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의 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0%인 1,10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0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2,07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03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762억 7,436만 원이 증액된 6,238억 5,32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1억 6,181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국고보조금 등 88억 5,777만 원, 지방채 343억 원, 보전수입등 1,045억 4,54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인 1,731억 6,739만 원이 증액된 1조 2,958억 7,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인 335억 7,499만 원이 증액된 2,12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잔여토지 매입비 21억 원과 우주기술 연구 활용 규제자유특구 사업 12억 원,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62억 8,269만 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지원 사업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생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인 256억 123만 원이 증액된 3,762억 3,72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온통대전 활성화 연계사업 20억 5,700만 원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4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2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17%인 836억 952만 원이 증액된 3,913억 5,96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 6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1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4%인 254억 7,835만 원이 증액된 2,353억 2,15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사업 91억 원,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28억 9,216만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건설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08%인 34억 9,842만 원이 증액된 420억 3,32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리동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1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자율)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1억 8,410만 원이 증액된 81억 7,39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2억 5,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만 5,000원이 감액된 95억 5,86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72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5,49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4%인 12억 2,079만 원이 증액된 211억 24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보수 및 시설물 연간단가계약 6억 원, 교량·터널 및 구조물 긴급보수 유지관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21%인 34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84%인 3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7%인 2,0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8%인 1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4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만 7,109.68%인 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4%인 2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7.86%인 8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40%인 3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2%인 71억 6,562만 원이 증액된 673억 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97%인 4억 6,923만 원이 감액된 38억 7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7%인 263만 원이 증액된 15억 5,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5.65%인 4억 3,394만 원이 증액된 6억 6,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1%인 71억 9,828만 원이 증액된 612억 7,2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온통 행복한 대전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 및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수정안이 9월 2일에 제출되어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37쪽, 101쪽, 107쪽입니다. 3건 모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사업이고요, 3건 모두 신규사업이고요. 먼저, 이야기드리면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부정하지는 않고요. 로봇과 드론은 대전에서 키워야 될 분야이고 시가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중추시설로 설명해 온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여쭙는 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시점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026년 7월 30일에 기사에 나왔지만 시가 민선 9기 재정혁신 방안 발표했었잖아요. 여기 로봇드론지원센터가 재검토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35억, 지방채 62억, 이자 7천만 원 정도 해서 약 98억 정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장기 재검토 대상 자체가 예산을 신규편성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대덕산단 내에 구 대덕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먼저 부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로봇드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또 그 옆에 시험동 별도의 건물을 건립해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재검토 대상사업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고요, 시험동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동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장비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장비를 세팅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조금 액수가 과다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짰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지금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몇 개년도 나눠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를 올해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계약돼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계약돼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총부지매입비가 101쪽 보면 178억 중 이자가 9억 정도 되는 거고요, 땅값의 5.5% 정도 이자를 내는 구조인데, 또 37쪽을 보면 저희가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62억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다. 그리고 107쪽에서 그 이자로 또 7천만 원을 편성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땅을 할부로 사면서 이자를 다시 내고 그 할부금을 내려고 빚을 내서 또 이자를 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저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요. 그 지방채에 대한 또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재정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재 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7월 30일 발표하셨을 때 지방채가 2025년 말 2022년보다는 5,800억 정도 늘었고 2027년도에는 평균 부족액이 한 7천억에 이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435억짜리 사업이 전액 시비잖아요, 거기 62억의 빚을 더 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국비 확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비로 애초에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사실 전임 민선 8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로봇·드론 쪽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서 구 대덕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설계를 처음에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주로 활용해서 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국비가 투여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업진행은 시비로 하고요, 국비사업들이 이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는 향후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선 9기에도 국방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키울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비사업이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이야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국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애초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실 생각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난 4년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지금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노력은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일단 방산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국비 매칭 사업을 아마 시도는 해봤겠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건물을 활용해서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매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 중에 이게 부지매입을 연차로 해야 되고 올해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면 위약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는 건가요?

이 부지매입은 총 5차에 걸쳐서 진해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3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재정경제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냥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연발생금은 1일 7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3차고 4차, 5차가 남아 있으면 4차, 5차도 부지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때도 지방채 발행하셔서 부지매입을 계속하실 건가요?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봐야될 문제입니다.

