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문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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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경일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그럼 오늘 행감장에 참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박대승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좌측으로 서호준 공공개발팀장입니다. 바로 정병준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뒤에 주무관으로 정문식 주무관 계시고 기현진 주무관 그리고 김민재 주무관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타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도시개발과는 우리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관리하는 부서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지도·감독 부서가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타워는 현재 22년도 2월 달에 아이타워 PFV 설립돼 가지고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심의가 완료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교통영향평가랑 건축심의가 같이 접수되어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시의회 질의한 거하고 저희도 감사담당관 질의한 거를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위원님. 해 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감사담당관 질의는 공동주택이 299세대 그리고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326세대로 해 가지고 이제 질의가 된 건데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택법으로 가느냐, 건축법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공문이 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계속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주택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는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받은 경관심의나 소방심의 이런 걸 보더라도 300세대 이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이 아닐 경우에 299세대일 경우는 어느 법에 해당이 됩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택법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99세대일 때는 건축법 대상이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건축법이고 300세대 넘어가면 주택법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 주택법이랑 건축법 어떻게 다른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일 큰 차이점은 아마 저거 같습니다, 위원님. 건축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건축법으로 하면 건축 허가 맡아서 각종 평가 영향 받는 거고, 주택법으로 하면 건축심의 들어와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머지 절차 이행하는 거고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히 인허가 단계에서 차이만 있는 겁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인허가 단계에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또 주택법은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양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에 따라서 좀 강화하고 있는 법이고, 건축법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조금 러프하게 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주택법의 경우는 그 법의 취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우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주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 공급이죠, 위원님 주택공급.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건립사업의 경우 어떤 법률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이타워는 지금 심의받은 거에 보면 300세대가 넘어가니까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심의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절차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326세대로 돼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362세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아이타워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축법 같은 경우에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개발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는데 지금 저기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3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하고는 저희 국장님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우리 PFV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택건설사업자……

성태

김성태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PFV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단독으로 사업하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해서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중에 이제 사업 승인이나 계획을 맡을 때에 건설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또 해야겠죠, 주택사업이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지금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중지가 돼 있고 멈춰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가 이제 교통행정과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좀 결정이 돼야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저희가 좀……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 의회에서 관원질의 한 내용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원질의 한 답변이 국토교통부 같은 부서에서 답변 온 것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관원질의 한 내용 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구리시의회에서 관원질의를 했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상이합니다. 그 원인, 이유 이런 거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 세대수,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거는 326세대, 감사담당관에서 질의한 거는 299세대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률이 주택법으로 가느냐, 건축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질의·답변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326세대로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질의할 때는 299세대로 했어요.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봅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제 그 감사, 저희가 22년도 10월 달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감사 결과에 보면 사업협약 미이행이라고 있어요, 위원님. 거기 보면 그러니까 최초에 아이타워 PFV에서 제출한 사업개요하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제출할 때 그 사업개요가 이제 틀리는데 뭐냐면 이게 아이타워 PFV에서 이제 거기도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공사 서면도 받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299세대로 해 가지고 질의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 가지고 볼 때는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의혹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잘했냐, 잘못했냐도 중요합니다만 향후 우리 이 공유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멈춰있고 구리시가 더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타워 사업 건립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금융 이자, 이자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그런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도시공사를 관장하고 있고 감독하시는 부서로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엘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종합유통시장 내에 동구릉로 136번길 57 대지면적 4만 219평방미터. 지금 준공일은 이제 어쨌든 농안기금하고 지역개발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924면, 입주시설은 판매시설 및 행정시설입니다. 시민마트, 엘마트 지금 이제 864평을 이용했네요. 그렇죠? 대부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전에 21년도에 엘마트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대부를 받았죠.

향숙

장향숙위원

시민마트는 달랐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면 시민마트가 상호명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21년도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엘마트가 저희하고 임대대부계약하면서 상호명이 엘마트였다가 23년도에 상호를 그냥 대규모 점포라 가지고 상호를 시민마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자, 임대계약자는 변경 없이 상호만 바뀐 겁니다, 상호.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사용 면적은 똑같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상호명이 엘마트, 시민마트, 엘마트 대표자 변경, 이*식, 강*신, 이*, 홍*천, 서*순, 김*일 아니, 3년 동안에 왜 이렇게 7명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대표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식회사 법인은 위원님 대표자 변경을 민법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바꿀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어쨌든 넘긴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주가……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판매시설하고 이 모든 전권을 넘긴 거죠? 우리가 팔았다 그러나, 넘긴다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변경된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식이 양도하면서 대표자가 변경……

향숙

장향숙위원

양도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쉽게 말하면 넘긴 거잖아요, 맞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개인한테 넘긴 게 아니고 법인은 계속 가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법인끼리 서로 넘긴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연체료가 얼마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향숙

장향숙위원

총체납액.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엘마트 대부료, 변상금 다해서 한 84억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84억?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이게 받은 게, 제가 이게 받은 날짜가 7월 24일에 받았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체료가 또 부과됐겠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연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향숙

장향숙위원

늘어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은 어차피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민선 7기 때 계약해서 8기 때 저희가 관리했고 9기 때도 관리하지만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다시피 그전에 고소·고발 건도 이어지고 그리고 뭐……

향숙

장향숙위원

고소·고발 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고소·고발 건은 지금 현재 저기 엘마트 대표자 기존에 그리고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이*식 씨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받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그 보증 서준 회사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 건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근데 얼마나 그럼 84억 중에 얼마나 우리가 받아냈나요? 환수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받아낸 거는, 받아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얼마 정도 돼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받아낸 금액 잠깐……

향숙

장향숙위원

소송 시작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한 1,600만 원 정도 회수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200만 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1,600만 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1,600만 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84억 체납액에 1,600만 원? 작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작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게 일곱 사람한테 다 해야 되나요?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명의변경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고소·고발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체납되지 않았나요, 대부료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3년……

향숙

장향숙위원

21년도에 1년 동안 12개월 한 번도 체납되지 않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는 체납 금액이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3년도 거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24년도 게 그게 체납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23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연체 이자가 늘어나서 24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점점 증가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대부료가 1년에 얼마였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때 처음에 33억으로 들어오고요, 부가세 빼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해줬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2년도에 14억 9,000만 원 감액해 줘 가지고 하여튼……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보증금을 안 받았더라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조례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12조 임대보증금 삭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조례가 삭제가 된 거니까 읽을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내용들하고 좀 틀려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왜 저기 보증금을 안 받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건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롯데마트……

향숙

장향숙위원

계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다 퇴직하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공직자 얘기하시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담당 공직자들이 그분들이 보증금 안 받자 얘기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롯데마트가 22년도까지 20년 장기계약 하면서 한 번 갱신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임대차상가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이제 대부계약,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바뀌면서 뭐냐 하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향숙

장향숙위원

왜 이렇게 적용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렇게 적……

향숙

장향숙위원

특혜 아니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특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우리 시나 다른 시·군에도 이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살리면서 조례 개정한 거고 저희는 임대보증금 삭제하면서 조례 개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 과장님 왜 이랬을까요? 특혜, 특혜죠? 아니, 우리 지하방 월세를 놓더라도 보증금을 받는데 840평이나 되는 이 큰 구리시 재산에 일반 재산을 임대를 하면서 보증금을 안 받는다는 게 구리시민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어떨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상식적으로는 뭐……

향숙

장향숙위원

안 맞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기 그때 당시의 공직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근데 이 건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23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 짚었는데 법에는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 받으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마트 보증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롯데마트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 법에 근거해서? 여기도 안 받아야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조례 개정을……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4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향숙

장향숙위원

25년도에 조례 개정을?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24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공유재산계약법에 의해서 임대차 그 임대를 대부를 할 때 보증금을 받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제 임대보증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사례를 따라가 가지고 받아, 그리고 몇 개 시·군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받는 시·군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적용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엘마트 계약할 때는 그 조례를 못 찾아서 임대보증금 1원도 안 받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202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받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쳤네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세수로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현 시장님은 2억 아끼자고 시정 구호도 안 바꾸셨는데 84억이나 되는 연체료를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엘마트는 대표자 분들이 23년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다섯 분이 바뀌셨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향숙

장향숙위원

해당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23년도 서*순 씨하고 김*일 씨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맨 마지막에 받으신 분이……

향숙

장향숙위원

홍*천 씨하고 서*순, 김*일 씨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씨하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23년도부터는 강*신, 홍*천……

향숙

장향숙위원

강*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서부터 해당됩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초에 23년도 1월 달에 그 명의변경 해 준 이*식 씨 그분을 상대로 지금 징수과에서 사해취소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엘마트는 대기업이라서 보증금을 받고, 여기는 무슨 특혜로 안 받고 1원도 안 받고, 아예 압류 채권 추심한 게 그냥 차 1대, 뭐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죠? 예금 6,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정희위원장

잠시만요. 장향숙 위원님 추가……

향숙

장향숙위원

아이고, 지났습니까?

