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9쪽입니다. 1. 영화상영관 등록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등록된 영화상영관은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관, CGV 대구현대 등 6개 극장에 37개의 상영관이 있으며, 지도 실적은 설, 추석 명절 대비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실태를 5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 다채로운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지역대표 축제 및 문화거리 활성화 행사는 제36회 동성로 축제를 5월에, 제14회 중구미술협회전을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김광석길 영화관 8회, 매마토 문화공연 5회, 도심 속 문화마당, 김광석 거리 여름ㆍ겨울 힐링 콘서트, 김광석길 페스티벌 축제, 동성로 문화공연, 김광석길 어린이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3. 문화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 저소득 주민에게 문화,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4,967명이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용률은 92.25%였습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문화 활동 사업 지원은 문화 아카데미 및 인문학 특강, 느티나무 어린이 동요제, 전통 시연, 찾아가는 문화마당, 시니어 여성합창단 운영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봉산문화회관 343쪽, 향촌문화관 344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345쪽,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한 시설로 재단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봉산문화회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최초 위탁하여 2026년 재계약(1차)을 하였습니다. 임대현황은 아이엠뱅크와 새마을금고 ATM기 설치 장소를 임대하여 대지 사용료 80만2천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내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43쪽, 향촌문화관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최초 위탁하여 2026년, 재계약(2차)을 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내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44쪽,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2019년 3월 6일부터 최초 위탁하여 2025년, 재계약(2차)을 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내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45쪽,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2025년 6월 24일 개관하여 공공위탁 운영 중입니다. 개관 이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회계분야에 대해 시정 내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46쪽, 북성로 기술예술 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훌라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메이커스 팩토리, 전시 공연, 기술예술 중개소, 주민참여 프로그램, 관광특구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외부 공모사업과 기관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내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9.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야외무대는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 김광석길 버스킹 구역 3개소이며 대관 실적은 총 437건입니다. 열 번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 글사랑학교와 동인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중국어교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의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학교에 2억40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12.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신청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비를 결정하고, 19개 학교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은 국비, 시 교육청, 구비 매칭 사업이며, 국비 및 교육청 예산은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늘봄형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운영 지원은 초등 및 중학생에게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시비, 구비 매칭사업니다. 수업 유형별로 수강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13.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진로진학센터는 민간위탁 중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관이 티치포퓨처였고, 2026년부터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로직업체험, 학습 컨설팅 및 입시진학 상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의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3건을 지적하고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개관한 중구 영어도서관은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대출은 3,0798건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영어 회화 위주의 정규프로그램 11개와 특별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35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동인 느티나무도서관은 2012년에 개관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명, 연간 대출은 8,144건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3개와 특별 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354쪽, 15.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동인공영주차장 자리에 지하주차장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2021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건립계획 2차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4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심사 결과 반려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다각적이며 전향적으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355쪽, 16.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2002년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평균 80명 정도 방문 이용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 동아리 활동지원,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 청소년 그림 그리기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17.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추진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 위탁 중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40명을 지원하였고, 204건의 청소년증 발급, 위기청소년 24명에게는 특별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371명에게는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위해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46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동별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통해 청소년보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대구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급식, 학업,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으로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19.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12회를 실시하고 63건을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21. 체육진흥 추진 현황입니다. 중구 체육회는 검도, 게이트볼 등 25개 종목단체에 5,350명의 회원이 등록ㆍ활동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입니다. 35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건강 100세 실버 체육교실을 중구 체육회 주관으로 온사랑 복지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은 일반지도자 7명, 어르신지도자 4명, 총 11명이 72개소에서 중구 주민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실적은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중구청장배 청소년 농구대회,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대구시민 생활체육대회,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19개의 행사와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22. 동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마을공원, 도시공원, 교육기관 등 31개소에 133개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 보수내역은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 야외 운동기구 등의 시설 보수를 위해 1,61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361쪽부터 36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도장업 27개소, 골프연습장업 3개소, 체력단련장업 48개소, 당구장업 17개소, 무도학원업 2개소,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4개소, 체육교습업 4개소, 인공암벽장업 1개소 등 116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3회 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 직장운동 경기부 양궁단 운영 현황입니다. 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4명이며, 숙소는 남산그린타운, 훈련장은 앞산 양궁훈련장입니다. 2번의 전지훈련과 10번의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제38회 한국 양궁 지도자협의회 전국 실내 양궁대회에서 개인전 3위, 제27회 한국 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실내 양궁대회 개인전 3위,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정재헌 감독은 이번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국가대표 코치직을 맡고 있습니다. 구민참여 행사개최 실적은 2.28기념공원에서 10월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도심 속 양궁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선수단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경비로 총 4억1,58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24. 중구 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3년간 지원내역 중 2023년, 2024년 내역은 368쪽부터 37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3쪽, 2025년 지원내역은 17개 사업, 7억1,18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25. 중구 체육회 지도 감독현황입니다. 43건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하였고,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 중구 청라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8월 개관하여 사단법인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재계약 중(1차)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 운영인력은 11명입니다.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등 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15,116명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27.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립도서관 건립 관련 지적사항은 필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중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총 4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심재생문화재단 지적사항 미개선 및 위탁사업 투명성 강화는 재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문화교육과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자율 및 책임 운영을 위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불성실한 태도 개선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길 코너 접근성 제고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카드뉴스 배너 아래쪽에 평생학습길 아이콘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성로 기술융합소 모루 운영 활성화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사이클링 음악대 프로그램은 토요일 운영하였고, 주말공연을 개최하여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마토 문화공연 예산 적정성 검토는 2025년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총 5회 1,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공연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사업 재개 및 유족 측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은 유족 측과 상표권 사용 협의를 마치고, 금년 11월에 행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구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는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과 부지 매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설명은 앞서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첫 번째,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 재개는 379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두 번째 항목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산문화회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은 세밀한 위탁사무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는 37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두 번째 항목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확장은 2026년부터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계명대 RISE사업팀과 협업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재단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83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대표 축제인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참가하였으며 김광석 길 야외공연장 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은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마술, 버블쇼, 풍선아트, 애니메이션 상영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배드민턴 무료특강은 청라 국민체육센터에서 초등학생 20명에게 배드민턴 무료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에서 385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북성로 기술예술 융합소 모루, 진로진학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라 국민체육센터 총 6개소이며 공공위탁은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생활문화센터 총 4개소입니다. 다음은 387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1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1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388쪽에 있는 문화도시위원회, 야외무대 운영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57건, 3억1,391만9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는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91쪽, 10만원 이상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93쪽까지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인쇄 집행내역은 30건, 1억5,459만원, 393쪽 하단부터 394쪽까지 500만원 이상 용역은 13건, 1억6,697만8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하단, 경쟁입찰계약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4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4,434만6천원입니다. 다음 395쪽,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구 문화원 등 13개 보조사업자에게 4억6,232만원을 교부하고 정산결과 4억5,73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별 주요 활동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2건, 4,846만2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봉산문화회관 음향영상시스템 기능보강비 17억6천만원을 2025년 6월 교부받아 명시이월 예산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예산 12억원은 2024년 12월에 교부받아 2025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봉산문화회관 음향영상시스템 기능보강비 17억6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립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397쪽, 하단부터 39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계산동2가 뽕나무 인연 조형물 등 11개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0쪽, 미술품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재단 조직 재정비 및 인력개편을 위해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거리큐레이터 1명,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 관리 1명, 영어도서관 관리 1명, 우리마을 교육나눔 전담지도사 2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사 2명으로 총 7명입니다. 401쪽, 기간제근로자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도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과 양궁단 5명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청구된 37건에 대해 전부공개 15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8건, 타기관 이송 1건, 취하 2건입니다. 비공개 1건은 대구경북 영어체험학습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공개청구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나 지역이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340에서 348쪽 봐 주시겠습니까? 그쪽에 보시면은 일단 340쪽 보시면 동성로28, 김광석길 야외, 김광석길 버스킹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운영횟수가 437회를 했는데 보면은 문화예술 행사 현황 보면은 예산이 1억4,945만원이 김광석길 동성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연간 437회의 야외무대를 하는 것도 이해도 가고 동성로나 김광석길 예를 들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나 지역인데 보시면 전부 가 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나 지역에 남산동, 성내동 이건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소외시키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단 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관광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가 지역에 공연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도 무대도 마련되어 있고 버스킹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2.28 아트스퀘어 성내1동이 가 지역이지만 왜냐하면 행사를 하려면 예산적인 부분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에 나 지역에도 행사들이 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성내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산동은 주민들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쪽도 조금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반영을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 지역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행사를 여쭤볼 건데 김광석 길에 가면은 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매마토도 있고 문화 있는 날도 있고 힐링콘서트도 있고 방천페스티벌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하고 많이 만났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뵙고 팀장님도 많이 뵙고 제가 커피도 고생하신다고 대접도 했는데 행사가 되게 많은데 제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좋았던 행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왜 하지 이런 행사도 많이 봤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실 때에 제일 좋았던 행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안 좋은 행사가 있으면 늘 하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좀 모으면 좋을 거 같고 어떤 거는 약간 민망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연장 쑥 들어와서 머리 내밀어서 보다가 들어왔다가 3분, 4분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나요? 아니면 늘 하던 행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까?

