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정임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평소 지역 현안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53억 4,568만 7,000원에서 452억 6,106만 5,907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937억 874만 3,730원 중 830억 2,295만 9,967원 집행, 44억 9,239만 9,84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192만 5,410원, 집행잔액은 56억 1,145만 8,509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3,629만 3,000원에서 6억 8,841만 7,958원이 많은 9억 2,471만 958원 수납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억 9,603만 4,740원 중 2억 3,196만 7,389원 집행, 4,199만 2,8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7만 4,551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구정 운영을 통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뭐 대답해 주시면 좋고 저는 딴 건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저 재정자립도 있죠? 재정자립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경제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한 13.

13.

연초에 시작할 때 한 13.66%가 됐는데 지금 2회 추경 통계상 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차제에 우리 경제 우리 동구 경제가 자립도가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아야 좋은 거죠?

예, 높으면 좋습.

숫자가 높아야 좋은 거죠? 그럼 100 가까이 가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우리는 100하고 계속 멀어져 가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좋은데 혹시 우리 경제팀에서 우리 국장님, 뭐 경제 잘 아시고 또 많이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데 우리 동구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뭐 좀 더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평소에 뭐 갖고 있는 지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지역 내에 아까처럼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방, 국가 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방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그래도 뭐 우리 동구 경제가 조금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자립도가 좀 평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없습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재원을 좀 많이 할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거의 매칭, 구비 매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좀 지자체로 좀 다시 좀 재분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복지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예산에 많이 거의 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입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400조 그죠? 400조가 복지예산 쪽으로 전부 이렇게 나간다고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파트부나 여러 가지 딴 분야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복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저는 우리 차제에 우리 동구 경제가 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그거는 정부적인 차원이 있고 산업적인 우리 동구 자체만의 어떤 일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 말하면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부터 해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하고 기업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에 굉장한 세수를 도울 수 있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 이 관광산업이 우리 동구가 그동안에 보면은 솔직히 뭐 와서 볼 게 없어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 갈 만한 데 있습니까, 솔직히? 팔공산 뭐 그런 거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특별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타 지자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겠지만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 금호강이나 팔공산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딴 데보다 훨씬 지금 커나갈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전혀 지금 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물론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우리 금호강 중심도시 이렇게 금호강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팔공산도 부서까지 지금 하고 저는 금호강 부서도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분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다 같이 이런 데 한번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이런 분야에 좀 머리를 같이 맞대서 했으면 좋겠다 카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더 이렇게 이 분야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편안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다 쓴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남지 않았는 거는 보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알 수 있는데 밑에 16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사업부터 쭉 청년 일자리,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청년 도전지원사업도 있고 청년 정책위원회 운영도 있는데 이 부분에 청년 도전지원사업은 이게 예산액이 많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 청년 정책위원회 운영에는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하고 4만 1,220원이 남거든요. 운영위원회는 그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명인지 운영위원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정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하고 구의원님 포함해서 11명, 총 15명인데 지금 현재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지금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회의 진행을 1회 진행을 하였고 이때 3명이 불참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이게 과장님 15명의 회원, 위원 중에서 11명이 참석하고 1년에 한 번 이게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15명 중에서 3명이 불참해서 12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이 논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게 일회성으로 뭐 끝나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추진 실적이 전년도에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서로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청년 정책위원회 운영 여기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회의하는데 몇 번 이렇게 참여를 해봅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운영위원회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건 좋습니다. 밑에 청년 도전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여기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어떤 걸로 집행이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 청년 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우리 밖으로 일단은 끌어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5주, 15주, 25주 이렇게 세 가지 단기, 장기, 중기 교육이 있고요. 여기에 참석하면은 참석수당을 줍니다. 5주짜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취업 연계.

취업을 하고 그 뒤에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률이 높다는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7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 이수는 11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까지 연계된 거는 51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돈이 5억 9,2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만 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많지 않게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지원사업은요. 월세는 몇 분한테나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54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지금 현재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생애 1회에 한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24개월.

그러면 1년만 지원하는 거예요?

2년간입니다.

2년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청년들이 조금 많이 머물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많이 이게 정말 이게 정착이 된다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동구가 청년들로 이렇게 조금 잘 운영이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되고 있어서 어떤, 어떤 지원이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에요. 맨 아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과 집행이 전액 100% 다 완료가 됐어요, 그죠?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렇다면 이 6,000만 원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뭐 이동,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당해연도 한 해의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그중에서 대상이 동구 권역에 배달 이동노동자라고 배달 라이더라든지.

그렇죠.

택배기사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지정형 쉼터를 15개소를 설치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정형 쉼터 카는 거는 접근성이 우수한 관내 CU, 그러니까.

편의점.

CU 15개소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편의점 이용 모바일 쿠폰을 1인당 9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전화 충전 이런 걸 제공을 하고 하였습니다.

아마 올여름처럼 이렇게 폭염이었을 때는 작년 사업에 그죠? 다시 추후에 또다시 이 사업의 더 지속성에 대해서 도모할 수 있는.

