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 시정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현황입니다. 17쪽, 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과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약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연 3회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및 상시 체납 관리를 통해 안정적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19쪽과 20쪽 알림톡 고지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통해 연말까지 원격 검침률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96쪽,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30년까지 북부 지역 31년 이상 된 노후관 55km 전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은 물론 지반 침하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 국비 지원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는 2030년까지 노후관 226km 교체를 목표로 2025년까지 107km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22km를 교체 중입니다. 현재 국제대학교 일원 등 3개소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평택시 유수율은 90.5% 이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 및 스마트 관망관리 용역과 정수장 등 노후 수도시설 개선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현황입니다. 323쪽, “신규 정수장 건립사업”은 평택시의 장기적인 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사업으로 고덕면 동청리 일원에 하루 15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3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4쪽,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업용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2026년 6월부터 일 최대 27.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일 48.8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팔당호를 취수하여 의왕~평택까지 총 56km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72억 원을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구간의 전체 공정률은 72% 수준으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외 구간은 K-water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전1배수지 등 배수지 7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증설하여 용수공급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59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미래도시 성장을 대비한 핵심 환경 기초시설로 2025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및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으로 신대14통, 15통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2개 노선에 대한 보상 중에 있습니다. 460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공사 중으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쪽, “고덕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은 삼성전자가 가스공급 업체에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이용수의 적기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62쪽, “하수관거 및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학현, 내기, 궁리, 방축 등 5개 지역의 주요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15km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차질 없이 추진 예정입니다. 3~4단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사업은 최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맨홀을 교체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확정 및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맨홀 뚜껑 219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41개를 추가로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현황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과장님. 정말 연일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자료에 제가 또 자료 수집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언론에 대한 부분 갖다가 질의 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혹시 제 질의 가 억측이 되거나 하면 바로 오히려 집행부에서 시정하는 그런 방안을 주셔야 시민이 제대로 알권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수도 분야에서 상수도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이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이 잘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수도 일반현황을 보면 평택시 급수인구가 66만 명이고, 연간 총 부과량이 약 1억 5,522만 톤입니다. 그런데 자료상 일일 평균 사용량이 644L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가 공업용수가 포함된 수치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4L 가운데 가정용과 공업용이 각각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644중에서 실제 생활용수 사용하는 부분이 일일 한 24~25만 톤 정도 되고요. 공업용수도 한 25~26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 보신다고 하면 맞을 거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한 340~360L 정도가 기본인데 평택시가 다른 시보다 사용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용수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일일 사용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치로는 공업용보다 가정용이 많은 거죠, 아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공업용이 더 높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인구 증가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산업시설 용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공업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설용량하고 광역 배분 계획량 같은 것을 우리가 계획을 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담은 것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요량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승인을 받을 때 2040년까지의 인구에 맞춰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2040년도 이후는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내려간다는 기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배분된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수장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유수율 한번 봐주세요. 유수율이 우리가 94%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대로 보면 누수가 한 6%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 정도를 환산하게 되면, 유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당 10억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원 정도로...

60~70억 원 이상...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담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북부 지역 싱크홀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480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북부 지역 5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북부 지역은 노후관은 아마 전체가 정비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 그다음 연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이 연차적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2030년도 이후까지는 100% 정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하고 있고요.

아무튼 상수도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평택의 인구와 또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5~10년 뒤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광역 상수도 확보하고 자체 정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질의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과장님,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6%에 대한 누수량 있잖아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렇죠, 유수율이죠. 유수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2023년도에는 89.4%, 2024년도에는 89.5%, 2025년도에는 90%로 조금씩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2026년 6월에는 갑자기 94.4%로 팍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업용 용수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공업용 용수를 만약에 제외했을 경우는 한 몇 % 정도...

지금 봤을 때는 약 한 90% 정도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90.5%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0.5%라도, 공업용수 빼더라도.

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수율이 75%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공업용수를 분리해서 인위적으로 유수율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원래는 공업용수를 합쳐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데이터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누수율은 2023년도에 805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722건, 2025년 664건, 올해 6월 말까지 402건이에요. 우리가 노후관은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도 누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누수가 발생하는 과정이 노후관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영향이 큰데 그 외적인 문제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노후관보다도 강관 같은 게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가 사실 약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인트 누수가 지금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합니다. 올해 폭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이 늘면 관에 대한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장이 또 많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본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사 중에 충격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관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연결 부위라든지 좋은 재질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도 어차피 시기가 오래된, 노후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많이 샌다는 말씀이시죠? 노후관이 구멍이 나서 새는 비율보다 연결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 평택 지역적 특성도 좀 있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염분기가 좀 많아서 서부 지역 강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 지역 쪽은 웬만하면 PVC 계열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관 사용하는 재질이 약간씩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노후관이라고 칭을 하고요. 노후관이 우리가 앞으로 교체할 게 한 몇 km 정도 돼요?

223km가 전체 물량인데, 저희가 남은 물량이 100km가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은 조금씩 더 늘어날, 업어질 겁니다.

우리가 길이로 생각하는 것보다 %로 생각하면 향후 몇 % 정도 더...

지금 관경은 한 2,800km가 좀 넘는데요. 지금 조사된 거는 226km 정도니까 한 8~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비하는 데 한 몇 년이 걸리는지도 우리가 계획은 잡았을까요?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지금 30년까지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226km에 대한 그 교체는 잡아 놨는데...

30년 되면 또 노후가 생기니까.

그렇죠.

2030년 되면 또 생기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6km에 대해서는 30년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월까지 누수복구가 벌써 402건인데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평균 하루에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에요, 2건이 넘게. 2건 정도 발생하는 건수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누수가 한 번 생기면 반경 몇 km 내에 똑같은 관로에서 또 누수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반복 누수가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관 같은 경우에 조인트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 누수복구를 하면 또 인근에 6m마다 조인트를 설치하거든요. 그게 또 충격에 의해서 또 옆으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땜질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어느 길이를 정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지역마다 전체를 교체하는 거로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를 다니시다 보면 1개 동 전체를 교체하거나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471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수율이 한 2~3%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471억 원을 투자했으면 유수율이 한 1~2%는 올라가요?

글쎄요,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북부 지역만이라도 노후관은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누수 발생의 건수가 줄면 한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북부 지역 55km를 전체 정비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31년 된 노후관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31년이 넘지 않은 관로에서도 터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유수율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부분이 30년 된 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유수율이 올라가야 우리가 또 누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세수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이 먼저 발견해서 대부분 다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관로 탐사라든지 60km, CCTV 조사 17개소, 그다음에 유량·수압 측정이 270개소. 특히 관망 전산화해서 161km 이렇게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스마트 관망 관리로 실제 누수를 찾아낸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누수... 구체적인 데이터는 솔직히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따로 뽑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블록마다 야간에 다 물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물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누수로 잡거든요. 그런 것도 건수로 잡기 때문에 건수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가 터지면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100% 그거를 처리했었는데 지금 스마트관망센터에서 보면서 물 사용량 패턴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거기는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시가 먼저 찾아내는 예방 수도행정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년도에 상수도 종합감사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혹시 감사 지적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 쪽에서 봤을 때는 공사 관련된 절차라든가 공사 중에 어떤 과다 집행한 부분에 대한 회수 등 그 정도가 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 규정 같은 것도 행정감사를 받은, 감사 지적 사항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조치가 분명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 결과 이후에 조치 같은 건 잘 취했습니까?

복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과마다 교육도 실시한 부분도 있고, 공사 부분 같은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차후에 감사 시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부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 또 환수 조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 대처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처음에만 일어나는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니라 가끔은 몇 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 사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결과 하나 이것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상수도 징수에 대한 부분에서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개월 이상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예.

이게 실은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압류를 못 하는 이유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룸에 많이 거주를 해요. 걔네들이 나가 버리면 주소부터 시작해서 추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물 소유자거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납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없고, 이런 체납자들은 대부분이 그 부분이라 저희가 소멸시효가 되면 저기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쪼록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 요즘 전산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고액이 상당히 발생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징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는데 윤수 주무관,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시청) 전년도에 제가 상당히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올해는 또 김산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가장 적합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성과관리, 성과목표를 살펴보니까 징수율 목표를 예년보다 계속 낮게 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율이 2025년도 87%에서 83%로, 상하수도용 징수율은 93%에서 90%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 실적이 목표보다 낮게 잡혔다고 해서 내년도 목표 설정을 낮게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표 설정을 할 때 과년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교를 해야죠. 그런데 과년도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목표 설정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뭔가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과년도 실적에 치우쳐서 과년도 실적에 다음 연도 예산을 그냥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5년도 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5년도 실적은 83%라고 해서 26년도의 목표를 그대로 또 83%로 했고,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도 95% 해서, 목표 연도를 95로 했어요. 많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24년도에 보면 98%, 23년도 98%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실적이 이게 95로 나왔다 해서 목표를 95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 달성을 못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행정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담는데, 정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딱 24년도에 우리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0.5% 정도 높게 잡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왜 이게 성과지표가 중요하냐면 공무원 집행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목표가 정확히 설정돼야죠. 과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보고 그대로만 우리가 실적을 올리면 된다? 그런 다음에 여러 상황이 변해서 실은 전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대부분 다 높게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초과 달성이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담을 때는 지표 같은 것을 관리할 때는, 현실에 맞게 또한 목표지향적으로 성과지표를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상향 잡아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잡은 거는 제가 봐도 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26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0.9% 저거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과목표는 정말 시행계획서 담아 오실 때 간단하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행정에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계획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책지원관에게) 영상 이것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송탄 취·정수장 활용 방안 수립 추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주신 자료는 안 보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줬죠?

예, 용역비 세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정수장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비 얼마 주신 거죠?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중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정수장 활용 방안 용역을 용역비 세워서 추진하는 중에 삼성전자 쪽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1만 8,000톤에 대한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고민했어요. 생활용수를 주기는 우리가 주면 취수 불량이라든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송탄정수장을 활용해서 공업용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이니까 1만 5,000톤을 주고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말씀드리면 현재 협약을 맺었고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강홍수통제소하고 마지막에 취수량에 대한 결론이 아직은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면 그 정수장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층짜리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잠정 보류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정말 답답해요. 실은 공업용수가 우리 평택시에 삼성전자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P5, P6, P4”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의 양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통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분들에게 지역 전체로 해서 환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용역을 줬던 사항이에요. 결국 이것도 본의 아니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전체를 다, 시민들은 또 주민들은 일부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까, 복합시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활편의시설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나름대로 진위면 주민들은 구상을 정말 많이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과장님. 제 말을 들으시고요. 저 위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저 관리동이 있잖아요.

예.

