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324회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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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최영주.

김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더 발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군 총무과장입니다. 조명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경주 홍보과장입니다. 정원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 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감사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연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성혜경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만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0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 6개소에 대하여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6년 9월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 관리실태에 대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관내 도시미관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26년 청렴한 양천 FESTA 추진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토크콘서트와 뮤지컬 등을 개최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임옥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 및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패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구정 예산이 낭비없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사후에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주무부서가 바로 감사담당관인 거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검토 결과 와이교육박람회 계약 및 집행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사후 내부 통제기능이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고 분석했거든요. 팀장님이 감사담당에 계시니까 아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물리적인 시간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서 뭘 먼저 해야 되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계약심사랑 일상감사라고 해서 순서를 먼저 어떤 걸 한다는 그런 것보다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보통 원가의 적정성에 대해 저희가 그 대가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자면 원가분석을 하는 게 계약심사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최종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게 일상감사인 거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렇죠.

김임옥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먼저 하고 일상감사는 주로 뒤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우선은 두 심사자체가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심사랑 일상감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감사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사전절차인 계약심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용역분야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26개 중에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공연 및 문화행사 홍보 대행용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와이교육박람회 사업이 지금 원가검증조차 아예 하지 않는 실정이 된 거죠. 사전절차인 일상감사에서라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하는데 일상감사 역시 아무런 거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외에 공연 및 문화행사 홍보 대행용역이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됐는지 지정사유를 보면 계약심사 불필요 또는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심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계약심사를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 항목에 보면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정하기는 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건 아니고 서울시의 방침도 참고를 해서 공연에 대한 대행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자치구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있어서 심사 제외대상 사업 26개 내부방침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법령상 구청장이 지정할 근거가 있다는 것과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표사업을 임의로 지정해서 심사를 빼주는 것이 적정했냐는 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공통적으로 구청장이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명시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몇 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성동구나 마포구나 강남구는 매년 행사예산에서 오히려 5~ 10% 이상을 절감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외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서울시 주요 자치구는 지금 행사·축제 홍보 대행용역을 예산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심사의 주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천구만 이렇게 빼고 있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7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로는 행사 대행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타구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방침을 세울 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연 및 문화행사 대행용역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정한 자치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타 자치구 강남, 성동, 마포 그리고 우리 양천구를 포함해서 문화축제 홍보 대행용역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절감액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계약심사담당관 발행으로 하는 행사축제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임옥위원

우리구가 그 준수여부 및 미적용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심사에서 이게 빠짐으로써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2025 교육박람회에서만 봐도 홍보 및 제작물 항목에 보면 온라인 홍보일체 1,800만 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영상 제작비로도 2,090만 원이 또 중복 계상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기획비, 인건비 그 부분에서도 기획 및 연출료로 천만 원씩 식 단위로 청구하면서 또 아래에 보면 수량이 별도 항목으로 중복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속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2026년 견적서 모두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제작 및 관리 명목으로 매년 1,500만 원씩 동일하게 신규제작비를 중복 계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026년 와이교육박람회 견적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입점단가나 세부 원가내역 없이 EBS 방송매체 활용 단일항목으로만 4,300만 원을 책정하는 등 대규모 홍보예산이 부풀려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및 인쇄부수도 워크북이 5만 부, 포스가 5천 장 이렇게 산정하는 등 실효성에 비해서 제작물량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해서 예산을 부풀립니다. 지금 보면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원가가 계약심사 과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해당용역이 계약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과다계상이나 중복계상된 예산 거품이 사전에 아예 검증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임시회의록] ’26년도 교육문화국 종합감사에서 Y교육박람회 관련 계약 현황과 집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내용에서 보면 사업의 특성상 현재 입찰방식 추진 등을 이유로 최종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쪼개기 계약 의혹과 과다, 중복 정황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 요구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 감사담당관실 스스로 사전이나 사후 내부 통제기능을 포기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분리발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처음 Y박람회를 시작하면서 예산이 사업이나 담당이나 팀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나눠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사업이 전문화되면서 아마 그때는 입찰방식으로 개선돼 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개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발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처분 요구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계약심사를 제외했던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같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여기에서 답변 드린 거는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계약심사를 저희가 제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분만 계약심사에서 제외했고 그 외에 계약심사 규정에 맞는 400만 원 이상의 물품이라던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다하긴 했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계약심사에서 제외된 항목 이름이 공연 및 문화행사 대행용역인데 그럼 이 사업명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심사에서 제외되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우선은 제외심사에 들어가는 대행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쪽으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하긴 합니다. 이름만 붙이는 거로 해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보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대행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Y박람회에 들어가는 게 천 짜리도 아니고 이천 짜리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이게 계약심사가 되지 않고 넘어왔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약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계약 심사 방침을 수립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5개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에 해야 할 계약 심사는 지금 건너뛰고 있고요. 일상 감사는 거의 미검증으로 지나치고 있는 거 같고 종합감사에서조차 눈감아주는 바람에 집행부의 예산낭비와 편법계약이 지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연 및 문화 행사, 홍보 대행 용역을 계약 심사 제외 대상에서 즉시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에 추진된 Y교육박람회 및 관련 계약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감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사항이 있으면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게 개선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지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우선 감사원 감사에 여기 계약서류에 대한 자료 자체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류자체랑 문화재단 부분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저희 쪽으로 오면 그 결과에 이런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받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는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의 거리축제 자료 아닙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런데 계약서류 관련해서 일부를 업체 관련해서,

