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및44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7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16까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지확인사항이있을시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기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행정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기획행정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9월9일 증인기획행정국장,임용섭 문화관광국장,백삼철 교육체육국장,진종삼 공보관,박태종 감사관,전현수 기획예산과장,오종석 행정과장,박태갑 민원여권과장,박경림 회계과장,백미숙 정보통신과장,한효철 문화예술과장,하미선 문화유산과장,권임숙 관광진흥과장,임정희 도시재생과장,윤영희 위생과장,노미경 교육인재과장,정숙란 체육진흥과장,박순애 평생학습관장,이승진 시립도서관장,김영숙 문화시설사업소장,이정희 진성면장,지외식 이반성면장,성문옥 사봉면장,남미경 지수면장,하미애 천전동장,박소영 성북동장,손명숙 상봉동장,박순정 초장동장,백미선 가호동장,김회생 충무공동장,도명환 (기획행정국장임용섭,선서문위원장께전달)
강묘영위원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평소시정발전을위해함께고민하고협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기획문화위원회소관국·소장과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백삼철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진종삼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전현수감사관입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간부공무원입니다. 오종석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백미숙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문화관광국간부공무원입니다. 하미선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임숙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윤영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미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교육체육국간부공무원입니다. 정숙란교육인재과장입니다. 박순애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승진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영숙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입니다. 지외식진성면장입니다. 성문옥이반성면장입니다. 남미경사봉면장입니다. 하미애지수면장입니다. 박소영천전동장입니다. 손명숙성북동장입니다. 박순정상봉동장입니다. 백미선초장동장입니다. 김회생가호동장입니다. 도명환충무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가있을시에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부서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9일부터9월16일까지이며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진주시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국,문화시설사업소,진주문화관광재단,교육체육국,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9월16일에는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기획예산과,행정과,민원여권과,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민소통형SNS홍보활동추진활성화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근무성적평정계획에따라서근무성적평정서의특정업무및실적가산점에SNS홍보를포함한시정홍보우수실적거양자에대한가점을부여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공보관에서는반기별로보도자료제공,보도실적및SNS홍보,유튜브홍보,개인SNS홍보실적등을종합평가하여시정홍보우수자명단을행정과로통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정홍보와관련하여직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유튜브채널에서는전문업체나1인영상제작자뿐만아니라홍보팀담당자와진주시직원들이직접참여하여공무원브이로그,진주시새해인사,챌린지콘텐츠등을기획·제작하고있습니다. 특히쇼츠영상은대부분자체제작하는등전체게시영상의약50%정도를직접기획·제작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트렌드를반영한영상기획을적극확대하여지속적으로구독자층을늘리고홍보효과를극대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중앙언론매체활용확대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기존중앙지로분류되어홍보가편중되어보였던2개언론사는본사위치와보도범위측면에서일반적인지방지와다르게수도권에본사를두고있으나전국각지역의소식을다루는특성이있었습니다. 하지만한국언론진흥재단의기준에따르면해당신문사는통상적으로말하는중앙지와같은전국종합일간지로분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 현재해당신문사는실질적인매체인지도와영향력을반영하여지방지로분류하고있으며,앞으로도중앙지에도더많은시정소식이반영되어보도될수있도록도출입기자와적극적인소통을,협조를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관련성과지표개선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성과지표개선건의사항을일부반영하여2026년부터시정소식지의성과지표항목에독자의견수렴및퀴즈등참여건수지표를추가하여독자참여실적을정량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의견수렴을통해만족도및독자의견을반영하여향후콘텐츠기획과편집에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언론중재위원회제소및응소건수,결과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는언론매체의허위,오보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실시간모니터링과함께언론사와의활발한소통으로올바른시정소식을제공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허위정보를유포하는언론사에대해서는철저한팩트체크와언론중재위원회조정절차를활용하여시민들에게정확한시정현황을알리고행정신뢰를쌓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공보관실소관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포함하여3개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명단및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공보관실현안사업은총7건입니다. 먼저시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현재전국186개언론사를대상으로시정홍보를위한보도자료,인터뷰․대담자료,국소별언론브리핑자료등을제공하고있으며앞으로도신속․정확한자료제공과함께언론보도모니터링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시민과함께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공식SNS채널8개를운영중이며구독자수는올해6월말기준217,000명정도입니다. SNS서포터즈와인스타그래머등운영을통해시민들에게폭넓은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더욱친근하고유익한정보제공역할을하는공식SNS채널이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이참여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유튜브채널을통해문화·관광행사소개및이벤트영상,시책소개,공무원브이로그등다양한주제의SNS영상콘텐츠를홍보하고있습니다. 또한시민이직접출연·제작하는1인영상제작자운영과영상공모전개최를통해시민들의참여율을높이고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는매월36,000부를발행하고있으며시정소식뿐만아니라슬기로운진주생활,진주같은역사,참맛진주,진주를담아요등맞춤형콘텐츠를구성하여시민들에게보다친숙한홍보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현재8기시민명예기자는18명이활동중이며행사취재,우리동네소식,미담사례소개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시민명예기자는소양교육및현장학습등을통해취재·홍보역량을높이고,기사채택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시정참여에대한만족도와자긍심을제고함으로써우리시와시민을잇는소통역할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올해는진주의문화인물을주제로한‘빛나는도시진주,인물이야기’홍보만화책자를제작하여진주문화인물이지닌역사·문화적의미를조명하고인물들의가치와의의를재미있고유익한만화로전국에알리고자합니다. 참고로올해진주의문화인물로는박생광,설창수,이성자,이상근등이있습니다. 발행부수는9,000부로관내공공기관,학교,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는시브랜드제고와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방송사,신문사,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시정홍보를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다양한시정홍보콘텐츠를제작해방송함으로써우리시를전국에알리고도시경쟁력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공보관소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17회,신문·잡지대담은총24회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으은12페이지,중앙언론매체및보도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비롯한9개중앙언론매체에서국별11개분야총60건이보도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및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5년도공고료는총4억2,900만원이고,2026년도는6월말기준현재2억3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공보발행현황입니다. 2025년도5월부터12월까지30회,2026년도1월부터6월까지22회로총52회발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및읍면동에행정자료지를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8부,지방지는344부입니다. 자세한내용은15페이지와1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언론중재위원회조정신청건수및심리결과입니다. 2024년언론조정은3건신청결과2건은조정성립되었으며,1건은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언론조정신청한1건은조정성립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언론조정신청한1건은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조정불성립된총2건의기사문은현재정정보도청구법원소송진행중입니다. 다음도보관리현황입니다. 도보는본청,사업소및읍면동으로배부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8기시민명예기자는현재총18명이며남자8명,여자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8페이지,원고료집행현황은2025년제출인원14명,채택건수214건에원고료747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026년6월까지는제출인원14명,채택건수160건으로원고료584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SNS서포터즈는9기총50명,10기현재총55명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으며,시정소식공유및각종문화체육행사등원고·영상제출등의실적을통해인센티브를받고있습니다. 자세한시정홍보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진주시SNS종류별콘텐츠홍보실적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8개의공식SNS채널을통해2024년도에는총2,691건,2025년에는총3,493건,그리고2026년6월말기준으로1,256건의콘텐츠를게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20페이지,홍보대사위촉및해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5명,2025년도에는1명,2026년도에는5명의홍보대사를위촉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는시정홍보광고현황입니다. 먼저20페이지,2025년한해동안총7억5,300만원의광고비를집행했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1월부터6월까지는총3억6,500만원의광고비를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을담은USB100개를제작하여요청부서와우리시를방문하는유관기관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각종시정시책과주요행사등에대한종합뉴스를제작하여서경방송을통해서연간총5,460회방송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공보관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공보관님반갑습니다. 결산추경까지하고또연속으로너무자주뵙는것같습니다. 일단저는공통사항1페이지에보면건의요구사항,당시에25년도행정사무감사때건의됐던내용같은데여기보면건의요구사항첫번째거에다양한행사같은거를홍보를공무원분들께서적극적으로임해주셔서그거를당시에고가점수에평가하는데조금점수를줘라이런취지로건의요구사항이갔던것같아요. 그런데이당시에우리동료위원님이제안을하신것같거든요,맞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처리결과가‘개인SNS홍보실적등종합평가에서시정보우수자명단을행정과로통보하였다’이렇게조치완료를해놨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조금제가의문이가는게그러면개인SNS를공무원분들이한거를평가지를행정과로넘겼다는말씀이신거예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닙니다.그러니까보도자료를어떤신문사에배포한다든지SNS홍보에참여한어떤횟수라든지안그러면어떤인기도이런부분을저희들이반기별로평가를해서그렇게해서……
전종현위원
그러니까개인SNS실적을뭘기준으로잡았다라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니,개인SNS를하는게아니고저희들공식SNS에참여한공무원이라든지안그러면보도자료를제출한공무원.
전종현위원
예를들면어떤김아무개가있다,개인SNS아이디가김아무개,그개인SNS에홍보실적을자기가업로드하고그런건아니라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닙니다.그거는개인부분이기때문에……
전종현위원
말이좀혼선이있는것같아서놀랬거든요. 왜냐하면이걸잘못오해를해버리면조치처리결과에결과대로만그냥그대로해석을하면개인SNS로뭔가시에서한행사나이런거를순수하게알릴수도있지만거기에어떤자기사심을담아가지고정치적으로비칠수도있는부분이분명히있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근데그거를행정과넘겨서공보관에서는객관적인고가점수에반영을한다이렇게읽혀지더라고요. 그런거는당연히아니겠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개인부분은개인의영역이고저희들은공식SNS에출연이라든지안그러면기여도라든지저희들보도자료실적……
전종현위원
처리결과에답변읽어보시면개인SNS홍보실적등을종합평가하여시정홍보우수자명단에행정과로통보하였다,이렇게되어있어요. 이부분은조금……
태종
박태종공보관
이거는오해입니다.
전종현위원
오해의소지가분명히존재하는것같아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공식SNS를통한부분입니다.
전종현위원
이거는당연히그렇게안할거는알고있는데혹시나싶어서이부분은조금더심사숙고해서처리결과부분을다시한번수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SNS언론미디어홍보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릴거고,우리가결산내용을좀보면,결산자료는안보셔도됩니다. 결산내용에는성과지표를소식지43만부가배포가됐다,그렇게해서고시공고건수,홍보건수등의산출량을그냥단순하게양적으로중심을잡고홍보가달성이됐다이렇게성과지표를잡았어요. 그래서이거는저희가매번공보관에지적을하고당부를드리는내용중에하나인데공보관에서단순하게그냥매체에서홍보를해서조회수나어떤신문을만들고시정소식지를만들어서양으로많이배포를한다고해서그게홍보가잘됐다,항상얘기가나오는말이지않습니까,맞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래서저희들이정량적평가보다도정성적평가를하기위해서시정소식지의독자의견이라든지만족도를한번조사를하려고합니다.
전종현위원
근데그게결국에읽어야만족도가나올거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이거를찾아야된다라는거예요. 내가볼때공보관에서는어떻게하면진짜정량적이아니라정성적으로독자들을찾아낼수있는지,독자들한테될수있는지우리도명확하게제안을하기는어려워요.맞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전종현위원
근데공보관실은그런거를전문적으로고민을해야되는부서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저희가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제안을하겠지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좋은아이디어있으면적극채택해서정성적인평가를할수있는그런지표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요즘트렌드에맞게끔그냥종이로만드는매체같은비율을비중을좀낮추더라도도달률이나열독률이라고해야되나,그런만족도를좀올릴수있는객관적인결과지표를만들어서개편이들어가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래서작년에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부분은일단저희들이판단을해서만족도조사를일차적으로한번해보자그렇게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안에는많은게들어가있겠죠. 촉석루도들어갈수도있고단순언론들한테배포해가지고소식을하는것도있겠지만돈을쓴만큼진짜시민분들이나진주에관심가지는다양한국민분들께서이게진짜전달이제대로되어서공보가기능이제대로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해주십시오. 사실어려운말인것도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걸또놔두고단순하게그냥정량적으로만계속수치화만시켜가지고하는것도좋은방향은아니니까,누군가는이걸또짚어야되고또의회에서의원들은이거를얘기를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포괄적인내용이지만질의를드렸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양방향으로저희들이확인할수있는방향,방안을한번강구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부분같은경우는행정사무감사에공식적으로질의가된거니까이부분은과에서고민을하셔가지고어떤플랜을저희한테한번제시해주든지아니면다음조치사항에지적조치사항결과로올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고민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전종현위원질의하신부분에있어서추가질의가좀있어서마이크를들었습니다. 말씀하신시정소식지촉석루에대해서질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제가이번에소식지편집위원회에들어가있으면서활동하면서촉석루앞면책자하고또표지도너무화려해졌고또여러콘텐츠가있어서너무보기좋더라고요. 그래서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궁금한부분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매달종이책으로저희36,000부발행하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이태진위원
그런데예전에는보니까45,000부를했는데이제36,000부로줄였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전에는한60,000부
이태진위원
그이유가전자책을활성화한다는그취지로그렇게알고있는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저번주에예결위때윤성관위원장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많이또지적을하시더라고요. 책자가예를들어서아파트에뭉뚱그리로있다가또안보면뭉뚱그리로회수를하고그런부분을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궁금한부분이종이책으로제작된36,000부가실제로,아까계속여러차례질문이지만몇명정도보고읽고있는지파악을하고계시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저희들이직접조사하기는한계가있고읍면동배포하시는통장님이라든지이장님을통해서반응을보고있습니다.보고있고또잔여매수가어느정도되는지저희들파악을해서좀많이방치되어있는부분은수량을줄여서하고또내년에도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부수를전자책이라든지어떤인터넷이잘되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활용할수있는,젊은분들이친숙하게접근할수있는방향을저희들이해서,또소식지가만약에불필요하다면감소를한다든지그렇게방안도하고있습니다. 근데여기에소식지를제작하는신문사가지금종이의질이라든지칼라의인쇄도라든지이런걸높이면서시민들한테좀더다가갈수있도록지금노력은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의노력도저희들감안을해서원만하게잘,또저희들이시민들과많이접촉해서,소식지안에시의회소식도조금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우리시정이라든지시의회소식도다소식이전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추가로읍면동이나기관에도여러부씩보내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이태진위원
이부분들도매달남는책이몇부인지확인부탁드리면서,또전자책도제가궁금한부분이카카오톡으로촉석루전자책을보내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이태진위원
그런데보내는사람이몇명이라는성과표보다는실제로눌러서읽는사람의수가저는또중요하다생각하거든요. 목적에맞게끔읽는게중요하니까그부분도파악을하고계시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조회수가저희들……
이태진위원
사이트접속하면아마접속한수가뜨거든요. 그런부분도한번……
태종