관리동이 정말 우리가 공업용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하게 되다 보면 저 관리동이 전혀 관리하는 동으로 우리가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4층이잖아요. 1층에는 평택의 물 생산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1층은 어렵고요. 공업용수 관리하게 되면 2층 한 층 정도 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법률적인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외부의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그건 무상사용은 어렵고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처음에는 저기에 우리가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쓰겠다고 맨 처음부터 계획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민들은 저게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층수가 쓰여진다는 자체도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저런 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행정에 대한 시민들한테 알권리 자체를 제대로 공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시민들은 상수원 보호 해제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로 저것도 포함돼 있었는데 저 부분을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리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준다고 하면 용역 자체를 세울 때,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꼼꼼히 의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원님, 제가...

네,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은 저거를 사실은 관리동으로 사용을, 공업용수 관리동으로 사용할 일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무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의 시설물은 무인으로 돌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저거는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자체를 다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송탄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또 면민들을 상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대로 또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하고 용역이 중단된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면 바로 면에 가서 보고를 해야죠. “확실히 결정은 안 났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은 이의 제기할 데도 없고, 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와 관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우리 공급 협약이 몇 년, 몇 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 10월부터...

아니, 우리가 공업용수 공급 협약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올해 있지 않았어요?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이게?

4월에 했습니다.

공급 협약은 당연히 평택시하고 삼성전자하고 한 거죠?

예.

기관 협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기관 협의는 지금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 물 사용을 저희는 원하는데 홍수통제소에서는 그 물의 양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수하게 되면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2027년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공급 어느 정도 하려면 또 저거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시점은 언제예요?

저 정수장에 대한 거는 개량은 사실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관로도 기존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서 관로를 신규 매설하지는 않고요. 송탄출장소 그쪽 방향에서부터 일부 개량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공업용수로 지정, 정수장으로 지정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우리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게 변동 사항은 전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먹는 물을 취수할 때만 대상이 되는 거고, 공업용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송탄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동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공업용수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관리동에 대한 문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대로 다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과는 추후에 또 질의 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인종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영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질의 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우리 시 사업에, 행정에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무엇이죠?

일단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갖다가 깨끗이 정수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선 9대가 출범됐는데 9대에서의 변화점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5팹, 6팹 라인에 대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과 인구 100만 대비를 위한 정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의 철저한 정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소독 부분 그리고 수질검사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 예산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25년도에?

상하수도 합치게 되면 한 2,5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2,500억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도 있어서 제가 일반회계 도 한 번 더 봤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55억 6,000만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비중이 지출액에 55억 5,0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출액이 높아 보이긴 해도 제가 이따가 집행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문제가, 집행률이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60%가 넘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이게 더 중요하죠,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3,45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11.3%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지출액 또한 2,195억 원으로 19% 증가를 했고요. 이월액은 24년 대비해 0.9%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 비중에서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3%나 됩니다. 이월액이 우리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 이상 이월률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이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낮은 수치도 아니고, 이월액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사업의 이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하고 좀 다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한 40% 이상 차지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도 사실은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부분들은 좀 이따 또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하수도는 상수도랑은 좀 다르게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현액 보시면 1,382억 원이고, 작년 대비 0.3% 줄었어요. 지출액은 조금 늘었는데 1,163억 원으로, 그런데 이월액이 저기 보시면 감소된 거를 보실 수 있죠? 172억 원인데 비중 또한 1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랑은 대조적으로 하수도에서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집행잔액 또한 4.1%가 줄어서 지금 4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률 30% 초과 사업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거는 상하수도 전체 통합해서 내봤어요. 보시면 관리과 1건이 있고, 수도계획과 2건, 그리고 수도시설과 21건, 그리고 하수과 15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월률 또한 저렇게 %가 30%를 초과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산출 요약을 한 거고, 개개인적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100% 이월률 비율이 아예, 그러니까 집행이 되지 않고 100% 이월된 사업들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시설과에서는 지금 이월률 100% 건이 3개 가지고 있고요. 수도시설과 3건, 그리고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지금 이월률이 0%입니다. 사유는 제각각인데 가장 대부분 많이 나오는 이월 사유들이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준공기한 미도래. 그런데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사유는 누가 보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사업의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기간 안에 끝났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동시에 이월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집행률 60% 미만을 보겠습니다. 수도계획과 그러니까 일반회계 ,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에다 넣었는데요. 수도계획과 1건이 지출액이 353만 원 나왔고, 실집행률이 44.2%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55억 원으로 제가 일반회계 때 측정을 해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하고 마을 상수도 사업 2개를 합쳐서 55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하는 사업은 마을 상수도 하나고, 이 중에서 전출금 같은 경우는 집행률은 높아요, 당연히. 반대로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800만 원 사업비 중에 지출액이 353만 4,000원이 나왔다는 거는 실집행률이 저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부진 사업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집행률이 낮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면 각 부서별로 건수 이렇게 제가 해 놨어요. 관리과 5건, 수도계획과 14건, 그리고 수도시설과 16건, 하수과 29건. 집행률도 지금 상당히 낮으신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뽑아 보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세입 미수납 한번 보고 갈게요. 사실 미수납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요. 보통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같은 경우 보면 상수도 미수금 18억 중에 51.6%가 미납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미수금이 18억 원이 나왔고, 전체 미수납이 51.6%고, 하수도 미수금 같은 경우도 전체 미수납의 47.1%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못 걷어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미수금 징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략목표가 무엇이죠?

전략목표는 일반회계 예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마을 상수도...

마을 상수도요? 전략목표가?

일반회계 예산은 전략목표가 그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제출해 주신 성과보고서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략목표, 혹시 뒤에 과장님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계획과 소관으로는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철저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전략목표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 상수도의 수질검사,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다른 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략목표는 “건강한 물 공급을 구현한다”입니다. 모르셨어요? 성과보고서 제출 안 하세요? 성과계획서라든가. 매년마다 이거 제출하는 건데. 소장님?

네.

제출 안 하세요?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고, 각 실·국·소 중에 전략목표가 제일 짧고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 전략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는 거는 좀 아쉽네요. 기본 방향이 “건강한 물 공급”이고 여기에서 정책사업 목표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라 되어 있고, 성과지표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실천”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이거는 세부적인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전략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성과지표에 담아 주셨는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수질검사는 수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이고,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행정관청의 기본 의무 사항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행정안전부 작성 기준에서 지향하는 법적 의무 사항의 성과지표 포장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일반회계 지원사업은 그거밖에 없어서 저희 성과목표로 작성을 했거든요, 계획과에서. 그 이외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다, 사실 부득이하게 이거는.

부득이하게 잡으셨다?

네.

부득이하게 잡으시면 성과보고서의 취지랑은 안 맞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지금 전 부서에다가 이 성과목표 관련돼서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되고, 이게 단순 수질검사만으로는 이 보고서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지금 성과지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시고 그 수질검사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순 수치로는 성과보고서가 추구하는 이런 목표들이 부합하지 않아요. 논리성이나 부합성도 일차원적인 산출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단순 검사 실적 측정을 넘어서 수질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부적합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조치 완료율을 담아 주시거나,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노후 관망 정비에 따른 유수율 향상률과 같이 사업의 궁극적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결과 지표 위주로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수질검사만으로 끝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현재 23년도에 마을 상수도가 8개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 나온 마을들에 대해서 광역 상수도 전환을 유도해서 현재는 지금 마을 상수도가 3개가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로다 지금도 계속 수질검사 상에 보면 질산성 질소라든가 대장균 같은 게 나오니까 “광역으로 전환해 달라”는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 양교 2·3리 같은 최근에 지금 광역으로 전환한 상태고, 나머지 3개 마을도 독려해서 광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적, 수질검사를 단순하게 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다른 지표로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 3개밖에 안 남았고, 거기서 검출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시고 그 결과를 담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25년까지 지금 의회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인데요. 공통적인 지적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별로 나눠봤습니다. 관리과가 7건 중에 지금 완료된 게 3건, 처리 중인 게 4건이고요. 수도계획과가 16건 중에 완료 9건, 그리고 처리 중이 6건, 처리 불가 1건. 수도시설과는 3건 중에 완료가 1건, 처리 중이 2건이고요. 그리고 하수과는 17건 중에 8건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9건은 아직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을 때 총 43건 중에 완료가 21건이고 처리 중이 21건, 그리고 처리 불가 1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 주셨고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해 주셨고, 그리고 아직 처리 중이 21건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처리 중에서도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 그리고 진행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처리 중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완료로 전환시켜주시고. 이 와중에서도 판단을 다시 하셨을 때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 불가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집행성이나 효율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여기까지 질의 를 드렸고요.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이 언제 되었었죠? 1995년에 처음 제정이 되고요. 2017년도 계속 개정, 일부개정을 하다가 최근에 개정을 한 것이 2017년도 4월 달에 일부개정을 했고, 2018년도 12월 달에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 일괄 정비로 인해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조례가 평택시 우리 상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조례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의 권한부터 특별회계, 예산 출자, 잉여금,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까지 수도사업 경영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으로 따지자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지방공기업법」 계속 확인하고 계시나요? 개정될 때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지금 계속 개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수도사업 조례」는 2018년도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제18조 나와 있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부분이고요.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 으로 정한다.” 마지막 개정이 2017년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한번 볼까요? 제40조 뭐라고 나와 있나.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수도사업 조례」는 누구한테 의결 을 받아야 되죠?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방공기업법」 보시면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가 개정이 언제였죠?

13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이 언제였죠?

17년으로 되겠습니다.

왜 바꾸셨나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지방조례,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이게 다 취득·처분이 다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불일치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자산 규정 항목에 대해서도 이게 좀 잘못돼 있어요. 조금 화면이 깨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 규칙 」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중요 자산. 제1항,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호로 이렇게 8가지 토지, 건물, 구축물, 관설비, 기계 및 장치, 취수펌프, 공구·기구·비품,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41조 「지방공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인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중요 자산의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고요. 평택시와 같은 구가 없는 시의 경우에 저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요 자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위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 제2조는 중요 자산을 자산의 종류만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은 저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 「수도사업 조례」 제18조하고 이 2조, 일단 먼저 상위법이 불일치가 되고요. 바꾸셔야 됩니다, 상위법 불일치입니다.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로 한 시행 규칙 2조까지 함께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같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 그 조례에 있는 제15조하고 제18조를 함께 삭제했어요. 현재도 그 조례 확인해 봤더니 삭제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랑 사실상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전에 이미 정비를 했는데 우리 시는 현재까지 법 제40조에 따라서 “시장 승인을 받는다”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 자산 취득·처분 또한 수도사업의 재산권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단순 자구 수정 수준이 아니고요. 즉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 조례」 제8조에 있는 겁니다, 기업 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11조 기업 관리 규정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뭐가 다르나요? 뭐가 다르죠?

아까 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전체를 다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전체가 맥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현행 조례 제8조는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11조는 관리자가 법령·조례· 규칙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한 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직접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령·조례· 규칙 이라는 상위 규범의 통제를 받도록 한 상태에서 다시 조례로 모든 기업 관리 규정에 대해서 시장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구조예요. 맞죠?