이정희위원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 발언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되시고 처음 행감 하시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도 넣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실무자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17쪽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내다시피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경위는 너무 길게 예기하면 그렇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이제 두 차례 했는데 이게 이 사업 안에 물류단지법으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물류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 테크노벨리 이게 3개가 이제 하는 사업인데……

경희

이경희위원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두 번 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나와서 지금 사업이……

경희

이경희위원

예타가 얼마가, 예타에서 BC값이 얼마였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BC가 아니고 이제 HP라고 해 가지고 종합사업성분석인데……

경희

이경희위원

HP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22년도에는 0.49가 나왔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0.49.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26년도 1월 달에는 0.402가 나왔습니다. 0.5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사업성……

경희

이경희위원

더 떨어졌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좀 떨어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예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된 거죠, 예타에서 이게 부적합으로 나와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성 부족……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됐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사업성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장기간 끌어왔어요,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부터 이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하면 7년여 시간 동안 쭉 끌어왔거든요, 6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6년 9월이니까 6년이 지났죠?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들의 지금 토지가 어떤 상태죠?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지 않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건축 제한으로 해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은……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희망고문 같아요. 계속 “개발할 거야. 개발할 거야. 개발할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시가 개인 소유의 땅을 개발할 거라고 자꾸 희망고문 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거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이거 부인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사노동 사시는 분들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 거기에 소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사업할 것 같이 막 희망고문 해 놓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혹시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서 예타가 무산된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1월이에요, 1월.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런 오해를 혹시 받을 까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최종 결과 내려온 거는 26년 1월이니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 이전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신동화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질문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정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은 현재 저희 시장님이 지난번에 월례조례 할 때도 말씀 이렇게 하셨다시피 지난 8월 20일 날 GH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LH에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성 부족은 뭐 어떤지 이래 가지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최종으로 지금 내려온 게 뭐냐면 사업추진의 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렵다는 의견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위원님.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접는다는 것은 좀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도매시장 이전 포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LH하고 다시 한번 좀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또 희망고문 하려고요? 또 사노동 주민들한테 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리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있지 않나. 저희가 뭐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 과장님이 “뭔가 있지 않나.”하고 추정하고 대답을 하시면 되나? 뭔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는 지원 근거를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개인 사견보다는 답변하실 때 조금 자료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가 2025년 6월에 어떤 이야기가 됐었냐면 전임시장님, 전임시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물류 시설 대형물류업체들하고 접촉해서 10개 업체로부터 사업 면적 25만 7,000㎡보다 많은 35만㎡ 규모의 입지 수요를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산됐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보한 데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

경희

이경희위원

무산됐으니까 이제 끝?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사업의향서를 저희한테 이제 제출했으니까요. 그건 계속 유효한 거죠,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면 돼요, 이분들도 또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뭐……

경희

이경희위원

10개 업체·포기서 내지는 않으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포기서 내는 거는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타진은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업이 원래 당초하고 변경되고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향을 타진을 해 보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8월 20일 날 LH에서 공문 내려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타진한 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 상태인 거지 이분들이 지금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의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임시장님께서 “GB 해제 여건이 오히려 완화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얘기가 어떻게 유효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3년도 7월 달에 여기가 부지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등급지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토평2지구처럼 여기가 수질 등급 개선 대책 하면 2등급도 개발할 수 있는 지침이 개정됐으니까 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GB 해제가 요건이 가능하다라고 수월해졌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변하지 않는,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GB 해제 여건이 오히려 완화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임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유효하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사노동 주민들이 또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전은? 대안이 있나요? 이게 독립적으로 추진해요, 아니면 같이 묶여서 가요? 어떻게 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적으로 하든 아니면 같이 가든 두 가지 투 트랙 전략으로 저희가 가야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뭐 장소가 있나요, 이전할 장소가? 농수산물 자리는 굉장히 큰 장소여야 되는데……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면적이 넓어야 하는데 장소가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사노동 개발할 때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바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기능 확대와 공동주택 사업 추진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인수위 때 발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고……

경희

이경희위원

없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나 LH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예타에서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와서 사업이 사실상 이제 없어진 건데 “그렇다면 다음 대안이 뭐냐?”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지금 이쪽저쪽에 글도 장황하게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언론보도.

경희

이경희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이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빨리 이거 안을 세워서 이거 근데 담당과장님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두 개의 투 트랙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건 예측이 불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타가 계속 예비타당성에서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다시 또 신청하고 다시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도 당연히 예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진행이 된 거니까요,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과 나온 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결과인가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 아니었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경희

이경희위원

전혀 예견 못했고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예요, 예측 불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먼저 했던 분들하고 얘기 듣기로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빨리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죠. 세워서 사노동 토지주 또 시민들이 언제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집행기관인 담당 실무자도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사업을 계획을 빨리 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키시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이나 그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낸 관련해서 저기 낸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노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갈매지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아마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첫 번째 예타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보완을 했는데도 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경제성입니까, 아니면 재무성, 수요 이런 문제입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그렇게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위원님. 정부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의 공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입주 의향 아주 넘치도록 받았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쿠팡 이런 대기업들 이런 데도 입주의향서를 확보해서 제출했는데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제 인정을 안 해 주신 거죠, 정부에서. 왜냐하면……

성태

김성태위원

입주의향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확정 수요로 보지를 않고 그냥 단순한 관심 표명으로만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예타에서 우리가 보완한 게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건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입주 의향은 차고 넘치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실이 우려되고 사업성이 우려가 돼서 우리가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온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이제 도시개발과장 와서 저기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회의 이제 쫓아가 보면 지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주의향서 숫자만 가지고 성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았다고 봐요. 그냥 그 수요 산정 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좀 더 현실적인 질문드리면 우리 203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 아직도 유효합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건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어 보인다, 부정적인 의견이시잖아요?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이경희 위원님한테 답변하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LH에서는 이제 회신이 왔고 그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LH에다가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도매시장 이전 포함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저희한테 전달했으니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자료에 보면 “협의하겠다. 국토교통부랑 LH랑 협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향후 계획.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자료는 그 전에 제출한 거고 저희가 이제 최근 자료를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답변드리는 거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장기화될 경우에 예정지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은 이 불확설성으로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희망고문도 될 수 있고 장기간 우리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대책 마련 뭐 준비하고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하면서 조속하게 대책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자료, 평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실제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정적인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 부서로서 시장님께도 또 제안도 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축산물 입점 철회 요청 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철회됐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도매시장 업무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개발과로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공사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낸……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 물어보면 되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등기부에는 어디로 돼 있는 거죠? 구리시로 돼 있나요, 구리시 재산으로 돼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 등기부등본에는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독립채산제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 거 아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금 직원이 나와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직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비상임이사로 해 가지고 지분이 또……

향숙

장향숙위원

네, 맞습니다. 구리시는 가지고 있는 게 개설권자하고 관리권자만 갖고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도매시장개설권자니까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가 얼마나 투자했죠, 8%?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제 국·도비……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도매시장 설립할 때 얘기입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설립할 때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설립 할 때 몇 프로 투자한 거는 저도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몰라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농림부가 50％,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22％?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3％.

