하디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향후 예산은 증가될 수 밖에 있고 증액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떤 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현행에 보시면 제6조 보시면 우선구매 관련 조항을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구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딱히 다른 개별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문제는 어떤 경쟁입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내에 어떤 모든 업체를 사야 된다는 거는 또 위반이 된다 해가지고 다 검토를 한 사항에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조례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을 정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한 근거가 있나요? 따로.

저희가 중소기업법에 보면 제2항은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1항, 2항이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조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중소기업기본법 보시면 제2항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예.

인용하셔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특별한 이유가, 이게 다른 거는 아니고 간단한 건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갖춘 기업으로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중소기업법에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2조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려고 했으나 그 중에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제2항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제2조제2항 그걸 명확하자고 해서 상위법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따르는 그 기업을 구분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제2조제2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아닌가 싶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2조제2항이 아니라 구분하시는 내용이.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환급되지 않은 잔액의 귀속 처리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제6호 할인 보증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 제4항 상품권 종류 및 권면 금액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제4조의2, 제3항 상품권 운영 이자에 세외 수입 귀속 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의 3에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환급되지 않은 잔액의 귀속 처리 등을 정하고자 2026년 8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3,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3항, 복지 혜택 상품권 지급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의 정책 목적과 취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어떤 걸 지급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어떤 대상에게 어떤 것을 현금을 주거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만드신 거라는 답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먼저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4조의5, 제1항에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셨는데요. 지금 현행 조례 제4조2항에서는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의회 입법고문과 자문위원의 자문 과정에서 현행 유효기간 규정과 이번 소멸시효 규정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 혹시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충돌할 소지는 없습니다. 충돌할 소지는 없고 소멸시효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어떤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시효가 만료된다는 어떤 권리 구제의 근거고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발행하는 처에서 우리가 날짜를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쓰시오,라는 우리의 그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돌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구청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할 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동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배달 앱 상품권인데 배달 앱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5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이미 5년이 돼 있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멸시효를 넘겨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는 각 발행하는 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대부분 1년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5년짜리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대부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배달 앱처럼 1년, 2년, 3년짜리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주신 거는 구청장이 5년 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문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건가요?

유효 기간 내에, 그것도 소멸시효를 넘겨서는 안 되고요.

5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배달 앱 같은 경우가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해서 그러면 한 번 더 1회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죠.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그게 소멸시효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취지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정하시는 거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배달 앱 말고, 그거는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권이든 배달앱이든 다 지역 화폐로 보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어떤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지역 화폐 말고도 향후에 어떤 지역 화폐가 나올 때는 그런 유효기간이든지 소멸시효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합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두 개로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1회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5년짜리는 그러면 연장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5년짜리는 연장이 안 되는 거고,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민 저희가 만약에 다른 어떤 지역 화폐를 만들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유효기간이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범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잔액을 환급해 준다라고 지금 제안을 주셨거든요. 안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이재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부결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 발행 취지에 따라서 이게 구매 포인트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환급을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을 구매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상품권 발행 취지에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방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또한 하려면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이 또 정해집니다.그 포인트도 주고 했을 때는 어떤 포인트든 유효기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 소멸, 현재 낙점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타 자치단체를 저희가 볼 필요는 없고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어디 쪽이 더 좋을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지금현재 서울시 계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 정도가 있다는데 저희가 1년에 발행 규모가 200억입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면 거의 천억 정도가 규모가 발행했는데 그중에 4,700만원이라면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집 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못한 거지 고의적으로 안 쓰고 있다가 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5. 현장방문의 건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