네.

여기서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도 나와 있는 관리자 누구예요?

저희 평택시 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하면 상위법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직접적으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 내려가면 이걸 하지 못하고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상위법을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조례 전면 개정하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 2017년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하면서 법제처나 행정자치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했는데 당시 개정 이유에서 보면 제8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어요. 삭제했고요. 같은 개정에서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 있는 조항과 수입금 마련 지출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지금도 이 조례 보시면 실제로 삭제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조례는 잘못되었죠. 관리자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 관리자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범위를 축소하면서 법령을 위반한다? 제15조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사업 조례」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이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됐었죠. 항목 보시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지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 사업량 증가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관리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7조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다음 세 가지 조건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 비목의 예산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도 없을 것”, “의회에 상정 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그리고 “해당 지출로 인한 수입이 같은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것” 이 3개의 조건이 모두 해당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수입금 마련 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시 조례는 이런 것을 저기 할 예산도 없고 다른 예산 전용도 안 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의회에 상정 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예외 제도처럼 좁혀 놓은 거예요. 이거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헌법, 국회법, 시행령 그다음에 하는 게 지방조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탄력 예산을 넓게 허용했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임의로 이 3중 요건을 스스로 이게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애물을. 장애물을 만들어 놓아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이게 상위법에서 나오는 입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하고 부천시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이 부분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제한 조항 다 삭제했습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 부천시 수도과장 같은 경우 의회 심사에서 의원들한테 “해당 조항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정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직접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조항을 이용한 지출 실적도 없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수도사업 조례」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갈 텐데요.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7년 정도 돼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건설개량이월 이번에 우리 시 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건설개량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시 상수도 2025년도 건설개량이월액 얼마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를 왜 준비를 안 해 주셨나요? 그러면 하수도 건설개량이월액은 우리 하수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예, 3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4억 6,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지금 34억 원으로 나왔고, 상수도는 15건에 8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만요, 이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월액이 이만큼 나왔는데 지출 원인 행위액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이월시켜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월시켜야 되죠. 어떻게 이월시켜야 되죠?

명시 또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아니면 계속비이월이에요?

상황별로 원인행위가 됐을 경우 사고이월이고요, 원인행위 안 했으면 명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액 중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우리 상수도 과장님?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출 원인 행위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고이월이 아닌 건설개량이월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고이월은 이월이 한 번 더 가능한데 그 뒤에는 더 계속비이월 안 되잖아요, 계속 이월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개량이월은 얼마나 가능해요?

한 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이월 금액을 다 지금 건설개량이월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 원칙은.

네, 맞죠? 제가 지금 표를 했는데 건설개량이월액 중에 지금 부적정,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처리 아닌 건설개량이월로 하신 사업들이 적지가 않아요. 연도별로 보시면 2023년부터 추려 봤습니다. 상수도 2023년도 11건, 2024년도 10건, 2025년도 15건. 하수도 2023년도 15건, 2024년도 9건, 2025년도 8건 중에 이 부적정 건설개량이월로 포함을 시켜주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3년 동안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한 금액만 하더라도 171억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 3년도 총액의 절반 가까이 55.7%나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꼼수”로 붙였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건설개량이월로 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꼼수 아닌가요?

그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15건 중 11건이 부적정 이월이고요. 그런데 문제 이월, 2025년도 것 상수도만 하더라도 59억이고요. 2024년도 10억, 2023년도 19억. 하수도 2025년도 4,700, 2024년도 21억, 2023년도 59억.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개선 방안을 의결 해서 다 각 지자체에다가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행정 편의적 사용료 부과, 환급 기준 불명확, 감면 기준 불투명, 연체금 부과 불합리, 그리고 구제 절차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요. 개선 사항으로는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 한정, 그리고 과오납 사용료의 환급 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 계산 방식 도입, 구제 절차 미흡” 이렇게 개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미반영된 사항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제 이용 형태에 따른 다른 부과 기준 미반영입니다.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용 여부랑 형태를 조사해서 확인해서 구분 부과를 해야 되고,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른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치 대상 명시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한번 볼게요. 제14조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해서 1항 보시면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서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제시한 핵심 개선 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단순히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용 여부와 형태를 조사·확인해서 구분 부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 여부 형태를 확인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자를 구분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처리구역 내에만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하도록 권고 사항을 내렸는데 아직도 지금 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직접 권고 미반영” 제가 스탬프를 찍어드렸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제16조 하수 배출량 산정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고 있나요?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으세요?

네.

이거 보시면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과 단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자치법규에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직접 대상으로 평택시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 제도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6년째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이용 여부라든가 형태에 따른 부과 기준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직접 권고 미반영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오납금의 환불 절차 마련해야 되는데, 환급 이자의 규정이 부재하고 있어요. 권익위에서 하수도 사용료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부과 취소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 단순히 원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과오납일부터 환불일까지 환급 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시 납부 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권익위에서는 이를 조례 및 시행 규칙 에 반영하도록 제안 했어요. 우리 시 거 조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규칙 이에요, 제22조. 어떻게 되어 있죠?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세요?

예, 비쳐서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자나 이런 비용 포함이 전혀, 문구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이런 산정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권고 취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과오납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명확화 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3년, 또는 5년, 또는 전체 기간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어요, 권익위에서. 그리고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랑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를 구분해서 소멸시효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권익위에서 제안 한 소멸시효를 채권, 채무 나눠서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3년,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5년”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보겠습니다. 제29조의 3,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외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82조 제1항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리는 시효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제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에 올려 드린 것처럼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외 징수금에 대해서는 몇 년이죠? 5년이죠?

네, 5년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채권은 3년이고, 채무는 5년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정정이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명확화 필요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결정 통지 기간 단축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주민에게는 충분한 이의신청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기관은 신속하게 결정을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90일 이내 맞죠? 그리고 결정 통지 기간은 20일~60일 이내로 규정하도록 제시하였고요. 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을 거치는 경우에도 최대 60일,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에서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권익위 조치 대상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 파악 못 했습니다.

아니, 왜 하수과장님만 계속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도 업무를 물어보셔서.

네, 그렇긴 한데 소장님도 잘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한번 볼게요. 제28조 이의 신청 부분이고요. 이의 신청, 언제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죠?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결정 통지 기간, 주민 이의 신청 관련돼서 보장한 부분은 개선되었는데 결정 통지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대 며칠 이내죠?

60일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례도 찾아보고 하겠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의 는 여기까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사업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회의 감시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시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역할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하루빨리 오래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언제까지 조치해 주실 거죠?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검토를 좀 할 거고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들하고 상위법들 전체를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건설개량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질의 끝났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바로 과장들, 직원들하고 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부리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되신 내용 잘 꼭 좀 깊이 새기셔서 행정에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상수도공무소 지정업체 있잖아요. 지금 몇 개소로 지정돼 있죠?

12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남부에는 4개, 북부에 5개, 서부에 3개 이렇게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정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업체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평택시 상수도대행업 지정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면 3년간 실적이 40건 이상, 그다음에 금액은 20억 이상 그 평가 배점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산정을 해서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상위 12개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조례로 개정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한 모 답은 환경부 지침에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12개만 지정되도록 돼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개였다가 3개가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고덕신도시가 생기고 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3개를 남부, 북부, 서부를 하나씩 늘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고덕3단계가 준공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브레인도 준공이 되게 되면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또 내부적으로 따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조금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골고루 다 주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북부, 남부, 서부 대기를 시킵니다. 업체별로 교대로 다 돌아가면서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도법」상에 대행업소의 급수공사나 그런 거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4시간 언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24시간 항시 대기를 해야 되고, 그 주에는 1시간 이내에 출동을 또 해야 되고,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만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정업체를 그러면 처음에 선정됐을 당시에 아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남부에는 4개 업체가 있어요. 북부랑 서부는 골고루 그래도 여기 지정업체 말씀하신 대로 잘 분배가 어느 정도 돼 보이고 하는데, 남부에는 유독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일단 건수라든가...

유독 1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관리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봐서 평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특정하게 많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근무를 하다가 대형관이 터지면 그 부분은 금액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누수 복구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신설 급수공사로도 맞춰서 키 높이를 조정하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5년 1월~26년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제가 3개년까지는 없는데 1년 6개월만 봐도 유독 좀 치우쳐 보이는 게 있어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오해하실 만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네, 이 자료만 보면 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업체들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누수 복구하고 급수공사하고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3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키 높이가 맞는데, 그래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원격검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이 설치율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통신 불량 단말기 교체·수리하고, 업체 장비별 통신율 반복 장애 현황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통신율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원격무선검침기가 22년도에 서버 구축을 해서 22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했던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때 처음 시작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업체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통신율이 사실 지금 87%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최초에 달았던 무선검침기의 고장률이 많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저희가 45%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통신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쪽으로 교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통신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원격검침 설치율이 어떻게 되죠?

현재 34% 정도 설치했습니다.

34%요?

예.

제가 받은 거는 39.7%라고 돼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39.7%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전수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단일 업체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들어왔을 때 한 군데가 들어왔다가 그다음 연도부터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계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통신 안정성이나 장애 대응 같은 측면에서 좀 개선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설치를 하고 2년 동안 서비스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데,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통신율이 안 나오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저기한 얘기지만, 제가 업체 중에 제일 최초에 했던 많이 설치한 업체가 있는데 이게 통신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못 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통신율이 안 올라가는 데 당신네들 거를 어떻게 쓰냐, 어떻게 믿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율이 안 나오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가서 고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업체가 통신율을 한 97%까지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격검침기라는 게 통신율이 안 나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통신율을 97% 이상, 99%까지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검침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좀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처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방안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유지관리 부분이 사실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4개, 5개 업체들을 경쟁시켜서 계속 나올 수 있게... 사실은 이거 얘네들이 와서 영업하고 할 때는 6년도 간다, 8년도 간다 하지만 이게 지하에 매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량기함이라는 게 지하에 차갑고 습기도 많고...

그렇죠.

디지털기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아요, 사실.

아무래도 빗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습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도 저희가 계약을 새로운 거 늘려나갈 때 그것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격검침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기존에 검침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저희 검침원분이 3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수 비교를 해보면 한 분당 한 2,700~2,900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격검침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 지금 수도 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데 인원은 안 늘리고 원격검침하면서 늘리고, 그리고 원격검침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원격검침을 시도하고 하는 게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이 수도 사용량 등락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현장에 방문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원격검침기가 안 되면 가서 수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0명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침 전수가 늘어나도, 10만 전이 되든 늘어나도 원격검침기가 대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일자리는 충분히 30명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30명의 그 인력들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럴 방침입니다.

