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김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 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7_문화복지_3차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조1,576억8,1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6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9,392억8,6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59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171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3억8,900만원을 증액하여 9,93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72페이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사업에 8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208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1억2,500만원 감액하여 2조1,62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0억300만원 증액하여 5,15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맨 아래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사업에 6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하여 1,57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16억9,500만원 증액하여 1조87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6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랫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8억4,400만원 증액하여 9,7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6페이지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에 기정액보다 208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9,7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업 조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맨 먼저... 과장님 질의 앞서서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감액됐어요, 전체. 162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기정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예산 규모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 내시의 반영 비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감액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번에 3추도 물론 그런 반영 비율 때문에, 변경되는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서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남 푸드 그냥드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보고하실 때 사업 확대하고 영역을 좀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때 보고할 때는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감액됐는데, 그냥드림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2차 추경 때 국비 증액분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서 일부 시군만 시행하던 걸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정에 의해서,
표병호위원
그때는 김해에서 했었고요.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처음에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급하게 올 9월부터 전국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쪽에서도 전 18개 시군 확대를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앞서 기진행 중이던 시군의 이용자 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집계를 하면서 일부 사업비 조정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표병호위원
9월부터 시행하면, 9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앞서 9개 시군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9개 시군에 추이가, 5월부터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좀 보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 감액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1인당 3개에서 5개 한 2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시행 중인 게 열다섯 명 정도로... 열다섯 명이라고 하셨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어떤...
표병호위원
조서에 보면 사업 성과 및 효과를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79명인데 복지서비스 연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연계한다고 했는데, 연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된, 아까 지침에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9월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감액하면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이 더 축소될 건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일부 개인 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상담으로 연계하는 의미에서의 연계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중에서 진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추려서 연결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병호위원
영역별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열다섯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5,100여 명의 이용자분 중에서 진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2차, 3차 방문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병호위원
5,179명 중에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15명이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연결시켜 드린 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표병호위원
2차, 3차 연계할 수 있는 분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추후에도 2차, 3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추가로 더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평균 이용자 수를 저희가 추이를, 물론 5월부터 8월까지긴 하지만 분석한 결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냥드림이라고 했으니까 도민이 보면 ‘아! 그래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감액 사유가 돼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광역기부식품센터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여건이 달라진 거예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용자 추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1인당 2만원 정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각 시군 물품센터에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백오십 분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 2만원씩 500만원이니까 이백오십 분 정도인데, 저희가 월별 평균 이용자 추이를 분석해 보니 그것보다는 조금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표병호위원
추이를 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월별 평균 이용자들 저희가 다 뽑아서,
표병호위원
추이를 분석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그런 건 없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염두를 안 둔 건 아니고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는 보완 장치로서 중앙에 있는 센터로부터 추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만 그렇게 감액됐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도비 안에도, 광역센터에도 혹시나 몰라서 물품 구입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일선 시군은 되어 있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선 시군에는 수당과 물품 구입비가 편성돼 있고요. 광역에도 광역센터 운영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가 구비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물품 구입비를 일부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만큼 초기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가한 요인이라든지 갑자기 감소한 요인이라든지 그런 걸 행감 때 다루고자 할 건데요. 그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규모와 도비 부담 수준을 다시 설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푸드 그냥드림에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얼마만큼 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예산 집행률은 지금... 이용자 수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현재 예산 집행률도 모르면서, 얼마만큼 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삭감,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용자 추이를 저희가 보면서,
김창우위원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달별로 평균적으로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물품 구입비의 이용자 수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과 현재 월별 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해서 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어느 시군에서 삭감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광역센터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창우위원
광역센터의 예산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석이잖아요. 내일모레 추석인데, 이 사업 안에서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추석 때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1인당 먹거리를 3개에서 5개 제공한다고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한다는데 추석 때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추석 음식을 통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석 위문품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석 위문품보다는 추석 음식 위주로 해서, 추석 때 전통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정말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나 위기가 닥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인 만큼 추석 음식이나 이런 건 별도 사업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석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침상으로는 1인 최대 3회까지 이용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석이나 명절 때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부 기본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니만큼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우위원