김임옥위원

올에프가 Y교육박람회, 거리축제 다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담당관실인지 모르겠는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첫 업무보고 때 물어봤었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께서도 발언 시작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감사담당관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현재 양천에 재정적 손실까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거고요. 안일한 행정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고 가야 할 게 있을 거 같아요. 계약 심사 면제에 대해서 지침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연초에 작성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결재가 나면 전부서에 공지하죠? 맞습니까? 사업부서들한테 공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아니면 행사 타이틀만 붙으면 감사담당관 쪽에 계약 심사 면제라고 바로 올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아까는 말씀하실 때 부서에서 심사 면제라고 요청해서 그런다고 말씀한 거 같아서 바로 잡는 거예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해누리분수광장 일대 조성계획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거를 조성하는 주체가 우리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인데, 제가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행하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게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하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10원도 안 쓰고 협력업체에 우리 구금고 통해서 사업비 5,000을 전액을 협찬금으로 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사업입니까? 용역업체 사업입니까? 상식적인 거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협찬을 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들고 결과물은 나왔어요. 그러면 주체가 우리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요? 우리는 10원도 안 썼고 구금고에서 여기에 협찬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사업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묻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상식적으로 보통 주관이나 주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더 기가 막힌 얘기해드려요? 구청이 나서서 우리은행에 이 사업 건 협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는 이쪽이다 하고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돈이 거기로 꽂힙니다. 그리고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정업체 중개한 거밖에 안 돼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사전에 질의를 보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협찬금, 후원금, 기부금, 협력사업비 관련된 내용 일체를 답변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구에서 직접 수납, 집행하지 않고 민간기업간 직접 지급, 집행된 외부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감사 규칙의 2조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에 해당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감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맞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내부적으로 작성을 드렸는데 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주

유영주위원

짧게 하세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아무래도 감사과에서 인력이나 감사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감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감사 범위에 어떤 부분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민간기관 간 지급,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의 구조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감사할 때는 구예산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자고 논의해서 그렇게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금고는 민간이고 용역업체도 민간이라고 가정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있잖아요. 양쪽을 중개하고 협찬금을 특정업체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은행에 아니면 민간업체에 공문 보내가면서 그렇게 한 행동은 규칙에 없습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규칙을 확인을 했습니다. 2조가 핵심인 거 같습니다. 1조에 이런 말이 있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다. 빨간색 읽어보세요. 팀장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주