향숙

장향숙위원

나머지가 구리시,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독립채산제로 구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돼 있습니다. 맞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할 때는 어떻게 절차 가야 돼? 서울시 승인 받아야 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개설권자가 저기이기 때문에 먼저 경기도하고 먼저 협의해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 협의하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가 농림부 지분을 경기도에 넘겼어요. 그렇죠? 농림부가 처음에 투자할 때 기재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죠? 서울시 지분이 있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서울시의 지분 문제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지분 문제.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구리시민한테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간다 그랬다가 또 지금 지지부진, 아까 E-커머스 그것 때문에 예타 점수가 안 나왔다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는 전제하에 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구리시민한테 궁금증으로 물어보면 “예타 점수가 잘 나오면 이전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예타는 안 나왔으니까 물류법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다른 쪽으로 해서 방도를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추가 질의하다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엘마트 이거? 연체된 대부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료 관리는 지금 이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된 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현 연도에 부과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징수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크게, 쉽게 말하면 외상값이 이렇게 많아서 큰일났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전부 우리 구리시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집행 부서하고 또 징수과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저한테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쟝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눈 사노동에 지금 그 얘기가 됐었던 곳 그 GB 해제 가능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9만 평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29만 평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96만 2,000㎡.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기예정된 대로 그대로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 면적이라고 여쭤 봤으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확실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GB 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능성이 누가 노력해야 되죠,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구리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 농수산물공사 지금 우리 지난 대에도 행정특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 있죠, 황산 활어 지금?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황산 활어상……

경희

이경희위원

그대로 방치되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지금 거기 소송 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그대로 있는 거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나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상황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원래 가설건축물 건축도 이제 강북수산에서 신청했거든요,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강북수산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저기 설치한 업체하고 소송 중인데 그게 끝나야지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소송이 그러면?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입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어떠한 판결도 1심도 안 났다는 얘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언제 진행이 될지도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변론을 주고받고 하면서 조만간에 그거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언제쯤인지 그런 거는 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 알아서 소송해서 그냥 소송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까 장향숙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다시피 그 건물, 토지는 전부 농수산물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주체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거네요, 시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도·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이제 신임 사장 오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사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장님이 와도 이거는 주체가 강북수산하고 설치 업체하고 둘이서 이걸 해결할 일이라면서 사장님이 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사장님이 오시면 사장님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하실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도깨비방망이를 사장님이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뚝딱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경희

이경희위원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로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대체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 니네 둘이 알아서 싸워라.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중재를 하시든 어떤 거든 하셔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불구경하면 됩니까, 그거를?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입을 좀 하셔서 중재를 하시든 어떻게 좀 해 주셔서 해결을 빨리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기존에 E-커머스 사업이 기존 방식대로 추진되지 못해도 우리 도매시장 이전은 가능합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현행법상 저희가 이전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 데 부지 찾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E-커머스 사업 내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E-커머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농수산물시장도 이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좀 전에도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간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는 거 아니면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같이 가는 거.

성태

김성태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향후 계획에는 2027년에 토지매입하고, 2028년에 착공 그렇게 향후 일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입니까, 이 계획이?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낸 행감 자료는 좀 스케줄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전이 현실적으로 늦춰지고 진행이 어렵다면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향후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향후 계획에도 자료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 도매시장이 이전을 한다 안 한다에 그런 관심,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인들은 생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또 향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계획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보다 세심하고 자세한 실행 가능한 계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일 과장님은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윤경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관리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민선 경영기획팀장께서 사장 직무를 대리하여 선서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이민선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민선 경영기획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우리 농수산물 수송이나 유통에 대해서 힘쓰고 계시는 농수산물공사의 직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 추진은 몇 개 학교를 저기에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원주시나 이런 데는 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돼 있는 거 혹시 견학 같은 거 이렇게 벤치마킹하신 시·군 있나요?

거기는 시설 어떻게 돼 있던가요? 센터가 별도로 돼 있던가요?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예전에 제가 원주시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가 별도로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라인별로 쌀이 오고 야채가 나오고 그다음에 육류가 나오고 이렇게 생선이 나오고 이래서 라인별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구리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적인 그걸 갖고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 몇 월부터 시작하게 됐죠?

9월부터요? 그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혹시 구리시에 초등학교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중학교는요?

8개인데요, 고등학교가 7개고.

9개인가요?

그러면 이 학교도 확대해서 혹시 납품할 계획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구리시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개별로 받는 학교 친환경 급식보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납품해서 협약해서 납품하는 걸 더 안전하고 신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해봤는데요. 그런 쪽을 항상 원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황산이요. 황산 활어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완공도 안 되고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면서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 속히 그 절차가 마무리돼서 좀 깨끗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안에 활어회센터가 하나 생긴 거 있었죠?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그거 누르시면 되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눌러야 돼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점포를 만들었는데 4개……

15개 지금 4개만 운영하고 있다?

이거 나머지 비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저기 그 가락동은 일요일날 쉬나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만 안 하고 잔품은 판매하나요?

그게 그 상인들 중에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수산물도 일요일은 전부 다 휴일을 했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가락동은 일요일날 잔품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쉬고 싶어도 또 참는 분이 계시고 이래서 상인들도 이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자율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50페이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사가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9개 기관 가운데 1위 하고 있는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1위라는 순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 점수를 연도별로 놓고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23년에 90.07에서 24년에 89.73, 25년에 88.01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는 90.05점에서 86.27 그리고 80.89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위를 했고 등급을 이렇게 유지한 것에 대한 좀 안주보다는 어떤 부분이 이제 실제 평가에서 좀 약해져 가고 있고 그 문제를 또 그러면 어떤 방향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물론 순위는 1위지만 점수가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뭐 어떤 평가에서 세부 지표에서 좀 많이 감점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과 측면에서 개선 계획, 어쨌든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점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떨어진 핵심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가 결과 점수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단순히 다음번에 평가 결과를 잘 받기 위한 노력만 필요한 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또 지금 장기간 수장의 공석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점수만 보고 이 점수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지금 단편적인 질문만 드렸고요. 그래도 여기 공사에서도 누구보다 더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점수만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적인 대책을 조금 이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 같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수 변화가 어쨌든 눈에 보이고 이것을 또 잘 달성해야 전반적인 구조적인 상황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선 대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행 점검, 다면 평가 이렇게 결과 확인까지 좀 하나의 경영관리가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또 의회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사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장님이 언제 퇴직을 하셨나요?

지금 얼마나 지났죠?

그렇죠? 한 달 안 됐는데 안 계시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한가요, 관리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여기 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공기업은 사장 한 사람의 어떤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물론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작동돼야지, 지금 농수산물공사가 우리 구리시에 생긴 지 얼마나 됐죠?

3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여적지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서 사장님이 안 계시므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주고받고 티키타카를 하자고 지금 행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거 주의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 가슴에 대못 박는 허위 비방글 법적 대응 나서’”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때 그게 어떻게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다 내렸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말은 어찌 됐든 농수산물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소를 걸었고 그래서 결국은 농수산물 입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로 된 거네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어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사진 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이거 누가 대답을 하시나요?

한 장 더. (자료화면을 보며) 한 장 더.

수산동 맞죠?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장님이 안 계셔서 관리 소홀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확인할게요.

흡연구역이 따로 있나요, 농수산물공사 그 안에서는?

그러면 이게 상인들이나 아니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그게 널리 잘 알려져 있나요, 금연구역이 어디고 흡연구역이 어디고?

제안 하나 드리면 현수막을 걸어서 좀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박스가 저렇게 적체돼 있다가 무심코 담배 태우시고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면 화재의 원인이 또 될 수 있고 그 농수산물공사에서 화재가 나면 정말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안전 소홀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 지금 책임자도 안 계신 데……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현수막 게시하더라도 홍보를 좀 해서 상인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그냥 사람 안 보인다고 그냥 뒤에 가셔서 그냥 그렇게 흡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살 좀 찌푸리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계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럼 흡연구역은 정확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단속도 하나요, 흡연구역이 아닌 데에서 흡연을 하시면?

그래서 그건 대대적으로 홍보 및 계도 그리고 안 되면 그 구역 내에서 폈을 때는 이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 입주자 현황이 지금 혹시 공실이 있나요?

전체 점포가 몇 개고 지금 공실이 몇 개인가요?

290개요?

공실이 23%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23%인가요?

네.

공실로 인한 임대료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지금 손실액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수익 구조가 지금 많이 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7% 정도였다가 23%면 많이 증대했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임대수입료가 못 들어오고 있나요?

2억 5,000이 줄었어요?

2억 9,000이 감소 됐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 손실 여파가 있지 않으세요?

대형약국 말씀하시는 거죠, 마트형 약국?

그렇게 공실률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수익 구조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감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이 지금 거기 보니까 무분별하게 아주 오래된 게 철거 안 되고 지금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지금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수익 구조를 얻어갈 수 있는 걸로 그런 걸 좀 게첨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꼭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좀 정리를 하시고 임대인 모집이나 아니면 흡연구역이나 이런 정말 농수산물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그런 현수막이 게첨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장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시로부터 감사받으셨죠, 종합감사? 누가 답변하시나요? 농수산물 종합감사, 2026년 4월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받으셨죠? 감사 결과를 보니까 수의계약 업무 소홀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가 돼 있던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적을 받으신 거죠? 위원장님, 제가 5분 추가는 안 하고 그냥 이거 마무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환수가 된 건가요, 이 부분도? 올해 4월에 감사받으신 건 맞죠?

얼마요?