일단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김광석길은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는 행사인데 100% 다 참석은 못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10월 어린이날 문화원 행사는 굉장히.

그건 좋았어요.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기억이 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행사 매마토라든지 김광석길에 영화 같은 경우는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말씀처럼 관객들이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오실 때도 있는데 김광석길에 있는 야외콘서트홀 무대 특성상 거기는 일부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관광 왔다가 슬쩍 들렀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도 목표로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공연도 필요하거든요. 김광석길에 갔는데 공연을 하네. 늘 하네,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고자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 오실 때에는 늘 황 팀장님이 늘 오시던데 거기는 운동 다니면서 자주 가요. 거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는 분이 뻔해요. 관광객들, 연인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 밖에 없습니다. 평일 낮에는 대만 사람밖에 없고요. 그걸 감안하셔서 행사를 만들 때에 그런 데에 집중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말도 많고 계속 그랬었는데 21년도에 330억원으로 계획안이 올라와서 4년, 5년 지나서 지금은 562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월요일에 행감 때 기획실장님이 언급 잠깐 하셨거든요. 국채보상도서관이 중구로 이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국채보상도서관은 1층, 2층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3층, 4층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진짜 우리한테 이관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가 또 7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 5월달하고 11월달에 용역이 2번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게 500억 넘으면서 중앙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된 우리 중구청 예산이 얼마인지 세 가지하고요. 마지막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4년도 지났고 자재비, 물가, 인건비도 상승했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걸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최초보다 70% 올랐습니다. 232억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차까지 가게 된, 1차 때 지방재정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서 층수가 늘어나고 지하 1층을 더 파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사업비가 대략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되면 행안부의 규정에 의하면 30% 이상 증액이 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500억 이상 되거나 4년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재심사 받으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전에 용역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했는데도 그 용역에서도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근에 직선거리 75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시 도서관을 지으면 수요가 발생할 거냐,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신규 수요가 있냐 첫 번째, 물론 새로 지으면 국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리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전 수요거든요. 이전 수요 말고 신규로 도서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유지비, 그다음에 도서관은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비, 공사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건 다 공개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려 결정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반려 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서관이 안 됐을 경우에 국채보상도서관 이관을 받을 수 있다.

대비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국보는 일부는 아마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전시장하고는. 일부는 시 교육청에 사무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받아온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린다면 대구시와 교육청이랑 저희랑 시의회랑 구의회랑 협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냐면 가지고 오기도 힘들지만 국보 운영을 대구 시민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중구 주민으로 제한을, 우리 구비를 좀 투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도서관은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을 거점별로 좀 만들자. 우리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은 한 곳밖에 없어요. 영어도서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인동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동인느티나무 도서관을 좀 면적을 확대시켜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하고 남산동에도 한 군데 새로 짓는 동주민센터에도 면적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 규모로 만들고 아까 성내동 쪽에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사업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추진은 이 사업이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시랑 문체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달에 아마 문체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러면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의 받고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중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현재 사업 규모 갖고는 저희들이 행안부 심사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일부 약간 줄여서는 안 되고 아예 대대적으로 거의 신규로 만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서 줄여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지금 19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도서관이 안 될 수도 있고 국채보상도서관이 이관 못 받을 수도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늘려서 대체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이건 되든, 안 되든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건 기존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자금과 중구청을 예를 들어서 경대병원에 주차장 부지로 뭘 해서 우리가 대백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도 다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시간도 너무 끌고 해서 여쭤봤는데 향후 계획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뭐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국채보상도서관이 이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갔던 두류도서관이나 앞산에 있는 도서관처럼 저희가 책 보고 그런 도서관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는 없지만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 항상 주말 되면 국채보상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복합문화공간 같아요. 아이들 뛰어놀고 안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뭐 사놓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희망 고문이죠. 곧 끝나겠네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제 집행된 금액이 19억이라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국비, 시비, 구비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구비는 7억4천 정도 집행을 했고요. 시비는 지금 5억5천 정도 구비가 6억2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는 일단 각종 수수료나 설계용역비 그 정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 설계 용역도 완료가 안 된 단계라서 그 정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방금 우리 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나중에 이거 행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아무튼 이런 대규모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쪽에 보면 문화가 있는 매마토 공연이라고 4월 26일, 5월 31일, 6월 28일 해서 총 5회인데요. 이거 분명히 구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참여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단순히 계산해 보면 1회당 1천만원씩 해서 주민 1인당 해서 3천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셈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7건의 공연을 했는데 굳이 문화예술사업을 이 두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437건은 저희들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 신청하거나 일반 기관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수입니다. 대관의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0페이지, 진로진학센터 운영 2026년도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202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죠?

미담장학회 대구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앞에 티치포퓨처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공고할 수 있는 공고 단계가 되어서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중구 진로진학센터 공고가 언제 나갔죠?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나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나갔죠? 보통 공고가 11월달에 나가면 11월달 나가서 마감하면 언제 마감합니까?

보통 일주일 이상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마감되고 선정하고 바뀌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에는 중구청이 중구 진로진학센터라든지 연말에 큰 단체가 조직이 바뀌는 공고가 나갈 때에는 보통 9월이나 되게 일찍 시작을 해요. 9월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공고가 나가서 진로진학센터를 뽑고 또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9월 공고가 끝나고 10월 평가가 끝나고 11월, 12월 인수인계 과정이에요, 보통. 매끄럽게 가려면 조직이 크니까 센터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공고가 11월달, 12월달까지 제가 3일까지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공고가 늦게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재위탁을 추진하려면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 경우에 의회 동의를 10월달에 받았고요. 10월 끝나고 난 다음에 공고 모집을.