박태종공보관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서버가관리업체에하나있거든요. 그래서그런총괄조회수라든지월별추이를한번파악해가지고어느정도되는지위원님한테한번볼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예,촉석루같은경우에는정말좋은소식지고또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종이로소식지를또받아볼수있는환경도있는데앞으로는몇부만들어졌다고만실적으로잡지마시고제가말씀드린대로종이책은실제로구독자와남는수를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 또전자책같은경우는실제열람자수를확인해서그결과를다음연도에발행부수와예산에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또전종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결과치도그렇고다음연도발행부수와예산편성에는반드시반영해서관행적으로제작되고또배부하는방식이아니라시민들이실제로읽고활용하는시정소식지가될수있도록운영의내실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
관장님안녕하십니까? 자주뵈니까너무좋아요. 그냥가벼운거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19쪽에서20쪽홍보대사위촉현황을보면현재7명의홍보대사가위촉되어있는데6명이가수예요. 우리홍보대사의구성이특정분야에너무지나치게편중되어있는것으로보이는데홍보대사의역할이단순히진주시를알리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관광.문화.축제.지역특산물.기업및투자유치등진주시의다양한분야를홍보해야되는데가수외에도사실은시민들사이에서도진주의유명한영화배우나어떤스포츠이런쪽으로인기가있는사람들이많잖아요. 그런분들도좀적극적으로활용해보시면안될까,또그런분들을,가수홍보대사로위촉되어있는이런분들이사실은진주를알리는영상이나콘텐츠나또진주를알리기위해서활동하는모습이런거를사실은찾기가힘들어요. 그러니까위촉만해놓고그위촉된가수분들이나홍보대사님들이적극적으로진주를알려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이너무약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다양성도좀필요할것같고또그분들이역할을할수있는부분의관리라든지어떤영상물제작이나콘텐츠나활동하는거를체크좀해봐주셨으면좋겠는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저희들도다양한분야에또인지도있는배우라든지연극인이런분들이좀하면좋은데,이런분들은대가가사실조금미미합니다. 사실상거의무료봉사쯤되는데그분들이또출생지를밝히기를꺼려하시는분들도있을거고또자기네들은연예인이라든지이런분들은어떤비용부분을많이따지기때문에저희들도그부분이원한다라면인지도를보고섭외를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그상대방하고저희시하고의어떤격차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도인지도있으면다가가서섭외를하고싶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조금뭐라해야되나,소속사라든지그런부분도또감안을해가지고,소속사에서배우는하고싶어도소속사에서는안된다는그런부분도간혹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감안을해서위원님들이나저희들도진주출신이나인근출신이있으면홍보대사로할의향은있고또한번섭외를할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일위원
다방면에적극적인액션을좀하셔서,왜그런거있잖아요. 여러개하는것보다똘똘한한개가낫다고,아까말씀하셨던비용부분이라든지어떤자기네들소속사이런부분도저는의지에달렸다고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전국의어떤유명한도시에보면꼭그런홍보대사로인해서그지역이빵뜨고,소위말해제일가까운이슈는거제리센느때문에도빵뜨고했는데그럼으로해서효과가어마무지하게알려지는계기가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거저런거다핑계를대자면끝도없잖아요,그죠?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아쉽지않나,그리고이런또홍보대사로위촉된분들이진주를알리는영상이나콘텐츠들을할수있게끔지원해서홍보대사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끔잘좀협의해서많은어떤이벤트를만들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뒤에시정홍보현황을보면,20페이지부터시정홍보현황을이렇게쭉살펴보면내용을상세하게적어놓으셨는데본위원이굉장히궁금하게생각하는부분이홍보내용에고향사랑기부제라는홍보내용이너무너무많이들어갔어요. 다른내용을보면예를들어서국제농식품박람회때가되면농식품박람회에대해서홍보를하고또정원박람회면정원박람회를이렇게홍보를하고,보통그시기에일어나는행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적정하게홍보를한걸로보이는데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에는처음부터마지막끝날때까지1년12달전혀구분없이고향사랑기부제라는시정홍보가이렇게들어간걸로보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고향사랑기부제모금된금액을보면그금액에기부가된금액을놓고이고향사랑기부제의홍보내용을보면이홍보비용이너무너무많이치우치고너무너무많은횟수가들어갔다. 그래서혹시이렇게될수밖에없는어떤특수성이있는건지안그러면이부분을충분히시정홍보가저도필요하다고봅니다. 요즘은다SNS시대고그렇기때문에홍보를해야되지만어떤이런한테마에집중해서홍보를해야되는거는자제해야되지않겠느냐,분명히시정홍보를해야될게너무많지않습니까? 다양한국가에서나오는홍보내용이라든지이런것만해도수백,수천가지라고알고있는데유독고향사랑기부제가이렇게해서,이거는우리가고향사랑기부된금액이라든지이런데비추어보면이거는너무과하다. 그래서혹시이거를조정할의향이없으신지여쭙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조정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들공보관실에광고가있지만대규모행사라든지축제,안그러면박람회이런부분은각부서에서광고비를편성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보관실은어떤서포터즈,어떤지원광고,그러니까저희들이각부서에광고하는데조금부족한부분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지원하고이렇게하는데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에는행정과에조금있긴있는데그런부분을전국적으로또알리다보니까이런부분,도출입기자라든지전국방송에하려고하면지역적인부분보다전국적인부분이있어야된다. 그래서고향사랑기부제가좀많이들어간부분이있고또저희들이이걸광고를할때에선관위에또물어봐야됩니다. 다른광고는선거법에저촉이없는지그런부분을저희들하고또이렇게협의를하다보면,어떤우주항공부분도보면이게확정이됐다이런부분을광고하기는좀그렇다. 그래서고향사랑기부제는좀통상적인부분이있다.그런부분을좀하다보니까저희들부서에고향사랑기부제가좀많은부분이있고앞으로내년이나안그러면올해라도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도저희들이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좀연구해주시고많아도너무너무많거든요. 백몇십개입니다,광고가. 그래서한두개내기도힘든그런부서도있고그리고이런광고가많으면사실거기에따라서기부모금도비례적으로늘어나야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모금도비례적으로늘어난게별로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건의를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8페이지하고18페이지하고연관되는내용인데본위원이업무보고때우리과장님한테한번건의를했을겁니다. 시에명예기자라든지서포터즈활동을열심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열심히하고시정을홍보를하고그런거는본위원도상당히긍정적으로이시대에필요한콘텐츠고홍보방법으로생각을하는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선거때특정후보를지지를해가지고상당히그게여론이문제가되고,어떻게저런특정후보를지지를하면분명히그안에교육을할때기준은정치적인중립을지키기로되어있다고그때보고를제가받았거든요.그렇게했는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아마그런나름대로의여론이나민원도많이들어갔을겁니다.그렇게했는데그뒤에그분들이계속명예기자나서포터즈활동을하고있는걸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때조치를취해달라고개선책을선정을할때기준을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거나했을경우에정치적인중립을어겼을경우에는다시명예기자위촉을하는데제재를가한다든지어떤거기에대한페널티킥을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거는어느선거나상관이없습니다. 곧좀있으면또총선이다가오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일이또일어난다면이거는정말공적인자금을,예산을써가지고인플로우를늘리고팔로우를늘려가지고선거에이용한다는그런민원이정말잠재울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그동안에생각해놓은대책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저희들선거법관련해서SNS서포터즈이분들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그러니까공무원이라든지통.이장,주민자치위원들한테해당되지않는자라고판정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개인SNS로활동하는부분은상관이없다. 근데공식SNS로참여하는부분은문제가있다. 그래서자기개인SNS에어떤사람을지지한다든지개인적인부분은그거는우리영역의밖이다. 그래서그런부분은문제는없는부분으로저희들해석을하고있고또그렇지만그래도SNS로위촉이되어있어서이런부분이활동하는분오해가생길수있으니까,개인하고공식SNS에오해가생길수있으니까이런부분을저희들이자제해달라고그분들한테권고내지는어떤지도,그러니까이렇게좀해달라라고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어떤강제성은있는건아니고,그래서그분들이그이야기를듣고시민명예기자같은부분은2명이탈퇴를했고사직을했고그리고SNS서포터즈같은부분은한다섯분이탈퇴를했습니다. 그래서일단선거법부분은조금문제는없다,위원님그렇게알아주시고그런부분이오해가생길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저희들이조금행정지도를해야되지않겠나,그런부분은저희들이하겠다. 그래서앞으로도그런부분이오해가생길수없도록공식SNS부분은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부분이고개인SNS부분은자기의개인적인정치의사다라는부분은명확하게밝힐수있도록그렇게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말씀잘알아들었고선거법의질의회신을받아봤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부분에대해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구두로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구도로받았습니까? 문서로받은건없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존중하는데그렇다면이오해의소지도공적인부분에서는문제가있는거라고판단되거든요. 그러면SNS서포터즈로공식적으로올리는부분하고그다음에그이름이개인적으로올리는부분은이름이달라야된다고봅니다. 그러면SNS서포터즈는사실은시정홍보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계정을이름을바꿔해도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개인SNS하는거는홍길동이면홍길동이름으로,그러면이거는계정이이름은분리를해야된다봅니다. 왜냐하면그때전부다나온여론이SNS서포터즈면서그다음에명예기자를하면서이이름을그대로한사람이여기도넣고저기도넣고이렇게하니까문제가생긴거거든. 그거는그이름으로SNS서포터즈라는어떤공적인계정을가지고반사이익을이사람이선거운동에활용하는거아닌가. 그런데상식적으로보면법적인문제가없다하지만요즘엔도덕적인것도문제가크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서는반드시짚고넘어가야될사안이라고,그래서그부분을좀구분을해가지고이렇게활동하시는분들한테처음에교육을할때그렇게계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섯분이탈퇴를하셨다하는데선거가끝나고난이후에그분들이……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니,그전에……
강묘영위원장
아니,아니요.그전에탈퇴를했는데선거가끝난이후에는그분들이다시또들어오신분안계시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안들어왔습니다. 모집한적이없고,그런데10월축제를앞두고어떤선거에떠나서10월축제를대대적인홍보를하기위해서는임시적으로도좀필요하지않겠나그렇게저희들생각은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시모집을할계획이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정식적으로아니고임시로,10월축제라든지어떤한행사를놔두고10월축제에대한이벤트성그런홍보를위해서는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10월축제에관해서는시의원들도알릴의무도있고시의원들한테도좋은거있으면보내주시면저희들도같이알리면되니까그렇게좀해주십시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게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서로상부상조해야죠.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공통사항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가.무자격시공및관리철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재나라장터시스템및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통해시공자격을검토하고일상감사및계약심사를통해동일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나.출연기관출연금증액관련검토및감독철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출자출연기관출연금이100분의110이상증액되는경우「지방출자출연법」등관련규정에따라운영의타당성검토,심의의원회심의,처리결과시홈페이지공개등의절차를누락이없도록해당부서에통보하였으며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사전교육,검토및점검등관리감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2페이지,다.채용실태감사사항에대한관리요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공직유관단체채용실태전반에대한특정감사를통해감독부서가채용절차전반에대한사전,사후관리감독을철저히이행하도록해당부서에통보하였으며채용실태자체체크리스트점검및채용실태특정감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라.실적을위한감사지양및상부기관감사대비계획마련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자체감사는사전예방적감사활동을하고있으며,반복되는지적사례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작년하반기감사사례교육실시하였습니다. 또한상부기관감사사례와경남도의타시군감사사례등종합적인사례를바탕으로자체일상감사및특정감사를통해상부기관감사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3페이지,마.직원복무교육감독철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공직복무관리를위해연간6회이상공직감찰을실시하여복무위반행위및비위행위등사전예방을하고있습니다. 또한공무원부패․익명신고센터를상시운영하며공직자부조리및부패행위에대해신속히대처하고있습니다. 바.공문부정행사사례재발방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및장애인표식부정사용행위관련내용을전부서에전파하여경각심을고취시키고유사사례재발방지조치하였습니다. 또한타기관공직감찰적발사례및관련징계규정등에관한정보를직원들과공유하며사전예방활동을병행하고있습니다. 4페이지,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위원3명을포함하여총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2025년도4회운영으로140만원의수당을지급하였고,26년도는5월1회운영하였으며,수당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6페이지,7번부터28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7페이지,감사관사항입니다. 1번,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자체종합감사를2025년5월부터26년6월까지사업소등21개부서에대해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89건,주의273건,기타6건,재정상으로회수등78건에2,001만2,000원,신분상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분야지방보조금에대한특정감사를25년5월과7월에각각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3건,주의11건,재정상으로회수2건에25만2,000원,신분상주의2명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공직유관단체채용실태자체점검을25년8월14일부터9월15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등5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24년신규채용적정성및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였으며적발사항은없었습니다. 자체감사이행실태감사를2025년12월에실시하여수감부서를대상으로확인하였지만처분요구내용대로이행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고,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2026년지방보조금특정감사를장애인,노인,여성,아동분야를3월과6월에각각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1건,주의17건,재정상으로는회수1건2만원,신분상3명주의조치하였습니다. 2025년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를10월부터11월사이에실시하여행정상으로는시정26건,주의14건,재정상으로회수26건에2,873만9,000원을조치하였습니다. 2026년소액수의계약집행현황및소규모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를실시하여행정상주의24건을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는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종합감사부분지적사항54건,특정감사26건입니다. 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2번2025년,2026년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5년도에는14개기관을실시하였으며,26년도에는13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23페이지,3번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7페이지,교육,체육,노인,여성,아동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와중복사항으로앞서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4번상부기관감사실시현황입니다. 2025년도경상남도종합감사와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를각각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5번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이상,용역.물품3,000만원이상등으로1,213건을실시하여13억3,1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고,계약심사대상은종합공사3억원이상등으로586건을실시하여9억3,3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6번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2025년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중전문감사관이감사를11월19일과24일각각실시하여현장중심의관리실태조사를통해부실시공예방을하였습니다. 7번,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2025년도에하계휴가철,추석명절,연말연시등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나적발사항은없었습니다. 2026년도에는설명절,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나적발사항은없었습니다. 28페이지,8번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9번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입니다. 이또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10번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총13건의익명신고민원을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11번,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3건,국토교통부3건,보건복지부2건,병무청1건,국민권익위원회21건,경상남도14건등총44건의상급기관이첩민원을완결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33페이지부터4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12번,공익신고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공익신고총6건접수하여처리완료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감사관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감사관님,7쪽에보면자체종합감사시정조치가89건있었네요. 그리고10쪽,지적사항을보면다정산소홀로소액의사업비를과다지급하여시정조치를받은건이많습니다. 매년감사할때마다이게반복되는것같은데감사관차원에서재발방지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부분은매번반복된지적부분이있는데요. 아까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사전감사사례를매년하반기에직원들을집합을하여서사례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많이줄이려고하는데그게또반복되는지적사례가나오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매년해마다감사를하면이부분들이많이나오더라고요. 이에대해서또철저하게우리감사관에서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감사관님반갑습니다. 일단24페이지,25페이지보겠습니다. 보면상부기관감사랑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이렇게해가지고,페이지보고계십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감사결과상부기관감사에는31건,그리고25년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는감사결과55건,이렇게해서감사가어쨌든상부기관에서지적이있었고문제가있다라고판단된게이정도라는거죠,현재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근데확실하진않지만일단은25년기준으로감사가들어간거니까현재그러면이행완료,부분이행그다음에미이행,재발우려를감사관에서는어쨌든구분을해가지고정리를해놨을거아닙니까,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이86건2개더해가지고,이거에대해서어떻게지금조치를했는지대략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상부기관감사에관해서,86건이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저희들이경남종합감사하고정부합동감사이건에대해서처분요구가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처분을다조치를하고완료보고를다했습니다.