그런데 어떤 부분, 제가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수의계약 그 내용을 다 잘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역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라.”라고 주의를 줬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시정 받았고, 그렇다면 이게 뭐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다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두 달에 한 번씩 올려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2025년도는 두 달에 한 번씩 결과가 있던데 그걸 지적받으신 건지? 그 담당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

미게시했는데 2021년도 것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다 있던데요? 21년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21년부터 있던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지적을 받고 올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적받고 올리셨으면 날짜가 이 2026년 이거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의 날짜로 올린 날짜가 돼야 되는데 날짜상으로 보면 그 해당 월 날짜로 다 올라가 있어요, 농수산물.

그러면 기존 날짜가 예전의 날짜를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릴 수가 있었나 보죠?

날짜 자체가 2021년부터 올라와 있는데 2021년도에 올린 거로 돼 있어요.

그럼 날짜 조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날짜가?

2021년도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보이더라 이거죠. 제가 농수산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 수의계약이 하나 문제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만약에 시정이 됐으면 2026년 4월 이후에 시정된 날짜로 그게 올라갔어야 마땅한데 그게 2021년 거는 2021년도에 올라간 거로 돼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걸 설명을 요하는 거죠.

네.

날짜상으로는 다 맞았었는데……

그게 회계상에서 전산에 오류가 생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 설명이 지금.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지적을 받았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현재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가 계속 앞으로도 이 지적된 부분은 잘 올린다.” 그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안 하신 분 하실 계획 있으시면 하시고요, 추가 발언이기 때문에. …… 장향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안에 상인들은 임대료 인하 요청했어요. 혹시 농수산물공사의 우리 상인들은 혹시 그런 민원 없었나요?

감액한 건 없고 이제 동결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경제 물가나 경기 그걸 봐서 상황을 봐서 임대료를 올리게끔 돼 있나요?

그렇죠. 임대료를 올리면 아무래도 연체나 이렇게 있겠죠.

체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것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기침체로 불황기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하던 전어축제라든가 농수산물축제를 혹시 올해 개최할 계획은 있으세요? 묻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 하냐고 축제 안 하냐고?

그거로?

아니면 왕숙천 부지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협소하면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너무 침체돼서 특히 강북수산 많이 침체됐죠?

안타까워요, 지나다가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보라든가 또 새롭게 다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저기 이주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리시에 농수산물시장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흡연구역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법인별로 이렇게 표지판을 좀 만들고 구역을 지정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유통이나 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쉽게 얘기하면 농수산물의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최근 우리 그 중도매인이 조금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요. 최근 5년 동안 중도매인의 변화 수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아마 알고 계신 얘기……

지금은 500……

3개 정도 이렇게 많이 좀 줄었는데요. 중도매인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도매인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수산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단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수산시장 명소화사업, 레트로회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예산도 투입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많은 에너지를 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레트로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에서 보니까 5년의 국비사업 의무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이제 거의 끝나고 2027년부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축산물에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도매시장의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레트로회센터는 10억을 투자하고도 대부분 다 이제 문을 닫았고 공동작업장 있죠? 이게 몇 년 사용한 후에 이제 불법가설물로 또 지적을 받았고 황산시장은 이제 유치가 되면서 목적도 잃고, 그런데 이런 게 공통점이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시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결하는 이런 방식보다 모든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 하나하나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된다면 굉장히 그 충격이 오래 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 하나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더 충분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내부 사업들을 좀 이렇게 단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 말씀……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중도매인 행정처분 47쪽에 제출해 주신 자료 있습니다. 그거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무실적이 있고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지적이 있습니다. 이 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경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하시면 이분들도 손해잖아요, 실적이 없다는 건?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임대료는 이분들이 계속 내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중도매인의 실적 미달 건을 보면 300건이 넘거든요?

이거는 해 년마다 이렇게 300건이 넘는 건지, 유독 올해가 많은 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행정조치를 해도 이분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이러고 있으면 농수산물이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침체가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럼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성실 납세자 포상이 있어요. 그걸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실적도 잘 올려서 우리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잘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지 이게 공사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농수산물공사가 이어지는데 도매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세도 잘 내고 실적도 좋아,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해서 촉진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촉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리 체계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 되시는 분은 왜 안 되는지 좀 상담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어쨌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선순환 하는 역할이 우리 공사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그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좀 강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이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다 같은가요?

그러면 이 최저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를 받거나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인들이 최저금액을 맞추고 싶지 않아서 못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런 최저금액 그 매출액이거든요. 이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저금액이라는 것들이 상인분들이 맞추고 싶지 않아서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좀 덜 되다 보니까 못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게다가 지금도 장사도 안 돼서 힘든데 거기다가 경고도 받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조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좀 되게 됩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월간 그 거래금액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5,000으로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0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그 금액에 못 미쳤을 때 이것을 경고 조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경고나 이런 것들 받은 그런 업체들이 한 삼백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삼백 몇 개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재계약이 안 돼서 빠져나가게 돼서 공실도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이 행정처분 받기 전까지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경고받고 뭐 받고, 뭐 받고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최대 기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선 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도 본부장께서 사장 직무를 대리하여 선서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김영도 본부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도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리도시공사 우리 지금 현 상황 경영 상태라든가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한 달에 우리 차입금 그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연간 한 7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많은 사업도 진행을 했고 또 우리 구리시 관내 시설들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행하던 사업들이 다 좀 멈춰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이유로 또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에서 또 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제가 아이타워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여러 부서의 협력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타워 건립사업 사업 진행 경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져 있죠?

그 멈춰져 있는 이유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관원질의 받은 부분도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멈춰진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협약의 무단 변경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단 변경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제가……

변경할 때요. 이 사업협약 변경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참여했습니까?

회의했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게 변경이 됐죠?

맞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함께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 무단 변경이 맞습니까?

이사회 결의는 최종안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고요. 이 단순 변경, 협약 변경 이런 부분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고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서 같이 논의 끝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단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변경할 때 동의를 했고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까지 무단 변경이라고 몰아서 제가 몬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몰아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공유재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사업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저는 구리도시공사의 이제 개별 사업이나 시설보다는 전체 구조하고 역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구리도시공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죠. 시설관리공단이 아닙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의 출범 설립 목적은 도시개발을 하려는 목적이 주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구리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혹시 성과를 내고 있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이 수익이 나는 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없는 거고?

아이타워도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쨌든 수익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없다고 단정지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관리대행 사업하고 자체개발 사업이 공사사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몇 퍼센티지입니까, 현재?

예산이 아니라 사업 비중.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사업하고 굳이 나누자면 몇 대 몇으로 볼 수 있냐고요.

7대3?

업무 구조……

그러니까 그걸 몇 대 몇 정도로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인원 현황이 151명이고 기간제가 203명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제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 공공시설 대행사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조직도 보시면 이 재난안전팀은 정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도에 있는 거처럼 살아있는 게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임원하고 정규직 이제 정원하고 현원 통계를 보면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소하기보다는 일단 현안에 맞춰서 진순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정원하고 현원이 계속 이렇게 불일치하는 상황이 있다면 조직구조를 바꿔서 정원 자체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 거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런 조직구조가 이 도시공사가 현재의 사업 연속 그리고 앞으로의 연속성, 안전관리, 업무 숙련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조직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팀만 있고 사람이 없는데 그게 그래도 경영 실적에는 반영이 되나요?

겸직을 하나요,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여기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는데 어떻게 재난안전팀이 운영됩니까?

이 조직에 없는 정원이 재난안전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최소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각주로라도 달아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것만 봐서는 없는 팀이 정원도 현원도 없는 팀이 가상에 존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조직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럼 수정해서 조직도랑 파일 다시 그럼 보고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6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총액이 22억 3,000만 원, 판매관리비가 42억 7,000만 원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이 20억 4,000만 원, 당기순손실이 2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자료에는 2025년 수입예산이 463억 9,800만 원, 지출예산이 403억 2,500만 원으로 60억 7,300만 원의 차액이 있고 이게 차기이월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곧바로 이익이라고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60억이 이월되는데 왜 재무제표에는 24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차이, 이 괴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대행시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개발사업이 계속 불확실한 구조가 갈 경우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사의 개발사업부를 정말 획기적으로 다시 재진단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단숨에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긴 중·장기경영전략,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도시공사로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숙고하고 깊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전체의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설립 이유가 몇 년도에 생겼죠?

2012년도에.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게 생겼을까요? GWDC 그 월드디자인 사업하겠다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월드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친수법에 걸려 가지고 못 하는 바람에 도시공사가 이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설 관리를 겸직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설 관리 그러니까 즉, 시설공단과 도시공사에 겸직하게끔 우리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시설공단 관리를 겸직할 수 있는 그 사업 권한을 줬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은 구리시의 관리대행사업이 지금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한 가지 왕숙천 체육공원이요, 왕숙천 체육공원.