예,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의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 128페이지. “1번국도 노후배수관로 갱생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액 이월됐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갱생이라는 거는 기존 관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어떤 PE튜브 같은 거를 붙여서 갱생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설계하고 공법 심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시간들이 좀 오래돼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다 공사를 완료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1번국도 노후관 갱생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출장소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분에 택시가 빠져서 싱크홀 때문에 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수도관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사를 그때 당시에 예산을 급하게 세우고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거고 지금은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다 완료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다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아무래도 작년 거다 보니까...

25년도에...

예, 25년도 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127페이지, 6번에 공법 선정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준비 중 심사위원이 당일 불참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되어 공법 선정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월 사유 중에.

예, 그 공법 선정하려고 하게 되면 7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7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9시에 전화를 드리거든요. “참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비 명부까지 총 9명한테 전화를 드리는데 그중에서 성립이 안 된 거죠. 숫자가 7명이 안 되는 바람에 다음으로 2번을 연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일 날 아침에 전화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걸 미리 얘기를 해야...

그거를 하게 되면 공법심의위원이 유출이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날 아침에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재발 대책 방지나 이런 거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지금 저희 평택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감사관실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지금은 감사관실에서 일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 후원 명부를 몇백 명 들어오면 그 몇백 명을 다 통보하면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우선 저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후에 또 추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 및 특별징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5년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 징수액은 46억 300만 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17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8.5%에 그쳤습니다. 26년 상반기 역시 징수 대상 16억 5,500만 원 중에 6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0.2%입니다. 특별징수 기간까지 별도로 운영했는데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한 거예요. 징수율이 40%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체납이 두 번 발생하고 세 번째 되면 그때부터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이거 말고 전체적인 거로 보면 3년 전에 거로 2024년도 거, 2025년도 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수도요금이 거의 99% 이상 걷힙니다. 그 이유는, 현 연도에는 체납이 계속 밀려와도 그분들이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한다” 얘기를 하면 반 이상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할 때 과년도 거부터 납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라나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납부가 됐고, 현 연도에 발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5년도에도 35%밖에는 비율로 운영했을 때 그만큼 했다고 해도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또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납 수도요금 징수하는 데 제일 큰 문제점이 단수를 과감하게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데 검침원분들하고 저희 세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단수가, 징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계량기를 끊으면 되거든요.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수를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해서 물을 끊는 순간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뭐냐하면 공동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뜯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수를 못 하고. 사회복지시설, 병원, 목욕탕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뒤에도 또 이런 연결되는 질문 들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이 정도 실적이면 과연 특별징수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 요금 징수 관련해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이분들 해서 이만큼씩 받는 거라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징수율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최소한 90% 이상 넘어가줘야 사실은 맞긴 한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한 다음의 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 체납액 감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그래도 그 기간에는 더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체납 미납요금 받는 거는 그 기간이 훨씬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납액을 얼마나 줄였는지 저희 주신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혹시 분석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26년 상반기, 하반기, 마무리 등 연 3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을 연 3회 운영해야 할 정도로 체납 관리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1월부터 계속 체납 징수 독려를 하는데 그때는 더 조치를 과감하게 하는 거죠. 검침원분들 통해서 안내문도 더 많이 붙이고 단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갖다가 문에 직접 붙이고 하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 체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 선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핑계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직원이 한번 전화를 받으면 10분 이상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는 다른 직원들까지 얘기를 해서 체납징수를 하시는 분은 체납징수 독려만 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상담 민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상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나눠서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전화해서 “아침에 전화 통화 시작했는데 오후에나 통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아서, 그렇다고 인력을 한정 없이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만큼 세 번 정도 해서 그래도 강력하게 할 때가 좀 많이 걷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체납징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요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받아내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면 어떤 분은 2년씩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렇다고 단수를 할 수도 없고,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수라는 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세 분 해가지고 할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징수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점 추진 계획이라고도 표기를 해 놨는데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체납 관리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점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크게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기간만큼은 전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단수를 하겠다 협박도 좀 해보고, 그렇다고 그거를 1년 365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특별징수 기간을 몇 번 운영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면 고액 장기 체납자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가운데 고액 장기 체납자는 몇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체납자 중에서도 단순 체납자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 가요?

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상가, 특히 목욕탕을 끼고 있는 상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게 저희는 한 3~4개 정도 있거든요. 억 단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원~500만 원 사이를 저희는 고액 체납자로 보고 관리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50만 원 미만이 10개월씩 밀려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나눠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징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예금이나 급여 같은 것을 압류한다거나 차량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단 체납이 3개월 이상 되면 그때부터 재산 조회를 들어갑니다. 재산 조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면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단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회유도 해서 일정 부분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그렇게 억 단위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수를 하면 당장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그분들 재산, 통장까지도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압류를 하다 보면 재산은 있는데 선순위자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관리하는 데 문제도 있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가장 고액 체납자들은 최근에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체납 부분이 좀 많은데 그 부분을 압류를 해 놓긴 해 놨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후순위다 보니까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걸 단수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 건드리고 계속 협의해서 1,000만 원씩이라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체납 처분은 얼마나 하셨는지, 몇 건의 압류를 하셨는지 실제 체납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수치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징수 조치를 하고 계신 게 맞는지, 또 그런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준비 안 해 오신 거 보니까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자료에는 26년 6월 기준 전체 징수율이 95.9%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상수도 수도요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만으로는 관리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은 높은데 체납액 총액도 같이 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실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몇 개월씩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독려하고 해서 그분들이 반 정도를 내시면 전년도, 전전년도 거부터 이렇게 줄여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현 연도는 이런데 내년하고 후년을 가면 또 그분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는 한 96% 정도가 되는데 그게 과년도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니까 3년 치 정도 이렇게 보면 또 한 99. 몇 %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공공재고 그거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러면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크게 사명감을 갖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체납이 계속 발생한다면 징수율이 높아도 체납액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강한 징수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낼 능력이 충분한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유형을 잘 구분하셔서 관리하고 또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경우와 그다음에 반대로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구도 하고 해요. 체납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원체 후순위에 밀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려고 해도 앞의 분들이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회유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내는 거 다 내고 기존에 밀려 있는 거는 얼마씩 갚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미납된 수도요금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분들 단수를 해서 아예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여기 1월 1일 날 관리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본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벌써 압류는 다 돼 있고, 통장까지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압류 조치를 해 놓고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내게, 단 얼마라도 내게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얘기도 하고, 저기가 지나면 또다시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나 상담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 관리 방식이나 이런 차별성 있게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관리과에서 체납 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료상 징수율은 상수도가 95.8%, 하수도가 96.0%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체납 발생 원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상수도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을 물리는데 공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달라요, 또 이게. 자체적으로 감면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상수도를 사용해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수도 쪽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덜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민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저희가 한 번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하면 하수도 요금도 같이 체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상수도를 안 쓰는데 하수도 요금만 내는 부분들, 자체 지하수 쓰시는 분들 또 상수도를 쓰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중수도 이런 설치를 해서 하수도 요금이 덜 나오게 하는 분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자료에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침원분들이 검침을 하면서 그분들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사실 혼자서 많이 다니거든요. 혼자서 다니는데 아파트나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나고 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외곽이나 원거리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저희 검침원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아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해도 직접 방문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사시는 분 계시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계속 유지하고, 단수 안 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중심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적이 또 없다면 행정계획에만 그냥 그치고 말잖아요. 현장활동이 실제 징수액 증가로 이어졌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과장님, 어때요?

그거는 저희가 딱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검침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저희 체납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또 그분이 얘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분은 “10만 원만 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얘기 또 해서 반 정도도 더 내시고. 그래서 이게 구분 지어서 딱 해가지고서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시가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독촉하고 징수하는 방식에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할 게 아니라 체납 발생 전에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자나 모바일 고지, 자동이체 납부 알람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체납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외에 또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카드 자동이체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하다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카드회사에서 먼저 내고, 카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사실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말일 기준으로 하면 체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30일, 저희가 보통 공과금을 마지막 날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통장에 찍히기 전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오고 보면 체납 요금이 또 확 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안내문 이런 것도 전에 80바이트 하다가 이번에 2,000바이트 해서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지서, 안내문도 보내줄 수 있고 해서 올 7월부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로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할납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카드도 우리가 할부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도 연동이 되나요?

저희가 분할납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부터 금액이 이렇게 끊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딱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 낸다 그런 게 아니고 3달 치를 내면 3달 치 금액이 딱 맞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20만 원 낸다고 하면 20만 원어치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달수로 끊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대책들이 또 나오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맞벌이 가구 등 납부기한을 놓쳐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체납자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저희 검침원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충 알아서 거기다가 써 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치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다방면으로 지금 그런 것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이체 이용률하고 모바일 고지서 이용률하고 실제 종이로 된 고지서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동이체가 한 30% 그 정도 되고요. 대부분 그게 매달 달라서 평균 내기가... 사실은 저도 그걸 얘기하는데 카드 자동이체가 또 생겨서 그것까지 다 해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폐점도 하시고 이사도 가시고 해서 항상 바뀝니다, 이게. 매달 보면 저희가 징수결의를 할 때 그 담당자가 그거를 다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착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다, 얼마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하기가 그렇게... 대충은 저희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데이터화하고, 자료화하는 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고지서는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면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권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결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따라서 체납 관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행정이 아니라 공정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특별징수 기간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출하신 특별징수 자료와 이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함께 보면요, 상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23건, 체납액은 약 6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5년에는 40건이었는데 26년에는 83건으로 늘었어요. 하수도 역시 25년에는 23건에서 26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하수도를 합치면 자료상 25년도 63건, 26년도 144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체납액도 상하수도를 다 합쳐서 25년은 약 3억 5,000만 원에서 26년에 약 5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별징수를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단수 예고와 재산 압류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히려 늘게 됐을까요?

이 100만 원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몇 달에 걸친...

계속 쌓여서 그런 거죠?

네, 쌓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에 거부터 끊어가기 때문에...

24년 것부터 끊어 나가니까 이게 27년이 되면 26년 거는 또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많죠. 그런데 전에 24년도에 안 내신 분들 거로 보면 그분들 것도 냈고, 그래서 이게 저희도 관리가 앞에서부터 끊어줄 수 없고, 뒤에서부터 끊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자료 관리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의 를 드리면 답변을 듣잖아요. 그런데 왠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거의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악순환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의 현황 기준일이 다르다” 그다음에 “누계액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방안이나 대책 또한 무리수 아닙니까?

그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되니까 하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징수율은 40% 수준이고 고액 체납자는 계속 증가하고, 단순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했다는 자체를 성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미징수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표가 그러면 노력하신 것만큼 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와 운영으로 상시 체납 관리에서 2회 체납 시에는 납부 독려, 3회 이상은 단수 예고, 5회 이상은 단수 조치, 납부 기피자와 6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 조회와 재산 압류, 소멸시효 3년 완성법 및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또 왜, 저도 계속 같은 질문 이에요. 왜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 말고는 없나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현장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검침원 30명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 독려반 운영에 들어간 그 행정력과 비용에 비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분들은 검침이 주임무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시간선택제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두 분 더 쓰는 거고요. 검침원분들은 검침이 주임무인데 거기에 체납 독려하는 거를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거 방안을...