유영주위원

밑에 3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저한테 답변을 보냈던 게 구에서 직접 수납, 집행하지 않고 민간기업간 직접 지급, 집행된 외부 재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그것도 평상시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를 준비하는 사전질의를 보낸 거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할 때 예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 아니면 일부 재원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교육문화국 감사 자체가 한 부서별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기간상의 제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말자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번에 유사 감사 시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팀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계속 지적 당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업부에서 사업 잘못한 거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는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정확하게 선을 잡아줘야 되는 부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위 법령은 보지도 않아요. 규칙을 자의적 해석을 해서 보내주는 문서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보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 여러분이 할까 말까 판단할 일이에요? 법령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까 말까 합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오늘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체 감사,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기반해서 있는 게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빨간색만 읽어주세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시고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숙지하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왜 이거를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시작될 질의가 이 기본 원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대표적으로 1번 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236억 원 반환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반환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답변 짧게 하세요. 우리 구에 재산상 손실이 그만큼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게 일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제가 알기로 그거는 소송 관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소송이 그냥 벌어집니까?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내부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양천구 돈 없는데 지금 236억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 확인이나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체 외부감사까지 한다는 감사팀이 있고 조사순찰팀이 있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추경에 갑자기 갖고 올라와서 이 큰돈을 반환금을 준다니까 내용을 살펴보게 됐어요. 내용 살펴본 거 제가 그대로 설명드릴까요? 재개발정비사업 뉴타운에서 벌어진 일이죠. 사업인가를 2016년도에 우리가 줘요. 그때 기부채납을 지침으로 받았어요. 지침보고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벌써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법원판결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행정처리해서 뒤늦게 조합 쪽에서 다시 소송했죠, 우리한테. 원금 171억에 이자 66억. 제가 아까 감사팀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게 시작된 게 결국은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리스크가 옵니다. 또 하나, 규칙이나 이런 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률 먼저 보고 하시라고요. 저한테 보내주신 답변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 조직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개선도 못하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 편법을 써서라도 면죄부를 주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요. 그런데 소송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임시회의록] 그런데 법적 검토를 해 보면 이미 판례가 다 나와 있어서 진다는 게임이라 바로 1심 패소하잖아요. 그런데 2심을 우리가 다시 겁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지는 걸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 같으니까 소송 재심을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 돈 아니니까 그따위 행동을 하죠. 1심 패소 때까지 5%였어요. 법원이자가 2심으로 넘어가면서부터 12%로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하죠. 소관 부서 제가 불러서 증인으로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 그래요. 그렇게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통제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소송 관련해서는 법무팀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얘기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령을 보지 않고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잘못 시행해가지고 이렇게 구에 막대한 행정력을 소비시키고 이미지를 타락시키고 금전적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떤 징계도 없이 다른 데서 발 뻗고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어떤 대상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영주