올해가 3차 연차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 내후년도 계속 매입을 안 하면 결국 똑같은 질의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위약금이 더 많아지면 5차까지 다 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은데.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에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부분이고요. 부지매입비하고 국비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달계획이 저희가 장기재검토로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 사업이 되고 내후년 사업이 되면 이건 장기재검토가 아니잖아요, 계속 돈을 투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부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부지매입은 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는지 추계를 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지연되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계획된 대로 집행하면 위약금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부지매입해 놓고 그 땅 가만히 둔 상태로 건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장기재검토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에는 두 가지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험동이 신축될 거고요. 거기에 장비구축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 사업은 정상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육군본부와 협의해서 방산AX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를 육본에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 공동 추진할 근거지로 그 사업부지 내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간동에 대한 주 사업만 저희가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재정에 대한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채에 영향, 지방재정에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관련, 설명자료 *384쪽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예.

이거 사업이 안 돼서 8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전년도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실제 구입가격보다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된 거잖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는 사업이 저조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 좀 노력한 것은 작년도 할 때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는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저희가 주다 보니까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목표가 95호 정도 확보할 계획인데 한 60% 정도 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원인이 뭐냐면 작년도에 실패 원인이 된 게 실제 구입가격하고 지원금액이 다른 데 그대로 반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건데. 공인중개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집행이 안 된 것은, 탈락사유가 실제 지원금액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가격차이도 좀 있고요.

많아요, 그게.

그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대상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건 중에 신청자 보면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이나 그다음에 양호한 주택 이런 게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주택도 꽤 많이 있거든요. 대상 조건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는 하여간 올해 목표의 60%는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95호 중에요.

대상주택이 국장님도 아시는 것이지만 지원 금액대로 하면 아주 낡은 주택밖에는 못 산단 말이에요,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비 보조가 더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규정을, 기준을 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아주 낡은 주택밖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요.

위원님 갭에 대한 차액 부분은 내년도에 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 원인이 그건데 그대로 하면 또 실패하는 거지요.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반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누가 낡은 아파트, 낡은 집에 안 들어가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갈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정해교 본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 준비라고 해서 불참사유를 적어서 보내 주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되지 않고 위원장님께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불참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불참하셨는데 벌써 두 달 전에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큼의 퇴직준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추경 예산안을 세우는 이 시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퇴직준비 때문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주요 사업에 관련한 자료도 굉장히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가장 중요하게 정리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지금 9월 9일인데요, 이제 곧 명절이고요, 여름휴가이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불참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추경 예산안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기보다는 좀 봤습니다. 쭉 봤는데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 집행이 부진하거나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다시 구조조정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부분이 잘 조정됐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추경 예산을 보면 첨단전략사업이라든지 온통대전에 많이 집중돼 있고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미래전략실에서는 국방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대거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기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간에 신규로 너무 잡은 것은 아닌가.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국방바이오산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방바이오산업과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민생경제국에서는 온통대전 2.0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온통대전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의 가장 큰 주요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추경으로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온통대전 2.0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한 1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보면 430억 정도 충전됐고요, 캐시백으로 환산하면 60억이 넘지요, 63∼64억 정도 되는데 소비는, 지출하는 것은 260억 정도, 270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캐시백이 40억 넘게 지출됐고요. 그래서 이걸 예전으로 따져본다면 벌써 중단됐어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국비도 추가 확보됐지만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1회 추경 때 177억 5천만 원을 미리 확보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캐시백을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말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또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 2회 추경에 216억 넣은 것까지 확보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12월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시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9월에 명절도 앞두고 해서 캐시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예상치에 맞게 가고 있나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고요. 예측은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미리 예측 못 한, 그전의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인데 그전보다, 평상시 2025년이라든지 평상시 운영했을 때보다는 약간 폭발적으로 충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홍보 면에서 조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광고도 나오더라고요, CMB인가 거기에 나와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기존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냐, 아니면 카드를 바꿔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나 광고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많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운송업체 지원 관련한 부분들이 대개예요, 대개. 그런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 매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가져갔던 사업들이지요, 그런 것에 세워야 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거의 이유예요. 이제 이런 이유를 조금 더 감축하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추경이라는 예산이 긴급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구조조정 하는 데 쓰이는 건데 신규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기존에 원래 해야 되는, 이것은 딱 보이는 예산, 기존에 원래 줘야 되는 예산이 1년 치 딱 알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잡는단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이제는 정상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폭을 줄여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은 주로 개설에 대한 설치, 다리라든지 신규사업들이 건설 기반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 매칭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그전에 잡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와서 잡는 형태의 그림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거 신규사업으로 다 잡혀 있어요. 뉴딜사업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전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분 국비 교부받은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잡지 못해서 잡은 사업들로 계속 이루어져서 여기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국 소관에서도 도시공사의 소관으로 하는 특별회계에도 다가구 청년매입 그리고 존경하는 장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다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은 원래 신규로 잡거나 추경에 세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리하고 다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편성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적기에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추경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업들이 도로건설하는 데 필요함에 있어서 부족분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 추경에 잡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재투입되는 예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이 다시 불용으로 잡히지 않도록, 추경으로 잡았으면 그만큼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002040 *삼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전을 다하셔서 추경 예산에도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실·국 포괄적으로 제 의견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 이번 추경에 대표적인 미래산업을 보면 로봇드론지원센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첨단바이오제조 혁신특구, 카이스트 개방형양자팹, 마중물플라자, 다섯 사업만 합쳐도 약 228억 정도가 됩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방향성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구조와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려가 두 가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시설자산형 지출이 크고 유사한 기업지원과 기반시설이 산업별로 병렬 편성돼 있어서 중복투자와 낮은 장비 가동률 우려됩니다. 둘째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라든지 마중물플라자 국고 반환, 기타회계 전출금 23억여 원의 감액은 국비 확보 이후에 수요검증과 집행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미달 시 운영비 조정과 사업 재검토, 보조금 환수, 국고 반환 방지까지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수 개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난 민선 8기 때 시작된 사업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게 거의 민선 9기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산업 재설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설사업에다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 지역기업이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얹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과 또는 사업 두 가지,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던 방향성을, 추경이 시설을 남기는 예산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희망을 남기는 예산이 되도록 책임 있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생경제국장님.