방법을 개선하셔야죠. 그리고 현장 중심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체납액은 줄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관리하지 못했다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못 했다는 그 결과물 자체로도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체납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관리자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결손 현황 자료에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무재산으로 판단돼서 정리 보류, 결손이라는 체납액의 발생 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시민의 재정 손실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고액 체납자 압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고, 그중에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서 소멸시효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처음부터 체납이 됐을 때 이런 외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왜 관리를 못 했을까? 체납액이 장기화되고 결국 결손까지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중 결손 처리된 총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자료 찾는 중)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 결손 처리로 간다면 결국 성실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실하게 세금과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고액 체납자 감소와 실제 징수액으로 성과를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년 경과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던 주된 이유는 저조한 집행률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가 많아 수혜의 폭이 넓어야 할 다세대나 빌라, 이런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보다 단독주택 옥내 배관 위주로 신청 및 추진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입주민 간의 동의 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공사 후 바닥이나 장판, 벽지 등 내부 원상복구의 부담이 커 현실적인 한계가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겪는 녹물 고통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요. 동의 절차의 벽에 막혀서 꼭 필요한 대규모 단지가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배관이 있습니다.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을 하거든요,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2억 2,800인데 지금 도에서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8,800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접수된 거를 보면 1억 8,800중에 1억 6,800만 원 정도 접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고, 또 내년에는 공동주택에서 동의 가 된다는 전제하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도 여쭤보긴 할 건데요. 예산이 감액되었던 주된 이유가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이월을 시켜서 이월 사업비도 다 집행했어요, 한 3,200만 원까지. 올해는 많이 신청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녹물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공동배관은 같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102동만 하겠다고 그러면 내부 배관은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배관에 대한 대부분 60%, 70% 주민들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자기 집은 개인적으로 다 신청하게 되면 신청해 줄 수 있는 거고. 도에서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초에 이거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공사 금액의 한 65%, 75% 되던 거를 지금은 95%~99%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80만 원, 190만 원 가까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판 교체 이런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공사에 들어가는 순수비용은 100%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갱생과 교체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몇 년 전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 부분도 경기도 조례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는 갱생 부분도 있고 뭐냐면... (수도계획과장을 보며)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스케일부스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그거 개선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저희가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평택시는 개량 지원의 형태가 예전에는 교체 사업만 했던 건가요?

아주 예전에는 교체 사업만 됐었는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는 갱생, 스케일부스터 여러 가지 설치를... 그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 실적은 있나요,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실적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스터라고 그러셨잖아요.

스케일부스터라고 해서요...

녹물이나 이런 거를 스케일링 해 주는...

네, 들은 거를 완전히 제거는 어렵고 줄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네, 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구형 아파트 경우에는 관 내부를 뜯어야 되잖아요. 그건 힘들고 외부 배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스케일부스터라고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수선하거나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 조건도 있고 이러니까 설치를 꺼려하거나 이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다음 질문 으로 스케일부스터 비슷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 신규로 조례가 바뀐 부분 전에 이거를 무료 사전 진단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수질검사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물사랑누리집이라든가 전화 신청을 하시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요. 방문해서 거기서 채수를 해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자도 1년에 몇백 건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시 신청하면, 바로 신청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입주 아파트들 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아파트들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세대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검사해 주고,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관리사무소에 물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의 절차나 아니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또 이런 사업이 진행한다고 하면 작은 글씨로 문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교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그러면 대량 보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관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세척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면 갱생이나 코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식이 심한 경우에는 전면 교체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라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 수질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일이 모르고 있으면 안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우리 집행부도 문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답한 입장이고, 시민들도 답답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 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거는 개선하면 되는 거고, 잘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관리 집행부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 시민들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척으로 살릴 수 있는 관은 살려서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위생적인 물 관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방법들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있음에도 신청이 저조하다면 사업 홍보 방식이나 지원 조건, 신청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설명이나 홍보들이 없어서 지원 대상 가구 수와 신청률이 저조한 거로 보여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내용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앞으로 좋은 사업들이 추진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는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 들었지만 사업 홍보가 또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면 그것 또한 행정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이나 면에 가서 사업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는 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노후된 주택이나 공공주택의 대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또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방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성도 좋아지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주 아파트 초기에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개별 주택에서 신청하면 컨설팅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들어가서 수도관의 상태 같은 거 확인해 주고, 어떠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신청자가 적으면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다음에 똑같이 예산 집행을 또 했는데 또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사업 추진 방식이나 홍보 방법, 지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선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4년에 계획 사업량은 2,267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추진 현황은 접수와 승인이 720세대, 준공은 714세대에 그쳤습니다. 사업비 역시 총 15억 8,600만 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4억 5,744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무려 11억 2,855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는 계획 사업량이 250세대로 확 줄었고요. 접수와 승인이 192세대로 준공은 192세대,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 실제 집행액은 2억 1,184만 1,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번에도 3,21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년 자료 중에 옥내 배관공사 계획 사업량 109세대에 대해서 접수와 승인 준공이 추진되고,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6,24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4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집행됐어요.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남았던 3,200만 원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해서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된 것까지 다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2억 2,800인데 1억 6,200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834만 원은 이월된 사업들로 인해서...

이월 부분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서 ‘또 사업을 잘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24년도에 1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방안을 세우고 보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에 성과가 또 저조했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전의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일단 배관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예요. 장판이라든가 그런 건 뜯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벽지 같은 게 훼손되니까 개인 부담이 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24년도 먼저 설명드리면 24년도 분은 평택시 군문주공아파트에서 공용배관하고 개인 내부 배관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받았는데 주민투표 결과 한 2% 정도 차이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그 부분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공용배관 부분인데 저희가 도에다 약속을 받기를 뭐냐면, 그 아파트가 다시 신청하면 그 금액을 다시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우선 반납을 했고요. 지금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뭐냐면 31개 시군 중에서 집행이 적은 부분은 회수해서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취소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바뀐 조례나 그다음에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차이로 부결 이 됐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절차들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해서 ‘혹시 시민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뭐냐면 갑자기 누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청하시게 되면 이 돈으로 100% 다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청자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주민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원치 않은 이유를 또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홍보나 이런 지원 기준의 절차를 잘 몰라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는 건도 마찬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정확하지 않은 수요 예측과 소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매년 계획 사업량을 산정하잖아요.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전년도 신청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항상 그건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신청 실적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접수를 미리 좀 하거든요. 접수를 기록해 놨다가 거기보다 조금 더 많게 신청을 일단 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계속 제가 들어보니까 신청주의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은 우리가 힘들게 받아 왔는데 예산은 남고 사업량은 채우지 못하고, 또 필요한 시민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청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깨끗한 물은 복지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불안을 없애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보와 그리고 홍보들을 예산에 잘 녹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맨홀 추락사고 예방 및 노후 맨홀 뚜껑 정비”인데요.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시고 현재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460개소 1차 시행으로 알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콘크리트 맨홀은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네.

450개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콘크리트 맨홀만인가요?

이게 콘크리트 맨홀이 어떤 형태냐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맨홀이 아니라 보도블록에 설치된 맨홀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맨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맨홀이 문제점이 뭐냐면 콘크리트로 설치되다 보니까 가스에 의해서 경화가 돼서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맨홀만 따지는 거고, 철제 맨홀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게 보이는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좋은 거는 놔두고 상태가 나쁜 것만을 골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이번에 25~28년까지 연차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25년 그전에는 언제쯤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사실 25년도에 최초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런 맨홀이 빠져서 사고가 난다고 생각은 사실은 못 했고, 그 전에 뉴스에서 한 번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저희 평택시도 인지를 하고 전수조사해서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법이나 노후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부식 상태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광대해요. 사업비도 20억 정도로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러면 뉴스나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평택시도 이런 사후 관리나 이런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비사업을 시작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점검은 24~25년까지 점검한 결과, 관내 2,89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 들여서 460개를 했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총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게 2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894개소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을 보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전체 맨홀 수고, 그중에서 맨홀 뚜껑 교체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전체 맨홀 개수가 그거고, 그걸 전체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450개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그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맨홀 뚜껑 교체 및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구역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은 본청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서부는 출장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맨홀 뚜껑 전체를 다 들어내는 상태에서 다시 철개 형태의 맨홀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망을 씌워서 사람이 빠져도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맨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

그러면 아무래도 정비공사를 할 때 안전도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보행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관내에 사각맨홀 파손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콘크리트 맨홀 뚜껑 파손이나 침하로 인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중에 소송으로 이어진 건까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뽑아 놓은 건 없는데 그 건은 분명히 있고요. 그 건은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라 상수도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거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험이 들어있어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송 자체가 시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맨홀이라든가 철개 맨홀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단차 발생에 따라서 발생을 하거든요. 차량 속도와 그 단차 발생에 따라서 날아가서 바퀴가 파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맨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맨홀은 도로, 하수도, 통신 등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후 맨홀 뚜껑이 도로관리기관과 시설물관리기관 사이에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이런 문제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평택시 도로변에 있는 맨홀 자체가 하수도 맨홀도 있고, 상수도 맨홀도 있고, 제수변도 있고, 통신, 가스, 여러 가지 맨홀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맨홀이 누구 건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시민들은 평택시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주인을 찾아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맨홀 뚜껑을 보면 사실은 이름이 써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걸 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위치가 어디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도 기재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락방지망 정비사업은 최근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열리거나 이탈하면서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사업 추진이나 계획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홀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이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인데요. 자료를 보면요, 조사 대상은 일반 거주민 상수도·하수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총 200 표본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종합 만족도는 81.16점, 그다음에 전년 대비 종합 만족도는 0.54점 하락했습니다.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종합 만족도 81.16점으로 상수도 사업 전체 평균 대비 1.74점 낮게 나타났고요.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 대비 3.54점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종합 만족도는 23년도에 81.11점에서 24년도에 0.59점 상승했다가 25년도에 전년 대비 0.54점 하락했습니다. 시 지역 전체 평균 점수가 82.67점인데 평택시 상수도사업소 대비 우리가 다 낮아요.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평택시가 다 낮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수도도 평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상하수도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고, 하수도 역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공공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평택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에 대해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지 세부 원인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 보셨을 텐데요.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의논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불만족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대도시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도시에 살고 계시다 오시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시고 평택시에 오게 되면 그게 조금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수질이 좀 안 좋다”, “수압이 좀 안 좋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시만의 특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택시가 평지다 보니까 배수지가 설치할 산이 없습니다. 산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수압이 자연적으로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질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로가 끝까지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관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염소투입기라 그래서 별도 장치를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브레인시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른 대안 도 많이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아, 이런 수도사업소에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수질검사 조금 전에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요. 저는 수질검사는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추후에 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뿐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에도 홍보가 많이 돼서 학교나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홍보가 돼서 아까 그 스케일부스터 같은 그런 장치들을 설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좀 사업에 투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큰 범위 내로 수리나 이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정밀여과장치라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물은 조금 더, 한 번 더 여과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아마 현실적으로 사용하실 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사업 내용들이 많은데 저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거 듣고 또 많은 기대감과 또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인종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동윤 위원입니다. 배수지 상부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덕이랑 브레인시티 배수지 상부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은 25년 9월에 되고 개방은 26년 7월에, 얼마 전에 개방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25년 준공이 되고 이후부터 그냥 개방한 겁니다.