유영주위원

그 당시에 이거 인허가 줬던 공무원들 제가 징계 안 된 사람들 목록 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빼놓았어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으로 이자비용만 66억이에요. 와이교육박람회에 4년 동안 54억 썼습니다. 협찬 이것저것 하면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정을 잘못 하는 바람에 그리고 소송이 들어왔으면 법을 꼼꼼히 파악해서 바로 했어야죠. 공무원들 지금 이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잘못하면 소송 걸으라고 해서 시간 벌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 한마디 하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양천구의회 1년 예산이 59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 한 번 한 게 이렇게 커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오목교 대로변에, 이건 아시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대로변에 건축법 위반건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줬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문제 그렇게 시끄러울 때 감사조직에서는 뭐했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2023년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2025년도 5월에 사용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따로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용승인 허가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건축허가 인지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본 건물이죠,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저기 보세요, 저 보이는 폭이 인도 자체가 그 대로에서 갑자기 좁아집니다. 이 폭이 정확히 3m가량 뒤로 밀려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3m 가량이 안 되고 결국 준공까지 다 끝나서, 결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주 엄청난 이익 봤습니다. 왜? 이 건물 구조자체가 가로로 옆으로 깁니다. 그리고 건물 폭이 좁아요. 이 건물 상가 1층 저 폭이 보면 8.8m짜리입니다. 저기에서 3m 밀려나면 상가 길이 폭 자체가 5m밖에 안 남아요. 이 건물이 법대로 지어졌다면 지금의 가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바보 건물이죠. 그런데 저렇게 훌륭하게 뽑아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또 일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땅파기하고 1층 기반 잡을 때까지도 안 가봤습니다. 1층 올라가는데 겉에 가림막으로 다 가려놓고 계속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이 올라오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통로가 좁아진 거 같다. 다른 건물들하고 툭 튀어나와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민원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응대합니까? ‘건축과에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 민원 계속 들어오면 또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보세요. 국민신문고 10건, 응답소 4건, 전화 2건, 방문 1건, 구청장 문자 1건, 새올상담 1건 들어오는데 우리가 대응한 건 결국 뭐였냐면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넋 놓고 있다가 건물 다 지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건축선 위반입니다. 행정심판 합시다.” 그때 언론에서 벌써 전문가들이 뉴스에 다 냈어요. 이 소송은 해 봤자 지는 소송이라고. 그런데 행정심판은 다행히 우리가 이겼어요. 저쪽에서 바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바로 패소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쪽에서 처음에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2층의 일부를 내주겠다. 뭐하겠다까지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고 결국은 패소하고 그냥 그대로 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남은 건 뭐예요? 행정의 형평성이 구민들에게 불신으로 남았고요, 특정인한테는 엄청난 이익으로 갔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가 줄어버렸어요. 이 또한 제대로 행정을 검증하지 않고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감사과에서 무슨 일 했습니까? 조사했어요, 다시 조사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결과가 올해 3월에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의결 및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 요청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사고 친 사람들 여기서 징계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타구로 전출 갈 때까지 꽁꽁 싸매고 있다가 전출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 징계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서 징계요청을 했다는데 징계 결과가 뭡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징계 결과는 좀,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징계를 안 받았어요. 3명이 징계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이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를 받았어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담당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일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 있을 때 징계를 했어야죠. 아니 연관도 없는 남의 집에 보내놨는데 거기 징계위원회가 여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솜방망이 처벌하고 면죄부 줄라고 시간 끌고 타구에 갈 때까지 놔두는 거 아니에요. 잘못 해놓고 나서 밝혀지면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관계도 없는 타구까지 갈 때까지 놔두고 징계요청서 보내면 그 구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 사람들 징계할 거 같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징계처분 자체가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공직자 복무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될 부서가 지금 이 와중에도 답변하실 때 보면 면죄부 아니면 협조, 제 식구 감싸기 지금 이거 발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구상권 청구까지 얘기했어요. 양천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개인한테 넘어가 버린 이 상황이 그리고 쓸데없이 질 거 뻔히 아는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 다 쓴 거, 질 걸 뻔히 아는데 소송을 일단 걸어요. 왜?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그 비용 누가 내냐고요. 징계했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징계 법안에 있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름, 실명 밝히지 않고 그냥 얘기할게요. 훈계 2명, 불문경고 1명이예요. 정상적인 징계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 패턴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급기야 양천문화재단 감사받았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받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제 문화재단 제가 질의할 때 뒤에 앉아서 다 들으셨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조직에서는 감사원에서 치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할 때마다 본인들의 역할을 하나도 수행하지를 않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리스크만 나오기 시작해요. 복무기강부터 해서 평상시에 순찰하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군다나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았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무슨 행동 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통보받고 무슨 행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도 감사원에서 들어올 정도라면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해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거마저도 안 해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면 저희가 같이,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진행 중이라고 얘기 안했고 통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 집의 어디서 펑크가 났는지, 내가 관리감독하던 우리 조직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펑크가 났는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바로 확인하는 게 맞죠. 결국 그거 안했잖아요. 어제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감사원 들어와서 조사과정 중에 이사장 의원면직 시켰고 핵심 팀장 의원면직 시켰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화과에서 보통 저희 직원들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시킬 때 각 기관에서 비위사실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자, 다음 장 넘겨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벌칙 적용 시 의제 공무원 처벌과 준하게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처럼 똑같이 합니다. 의원면직 안 됩니다. 제한사유 됩니다. 제가 어제 이게 물어봤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그런데 의원면직 관련해서 소관 부서인 문화과에서 감사원이랑 검찰청, 경찰청에 결격사유에 대해서 회신을 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어제 재단에서 주장했던 바는 감사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그럼 감사원에서 공문으로 받아오라고 했어요. 아직 못 갖고 오는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감사원에서 조사 나온 사람이 판사고 검사냐고 그랬죠? 무슨 권한으로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컨펌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스크가 생겼다는데 출자·출연기관 100%우리 거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와 무슨 손해가 났을까 생각이 된다면 의원면직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면직을 시키는 거에 대해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기부·협찬금 가지고 저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금고 손실 문제가지고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4년 동안 21억 협찬기금 받았어요.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번에 구금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여기서 이거 띄우니까 의아해요 아니면 이해가 돼요? 왜 띄우는지.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우선 보기 편하라고 띄우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요. 감사실에서 뭐해가지고 우리가 최하위 꼴등을 하는 수모를 당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관계부서나 이쪽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해 봤어요? 