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지난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심사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가 우리 시의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해결책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준미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9일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제안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내용과 결산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은 1조 4,087억 3,7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이며 정리보류액은 29억 2,651만원, 미수납액은 98억 8,97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정리보류액은 14억 7,219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4,83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87.6%인 1조 2,373억 48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28억 4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6억 4,081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내역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714억 3,255만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2.2% 감소한 156억 7,53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은 25.2%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5%를 상회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세입 과목별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79억 7,569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률은 4.57%로 낮아져 징수 실적이 개선된 반면, 세외수입 미수납률은 7.06%에서 11.90%로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36.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총 25억 787만원이며 이 중 52.6%가 평가액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유가 전년 대비 19.3%포인트 증가한 만큼 압류 당시의 재산 가액 평가와 체납처분 착수 시기가 적절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3페이지 하단부터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0%인 1,129억 5,2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1,406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정리보류액 4억 1,865만원의 대부분은 상수도요금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분이며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5억 987만원의 대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납세 태만 건인 만큼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의 87.7%인 1조 1,413억 2,699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3억 9,4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2억 2,71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6.1%인 959억 7,782만원을 지출하고 104억 9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3,5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 하위 4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 순으로 이들 4개 분야의 예산 비중은 29.7% 수준이나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사업비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1,714억 3,255만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7,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32.2%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축소는 차년도 재정 운용의 경직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적정 재정 여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의 10.1%인 1,428억 447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점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 착수 시기와 공사 기간을 사전에 검토하여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규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5 회계연도 불용액은 194억 6,259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107만원 감소하였고 불용률도 1.4%로 0.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만 회계별로 편차가 있어 일반회계 불용률이 1.2% 낮아진 반면 특별회계 불용률은 3.8%로 상승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 추경에 감액을 반영하는 등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5 국도비 사업 예산현액은 6,716억 5,5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은 138억 5,979만원으로 14% 감소하여 사업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집행 실적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6건으로 집행잔액이 7억 4,901만원 발생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도 3건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 사업은 이월액과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아 2년 연속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확보한 재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일반회계 3건에 1,930만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26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53.34%, 하수도는 8.96%로 각각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당기순손실도 상수도 39억 8,371만원, 하수도 192억 899만원으로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공급단가가 총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원가 절감과 중장기 요금 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4억 865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72억 2,61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470억원이 전출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계정 잔액은 553억 4,226만원에서 102억 1,321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각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전출 자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잔액이 곧 재정 대응 여력을 의미하므로 계정 재적립을 위한 중기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32억 8,8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6,943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6개 부서의 10개 사업에 총 9억 5,645만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출액 23억 3,175만원 가운데 90.4%인 21억 675만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살처분 작업비의 정산 차액 반납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재원인 만큼 정산 확정 시점과 추경 편성 일정을 감안하여 예비비 외의 재원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수납과 세출 집행, 불용액 관리 등 주요 재정 운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세입은 항목별 추계 방식과 전년도 결산 실적의 반영 정도를 점검하여 당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계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세출에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실적에 따른 계속 추진 여부 재검토 등을 통해 편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사업인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 설계와 공사기간의 영향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기간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나누어 편성하는 단계별 편성 방식의 도입과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편성 단계부터 검증하고 교부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확보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잔액, 예비비 등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소관 부서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보면 불용액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잔액에 152억원이 되는데 그동안 단순한 지출잔액이 상당히 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답변 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당초 저희 시에 배정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불용액 중에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 차액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올 때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리할 부분은 추경에서 빨리 정리하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잘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도 가장 많이 있는 과가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도 좀 있어요. 가장 많은 데가 도시과인데 도시과가 55%, 문화관광과 이건 어쨌든 불용액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는데 기금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안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전체적인 거 물어보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향사랑기금 있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에 있어서, 예.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데도 그쪽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노인복지기금 여기도 보면 7,000만원 사용 후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기금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말에 연도가 종료되면서 폐지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최소화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전에 계속 기금은 가능하면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은 통폐합을 많이 주문하셔서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결정해서 12월 말까지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고 폐지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100억원 전입 및 40억원 예탁의 필요성과 향후에 회수해서 재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 지원이거든요. 그 지원인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여기서 이자만 가지고는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차보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잘하셔서 김제시가 크게 일해야 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금 이자가 은행이 같은데도 금액이 조금 적으면 이율이 낮고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기금은 활용계획에 따라서 한 달짜리 단기간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좀 짧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간 묶어놓는다고 하면 최대 2년까지 묶어놓기도 하거든요. 장기간 묶어놓으면 이자가 좀 많고,

장기간 묶어놓는 기금은 어느어느 기금이에요?