아니, 의회 동의 받는 건 더 당겨받을 수도 있고 공고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고는 11월달에 했고요.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고를 했고 그때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2021년도는 9월 15일에 공고 나간 게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 혹시 화면 띄울 수 있는가요? 공고 보니까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날 16일간 공고가 나갔어요.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제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싶냐면 11월 말, 12월 초에 공고가 마감되어서 접수해서 12월달에 심사과정을 거치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업무 인수 인계가 되는 건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공고문을 보면은 공고문도 띄울 수 있는가. 이번에 공고가 나간 게 공고문이 좀 특이해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다른 지역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자료화면) 덕망, 인품 따져야 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폭넓은 사회적 경험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업무 3년 정도 이렇게 형식적이고 자문활동 가능자 이런 이야기고 실무자는 보통 우리가 교육 경력을 많이 따집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 교육 관련 분야 해서 5년 이상 관련 분야를 넣거든요, 관련 분야. 이렇게 하고 팀장, 전문인력은 교육학 관련해서 학사 소지자, 2급 정교사 이렇게 세밀하게 나가요. 그런데 이번 공고에서 지난 공고하고 달리 이번 공고에서 우리 중구는 어떻게 나갔나 그러면 중구 거는 센터장이 교육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못을 박아서 촉박하게 교육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이라고 해서 교육 분야 관련도 또 지정을 해놨어요. 사범대학,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사 학위 소지자,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전공자 학위 소지자 교육 관련 분야도 이렇게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뽑기 위한 의혹이에요. 특정인을 뽑기 위한 갑자기 지금까지 안 나가는 이런 분야를 밑에 주의사항 같이 해서 이렇게 특정을 지어놨는데 왜 센터장에 그 특정한 게 들어갔는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특정인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요. 통상 공고문을 낼 때에 무슨 분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통칭을 해버리면 나중에 시시비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저희들은 오해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지정을 해주자. 그래서 공고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제가 밝혀드릴게요. 일단 진로진학센터가 미담장학회로 선정이 되고 계약의 인수인계는 촉박하게 이루어진 거 같고 센터장이 누구였죠?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이?

박○

박○

예.

지금은 누가 하고 있죠?

박○

바뀌었네요. 보통 센터장이 정해지고 이유는 있겠죠, 바뀐 이유는. 이렇게 촉박하게 바뀌면 대외 신용도라든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좀 황당한 경우거든요. 어쨌든 미담장학회에서 바꾼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구두로.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에 뽑을 때에 심사를 했는데 박○

이분이 6개월 하고 그만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개인 신상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새로 오신 분이 자격이 미달되거나 하면 지적을 하겠지만 새로 오신 센터장 되신 분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유에 대해서 내부적인 걸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사할 때 이 사람으로 심사했다가 바꾸자 하면 그러면 바꿔주는 겁니까?

자격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바뀐 사람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분도 평생교육 학사, 석사, 박사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 물리교육 학사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센터장도 교육 관련 학과 교육대학 나온 분입니까?

예. 사범대학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신청할 때 박○

이분이 6개월 뒤에 바뀌었다는 것도 의혹스럽고 그러면 바뀐 거 어쩝니까 하는데 박○

박○○.

그렇죠. 이래서 마포구 의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언제 뽑혔느냐.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중구에 임용 날짜하고 그분이 거기에서 그만둬요, 사표 내고. 그리고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0년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센터장이라고 하면은 나이는 관계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진로진학을 상담한다고 그러면 인품이나 덕망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을 봐야 되는데 딱 교육대학원 나온 사람 딱 한 사람, 나이 촉박하게 시기 촉박하게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지원하고 기존 업체에 있는 업체가 지원해서 2명이 평가받아서 그래서 이 교육 관련 여기 딱 명시적인 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교육 관련 분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교육 관련 분야 홍보를 해서 교육 관련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촉박하게 해서 딱 한 업체만 와서, 바로 딱 계약하고 1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수행을 해야 되고. 제가 의혹 제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가 왜?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공고가 늘 그래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느낌표 해서 무슨 과까지 딱해서 이렇게 교육 관련 분야 해놓고는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좁혔어요. 세부적으로 좁혔다 그러면 전문가를 구하겠다는 뜻인데 센터장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폭 넓은 식견과 여러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고 어떻게 진학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적인 그런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실무자들은 그런 분들을 뽑으면 돼요.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마포구에서 연락도 와서 제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임용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근무했는 날짜가 언제냐고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고 해줬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박○

진짜로 출근했는지, 1월 1일부터 출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런 거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출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미담장학회는 어쨌든 뉴스가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뉴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MBC에도 나와 있고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잘못 오해받을까봐 내가 지금 다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에 계속 나온 이 업체를 선정해 준 것도 또 황당하고 문제 있는 거 우리 중구에 다 모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공고나 이런 거는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11월달에 한번 냈다가 안 뽑혀서 12월까지 넘어가서 하고 또 오지도 못하는 좁은 어떤 조건에서 한 특정 업체가 그냥 되어 버리고 그 특정 업체가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6개월 만에 또 센터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다른 쪽에 뉴스가 나오고 행정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에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상식선에서 해야 돼요. 상식선이라는 하는 거는 충분히 공고라든지 뽑고 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점검할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담장학회 올해 계약을 했고 25년 회계연도라서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저도 저 이야기를 듣긴 들었고 제가 올초 쯤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왜 이게 갑자기 바뀌었냐. 지금 좀 사실 관계가 다른 게 저 기사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된 건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 바뀐 박○

무관한 일이고 미담장학회 김○

분이 지금 마포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궁금한 게 1월달에 계약을 했고 센터장이 그때는 박○

바뀌었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받아봤는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더라고요, 상주로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회계하시는 분이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진로진학센터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들한테 안정감도 필요하고. 센터장 만나서 처음에 내 성적이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상담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센터장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도 우리 중구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거 같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그러면 박○

센터장이 기준으로 계약했다가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제가 일단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냥 의혹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할 거 같아요, 꼼꼼하게.

저희들 민간위탁할 때는 주로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구청과 수탁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 안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최소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보시기에 딱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안위원님 말씀처럼 조건을 바꿀 때에 2025년 11월 7일에 공고 낼 때에 그럼 기존에 했던 여기 자료에 있는 티치포퓨처 그럼 여기도 같이 들어왔었나요?

왔습니다.

들어왔었어요?

심사했습니다.

그럼 오해는 크게 없겠는데.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억8천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매년 민간위탁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에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결과 2023년 평가 결과에 평가기관에서 진로진학 직접적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교육 관련 분야를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자. 그래야지만 이 공모 했을 때에 들어오는 신청인들이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안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여기 보고서 보면 본부 대표가 김○

되어 있어요. 이분은 기사에 저분이 맞거든요.

그분은 대표자고요. 센터의 실무를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체크를 못 하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그냥 서울대학교 선배하고 만났고 여기 대학교 교수님하고 특강했고 석좌교수님하고 특강했고 이게 다인데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5년 회계연도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제가 하나 하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간위탁받은 미담장학회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7년까지 2년간입니다.

2년간. 자, 그러면 지난번에 티치포퓨처가 했던 사업명하고요. 지금 미담장학회가 인수받고 나서 했던 사업이나 센터 활용했던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해서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바뀐 센터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분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경력사항.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센터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 인사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모집공고 자체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말씀하시기로 원래 종전까지는 교육 관련 경험 3년이나 5년 이런 게 제시되었다가 지금 바뀐 게 좋은 뜻에서 더 공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육 학사 이런 게 필요한 쪽으로 범위를 좁히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진로나 직업 이런 거 상담에는 필요한 요소가 상담 부분이 더 큰 거 같거든요. 상담 실무능력 그래가지고 관련된 자격이나 실무적인 것을 검증하는 걸로 직업상담 경험, 직업상담사라는 직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상담사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냥 교육에 치중해서 교육 전공자라고 가버린 게 좀 세부적인 걸 추구하다가 약간 엇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그분 경력을 언뜻 듣기로 전공하신 게 물리교육이라고 했는데 자연계열 이과인데요. 그게 자연계열 이과라고 상담을 못 한다 이건 아닌데 자연계열 이과 출신이 플러스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범대학 경력 있는 게 상담 실무경력을 더 받쳐주는 쪽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세부적으로 갈 거였으면 직업이나 진로 상담 관련 실무경력 있는 걸 조금 더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이 쭉 나오네요. 지방보조금은 한도가 있습니까?