아니, 조직 내에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다면 왜 그랬을까, 여기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 뭐가 문제 있을까, 바로잡을 게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 얘기로는 이 공시라고 해야 되나 이 내용자체가 올해부터 떠가지고 아마 몰랐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감사할 때 이 얘기 나왔으면 정상적이라면 벌써 감사팀에서는 재무과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감사실이 우리 조직에 있는 게 맞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일 똑바로 하셨으면 여기서 위원들 언성 높이고 안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임시회의록]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잘못한 거 찾아내려고 혼자 또는 두 명이서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이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성의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적게 적용을 받고 있었던 이유를 이거 제 주장이에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부하고 협찬금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익위에 확인한 바로는 청탁금지법, 기부금법 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 기부심사 제도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계약기간에 계약관계에 있는 은행지점으로부터 행사개최 경비지원 용도의 기부금 접수가 기부심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거 2019년도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심의사례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지자체 등(燈) 이거는 등 행사의 등(燈)자입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업 협찬을 제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민간단체의 본연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기업의 협찬금 제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뭐냐면 법령을 똑바로 검토했냐 라는 걸 계속 물어봐요. 이게 지금 4년째인데 이렇게 계속 서로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리스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기부심사제도에 대해서 따로 해본 건 아니고,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보면 기부심사제도는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놔두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그게 적정하게 시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에다 쪼개놨다고 그건 그 부서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안한다는 그게 감사과가 할 일이냐고요. 아까 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분명히 띄워놨죠. 그 기관의 모든 활동과 행동분석, 검증 그거 잊지 말라고 아까 제가 한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장으로 넘겨 주세요. 협찬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찬에 상응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5억을 받아놓고 행사장 현수막 옆에다 협찬 우리은행 하나 써놓고 팸플릿 옆에 협찬 하나 써놓고 우리는 됐다,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같은 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반대급부에 해당이 어렵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계속 문제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협찬과 기부가 들어가는데 업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다 행사예요. 계약심사 패스시키고, 수의계약 쪼개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긴급 발주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업체들 이익은 다 지켜주려고 그러고.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얘기하면 감사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감사과예요 아니면 그냥 사건사고 덮어주는 그런 팀이에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와이박람회 특정업체 계약 특혜의혹. 제가 얘기했지만 2023년도에 와이박람회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이 쪼개기 계약이었죠. 10억 가량을 쪼개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쪼개기 의혹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를 편법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준 거죠, 2023년도에. 그러고 나서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공개입찰로 돌렸습니다. 그 공개입찰도 사실 공정하지가 않았다는 걸 그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계약하고 나면 여지없이 그 업체에다가 기부금을 주든지 협찬금을 줍니다. 참 이상하죠? 와이박람회하고 거리축제하고 몇 가지 행사가 양천의 아주 대표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사는 제약을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기능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해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눈 뜬 봉사 같아요. 가격심사 안해, 계약할 때 업체에 유리한 방식은 다 따져서 해. 그리고 일상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종합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려. 그러면 지금 견제와 감시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까지 조사해서 가지고 오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양천이 행사를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그 행사 뒤에 자꾸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54억 와이박람회 예산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기부 후원금이 14억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러면 은행 구금고에서 돈을 그렇게 갖다주는데 어떻게 금융이자를 우리한테 좋게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금융이자가 그렇게 적은 게 이 협찬금, 기부금이 그냥 협력기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금고가 배부르고 살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금고로 안 들어오고 각종 용역업체에 특정업체에 협찬금으로 지정해서 갖다 꽂아준 게 구금고 뽑아먹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안일하게 해서 사고치고 그런 돈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기금자체가 바닥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기가 막히죠. 2025년 기획 및 운영 용역에 관해서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게 “2026년 교육문화국 종합감사 시 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운영방식 및 현재 입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으로 검토하여서 해당사항은 최종 감사결과에 처분요구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2025년도에 문제있는 걸 문제제기를 하면 “2025년 문제는 2025년대로 있었던 걸 지적하고 공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답변이 맞지 그 얘기는 쏙 빠지고 2026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방식을 바꿨으니까 처분요구 대상으로 반영되지가 않았다고요.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이 분리발주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문제점이 보여서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202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답변 오는 걸 보면서 사실 자괴감에 빠졌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고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네. 뭐라고 쓴 지 아세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반성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데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록물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쪼개기계약 의혹을 조사해가지고 최소한 권고나 뭐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싹 빼버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면죄부 준 것밖에 안 돼요.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또 얘기 나오죠?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보면 ‘사업을 입찰방식으로 추진했다. 최종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협찬금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구금고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액 등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거 확인하고 지금 저렇게 글 쓴 거예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외부 재원에 대해 지급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부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감사자료를 보내라는데 지금 다 거짓말을 써놓고 있어요. 지금 작성자들 불러드리고 싶다니까요. 감사담당관실 뒤에 직원분들, 제대로 듣고 있죠? 제가 물어볼게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금고에 얼마 해달라고 협조공문 보냅니까? 그게 자율이에요? 아니, 우리가 요구도 안하는데 우리 금고에서 ”아, 그 행사 한다면서요? 그 행사에 우리가 얼마 드릴게요.“ 지금 그런 거예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갑니다. 구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고 민간기업 간 직접지급 집행된 외부재원의 경우 행정감사 규칙에 안 들어 있어서 별도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질책했던 거 기억나시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공공감사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도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서류 하나 넣을게요. ‘수신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장 귀은행에 박람회 건으로 협찬을 요청한다. 협찬 금액 얼마’ 이렇게까지 행정적으로 공문까지 보내고 다 했으면서. 다시 앞장으로 넘겨 주세요. 그래놓고 지역사업 공공목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가관이에요. ‘금액 등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아까 공문 다시 넘겨보세요. 얼마를 주라고 협찬금액까지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은행에다 공문 보내는데 금액을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답변 좀 해보세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 협찬금 자체가 외부재원에서 지급 집행되다 보니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대상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아마 우리은행에서 해당업체로 지급하는 근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팀장님이 업무파악을 전체 다 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상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외부적으로 하는 건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이 사람들 지금 공문 발행해가지고 저쪽 외부에다 하고 뭐하고 협찬금 받아오고 이거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행정기준 없이 이걸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제외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의해가지고 이거는 하자, 하지 말자 하자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게 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검토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