복지부 소통은 언제 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소통은 저희가 복지부 담당자와 바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문의는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기본 사업 구조가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우위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먹거리를 생계 어려운 도민 누구한테 다 줄 수 있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걸 추석 때 한시적으로는 전통 음식을 위주로 드리면 안 되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음식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기부품이나 물품 구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시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추석 전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추석 때 더 어려울 사람, 명절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좀 부치고 떡도 좀 하고 음식을 조금 해서 나물도 조금 해서 추석 하루 전날에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사회단체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 자치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수요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남 푸드 그냥드림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석 때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고 검토 내용 보고해 주실 거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이 도로 오나 보더라고요,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2026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4분기 예산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하반기 예산입니다. 8월에 최종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현주위원
이게 분기별로니까 내년에는 4억 정도 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 저희 쪽에 확정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이게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시군에서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임시 보호를 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장기 보호로 가는 체계였는데 임시 보호 단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단 전담기관이 꾸려집니다. 인력 세 사람을 통해서 꾸려지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 인건비하고 초기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책 사업비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박현주위원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 맞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은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박현주위원
모든 보호대상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들어가면 분리되어 있는 아동들까지 이 사업이 확장되어서 시설까지 다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박현주위원
기존에 위기가정 생겨서 보호전문기관에 보호하고 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은 어쨌든 부모로부터든 아동 학대로부터든 분리돼서 시설로 보호가 된 아동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쉼터도 하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별개의 시설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으로 학대로 인정되고 나서 그 아동에 대한 회복, 그 가정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는,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은 기존에 하던 시군에 있는 양육 시설이나 그룹 홈이나 또는 전문 가정에 위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위기가정 아동들이 되면 제가 알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굴이란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우선 의탁해 놓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옛날에 그런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상담하는 영역이랑 다르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다른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경남에 있는 시설들을 다 총괄해서 아동들을 원가정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동들을 선별해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런데 원가정 안전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원가정에 대한 담보라기보다는 만약에, 학대피해아동은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분리 조치를 해서 보호를 들어갑니다. 그 외에 부모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아동 같은 경우에 시설로 보호하게 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의식주는 보호하는 시설에서 담보해 주고, 저희가 새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아동에 대한 건강 부분 체크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아동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아동을 장기 보호할 경우에 저희가 도 자원을 보고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박현주위원
과장님, 그 애들이 원가정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했는데 원가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원가정에 어떻게 복귀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렇게도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
박현주위원
학대피해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부모가 계실 경우에는 과연 이 아동을 가정으로 보호하는 게 맞는지 시설로 보호하는 게 맞는지를 일시 보호 기간에 저희가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정으로 보호가 맞다 생각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원 체계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박현주위원
있었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 격차도 있고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어서 전문 가정이나 가정 위탁으로 가든 아니면 그룹홈으로 가든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기존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박현주위원
일단 제가 조금 더 이것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범사업이니까.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들이 사실은 위기가정 아동이 무조건 방임이라든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되지 않고 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가정폭력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가정폭력과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분리되는 아동들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는 그게 어느 사례일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잠깐 위탁할 수 있죠, 안정적인 가정들에. 갑자기 생기는 결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통계적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그 가정에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항들을 살피는 것이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계획하기보다는 그 가정에 대한 설계가 이 사업에 녹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계획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은 하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다른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것은 하고요. 제가 걱정되는 이유는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새로 되는 신규 사업이기도 해서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아이들이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그 가정이 제대로 안전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서야,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사례관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망쳐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할 수 없이 보육시설에 맡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100% 원가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미처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시설보호로 가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하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100% 원가정으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이 사업은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제목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제목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방향이 가정형 보호를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지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정형 보호로 연계를 시키자 그런 측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과장님, 저는 조금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궁금함이 더 많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복귀하기 전에 대체로 아동들은 가정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아동들은 방임이든 학대든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정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이들의 집중도 중요하지, 그것은 이미 다 시설에서 충분합니다, 보호하는 시설은. 그렇다면 그 가정을 어떻게, 제가 감시라는 말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잘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추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이기는 해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했는데 지금 인천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사례를 저희가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지부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지원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 출신 공재권 위원입니다. 질문이자 제안입니다. 