전종현위원
상급기관에완료보고를다했단말씀이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근데이게우리가상급기관에찾아보니까이행실태검증을하는기간이12월로되어있던데요. 이번연도12월로되어있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매년감사가경남도사례를말씀을드리자면1년동안감사계획을수립해가지고감사를실시하고전년도에한해당시군의이행실태를다시감사하러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그러니까25년도에상급기관감사결과가86건이총났지않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그러면그거를이행실태조사를12월에하잖아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올12월에……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서질문을드리는게사실감사관님이저희위원들한테행정사무감사를받게되려면어쩌면그자료가객관적인자료가될수있는거예요,저희한테는. 사실지금이내용을가지고는우리가어떤일이일어났는지이거에대해서,그리고사후조치가어떻게됐는지명확하게판단하기어렵다라는거죠,그렇죠? 그러니까상급기관에서그렇게하라고하니까그렇게하는데최소한그전까지이상황이어떻다라든지자세히,방금조치완료가됐습니다라고일단락을할내용이아닐수도있다라는거예요,제말은. 안그렇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이부분같은경우는제가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도많은데86건중에서감사관에서최고문제가된다는상위10건을말해보십시오까지이렇게말하고싶지만이게개인적인문제도있고하니까말을또못하는부분도있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검토를할수있게끔,내년도에는상급기관에서이렇게하고있다라는내용자체를우리가자료요구를좀더해야되는상황일수도있는데그러한부분도사전에우리위원님들이고지할수있게끔,이부분은그냥보고하고그냥듣고네,하고끝내야되는상황이에요,그러면. 이런부분은내년도상급기관이26년도같은경우는또곧일어날거아닙니까,맞죠? 27년도행정사무감사에있어가지고. 그러한부분은우리가이부분도확인할수있게끔상급기관에서어떤조치가들어왔다라는거는시의회에서도한번체크를해봐야될내용일수도있는거예요. 근데이미다내용이끝나고나서12월에이행실태조사까지다하고난뒤에우리가의회에서어떤내용을언급을하겠습니까? 그리고그렇다고해서25년도거를27년도에지적을할수는없지않습니까,저희입장에서는. 안그렇나요? 그래서한번체크해주시길부탁드리고,다음번은18페이지에특정감사부분확인해볼게요. 이특정감사보면특정감사같은경우는우리감사관에서어떤기준으로특정감사가진행이되는거예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기준은대부분감사사각지대가좀있습니다.보면특히지방보조금지급하는것,그다음에각종우리가시에서하는건설공사대형사업이런기준으로하고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방금보조금얘기가나오고하니까저도특정감사내용을쭉보니까특정감사연번2번,5번을보면일단대략적인지적사항만한번읽어보면‘용역계약에대해계약률미적용,과업지시서미작성등으로계약체결부적정하다’이거는사업을하면서기본적인행정절차자체를준수를안한거예요,명확하게. 아닌가요? 근데행정상조치결과가주의예요,주의. 그런것도있고밑에보면지방보조금총액이3억이상외부전문가검증대상임에도검증보고서없이실적보고서만으로정산검사완료,이것도금액도어마어마한금액인데분명히3억정도되는금액이보조금이되면안내사항이나주의사항이나경고사항을담당부서에서얘기를,안내를했을거아닙니까,그당사자한테? 그럼에도불구하고이행을하는분이어떤준수를안한상태에서특정감사에서지적이됐고감사관이조치결과를했는데이정도사안인데주의로그냥끝날수있는사안입니까? 대략적으로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는선에서이두2번하고5번내용이어떤사업에서지적을,어떤어떤내용이었습니까? 좀설명을해주실수있겠습니까? 자료가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그것까지는지금자료가아직준비가안됐습니다. 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별도로좀해주셔야되고,지적사항만봐도이건중대한하자인거죠,중대한하자. 근데주의조치는조치결과여러가지종류에가장약한조치지않습니까,주의는?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주의하고앞으로그렇게하지마라하고끝내는내용인데,이거는주의로끝낼사안이었나,더내용을자세히봐야겠지만,그러니까이것또한근거가부족한거예요,저희가판단하기에는. 과연감사관에서객관적인지표로이러한거를날카롭게우리같은내부에있다해서이걸편의를봐주지않아야되는것도당연한거고,문제가되는부분은또강하게얘기를할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감사실에서는. 그래서이부분2번,5번같은경우어떤내용으로감사지적사항이됐는지에대한내용을저희위원님들한테나중에자료를해주시고,그래서어떤사유로조치결과를주의를줬는지에대한것까지감사실에서그내용까지전달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제가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여기다양한있는것같은데안에공무원분들에관한내용도좀있어요. 접수일1번같은경우보면25년도7월14일OO직원이온라인강의수강을야간근무중에올려놓고야간업무안보고대학원강의수강을했던내용으로자체적으로신고가들어간것같아요.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이런내용,그다음에9번같은경우는또직원분이초과근무중에무단이석신고,근데처리결과가조금그런거죠. 9번같은경우만대략적으로한번살펴보면26년6월15일초과근무를한다고해놓고무단이석을했어요. 근데CCTV가보존경과가되어가지고증거가없는걸로그냥,조사가안들어간내용이에요,이걸보면? 어떻게,신고가한참있다가신고되어서그런가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이자료상으로는그렇는데조금설명을드리자면아까1번사항도소속부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안드리겠고,특히지금말씀하신거9번항목이거는직원내부고발로추정이됩니다.되는데이게서로간에……
전종현위원
감정이……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그부분이개입되어서지나간과거일을지적한건데요. 위원들도아시다시피CCTV에자료저장기간이최대할수있는게30일입니다,30일. 그리되면삭제됩니다. 그래서저희도조사라는게정확한증거가있어야,증빙이있어야우리가조사를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경감했다는얘기내용입니다.
전종현위원
예를들면접수일은26년도6월15일인데신고를이때한참전걸신고를해서증거가없다는거예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몇개월전일을가지고지금……
전종현위원
이렇게올라는와있고결과가어떻게됐는지,그리고처리결과를보면참애매한게있다보니까한번질의를드렸고,어쨌든그런일이개인적인감정으로일어났다니까더이상할말은없긴한데감사관실에서는어쨌든철두철미하게이런부분을또잘파악을하셔가지고,그리고이게만약에감정이아니고실제로일어난일이라면잘못된일은맞지않습니까? 공무원분이만약에진짜실제로이런일이일어난거맞다면,이게감정쪽으로했다하더라도이렇게하면안되는건아닌가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안되죠
전종현위원
그런거를좀더객관적으로우리감사관실에서는냉철한마음으로한번파악을해주시고,또만약에그런문제가일어났더라면처리결과도일벌백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일벌백계해주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지금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가급적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설명하신내용중에서9페이지에특정감사내역에서25년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있었고그다음에또25년소액수의계약집행현황점검,26년소규모건설공사자체특검감사이렇게해서이내용이나왔는데본위원이질의해볼내용은뭐냐하면업무보고때말씀을한번드렸을건데감사실에서이거를감사를했다니까궁금한부분이있어서여쭤보는건데소액수의계약집행현황점검에행정상조치가2건으로되어있거든요. 이걸몇건을했는데이게나온게2건입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잠깐이부분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는소액수의계약한특정업체한테집중되는걸방지하기위해서우리가소액수의계약업무지침을마련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중에우리가균등배분이라고건설업체평균계약금액의2배이상을넘지못하도록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운영은우리본청을비롯해서30개읍면동이다포함이됩니다. 그중에서2건의주의조치를한건평균계약금액을조금오버된게있어서두곳을주의조치를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2건입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부분이말씀드리는거는우리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정보공개란이있습니다. 거기계약소액하고계약한내역이다자동으로올라오는거는알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법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법상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그부분을보고특정업체에집중이됐거나그다음에발주를나누어가지고이틀이나3일이나일주일이내에한업체에단위를나누어서발주를하고그것도2,000만원근접선을만들어가지고되어있는그런부분은모니터링이안됩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대부분우리가,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작년에두번에걸쳐서상부기관감사를받았다고제가보고를드렸지않습니까. 상부기관에서감사를오게되면제일1순위로보는게수의계약하고분할발주한내용입니다. 그내용에그런걸로지적받은게없습니다,저희들이.
길선
강길선위원
상부감사에서는받은게……
현수
전현수감사관
없고,그다음에우리자체감사에서도소액수위계약업무지침을운영한지가저희들이오래됐습니다. 제가감사실무자할때이거제가직접지침을마련했습니다. 그래서어떤특정업체에편중이된다든지어디분할하는거는우리직원들이,요새실무자들이그런걸안하려고합니다,실무자선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은본위원은과장님말씀에신뢰를하고본위원이잘못책정했을수도있겠지만나중에별도로이부분은과장님한테보고를한번드리고싶은데제가이자료를빼봤거든요.해가지고집계를해봤거든요.집계를해봤는데,제가보안상업체이름은들먹이지않겠습니다. 예를들면25년11월6일,14일,27일사흘간격으로체결된3건이내동에관정용수관로사업으로한업체에6일,14일,27일에사업명이같은건수로해가지고ㄱ업체에이게……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제가하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업무지침에이런항목이또하나있습니다. 읍면동에입찰대상금액은재배정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읍면동에서는2,000만원이하소규모사업을재배정받아서하는데그사업은본청에서단위사업별로나누어서단위사업으로명칭을정해줘서재배정받아서사업을하는사업비입니다. 그리고또하나이런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우리가보면자체포괄사업비라든지이거할때소규모로한이삼백만원,소규모사업안했습니까.주민들민원들어와가지고급히해줘야될때가있습니다. 그런건이아마두세건발생할수도있는데아까말한2,000만원이상에가까워지는사업은그렇게계약이될수가없습니다. 분할발주를할수가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일단은본위원이체크를한부분에대해서는이런업체가한7∼8개정도몰려있고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2025년을예를들어서하는데이게보니까22년도부터봐도업체에집중이되어있고발주내역이2,000만원수의계약상한선으로해서그렇게해가지고이게통계가나온거예요. 그래서이감사내용이있길래이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체크를하고점검을하고자료가필요하면나중에담당팀장을저한테좀보내주십시오. 그래서제가궁금한것도좀더상세히물어보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예방할거는지나간거는지나간것이더라도4년사이에업체에,보통한업체에상위10개를한다면한업체에간게비중이보통금액이되게커요. 몇십억짜리가굉장히많고10억에서30억까지가……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수의계약된게그렇다는이야기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한업체에22,23,24,25에서……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제가그걸분석을해보았습니다. 올해모언론사에서수의계약관련해서제가감사관실에서분석을해보았습니다. 그런데지금상위10개라든지공사많이하는업체들이있습니다.있는데,어떤업체들이냐하면시공능력,여기위원님들도지역구에계시는분들인데조그마한민원들어오면아마해당읍면동에바로연락을할겁니다. 그러면그일을누가합니까? 시공업체에서그일을해줘야됩니다. 그러면휴일이라든지한밤이라도연락오면면사무소직원은어디로연락하겠습니까? 그일을할수있는시공업업체,업자한테연락을합니다. 그러면바로즉시해결한다든지아니면그뒷날해결해준다든지이런업체들이되다보니까아까소액수의계약업무지침에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업체를계약을하는겁니다. 그런업체,30개읍면동이쌓이다보니까그업체가계약집계내면많을수밖에없습니다. 속내용을들여다보면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나중에담당팀장……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리고위원님,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액수의계약에대해서는지금정부에서지방계약법을개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두가지골자가1년에2억원이상을초과하지못하고6회이상초과하지못하도록이렇게법을개정하려고있습니다. 지금의견수렴중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앞으로이게법개정이이런악용을방지하기위해서개정이된다이말입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반드시개정이돼야될내용이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 이거는기자회견을행안부차관이직접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에등록된건설업체가몇개정도됩니까,과장님?
현수
전현수감사관
전문을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건설업체등록,사업자등록증?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그거는지금…… 그러니까이게전문하고사업면허가종류가여러개있습니다.여러개있고그다음에일반사업자도있고하기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지나간내용에대해서어떤책임을묻고자하는거아니고이런부분이나오는거는다분히의문의소지가있다. 4년만에1,880억이발주가됐는데상위업체10군데에서거의다이걸받았다,그러면우리가그냥공식,상식선에서생각하면이거는누가봐도과하다. 물론과장님께서부분적으로섬세하게얘기하는거이해가안되는부분은아닙니다. 그런데진주에등록된건설업체가너무너무많거든요.많은데시에서공식으로발주를그것도수의계약으로한게1,880억을했다면그래도지역영세업체들의어떤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이정도수로공사하고그다음에용수관로공사하는데못하는업체는,이건아주기본공사라고생각하거든요. 이공사를못하는등록건설업체는건설업체에아마등록이안될겁니다. 그런데등록이그렇게많이되어있는데지금상위업체에이렇게해가지고1,880억을수주를냈다는거는누가봐도의혹의여지가있을수있으니까현명하신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수시로점검을해서적정하게배분이되도록,그다음에지방계약법이라든지이런부분에또지양하는부분도있고하니까조금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건의를하는거니까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님취지는골고루,공평하게나눠주자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올해날더울때민원을하나받은게있습니다. 제가감사관이면서제가시설직이다보니까그렇는데올여름에더우니까농업용수공급이라든지이런게물공급을원활하게해줘야될거아닙니까. 일명배관이그어른말씀대로똑그대로전하겠습니다. 배관이터졌답니다. 면사무소를통해서시공한업체한테연락을했다고합니다. 답이어떻게돌아오는지아십니까? 날씨더워서못해준다고합니다. 또다른업체한테급하니까,물을공급해줘야되니까,또다른면사무소직원이일시공성이뛰어난업체한테하니까바로와서해결해주더랍니다. 그래서그주민께서저한테한탄하는,그런사람일주지마라내한테,이런이야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그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린다면전체적인공익에사소한민원은설득력이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를들어서업체에계약을할때그런어떤A/S라든지이런단서조항이들어갈거고A/S기간은공사일로부터1년이면1년이렇게단서조항이들어갈거고거기에대해서지키지않는경우에는행정적인조치를하라고행정이있는거고,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그말씀하시는부분은설치를했을때아주사소한민원부분에대해서해결책이좀더신뢰를얻는업체를선호를할수밖에없다.100%이해를하는데그거는행정의지도관리능력으로생각을하거든요. 왜냐하면반드시수의계약이라도밑에단서가붙고A/S기간이붙고관리책임이붙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를그런한부분을가지고이렇게많은공사발주를어느특정업체에해가지고4년동안에1,880억을넣었다는거는그거는그거를대체를할수없는이유다. 물론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해요. 이왕이면A/S잘하는대로,그런데그거는계도를해가지고행정지도를해서충분히방지할수있는부분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냥거기에대한답변은하지말아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오종석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5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5건이있습니다. 먼저,건전재정운영계획수립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페널티최소화를위하여이월·불용액등지방교부세페널티관련주요사례및규정을전부서에안내하고있으며,특히주요페널티관련부서와는지속적협의를통해페널티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26년보통교부세산정시에는이월액관련페널티는감소하였고보조금절감부분및행사성경비절감부분은인센티브를받았습니다. 다음두번째,기금운용관련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경우「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두계정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재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앞으로도관련조례및절차를지키며기금을운용토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시는우주항공국가산단의조기활성화와분양촉진을위해투자유치기금을설치하여입주기업을지원하고있으며,지원을확대해갈예정입니다. 더불어산단내생활편의지원시설조성을위해유관기관과도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다만국가산단미분양토지에대한국비지원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다음세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조례개정검토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재량규정과별개로기금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한해에기금적립액의50%까지만사용할수있도록조례로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기금운용위원회심의,의회심의등을순차적으로거쳐야하는만큼,면밀한논의와심사를통해기금을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부터신속집행목표액미달성시,경남특별조정교부금및전환사업배분에페널티를받을수있어하반기추진예정사업일부를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하반기추진예정인사업이라도가능한한본예산에편성하여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초장동물빛공원맨발길및화장실설치조속추진촉구건의에대한내용입니다. 해당건에대해소관부서확인결과맨발길설치건의경우2025년12월산책로정비공사를추진하여조성완료했습니다. 화장실설치건은주민찬반의견및동의필요성을고려하여사업추진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이며,향후관할행정복지센터의협조를통해의견재수렴후주민동의가확보될경우추진할예정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제안한안건이시정현안에반영될수있도록앞으로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2025년,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내용에대한이행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못했다는점을지적받았습니다. 이에따라투자심사조건부결과에따른조건부내용이행철저등의투자심사관련주요안내사항을전부서에재차안내하였고,직원업무연찬강화와더불어투자심사조건부이행여부확인서제출등으로투자심사사후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9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역건설사업활성화방안마련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일반회계규모는2025년도대비10.5%증가하였으며,그중지역건설산업활성화와가장관련이깊은국토및지역개발분야예산액은약1,461억원으로일반회계예산의8.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사회복지분야에이어두번째로많은예산액이며,전년도에대비하여약50%증가한수치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예산이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앞으로도사업부서와지속적으로협력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지속가능발전을위한ESG실천과행정혁신을촉구하며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ESG관점의행정혁신필요성과지속가능한행정체계구축에공감하며지속가능발전및관련정책추진시ESG관점을참고하여행정운영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AI기반지방재정패스파인더시스템구축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AI를활용하여지방재정시스템을개선하자는제안에는적극공감하오나현재사용중인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전국모든지방자치단체가공통으로사용하는시스템으로우리시독자적으로AI를도입하는것은비용과활용도측면에서효율이낮을것으로보입니다. 현재행정안전부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지방자치단체와협업하여AI서비스를개발중이므로향후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다음10페이지,진주시시화·시목의상징성회복과체계적관리촉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일상속에서체감할수있는홍보및관리방안을관련부서와함께지속적으로모색하여우리시시화와시목의상징성을회복하고도시브랜드가치를높여우리시만의고유한정체성을강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하단,기금운용관련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5년기금운용결산에따라2025년도말조성액은439억5,000만원이며,2026년도기금운용계획에따른조성액은12억6,100만원,2026년도말예상조성액은452억1,100만원입니다. 2026년6월기준자금의은행별예치액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각종위원회설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시정조정위원회등총1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위원전체명단은책자13페이지부터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지난해위원회회의를69회개최하여4,782만원을집행했으며올해는6월30일까지위원회회의를28회개최하고2,0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3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4개단체가있으며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책자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상급기관시상금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는2024년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행정안전부로부터시상금100만원을받았으며,전액진주시복지재단에기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27페이지부터는고유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7개분야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27페이지부터2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25년에는각부서에서31건의새로운시책을발굴해시행하였으며,2026년에도현재까지30건을발굴하여시행하거나준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시민이체감할수있는유익한시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제안으로접수된건수는89건이고그중4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36건중1건을채택중에있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페이지,민선8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 5개분야,총114건으로이중52건은완료하였고62건은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62건공약사업에대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시민과의약속을충실히이행할계획입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36페이지부터4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호우피해복구등을위해2025년에는총8건,56억2,500만원,26년에는총4건,48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44페이지,최근1년간각사업별기채현황입니다. 