개방이 된 거예요?

예. 다만 그...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요?

다만, 안전점검을 10월 달에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저희가 미흡했었습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배수지 급수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준공 후 1년 가까이 개방이 방치됐다”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이거랑은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제가 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방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시설 이용 시간대나 이용객들이나 이런 게 자료가 있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직 준공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고덕 같은 경우는 기존 배수지가 있었고 옆에 증설을 하게 되면서 또 초기에는 이용하시다가 공사 관계로 좀 또 이용이 안 된 부분이고, 브레인 같은 경우 아직 최초 입주 막 첫 단계 시작하는 바람에 홍보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이용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배수지라는 배수지가 한 번에 건설된 게 아니라 최초에는 2만 톤 했다가 1만 톤 증설, 증설, 증설, 증설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부분, 부분, 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정리가 다 돼서 아마 지금 오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이나 그런 거는 아마 저희 과장님이 따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놀이터에서 보시기에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다고 보세요? 이게 알맞은 시설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배수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브레인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인근에 그 밑에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 위에서 보시면 브레인시티 전경이 다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좀 향후를 보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놀이터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 당연히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단계 쪽에 돼 있잖아요, 조성이.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은 준공 후 바로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를 아무리 다녀봐도 출입구 자체가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3단계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 하면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사면 쪽에는 지금 보면 철쭉이라든가 그런 거 심어놨어요, 봄에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송탄 시내 전경, 송탄시라 그래서 죄송한데 송탄 지역에 대한 전경이 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입구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도로 공사하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추후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물론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고 준공은 25년 9월에 했는데, 자료상만 말씀드릴게요. 7월에 또 한 1년 정도 가까이 방치돼 있고 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덕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주차장 문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놀이터뿐이 아니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예 이용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구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공사 중이라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또 있나요?

개방은 해놨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도 그렇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LH하고 해서 그 출입구를 좀 더 개선하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예. 거기 도로에 보면 공사 중이라서 아예 차로 갈 수 있는 저기는... 사람이 아예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차로 이동을 하려는 입구에서부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는 준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만들어 놓고 개방은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놀이터가 있나?’ 왜냐하면 가 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하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제 생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고덕배수지가 평택시에서 만든 배수지 중에서 가장 큰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상부 면적 또한 평택시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중의 일부분이 어린이놀이터로 설치된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설치한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서 그러한 땅 자체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부분이 주민들 동의 가 된다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한번 상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놀이터를 설치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아예 이용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그러면 개방이 돼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LH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놀리기에는 아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가능한 부분은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경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도과에서만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같이 논의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사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을 되게 활용을 못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고덕 같은 경우는 한 4억 3,000 정도 들어간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 조기에 완료해서 좀 개방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앞에 보면 인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차로 무조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설치해 주셔서 ‘여기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지나가다가는 여기를 예를 들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아예 파악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서 조기 개방 더 할 수 있도록, 개방은 돼 있지만 조기 개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활용을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하고 남은 2개 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또 하수과장님 정말 이번이 행정감사는 마지막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지난 긴 시간 우리 평택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또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수도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보급률은 우리 공공하수도에 대한 서비스 수혜를 받는 지표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인구가 66만에서 실은 보급을 받는 분들이 한 63만으로 계산한다면 한 3만 정도가 아직 하수처리 밖에 있다는 지표를 보여 주고 있어요. 대부분 이분들은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수를 이분들은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이 대부분 아직 우리 차집관거가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정화조를 통해서 소규모 그런 취락마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산단 이런 데도 일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다 하더라도 실은 충분히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연차계획으로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둔다면 지역 격차는 계속 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획을 잡을 때 연차계획으로 해서 보급받지 못하는 그런 읍·면·동에도 절대적으로 진행 시켜주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좀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표로 보면 95.1%가 보급률이 돼 있지만, 4.9%는 아직 보급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4.9%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치라든지 사업 개요라든지 우리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공업용수 공급망은 어느 한 구간이라도 미뤄지게 되면 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료 보면 3공구 한번 봐주세요. 3공구 아직 착공 시기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착공이 지연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외 구간인데요.

예, 관외 구간.

1공구는 7월에 발주가 돼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2공구는 지난달에 발주를 했고요. 3공구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삼성에서 수원 하수 재이용 처리수를 쓰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고요. 저희나 수자원공사는 “3공구도 다 조기에 착수가 돼야 된다” 삼성 측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가압장은 공급이 원활히 가능하다고 적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삼성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단계별 예상 수요는 얼마 되는지 여기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대충 크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서 연평균 사용량이 22~25만 톤가량 됩니다. 저희는 통합가압장을 지난 6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5만 5,000톤의 용량이 추가돼서 27만 5,000톤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맨 끝에 보면 “2030년 48만 8,000톤 공급능력 확보”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정말 차질이 없게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만 5,000까지는 공급능력이 있고요. 여기서 삼성에서 가동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8,000톤이 추가로 내년까지 시급하다 해서 송탄정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완공되면 48만 8,000톤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잘 들었고, 만약 삼성전자가 투자계획이나 3공구 착공 시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분명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 대응 방안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또 사유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대체 여러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대응 단계라든지 변수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좀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응 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계변경 내역이에요. 유난히 좀 많아요, 정말. 시설과에 대한 추진한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설계 착오나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물 굴착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돌출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ES 변경이라든지 또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간접 비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근소하게 차이 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더구나 감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 세웠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우리 설계 초기 단계서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부터 준비 잘하겠습니다.

우리 팽성2배수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표를 보면. 팽성2배수지는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죠?

(자료 찾는 중)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9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9번씩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으로는 좀 파악이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설계변경이 2~3회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9번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설계 과정서부터 초기 단계서부터 너무나 미스를 많이 한 부분들이에요. 아니, 어떤 설계이길래 9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정말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더 이상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한 번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 단계부터 고민하고요. 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공사하는데 야간 공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장 저촉물 공사 당연히 예상되죠, 설계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야간 공사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태운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부터 너무나 미스가 많은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설계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 이상 규모, 20% 이상 증액되거나 설계변경이 3회 이상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면밀히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우리 팽성2배수지에 대한 설계변경 9회에 걸친 자료 좀 있으면 자료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질문 을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4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네.

노후관을 비롯한, 노후관 때문에 우리가 침하가 일어나는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구간.

네.

그런 구간들이 보통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십니까? 몇 곳 정도 우리가 있나요?

저희가 그 데이터는 뽑아 봐야 되는데요. 주로 관보다도 저희는 주로 맨홀 주변 침하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한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방 차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어난 후에 복구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예상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험도가 높은 구간들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앞당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과장님, 한 2,894개소 가운데 침수가 상습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통행로, 보행로... 맨홀이에요, 맨홀.

네.

맨홀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곳도 우리가 파악은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조사하는 대로 급한 데 먼저 한 거고요.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전에 충분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사안들이니까 아무튼 시설관리사업,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467페이지 한번...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세세하게 다 질문 을 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중요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수관로 공사계획 시 관로 매설 3년, 도로포장 2년의 하자보수 의무 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한 부분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매설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 매설은 3년이고, 도로포장은 2년 동안 우리가 하자 보수를 받는 규약이 있잖아요.

네, 따로 자료는 뽑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치된 사항 17개 중에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개소는 하자보수 시켰고요, 나머지는 도로 부서와 연계해서 처리 다 했습니다.

부서 간의 협력도 정말 중요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력도 중요하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파악만 하고 이런 도로관리과에다 바로 넘겨서 이렇게 보수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자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하면 도로관리과에 연결해서 그 기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방법을 취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 하자 기간 내에 점검해서 하자보수 시켰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 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적일 때는 아마도 저희는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도로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도로관리과에다가 문의를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우리 하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자체로 정비하는데요. 사업 물량이 큰 경우는 도로과의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특히 우리 포승읍, 안중읍, 고덕면, 청북읍 일원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진행 사항 등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 농촌 마을 정비사업은 5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현·내기와 궁리·방축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진·어연하고, 기산·권관, 도곡·만호는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또 국·도비 신청을 해서 추진하면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전히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이해·설득하고 있고 연차적인 사업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9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총사업비는 1,059억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총.

그럼 향후 우리가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사업비.