그게 농수산물…… 죄송합니다, 자꾸 농수산물이 나와서. 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하다가 체육회로 넘어갔죠?

체육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러면 이제 그 도시공사에 있던 직원들이 기술직이나 모든 직원들이 공개 채용했죠?

공채했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체육회로 위탁사업으로 넘어갔죠?

관리대행에서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체육회로 지금 있나요, 그분들?

공사로 왔나요?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됐나요?

시설관리처에?

다행히 TO가 있었나 보죠?

갈 수 있는 시설에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시설이……

갔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대행하고 위탁업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구리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관리대행 해주는 거예요?

관리대행이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제가 물어보는데 그럼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나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보통?

공개모집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위탁업체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리로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맡으셨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년까지?

그러면 이제 원래 2027년까지인가요? 연장되지 않았어요?

1년 연장됐나요?

예, 왜 1년만 딱 연장이……

1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12군데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다 그때면 다 이렇게 대행 날짜가 끝나나요?

시설별로?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대행을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별로 크게 이게 민원사항은 없다. 또 민원도 잘 지켜주고 많이 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있죠?

체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에 토요일 하는 부분에서는 강사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토요일날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약간 조정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정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토요일에 대한 특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연장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을 조금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 갈매지식산업센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출자 얼마 하셨어요?

금액으로는 얼마인가요?

9억 하셨어요? SPC 특수법인 할 때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가셨죠?

여기 정산했나요?

정산, 사업 끝났죠?

사업은 아직까지……

SPC 이분들 다……

항간의 소문에는 도시공사가 얼마를 출자하면서 SPC 그분들 하는 얘기가 “200억에 상당하는 그걸 주겠다. 이익에 대한 그걸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의 그걸 받으셨어요?

이 말이 문서에는 안 돼 있을까요?

현물을 받았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한 현물을 받았나요?

그럼 그게 얼마나 뭐 이렇게 평수나 센터의……

100억 정도?

그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구리시에서?

구리시 벤처창업센터로 운영하고 있나요?

경기도?

언제까지 하나요?

20년?

그러면 무상으로 이제 100억 정도 가치의 그거는 받고 현물을 받고 20년간 무상으로 경기도 벤처기업센터로 주고?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는 누가 내요? 벤처 여기서 내나요?

내고?

다른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없나요?

이 건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거는요?

처음에?

받았어요?

재산세라든가……

안 내고 있습니까?

경기도랑 이렇게 협의해서, 좀 SPC 그 특수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가 참여했는지 혹시 자료 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역 역무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현재 별내선 구리시 구간인 장자호수공원역 그리고 구리역 그리고 동구릉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총 몇 명입니까?

15명?

이거는 하나의 가정을 해볼 텐데요. 새벽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역사 출입구와 계단에 눈이 쌓이고 또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긴급하게 이렇게 쌓인 눈들을 제설하거나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미화원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부 했다는 거는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런 비상상황에는 정규직원과 그리고 출근이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하고만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기후 위기를 넘어 사실 기후 재난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시대에 폭염이나 폭우나 폭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비상상황이 됐을 때 물론 역무원에 계신 분들도 하겠지만 이런 환경미화원들도 이런 재난 대응에 함께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있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동구릉역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릉역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6명이고요. 그중에 구리시민은 몇 프로입니까?

동구릉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 구리시민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리시민은 50%인 3명입니다. 구리시민이 세 분이시고요. 남양주시민 1명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에서 오시는 분 1명 그리고 수원시에서 한 분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겠다고 수원시에서 구리시까지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원 거주 근로자입니다. 수원에서 동구릉역까지 매일 출근한다면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요. 물론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배치가 과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시에 이분들을 다 호출을 하거나 이런 비상사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부르게 된다면 과연 이 수원에 계시는 분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계획이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폭설이 내릴 때는 사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동하시면서 밟아 들이는 눈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환경미화원이신 분들이 청소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런 재난 상황, 재난이라고 할 만큼 큰 폭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는 그분들도 그 비상상황에 함께 저는 대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환경미화원들을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상사태에 현장 대응에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용되는,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구리 지역 주민들의 고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감사의 취지는 관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리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최소한 세 가지는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리시민에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그 위치에 잘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폭우·폭설·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고민하셔서 이런 인력 체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구릉역은 전체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관외 거주자이고 수원과 송파 등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채용이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구리시민들의 고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차입금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차입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기존에 연간 7억 원의 차입금 이자 내고 있는 비용이 7억 원이나 되는데 이 차입할 당시에 상환 계획도 미리 잡아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거처럼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들어오는 금액으로 상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이타워가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토지 매매 금액의 중도금, 잔금이 들어와서 아마 그 이자비용은 아주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맞죠?

이 사업이 멈춰져 있고 중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 진짜 연간 7억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으로 이자로 지금 이자비용으로 금융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좀 개탄스럽고요. 우리 아까도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번 행감에 아이타워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만 봐도 지금까지 경위에 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문에 사업 일정이 줄줄이 다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고 멈춰져 있고 그 후에 발생한 일들이 다들 이 건으로 촉발이 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도 많이 받았죠, 우리 공사에서요? 그중의 하나는 사업협약 해지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률 자문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서는 무단이라는 말씀 쓰시면 안 돼요.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 판단을 해서 무단 변경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공사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한 가지 행정 오류 아니면 기한이 안 지켜진 부분들 이런 멈춰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상이 생겨서 우리 공사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개발업 등록이나 어떤 무슨 절차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단호히 과감하게 조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진행돼서……

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본부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민·관·공 그 협의체에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 협의체가 가동이 됐는데 혹시 도시공사도 참여했나요?

참여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83만 평 이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 이것이 들어설 때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사업비의 1%에서 5% 말씀이죠?

그런데 돈이 있어요? 1%에서 5%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려면 시기가 언제가 되나요?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사업을 조성할 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27년도에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 절차가 추진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 그리고 29년도에 조성공사가 착공된다고 했고, 2034년에 이제 사업준공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성공사가 착공되는 이 시점에 함께 참여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 아닐까요? 그렇죠, 스케줄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이 2026년인데 한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1% 내지 5%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이제 그 염려가 들어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추진계획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2026년도 하반기 올해 공동사업 시행 관련 협의를 하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겠다? 내부적으로라도 이게 정확하게 바깥으로는 안 나갔어도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지금……

그러면……

그러면 본부장님?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건 확실한가요?

돈 없으면 무조건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현물 팔아서?

현물……

어쨌든 참여를 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 옆에 거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거 같아요.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이거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죠? 우리 구리의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얼마……

네, 보시고 알려 주세요.

연간?

연간 1억 3……

이게 언제부터 주차장을 오픈했었죠, 개방을?

그러면 연간 수입으로 볼 수 있네요. 얼마라고요, 수익이?

1억 300이요?

이렇게 좋은 땅 이 위치에 이렇게 우리 구리시가 땅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1억 300, 부채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운영이 어렵고 이거 부담이 많이 큰데 지금 이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 지난 2025년 9월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그때 재산을 매각하고 본안대로 진행했다면 지금 발생하는 채무를 어느 정도 갚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요. 아이타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멈춰 있어서 안타까운데 랜드마크 이 자리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이것도 멈춰 있는 건 동일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왜 하냐 이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이거를 속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뭔가 이게 법적으로 걸려 있나요?

시달을……

언제쯤 될 거 같으세요, 하반기라고 써 놓으셨는데?

10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2025년 9월에 이제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리시에서 출자한 재산 매각 시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같은 동일한 형태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너무 자원이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데요. 이것이 조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절차를 잘 밟으셔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어쨌든 도시공사한테는 좋은 자원이 되어서 이게 결국은 또 토평지구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하반기에 방안이 수립되시면 꼭 의회에 보고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8호선 역사 관리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1년 동안, 2025년 1년 동안 그 역사에 이용하신 승객들 수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아니, 자료 주시면 돼요.

자료요. 자료하고요. 운영관리비 내역 있죠?

인원 몇 명에 인건비가 역별로 장자호수공원……

어디 세 개?

세 개 역사?

세 군데 역사가?

다 합쳐서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 제가 자료 요청하려 그랬는데 대답을 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으려면 하루에 몇 사람의 이게 승객들이 이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3개?

이용을 많이……

이게 경기도 광역철도죠? 경기도 광역철도죠, 이게 경기도? 경기도 사업 아니었나요?

맞죠?

8호선. 근데 이게 동구릉역은 원래 기본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본설계에 없었는데……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으샤으샤 해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 비용이 900억이 넘는 비용을 우리 구리시에서 댔어요. 10년간 맞죠?