2025년6월에도시재생과에서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요건이행을위하여주택도시기금지방채10억5,000만원을차입하였으며,세부발행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및내역과지방채무현황입니다. 진주시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2025년연간이자2,900만원을상환하고원금15억원을12월12일전액상환완료하였으며,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연간이자1,000만원과지방채발행액10억5,000만원전액12월12일상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일반회계의존재원확보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6년확보현황은2025년본예산대비1,303억원증액됐습니다. 다음45페이지,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약7,315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운영중이며,부서별로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로방문하여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국도비확보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주민참여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25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의경우도참여형1건1,000만원,시참여형6건6억원,읍면동참여형57건12억2,600만원,아동·청소년참여형1건1,000만원으로64건총18억4,600만원이선정되어사업을진행하였으며,2026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은도참여형은2건2억3,000만원,시참여형은4건7억5,000만원,읍면동참여형은64건12억7,800만원,아동·청소년참여형은5건,4,800만원이선정되어총75건23억600만원이선정되어사업이진행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46페이지부터5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5년42건,2026년12건을심사했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54페이지부터5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7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입니다. 6월30일기준4,710억원을집행하였고신속집행대상액대비집행률은52.05%입니다. 다음58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등23개부서에33억8,9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60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등4개부서에2025년대비1억2,100만원이증액된81억9,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소송수행현황은2025년신규접수및이월을포함하여총122건을수행하였으며,이중66건이종결되고56건이계류되었습니다. 2026년도소송진행상황은이월56건,신규28건으로,총84건중18건이종결되고현재66건이계류중입니다. 다음61페이지하단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26건,민사소송이40건,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3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5년도구상금2건80만원,손해배상1건400만원,국가배상1건으로50만원,합계5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74페이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5년42건,2026년27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5년80건,2026년57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는취하등을포함하여2025년23건,2026년11건을승소하였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2025년33건,2026년6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75페이지,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5년소송45건에대해7,300만원을지출했으며,2026년소송29건에대해5,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2025년은22건에대해4,900만원을지출했으며,2026년은8건에대해1,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76페이지,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2명을위촉운영하고있으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77페이지,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은2025년9건에3억500만원을,2026년8건에6억2,400만원,합계17건9억2,900만원을지방세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다음79페이지,2026년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2025년실적을대상으로경남18개시·군의주요업무를평가한결과우리시는정량평가98개지표에서87.7%를달성하였으며,정성평가에서는19건중6건이우수사례로선정되어시부3위를기록하였습니다. 또한도민평가에서는시·군별우수사례2건을제출할수있으며,우리시가제출한2건모두우수사례로선정되었습니다. 그결과5년연속우수기관에선정되어특별조정교부금8,175만원과우수기관도지사표창을받았습니다. 다음80페이지,2025년도통합성과관리개요및결과입니다. 합동평가지표를반영하고시정목표와주요업무를연계한성과지표를바탕으로55개부서와5급이상공무원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따라부서평가및우수시책평가우수부서를포상하고,4·5급성과연봉제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한편평가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을시정에반영하고있습니다. 다음81페이지,정부포상현황및수상내용입니다. 2025년도에는총23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여시상금1,030만원과특별교부세4,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6년도에는2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세부수상현황은책자81쪽부터82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3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시민과기업의현장애로를중심으로11건의규제개선과제를발굴하여중앙부처에건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현재까지4건을발굴건의하였으며,이중1건은일부수용,1건은중장기검토,1건은불수용,1건은검토중으로회신되었습니다. 앞으로도시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현장중심의규제를적극발굴하여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84페이지,시민과의데이트운영현황및제안목록입니다. 시민과의데이트는2025년총9회,2026년현재까지4회실시하였으며,제안사항은13건중6건이완료,7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운영사항및제안사항목록은책자84쪽부터85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민소통위원회분과회의현황및제안목록입니다. 2025년도시민소통위원회7기분과회의는5개분야총35회개최하였으며,분과별안건제안은행복한시민분과21건,건강한사회분과51건,경제활성화분과19건,도농발전분과15건,찾고싶은진주분과13건으로총119건의제안을하여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분과별제안사항목록은책자85쪽부터91쪽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길게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님들준비하시는사이에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번에우리업무보고때나이게다업무상연관되는건데본위원이그렇게한번우려를말씀드리고검토를좀해달라는부분이뭐냐하면지금자료주신데내용에보면연도별지방세해서통합안정화기금이거비축에대해서,지금통합안정화기금이불과5년사이에약1,500억에서지금한330억정도……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이앞에우리의원님께서5분발언때시민생활지원금을좀지원을하자는그때답변도,결산할때답변도지금통합안정화기금도부족하고또통합안정화기금을50%이상은사용하지못한다. 그러면지금예산부족으로해서그거를지급할수있는단계가아니다,이렇게답변을하셨거든요.기억하시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질의를하고싶은부분은아까설명했던10페이지에보면답변자료공통사항에5페이지기금운용계획관련이렇게해서나름대로답변을하신걸로이렇게보이는데본위원이제일핵심우려는통합안정화기금을어떻게확보를할것인가. 왜냐하면이게긴급자금이라든지비상시에시민의어떤안전이나복리를위해서쓸수있는최상의비상금이고,그다음에바로이게절차없이지급할수있는그기금이바로통합안정화기금으로보는데지금본위원이볼때는통합안정화기금이너무부족하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집행부에서안정화기금을어떻게확보를할것인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질의에저도정말공감합니다. 앞으로민선9기에서는대형사업보다는기존사업의마무리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고앞으로소각장설치라든지이런대형사업들이예산이많이투입될예정입니다. 이런부분에대비해서저희들이연말에예산삭감을통해가지고재원이나오면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투자유치기금이라든지이런데충당을하기위해서나름지금계획을짜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계획을세우고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예산을시장님께서도그렇게많이생각을하고계시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소요될대형사업에대한부분에대비를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저희들도적극공감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사실25년도에도우리가기준으로해서,연말결산기준으로하면3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분명히그때도이런우려가있었을건데이번에결산하면서내용을보니까,추경할때도보니까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추가로이렇게배정이된예산이나계획은별로안보이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더걱정스러워서이런건의와우려를말씀을드리니까꼭참고하셔서최대한내년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확보하는데심혈을,이거는선택이아니고필수인것같거든요. 과장님도현상황을잘직시를하고지금소각장이나이런부분협의가됐을경우에는바로예산이1,000억이상이투입이되어야되는그런시급한현안도여러개이렇게지금맞물려있는걸로그렇게보이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그런우려가현실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한번더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우리시는실제로다른시군보다는안정화기금도좀많은편이고상대적으로,그다음에다른창원이나김해,양산이나이런것처럼우리가채무를갖고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사실상재정력은다른시군보다는좀낫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앞으로미래에투입될재원이,앞으로소요될재원이예상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준비를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설명하신내용중에60페이지에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이되어있습니다. 전부서에포함된거고2025년,2026년포함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지금여기는전부서에서투입되는비용이란말이죠,그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는80억,그다음에2026년도에는81억,이렇게지금포함이되어있는것같거든요. 이게지금여기에다이렇게포함이되어있는게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포함이되어있는게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10월축제예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축제교통대책부분에이번에결산을추경을하면서보니까비용이굉장히많이투입이된걸로그렇게되어있던데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아마여기에되어있는25년도20억7,600만원,26년도15억6,000만원이거는교통행정과에편성되어있는예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번에교통행정과에서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증액이되어온것같더라고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왜본예산에그렇게했는데증액이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실제로2025년도에도추경때이정도로아마증액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나름또교통행정과에서도어느정도예상을해서자기부서에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것도좀편성을했던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부분이삭감된부분입니까? 의회에서삭감한부분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건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건아니고그냥본예산에이렇게15억을올리고이번에또5억을추가로올린그렇게생각을하면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한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왜그걸같이안올리고이렇게분리를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부서에한번알아보고내년도편성할때에는되도록이면본예산에편성하도록그렇게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우리지방재정투자사후관리내용질의를드리도록하겠고요. 경상남도감사에서사업부서지방재정투융자심사받고하는그내용이지않습니까,맞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이걸로담당부서에서기잘못하고했던부분으로지적사례가있었던것같던데감사에서,맞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래가지고기획예산과에서관리소홀했다라고미부분으로조치가있었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시에서투융자현재26년도까지54개의투융자심사가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42건,지금26년도12건.
전종현위원
지금54건중에서조건부가52개로해가지고다승인이난,조건부로승인이52개가났단말이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럼52개중에서지금현재이행수치가어떻게됩니까? 이행완료나미이행이런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지금사업을거의대부분투자심사사업으로……
전종현위원
정확하게52건중에서이행완료,미이행그다음에기한경과,이런그게있을거라는거죠. 이사업에대한기획예산과에서는총괄적으로우리과마다투융자심사하고있는그과정을모니터링을하고있을거아닙니까? 분류를해놨지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투자심사사업에대해서앞에감사지적받은것도보면,특히중앙투자심사같은경우에는200억원이상대형사업이기때문에쭉이력관리를세심하게하는데그이력관리가……
전종현위원
그이력관리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제가. 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담당과장님께여쭤보는거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세부한개한개사업에대해서그게……
전종현위원
이사업이어떻게되느냐이걸묻는게아니라총괄표는갖고있어야되지않냐라는거예요. 지금현재상태가이행이잘되고있는거는몇건이고예를들면기한경과해서마무리됐다몇건,완료몇건이런게정리는되어있을거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자료는제가나중에,지금가지고있지않아가지고……
전종현위원
이게저는모순이라고생각하는게상급부서에서기획예산과담당부서에서수치오류로해가지고지적을받았고,또기획예산과에서는그거를관리를철저하게하라고상급부서에서조치사항이내려왔다라는거죠.내려온상황이며기획예산과에서는그런것정도는최대한철두철미하게관리는하고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바로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누군가가질의를했을때그정도는바로안내가되어야되는데이걸또우리가추가적으로자료요청을해서받아야되는것도행정사무감사하는입장에서우리진주시예산을총망라해서모든거를,살림살이를또짜는거아닙니까? 그런데서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좀부족한부분이있는거는분명한것같습니다. 이거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왜냐하면작년감사에지적이됐었으니까한번지적을하고싶었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지적된부분은어떤경우냐하면1건에대해서지적을받았는데진양호르네상스사업개발하면서그사업개발계획에수익성확보라는그런내용이있었거든요. 수익성확보를해서그때당시에경남개발공사에서참여하기로했는데참여를안하고우리는자체적으로수익성을확보해가지고,국비확보해가지고추진을하겠다이렇게우리가이력관리에입력을해놨는데개발공사에서그게빠져나갔기때문에이건안된거다,도에서그렇게판단을한겁니다. 사실상우리로서는조금억울한측면이있어가지고……
전종현위원
지금감사내용을여쭙는게아니에요. 저는감사내용이,감사가어땠나이걸여쭙는게아니고총괄적으로관리하는기획예산과에서진주시에서대규모투자심사를받고있는이예산이들어가는사업에의해서현황파악을명확하게하고계셔야된다. 통합관리대장같은거를정리를하셔가지고물으면이정도는바로안내가되어야되지않겠나,예산이계속비사업으로많이들어가는사업은기획예산과에서철두철미하게관리가되어야되고인지를명확하게하고계셔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었던거였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거를지금답변을못하셨지않습니까? 그거는앞으로는숙지를잘하셔가지고중간중간에그런사업이,또우리지역구의현안사업이고큰사업이대부분이지않습니까? 그런걸우리위원님들이또관심을많이가지실수도있으니까우리과에서심도있게관리를해주시길바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고,일단은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식사맛있게드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이태진위원
이태진위원입니다. 진주시전체예산을총괄하는기획예산과에서이월과불용문제에대해서여쭤보고자하는데이문제는올해처음나오는이야기가아니고계속행정감사에반복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지적이많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월에대한구체적인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경우에2024회계연도예산현액이501억인데이가운데211억원을다음연도로이월을했습니다. 그런데2025회계연도에도현재도시재생과소관사업기준으로예산현액422억가운데119억원을또다음연도로이월을했더라고요. 세부적으로보면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약32억원,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약64억원등상당한금액이이월되어있더라고요. 당연히대규모사업은공사기간이나보상절차문제때문에이월될수는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월자체가문제가아니고이게반복되는이월을제가문제제기를좀드리고싶어서,최근3년동안2년이상계속이월된사업이몇건이고금액이얼마인지,그리고기획예산과에서이런반복이월사업을따로관리하고계시는지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이월사업은재작년부터사실상저희들이이월액이많아가지고페널티도좀받고그런상황이,위원님지적처럼문제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재작년부터이월사업사전심사제를운용을해가지고이월액이조금감소를했습니다.그감소한부분은……
이태진위원
실제로반복이월을이유로다음연도예산을줄이거나편성을미룬사례도있겠네요,그러면?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이월액이2024년도에저희들이2,177억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2,081억,일반회계기준으로하면2023년도에2,733억이이월이됐거든요. 그래가지고2024년도에는2,082억이이월이됐고,2025년도에는1,977억이이월이되어서이월액은점점감소하는추세고,앞으로저희들도위원님지적하는것처럼최대한이월액을축소를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불용은또성격이다르지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이태진위원
사업을다음해로넘기는것이아니라예산을세워놓고또결국쓰지않는돈이불용액인데,물론또이부분도입찰잔액이나예산절감으로돈은또남을수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특히나감사자료22쪽을보시면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에대해이렇게기록이되어있는데기획예산과소관위원회는총12곳이고이가운데위원수당을지급하는위원회10곳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최근3년간위원수당집행률은2023년74%,24년68%,25년67%매년예산30%이상이집행되지않고또불능처리가되고있거든요. 실질적으로위원회개최횟수와참석인원등최근3년에서5년집행실적을분석하면실제소요에맞는예산편성할수도있을것으로보고있는데또최근3년동안집행잔액이반복적으로많이발생한건파악하고있는지또전년도에예산을많이남겼는데도다음해에또비슷한금액을다시편성한사업들이있을까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이번에감사자료를보면서도위원회운영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100%위원들이참석할거라고보고위원회운영예산을편성하는데,그다음에횟수도보통한1∼2회더참석할거라고여유있게편성을해온건사실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는산출기초를명확하게해서위원님지적처럼불용액이남지않도록,또불용액이남더라도결산추경때다삭감을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저도초선이다보니까전에행정감사하고볼때반복적으로계속이월,집행잔액문제를개선하라고지적을많이했더라고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런데예산을편성할때도전년도집행실적을더엄격히저는반영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쓰지도못할예산을계속세워주는것도예산낭비지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이태진위원