현재로는 아직은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이거는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은데 잘해주셨네요. 공모사업에도 그죠?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 도전지원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목표치가 80으로 돼 있던데 이거 24년도를 보면은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25년에도 똑같이 목표치를 똑같이 설정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80으로 설정하신 기준의 근거는 뭔지 궁금하고요. 뭐 올릴 수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사실 청년도전사업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사후에도 이제 취업으로 진짜 실제로 연계되고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2022년, 3년, 4년의 평균을 잡았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한 8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균치로 나눠서 저희들이 목표는 잡았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도전지원 하면은 취업이 한 51명 했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여튼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좀 많아요, 근데. 근데 그냥 딱 수료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사후에도 이제 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보면 미수납 기타 과태료 275만 5,000원이나 미수납되었고 위에도 보면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297만 4,000원이나 그거 미수납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못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예.

기타 과태료 2건에 275만 5,000원 이거는 동물보호법 위반하고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건인데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을 해서 2차까지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납부 독촉하고 압류 예고하고 미납돼서 세무2과에 이관했는 건으로 이거는 미수납액이 16만 7,100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위반인데 이거는 안전 확인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 구매를 대행하도록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 확인 표시 없는 어린이 제품 구매 대행에 대한 위반 내용 때문에 이거는 260만 5,000원 본세가 250만 원이고 가산금 10만 5,000원 붙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속하고 납부 독촉하고 재산 조회하고 압류 예고까지 다 했는데 납부가 안 돼서 이거는 체납 관리로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 독려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몇 번이나 독촉을 해봅니까? 한두 번 합니까?

보통 2회까지 독촉하고 그다음에는 그분들 재산 조회에 들어갑니다. 보통 건물 토지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거기에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니면 있으면서.

그거는 아마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있으면 저희가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를 걸어버리면 그분들이 차를 팔거나 하면은 그거를 납부를 안 하면은 차를 못 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목련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 제가 가보니까 참 잘되어 있습디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존 장치에 물 떨어지는 거 상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점검하셨습니까?

저희 목련시장하고는.

기존 장치에 물 떨어짐 있다고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것까지 했습니까?

예, 예. 그것도,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이거 저기 목련시장이 굉장히 낙후돼가 있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반야월시장에 비해서. 근데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어두워요, 시장 안이. 지금은 올해는 폭염으로 너무 더웠는데 냉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번 더 조금 세밀하게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침하니 어두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케이트하고 이렇게 쳐놔가지고 거기 목련시장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전부 음식이잖아, 그죠? 찌짐이랑 뭐 막걸리 그 집들로 되어 있어서 밑에도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편이었거든요. 좀 가보면 이 목련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증발 냉방장치 덕분에 지금은 많이 저기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었고 또 뒤에 상인회장님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 또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저희가 또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련시장에 저기 증발 냉방장치, 아케이트 외에 등 같은 거 달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보통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 혹시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어두워요. 어두침침해서 제가 한번 가보면 이게 시장이 아니라 우범 지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반야월 시장은 가지만 목련시장은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증발 냉방장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시장 가면은 잘 다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목련시장이 굉장히 조금 낙후돼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면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농업 직불금 부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600만 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475만 8,000원이나 남았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따로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600만 원을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근데 이거 보통은 직불금을 신청하고 대상자 결정이 거의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고 결정됐는 그 금액 숫자와 금액 기준으로 국비가 보조금 교부 결정이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사전에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600을 잡아놨는데 실제 신청해서 선정됐는 대상 지출 건이 124만 640원 정도고 그래서 교부 결정은 그거보다 약간 많은 금액으로 교부 결정이 돼서 이게 거의 12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하고 거의 진행하는 그때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원래는 예산을 600을 잡으면 보조금 결정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결산 추경 때나 아니면 중간 추경 때 예산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연말에 돈이 교부 결정이 그때 확정돼가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따로 예산액 변경을 할 타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00을 잡았을 때는 어느 몇 가구에 얼마를 그거 저기 지원한다는 그걸 가지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통은 이제.

몇 가구 줍니까?

전년도 대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양으로 해서 보통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통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 기준이 몇 가구였습니까? 한 가구당 얼마씩 지불 했습니까? 6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았을 때는 그게 나오잖아. 전년도는 몇 가구였습니까? 한 가구당이 얼마였는지. (과장 자료 검색)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이거 뭐 6,598만 5,000원이나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건 50%를 반납한다는 건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요 대상 자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스 열펌프라는 게 냉난방기기 우리 에어컨이나 온풍기에서 작동을 보통 이제 저희가 전기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가스 열펌프로 아마 작동이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그렇게 했던 거라서 이제 이거는 그 가스 열펌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봤을 때 우리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액을 1억 2,618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52%나 나면 6,000만 원밖에 안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일 안 했는 거 아니야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대상이 총 40대인데요. 그중에 19대가 이시아 연세병원에 대한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일단 세금이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세금 체납하는 곳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저거 짤 때는 40대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19대로 되니까.

맞습니다. 19대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아가.

맞습니다.

6,500만 원. 약 6,600만 원이나 남아.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날아와가지고.

이게 대당 아마 31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19대다 보니까 한 병원 안에 그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시아 연세병원은 뭐야 새로운 건물이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만들어진 병원 아닙니까?

현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아니, 지금 말고 그 전에. 만들어질 때 말이야. 불과 한 캐봐야 이시아 연세병원이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지원 설치 대상 자체가 2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할 적에 아마 그게 딱 조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원 대상 하려고 보니 세금 체납이 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물류 16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이것도 어떻게, 168쪽.

그거는 저희 과 아닙니다.

아, 아니야? 이거 청소자원과가? 청소자원과 아니제? 아, 그러네. 정신이 없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