장기간 묶어놓는 경우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은 장기간 묶어놓고요. 바로바로 기금을 써야 할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한 달짜리, 세 달짜리 계획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매달 점검해서 장기간 계속 묶여있는 데도 단기예탁이 되어있다 하는 부분들은 분류해서 더 이자가 높은 데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했어도 우리가 단기로 안 쓰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늘려서라도,

한 달이라도 장기로 해서 이자를,

급하게 쓰지 않는 기금들은 이율을 높게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다른 순이익이 없는데 그런 데다 올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낮은 것들은 없앨 수 있는, 안 쓰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다 쓰는가요?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연말에 폐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 계획에 있고요.

정리해서 다른 기금에다 올릴 수 있나요?

정리하면 여기 남은 잔액은 사실상 계속 써서 얼마 없지만 남은 금액은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예, 다 넘겨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이차지원을 나간 금액이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마무리되면 부서에서는 내년 10월 정도면 폐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쯤 폐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격차가 좀 있어요. 김제를 보면 많이 심해요. 저희가 이전재원에 기대고 있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산을 보면서 고쳐야 될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51.5%고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8.7%인데 이게 계속 점점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운영하는 것이 정부 세입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저희한테 자주재원으로 내려줄 수 있는, 교부세를 많이 내려주면 자주재원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메가 사업이랄지 AI, 로봇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늘려가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자주도가 점점 열악해지는데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더 유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찌됐건 통계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통계목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잘 대응해서 최대치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계획성을 질문드렸는데 국가사업 이런 게 100% 국비, 도비는 없잖아요. 거의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 시 예산으로 매칭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시에 안 맞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억제를 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그런 사업은 온전히 저희 시비로 해야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시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체 수입도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해 예비비 지출을 한볕더위 해가지고 관정 같은 데에 많이 쓰였나요?

관정에는 쓴 적 없고 오히려 지난해는 호우피해로 많이 썼습니다.

아, 홍수 피해요?

예, 9월에 호우가 많이 있어서 그때 호우피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쪽에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펌프시설 같은 거 그런 거 했었나요?

호우피해는 복구비죠.

복구비만?

예,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예비비를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히 용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용배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요. 만약에 가뭄피해가 심각해서 그런 부분도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니, 수해로 인해서.

수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급히 써야 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쓸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예산에 서 있는 걸 쓰고요. 만약에 부족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야 한다면,

지역개발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야죠.

올해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올해도 폭염 쪽으로는 좀 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산서상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 넘기는 순서를 참고하시어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26년도 글로벌축제 공모대응 용역으로 돼 있어요. 이월시키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 시킨 것은 9,400만원 있는데요. 풀용역비 예산입니다. 풀용역을 하는데 4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아까 기금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크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감소된 거예요?

작년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쓴 겁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확충을…….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썼고요. 3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다 쓴거나 마찬가지고 확충을 해야 합니다.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재원이 확인된다고 하면 확충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확충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여유로운 재정의 여건이 풀리는 상황이 돼야만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문제입니다.

지방채 얻고 나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원래 그것부터 정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우리가 금액도 어느 정도 채워놨을 때 나중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시에서도 꼭 확충해야 재정운용에 있어서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채를 얻어서 거기에 채워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지방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재원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충당은 실질적으로 당분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를,

얻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요. 기금이 너무나 소진이 됐어요.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까지도 발행해야 한다고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방채는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산업단지 때문에 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평선 2산단 사업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평선 2산단이 원래 공기관 대행으로 가려다가 저희가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밟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금이 있을 때는 그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비 자체인 일반회계로 추진했고요. 내년도에 사실상 대규모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 700억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잠시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긴 기간은 아닐 거 같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지방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보니 통합안정화기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있었는데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얻어서 산업체에 다 기금으로 줘야 한다는, 시 예산을 가지고 빚을 얻어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산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조성하는데요?

예,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직접하게 되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조성하고 나면은,

조성하고 나면 분양,

분양하고 나면 분양금액으로 갚을 수 있어요?

분양금액으로 대부분 지방채를 상환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기금별로 최근 3년간 조성액, 사용액 잔액을 비교해 봤을 때 존치성이 낮은 기금은 없어요?

기금이 법적 의무적으로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조례로 하는 기금이 있는데 자체 조례로 하는 기금 중에서는 다 없앨 거고요. 그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업들한테 2차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할 거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기금하고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 폐지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옮겨서 갔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재원 안정이 필요하다거나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일반회계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쓰게 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는 것은 맞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쨌든 우리가 보유하고 가는 것이 맞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여유재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재원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원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유재원이 있으면 그때 또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생기면 기금에 축적하고 이런,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축적을 해놔야 언제라도,

예, 유사시를 대비해서 축적해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이번에 성장전략실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장전략실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 총 11건에 46억 8,700만원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앞서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사업인데 미래특장 차세대 성장프로젝트 사업이 3개년 공모사업입니다. 2025년도가 1차년도 사업이었는데요.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 지구단위 변경 법적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했고요. 또 하나는 힐스타운 시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5년도가 1차년도 사업인데 35억원이 배정되었고 31억원 정도 4건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인행위까지, 착공까지 마쳐서 다시 재이월 없이 정상 추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청년정책 추진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5,400만원이지요. 어떻게 해서 반납되는 거예요?