반복이월되는부분을기획예산과에서잘끊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예,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문제는우리기획예산과에딜레마가아닐까이렇게생각하는데지난결산검사때도옆에전종현위원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의아심을가지고있고그랬는데본예산의편성원칙과우리집행부에서는,특히기획예산과에서는예산의신속집행에대해서많이고민을하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저는어찌됐든간에우리시의이익과시민들과그리고시행정에효율적으로잘쓰여지는가가가장중요하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7페이지에보면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이거는각위원님들과생각이다를수있고각과장님과제가생각이다를수있는데제생각은그렇다는걸한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답변의처리결과에보면하반기추진예정사업이라도가능한본예산에편성하고,이게원칙이죠.최대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게하반기에추진할수있는행사들은예를들어유등축제가봄에할수도없는거고연말타종행사가신속집행이될수없는거아닙니까? 뻔히신속집행이될수없는데도불구하고최대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부분이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무슨뜻인지는알겠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예산의신속집행과그리고당초예산의편성원칙,우리위원님들늘이게당초예산에들어가야되는건데왜추경에들어옵니까,이런질문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신속집행을잘했을때우리시가받는인센티브나신속집행을잘못했을때우리시가받는페널티는어느정도입니까? 딱정확하게그런게있지는않을것같은데대충어느정도입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페널티라고하면명확하게페널티를어떻게지침이나법규로정해진거는없고사실상특별도에서하는,우리평가는도에서하거든요. 도평가는행정안전부에서하고,일단은신속집행률이높으면특별조정교부금을좀더받을수가있고,그다음에도비전환사업이라든지도에서자율적으로시군에편성해주는그런거에대해서는약간신속집행실적이저조하면알게모르게페널티를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딱찍어서그렇게하는건아니기때문에,그런데실제로보면저희들도이신속집행이상당히좀딜레마입니다. 이게2010년부터인가예산조기집행이라는이름으로생겨가지고그다음에균형집행,그다음에신속집행이렇게넘어왔는데이게본예산에상반기에집행을잘해야되거든요. 상반기에빨리집행을해서이게마중물이되어가지고경제활성화를이루는게정부목표인데실제로지방예산에국가예산을본예산한번딱편성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국가예산같은경우에는거의한번만편성하는데코로나이후로국가예산도추경을편성하고그리했는데지방예산은국비를중간에받아오기때문에추경을편성안할수도없고,그래서저희들이하반기에하는거는본예산에편성안하고하반기에편성하는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우리가특교로2억원받아오고재작년에는2억원,작년에는1억3,000만원이렇게특별조정교부금을받았거든요. 그런데실제저희들도본예산에편성하는게편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맞죠,그게원칙이고,그런데그렇게해가지고제일좋은거는신속집행을잘했다고해서어떤인센티브를주고못했다고해서페널티를주고하는이제도가저는불합리하다고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을,1년예산을딱편성을했으면적기에집행되는게제일좋은거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그부분도저희들이도회의나가면실제로이제도가처음나왔을때는엄청나게쪼았거든요.시장부시장님주재로대책회의도하고그런데지금은그게좀많이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래도지금도에서사실상그렇게시군을계속족치면저희들도따라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최종적인말씀은우리의회에서도그런걸충분히이해를하고어느게예산편성에있어서,집행에있어서어떤게우리시에가장이익을줄수있는제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인지그걸검토하셔갖고꼭,저는여기건의했던이분위원님하고생각이좀달라서이렇게말씀드리는데하반기에할수있는거는저는또그사이에추경에서얼마든지할수,물론추경에편성원칙하고좀다른게있지만제1순위가우리시에도움이되는가,시민들에게가장효율적으로잘쓰여질수있는가저는그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예산이조금있으면당초예산도다루고하겠지만편성에있어서인센티브를받는게좋은지페널티를덜받는게좋은지이걸충분히잘검토하셔갖고예산편성을기술적으로,또전략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그부분도사실본예산에다편성을하는게맞고저희들도되도록이면본예산에편성을하고특별하게진짜11월,12월에집행할것이런게있으면추경에편성해서또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제도가있으니까집행률을높일수있는그런방법도강구해주셔야되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잘감안을하셔서그렇게추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기획예산과에서위원회운영하는게지금12개위원회가있네요,12페이지보면. 그런데여기에다위원들이보니까진주시조정위원회하고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국·소장들로구성이되어있고이것까지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거기보니까시의원들이안들어가있는위원회가6개나돼요.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진주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여기에시의원들안넣는이유가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을위원으로넣는거는보통조례에규정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시의원님들을위원으로위촉을하고또그렇지않은부분은시의원님이없는경우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우리시의원들이예산을심의를하고이러는데이위원회에시의원들을반드시넣어야됩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검토만해보시지말고제가건의드리는건데시의원들을여기심의위원회에넣도록해주십시오. 그리하시겠습니까? 검토만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이렇게자료가올라왔는데요. 25년도에는회의가42회,그런데2026년도에는보니까지금6월기준이죠? 6월기준에12회로지금되어있거든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12건,심사건수가.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25년도에는42건,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26년도에심사가12건밖에지금현재6월까지안되어있는데혹시이렇게심사가심사위원에게적게개최된이유가있습니까? 시에사업이라든지정책이라든지이거는크게많이바뀐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관례대로하면지금상반기에하면한20회이상은개최가되어야되는데지금2026년도에는12회로이렇게되어있는게그러면투자심사위원회를개최를안했다는건지,분명히투자심사위원회를개최를해서사업을시행하는정관이라든지조례가있을건데이렇게심의위원회개최가갑자기줄어든이유가있을까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투자사업에대한심사건수거든요. 작년에42건,올해12건이렇게했는데보통투자심사는본예산을편성하기전에투자심사건수가많이올라옵니다,부서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몇월입니까? 몇월에서몇월사이에제일많이……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보통10월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게골고루개최되는게아니고어느시기에집중되어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시기에이게……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편성시기에하니까지금은이렇게나올수가있다이말입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97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관련입니다. 먼저,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혜택대상확대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종합건강검진기간을1월부터12월로확대하였고출생연도구분없이격년제검진시행으로변경하여더많은이통장들이종합건강검진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별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활용불균형에따른활용방안마련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매년수립하는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을통해수강료수입사용범위등운영전반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주민자치센터수강료사용기준공문을별도로시달하여사용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앞으로도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및수강생교육등을위해수강료가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진주시주민자치회전환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작년7월주민자치회전환희망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올해부터3개동이주민자치회로추가전환되었습니다. 올해도주민자치회전환수요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전환을희망하는읍면동부터점진적으로주민자치회로전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향후주민자치회조례개정을통해우리시실정에맞는주민자치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한협의체구성에대한인구청년정책관조치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휴양시설콘도의이용률저조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공무원휴양시설이용률향상방안건의요구사항에대해기존보유하고있던일성,토비스,금호콘도시설노후화및해외로의여행증가로이용률이현저히낮아회원권사용기간을연장하지않았습니다. 대신2025년맞춤형복지비집행잔액을활용하여하계휴가기간동안국내휴양시설을이용하는직원142명에게1인당최대20만원의복지포인트를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원하는숙박시설이용료의복지포인트지원과같은다양한방법으로직원들의휴양시설이용복지를충족해갈계획입니다.다음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인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시「지방공무원평정규칙」등관련규정에위배되는일이없도록업무연찬및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2025년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인공유재산(구내식당)관리및운영부적정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구내식당은우리시직원들로구성된자율회에서관리및운영중이며사용허가를받지않아지적된사항입니다. 대부분의지자체가우리시와같은자율회나상조회라는이름으로구내식당을자체운영중에있습니다. 사용허가를받을시사용료납부를위한비용문제가있어자율회를해체하고시직영운영으로검토중이나자율회채용조리원의고용문제등으로당장추진은힘들고,추후직영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강묘영위원장님의자율방범대순찰차량지원,시민안전을위한최우선과제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선제적으로우리시에서는노후화된진주자율방범연합대순찰차량교체를위해보조금3,500만원을편성하여연합대에교부하였으며,친환경차량구입및기타경비지원을위해예산인상분700만원을제1회추경에반영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027년부터는연합대산하각지구대별로순찰차량을순차적으로구입지원예정이며,이와함께친환경차량구입및차량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확보에도적극노력하여자율방범대활동여건을개선하고시민이안전한진주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오경훈의원님의뛰면서지키는진주형러닝크루순찰대도입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먼저,지역사회범죄예방과생활안전을위해다양한유형의순찰대를결성하여시민들의자발적인치안활동참여를유도한다는도입취지에대해서는깊게공감하는바입니다. 다만,방범순찰활동을실시하고있는자율방범대등기존단체와의기능중복및실효성부족,면지역및고령층소외,안전사고발생위험등의문제점들이발생할여지가있어진주경찰서등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충분한숙의기간을거쳐관련조례제정및순찰대운영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박미경의장님의고향사랑기부제운영과특정사업기부제도새로운전략수립촉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민간전문플랫폼을도입하여기부접근성을높이고,홍보및마케팅을강화하여다양한기부층을확보중이며명절맞이,대기업연계이벤트등참여형이벤트를추진하여기부자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정기부사업아이디어공모를통해시민공감형사업을발굴하였고,실현가능성검토및사업구체화후모금을추진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함께사는진주장애인정책의다음단계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현재복지정책과내에장애인정책팀과장애인재활팀을중심으로장애인복지증진,자립지원,장애인재활,장애인단체지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등장애인정책전반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장애인정책이복지를넘어보건,돌봄,이동권자립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관련정책의중요성도커지고있음에는충분히공감합니다. 다만조직신설은조직규모,인력운영및행정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하는사항으로향후정책환경변화와수요증가추이,타지자체사례등을조사하여조직운영의효율성과정책추진방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따라모금접수된기부금으로조성됩니다. 우리시는지난해목표액3억5,000만원대비4억4,100만원을모금하여약126%의실적을달성하였으며,올해는목표액4억원중6월말기준1억6,800만원을모금하여42%의진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모금된소중한기부금은집중호우피해복구,하모어린이병원지원,장애인재활로봇운영등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업에투명하게운용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기부자와시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보다많은시민들이골고루혜택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14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외7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구성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운영횟수등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5년도지원단체는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시지방행정동우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이통장연합회진주시지회로총6개단체입니다. 자세한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2026년도지원단체는2025년도와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MOU체결현황입니다. 작년1월20일양지자체의발전과번영을위해서울특별시서초구와MOU를맺고,농업및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추진중입니다. 다음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공동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4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서초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각종장학금지급실태입니다. 먼저,2025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중학생3명,고등학생1명,대학생4명으로총8명에게39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6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상반기에중학생1명,고등학생3명,대학생5명으로총9명에게3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10월에지급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2025년도상·하반기에걸쳐대학생4명에게5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대학생10명에게지난4월800만원을지급하였고,하반기에는9월에지급예정입니다. 다음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제30회시민의날행사는예산액2억2,630만원중2억1,640만원을집행하여98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합동농악놀이출전경비,주민화합한마당행사경비및시민의날행사대행용역비입니다. 다음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25년한해전입자수는37,854명이고전출자수는39,910명입니다. 다음페이지,2026년6월30일기준전입자수는19,501명이고전출자수는20,414명입니다. 다음페이지,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북한이탈주민현황은6월30일기준67세대71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취업지원,교육청에서교육지원등보호담당관제도를운영하여분야별로지원하고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생활동향실적입니다. 유형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6월30일기준총690명이며,프로그램별강사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주민자치센터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2025년4분기기준30개소304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은30개센터55개사업중55개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6월기준30개소308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성화사업은30개센터52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에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별도의예산지원이없었으며,올해주민자치박람회개최시예산지원을통해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승진인원은총277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보자현황입니다. 2025년도에총727명,2026년도는총411명이전보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상·하반기연2회,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업무특성에따라직위에대한전문성·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하고,6급이하는2년6개월이상근무자를전보대상으로운영하되인사운영의효율성및업무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이총145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6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다음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17명이며중징계2명,경징계10명,불문경고5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페이지,명예퇴직및퇴직준비교육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19명이며퇴직준비교육은14명입니다. 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26년6월까지총18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심의,징계건등을심의하였습니다. 다음143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12월까지공무원425명,민간인1,158명으로총1,583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26년1월부터6월까지공무원57명,민간인324명으로총381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다음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25도5급재난안전중견리더과정이수자2명은읍면동으로전보하였으며,6급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3명,읍면동으로1명전보하였습니다, 2026년도4급고급리더과정1명,6급중견리더과정5명,6급사회복지직장기교육1명은현재교육중입니다. 다음페이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전체공무원정원은1,812명이고현원은1,743명이며,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7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26년도기구개편으로12국85과328팀이12국87과333팀으로2과5팀이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은1,812명으로변동사항없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9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근로자는6월30일현재단순노무원이316명,도로보수원11명,환경미화원44명으로총37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공무직근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4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는6월30일현재1,172명입니다. 임금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바탕으로하여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국․도비지원사업은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1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및｢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에서복무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고,｢진주시비공무원공정채용규정｣을2023년9월27일신설하여근로자의채용절차에필요한기준을정함으로써공정채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수행하는업무와유사하나업무량등이공무원배치기준에미달하는업무등에한하며,관리부서인행정과에서일괄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청원경찰정원은46명,현원46명입니다. 부서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026년6월30일까지총58명을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6페이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5개직종73명으로총47개직종19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직종및인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9페이지,직원국내벤치마킹운영실적입니다. 2025년에는5월부터42개팀,총132명이배낭여행에참여하였으며,26년에는6월까지51개팀,총167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우수공무원국외연수실적은25년5개팀,총100명이다녀왔습니다. 26년에는행정안전부자원안보위기단계격상에따라전면취소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는1,633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고,2025년8월13일공무원단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전화민원,인터넷민원처리,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국민신문고등총73,495건접수하여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길게보고하셨는데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앞번에도청원경찰관련해서이야기들이오가고했는데이번에제가알기로는익룡발자국전시관,그리고내동쓰레기매립장에배치된청원경찰을줄인다고그런이야기가있더라고요. 특히익룡발자국전시관같은경우는주말마다어린이들과가족들이많이전시관에찾는걸로알고있는데청원경찰을또줄이려고하는이유가있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청원경찰은청사방호가목적입니다. 민원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은부차적인것이고,그래서익룡발자국전시관의청원경찰은실질적으로공무직이할수있는그런업무입니다.그렇기때문에청원경찰에서공무직으로교체하는건으로해서검토가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태진위원
청원경찰이야간으로돌리고낮시간대주로청원경찰이매표소하고관람객안내업무를하고있고별다른사건사고가없기때문에굳이청원경찰을둘필요가없다고저는익룡발자국전시관에내용을한번들은적이있는데청원경찰의중요한역할은사고가발생한뒤에처리하는것이아니고평상시시설을지키고관람객안전을관리하면서사고범죄를예방하는것이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지금까지사고가없다는사실로청원경찰을뺀다는근거로삼으면,그동안청원경찰이있었기때문에또사고가없었을수도있거든요. 청원경찰의역할을기간제근로자들이대체가가능할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업무를분석을해봤을때지금현재청원경찰이익룡발자국전시관에서하고있는역할이청사방호나이런부분보다는공무직이할수있는업무로이렇게분석이되었기때문에그렇게추진을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태진위원
비용을줄이기위해시설안전대응능력을낮추는거아닌가이렇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비용은아닙니다.
이태진위원
비용부분은아니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비용은적절한장소에적절한인력을배치하는그런차원에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는사고가발생한이후에청원경찰을다시배치하는것은좀늦다고생각하고또사고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청원경찰을둔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또청원경찰감축은단순한인력조정의문제가아니고시민안전과시설안전관리수준을또높일수도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감축을최종결정하기전에안전성검토하고대체인력의대응능력,실제예산절감효과를한번다시고려해주실수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한번검토를하는데이미익룡발자국전시관의청원경찰은공무직으로대체하는것으로그렇게잠정결론이난사항입니다.