구백칠십몇억인가 하여간 그걸 구리시에서 10년, 매년 92억씩 이렇게 우리가 세수로 반납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액 우리 구리시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이 이 금액하고 동구릉역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예, 동구릉역을 했을 때.

현재?

월?

1일……

하루에 1만 2,000명이 동구릉역을 이용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재원으로 들어갔는 이 금액을 그거 하기에는 괜찮은 인원이네요. 하루에 뭐 5,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던데 1만 2,000명이 동구릉역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900억 넘게 들어갔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하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주세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도시공사는 지금 정직원 150명에다가 기간제까지 하면 350명인데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정말 가장 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조직이 조직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는 모든 행감 위원님들이 드리는 질문인 거 같아요.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도시공사는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중요한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나온 이익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게 굉장히 도시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타워 문제나 역세권 주상복합 사업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에 머문다면 굳이 도시공사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시선이고 시민들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가 굉장히 좁아요. 면적도 좁고 개발 가능한 토지도 별로 많이 있지도 못하지만 그게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공공자산이나 개발사업에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도시공사의 전문성이 이렇게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소수이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그 전문성이나 이건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런 지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풀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구리시에는 토평2지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도시의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문성을 좀 제대로 갖추고 모든 걸 외부기관이나 막 민간업체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도시공사다운 모습을 좀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설을 몇 개 더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했다.” 이런 실적보다는 “우리 도시공사가 구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10분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기표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조기표입니다. 함께 참석한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정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류소열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강호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형섭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조남경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태릉-구리 IC 구간 광역도로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재부 요청으로 지금 KDI 재조사 중이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그 사유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는데 원래 기본설계 때 구리시 구간이 1,171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1,811억으로 약 한 64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연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그 금액이 맞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듣고요. 일단 그 재조사 사유가 일단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그 당초 총사업비보다 15％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맞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22년도에 제가 의회 승인으로다가 그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서울시 구간까지 하면 거의 59％……

연주현위원

몇 배라고 물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8배가 오른 겁니다, 8배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최초 저희 광역도로고요.

연주현위원

22년도에 145억인가에서 1,100 얼마로 해 갖고 1,146억인가, 8배가 오른 사업이에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2009년인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 때 B/C가 얼마였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09년도 때 1.22가 나왔습니다, B/C가.

연주현위원

1.22였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지난 2일에 연장이 됐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렇죠? 203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8배 올랐고 사업 기간은 또 2030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재부 KDI 재조사가 나오면 B/C가 1.0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억 원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방음터널을 이제 사업비에 집어넣다 보니까 1,700억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방음터널 기준 강화까지 하다 보니 서울시 구간까지 하면 총 지금 사업비가 2,7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B/C가 지금 1.0이 안 나올 우려가 있어서……

연주현위원

안 나올 우려가 아니라 1.0 미만으로 된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KDI 조사라는 게 저희가 구리시에서 내는 돈이 내는 그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냐를 지금 국가에서 조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근데 B/C 수치가 1.0 미만으로 나올 거는 사실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사업명은 태릉-구리 IC 구간 광역도로 뭐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보세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서울……

연주현위원

구리시민이에요, 남양주시민이에요, 수혜자가?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중랑구하고 저희 구리시민이 수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주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지금 왕숙지구가 490억, 양정지구가 490억 그렇게 지금 해 갖고 LH가 지금 남양주 신도시 LH 분담금이 90％가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900……

연주현위원

남양주가 LH에서 신도시 사업하는데 도로가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90％ 분담금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에 구리가 이어져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매칭비가 3.6％인가 그런데 그럼 구리 너네도 거기, 이런 표현은 좀 그렇네요. “거기 막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시비를 41억인가를 내라. 그러면 거기 우리 공사할 때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하니까 1.22가 나와서 41억이, 그러니까 투입이 되도 총사업비 대비 투자를 해도 그 도로가 저희 구리시민들한테 편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저는 수혜자가 남양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신내에서 2차선으로 이제 좁아졌다가 다시 3차선으로 갔다가 저희 인창교에서 2차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양주 저기……

연주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구간 길이는 조금 더 길어요, 구리가. 조금 더 길어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3.6％ 매칭되는 게 41억인데 41억은 확정치예요, 잠정치예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그 전에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다시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주현위원

지금 그때 정례회 자료로 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 이렇게 써놓고서 별표로다가 조금 작은 글씨로 “향후 총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변경이 아니라 사실 증액인 건데 변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감액일 일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아니, 뭐 감액일 수도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41억에서 증액이 된다 그러면 그 증액분은 누가 내게 됩니까, 그러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구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도 연장해 주고 지금 저희 구리시민은 그쪽에 그쪽 주민들은 그 공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바라고 좀 계시는 것 같던데 지금 그 사업 기간 이번에 2030년으로 연장된 게 여기 보면 “실시설계 뭐니 재조사 결과니 어쩌고 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2030년으로 연장된 이유가 이게 맞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건 대광위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총사업비 기간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그리고 공사 기간 이걸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는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30년으로 연장 요청드린 겁니다.

연주현위원

말은 조금 이렇게 그럴듯한데 2030년이 뭐냐면요. 남양주 신도시 입주 시기입니다.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기간을 그렇게 늘린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바 없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면 그냥 우연의 일치네요, 그러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 건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증액이 사업비가 41억에서 증액될 게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 기간이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집행, 이 담당 균형개발과에서는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되죠, 지금?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업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저희 구리시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까 지금 그걸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화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41억에서 1원도 더 우리 시에서는 낼 수 없다. 매칭 비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 좀 공식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서라도 LH한테 “우리 그 B/C 수치가 1.0 미만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업 기간도 연장되고 자꾸 이런저런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분담하는 것 사업에 맞춰서는 가되 41억에서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어떤 문서 작업이나 어떤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LH 분담금은 남양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건 협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시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더 시비를 더 늘릴 수는 없다라고 요청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서를 남기면서? 그렇게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주현위원

그렇게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을 지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8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제 삽 뜬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근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6년·27년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시간 제가 미리 다 좀 쓰면 안 될까요?

이정희위원장

추가 지금 하시겠어요, 추가 시간?

연주현위원

예, 지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연주현위원

비용추계서에 26년, 27년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아직 총사업비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기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무슨 발주해 놓고 뭐 비용은 28년도부터 나가더라도 착수금이라도 잡혀 있든지 지금 아니, 27년도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정작 비용추계서는 0원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그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말에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고 총사업비 변경하는데 기재부하고 전 사례를 봤을 때 한 전 사례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연주현위원

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근데 금년 말에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 한 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202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 투입이 어렵고 발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요.

연주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는 설계비하고 해서 한 80억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원으로 잡아놓고 0원 들고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들어왔으니까요, 저희한테 그렇게 의회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하여튼 일단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짚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사업 구조상 이게 포기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날 거는 뻔히 보이니 지금 이번에 지난 2일 날 의회에서 가결 처리되었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문서화하고 협의를 하고 해 나가는 과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다 논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좀 열심히 저희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새기고 다음에 저희가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하는 행감이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주신 자료 31쪽 보면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그 민간투자자가 자본……

경희

이경희위원

Rich(리치)였나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Rich(리치)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재정사업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현재 설계를 들어가려고 PQ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를 들어간 건 아니고 계약한 건 아닌데 현재 갑자기 수택A구역이라고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접촉이 와서……

경희

이경희위원

멈추셨어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우선 그쪽 의견을 들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언제 되죠, A구역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도 모르는데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지금 그 의견 한 번 보고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이 과장님, 왜 만들려고 한 건지 알고 계시죠? 왜 만들려고 했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인창천 생태하천 사업 때문에 복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인창천이 다시 복원되면서 주차난이 이제 분명히 발생이 될 거다 해서 해소 차원으로 그래서 여울목공원부지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건립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되고, 지금 사실 인창천 저희가 현장 정례회 앞두고 현장 점검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사업 진행 중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물론 이제 여울목까지 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으나 어찌 됐든 이제 주차장 부족 현상이 나타날 터인데 지금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지고 또 하려니 또 이렇게 A구역에서 이렇게 복합 개발로 또 이제 주차장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멈추고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가 계획 있게 행정을 하는 건 맞나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주변 여건……