과장님,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종류별로 해서 총 25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그러면 25회가 다 소진되고 임신을 못 한 부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파악된 것은 지금 없는데 일단 그런 요청은 저희도 받고는 있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구시가 9월 30일부터 25회 제한을 폐지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폐지가 25회, 100회,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보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난임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열 번 안에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25회가 초과됐다고 해서 딱 끊는다기보다는 대구시의 그런 정책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남도도 4년간 0.88명으로 지금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출산율이.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그런 반등세를 타서 조금 그런 지원도 아끼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펼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타 시도 사례도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부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추경 편성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25회 기준에 있어서도 저희가 재정을 이렇게 맞추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권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집행기관의 책무로서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순위에 밀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지사님이나 집행부 국장님들, 과장님들 뜻을 모아서 더 우선 편성한다 그런 개념으로,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그런 부분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계속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재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여성국의 3차 추경 비율이 다른 국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경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이 도 전체,
공재권위원
아니 당초예산 말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3회 추경 비율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재권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복지여성국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필수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비가 확정 고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해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3차 추경에 와서 몇백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집행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이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필수 사업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긴급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처음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좀 더 배려해서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경남도 재정의 전체적인 파이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고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참 욕심만큼, 의도만큼 그렇게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3회 추경까지 와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남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럼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계속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재권위원
맞습니다. 그런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사실은 이런 문화복지 부분, 특히 약자에 대한 복지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목소리 높여 갈 테니까 나중에 와서 한정된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3차 추경까지 와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경남도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양보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든가 선진국의 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목소리를 같이 내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전문가정위탁 18개 시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에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 전체가 위기아동이, 경남 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 위기아동에 대한 부분이 11개 시군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 18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변경사항이 생겨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7개 시군에 대한 이 계획이 원래 빠져 있는 것인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시군 개념은 아동 입장의 개념이 아니고 전문가정으로서, 전문가정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문가정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군이 정해집니다.
김진기위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뜻이에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게 아동이 있고 또 그 아동을 양육할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정은 조서에도 있지만 학대피해아동으로서, 즉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된 2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경계선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부모들이 이 전문가정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아동이 발생,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을 보호해 줄 가정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가정을 하겠다는 부모가 김해에 계시고 아동은 창원에서 사는 아동이면 그 아동은 김해로 가게 되고 저희가 김해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7개 시군에 대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전문가정 부모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없어서,
김진기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100%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도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18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도비 76억원 증액된 것 나왔죠, 그렇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증액 사유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국비에는 전혀 이번 추경에서 변동이 없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12월 19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부분만 조금 늦게 편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지금 실제 증액 사유하고 사업조서에 나타나는 것하고 이게 불일치예요.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것들은 첫째는 이 사업조서에 확정 내시된 게 2025년 12월 19일이었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3추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비는 변동이 지금 추경에 없기 때문에 도비 미확보분에 대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조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란 말이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아까 가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이면에는 부서의 의지보다는 예산부서에서의 굉장히 좀 협조를 요한다는 이런 여러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답변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필수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수경비를 이렇게 만일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이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2월이나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맞출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확보한 것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연간 추계를 했을 때 11월분까지는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별도로 이번 추경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원래 2추에 이것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보고 또 저희 과에서도 우선순위 사업이, 당장 급한 사업들 먼저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부서의 입장은 또 이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서 부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또 하나는 필수경비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만 정돈해서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7억6,5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7,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82억6,63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2,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10억7,91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8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에 2억7,634만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1억6,1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억6,71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8,5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3억5,317만원, 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원에 4,500만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28억8,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사업조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주외숙위원
집행실적과 추이가 다소 저조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이용인원은 4,238명, 상담횟수가 2만9,773회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이용인원은 2,510명입니다. 상담횟수는 1만542회에 그치고 있어서 하반기 동안 집중적인 집행 관리와 고위험군 발굴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 증액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져서 도비와 시군에 각각 2만8,540... 각각 동반 상승한 국비와, 시비와 군비가 동반 상승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대응 예산 확보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게 몇 차에 걸쳐서 시군 간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시군에서는 조정을 해서 모자란 시군으로 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면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시군 간에 숨 고르기를 합니다.