이태진위원
결론이났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기때문에,우리가청원경찰과그다음에공무직이런업무부담관계이거를한번더면밀히검토를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차후에는조금더세밀하게검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저희가앞서청원경찰에대한처우개선에대해서도조례부분가지고장시간동안토의도하고했는데그이후에청원경찰들과의소통이또저는중요하다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또이렇게감축되는부분에있어서도청원경찰과의소통이중요할것같고또안전은사고가난뒤에책임자를추궁하고찾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잘못된판단으로또사고가발생하지않게하는게행정의책임이라고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새로운시설들이많이신설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또필요한곳곳에청원경찰들을투입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이렇게활용을잘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그청원경찰들이다른쪽으로배치되는거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퇴사를시키는게아니고,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퇴직을한청원경찰이발생했을경우에그자리를익룡발자국전시관에청원경찰께서예컨대정수과라든지이렇게전보가되는것이지……
강묘영위원장
다른데배치가되는거죠,감축이되는게아니라?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축이아닙니다. 퇴직후에다시,지금현재있는인원들을재조정해서,감축하는게아닙니다.
강묘영위원장
재편성을한다그렇다고봐야……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퇴직자가발생할경우에……
이태진위원
추가,말씀하신데보충에서제가여쭙고자하는거는얼마전에SNS에올라온부분도익룡발자국전시관에많은어린이들과부모들이와서,다양한프로그램들이또많더라고요. 옷제작하는거하고또스티커제작도이렇게하고있던데그러니까애들에대한안전성으로인해서청원경찰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적극검토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조금부차적으로설명을드리면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익룡발자국전시관에청원경찰지금현재맡고있는그업무가청원경찰의업무와는좀맞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주간매표를한다든지또청사관리를하는,무슨환경미화라든지이런보조역할을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맞지않기때문에본연의업무에충실하실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99쪽에보면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근평위원회서면개최및근무성적평정점입력부적정의경우등으로지적을받았는데구체적으로이게어떤내용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게우리가직원들의근평관리를할때한마디로평정점점수를딱정해져있는최종적인점수를입력을해야되는데그당시에담당자가최종점수를입력을하지않고그전단계의점수를입력을하면서확인을하는과정에서자기실수가발견이되었습니다.그래서자기실수를보정하기위해그렇게입력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저번에언론에났던그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겁니다. 그래가지고도에서도직원에대한훈계조치를내려라,이렇게감사결과가나왔고우리시에서직원에게훈계조치를하고그다음에또업무연찬도이렇게시키고해서그이후에는이런상황들이발생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그로인해서승진이나인사에영향을또받은직원이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전혀없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혀없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아무래도평정점이거는직원들의승진과인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그런상황이니만큼평정과정에서도절차적공정성과객관성이아주중요합니다. 앞으로근평위원회운영과평정점입력과정에서규정위반이나임의적인처리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하신내용중에서98페이지보면주민자치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조례개정을이번에지방자치법이주민자치에대해서좀변경이됐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진주같은경우에조례개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언제쯤예상을하고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조례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검토를하면서관련된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주민자치회라든지이렇게또의견도한번들어봐야되기때문에현재그런의견수렴,그다음에또어느선까지조례를개정할것인지이것을정해야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조례개정범위는아직까지윤곽이드러난건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정확하게는아직까지나온게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조례개정이되면30개읍면동에서현재까지,올해까지보니까주민자치회로전환된게6개동맞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30개동이주민자치회로조례개정에의해서이렇게자동적으로전환되는게맞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도신청을받아야되는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주민자치회로이렇게전환되는것은각읍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스스로역량같은것이런것을서로점검하고검토한후에신청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전환신청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주민자치위원들의이런저런반응을들어보면본위원이느끼기에는행정과서로의약간조금갈등관계가있는거아닌가하는걸느끼는게안에주민자치회로만약에이게완전상위법개정으로인해서전환이되면주민자치회의권한이라든지어떤역량강화라든지그다음에자기들의어떤정책개발이라든지행정에서해야될업무부분을자치회로이관되는부분이더러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행정에서혹시어떤감시체계가될수있는그런우려에서이렇게자치회하고의어떤이런안보이는갈등이생기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것은전혀사실이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그리고우리부서행정과의시정팀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전혀갈등관계는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결산을하면서보니까유독단체중에서주민자치회행사라든지경비가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더라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집행잔액은우리담당부서에서사용하지말라고해서사용을안한게아니고자체적으로사용을못해서그게남은겁니다. 그러니까전에같으면주민자치학교라고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면주민자치회회원이되기위해서는교육을받아야됩니다. 일정시간교육을받아야되는데그게주민자치학교입니다. 그러니까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할계획이있으면주민자치학교를열어서교육을받게끔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주민자치회로전환되는그런부담감이라든지,왜그러냐하면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하고는규모나역량이나이런데서차이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까지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이조금약한데는주민자치회전환을신청을안하는경향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특별하게갈등이없다고하니까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마는그런소리가들리지않았으면하는마음이고되도록이면그런어떤불신을씻어주려면조례개정이빨리되어야된다고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조례개정이되어야만또주민자치위원들의어떤자기입지라든지역량개발이라든지그다음에발굴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더자율성이확보가되는그런부분이근거가될것같아서아마그게조금지연이되고있으니까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조금답보상태가되어있는부분이있는거아닌가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니까참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한가지더말씀을제가드리면주민자치회지금조례가개정되기전입니다만그래도계속우리시에서는이미4년전에3개읍면동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신청을해서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작년에3개주민자치위원회에서전환신청을해서올해운영이되고있습니다. 주민자치회조례개정과상관없이주민자치위원회스스로의역량을점검을해보고자기네들이주민자치위원회이분들이우리가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어도잘수행할수있겠다,잘운영할수있겠다이런스스로의판단에의해서전환신청을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주민자치회로전환을하는데어떤자격평가라든지역량평가의과정을거쳐야되는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과정을……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주민자치회전환을하고싶어하는주민자치위원회가좀많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희망처럼이렇게전환이안된다이런얘기가들려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전환신청을6개정도가내년에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전환신청을막는게아니고우리는안내를해드립니다.이런이런나중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어가지고역량이안되었을경우에는개점휴업하는그런사례들도전국적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말씀을드리면서우선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역량을조금강화를시키는그런쪽으로준비를하셔가지고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주민자치역량강화도행정에서의어떤행정지침이나행정력지원이관심을쏟아줘야안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리쏟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해주기를당부드리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3페이지에보면고향사랑기금목표액및조성액이되어있습니다. 26년도에보면4억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6월30일기준으로보니까1억6,800으로지금이렇게기금모금이된걸로되어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하면12월까지4억의가능성이,작년에는초과달성을했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말수고한보람이있는데올해이런정도되면초과달성이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충분히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연말에,뭐라고그럽니까. 세금,연말정산하고맞물려있기때문에하반기에,특히연말에고향사랑기금이많이신청된다는말씀을드리고,현재6월30일기준으로1억6,800만원이고우리가지금현재는3억이현재모금이……
길선
강길선위원
9월현재까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되어있다는말씀을,그리고또얼마전에맥도날드에서고추버거를만들었지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거기에우리고향사랑기부금이벤트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연계를해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거기에우리진주에고향사랑기부를하게되면맥도날드를드실수있는세트,쿠폰을또드리고합니다. 뒤에있는구용균행정팀장이거기광고에도출연을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이기부금액이들어오는비율이우리시민들참여가높습니까? 안그러면타시도의참여율이높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시민은참여할수가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참여는안되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타시도에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참여가가능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기때문에출향인이분들,그다음에또타지역의시민분들께그렇게홍보를많이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그래서오늘공보관할때보니까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공보를어마어마하게많이하더라고요.백몇십건이들어갔더라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그런것같으면그것만해도최저한으로잡아도억대가넘는데,홍보가억대가넘는데기부사랑모금이그만큼활성화가되어야되지않겠나……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활성화가많이되고있습니다. 충분히,4억원이상이렇게모금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도초과달성하기를기대하고있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가지만더여쭈겠습니다. 126,127페이지에보면주민등록전출입현황이나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25년도도그렇고26년도도그렇고전입보다는전출이좀많은것같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왜그런지이유를알수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전입과전출이현재원인까지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원인까지는파악이안되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이속에,이범위내에지금진주시인구가줄어드는어떤그부분이하나의요인으로포함될수있지않겠나그런차원에서인구가진주에향후4년을기준으로놓고보면약한15,000명에서17,000명정도인구가줄어드는걸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떻게하든지간에인구를좀늘려야경제활성화도되고세입도많이들어오고그렇게할거아닌가싶어서,혹시이런원인분석을좀하고있나해서여쭤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전국적으로공통적인사안이었기때문에말씀을안드렸는데인구감소때문에,전국적인이거는공통사안입니다. 그리고그런공통사안보다조금더특이한그런사례는아직제가발견하지못해서파악이안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물론대한민국인구가줄어들고있는거는맞으니까,그렇지만꼭우리가그런순리에따라갈필요는없지않습니까? 활성화를시켜가지고인구를늘리면더좋지않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역행을할수있으면정말좋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인구가지금감소하고있는데거기에역행을해서우리시가인구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그만큼많은또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우리시에서도원도심활성화를위한그런사업이라든지또그다음에미래일자리를위한그런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해서사천과또통합을추진하는그런문제라든지여러가지다방면적으로그렇게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주항공산업에대해서는상당히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이게아직일자리창출까지연계를못하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1,2년만에달성되는그런부분은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언제쯤으로,본격적으로일자리창출되는시기는언제쯤으로보고계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전문가적인그런식견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10년정도있으면가시적인효과가나오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법많이,오래걸리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10년이면그렇게오랜세월은아니라고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자리없어요,그자리에,10년이면. 저도없고국장님도없고……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박경림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직원친절도향상관련입니다. 직원친절도향상을위해전화친절도조사와방문친절도조사,친절교육,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친절공무원시상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친절한조직문화가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관련입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을선제적으로발굴처리하기위해120기동대순찰반,직원견문신고제,시민견문신고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 120기동대는공무직2명이권역을나누어서순찰하여주민불편사항을선제적으로발견하고담당부서에통보하여불편사항을즉각조치하고있습니다. 직원견문신고성과목표는2023년까지1인당연간3건,2024년2건에서의회건의사항을반영하여올해는연간1.5건으로조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76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청원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를관련법령에따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별명단과운영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비로2025년4,738만4,000원,2026년4,772만8,000원을집행했습니다. 178페이지,16번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겪는다양한문제에대한전문가맞춤형상담을위해매월20일전문가민원상담의날풀리고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상담분야는생활법률,국세,지방세,지적측량4개분야에서올해3월부터행정사를추가위촉하여일반행정분야까지확대운영하여시민만족도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운영활성화를위해서온·오프라인다양한채널로홍보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79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25대의장비관리와이용자안전확보등365일24시간시민이용편의도모를위해서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전문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180페이지,민원여권과일반사항입니다. 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총85,121건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무인민원발급기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민원서류발급실적은122종170,419건입니다. 올해3월18일성북동행정복지센터에1대추가설치하여총31개소에설치운영중입니다. 지역별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1페이지,3번온라인민원처리실적입니다. 정부24를이용한신청조회,발급,신고,열람등온라인민원처리건수는1,546,440건입니다. 182페이지,4번민원안내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민원안내자원봉사자는1일4명이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시청사1층로비중앙홀과민원실입구에서방문객의부서안내와시설이용안내,행사안내,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이용지원등의민원편의제공을위한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5번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2025년3,111건,2026년6월현재2,108건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3페이지,6번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추진실적입니다. 직원의친절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친절도조사입니다. 전문기관에의뢰해전부서와읍면동을대상으로년2회전화친절도조사와시민모니터단이연1회읍면동방문친절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친절교육입니다. 전문강사를초빙하여민원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년2회사례중심의맞춤형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친절사례와불친절사례신고창구를운영하여친절공무원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불친절공무원은교육을실시해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연말에는올해의친절왕을선발시상하여친절문화확산에노력하고있습니다. 185페이지,7번120기동대운영실적입니다. 공무직2명을전담인력으로하는120기동대순찰반을운영하여시민생활불편사항을선제적으로발견하여관련부서에이관하는등신속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처리실적은2025년3,745건,2026년6월현재1,327건입니다. 직원견문신고제는출장또는일상생활중발견한시민불편사항을신고하여담당부서에서처리하는시책으로2025년1,800건,2026년6월현재1,327건입니다. 시민이불편사항을신고할수있는견문신고방운영실적은2025년553건,2026년6월현재180건입니다. 186페이지,8번각종민원서류중보안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안요구현황은17개부서7,221건입니다. 민원사무별건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사유별현황입니다. 보완요구민원총7,221건중구비서류미비가7,139건,법령에서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82건입니다. 다음반려현황입니다. 13개부서161건입니다. 부서별민원사무별반려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9페이지,9번기관경과민원처리현황입니다. 8개부서47건입니다. 부서별민원사무별기관경과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0페이지,10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건축허가접수현황입니다. 2025년226건,2026년6월현재184건입니다. 191페이지,12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25건접수되고25건모두해결하였습니다. 13번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은2025년5,357건,2026년6월현재2,731건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신고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25년31,052건,2026년6월현재13,840건입니다. 15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실적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여권발급이2,657건,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이321건제공하여시민만족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120기동대,방금제가임기향위원님하고조금얘기를나눴는데120기동대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거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소속으로공무직두분이진주시전지역을매일순찰을하고있습니다,주말포함해서.
전종현위원
읍면동에도120기동대가……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차량이120기동대차량이고……
전종현위원
거기인력은어떤분들이……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거기인력은청소환경인력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전종현위원
정확하게,저도120기동대차량이많이보여서……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차량은32대가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인원은총몇분이라는거예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읍면동에한분내지두분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전종현위원
민원여권과에두분이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우리민원여권과에2명은……
전종현위원
민원여권과두분이이만큼활동을하신거예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읍면동에배치된공무직은120기동대업무를전담한다고볼수는없고읍면동에청소환경업무를전담을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작년에안그래도동료위원님께서이걸지적을했었어요. 이비슷한내용으로지적을한것같아요. 민원여권과에그때당시에두분이계셨던것같은데두분에서지금대략적으로자료수치만봐도한분에서지금감당해야될하루일양이너무과다하다라는취지에서인력충원을들어가야되지않겠느냐라는지적사항이행감때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보니까120기동대운영실적이158페이지에는2개조2명으로하겠다이렇게하는데여기서처리결과에보면어쨌든이부분을관계부서와협업을통해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어쨌든완료했다,그부분을해소했다이렇게지금얘기를했는데사실해소가된부분이전혀없는거아니에요,그러면?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업무과중말씀이십니까?
전종현위원
예.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올해저희가운영방향을좀바꾸었습니다. 작년에의회지적사항도있고실제저희들이시민의입장에서만일을하다보니까예를들면현수막부분인데현수막은관련법에보면권한있는공무원만인허가나제거까지,수거까지가능한데사실은가보면굉장히환경적으로피해를입히고있지않습니까,불법현수막이나광고물들이. 우리기동대직원들이나가서실제그것까지수거를했었거든요. 그런데또저희들이내부적으로꼼꼼히검토해보니까그거는관련법령저촉사항도있고해서전담과에서전담인력이하는걸로하고올해부터는불법현수막이있다는것통보하는걸로저희들업무를선회를했고,그리고도로나인도나주민불편사항이,예를들어서인도에보도블록이조금돌출했다든지표지판이어떻게훼손이됐다든지이렇게했을때간단한수리는우리기동대직원들이해오다가그거를올해부터는정말급박한것아주간단한것외에는담당부서에통보를해서신속하게처리하도록저희들이처리방법을바꾸어서업무과중분야는조금해소를해드렸고,그래서결과적으로볼때시민신고가올해좀감소가되었더라고요,시민신고방이. 그래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을때는이렇게순찰위주로하다보니까좀더많은문제점을빨리빨리적발해서불편해소가되고있지않나일단그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자체적으로인력이좀너무과하다이렇게어떤민원상황이발생하고이러지는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전종현위원
하나만더확인해보면2개조두분이라는말은총네분이있다는말입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전종현위원
사실은이걸로봤을때는자료가좀헷갈려서……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자료낼때다음에좀주의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2개조2명이면두분인거예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전종현위원
두분이2개조를담당을하는겁니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권역을동부권,서부권나눠가지고하고있습니다. 1개조1명입니다.