아마 기획조정실에 한도가 있을 겁니다. 총액제로 묶여 있을 겁니다.

예. 총액제로 묶여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면 여기 중구체육회가 총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1억 700만 원 정도, 1억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보조금 내역에 중구체육회가 쓴 게 얼마라고?

잠시만요. 집계 좀.

5개인데.

7억 정도 됩니다.

얼마?

7억요.

엄청나죠.

7억요?

그게 아니고 7천만 원인가? 제가 육안으로 계산했을 때는 1억 3천, 1억 4천 정도 되지요. 맞나?

잠시만요. 1억 3천 정도 됩니다.

내가 육안으로 그냥 봐도 1억 3천이고 많아 봤자 4천인데, 총금액 중에서 4억 5천 정도 집행했네요. 4억 5천 중에서 아까 1억 7천만 원 정도는 비중이 되게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거 같은데, 꼭 해야 될 게 있고 또 다른 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세부적인 게 있는데, 제가 총액에서 봤을 때는 중구체육회에 돈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행사가 합쳐질 수 있는 건 합쳐지고,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정하고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개관식도 가셨는데 1층에 마실김밥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김밥 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하지는 않죠?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신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감도 그렇고 인테리어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25년 6월 달에 개관했는데 여기 지도점검 보니까 6개월 만에 이런 위수탁 협약서 준수, 사업계획 이행 여부, 계약방법 부적정 처리, 증빙서류 누락 이거 내용이 뭐입니까? 간단하게 좀, 지도점검에 2건.

계약방법 부적정 하나는 메모지 구입 관련을 물품계약으로 해야 되는데요. 용역으로 집행해서 저희들이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면접수당을 줬을 때 사전에 품의를 내야 되는데 사전품의를 안 내고 사후를 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증빙서류 작성ㆍ관리 소홀 2건은 강사수당 지출할 때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서 지적했고, 대부분 날인이 누락됐거나 사전품의를 안 냈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간단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객 현황에 2,400명 정도 돼 있는데, 3분기에 850명 4분기에 1,540명 돼 있는데 이게 각 층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 층 이용객들을 다 통계 내시거나.

예. 프로그램별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앞에 중부서가 곧 다 지어질 건데 마실김밥은 더 잘 되겠네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궁금한 게 있는데, 이용 실적에 보면 인원수하고 나와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내용을 보니까 사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커버하는, 유소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 그런 문화의 집 같은데요. 이거 문화강좌 141명 경우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13세 기준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비율로 되는지?

초중고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고까지 나눌 필요는 없고 초등학생하고 유소년과 청소년.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예. 중고등학생은 사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 오기도 힘들고, 저녁에 또 주말도 바빠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 같은 경우도 거의 초등학생인가요?

주 이용은 초등학생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오는데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서 너무 청소년이 없는 게 아쉬운데.

청소년 여건이 요즘 학업을 더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주요시설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노래 연습실도 있고, 인터넷 있고, 다목적실, 댄스실 있는데. 원래 인원이 많지 않으면 계획 잡았다가 폐강되고 이런데 좀 소수 인원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노래나 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여기 그냥 연습실 쓰려고 왔다가 보고 “어,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용덕 위원이 질의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노래연습장 여기 활용도라고 해야 되나? 이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되죠?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연습장 만든다고, 노래방 만든다고 “지하에 거기 괜찮겠나?” 하고 예산 준 기억이 나는데.

따로 인원수를 체크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노래연습장 이거 시끄러워서 방음부터 이야기했고, 또 요구가 너무 강하다 해서 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예. 얼마나 이용하는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40페이지,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 김광석거리 여름ㆍ겨울 힐링콘서트. 혹시 여기 이 지역에서 상시 활동하는 예술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혹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이 되면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했던 행사의 인건비 지출이나 공연비 세부내역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운영을 25년 12월까지 하셨는데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홍보나 이런 거 다들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크게 나쁜 결과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 화상 강의하시는 강사 기준이나 또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진로진학센터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진로진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진로진학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로진학센터에 가시면 이 세 분은 그러면 무조건 늘 상주하는 직원분들인가요?

계약 조건에 경력에 대한 조건은 없고 상근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늘 계시겠네요?

직원 중에 누가 유연근무나 출산 관련 이런 걸 쓴다면 그럴 경우에 최소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원 뽑을 때 아까 말씀처럼 센터장만 그런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고 낼 때 3명 다 각각의 조건이 있고,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라, 그 조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A 씨는 회계, 총무, 행정 경력 10년이라 하면 누가 봐도 이분은 회계를 하시려고 들어왔구나 볼 수 있고. 또 B 씨 이분은 교육봉사동아리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위원회에서 같이 들어오시는 직원분들까지 그냥 다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서류 다 보고 확인하고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생활문화센터 5층 공유부엌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따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있다가. 그다음에 379페이지,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부르기가 재개됐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참석했는데, 이거는 우리 관광과하고 문화교육과 같이 관련될 거 같은데요. 김광석 저작권 관련해서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 큰 테두리의 거시적인 사용권 그 정도는 재계약할 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공기관이 사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항상 보면 직접 물어봐라, 공문으로 주라,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조금 개괄적으로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재계약 시에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그다음에 중구 청라스포츠클럽 있죠. 청라스포츠클럽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에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경영관리,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우수 공공 체육시설로 인정도 받고, 또 구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라스포츠클럽 혹시 중구청 자체 감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예산 회계처리에 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회계처리. 특별하게 두드러진 거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25년도에 했는데 카드 사용 원칙을 좀 미이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출 증빙서류 작성을 많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또 사전 품의 낼 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산출 내역을 제시 안 한 부분도 있고, 예산 편성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지출한 부분도 있고, 또 내부 결재 문서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예산 편성 목록에 관한 걸 지적하실 때는 계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지적해서 뭔가 징계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징계권은 저희한테 없고, 클럽 지원은 저희가 징계할 수 없고. 저희가 잘못된 걸 지적하면 클럽에서 잘못된 경중을 따져서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든지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가입비나 대외활동비에 관해서 지적받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입비는 어떤 근거에서 지적이 됐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라국민체육센터로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중구청이 지어서 아까 이나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이 원칙입니다, 모든 시설은. 직영이 원칙이지만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공무원 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 효율성을 따져서 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민간위탁비를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비랑 시설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수익금이 생기는 시설은 그 2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남으면 이월을 하든 반납을 하든 해야 되는데요. 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준 시설이지, 스포츠클럽이 곧 청라국민체육센터는 아니거든요. 별개입니다. 별개 기관이고요. 만약 우리가 위탁기간 계약을 종료시켜버리면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관리할 수가 없죠. 다른 데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그 회원한테 받는 거는 스포츠클럽 돈이에요. 이쪽이랑 분리가 돼야 하지,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도 “분리를 명쾌하게 해라”. 스포츠클럽과 국민체육센터는 회계적으로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계도를 하실 때 또 우수 공공시설로 인정받은 사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리고. 내년부터, 이게 재계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제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지적됐다는 거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공무를 집행하시는 부분도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하시더라도 잘 전달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억나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라스포츠클럽 거기 제가 작년에 운동하려고 배드민턴 신청하러 갔는데 두 달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신청할 때 되게 많았대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저 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를 갔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었겠죠.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배드민턴 신청했는데 혹시 순번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아, 그러면 조금 당겨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는? 계속 그대로 하고 계시겠죠.