예.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 활성화, 온통대전 ISP 이게 합치면 237억 정도 됩니다. 발행액이 아니라 골목상권의 실제 추가 매출 성과로 증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구조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업종이라든지 자치구별 매출효과와 새 플랫폼의 필요성이 좀 불분명하고 인건비, 임대료, 판로 등 소액지원은 중복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1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했지만 경영회복 지원은 14억 7천 정도 감액했습니다. 셋째, 공공일자리와 에너지시설의 반환, 정산도 수요와 가동률 추계가 정확했는지 좀 묻게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업종별, 자치구별 추가 매출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의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다음 예산에 증감 기준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거고요, 예비적으로 2026년도 최근 데이터, 1월에서 6월까지 발행된 2,8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은 유성구, 서구에 53% 정도 소비됐고요. 나머지 부분이 3개 구인데 따져보니까 인구대비에 거의 맞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에 대한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소비를 이전시킬 수 있는, 원도심 쪽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해서 생활밀착형, 잡화류 이쪽과 외식, 이 부분에서 57%,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학원과 병원비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해서 1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1차적으로 지역화폐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지금 소비패턴 변화가 다 온라인상에서 1일 주문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하는 한 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서 우리 시민이 고물가를 버티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장님, 시내버스 무임교통, 교통약자센터 증액은 약 4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택시, 경유버스 유가보조는 25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야만 62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측가능한 경상비를 추경으로 메운다면 추계 실패 아닙니까, 이것?

김기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겠지만이 아니라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유 지원은 늘면서 수소전세버스 국비 10억 원은 반환했고 교통약자 운영비는 늘지만 차량은 38대에서 21대로 줄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유 지원과 수소버스 국비 반환의 불일치 좀 바로잡고 교통약자의 대기시간을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목표를?

교통약자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점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증차도 했고 운전원도 증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예산을 적자보전에서 원가통제와 이동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자료 293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시스템 운영이고요, 도시계획과 담당. 금액을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먼저 질의드리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몇 대 설치돼 있는 건가요?

미세먼지, 669개가 도로변에 있는 지주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669개.

원론적인 질의이기는 한데 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예,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류라든지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저희가 그런 장애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장애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여서 나머지 기간 동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11억에 관련해서 궁금한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 되는, 1억 1천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요.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간이측정기가 도시대기측정소, 환경부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측정자료로는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측정망 데이터를 얻으면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지금 법정으로 쓰는 것들은 굉장히 지점들이 광범위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만들어놓은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는 더 정밀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보조자료로 다른 연구에 대해서 쓰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이게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설치했고요. 스마트챌린지가 그것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설치하고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간이측정기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오류가 많아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교체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준공된 지가 2023년 6월이라서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상 법정 의무 점검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서 아마 시스템의 외부보안 접근성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점검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데이터허브시스템, 여기 사업내용 제일 마지막 줄에 도시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재가공 후 데이터공개시스템, 데이터공개시스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수집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 건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내용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허브시스템이,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서 우리 시의 어떤 서비스나 정책에 반영돼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를 들어 다른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단체에 넘겨서 어떤 사업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큰 금액은 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관리되고 연차사업으로 쭉 진행되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보수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역할이고 저희에게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들만 보면 그냥 유지보수, 그런데 유지보수가 어떤 역할에 쓰이는 장비를 유지보수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버스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약 8개월분만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계획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그리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40억 9천만 원 정도, 5.38% 증가했지요, 예산이?