전종현위원
혹시라도그분들도휴가나병가를쓸수도있고그런경우에는어떻게……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그럴때는1명이전체권역을순찰을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럴때는그분이너무과중이되는거잖아요.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하루할수있는양을처리한다고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차원에서인력충원을해달라고그당시에우리의회에서도얘기를했던것같고이런부분에있어서좀여유가되신다면민원여권과에서행정과나이런데인원충원을계속요청을하면국장님도옆에계시니까어떻게해결방안을,긍정적인방안을찾지않을까싶네요. 어쨌든궁금해서질의를한번드려봤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의회작년에건의요구사항반영해서올해우리가운영방법을좀변경을했기때문에올해성과를분석해보고또우리공무직분들의견도들어보고필요하면증원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순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
과장님업무가너무많은것같아서이수치만봐도이대면업무가얼마나힘든지를저도알고있기때문에,근데설명하시는과정중에이수치를보니까이거를다하고계신부분에있어서정말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근데그런과정중에서도186쪽하고188쪽을보면구비서류미비라는단어가너무많이보이거든요. 그보완요구가각2,000건,보완요구가2,000건이있다는것자체도물론이해는갑니다. 얼마나이렇게많은일을민원을해결하고있는부분인것보면이수치가말해주는것보다저는구비서류미비라는거여기에조금그렇거든요. 이구비서류미비에대한어떤보완점이나그다음에이2,000건이넘는부분이그래도어떻게주요원인이분석되어가지고좀줄일수있는부분은없을까그런질문을한번해보고싶어요.개선방안이마련이되는지.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처음신청당시에구비서류를부족하게낸부분도있겠지만저희들이분석을해본결과대부분앞에페이지186페이지생활보장과에민원6종이여기대다수를차지하고있거든요.
이순일위원
생활보장과……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보안요구,이게어떤거냐하면신청당시에본인들이구비서류를빠뜨렸을수도있지만그것보다도조사하는과정에소득하고자산조회를요청을하거든요. 그러면결과를보고추가로요청하는서류가많다보니까구비서류미비라고이렇게분석이된것같습니다. 그런데기초연금을예로들것같으면기초연금갖고계신분들이저소득이긴하지만자산을갖고계신어르신들도좀많이있거든요. 임대소득이라든지그런경우에는주로좀누락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같은걸추가로제출해야되는데그런게빠뜨려졌다든지그리고이미금융자산조회가왔을때본인이갖고있는자산과조회기준시점의자료가다를수가있거든요. 그러면증빙자료를내야됩니다,지출을했다는. 병원비로썼으면병원비영수증을낸다든지부채를갚았으면부채상환증명서를낸다든지기타등등조사과정에서발생하는부득이하게보완요구할수밖에없는서류,처음부터누락된서류는극히적다고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니까신청을하시는분들의본인의어떤그거를잘모르시고오셨다가발생되는,지금말씀하시는거들어보면민원과그쪽에서다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이없긴없네요. 말그대로말씀하신자산이라든지이런부분은또은행을가야된다든지하는,밑에1층에도은행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미리……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신청단계에는서로모르는거죠. 공무원도조회결과와야아는거고예를들면,또신청인께서도어디서어디까지자료를내야되는지를모르기때문에이거는부득이하게금융자산조회가오면그결과에따라서서류를낼수밖에없기때문에보완요구가구비서류를낼수밖에없습니다.
이순일위원
이렇게일을많이하심에도불구하고민원인들의입장에서생각하면뭘하나처리하러왔는데여기가라했다가저기가라했다가이런부분들때문에스트레스를좀많이받거든요. 근데뭐라고그래야됩니까,신청서라든지우리가접수하러갈때미리서면에뭐해주세요,뭐해주세요,이런부분이라든지안내가다되고있잖아요. 아까말씀하신대로생활보장과이쪽에서발생한다는거는그만큼인지할수있는연령대라든가이런부분이어쩔수없이생기는부분들이있다라는그말씀인거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접수단계에파 악이안되는서류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업무성격상. 그리고직접대면접수를하는신청서류도있지만신청인이직접온라인을통해서신청하는민원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본인이안내는충분히다되어있지만예를들어서구비서류가1번부터10번까지항목이있는데내가일부터열까지를다내야되는지판단이안서서누락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접수를하고보완요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 대면을하는경우에는그런경우가극히적겠죠.
이순일위원
그래도이게어떻게할수있는방안을한번마련이되면좋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너무힘들게일하시는거에비해서2,000건이된다는이런숫자는일을함에도불구하고이런게생긴다니까참안타까워서질문을한번해봤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부분은해당과에서안내를잘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심문은먼저증인선서를실시한후위원님의심문에답변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그리고같은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고,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을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진주시시설관리공단정상섭이사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시시설관리공단정상섭이사장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9월9일증인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상섭 (증인정상섭,선서문강묘영위원장께전달)
강묘영위원장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상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보고에앞서우리공단소속임원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안성인본부장입니다. 김백규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공대기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강성윤자원순환1팀장입니다. 신용일자원순환2팀장입니다. 그리고조정완도시경제팀장입니다. (본부장및팀장인사) 다음은2026년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5년도지적사항은시정요구1건,건의사항4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건으로진주대첩역사공원의실제명칭과조례상진주대첩광장명칭의불일치와관련하여「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제정등시관련부서와진주시의회와의지속적으로협의및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입니다. 채용절차진행시전산오류등문제재발방지대책수립및조직관리철저검토건과관련하여채용대행용역사선정시수행실적및수행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선정된역사에대한채용절차의관리및교육을철저히실시하여단한건의채용오류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나다. 다음은수의계약이가능한경우지역업체이용관련건과관련하여지방계약법등관련규정을준수하고수의계약이가능한경우지역경체활성화와지역일자리창출등을위해서지역업체를배려하는계약을우선적으로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의적정관리건과관련하여현재노상및노외평면공영주차장은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으며,노외타워형만공단이직영운영하고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공단직영시인건비와운영비증가로적자가예상되는점을고려하였습니다. 향후대행운영시설증가에대비하여시설별수익성을분석해직영위탁여부를탄력적으로결정하고,인력을조정하는등수익및인력관리의적절성을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활성화대책마련요청건과관련하여노후시설개선및환경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이스포츠경기장을중심으로한댄스미러룸,청소년하모공간등청소년중심의문화공간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스마트가든체험장,수공예품판매점,허브체험장,차문화홍보관등복합문화공간을내실있게운영하여시민들이자주찾고오래머무르고생활밀착형소비공간으로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각종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이사회등8개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구성원명단과운영횟수,위원수당과지급내역등세부내역은책자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5년제3회진주시시설관리공단신규직원채용대행용역등총9건의사업을추진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단본부청사의청사안전과방호를위해SK쉴더스주식회사와계약체결후월22만원 수수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하단부분인시관리·운영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춘기기간제근로자채용면접및체력검정등69건과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의노인학대예방의날기념캠페인등64건등총129건을시설을무료대관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17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페이지로MOU체결현황입니다. 지역내시설안전및치안협력을위한진주소방서와진주경찰서3자기관업무협약체결등총3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직및임원·직원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는1본부5팀으로경영지원팀,문화체육팀,자원순환1·2팀,도시경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임원은이사장,본부장,비상임이사6명과비상임감사1명등총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정원95명에현원85명으로10명이결원되어있습니다. 정원대비결원인원은올해하반기에직원채용을실시하여충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이사회개최현황입니다. 현재까지각종규정제·개정,예산안심의등을위해총12회의이사회를개최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및2026회계연도예산서입니다. 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행사업비과목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에는예산액101억4,600만원중93억4,400만원을집행하여92.1%집행률을달성하였으며집행잔액은8억200만원으로29페이지상단부분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간부분에2026년예산액308억3,100만원중6월말까지109억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3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각종계약현황입니다. 2025년에는공사71건,용역57건,물품49건총177건을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5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페이지,2026년에는공사158건,용역70건,물품96건등총324건을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7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2024년10월부터하대3,4공영주차장을시작으로현재노상주차장4개소,노외주차장4개소,총8개소에566면공영주차장을관리·운영6월말까지하였습니다. 주차장별주차요금수입및정기권현황은79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페이지로서진주대첩역사공원부설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부설주차장은총149면으로24시간운영하고있으며주차요금수입및이용대수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페이지하단부분에종합경기장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주경기장,보조경기장등11개시설을관리하고있으며,관리인력은일반직3명,공무직7명입니다. 사용료및임대료수입현황은8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2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운영현황입니다. 108개의점포중에87개점포가입점하였으며공실은21개점포로입점율은80.5%입니다. 관리인력은일반직1명,공무직3명,기간제근로자7명으로앞으로도시민들이자주찾고오래머무르고생활밀착형소비공간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85페이지중간부분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5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처리시설1일처리시설용량은190,000톤이며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등4개시설1일처리시설용량은13,250톤이며,38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1일처리시설용량은2,289톤으로총205,539톤으로시설용량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관리인력은일반직41명,기간제근로자2명입니다. 88페이지,처리현황으로서는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5년에1일평균하수처리용량이153,174톤이며,80.6%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26년에는6월말까지1일평균하수처리용량은76.7%인145,487톤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8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9페이지,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1일당100톤이며관리인력은일반직12명,기간제근로자2명입니다. 90페이지,처리현황으로서2025년에는16,054톤처리하였으며,2026년6월말까지12,091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처리된건조물은고형연료판매및위탁재활용처리로활용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0페이지하단부분에시지정게시대운영현황입니다. 먼저,시설개요로서는현수막게시대는상업용이79개소에470면,행정용이88개소에164면, 벽보게시대는69개소에총236개소에634면이되겠습니다. 91페이지,게시건수로는2025년에는23,965건이며,2026년6월현재까지11,771건으로관리인력과수입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2페이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주차장424면,관리동,정비고,세차장,수소충전소가있으며관리인력은공무직1명,기간제근로자1명입니다. 이용대수및수입및지출현황은책자93페이지상단부분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소관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사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그럼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이사장님,자료81페이지,종합경기장임대료수입현황을보면입주기간두곳이올해2월과4월에각각임대가종료된것으로보이는데현재공실입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아닙니다.사단HAG이거는지난4월30일계약기간이만료되고지금주식회사빅클라이밍이이번에계약이됐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클라이밍이?
증인
증인
정상섭 예,이것도인공암벽장입니다.실내인공암벽장인데빅클라이밍이계약을해서9월10일부터5년간계약을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일단두군데빈데가다계약이되었네요?
증인
증인
정상섭 한군데가좀남아있습니다. 사단법인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는원래올해2월28일계약은완료됐고요. 그런데이게사무실이되기때문에사무실을우리가체육관련기관이나그다음에단체우리가사무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이걸공개입찰을해야될지이거를지금우리가고민하고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또공실이발생하지않도록계약종료전부터후속기관을또모집을해야될것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공실이최소화되기위해서임대관리방안이라든지그런걸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공단에서는이에대한계획은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종합적인계획은연초에우리가계획을세우고그에따라서각시설별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계약기간이한6개월전부터종합적으로계획을세워놓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체육진흥과하고사전에우리가6개월전부터협의를해서절차적으로잘진행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어쨌든유휴공간이장기간으로방치되지않고시민들의편익과수익창출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위원장말씀대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사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사장님,우리시설관리공단이설립된지얼마나됐죠?
증인
증인
정상섭 8월29일,2주년지났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직초창기라고볼수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4페이지에보면위원회구성에있어서,우리시조례위원회구성에있어서특별성별이위촉직위원같은경우는60%,그러니까10분의6을넘지않도록이렇게원칙이되어있는데이거는위촉직인지어떤전체위원인지모르겠는데여성위원이한분도없는그런위원회가있습니다. 여기다른어떤이유가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여기보면노사협의회인데원래는그당시에파견근무자여직원이한사람있었고나머지는그당시에초창기에는여직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한국산업안전협회에서빨리노사협의회를구성해라,그렇게하다보니까이렇는데이거는또보완을하겠습니다. 원래10인이내로구성하게돼있는데지금여섯위원인데추가로여직원들이지금입사를했거든요.입사했기때문에우리위원님이지적한대로여성비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애초에성별고려해서이렇게위촉,구성을하고자했으나여성직원이없었고그런거아닙니까? 이게어느한쪽의성별이치우치게많은거는지나치게한쪽으로편중되지말자고이렇게하는취지인데그부분을좀잘염두해주셔서우리위원회구성에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진주에문을연지만2년맞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만2년이지났습니다. 8월29일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설공단을굉장히따로이렇게운영하기를바랬는데돼서정말다행으로생각을하고,본위원이시설공단에서제출한결산서를제가검토를해봤습니다. 결산서를검토를하니까첫째는지금이용수익이25년결산으로보니까33억3,000만원,그다음에대행사업수익,그러니까시에서예산이들어간수입을보니까92억5,000만원이렇게차이가나더라고요. 약반올림하면3배정도,이렇게보면상당히적자라는게,심각한현재까지는,앞으로의가능성을보지만현재2년차인데심각한적자운영이,시비가엄청나게투입이되는지금그런상황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는데아마이런우려는지금전국에시설관리공단보면수익이플러스로해가지고운영되는공단이몇개있는거알죠? 파악을하고있을것같은데요. 그래서그런데대한나름대로시설공단에서고민도많이할것같고어떻게하면운영의묘를조금더자체수익을높일수,시설수익을높일수있는가아마연구를마저하지않겠나생각하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세우고있는게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지금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난해결산서에보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중앙지하도상가라든지공영주차장,그래서공영주차장도이번에시에서는처음에는민간으로공개입찰해가지고운영을했는데우리시에서는제가경험하고제일불친절한곳이진주성공북문인데,외부에서들어오고하면불친절하고돈도,요금도정확하게안돼서그래서2024년도10월1일부터우리가직영을했습니다. 직영을1년6개월정도하다가,특히노상공영주차장하면인건비도아예안나오더라고요.인건비도안나와서그래서이거를검토를하고교통행정과하고이거안된다,제일좋아진거는친절하고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상당히두각이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공단은공공성도있는대신또수익성도있어야되기때문에이번에7월1일부터는다노상공영주차장5개소,그다음에시에서7월1일부터15개소,합해서18개소에우리가지금민간위탁을다줬습니다. 민간해서하나씩하나씩우리가수익을창출하자는뜻에서그런취지고,그다음에제일문제가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수입이날일도없습니다,이거는. 수입이나지않고기초지자체에우리가경영평가를했는데전국에12개기관입니다. 다적자래요. 우리는적자가거의한44억되는데전국적으로12개하수도를운영하는데는우리보다더높았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어떻게우리가대응을해야될지12개기관하고우리가또협의를하고방법을지금찾고있는중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혹시여기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받는걸알죠?
증인
증인
정상섭 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받았는데뭐로등급을받았어요?
증인
증인
정상섭 올해는우리가다등급을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로,한참낮게받았네요?