아레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로 바꾸고 왔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짧게. 35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여기 궁금한 게, 제가 원래 청소년 대응하는 일을 해서 여기 좀 궁금한데요. YMCA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 밖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게 오게 하는 과정도 위탁이 돼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에.

발굴, 선정까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는 잘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YMCA 손이 닿는 범위나 레인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청소년을 잘 발굴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특화돼 있고 네트워크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항목은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07쪽부터 413쪽까지 도심재생문화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수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경영본부 수입금 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은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680만 4천 원을, 기부금으로 5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은 향촌문화관 관람료 3,074만 5천 원을 비롯하여 포토 인 향촌 운영 대관료, 아루스 입찰보증금 반환 등 총 3,563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수입금 현황입니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사용료, 공연 입장 수입, 문화강좌 수강료 등으로 총 2억 1,202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수입금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리비, 주차요금 등 3억 9,323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180만 원, 시비 6,700만 원, 구비 3,53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 중구 편입니다. 4월 10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예심을 진행하여 235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최종 16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본선 녹화에는 약 3천여 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6월 1일 KBS 1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416쪽,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5월 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3D 뮤지컬 ‘피노키오’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컬 공연에는 290명이 관람하였으며 어린이 DJ공연, 마술쇼, 티셔츠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는 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운영입니다. 중구 인구 10만 명 회복 및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여 찾아가는 명품콘서트를 동성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밴드, 댄스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 800여 명이 즐기는 문화 공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중앙로 빛거리 운영사업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구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월당역〜대구역네거리까지 빛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성로관광안내소 앞 메인 트리 설치를 비롯하여 가로수 수목조명과 라인조명, 반월당역 앞 선물박스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수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영본부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18쪽, 향촌문화관 운영입니다. 위탁금은 1억 4,823만 1천 원이며 2025년 관람인원은 5만 400여 명이었습니다. 수입금은 3,2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향촌문화관ㆍ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입니다. 위탁금은 총 4억 2,801만 7천 원이며 시비 60% 구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소방, 전기 등 월별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20쪽,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5년 6월 24일 개관하였으며, 2025년 5월 12일부터 재단에서 위탁받아 개관 준비 및 센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금은 1억 4,233만 4천 원입니다. 개관 후 생활문화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제청, 향수 만들기 등 총 101회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852명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5개 동호회에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였고 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1쪽,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입니다. 25년 위탁금은 1억 1,445만 9천 원입니다. 2025년 관람인원은 총 4만 6,300여 명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투어와 연계하여 매주 금ㆍ토ㆍ일 기존 폐관시간인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22쪽,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며 위탁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2025년 관람인원은 총 6,815명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수제화 아카데미,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지갑과 필통 등 다양한 가죽제품 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총 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운영입니다. 25년 위탁금은 1억 2,580만 원입니다. 7월 15일부터 운영하여 2025년 관람인원은 총 1만 3,200여 명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투어와 연계하여 매주 금ㆍ토ㆍ일 기존 폐관시간인 오후 7시에서 9시로 변경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봉산문화회관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 대관 및 장르별 대관 현황입니다. 3개 전시실에 대관 건수는 63건, 사용료 수입은 1,588만 2천 원, 관람객 수는 1만 4,141명입니다. 공연장은 2개 공연장에 대여 건수는 30건, 사용료 수입은 6,720만 3천 원이며 관람객 수는 1만 4,243명입니다. 429쪽,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426〜429쪽까지의 전시 및 공연장 대관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문화강좌. 문인화, 서예 등 11개 강좌 13개 반을 운영하였고 총 수강인원은 696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6,478만 5천 원이며 강사수당으로 5,1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429쪽, 43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기획전시 내역입니다. 유리상자-아트스타 3건, 전시공간 지원 6건, 해외 교류전 1건 등 총 10건의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1만 6,121명입니다. 집행액은 작가 보상금, 전시 운영비, 홍보비 등 총 1억 317만 5천 원입니다. 432쪽, 기획공연은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공연 4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봉산공연창작소 공연 3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지원사업 공연 3건 등 총 37건을 개최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1만 957명, 집행액은 1억 9,218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2쪽, 43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현황입니다. 총 35명으로 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트레이너를 포함한 솔리스트 3명, 단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실적은 2025년 신년인사회, 구ㆍ군 합창단 체육대회, 정기연주회 등에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훈련지도자 보상금 3,192만 원, 연습경비 600만 원을 포함한 총 7,2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6쪽, 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 및 경비 용역, 승강기 정기점검 등 시설관리에 3억 602만 9천 원,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에 1억 166만 원, 시설장비 유지 및 기능보강 등에 4,228만 6천 원 총 4억 4,9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문화회관 경비 방법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청소 및 경비 용역 계약에 따라 2명이 2교대로 상시 근무하는 유인 경비와 무인 경비로 운영 중이며 2억 5,74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수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주얼리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이 집적화된 복합센터로서 지난해 전시관 운영 8건, 임대계약 42개소 20건이며 위탁사업비는 1억 3,263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공인 110여 개 업체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소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얼리 라이노캐드 교육과정 등 10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구비, 자체수입으로 1억 3,814만 4천 원입니다. 441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창업진흥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구축하여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얼리 교육, 주얼리 제작 및 3D 장비 체험 등을 제공하며 주얼리 공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임대현황입니다. 주얼리타운은 현재 패션주얼리협동조합 외 19개 업체와 임대계약 중이며 1층에는 주얼리 판매업 17개 업체와 카페, 2층에는 웨딩사업, 5〜8층에는 주얼리 제조공장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억 4,21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42쪽 7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2〜44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 중구 편 유치를 추진하여 예심과 본선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출연금 5천만 원, iM뱅크 기부금 5천만 원 총 1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약 3천여 명의 시민분들이 관람하였습니다. 44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 예술단체 역량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중구만의 지역 특성화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단체를 선정, 제작 지원과 공연장 장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미술 교류사업 실시입니다. 해외 우수작가를 초대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이색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5년 「세계현대미술의 오늘」전을 개최하였습니다. 448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6월 24일 노컷뉴스 외 다수 언론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 운영 등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으며, 25년 종합감사 수감결과 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449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450〜452쪽까지 문화경영본부,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순으로 구분하였고,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461쪽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비 1억 4,233만 4천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중앙로 빛거리 사업 및 재단 소프트웨어 구축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본부 명시이월 내역이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사업은 패션주얼리센터 명시이월 내역으로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3,966만 2천 원입니다. 463쪽,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 중구 편 유치입니다. 예심과 본선 녹화를 진행하였고 약 3천여 명의 시민분들이 관람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5월 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어린이날 기념 특집 3D 뮤지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명품콘서트입니다. 중구 인구 10만 명 회복 및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여 찾아가는 명품콘서트를 동성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64쪽, 미술품 관리 현황입니다. 총 1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5년도 기간제근로자는 총 1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묵 상임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현 하늘마당 23년도에 했는데 배수로 공사한 거 있거든요. 혹시 공사 잘 되고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우현 하늘마당이라고 수창동에 있는 거. 23년도 개소했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년 전에 개소하고 그때 공사를 잘못해서 배수로 공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잘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현서루는 저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관리하거나.

관리는 안 합니까?