팀장님, 역으로 구 예산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빼는 저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더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유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진행할 때 외부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조직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 조직의 잘못된 거를 들춰내야 되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의지도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은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있는데 서로 품앗이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게 품앗이지 뭡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시행이 안 되는 조직이.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책자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감사조직이 똑바로 서있지 못하다 보니까 4년 내내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을 당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받고 문제가 많다고 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재주 하나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지적당하고 잘못된 걸 글로 써서 문서로 남길 때 보면 귀신같이 그걸 빠져나가게 쓰더라고요. 보세요, ”기존 수의계약 중심에서 입찰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추진성과를 뭐라고 해놨어요? ”협찬유치로 절감된 예산을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재투자하여 박람회 규모 확대와 프로그램의 수준 완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협찬금 받아서 향상이 안 되고 협찬금 사용내역을 똑바로 검증을 못했고 그 의혹으로 지금 3년 내내 혼나고 있는데 어떻게 결산검사 문서에 저렇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글을 써요. 여러분들끼리 그 부서 안에서 보는 책자라면 제가 이해할게요. 그런데 결산검사서는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이고 책자입니다. 감사부서에서 똑바로 안하니까 지금 저런 문서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 부분이 안할 수가 없어요. ‘계약심사 자체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시회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알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결재 받고 그리고 다시 사업부서들한테 공유를 하죠, 맞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께서도 그 빈틈을 참 말씀을 잘해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용역이나 축제나 행안부 예규에 있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협찬금을 받아서 특정업체에 꽂고 있고 특정업체를 여러분들은 가격 검사도 안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 물어볼게요. Y박람회도 그렇고 거리축제도 그렇고 매년 우리구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니에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검증할 데이터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용역금액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데 저거를 핑계로 계속 심사를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할 자질과 능력이 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4년, 5년째 하면서 그 행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예산 좀 아낄 수 있고 절감도 할 수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 행사관련해서 현수기 제작이라든가 그늘막 설치, 굿즈제작 그런 식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영주

