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정임 경제환경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임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평소 지역 현안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53억 4,568만 7,000원에서 452억 6,106만 5,907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937억 874만 3,730원 중 830억 2,295만 9,967원 집행, 44억 9,239만 9,84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192만 5,410원, 집행잔액은 56억 1,145만 8,509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3,629만 3,000원에서 6억 8,841만 7,958원이 많은 9억 2,471만 958원 수납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억 9,603만 4,740원 중 2억 3,196만 7,389원 집행, 4,199만 2,8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7만 4,551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구정 운영을 통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뭐 대답해 주시면 좋고 저는 딴 건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저 재정자립도 있죠? 재정자립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경제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한 13.

13.

연초에 시작할 때 한 13.66%가 됐는데 지금 2회 추경 통계상 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차제에 우리 경제 우리 동구 경제가 자립도가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아야 좋은 거죠?

예, 높으면 좋습.

숫자가 높아야 좋은 거죠? 그럼 100 가까이 가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우리는 100하고 계속 멀어져 가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좋은데 혹시 우리 경제팀에서 우리 국장님, 뭐 경제 잘 아시고 또 많이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데 우리 동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뭐 좀 더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평소에 뭐 갖고 있는 지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지역 내에 아까처럼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방, 국가 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방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그래도 뭐 우리 동구 경제가 조금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자립도가 좀 평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없습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재원을 좀 많이 할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거의 매칭, 구비 매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좀 지자체로 좀 다시 좀 재분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복지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예산에 많이 거의 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입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400조 그죠? 400조가 복지예산 쪽으로 전부 이렇게 나간다고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파트부나 여러 가지 딴 분야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복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저는 우리 차제에 우리 동구 경제가 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그거는 정부적인 차원이 있고 산업적인 우리 동구 자체만의 어떤 일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 말하면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부터 해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하고 기업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에 굉장한 세수를 도울 수 있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 이 관광산업이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보면은 솔직히 뭐 와서 볼 게 없어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 갈 만한 데 있습니까, 솔직히? 팔공산 뭐 그런 거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특별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타 지자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겠지만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 금호강이나 팔공산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딴 데보다 훨씬 지금 커나갈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전혀 지금 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물론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우리 금호강 중심도시 이렇게 금호강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팔공산도 부서까지 지금 하고 저는 금호강 부서도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분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같이 이런 데 한번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이런 분야에 좀 머리를 같이 맞대서 했으면 좋겠다 카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더 이렇게 이 분야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에요. 맨 아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과 집행이 전액 100% 다 완료가 됐어요, 그죠?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렇다면 이 6,000만 원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뭐 이동,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당해연도 한 해의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그중에서 대상이 동구 권역에 배달 이동노동자라고 배달 라이더라든지.

그렇죠.

택배기사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지정형 쉼터를 15개소를 설치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정형 쉼터 카는 거는 접근성이 우수한 관내 CU, 그러니까.

편의점.

CU 15개소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편의점 이용 모바일 쿠폰을 1인당 9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전화 충전 이런 걸 제공을 하고 하였습니다.

아마 올여름처럼 이렇게 폭염이었을 때는 작년 사업에 그죠? 다시 추후에 또다시 이 사업의 더 지속성에 대해서 도모할 수 있는.

현재로는 아직은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이거는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은데 잘해주셨네요. 공모사업에도 그죠?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 도전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목표치가 80으로 돼 있던데 이거 24년도를 보면은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25년에도 똑같이 목표치를 똑같이 설정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80으로 설정하신 기준의 근거는 뭔지 궁금하고요. 뭐 올릴 수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사실 청년도전사업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사후에도 이제 취업으로 진짜 실제로 연계되고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2022년, 3년, 4년의 평균을 잡았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한 8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균치로 나눠서 저희들이 목표는 잡았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도전지원 하면은 취업이 한 51명 했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여튼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좀 많아요, 근데. 근데 그냥 딱 수료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사후에도 이제 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이시아 연세병원은 뭐야 새로운 건물이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 아닙니까?

현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말고 그 전에. 만들어질 때 말이야. 불과 한 캐봐야 이시아 연세병원이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지원 설치 대상 자체가 2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할 적에 아마 그게 딱 조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원 대상 하려고 보니 세금 체납이 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물류 16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이것도 어떻게, 168쪽.

그거는 저희 과 아닙니다.

아, 아니야? 이거 청소자원과가? 청소자원과 아니제? 아, 그러네. 정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