향후가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게 703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는 대로 시비를 매칭해서 이거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국비 부분, 도비 부분 정확히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우리 농촌 마을에도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무리 깨끗이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국비, 도비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지원이 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700억 정도 남아 있다는데 약간은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29년도 안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꼭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질의 사항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질의 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질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된 질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인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분할·분리계약, 또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기타 질의 에서도 중요한 질의 내용이 꽤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시는 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도 행정 업무입니다. 회계는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하지만 민원의 대부분은 행정 처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없는 행정은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인종 소장님과 채광석 과장님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평택시를 위한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 이종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위원장 님, 유미경 부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 이종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026년 행정사무감사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인사)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인사)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설립 및 주요 연혁”입니다. 설립 근거는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구성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직원으로 구성된 3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인력 현황은 정규직 정원 20명, 매장 계산원 및 비정규직 인원 약 30명, 총원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 및 매출 현황”입니다. 설립금은 평택시 출자금액 1,000만 원이며, 2026년 본예산 은 총 43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 교부액은 29억 3,800만 원입니다. 매출 보고입니다. 재단은 2021년 5억 8,8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5년 말 기준 직매장 88억 3,300만 원, 학교 급식 17억 4,400만 원, 총 105억 7,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쪽~17쪽, 2025년 및 2026년 6월 말 기준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총 10개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직매장 운영 내역은 뒤쪽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은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5,700만 원입니다. 2024년 5회 실시·개최, 2025년 57회 개최, 2026년 6월 기준 25회 개최, 1억 7,700만 원의 매출입니다. 2025년 직거래 장터는 전년 대비 151%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9쪽,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으로 포장재 구매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포장재 통일 관리를 통한 로컬푸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6,000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유통지원사업으로 참여했으나 2025년부터는 재단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쪽, “명절 선물세트 판촉전”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선물세트 구성을 통한 대량판매를 추진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2,600만 원입니다. 2024년 2,215건 판매, 판매액 6,300만 원. 2025년 3,405건 판매, 1억 100만 원 매출. 2026년 설 기준 1,405건 판매, 5,300만 원입니다. 2025년 설 명절 선물세트 판촉전은 전년 대비 60%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11쪽,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등 학교 급식 공급을 통해 양 질의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첫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농산 3개교, 가공 73개교에 17억 4,4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농산 6개교, 가공 74개교에 9억 700만 원입니다. 계약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감자, 양파와 같은 다소비 품목은 관내 농가 수매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관내 참여 농가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우선 공급 및 정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사업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판로 다변화와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급식 품질 향상 및 구매 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특산물 기획생산”입니다. 기획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2024년 누적 등록 생산자 560명 등록, 2025년 누적 등록 생산자 659명 등록, 2026년 6월 기준 누적 등록 생산자 715명 등록, 3,750품목입니다. 2025년 누적 생산자는 전년 대비 17% 신장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로컬푸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4년 1,176건 검사, 2025년 1,106건 검사, 2026년 6월 기준 614건 검사. 적합률은 94.9%입니다. 14쪽, “생산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생산자 역량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품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700만 원입니다. 2024년 13회 교육, 참여자 544명 수료. 2025년 15회 교육, 참여자 557명 수료. 2026년 6월 기준 6회 교육, 참여자 420명 수료하였습니다. 15쪽, “소비자 식생활 교육”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로컬푸드 인식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2024년 16회 교육, 참여자 278명 수료,. 2025년 21회 교육, 참여자 370명 수료. 2026년 6월 기준 7회 교육, 참여자 160명 수료했습니다. 2025년 소비자 식생활 교육은 전년 대비 참여자 33% 신장하였습니다. 16쪽, “로컬푸드 마케팅”입니다.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로컬푸드 참여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2024년 온라인 60건, 오프라인 45건, 총 105건 홍보. 2025년 온라인 77건, 오프라인 70건, 총 147건 홍보. 2026년 6월 기준 온라인 39건, 오프라인 46건, 총 85건 홍보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마케팅 건수는 전년 대비 40% 신장하였습니다. 17쪽,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온라인 통로를 통해 소비자 이용 및 구매 편의성 제고는 물론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평택시에서 재단으로 사업 운영이 이관됐습니다. 2024년 매출 5,300만 원, 2025년 매출 7,9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매출 2,500만 원입니다. 2025년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전년 대비 49% 신장하였습니다. 18쪽,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오성점입니다. 오성점은 2021년 4월 개장하였습니다. 76평 규모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1층에 직매장, 소포장실, 하역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매장에 물품을 배송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호점 배다리점입니다. 배다리점은 2023년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43평 규모로 배다리도서관 앞 유휴지에 있습니다. 직매장, 소포장실,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호점 이충점입니다. 이충점은 2024년 4월에 오픈하였습니다. 1층 직매장 96평 규모로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축산 코너를 포함한 직매장 2층에 카페 등 시민 이용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호점 고덕점입니다. 고덕점은 2024년 6월 오픈하였습니다. 37평 규모로 고덕신도시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호점 시청점입니다. 시청점은 2024년 8월 오픈하였습니다. 12평 규모로 시청 본관과 신관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호점 평택호 휴게소점입니다. 평택호 휴게소점은 2025년 9월 오픈하였습니다. 10평 규모로 평택호 휴게소 내 상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매장별 매출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점 매출입니다. 2025년 14억 3,9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9억 4,200만 원입니다. 배다리점 매출입니다. 2025년 19억 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1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충점 매출입니다. 2025년 45억 2,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22억 5,200만 원입니다. 58쪽, “매장별 매출 현황”입니다. 고덕점 매출 2025년 7억 7,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4억 7,400만 원입니다. 시청점 매출입니다. 2025년 2억 1,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1억 4,500만 원입니다. 평택호 휴게소점 매출입니다. 2025년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1억 1,800만 원입니다. 전 직매장 합산 2025년 총매출 88억 3,3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총매출 52억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단 핵심 목적 사업인 직매장 운영에 만전을 다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 또 농민에 대한 부분들, 정말 로컬푸드에서 감당하는 부분들,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또 농업인들에 대한 생산·소비라든지 아니면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더 활용하고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매출이 크게 성장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2024년 매출액이 약 1억 원이었는데 2026년 추석 실적은 6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6,300만 원으로 전년 추석 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사업 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가 소득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는지, 농가 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1억 1,000만 원~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특히 여기에 저희가 2,000여만 원의 비용들은 어쨌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택배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농가에 이익이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저희 매장은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 선물세트에서는 수수료를 또 면제해 주고 해서 농가의 소득이 더 보장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물세트 판매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품목이죠. 그다음에 참여하는 농가 업체가 몇 곳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추석 선물세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여만 원 정도 주문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까지 합치면 약 1억 2,500여만 원~1억 3,000여만 원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품목으로는 약 50여 품목, 그런데 품목 단위로 중량이 조금 달라서 그것까지 하면 70~80여 품목이 되고, 참여 농가는 한 30여 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고,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부분, 농산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내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하고 우리가 무슨 협약을 맺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접촉을 많이 해 봤는데 의외로 사실은 인색해요.

그래요?

삼성부터 해서 어쨌든 상공회의소도 접촉을 해 보고, 시장님도 전화해 주시고 했는데 의외로 인색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그런 품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시에는 정말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접촉해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장터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만큼 농가의 판로 소득에 많이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최 횟수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들 회당 참여 농가 수랑 그리고 회당 참여했을 때 농가가 평균 매출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24년도 같은 경우 참여 농가 수는 7.7명, 그리고 평균 매출은 27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9.5명, 그리고 54만 원. 그리고 26년 현재는 9.1명, 그리고 78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거래 장터가 주말에 대부분 농업생태원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 농협은행 시지부 앞에서,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장소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직거래 장터를 가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횟수도 늘려야 되고, 장소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횟수가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평택시 전체 축제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60 몇 회가 됐고요. 시지부 앞에서도 저희 직거래 장터를 혹한기하고 혹서기 빼놓고는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농가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 참여가 쉽게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참여해야 되는데 농가들은 또 생산하기 바쁜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도 어쨌든 많이들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또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직거래 장터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농산물이 상당히 신선하고, 바로 재배해서 또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거래 장터는 뭔가 상설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한번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직거래 장터에 한 번 갖고 나온 물건은 이게 상온에 있다 보니까, 저온에 있어야 저기인데 가지고 가면 다 시들어서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매장처럼 이렇게 상온이 아니라 어쨌든 냉장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매장 형태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라는 장점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계획해서, 저는 직거래 장터를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평균 조금 늘었어요. %가 늘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학교를 거래하고 있죠?

저희가 농산 공급하는 거는 작년에 3개 학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 6개 학교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급식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6개 학교는 상당히 좀 적어요.

예, 적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관내 농산물이 직접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고, 안정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대표이사님 잘하시잖아요, 추진력 좋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서 재배되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된 부분들이잖아요, 관내에서 했으면. 충분히 일차적으로 우리 로컬푸드나 이런 데서 다 검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크죠.

이런 선순환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가 상품에 대한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이에요.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1회에서 25년도에는 3회까지 확대됐어요.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매장도 당연히 보니까 1개소에서 5개소로 늘렸더라고요.

네.

정산 주기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3회는 정산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월 3회가 최소한 주 1회로 바꾸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 횟수가 꼭 월 3회가 아니라 주 1~2회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카드 결제를 하면 이거에 대한 검증이 일주일 안에는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지급했다가 다시 또 회수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좀 기다리자” 했더니 농가 분들도 “3회 정도면 검수되고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농협이 좀 무리수를 두며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자금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정산 횟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안정되게 자금에 대한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로컬푸드에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농가들한테 직접 받은 민원이에요. 정산 횟수가 월 3회는 10일씩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한테 자금 압박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한윤섭 위원님이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으로 추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마케팅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가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서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다방면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또 시도하고 계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카카오 채널이나 평택팜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보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4년도 전체 홍보 105건 중 온라인 60건, 오프라인 45건. 25년 전체 홍보 147건 중 온라인 77건, 오프라인 70건. 26년도 상반기 6월 기준 전체 홍보 85건 중 온라인 39건, 오프라인 46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증감을 분석해 보니까 24년~2025년 전체 홍보는 40% 증가하였고, 온라인 홍보는 28.3% 증가, 오프라인은 55.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까 24년도에는 온라인 중심이었고요. 25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잘 맞추셨고요. 26년도에는 오프라인 홍보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보 건수는 40% 증가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매출과 온라인몰 이용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감 자료가 6월 기준이어서 사실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조금 미비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해 드렸던 명절 선물세트를 8월 말부터 현재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그 기준으로 작년도 온라인 쇼핑몰 총매출 7,800여만 원의 매출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온라인을 인지하셨다가 이번 명절 선물세트 때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오늘 보고일 기준으로 2,019명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 단계 약 1년 정도 돼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더욱더 정진해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홍보가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이유로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는 온라인이 한 60여 건, 오프라인이 한 45건 해서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른 팀에서 ‘쌀빵’과 ‘쌀피자’ 같은 거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에 관련해서도 이충점 같은 매장에서 시식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직매장 소비자 회원들 중에서 우수회원을 선별해서 ‘직매장 서포터즈’라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저희 로컬푸드 관련해서 리뷰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것 등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 좋은 사업들을 분석해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직매장 매출 말씀하셨는데 직매장 매출도 증가했더라고요. 24년도에 직매장 총매출 약 54억 원이었고요, 이용객 수는 29만 9,558명이었고. 25년도 직매장 총매출은 약 88억 원, 이용객 수는 44만 1,390명. 24년도 대비 2025년은 매출 약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용객은 47%가 증가하였고요. 매출의 증가는 쉽게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별 매출은 있었지만 운영비 내역이 없더라고요. 매출이 높다고 반드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좋은 성과표인데 매장별 매출과 운영비, 인건비를 비교한 손익 분석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연간 모든 직매장 관련해서 총 연간 예산액이 자 본예산 시설 같은 거 일단 제외하고 기간제분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매장 운영비 등 해서 11억 1,280... 아, 죄송합니다. 11억 2,800여만 원 정도를 일단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세부 자료는 별도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억 2,800만 원의 연간 예산액을 들여서 농가 정산 지급액은 78억 6,200만 원, 재단 수익액은 수수료 수익으로 약 8억 5,200여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2억 2,700여만 원 예산을 해서 정산 지급액이 15억 8,600여만 원, 재단 수익액은 수수료 수익은 약 6,500여만 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예산과 재단 수수료 수익액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액이랑 농가 정산액을 계산 안 하고 단순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만 했을 때는 수수료 수익이 예산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잘 고려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 내역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좋은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또 높다면 그건 좋은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매출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매장이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늘어서 전체 매출이 증가한 걸까요, 아니면 신규 매장 증가와 기존 매장의 성장 때문일까요?