전북도 주도로 도비 매칭으로 청년 취업사업, 지역 정착, 청년활력수당, 두배적금,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보조금 쓰고 남은 금액을 도에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5,400만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김제시에서 하는 예산을 보면 청년사업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떨 때는 청년들의 창업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청년 정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청년 사업도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는 최대한 김제시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업자 발굴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겠고 내년도 정부 정책에 청년 중심으로 편성되는 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시 사업 또한 체감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해 갈 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봤을 때, 좋은 정책,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인구 유입의 일환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중도 포기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도 포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청년들이 기준이 안 돼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가요?

도 사업 같은 경우 중위소득을 150%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서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배적금 같은 경우에 청년이 10만원을 내면 도‧시비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신청했을 때 저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10만원을 내면 20만원을 주는데 중도 포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중도 포기가 있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길래 반납하는지,

청년들은 10만원도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미취업자나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기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두배적금은 현재 3명이 발생했고요. 청년활력수당 16명, 정착지원사업 20명 정도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추진에 집행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설정한 건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항청(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부지 관리 위탁을 받아서 3억원 규모로 대부료를 받아서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통상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했는데 다 집행하고 난 금액을 다시 서항청에 반납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570만원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할 사업이 없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지평선축제가 시작되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에너지 축적을 많이 하셔야 5일간 버틸 텐데,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보박람회 운영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나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박람회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잔액은 이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잔액은 반납했지요.

아깝네요.

예.

열심히 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결산서 보면서 맨 앞에 각 실과소마다 부서 성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물론 다른 실과소도 목표나 실적이 거의 100% 이상이에요. 그런데 홍보축제실은 달성률이 620%거든요. SNS 목표가 10인데 10이 10명인가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목표치를 10% 상향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미디어홍보팀이 2024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동안은 목표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SNS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과도하게 달성한 것을 보완하고자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증가율이 아닌 증가 수로 산식을 변경해서 올해 연도에는 성과지표 자체를 계산하였습니다.

과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건가요?

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 달성률이 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희가…….

실과소 별로 보면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률하고 거의 맞아요.

매년 성과지표가 변동이 없으면 목표를 하향하지는 않고 상향이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대동소이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구독자 수는 증가율이 1년 6개월 동안 가파르게 있었고 측정산식은 올해 개선하였습니다.

홍보축제실은 말 그대로 시 하고 축제나 그런 것도 홍보하고 많이 알리는 거잖아요. SNS 관련해서 목표치를 많이 두시고 저희 시나 축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 목표를 10% 적게 적어놓고 실제로 달성했다고 많이 잡고 결과물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잡아놨는데 100명 오면 100%가 넘잖아요.

저희가 증가율로 했던 건데 증가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 홍보축제실에서 목표 달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서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교육훈련에서 시비가 한 5억 5,000만원, 6억원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교육훈련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훈련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위탁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월마다 각 시군 별로 프로그램 별로 해서 2박 3일씩 남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6급 핵심리더 교육으로 해서 6개월씩 1년에 12명분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1년짜리 장기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교육비 전체를 토탈해서 그 교육비가 나온 겁니다.

일단 교육 얘기는 차후에 하고 지출잔액이 예산 세운 것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이 교육비 세울 때도 수요를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하는 것보다 교육비를 조금 더, 정확한 교육 여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장기 교육자들은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그런데 차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1회 추경이 다음에 있다거나 하면 그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연말에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잔액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수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수요 조사는 되는데 도에서 그때마다 인원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 교육 같으면 10명이면 10명 나와요. 그런데 장기 교육 말고 월별로 가는 교육생이라든가 이거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때그때 도에서 시군별로 인원을 하고 각종 위탁 교육비 같은 계약 잔액이나 이런 차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차후에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육만 딱하고 끝나나요?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설문도 받고 과정 내에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는데요. 그리고 장기 교육자들은 갔다 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설문하고 있는데 2박 3일, 이틀, 삼일, 이런 교육생들은 잠깐 설문만 하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니에요. 5억 5,000만원, 6억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런 교육도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 AI 가 많이 발달했고 못 따라오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교육도 늘려서 직원분들 해 주시고 성과도 만들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행정지원과 불용액이 27억원 정도 되는데요. 97% 이상 되는데 어떤 성격의 불용액이에요?