경희

이경희위원

당초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나가요. 이게 행정이 맞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원래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130억 건축물을 민간투자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도비도 있고 있는 거죠? 이게 100％ 시비가 아니잖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도비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받아놓은 거를 지금 가칭 구리수택A구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이 도비 받은 거는 어떻게 해요, 특조금하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반납하나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변경을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반납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도 이게 도비도 받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해서 목적을 가지고 다 받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가선 되겠냐 이거죠. 이건 개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이미 시작을 했으면 사실 끝을 봐요. 왜? 시간이 경과 되면 될수록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연주현 위원님께서도 자꾸 이렇게 연장되고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비용이 자꾸 증액이 되잖아요. 저희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도 많고 계속비도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연장되면 될수록 비용은 계속 추가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져서 “이제는 안 엎어지고 시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귀가 얇은 건가요? 도대체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다가 멈춰. 이게 그렇게 안 급하다고 느끼나 봐요. 시급성이 없다고 느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발주까지 하면 아마 2027년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8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주차 빌딩 건립하고 난 후에 바로 수택A구역에 들어간다면 다시 또 철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왕에 기부채납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조건부기 때문에 여기 A구역은 승인을 빨리 내 줄 수밖에 없겠네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A구역이 우리가 맞물려있는 거잖아요? A구역이 승인이 돼야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원래 저희는……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여울목 주차장을 할 수 있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원래에는 저희는 A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A구역 포함시키지 말라.” 이런……

경희

이경희위원

허가권자가 시인데 어떻게 주체가 그 구역이 주체가 돼서 구역한테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사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뭔가 이게 안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우리가 하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A구역이 피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돈을 87억을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이 A구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다시 허물어야 돼요. 이런 산수는 누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업 자체를 아예 무산을 해야죠. 다 철회를 하고 다시 가야죠, 원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A구역이 늦어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게 조합이라는 게 쉽게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A구역이 늦어지면 우리 여울목 주차장이 생기는 게 늦어지잖아요, 동반적으로? 그러면 주차 대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주차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이 기부채납……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판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이거를 계속 끌고, 끌고, 끌고,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시민한테 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다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그 공영주차장도 줄 서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창천이 들어오면 관광객도 올 수 있고 거기 손님들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터인데 주차장이 해결 안 되고 사람들 보고 오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행정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또 A구역에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떻게 판단을 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87억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왜 87억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살려야죠. 왜 지어놓고 그거를 부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런 행정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돈을 들였으면 그 돈은 지켜야죠. 그 주차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계획이든 주무 담당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국장이 바뀌었다고 이 계획이 이렇게 자꾸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기억해 주시고 이거 매듭을 좀 잘 지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떤 특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아직 개별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 철도, 주차사업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사업 상황은 다 다른데 대부분 ‘추진 중’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추진 중이라고 말하기에는 GTX-D나 지하철 6호선 연장, 면목선 연장은 상위계획을 반영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GTX-B는 현재 타당성이 부족하고, 태릉광역도로는 총사업비가 늘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단순한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그 각 단계에 따라 확장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사업인지, 상위계획 반영 사업인지, 장기검토사업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에 대해서 총 합쳐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구분한 관리표를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는……

문은영위원

내부적으로…….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별도로 이렇게 상황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상황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올라온 자료가 추진 중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좀 구분이 안 돼서 내부는 아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알아야 움직일 테니까 그런 관리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재정과 관련된 건데 구리IC-태릉 광역도로 실시설계 결과 1,811억 원 증가했고요. 지하철 6호선도 구리시 부담이 817억 원 이런 등등 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 연결도로 철도사업이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 교통 인프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이제 총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총액을 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문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로써의 통합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 연차별로 또 차이가 있어서 5년 뒤, 10년 뒤 이게 얼만큼의 시비 부담이 될 건지를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예측하면서 재정하고 통합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 국토부 협의, 경기도 협의. LH 협의, 상위계획 반영 요청 물론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협의 자체가 그대로 이제 결과물이 되는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만 반복되는 것이 장기 사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업 간의 관계입니다. 토평2지구만 봐도 여기에 왕숙천변 지하도로 관통도로, 첨단순환트램,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한꺼번에 의논되고 있고요. 갈매 지역도 갈매 IC, GTX-B 갈매역, 면목선 연장, 갈매지구 연결도로, 여러 가지 교통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교통수요 그리고 하나의 도시계획 이것이 좀 어우러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겹칠 것 같거든요. 중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계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적으로 구리시 부담분이 대략 얼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산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해서 저희 부담 없이 직접 LH라든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한 거고요. 이 사업들이 전부 추진된다고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어떤 사업은 되고 이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총망라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이 높고 낮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서 전체 교통 체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어렵겠지만 계속 정해 나가면서 칠 건 쳐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망이 이제 특히 우리 구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어렵겠지만 선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중’이라는 한 단어 이걸로 조금 내부적으로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거 쉽게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도 쉽게 알 수 있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 의회의 동의 이것과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관리표를 계속 저희들이 팔로우업(follow-up)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하철 6호선 연장 현재 추진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하철 6호선은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2024년 11월달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이제 구리시가 요구하는 노선하고,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노선하고 각기 틀려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노선을 신청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국회의원님하고 대광위에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대광위에 지금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대광위에서 중재안 나온 것이 경제성이 더 높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수정안은 신내역에서 교문사거리 그리고 동구릉역 그리고 남양주시.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6호선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 있으면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가장 시급한 게 금년도 말에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반영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절차대로 타당성 조사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는 이 6호선이 토평2지구 돌아가는 안이었었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안도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재안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중재안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하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사업이기도 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또 도시 형성하는데 이 교통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도 잘 그 중재안에 대해서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하여간 그 대광위에 꼭 5차 국가철도망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저희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후에 그 후에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딸기원 1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 제안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이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현재 입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입안 제안 검토 중이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궁금한 것이 여기가 예정 세대 수가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요. 몇 퍼센트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35％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인근에 있는 딸기원 2지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는 몇 퍼센트입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22％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략지구다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임대주택 비율하고 용적률하고 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정이 한 3,000세대 정도 되고요. 조합원이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5％ 하게 되면 또 임대주택이 또 한 1,000세대 되고요. 그럼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는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성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임대주택은 GH나 LH에 이제 매입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주 낮다고 보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사업자 측에서는 아주 사업성이 부족한 거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어 보입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재개발 사업이 모든 게 다 어렵죠. 그리고 35％ 이제 지금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입안 중에 경기도하고 지금 의견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올라가 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안에 조합원들께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인근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또 사업 대상지랑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이해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KDI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시행은 언제 하나요? 결과 보고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지장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그대로 수용이 된다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할 수 있겠고요, 내년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설계 변경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지장물 검사나 이런 건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방음터널을 하려면 기존에 그 바닥에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서울시 상수도 관로도 다 조사는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끝났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그리고 협의도 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됐어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동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거 궁금해합니다. 이게 조기 공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서 안 그래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관로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힘드나요?” 그래서 “힘들진 않을 겁니다.” 내가 얘기는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협의가 됐네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 관로가 지금 거기에 2,400㎜ 3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을 메일로 받았는데요. 갈매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민원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관련된 과가 아닌가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정희위원장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질문인데요. GTX-B 갈매 정차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GTX-B 갈매 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온 회신 공문에서 보면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온 걸로 봅니다. 첫 번째는 GTX-B와 경춘선의 요금제가 달라 가지고 공동 승강장 사용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 운영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연 14억 6,000만 원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매역 정차로 별내 이용객이 하루에 3,000만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손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갈매역과 별내역 간의 거리가 약 1.5㎞에 불과해서 광역철도 정차 간의 4㎞ 기준에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매역에 GTX를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반복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1월 달 국토부 회신에서 “현시점에서는 사실 타당성이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가 맞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서울과 태릉CC 이런 개발과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인 목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태릉CC 비롯해서 이 갈매역권에 우리가 이제 GTX-B가 정차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이제 중요하니까 갈매역권의 개발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1월달에 태릉CC 개발계획이 발표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릉CC 6,800세대 개발계획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것만으로는 개발 그 수요 반영을 하기 어렵다.”라고 국토부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태릉CC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그 수요를 반영해서 국토부에 타당성 검증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정되면?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토부 입장하고는 조금 틀린 데 국토부는 개발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외조항도 있으니까 저희는 지구지정 단계에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간업자가 이렇게 손실 부분에 대해서 연간 14억 6,000만 원 추가운영비가 발생이 되고 민간업자 손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협상안이 있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손실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용역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날지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발췌를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과 면담 때 이제 이런 부분에도 강력히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GTX-B 정차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경제성도 입증하고 민간업자 손실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건 4㎞ 논리잖아요? 4㎞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논리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토부의 재검토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좋은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짜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기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지금부터 20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4시 13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선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호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주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현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뒤쪽에 박재인 주무관입니다. 임재영 주무관입니다. 성철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 교통 질서와 교통행정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인창동에서 돌다리로 건너오는 건널목 있죠, 돌다리사거리에? 파리바게뜨 하던 자리에서 그 택시정류장 있는 쪽으로.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돌다리사거리 말씀하시는……