예, 버스지원금이.

지원금이, 이게 시비로만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무임승차권이나 이런 것 전부. 그런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천억이 넘는데, 여기서 그런데 버스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은 똑같아요, 매년.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 재정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요. 이게 선심성으로 나가는 것은 욕을 먹어도 줄여야 돼요, 이것. 지금 시내버스 이사장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연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몇 년 하신지 몰라요? 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분 몇 년 하셨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 하셨는지는 제가…….)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내버스 이사장님이 재주가 좋으신가 보지요. 이런 식으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수익금은 전혀, 정체돼 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운송수익금이 없는데 우리 시비로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입은 주는데, 근본적으로 대책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안을 강구해 보세요. 욕먹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버스 같은 것. 그리고 여기 노조하고 이해관계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시 예산 감당 못 합니다. 이거 제가 노조 쪽에 있는 사람이라 돈 많이 주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시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특히 버스 심각하다고, 버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199쪽입니다. 교통국이고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905대이고 그중에 CNG가 805대입니다. CNG버스가 단종되면 805대 전부 다 전기나 수소차로 바꿔야 됩니까?

단종이 된다면 전기하고 수소로 하는데요, 전기차가 요새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략 1대당 시비가 9,800만 원으로 계산되면 약 800억 정도, 7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전환계획과 소요재원 추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CNG가 감소되면 아마 전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부분인 건,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질의였는데, 앞으로 엄청 큰 예산들이 순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닥쳐서 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미리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게 예를 들어 전기로 바뀌어야 되는지 수소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780억의 재원이 한 번에 들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잘 조달될 수 있게 재정운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획을 해주시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준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A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냥 도로확장공사로 볼 때는 이게 왜 미래전략실의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 사업은 특구 내 도로에 대한 확장 사업인데요. 특구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그 주변에 전민·탑립지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산업, 도로확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 사업 범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실장님께 그렇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경 예산으로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시기도 보통 2027년, 2028년 마무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업별 추진실적들을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보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몇 개년도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만 매년도 그 사업성과들을 추계하고 있고요. 이 사업성과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년도, 10개년도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게 또 연구단지 안에 이렇게 치중된 사업이면서 특정사업이라고 대부분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59쪽인데요, 건설주택국입니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는 2025년도에 끝났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6년도 현재도 잔여토지 보상 및 시설물 인수인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보니까 777억 4,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또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4억 2천 정도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매칭 사업인데 유지관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 쪽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부담하는데 거기에, 시유지에 포함돼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시설은 30년간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도로공사에 줘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30년 유지관리비를.

일시에 주는 겁니다.

일시불로 주는데 만약에 시설비도 시세에 따라서,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랬을 때 또 추가비를 내는지요?

일단 저희가 넘겨주면 그다음에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알아서 다 하십니까?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321쪽에 보면, 어제 결산심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둔곡·오봉·도솔터널 노후 방재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얘기할 때 집행잔액, 남은 비용이 325쪽에 보면 다시 보수공사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노후 방재시설 투자비였을 때는 사업명이 ‘둔곡·오봉’까지만 되어 있었어요, 321쪽에 보면 ‘도솔터널’은 결산 책자에서는 없었는데 여기는 ‘도솔터널’까지 포함이 됐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 1,919만 2천 원인데, 왜 325쪽에는 별건 아니지만 3억 1,919만 3천 원으로,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같이 집행잔액 남은 걸 세입에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잡았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숫자에 오차가 생기는 건 어떤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세입 부분에 3억 1,919만 2천 원 이 부분은 당초에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사업 한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잡을 때는 이것을 도솔터널까지 잡은 부분은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하면서 그때 사업내용에 도솔터널까지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이 1천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저도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인지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숫자에 오차가 생기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자투리 금액들은 어떤 원칙이, 규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방식이 있나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잔액이 440원으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절사하냐 절상하냐 그 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좀 더 이게 어떤 금액상의 실제 변경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금액상에 크게 변경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마지막 정산할 때 이런 것이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세입을 보면 2023년에 계약 해지를 했고 2023년에 반환해야 될 해지분이, 그러니까 2023년에 해지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분이라든가 2025년에 계약변경된 선금 반환 2건이라든가 이미 2023년, 2025년에 걸쳐서 다 계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입 부분이 지금 2026년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도시철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미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요, 업무 소홀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늦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