조금 전에 장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여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고요. 국외 출장여비 2,6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집행잔액이고요. 22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 큰 액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휴직자라든가 신규 인원을 30명 요구했는데 10명이 신규 임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있지만 22억원 정도는 인건비가 인상률 같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해서 잡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 추계에 정확도를 높여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본예산 때 그렇게 못하면 1회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최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현장행정 활성화를 보면 650건에 400회를 했어요. 655건에 470회하고 400회하고 건수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470회 했는데 665건을 했고 400회 했는데 650건을 했고 이 차이는 뭐예요? 왜 이렇게 달아놓으셨는지 실적과 목표,

앞에 못 들었거든요.

목표가 650건에,

성과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현장행정 활성화,

예를 들어서 1일에 2회 이상 가는 횟수하고 건수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당초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집행률하고 처리 건수를 같이해서 현실화를 더 시켰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650건에 400회 한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거기에 5건 더 했는데 470회를 했어요. 그러면 70회라는 실적을 더 올렸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5건 더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횟수는 더 늘어난 건데 건수가 겨우 5건이에요. 지표가 중요하기도 한데요. 행정운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

아까 장민우 위원님도 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대부분 인건비로 해서 22억원이 됐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명확히 추계가 가능하다면 더 좋을 텐데요. 인건비 성격상,

아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22억원이 불용 됐고요.

아까는 교육훈련에 1억 2,000만원이고,

교육훈련도 문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22억원이라는 예산이에요.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놓으면 예산 분석을 못 하고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는 휴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이요. 이월액이 0이면서 지출액도 0으로 집행잔액 5억 9,700만원 전액이 순수 불용으로 남았어요. 이월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나 보류된 것이 아닌가,

의원님 말씀대로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추진 중에 구조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작년 7월달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집행을 못 했고 전액,

그러면 예산편성을 재검토하거나 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속히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할 거예요?

예, 사업 중단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화관광과 보면 이월액이 125억원으로 많아요. 거기가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도 있고 올해 또 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26년도 말에 준공된다고 했지요?

예, 올해 말,

그때는 확실히 완공될 것 같습니까?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예정이지요. 몇 년 사업이지요?

22년도부터 추진됐었고 설계를 23년 11월부터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문화재 구역이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구조안전진단 등 필요성 때문에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착공이 됐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면 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쨌든 정해진 기한 내에 완공되어야 이월액이 없고 사업을 빨리빨리 끝내야 다음 추진하는데 힘이 덜 들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또 이월됐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건가?

24년도에 계약하고요. 25년도에 전기․통신 공사 이런 게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됐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였어요?

올해 상반기 때 마무리되었고요. 사무실 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CCTV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그 지역의 마을이나 그런 부분에 감당하고 계세요?

시비하고 국․도비 보조금 합쳐서 사용하고 있고요. 매년 마을 보조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CCTV를 마을에서 관리를 못해서 고장 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수리 가능한 데는 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새로 설치해 주는데 새로 설치하면서 저희가 중앙통제하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골도 같이 적용되나요?

예, 마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못 하죠.

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죠.

예, 제대로 운영 못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도 부족하고,

예, 원래는 자본보조로 해준 거라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설치해 주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관제하는 것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재 위원님.

정경재 아닙니다.

아니, 장경재,

정경원입니다.

예, 정경원 위원님.

장민우 위원하고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첫 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처음 본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써놓은 실과소가 없었던 거 같은데 벽골제 방문객 및 상설체험프로그램 누적인원 달성률이 99.7%이고 아리랑문학관 관람객 수 달성률이 61%밖에 안 되네요.

그 부분은 달성목표를 담되, 61%.

달성률이,

수치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목표가 4만 2,000명인데 2만 5,629명 오셔서 달성률이 61%잖아요. 그만큼 많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면 아리랑문학관에 이용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개선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리랑문학마을에서 8.15 때 벽아죽원이라는 기획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15일, 16일 이틀 간 했는데 530여명이 참석했거든요. 물론 적은 예산 26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써서 그렇게 추진했었고 이 행사를 내년에는 확장시켜서 아리랑문학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더 확대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5일 하는 지평선축제보다 사업소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적은 예산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소장님!

예.

고생 많으신데요. 10월 1일부터 지평선축제가 시작되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할 거 같은데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보조금은 낙찰차액에 의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건데 낙찰차액에 따른 국․도비 반납 매칭분 시비 반납 그렇게 포함해서 4,800여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요. 5억원이라는 국․도비 매칭분이 있는데 사업마다 하다 보면 계약할 때 87% 정도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벽골제사업소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납없이 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도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매칭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벽골제가 축제기간에만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개선방향을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25년 9월 30일에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작년 대비 방문객 수는 약 110% 증가됐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은 2만 4,000명인데 올해 8월 말 기준은 5만 4,0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계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벽골제 관광지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통거부터 경장거, 중심거 3개 구간에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학예사님도 있고, 그 부분을 경관자원으로 조성한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서 사계절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속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에 1억 8,0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일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회의에서도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