예.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요. 봉산문화회관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서류 일부 미작성 외 6건이 있는데 이거 지적사항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403페이지부터 시작돼서.

봉산문화회관에서 이거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내용을 압니다. 안위원님이나 김결이 위원장님도 아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상임이사님이 저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참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도 184페이지 하길래 저도 넘겼어요. 안전관리 이행실태구나 봤는데 이사님은 “저희는 400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잠시만요. 184페이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지금 미작성이 됐는데 6건도 모르시고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물어볼게요. 문화교육과 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나오셔서 이야기해보십시오, 6건이 뭔지. 아니, 관장님이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하시고 한다면은 뭘 하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추석명절 대비 다중위험 건축물 안전관리기획 실태점검을 2025년 9월 5일부터 22일까지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그중에 봉산문화회관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서류 일부 미작성 외에 6건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 안전총괄과 조치 결과를 봉산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 공문을 봐야지만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요?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기술직 공무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파견 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산 쪽,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무대 같은 데 전기를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은 정말로 강조해도 진짜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장님이 “아, 이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관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다 확인하시고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할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처음 오신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사님이 문화 예술 쪽에 능력도 있고 커리어를 다 봤습니다. 여기는 중구의회 행정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페이지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 페이지를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하자마자 400페이지부터입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좀 놀랐고 재단은 그리고 다 엮여 있잖아요. 관광과도 엮여있고 문화교육과도 엮여있고 다 엮여있는 과인데 그런 태도는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디 가시더라도 특히 이런 의회 자리에서는 물론 저희가 더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저희도 자료 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좀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명 같지만.

안 듣겠습니다, 변명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00짜리 책을 받지 못하고.

자, 무슨 말인지 잠시만요, 이나겸위원님.

행감 책자가 없으세요?

책자가 미리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사무실에 책자를 두고 오셨다고요?

저희들 것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준비해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나겸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425페이지부터 있는 봉산문화회관 운영이나 기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봉산문화회관이 사실 중구 문화 향유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공연을 많이 한다고 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8월에 했던 유명한 인지도 있는 연극 공연도 비밀통로를 했는데 그때 저도 재미있어 보여서 보러 갔는데 다른 지역구에 또 위원들도 그걸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봉산문화회관이 굉장히 차별성이 있고 자기들 구에서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걸 도입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더듬고 보니까 옛날에도 재미있는 것들을 참 많이 한 거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거의 매달 가서 라이어, 보잉보잉, 사랑꽃, 비방문 탈취작전 이런 거 쭉 연속으로 봤던 적도 있는데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걸 부러워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계속 재미있는 걸 하다 보면 그 재미있는 것들을 갖고 오기에 힘에 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지도 있는 좋은 공연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노력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봉산문화회관이 금년도부터는 연극, 뮤지컬 그리고 무용까지 해서 중심 극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좋고 또 회관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특정 장르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는, 가지고 오는 작품도 좋지만은 저희 자체 라이선스 공연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18, 19 신들의 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작품은 저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디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봉산문화회관은 중구 주제 그리고 대구 주제를 가지고 또 중구민들의 문화적 향유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진행했는 봉산드림티켓이라고 해서 1천원에서 1만원 안에 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작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지금까지 모든 공연이 매진으로 다 진행이 됐고 수익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진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는 더 가깝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더 즐기면서도 공익적인 중구를 위한 그런 쪽으로 기획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되게 기대가 되고요. 428쪽에 보면 연극, 뮤지컬, 무용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클래식 쪽을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식은 아니고 보시면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생활 음악 쪽 위주인데 제가 이게 아쉽다는 건 아니고 뒤에 기획 공연 쪽을 보면 일반 클래식 공연들이 있는데 대관을 하는 쪽에서는 일반 클래식에 음악가분들이 대관 신청을 좀 안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데 혹시 뭐가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년도에 회관에서 사실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많은 예술 단체들이 일반 대관으로 하지 않고 회관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들이 공동 기획으로 대부분이 대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사항들이었고요. 그것이 구청이나 의회와 협의된 그런 기획 행사가 아니라 그냥 무료 대관을 진행해버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가지고 온 단체가 하는 행사고요. 사실 회관 기획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순한 무료 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의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실이 있었고 또 관람하신 분들도 봉산문화회관 기획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공연을 보시고는 조금 아쉬워하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1건도 무료 대관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찾아오시기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보여드리면서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 1건도 무료 대관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관리도 여기도 하십니까?

예.