증인
증인
정상섭 다등급받았는데신규로5개기관을받은중에서는유일하게우리가다등급,나머지는라,마등급받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본위원은또행정경험이풍부하시고현장경험이풍부하신우리소장님께서이사장으로거기가서업무를하고있는데이왕이면수익이물론공공성이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이렇게3배정도로수익이적자구조로한다는거는정말이건진주시의심각한시설의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물론앞으로기대를하지만지금시민들의관심이시설공단이생겼으니까뭔가,본위원이현장에8년전에있을때시설공단을꼭준비를해야된다고적극강추를한이유가사실은이적자구조를다른데타지자체의성공사례를비추어서흑자구조로만드는그모델링을따라가려면일단시설공단이설립이돼야된다,그렇게주장을했었거든요. 그래서이렇게보니까지금인건비라든지그다음에관서업무비이런비용이지금너무많이지출이되고있어요. 관서업무비용이인건비가보니까24년도4월부터12월까지8.5개월에3억2,700이들어갔는데25년도12개월,약3.5개월넣는데12개월까지가7억8,000만원이지출이됐더라고요,인건비. 그러면굉장히인건비비율이높다는거거든요. 그다음에또관서업무비가1,390만원에서24년도에,25년결산서를보니까2억1,700만원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정상섭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증인
증인
정상섭 그런데우리가2024년8월29일출범하고공식적인업무는9월1일부터했거든요. 그래서2024년은4개월,2025년은12개월,그개월수에차이가날수있겠습니다,인건비라든지.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일단은여기내용에는우리가24년4월부터12월까지로되어있어서그렇게본위원이비교를했고그런데인건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고직원이보니까지금92명인가그렇죠?
증인
증인
정상섭 정원은95명에92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타지자체의성공사례를,발표사례를보니까AI기술,스마트기술도입으로해가지고인건비를절감을엄청많이했더라고요. 인건비절감을이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금방이사장님설명하신부분에지금하수처리장이나적자구조를면치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다른지역에도그시설이있어요.
증인
증인
정상섭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어떻게흑자구조를하느냐하면적자와흑자가적절하게섞어서이거를서로이렇게수익을조율을하는이런부분으로운영의묘를지금이어나가고있는시설이흑자구조가많아요. 그래서적자구조만앞으로는그렇게될거라고가능성을가지지만현재상황으로보면지금이품목중에서시설공단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서보면힘들고안되고적자만나는것만모아놓은것같은그런이미지도좀받거든요.이미지도받는데이부분을좀개선을해야된다. 시하고협의를해서지금시설공단으로들어와도될시설이흑자가나는잘되는시설이많거든요. 그러면그렇게보면잘되는거는시에서알아서하고안되는거는시설공단으로넘겨서이거를계속열악하게만들고이렇게해서는시설공단이살아남을수없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도시와잘협의를해서아직은초기단계니까이해를하지만이게세월이갈수록자꾸적자구조가이렇게열악하게지속이된다면또시설공단폐쇄론이나올겁니다. 폐지론이나올겁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운영의묘라든지안에수익적인차원에서는정말정말보수공사를잘하고그걸잘하는것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는이걸어떻게운영의묘를살려서수익창출을끌어가느냐,그리고수익을자립도를높이느냐,이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지금까지2년까지의상황을봐서는아직까지그게전혀결산서내용에안보여서그래서본위원이그부분에대해서적극연구를해서검토를해달라고건의를하는겁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위원님충분한,우리도7개시설을받았는데그중에서도아까말씀하신공공하수처리,중앙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이세군데가지금항상적자입니다. 그런데공영주차장관리에는우리가공개입찰로,민간인을위탁했기때문에수탁관리하게전환을했기때문에이수입은흑자가될거고요. 그다음째중앙지하도상가도우리가2024년도10월1일인계를받았는데그때는74개가입점했는데지금은87개입니다. 그리고최근에1개더들어와서88개인데그것하면앞으로중앙지하도상가도흑자가안나오겠나,이런것을우리위원님이말씀한대로수익창출에대해서좀더고민하고의회의원님들하고난상도이야기좀하고그다음시집행부하고도긴밀히협의해가지고어쨌든흑자할수있고수익창출하는데대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타지역의성공사례도벤치마킹을좀하셔서우리진주형에맞게끔,진주에맞춤으로해서운영의어떤묘를좀살릴수있도록그렇게하기를기대를하고,이결산서작성을누가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결산서작성은우리자체에서하는게아니고자료만주면……
길선
강길선위원
시에서합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시에서안합니다.회계사……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숫자가안맞는부분이있어서본위원이질의를,왜숫자가안맞는건지그부분을조금궁금한걸물어보고싶어서하니까그회계담당자저하고통화를하도록하든지좀보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이사장님설명잘들었고반갑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저는진주하모니움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이시설을수탁운영할예정인걸로알고있는데하모니움같은경우에는단순히건물만관리하는시설이아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이태진위원
수영장도운영해야되고전시,그리고문화공간,다목적강당도운영해야하는데그런데공단으로결정하기전에시에서직접운영하는방법이나다른전문기관에맡기는방법등을고려를해서결정이났을까요? 비교했다면인력과운영비,전문성측면에서공단에서관리하는게가장효율적이라고판단한근거가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지금우주항공산업과우리혁신도시팀에서자체TF팀을설립해서우리공단도포함해갖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하고있는데인력관계도용역은거의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부터우리가한두달됐습니다. 현장에지금LH에서시공하고있는거를혁신도시팀하고,우리공단에는전문적인기술직이있습니다,기계하고전기하고. 그리고이런분하고같이지금TF팀에참여해가지고계속하자라든지이런것도발견을하고대응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거를공단에서먼저제안을했느냐,아니면어떻게했느냐그말씀인데어쨌든시에서먼저우리공단에한번맡아보면안되겠느냐하면서제안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것도계속,한두달전부터서로가협의를하고현장에가서도현장건물에대해서하자라든지전체적으로다검증을하고또18일,다음주금요일한번전체적으로앞전에하자관련해서점검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서로가상생하고윈윈하는뜻에서우리가지금받아가지고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이미일반직5명이채용이됐더라고요.
증인
증인
정상섭 채용이내일면접이남아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이5명으로실제운영까지가능……
증인
증인
정상섭 시운전,시운전하는데……
이태진위원
나중에수영장하고본격적으로운영이되면추가인력이더필요하시지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추가인력도지금……
이태진위원
그러니까저희가1년정도운영했을때들어가는인건비하고전체운영비같은거는예상을하고계신거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이태진위원
그리고이사장님,또한개만더질의를한번드리고싶은게요즘에편의점이나마트가더라도몇천원짜리물건을사도저희가카드나휴대전화로사용을하지않습니까,결제를하는데지금진주시유료노상주차장이78페이지보면현황은잘나와있습니다. 근데최근에이용후기에서도어느몇곳은카드결제가안되고현금이나계좌이체로결제받는사례가있다하거든요. 그리고카드결제가안되는곳은지금도관리원이직접현금을받거나계좌이체를권유를한다고합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을줬던부분그운영에는카드결제가안되는것입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민간위탁도처음에우리가한1년6개월할때는카드발급기를생활화했습니다. 특히하대1,2,3,4,시범적으로진주성공북문하고5개소에169면에대해서는카드발급기아니면이체로하라고했는데현금은절대로못받았어요. 그런데지금상황은거의한5개소에159면에대해서는여덟번을우리가공개입찰을했는데도유찰이돼요.유찰이됐는데뭐냐하면이게그환경에맞게끔해야되는데거리도멀고그다음2급지가있고2급지는30분마다300원,그래서수익성이없다고입찰에지금참여를안합니다. 그런데지금문제가뭐냐하면현재하고있는,신규로돼있는개인이하고있는거는지금카드발급기를우리가직접임대를해주고해도,연세가많으신분들이주로합니다. 가족들중에80넘고그런분이몇번가르쳐줘도카드발급기잘익숙할수도없고도저히못한답니다. 그런경우는우리직원들이2인1조로나가고계속지도를하고있습니다.하는데,어쨌든그런점이좀불편한데앞으로는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계좌이체아니면카드발급기를생활화할수있도록계속개선하고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예,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2025년도에진주시에보고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면공단은공영주차장에요금징수단말기를도입하고투명하고공정하게수입회계를처리하고있다고또말씀을하셨는데무슨부분,아까말씀하신부분은제가이해를하는데실질적으로첫번째는시민들불편이거든요,이게. 현금을가지고다니지않는시민들은많은상황에서공영주차장을이용하면서현금이나계좌이체를요구받는거는시대에맞지않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고계시고또두번째는수입금관리의투명성입니다. 관리원이현금을직접받고정산하는구조며,또카드결제처럼모든거래가자동으로기록되는방식보다수입금누락이나정산오류로관리하기가좀힘들것으로보이거든요. 그래서사실말씀하신대로24년에10월하대3,4노상주차장을시작으로직접운영을시작을했고그다음에2025년도에하대1,2까지포함해서3,4노상주차장을직접운영한다고의회에서밝힌부분이있네요,보니까. 그래서다른노상주차장도공단으로이관할계획이라면단순히운영주체만바꿀것이아니고카드와모바일결제가가능한시스템으로개선해야될것으로봐서제가한번마이크를잡아봤고요. 같은진주시공영주차장인데어디는카드가되고또어디서는현금을준비한다면시민들입장에서는운영주체가사실은누구인지중요한건아니거든요. 그래서시관련부서와협의해서노상공영주차장결제방식을통일해주실것으로제가부탁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한가지노상주차장은도로변에있는게노상주차장이고노외주차장주차타워이거는지금경찰서옆에중앙지구주차타워,그다음에평거동주차타워라든지진주대첩역사공원부설주차장3개소에는지금주차무인관리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이태진위원
맞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그래서거기서는카드를얼마든지할수있는데제일문제가노상에서하는게문제인데앞으로우리위원님이지적한사항을충분히받아들여서앞으로교육이라든지개선하는방법을빨리노력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사장님,시설관리공단진주에잘안착되도록하신다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이태진위원이말씀한거에좀덧붙여서제가말씀드릴게있는데노상주차장있지않습니까. 노상주차장에주차를하면저희가보면자동차할인혜택을받는차량이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이라든지그런차량에대해서주차,말씀하신위탁업체계산해주시는분들한테말씀을드리면우리는그런교육을받은적이없다,그래서할인을해줄수가없다,그렇게말씀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위탁하시려면1년마다위탁계약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바뀔때마다위탁을받으시는분들한테교육을해가지고가장기본적인진주시민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할인혜택이런것교육이좀제대로됐으면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어쨌든12가지가우리가감면이되는데첫째보훈대상자라든지경찰을비롯해서교육을하고그다음부스에표시도하고교육을시켜도어르신이돼놓으니까차는주차하고갑자기나갈때2대가동시에나가버리면감각을잃어버려요. 그런경우가간혹있는데이것도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교육을시켜가지고.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걸로제가한가지경험이있는데하대동에좀늦어가지고차를좀늦게,차를못뺐죠,그분이가시면서. 그런데그분이가시면서차뒷바퀴에쇠사슬을묶어버렸습니다.차를못빼게아침까지.
증인
증인
정상섭 하대동탑마트쪽에요?
이영훈위원
좀밑에쪽에,그래서저희가전화를하려고해도계산을하시는분이안계시니까다음날아침에가서계산을하면서왜묶었냐그러니까돈안주고갈까봐묶었다고하시더라고요. 이런교육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반드시그런건책임지고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이사장님반갑습니다. 전종현입니다. 일단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관리공단에참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
이사장님께서도또열정과열의를보여주시는것같고결국에는우리공공시설을관리하다보니까거기서너무많은또수익을내기도어렵고공익성도추구하는공간이다보니이게참딜레마속에좀빠져있는것같아요. 그래서행정사무감사를지금우리가하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는결국에는연속성이거든요. 작년에지적됐던게이번연도잘조치가되어졌는지이런걸또확인해볼필요가있어서몇가지좀짚고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이거보니까공통사항3페이지에보면많은,작년에지적이여러가지됐습니다.맞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중에서도제가지적한게또공통사항으로많이들어가있어서한번챙기는차원에서질의해드리고일단제가아직도이거보고좀아이러니한게역사공원주차장도지금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당시에우리가조례를,우리조례상에서는아직도대첩광장으로되어있는거예요.
증인
증인
정상섭 예,대첩광장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그당시에지적이돼서이런거는관공공기관하고시청하고출자출연기관에서그런혼선을,용어적인혼선이일어나면안되거든요. 그거는인정을당연히하시지않습니까,맞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이부분이작년이맘때쯤지적이됐는데아직까지추진중으로돼있는데혹시관련부서하고는지금어떻게얘기가되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관련부서가문화유산과인데문화유산과에서협의를했는데자기들은의회에지금이자료를가지고원래는주체가우리공단보다도문화유산과에서먼저선행적으로해야되는데같이발맞추자,이운영조례를같이하자,그래서두번이나부결하고보류도한번된그런상황아닙니까. 그래서노력을……
전종현위원
의회에서엄청시끄러웠던내용이죠. 근데행정적인부분에대해서처리를하기위해서는이거를어떻게해서든빨리정리하기위해서노력을해야된다라는거죠. 근데어떠한노력이비춰지지는않았거든요,현재위원으로서느껴질때는. 이런부분이1년동안에그냥집행부가하게끔놔두나,이런생각도들어서체크를해보고싶었고,이부분은또부서가문화유산과로지금바뀌어있는상황이죠,맞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당시에문화예술과였어요.
증인
증인
정상섭 문화예술과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이부분은빨리어떠한방법을모색,묘수를좀찾으셔가지고조례를개정을하든어떤방법을통해서,이러한부분이나중에법적인문제까지들어갈수도있다라는거죠. 보험도들어있고이렇지않습니까,거기에?
증인
증인
정상섭 보험도들어갑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이게나중에어떤큰사건사고가터졌어요,근데명칭이달라가지고책임소재를이상하게물을수도있거든요,분명히.
증인
증인
정상섭 위원님지적한사항을충분히감안해서……
전종현위원
그런것꼭한번챙기셔가지고……
증인
증인
정상섭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의회는의회일이고정치적인부분을떠나서업무의효율적인부분에서해결이돼야될부분은빨리해결이돼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질의를드렸고,두번째는네번째부분에공영주차장적정관리이거는강길선위원님하고이태진위원님하고다지적을하신내용인데공영주차장에대해서그때당시에우리의회에서도지적이좀있었고이수익및관리를적절하게유지를해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요구를했었습니다,맞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근데조치사항결과를보면답변이거는누가어디서답변을작성을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이거우리가했습니다. 공단에서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공단에서다작성을하시는거죠?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이답변을보면서좀느낀게앞뒤가안맞는모순적인대답이있는게결과는완료,수입과인력을관리철저해서공영주차장이잘운영되게끔요구를했고그걸완료를했다고이렇게지금답변을해놨는데계속지금우리두위원님하고대화한내용은어떤내용이냐면아직방법을명확하게못찾아서어떻게운영해야될지에대한고민이좀있다라고이렇게답변을하신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이답변에는뭐라고해놨냐면향후대행운영시설증가에대비하여시설별수익성을분석해직영운영위탁여부를탄력적으로결정하겠다,일단검토하겠다이거예요,결국에는. 잘분석해검토하겠다,그리보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상섭 예,보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결정하겠다이렇게해놨는데이부분은분석을추진중으로해놔야되는내용이에요,제가볼때는추진중으로.
증인
증인
정상섭 제가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우리가노외주차장이있고노상주차장있는데노상주차장도처음에시범적으로하대1,2,3,4,진주성공복문은카드발급기라든지친절도에서상당히양호했습니다. 민원인들도상당히전화가와서너무친절하다,너무상냥하다근무하는사람들이. 그런데이거를민간인한테위탁하고나니까,여기만국한된게아니고요,거기는현재다섯군데는정상적으로잘운영합니다.카드발급기도이용하고하는데추가로이번에7월1일부터한데는교육을작년에1년6개월동안계속반복적인교육지도하니까어느정도정상으로올라왔는데지금은7월1일부터했기때문에한두달지났네요.두달지나가지고,지금추가로된데가지금문제가많이생깁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이런걸계속지도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니요,일어나는해프닝을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시설관리공단이전문성을갖고이거에대한전문적인공약,고민을해야된다라는취지에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고,거기서탄력적으로결정을하고이수익을어떻게하면적정성을맞추겠는지에대해서자체적으로어떤고민이있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제입장에서는. 그래서일단답변은이상으로하고,어쨌든이거조치사항결과작성서를쓴분한테나중에저한테따로연락을한번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
전종현위원
그당시에제가질의했던내용이라서답변하고제가질의했던내용하고결과가좀다르게나와있는데이거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나중에전화한통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정상섭 예,직접한번가서설명하라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회계과,정보통신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