주외숙위원
조정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주외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재정이 동반 상승하는 만큼 예산이 단순 소모성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2026년 상반기 이용률과 상담횟수가 다소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은 하반기 동안 사각지대 없이 고위험군을 정확히 발굴하고 목표한 사업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국장님, 보건국에는 이번에 특별회계 편성된 예산 있어요? 특별회계 편성된 예산 있습니까? 없어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취약지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의료취약지구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복지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응급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시간 거리, 30분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인구가 몇십% 이상이 되면 응급의료취약지구라고 구분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1차 의료취약지 해서 또 취약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고, 응급의료취약지 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고 그런 몇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일부 시군을 편애하는 게 아닌데 응급의료취약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역시나 취약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취약지구라고 얘기하는데,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을 하면 사실은 시보다는 군 단위가 더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원을 보면 시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운영하는 이런 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다음 과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시군 단위는 3억에서 이짝저짝 하는데 거제는 십몇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단위가 훨씬 더, 병원 규모가 작아서 지원을 더 적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가 의료취약지구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일부러 시 단위나 이런 데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기관, 여러 기관들이 소재를 하는데 균등하게 주다 보면 이게 합쳐지면 조금 많이, 전체적으로 시 단위로 치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정말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좀 더 배분이 많이 되도록 전반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그냥 의료정책과로 자연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해야 되나요?
김순택위원장
아직 보건행정과입니다.
박현주위원
보건행정은 없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보건행정과는 질의를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줄 알고 계셨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소아환자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월평균 지원사업비 계산해 보면 추경 금액에서 12개 나누면 보통 2억4,000 정도 지원이, 차등, 균등은 있겠지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국장님하고 계시는 사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 기금이 지금 어떤 기금입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박현주위원
응급의료기금으로 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때그때마다 공백을 메꾸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정책이 되면서... 국장님! 제가 여쭤보면 그 공백 부분에 이로 인해서 민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병원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서, 과장님께 상황도 한번 들었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약국이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병원에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약국을 배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 병원에 집중하다 보니 아마 약국이 그림자에 가리게 됐을 건데. 병원에는 지금 지원금이 나누기하면 한 2억4,000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 반면에 약국에는 한 의료수가당 4,310원. 아이들이 병원 진료해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가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추가로 받는 수가가 4,310원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그 외에 다른 지원금 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 수가 외에 추가 지원은 현재 약국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지금 약국이 24시간 병원 덕분에 열어야 돼요. 그러면 약사 한 분 계시는데 평일에도 야간근무해야 되고, 주말에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대체 약사를 구해서 해야 되고, 여름 시기에는 에어컨도 밤새 돌려야 되고. 아이들이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약국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 없이 고스란히 약국에 다 전가되는 구조가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일어난 문제인 사각지대가 또 발생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민간 비용 발생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려오다 보니까 빨리 병원을 지정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집어서 내가 만약에 약사라면, 과장님, 국장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이번 여름 7월만 해도 한 200만원 정도 개별 손실이 일어났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1년씩, 2년씩 병원 운영하는 동안에 약사에게 다 부담 지우기는 과연 공익적인 마인드로, 공공 사회공헌으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책화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병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운영되는 약국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검토도 좋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게, 뒤집어서 저한테 병원이 갑자기 24시간 운영하게 돼서 약국을 24시간 운영하라. 안 할 수 없다, 필수다라고 얘기해서 매달 200만원씩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그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으라고 한다면 진퇴양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은, 공무원님들도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내 입장이면 가능하겠는가?’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책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약속해 주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 안 됩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국가사업으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은 가죠. 시간은 가고 민간에 증가되는 비용, 나중에 소급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견디면 되고요. 지금 생각이... 소급해 주실 수 있도록 나중에 반영을 부탁드리고. 정책에 그림자가 생긴 건데 내시 하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요청드릴 건데요.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일단 그 부분 어쨌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재원을 돌린다 이런 게 쉽지 않고요. 별도의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면 재원이 투여되고, 이 부분은 저희만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박현주위원
최대한 건의해 주시고, 누가 들어도 이것은 우리 정책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잘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잘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 말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김진기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 이어서,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먼저.