매장 같은 경우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에 오픈했던 매장들이 1년 동안 24년도에 4월 달, 6월 달, 8월 달에 오픈했던 매장들이 25년도 되면서 1년을 온전히 영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작년에 5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매출이 증가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매출 증가는 성공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특정 매장 집중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점 한 곳이 전체 매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청점과 휴게소점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매장별 매출 격차가 크다면 그럼에도 동일한 운영 방식과 홍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 매장별 맞춤형 운영 전략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맞춤형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충점이 저희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일단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시청점과 휴게소점 같은 경우는 평수 자체가 이충점은 거의 100평 이상 되는 대형 매장이고, 시청점과 휴게소점은 10평이 채 되지 않는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고요. 인원도 당연히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업시간이 주말은 하지 않고 공무원 시간들에 맞춰서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1명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판매 품목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육류 같은 것들을 바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청점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휴게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1년을 했는데 하면서 이번에 간편 취식 상품이나 그리고 간식 상품 같은 것을 그동안 휴게소 측에서 판매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번에 협의가 끝나서 이번 재계약부터는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휴게소 내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협의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매출에 있어서는 지금도 일단 어쨌든 계속 신장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계속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충점과 시청점, 휴게소점은 매출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추진 실적은 전체 건수로 관리되고 있어서 혹시 매장별로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각 직매장별 홍보 건수와 홍보비, 그리고 홍보 이후 매출 증가 효과를 따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올해 사업에는 각 매장별로 집중 홍보 방안이라든지 매장별로 집중 홍보를 했을 때 매출이 어떻게 증가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분석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시행착오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구체적 홍보 방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휴게소점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관광형 매장입니까? 수익형 매장입니까?

사실은 홍보가 주된 매장입니다. 매출을 위한 매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휴게소점은 일반 직매장과 운영 목적을 구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6년 상반기 휴게소점은 매출 약 1억 1,830만 원, 이용객 8,788명, 객단가 약 1만 3,500원입니다. 휴게소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매장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단순 농산물 판매점으로 운영할 것인지, 평택을 알리는 관광형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할 건지 명확한 운영 방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홍보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홍보형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홍보 동영상도 별도로 TV를 마련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리플릿 같은 것들도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집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들도 역시 일단 휴게소 측에서 취급을 못 하게 하는 상품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단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간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과자류 같은 그런 것들로... 지금 시내에 있는 매장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우리 평택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평택팜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종합센터에는 집배송장 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26년에는 온라인몰에서 평택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해졌고요. 명절 선물세트는 별도의 순차 배송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정책은 시민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상 시민 접근성의 한계, 맞벌이 가정의 이용 시간 제한, 고령자·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등 문제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직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별도의 구매, 배송 대책을 마련하거나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평택팜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올해 1월에 평택시에서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일반 공무원분들이 못 하는 조금 과감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비자 시민 중심의 어떤 결제 서비스, 이런 시스템을 변경해 보자 이런 부분이어서 작년 25년도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침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역사랑카드를 평택팜에 도입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그래서 평택팜에 지역 카드가 결제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7월에는 저희가 무통장 입금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단말기를 또 새로 결제를 해서 대량 구매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주문을 했을 때 굳이 매장으로 안 와도 저희가 가서 거기 현장에서 결제를 하고, 일정 수량 이상이면 별도 배송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직매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결제를 안 하시고 물건을 안 구매하셔도 인터넷에서 어떤 온라인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하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팜의 회원 수나 방문자 수, 구매 건수, 재구매율, 연간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팜은 말씀을 드린 대로 2023년도 10월에 최초 오픈을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당시 오픈을 해서 당시 매출액이 3,900여만 원, 그리고 2024년도가...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10월에 최초로 오픈해서 당시 매출액이 1,500여만 원, 24년도가 5,300여만 원, 그리고 25년도가 7,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00여만 원으로 보고했었는데 지금 보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선물세트를 온라인과 같이 연계 판매한 게 주효했고요.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이 많은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회원은 어떤 드라마틱하게 크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차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매장하고 온라인몰이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오프라인이 별도 운영되고 온라인몰이 별도 운영되고 또 배송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라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온라인몰도 대형마켓처럼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그다음에 픽업을 하고 그다음 배송을 하고, 이 모든 방식이 연결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장 갈 사람은 매장에서 사고, 그다음에 바쁜 사람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고령자는 배송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마케팅이나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상하신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별로 판매분 정산입니다,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그래서 매장에서 파는 물건 그대로 온라인으로 팔려고 하면 농가들이 다 다르지만 저희가 한 곳에서 통합해서 통합 배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받고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꾸준하게 시에 요청되고 있지만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배송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이 현장의 그런 어려움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매장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직매장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직매장에서 그 직매장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직매장에서는 상품 준비를 하고 그러면 지정 시간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식인데이미 대형 업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주문은 가까운 직매장에서 수령하는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안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판매분 형태라 저기인데 아주 좋으신 생각 같고요. 저희도 한번 온라인 평택팜 부분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로 소비자 편의가 향상되고 배송비도 절감되고, 자기가 찾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또한 정기배송 서비스도 생각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로컬푸드 꾸러미라든가, 주 1회 채소꾸러미, 제철 과일 꾸러미, 고령자 맞춤 꾸러미 이런 등으로 정기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 봤어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정기 구매를 하고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 드려봤고요. 현재 농산물 판매가 단순히 직매장 판매에 머물다 보면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난이, 생산자들이 흠집 나거나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져서 못 파는 물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소포장 상품들, 1인 가구 상품들, 캠핑용 농산물 세트, 제철 꾸러미 등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셔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의 선택 폭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스토링 마케팅이라고 해서 “평택 ○

오늘 수확한 감자, 평택 ○

오늘 수확한 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자의 얼굴과 이야기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도 증가되고 농가 브랜드 가치도 자동 향상되고, 또한 재구매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는 일반 소비자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협약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너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하시거나 추진하는 판매 확대 방향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급식 시장이 거의 200억 시장 되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52개가 학교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 때문에 6개 학교밖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되면 지역의 농산물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학교당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럼 52개 학교면 52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다 합치고 또 공산품까지 합치면 저희가 200억까지 보거든요. 거기에 지역의 농산물들하고 합치면 어쨌든 앞으로 그쪽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앞으로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시민이 로컬푸드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주문과 매장 픽업 공동 배송 정기 배송을 통해 로컬푸드가 시민의 생활 속으로 직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이미 로컬푸드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집배송장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의 제안 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평택형 온라인·오프라인, 로컬푸드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보고하실 때 직매장 운영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매장 면적이 말씀해 주신 거랑 다른 데 이유가 있나요?

어디...

56페이지. 오성점이 아까 76평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117평 이런 식으로...

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점에 389.51평은 매장을 포함한 옆에 방통실이나 전체 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매장 면적은 76.9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점 같은 경우도 275평이라는 것은 창고랑, 소분장 포함해서 그런 모든 평수를 말하는 거고, 아까 43.6평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 매장 평수. 그런 식입니다, 이충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해서.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적합률이 24년 94.8%, 25년 96.2%, 26년 6월 기준으로 94.9%. 26년은 연말까지 되면 좀 더 오르겠죠. 계속 더 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1회 부적합이 되면 30일 동안 출하 정지가 되고요. 30일 이후에 다시 또 재검사를 했을 때 또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6개월 동안, 그리고 3회 때는 1년 동안 출하 정지하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다시 적합성 검사를 받아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1년 주기면 다 농작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1,700건 검사 목표로 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부적합 농가 품목 신규 농가 잔류 농약 위험이 높은 시기 품목 등을 우선 선정하는 위험 기반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출하하기 전 생산 농가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농약이 엽채류가 좀 약합니다. 근채류라든지 뿌리는 농약에 강하고 반감되는 시기가 빠른데, 여름엔 엽채류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합성이 부적합하면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재교육, 재검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계시나요?

재검사는 못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면 6개월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검사는 없고. 만약에 저희가 열어 놓은 건 뭐냐면,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민간업체에 의뢰하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거의 다 한 번 불합격이 되면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실시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왜 했는지 원인부터 해서... 특히, 제일 많은 검출 원인을 보니까 아까 뿌리채소 같은 경우 심었다가 6개월이 지나면 잎채소를 심으면 원론적으로는 괜찮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제일 많이 불합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논두렁 옆에 이런 데 해놨는데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드론으로 방제하면서 그게 날려서 불합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특히 저희가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의논해서 다음번에 다시 불합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로컬푸드재단이 우리 평택시 농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안전하다, 우리 먹거리는 안전하니까 언제든지 구매해서 드세요’ 이렇게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직원 고용 형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 안전과 조직 내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용 형태 개선 방안 검토에서 처리 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기간제 직원들이 25명이 계신 데 어떤 기준으로 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기간제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규직화시키는 거 하고 무기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관련 부서인 시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완료 처분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개선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한 형태에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도 있고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 있는 기간제나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무기직이나 정규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자율적인 권한들이 없어서 완료 처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 예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예산이 더 투입되니까?

예,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효율성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부분인 거죠.

정규직 분들이랑 기간제 분들이 그러면 하는 업무가 편차가 큰가요?

실제로는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문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매장에서 주로 매장 관리들은 기간제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점장이나 기획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정규직이 하고 있고요.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저는 되게 의아한 부분이어서 이게. ‘어쨌든 같은 지역 우리 시민인데 왜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할까?’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간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 현황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혹시 경쟁이 없이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인가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 내용을 보시면 금액을 일단 참고를 해봐주시면 사실은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자체가 물론 결코 적다곤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기관들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부분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용역이라든지 공사는 거의 없고요. 용역이나 물품 계약 정도인데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 내여서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기업 이런 쪽으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계약할 때 조금 더 주의하고 폭넓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POS 하는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가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로컬푸드재단은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부터 여기 자료에 26년까지 계속 그 업체가 독점 계약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POS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매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라든지 개발 업체가 처음에 프로그램 입찰을 하고 그 뒤에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PO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직영 직매장이 6개 정도 있는데 전 매장을 지금 현재는 통일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매장별로 다른 프로그램도 쓰고 있었는데, 이거 통일을 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 관내에도 이렇게 좋은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도 향후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장별로 있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에 절감이 있나요?

비용적인 절감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는 세일이 5회 정도 실시할 때 따로따로 쓰다 보면 회원이 오성점에서의 회원들이 가입을 했는데 배다리점에서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통일시켜서 하는데, 이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여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 밖에 효율성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업체를 현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직거래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생산자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추후에는 로컬푸드로만 머물지 마시고 먹거리와 문화까지 어우르는 로컬문화로까지 승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관련 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로컬푸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