지하 1층에 녹향에 가보면 음악감상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프로젝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는 음악감상을 해서 영상 틀고 음악 틀면 괜찮은데 글자가 많은 화면을 비추는 교육을 하는 분들은 프로젝션이 쏘면 프로젝터가 너무 오래됐는지 글자가 지글해서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글자 쏘는 그거 할 때에는 앞에 TV가 40인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봉산에서 과거 지역에서 차별화된 뮤지컬과 연극으로 재미있는 공연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중구의 문화 특성과 그다음에 특성화에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콘텐츠들을 덧붙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향 음악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클래식계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역할을 했던 가장 오래된 녹향 음악감상실을 재현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관리가 좀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도 보완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단순 음악감상을 벗어나서 좀 더 젊은 음악인들과 애호가들이 와서 클래식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이건 위원님들도 들으셔도 되고 거기 계신 분들 다 들어야 됩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최근 5년 동안의 총체적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용역이 예를 들어서 역량이 이 정도면 지금 위탁 관리하는 공용들을 맡겼어요. 공용들을 맡겨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예산에 4배, 5배 정도 되는 공용들을 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구청장이 시설청이라든지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식으로 용역 방향을 잡았고 그 용역 방향 때문에 갔다가 그게 안 되는 결론이 났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재단이 시설청과 비슷하게 하라고 지금 다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그 역량이 안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 전기공사하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소속에 전기 담당자가 있으면 봉산문화회관 가서 전기 고치고 생활센터 가서 전기 고치고 하면 되는데 방향은 좋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돼요, 법적으로. 봉산문화회관에 전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생활센터에 전기하는 사람 다 따로 둬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걸 위탁할 필요도 없어. 위탁하면서 자리만 본부장 자리만 만들면서 인건비만, 없어도 바로 다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의회에서 앞에 회의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터지게 이야기했죠. 또 두 번째 문제, 봉산문화회관이 공무원이 직접 관장을 할 때에 5급 자리, 그분이 할 때에는 언론에 최고예요. 어떤 예술인보다 잘 한다고 신문 지상에도 났어요. 그런데 봉산문화회관을 이제는 시설청에 맡기겠다는 전략적으로 해서 재단에 넘겨준 거예요. 재단에 넘겨줬는데 과장 한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1억 이상 용역 줘서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과장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라고 하니까 그 과장 만든 자리는 필요없고 국 만들면서 조직 개편한다고 용역줘서 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건데 400페이지 보면 안 봐도 돼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건 문화교육과에서 올 10월달에서 12월 29일 2025년 재단법인 대구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줘요. 왜? 워낙 시끄러우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무엇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그 용역 업체하고도 우리 의회가 한바탕 많이 붙었죠. 인건비를 왕창 늘려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사람들을 더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줄 돈은 이만한데 이 돈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걸 찾아야 되는데 용역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더 늘리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예산 없어도 사람만 많이 늘려주면 잘 돌아간다 그건 용역이 아니에요.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거는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는 최소한의 숫자나 최대한의 숫자는 이 정도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줘야 되는데 그 업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 더 늘려야 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냐? 시설청도 안돼, 시설관리도 안돼, 그냥 사람만, 계속 인건비만 계속 주는 거야. 아까 생활문화센터죠. 우리 의원들 가서 기절했어요. 거기 누구의 왕국을 만드는지 모르는데 사무실 위치가 제일 좋은 데야. 여기 주민들을 위한 센터인데 사무실 위치가 제일 좋고 그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 뒤에 식당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여기 식당을 하느냐. 그런데 그분은 나가고 없어요. 설계하고 계획했는 사람은 그때 다른 문제가 많이 터져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가보면 이 공간 이렇게 써도 몇 명 못 앉는데 이걸 나눠놨어. 여기 5명 들어가겠냐. 현장을 가서 보면 왜 5명밖에 못하는지 이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 넓은 공간을 지금 중구청의 총체적인 문제가 주민들은 실용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잘라놓고 잘라놓고 복도 만들어 잘라놓고 들어가보면 그림은 좋은데 여기 도대체 뭐를 하라고. 지금 남산1동 동사무소 짓는 것도 주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10년, 20년 기다렸는데 공간 이래 해 주냐고. 그림의 떡이에요. 파사드 세우고 조각품 만들듯이 멋지게 해놨는데 6시 딱 되면 공무원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활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상임이사님도 오셨고 했는데 총체적인 방어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안에 내부 직원들하고 다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안 되면 위탁 못 하겠다고 해야 돼요.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의회는 예산을 줄 수 없어서 못 준다고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문화교육과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 안 하면 이건 의원은 의원대로 싸워야 되고 담당자들도 피 터지게 답변해야 되고 총체적인 교착상태에 빠진 걸 뚫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매번 내가 오늘 이야기하기 싫었는데 5년 째 했는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걸 근본적인 진단을 하시고 우리 10명이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맥시멈을 잡으시고 안 되면 위탁 못 하겠다고 돌려줘요. 공무원들이 관리해도 돼요. 직원한테 계획 짜라고 하면 그분 잘해요. 괜히 관리자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도 안 되고 거기에서 이동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 다 깔고 매일 출장 나가고 하고 매일 이동하면서 가봐야 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당당히 요구하시고 이걸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땜방이고 매년 가보면 주민들이 비싸게 건물 투자해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나. 계속 욕 얻어 먹어야 돼요. 총체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안 보시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구청장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고 구민들이 세금 낸 게 없어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경영진단을 했을 때에 지자체가 빨간불이 다 켜졌어요. 지금 사실입니다. 내가 일부러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청 그래도 다른 구보다 나아요. 달서구, 수성구 지금 부도났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곧 닥쳐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돈 지원해 준다고 건물 지원해 준다, 짓고 나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도서관, 중구 도서관도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도서관 짓고 나면 돈 조금 받아서 구비 다 투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매년 10억에서 15억 인건비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이걸 건의하시고 막을 건 목숨 걸고 막든지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냥 의원들한테는 자료 줘서 내용 모르고 왜 이렇습니까, 서로 붙여놓고 교통정리 안 해 주는 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 정리할 위치에 있는 분이 빨리 교통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곧 돌아서면 내년 6월달이 행감입니다. 올해 선거 있어서 9월이지. 내일모레 행감 다시 해야 돼요. 그때 되어서 답변할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도 명확하게 건의할 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힘듭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416페이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수익금 중에 경영관리팀에서 기부금 5천만원 받았다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회의할 때에 이게 공익법인 지정이 됐다고 이야기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이번에.

해야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예.

여기 5천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KBS 전국노래자랑 할 때 대구은행에서 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했는데 416페이지 보면은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뮤지컬에 거기에 사업비하고 집행액에 보면 기부금 1,800만 원 있는데 이 기부금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는 2016년에 기부금을 7천만 원 정도 대구은행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2016년?

예. 그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도심 재생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이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가 남아 있는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필요한 거 뮤지컬 할 적에 1,800만 원 그 기부금을 사용하고, 현재 기부금이 2천만 원 정도 아직 미사용된 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과거 일인데 일단 예전에 재단에서 통장 관리 못해서 수도 없이 지적받은 부분에 그 사항이 연결되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습니다. 재단뿐만 아니라, 이게 봉산문화회관 프로그램이죠? 봉산문화회관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한 20년 동안 공무원을 파견해서 회계를 다 맡아서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때이고 여기에 대해서 옳게 통장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 진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 공무원들이 가도 안 되는 거고.

이때 기부금은 도심재생지원단으로 들어왔던 돈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쓰는 건 봉산문화회관에 이 돈을 썼다, 이겁니까?

이번에 같이 재단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필요한 돈으로 지출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통장 부분이 행감에 몇 번 지적됐으니까 통장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45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일단 불용액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줬으면 다 써야 하는데 못써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38억 예산에서 23억을 썼고 15억이 남았다 하면 불용액 액수가 좀 큽니다, 40%. 450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좀 이상한 게 유형자산 취득이라 해가지고 불용액이 7억 2천만 원이죠?

예.

유형자산 취득이 451쪽에 두 번째 줄에, 제일 위에 예비비 다음에. 그런데 이 토지가 뭐죠?

도심재생지원단 당시에 그때 여러 가지 도심 재생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심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잔여금으로 남아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남아가지고 이월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토지를 사려고 했단 말입니까?

과거에 도심재생지원단이 있을 적에는 제가 보니까 무슨 작은 공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때 우리가 중구청 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지출되고 남은 잔여금입니다.

잔여금이고. 총체적으로 지난 행감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건드리면 폭탄이라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도심 재생을 진행시킨 게 몇백억 이상이 들어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끝난 사업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도 운영 실태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많고, 경영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 오기 전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숙제예요. 이것도 어쨌든 위탁 쪽으로 다 가지 싶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공부 좀 하시고 지금부터 방향을, 경영진들이 뭐 위탁을 안 받는다 하는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배석하신다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제일 처음에 그러면 여기 상임이사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업무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업무 파악을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라도 오면 업무 파악을 먼저 하겠죠. 그다음에 행감이면 저는 이걸 먼저 볼 거 같아요. 442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볼 거 같아요. 보면 봉산문화회관하고 재단에 시정사항이 총 11가지입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예.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데 이사님이 하셔도 답변을 모르시면 본부장님, 관장님 아니면 실무자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9월입니다. 회의록을 보고 왔는데 여기 위원님 두 분은 계셨을 건데, 제가 3년 동안 본 재단과 봉산의 현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짧게. 뒤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행감이라든지 질의할 때 유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할 때 조금 힘든 부분들, 당연히 다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때 뒤에 있는 직원들이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쪽지에 적어서 빨리 갖다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귓속말해드리는데, 저는 그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에서 재단에 저희가 막 해도 뒤에는 웃고 있고,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7월 말쯤에 오셔서 인사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전문성도 많으시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골목시장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싶다,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먼저 내부부터 다지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이나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안 하고 싶었지만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거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나갔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분들이 투서도 보냈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건지, 종결 난 건지, 서로서로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과연 업무가 잘 될까요?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이야 많이 알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는데 과연 실무진들은. 지금 그러면 같이 계신 분들이 대화는 합니까? 어떻게든 마주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임이기는 하지만 상임이사님이나 관장님들이나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늘 실망감이 조금 더 컸어요. 이번에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꼼꼼하게, 주도해서 일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부부터 결속하고 다지시고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봉산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아까 들어보니까 작년 11월 25일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의 관장님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았고, 여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늘 저희하고 자주 뵙고 스킨십도 하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문화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국비, 시비도 많이 따오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희한테 늘 찾아와서 설명하고 예산 딴 거 설명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봉산문화회관에 그전의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출장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걸로 인해서 잡음들이 많았는데, 관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보고하러 온다 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조차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부분이 아니라면 원래 저희가 해왔던 대로 문화교육과에 보고서를 올리고, 문화교육과에서 저희 의정팀으로 올려가지고 행사 참여 여부라든지 큰 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질 신고한 분, 투서한 분이 아직도 계신다고 하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는 것도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것마저 작은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직접 오셔서 보고하는 부분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잘 지내십시오. 혹시 한 번씩 회식 같은 건 하십니까? 재단하고 봉산하고 같이 회식 같은 거 합니까?