김진기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국가에서 하려면 하세월 언제 하겠습니까? 정말로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시고, 또 방문해 보시고 해서 이게 정말로 병원과 약국의 관계가...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약이 없는데. 약을 타야 아이가 진료 이후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게 연계 관계가 지금 약국들의 어려움도 있어서, 문 닫아 버리면 약 못 사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박현주 위원님께서 방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눈치 보고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가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인근의 약국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국장님은 정말로 딱 선이 정해져 있네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제가 지금,
김진기위원
이것은 일반 사업도 아니고 위급 사항이고 잘못하면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국장님의 평정심을 조금 높여서 이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해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김해에 지금 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한 기본 현황을 주시면, 저는 김해에 두 곳을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고, 또 인근 약국도 한번 들러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박현주 위원님의 그 말씀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 지금 일반 약국에 주말·야간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휴일. 거기에도 약국에 지원하나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공공심야약국이라 해서 도내에 12시까지 운영하는,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냐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금방 박현주 위원님이나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약국 너거 안 하면 되지, 문 닫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약국이 안 하면, 병원 가서 진료하고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아까 국장님 답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그런 약국들이 숫자가 많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아마 지사님의 지시 사항으로서. 약국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되, 그냥 야간에 약국을 개방하니까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검토해 보시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최근에 제보로 해서 알았는데, 저는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제료인가 그것은 수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약사협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누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선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저는 좀 다른...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장유에는 어떻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장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병원에서 ‘이걸 해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맞고, 야간 시간대 운영이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야간 시간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인 것도 맞고, 어쨌든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선영위원
참여는 하겠다는데 지원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원금의 문제도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국비사업이다 보니 18세 미만 소아 수라든지 운영 시간에 따라서 규정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고, 첫 번째는 일단 병원에서 참여 의지가, 운영비 때문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여 의지가 없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운영 방법을 보면 일반 운영, 일부 요일 운영, 연합 운영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돼 있고, 그렇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취약한 곳이잖아요. 아기를 업고 종합병원 멀리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병원인데 조금 늦게까지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경우면 휴일 진료기관이나 아니면 운영할 때 저녁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복합 운영 방식으로 하려는 병원이 있다면 그게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취약지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적이 없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김해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런데 인구가 다르잖아, 인구가. 인구가 지금 17만, 18만 돼 있는 동네면 밀양이나 통영 이런 데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지역에 똑같이 떡 주듯이 한 개씩 적용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구나 어린이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셔야지,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남해하고 저희 장유지역하고 인구수가 어떻습니까? 밀양하고 통영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 군 지역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유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유지역에 영유아 수가 많은 것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두 사업 모두 국가사업이다 보니 국가사업에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이 제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장유 같은 경우는 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어쩌면 더 유리한 부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랑 한 번 더 연합 운영 형태라든지 원하는 병원들을 발굴하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만약에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약사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일하는 데가 있다든가,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야간에도 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것도 어렵기는 하겠다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연합으로 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한 일들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하셨을 때는 어느 병원이 하나 있고 거기서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기하신 겁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병원 운영 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쪽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김해시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김해시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유에 소아과 병원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소아청소년과가 서울아동병원이 있고, 엠아이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 몇 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요. 내과에서도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내가 내과병원 의사인데 소아를, 중요한 것은 소아경증환자잖아요. 심각한 환자가 아니라 경증환자인 경우는 열이 난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몸이 가렵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가벼운 환자들일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소아과라고 지정하기보다는 내과라든가 이런 곳도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자기 진료하는 전문 과목에 소아청소년과가 있으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내과인데 우리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병원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라는 일인데. 이게 벌써 시간이 몇 달이 지나가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몇 달이 지나가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조서 77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인데,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기금이 오고, 거기에 도비를 대응해서 하는데, 각 기관들에서도 자기 부담분이 있네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20%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지역은 시행주체 해서 11개 시군으로 나오는데, 총 몇 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취약지에는 15개 병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15개 병원이 소재해 있는데 14개만 신청이 들어왔고, 한 곳 빠진 곳이 거창에 있는 거창적십자병원입니다. 그 병원은 지방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 15개소 중에 14개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의료기관의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좋은 장비들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는 지역이 대응해서 함께하는 이런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몇 년 전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비 보강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요청합니까, 다양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엑스선 촬영 장비라든지 초음파 장비라든지 환자감시장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지원이 되면 언제 의료기관에는 이 기기들이 도입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병원마다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안내를 했고, 9월 예산이 의회 승인되는 대로 집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 구입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돈만 줍니까, 아니면 입찰에도 관여를 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입찰까지 관여하지 않고요.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병원으로 교부해 주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시군을 통해서 교부해 줍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없지만 시군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사실 계약 부분들은 시군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쪽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은 지역별 이용 수요와 실제 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기와 수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다섯 건의 부대의견 채택안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7_문화복지_3차 3 부대의견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창우 위원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김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