유영주위원

그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Y박람회만 했어요. 다른 축제까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4년 동안 53억 7,377만 원이 그냥 패스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로 용역으로 아무 검증 없이 나간 총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검증했다고 계약심사하다고 한 금액이 4년 총 57억 중에서 2억 했어요. 2억 검증했어요.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57억 중에 2억, 아주 단순한 단품 물건들 이거 검증한답시고 했어요. 급기야 추경으로도 올라왔더라고요. 3억 3,000, Y박람회 사전 기획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지금 재정이 거의 파탄나서 한쪽에서는 변상금 만들자고 추경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축제 준비해야 한다고 3억 3,000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괴이한 조직은 처음 봤어요. 이런 식의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일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추가 요구자료를 했죠. 감사담당관이 실적 100%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요. 정책사업 목표는 적극적인 예방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60분 가량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러면서 칭찬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감사결과 조치 이행률, 달성률, 100%, 종합청렴도 점수 102%,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맞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원에서 들어와서 감사까지 장기간 받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종합청렴도 점수 102% 달성했다고 코미디 같은 문서를 남깁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최소한 잘못한 줄 알면 문서에 남기지 좀 마세요. 왜 반대적인 문서를 자꾸 남겨서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듭니까? 반성이 없는데 발전이 있겠어요. 아까도 제가 원론적인 얘기 또 하잖아요.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심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밀한 계약심사 추진 건 목표 750건인데 809건 했대요. 정형화된 물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가 쉬워요. 그거 건수로 넣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로 가격 검증이 어려워서,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이 금액이 커요. 그런 것들은 다 계약 심사 면제시키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빼돌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줘 버리고 그래놓고 심사 추진 건수 정밀하게 했다고 750건, 본질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구민 불편사항 처리율 이것도 100%네요. 이렇게 일을 잘해요? 그런데 제가 1시간 넘게 여기서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저기준이라면. 달성률 100%라는데요. 오목교 민원 국민신문고까지 다 들어간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놓고 100예요.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서 조금 쉬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은 앉아서 고개 숙이고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의원인 나는 계속 열변 토로하느라 힘들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팀장님 제가 정회 중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제가 질책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감사라는 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제가 장시간 동안 역정을 낸 거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분명히 받아서 향후에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평상시에 해주시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칭찬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양천구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책을 심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제안을 드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적사항들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그 구조 저도 아니까 노력해 주십사 한 발짝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팀장님 주도하셔서 해주실 수 있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담당관실 장시간 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오늘처럼 목소리 높이지 말고 편안하게 제 방이나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녕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담당관이 많이 힘든 자리인 거는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담당자한테 얘기할 때 규정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선 관련된 거 말씀이십니까?

혜숙

최혜숙

위원원 예.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월까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현장을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던 부분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 사익적인 부분은 건축주의 건축선 위반에 대한 부분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건축사의 업무혜택 부분이나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 부분에서 다툴 필요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규정상으로는 봤을 때는 다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개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게 민선 7기 때 가족캠핑장 그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 제가 묻냐면 제가 7대 때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많이 중간역할을 해주려다가 8대 때 못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청에 민원을 넣어서 8대 때 심광식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만 아니라 옛날부터도 새로 온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악성민원이 감사담당관에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2년 전에도 악성민원을 받게 돼서 저도 고소당할 뻔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악성민원 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아마 말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 이름을 들었는지 감사담당관한테 하다가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민원내용이 기가 찬 민원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전에 담당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고발하고 싶으면 하세요. 구의원을 고발하는게 말이 되겠냐. 그분이 나중에는 사과를 했어요. 직원들한테도 악성민원이 오게 되면 직원들 책임을 줄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의원님이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고 직원을 위한 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녕하세요?