대표님 오셔서 전 직원이랑 다 한번 진행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희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회관 자체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행사, 야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봉산은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저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탄력 근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완전시간선택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왔을 때 완전시간선택제를 하고 있어서 서류를 근무 내역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해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시행을 했구나.

예. 시행하고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미숙한 게 조금 있었습니다. 완전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나오고 마음대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진행한 게 매주 모든 직원들의 근무계획을 달라, 다음 주 근무계획을 달라 그래서 그걸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승인을 다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사님, 제가 지금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뭐 다 아실 거예요. 재단하고 봉산의 내부 자료가 유출이 많이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자, 그러면 이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재단 내에서 공식적인 문건 말고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다시는 유출 안 되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같은 건으로 직원분하고 상임이사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물어보시고. 그 말이 뭐냐 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전혀 대화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저희 앞에까지 와서 그런 모습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화해서 풀고,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록을 전부 읽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 큰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 조금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 거 갔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사님, 처음에 이 자리에 오실 때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자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자리였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님 주변에서 좋다고 가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리인지는 다 알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님 능력은 제가 익히 알겠어요, 커리어를 다 봤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재단에 필요한 이사님 역할은 뭐냐 하면 내가 주도해서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밑에 팀들이 다 있어요. 팀들이 다 있어서 그분들한테 맡기시고, 일단은 그전의 이사님 계실 때 문제점부터 해결해서 이거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상임이사님, 일단은 관리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 스텝을 밟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26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5년도 거니까 지금 상임이사님 그리고 새로 오신 봉산문화회관 관장님이 사업하시고 업무하시는 관리 능력들은 내년도 27년도에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들 하고 걱정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한테 거는 기대도 있고요. 또 봉산문화회관 관장님, 본부장님, 관계자분들이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묵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53분입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현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방 세정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총 2,614억 7,747만 5천 원을 부과하여 2,412억 469만 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2.2%입니다. 세목별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와 구세외 총 335억 308만 2천 원 부과하여 236억 3,714만 4천 원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0.6%입니다. 세목별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두 번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안에 설치되어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며 취득세 4,953건, 등록면허세 2만 3,897건 합계 2만 8,850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 내역입니다. 관내 9개 중과 대상 유흥주점의 재산세 건물분 5,182만 원, 토지분 1억 9,890만 4천 원 합계 2억 5,072만 4천 원 중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 합계 1만 7,290건에 102억 1,741만 1천 원 감면 및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5,463건에 19억 4,700만 9천 원은 감면 처리하고 1만 827건에 82억 7,040만 2천 원은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해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되어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536쪽 여섯 번째, 세수 증대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원클릭납부서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2024년 시범 운영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2025년 본격 시행하여 정기분 원클릭납부서, 자동이체 안내, 체납 안내 등 총 9만 2,837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은닉ㆍ탈루세원 조사ㆍ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추징세액은 764건에 1억 128만 원입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등의 조사실적은 부동산의 감면조건 적정 여부,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457건에 7억 6,060만 6천 원 추징하였습니다. 537쪽 여덟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2,732호를 비롯하여 총 5,37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제출된 건이 없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11명이며 회의는 5회 개최하여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2026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구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총 706건에 2억 1,820만 1천 원 환급 처리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신고납부 후 미등기,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 신고납부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열두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 합계 349억 5,173만 1천 원 중에서 309억 8,012만 2천 원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88.6%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외, 구세외 합계 91억 8,245만 3천 원 중에서 12억 8,072만 7천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13.9%입니다. 열세 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합계 1만 4,710건에 17억 6,403만 4천 원이며 이 중 300만 원 초과하는 고액체납자는 42건에 6억 3,048만 9천 원입니다. 열네 번째, 구세 100만 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액은 152건에 8억 417만 2천 원이며 이 중 150건은 채권 확보 완료하였으며 미확보 2건은 무재산입니다. 539쪽 열다섯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총 2,141건 압류 중 1,832건에 7억 3,061만 5천 원을 징수하여 압류 해제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302건 1억 6,349만 원은 압류 상태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매 실적입니다. 부동산 2건을 공매하여 체납액 4,400만 원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12대를 공매하여 체납액 1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체납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내역입니다. 24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34대 9,500만 원 징수 후 반환하였으며 미반환 11대는 계속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30만 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시효 완성,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한 재산세 720건 14억 649만 4천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540쪽 스무 번째, 30만 원 이상 정리보류 취소 건에 대한 징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 후 체납자의 신규 재산 발견으로 21건 6,108만 9천 원 취소 조치하여 이 중 19건 5,67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50억 1,587만 원 중 9억 4,804만 6천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18.9%입니다. 스물두 번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촉탁 체납액, 과년도 구세외 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3회에 1,834만 7천 원을 1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체납 세액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 체납처분은 물론이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확대 실시는 앞서 세수 증대 방안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시범 운영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2025년 본격 시행한 것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원클릭납부서, 자동이체 안내, 체납 안내 등 총 9만 2,837건을 발송하였습니다. 542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된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 안내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부터 여덟 번째 위탁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3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도 위원회 개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5회 개최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등을 위해 5회 개최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기타이자, 그외수입 등 54건에 49억 923만 7천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1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지원의 공공운영비 등 15개 편성목에 예산 5억 7,536만 8천 원 중 4억 1,27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억 6,264만 6천 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 원 이상 물품비는 지방세 편람 구입, 각종 고지서 제작 및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총 9건에 1,99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6쪽, 500만 원 이상 용역비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4건에 2억 1,21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관련 경쟁입찰 계약 현황부터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500만 원 중 리스차량 업무지원 보조원 인건비 53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부터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 원 중 세입 증대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1,560만 3천 원, 리스차량 업무지원 보조원 인건비 539만 7천 원, 취득세신고서 스캐너 및 민원인 전자서명패드 구입비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548쪽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9건으로 전부공개 6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취하 1건이며 부분공개는 우리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자율 정보를 제외한 약정서를 부분공개하였으며, 비공개는 공매 대행 통지서를 청구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창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리율이 88.6%로 굉장히 잘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당장 징수가 안 돼서 어렵고 결국에는 체납액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이 의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 그죠?

지금 당장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현재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시켜 놓고 앞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율에 징수액하고 정리보류액까지 합쳐서 아마 요율을 정하신 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 징수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88.6이 뭔가 크게 확실하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오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리율이 아니라 현금 징수율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서식 조율할 때 징수율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인데 현황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인데 중구에 2명밖에 없습니까?

예. 중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공매는 어느 쪽으로 처분하는가요?

공매는 저희들이 공매 의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굿인포카 그런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예를 들어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세 독려를 하면서 판단하고요.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 그러는 부분 있으면 잘 가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8쪽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540쪽에 과태료 체납은 정리율이 10%대로 너무 낮은데 이거는 징수가 많이 어려운 건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더더욱 어려운 것이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특히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동장 계실 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까?

동장이 낫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동에 있으면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서면 제출은 우리 세무과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황현창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동별로 2개 반으로 나누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동 감사가 10시니까 1반, 2반 모두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시면 구청 주차장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이동 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