김대섭위원

너무 길었죠. 짧게 “예, 아니요”로 답변 가능한 질문만 한 세 가지 드릴게요. 공무원비위 징계관련해서 동일인이 2건 이상 받는 경우도 있나요? 동일인이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같은 해에도 가능한가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같은 해에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과중처벌 되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징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과중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잘 관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김대섭위원

그러면 징계 관련해서 감경하신 건은 있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징계가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날 때 징계가 우선적으로 결정이 나고 그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불복을 해서 소청을 한다든가 소송을 간다든가 하면서 감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소송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하는 표현이 ‘다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툴 필요가 있는 건에서 패소를 많이 하면 그거는 다툴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그런 건이 보통 소송이 걸리는 이유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다보면 변호사들이 거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송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사례가 완전히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법원에 제시를 한다든가 명확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사안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는 거 같습니다.

김대섭위원

지금 사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 제 말에서 비롯해서 연계 질의를 하실 거라는 거를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지원국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실국·과는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많이 하시면 실수가 나오는 거 같아요. 혹시나 진짜 모르거나 그러시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천용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보면 17페이지요. 장기 민원 현황에서 건수가 3건인데 2건이 완료되고 진행 중이 한 번 있습니다.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민원이 완료로 떴어요.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장기 민원은 민원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래서 그 장기민원에 대한 처리내역 제출을 요청합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용희위원

해당 민원이 실제로 해결됐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동의서 징구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찬성에 대한 민원과 반대에 대한 민원이 서로 교차가 됐을 거 같은데 해당 과에서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팀에서 종결한 것인지. 어디서 종결한 겁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이런 장기민원 같은 게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자료로 감사를 했나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서의 의견사항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같이 현장에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용희위원

2025년 6월 12일 양천구의회는 감사담당관에 대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사체계로 전환하며 감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천용희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에 어떤 조치결과를 제출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내용이 약간 포괄적인 거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천용희위원

그 요구에 따라서 개선된 기준에 따라 목4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장기 민원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만 알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용희위원

점검했다면 민원번호, 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용희위원

보니까 감사를 특별히 한 거 같지 않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감사를 한 건 아니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용희위원

제 해당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심했어요. 이건 재산권 다툼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뜨거운 화두였던 것 같은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주민들께 이 민원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법령과 행정절차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용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천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이게 감사관련 발언이 맞을 지 모르지만 일단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PPT를 보면서 많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목교 건축물선의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 구민의 재정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항변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 저희 법률팀 관련해서도 살짝 애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논의를 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해서 문제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데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협치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야 상관 없이 의회에 통보하셔가지고 의회와 구청과 법률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영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은 내용의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 얘기를 당부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찬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관련해서 거기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 예산액이 6,41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6,200만 원의 집행액이 있고 여기서 21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오해정위원

그런데 2026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기본경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 4,212만 원이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본경비 자체가 97%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건데 또 추가자료 제가 받은 걸 보면 그 급식비가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2,376만 4,000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은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일상경비로 받은 것도 집행률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안했다고 해도 일반지출 예산에서 일상경비로 직원들한테 업체에 나가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렇게 받은 걸 집행률로 반영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맞게 나오려면 보통 연말에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거의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일상경비로 받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률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8월이나 9월에는 정확한 잔액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연말에 그게 다 정산이 돼야 정확한 잔액이 나옵니다.

오해정위원

중간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고 그렇게 된 듯한데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또 5페이지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32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84만 원이 참석수당으로 돼 있고 또 48만 원이 업무추진비예요.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청원심의회를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저희가 청원심의회의 경우 올해는 아직 개최 실적은 없고요, 청원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무조건 여는 건 아니고 심의회를 열지 판단을 해서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2025년도에는 그게 개최되었는데 2026년도는 아직 한 차례도 개최를 안했는데 여기에는 100%로 집행돼 있다고 하면 이치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제가 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본 거는 아닌데 일상경비로 아마 받아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야 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희

이환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