향숙

장향숙위원

네, 돌다리사거리. 인창동 거기 부분에서 위치에서 파리바게뜨인가 그 빵집 있는데 거기서 돌다리로 건너오는 쪽 있잖아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택시정류장 쪽 말씀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택시정류장 쪽 맞습니다. 그 건널목으로 건너 오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가려면 버스정류장 길은 차도라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저리로 그 빌트모아 상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니까 엄청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널목 그 시간이면 그 앞에 전통시장 앞에 하나 더 횡단보도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수 차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시간에, 건너가는 횡단보도 시간에 같은 시간으로 횡단보도를 하나 더 그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안건 사항이기 때문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횡단보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주말이면 또 이제 전통시장 쪽으로 가려는 유입 인원이 많은데 이제 꼭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전통시장 바로 앞에 건널목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같은 시간 대에 같이 건널 수 있게끔 분산해서 가면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주민들도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훨씬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김연 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시는 부분은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 구리시 안에 고령운전자가 총 몇 명, 혹 몇 프로?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5년 기준 조사한 결과로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통계상 3만 5,567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1만 8,649명으로 경찰서 확인한 결과 약 52.4%가 지금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 고령운전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교통사고율은 어떻게 되나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연위원

자료 없으신가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다음 조사 자료를 좀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굳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령운전자분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사회적인 비용들을 생각하면 이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이 적절한가 하는데 의문을 가져서 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 규모를 보니까 250명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지금 도비·시비·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도비나 국비가 정해져서 시비가 매칭이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국비·시비가 매칭된 건지?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22년, 23년도에서는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진행하다가요. 24년도 이후부터 국비가 30% 지원되고 도비가 35%, 시비가 35% 지원되고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26년도에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현재 다 반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저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자진반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들이 아마 이런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이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충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고령운전자분들에 의한 사고 발생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늘었다는 표현은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초과 약 250명분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 그 이상 늘어나신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충전해서……

김연위원

예산이 늘었다기보다 신청한 모든 분들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드렸었습니다, 26년부터는.

김연위원

그러면 2026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한이? 그러면 앞으로도 2026년 안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산을 초과한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납부가 완료된 걸로 하고요. 내년도도 사실상의 재정 여건을 본다면 사실 반납하시는 분들이 현재로는 지금 조금 둔화됐다라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정해진 재원에서는 좀 더 빨리 효과를 신청을 하시는 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27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1,633건 그다음에 1억 4,9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중에서 1,879만 원이 아직 미수납 상태로 적어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느냐 적게 부과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줄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징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181건 그다음에 미수납 다음에 징수율 87.38%입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주요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미수납 181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수납된 거 우선적으로 최종 고지를 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압류를 하는데요. 현재 그 181건에 대해서 121건을 현재 압류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36건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0건은 그냥 재판을 통해서 징수유예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압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1,633건이 됐다는 거 보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위반이 최근 3년간 올해만 본 게 아니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 2,140건에서 25년도에는 1,633건, 지금 6월 기준으로는 약 한 800건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위반을 반복해서 하는 차량이라든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반 유형이면 불법추자인지, 주차방해인지,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 특별히 많이 위반하는 차량이나 구분해서 조금 관리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차량별로 어떤 특정한 차량이 많이 단속 됐다라는 부분은 현재 관리는 안 하는데요. 어떤 그 주차선을 위반했다 또 주차를 못하게끔 통로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런 현황은 뽑을 수는 있는데 워낙 많은 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다 보니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 관리를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모든 유형을 다 나눠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은 조금 관리를 더 세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좀 더 개선해야 되거나 홍보가 더 활발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한 행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예방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위반 유형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제도를 기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공유 차량, 업무용 차량, 복지기관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다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이긴 합니다. 권고긴 하지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차량을 조회하다 보면 장애인 차량 등록 여부 판단해서 그 보행상 주차 가능 차량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발각이 아니라 많이 위반 사례 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더 이렇게 위반하지 않게 하는 예방행정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이 불법주차를 줄였다기보다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주차 접근성 그다음에 이동권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권익위 권고사항에서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장애인 차량 표시가 없더라도 그 차량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 우리는 복지시설의 경우에 보통 어르신들이 장애인 등급을 받게 요양 등급이나 장애인 등급이나 이중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95%, 98%세요. 그분들을 저기에 태워서 내리시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잠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대답이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저기 좀 만족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은 복지시설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 차량만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탁상공론입니다. 요양원 차량에다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지급해 줬어요. 요양원에 오는 차량은 보호자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급할 때는 119가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십니다. 그 장애인 차량의 스티커는 아무 소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다가는 장애인 차량을 쓰게끔 스티커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장애인 어르신들이나 복지시설의 차량을 저기에 잠시 차량을 장애인 차량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탑승시켜서 승차하고 했을 때 잠깐 이용해도 되지 않냐. 차량보다는 사람 위주로 이걸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검토해보시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권고사항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닐까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쓰여지나요, 아니면 과태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나요? 제가 이게 이제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치한 정보에 의한 이런 “과태료는 대부분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가서 꼭 장애인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라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장애인의 전용 구역 주차에 관계된 어떤 그런 사업들에 쓰여져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무엇인가가 마련되어야 하는 건지 담당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처럼 주정차금지와 관련된 사업, 자동차 보관 관리소 사업, 그걸 이용하는 시스템이나 운영관리비를 통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업 세외수입은 그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장애인 권익 보호에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내려온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그 추진하는 부분들과 내용들을 의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 함께 의회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신청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된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심의를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아이타워 건립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구리아이타워는 교통행정과에 22년 5월 1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최초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23년 7월 2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였고요. 이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따로 여쭐게요. 말씀하신 대로 22년 5월 11일에 접수가 되고, 심의는 23년 7월 27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접수일로부터 한 1년 이상이 개최되지가 못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하게 되면요. 관련 부서에 관련 법에 대한 부서 협의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좀 1년 이상이 지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는 “3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규정 알고 계시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3개월, 네. 그러나 관련기관의 의견이나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뭐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어찌 됐건 처리 기한이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 있는데 그 처리 기한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맞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유가 없어서 처리를 안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되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심의가 개최된 다음에는 결과를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까지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심의가 완료가 되면 보통 결과를 통보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호 보면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 부서에 뭐 별지 이렇게 해서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7일 이내에 심의의결서 배부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까지도 심의의결서가 배부되지 않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감사를 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회신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감사 결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3년 7월 27일에 심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 말씀하셨는데 그 7일 이내에 감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심의 결과와 그 감사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미처 갖춰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 부서에 이 관련된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된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그 행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침에 분명히 7일 이내에 송부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7일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7일보다도 그 통보를 하기 위한 검토 결과나 감사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보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감사가 의뢰된 것도 아니고, 여기 지침에는 7일 이내 송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송부해 주면 되는데 송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 사정이 있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현재까지도 지금 송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결이든 재심의든 일단은 결과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그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 및 상부기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사유로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7일 이내에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7일 이내에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오든 그랬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지침 위반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 또 다른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서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러면 또 송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면 7일 이내 규정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명백한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저희 7월 27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를 했고 저희가 8월 7일날 유권해석 등 해서 유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7일 이 부분은 조금 넘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준수의식 이런 것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부서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니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롯이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 잡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에 우리 심의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보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우리 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이 있다면 심의 때 부동산개발 등록을 요청해야 됩니다.”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유보된 사항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교통 부서도 판단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행정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한 건 더 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 여러분님들 없으세요?

이정희위원장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22쪽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선마다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 또 수입 관련된 부분…… 탑승객, 수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이 좀 나눠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노선별 이용객 수나 아니면 운송 수입, 운송 원가, 실제 적자액 이런 부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버스 노선 체계 개편, 환승 체계 구축 관련된 사항 같이 여겨지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호선 개통 후 마을버스 노선별 승하차 인원 및 통행 기종점 분석을 통해서요. 지금 도시형 교통 모델 추가 도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27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한 연간 13억 원 정도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데 우리 마을버스 서비스 실제로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요. 어떤 위법행위가 있을 때 지원을 또 처우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전기사 자체도 준수를 하려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된 거로 보여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처우개선비도 경기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비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마을버스에 13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서비스 면에서 좀 더 향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선 관련해서도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갈매동 쪽에도 있고 또 수택동 쪽에도 있습니다. 민원 있는 사항을 27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바꾸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리 농협 관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 갖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관계자하고는 일단 협의를 해서 농협 뒤쪽으로 돌아가는 2-2번을 농협 뒤쪽으로 그다음에 도매시장 그다음에 유통종합시장 쪽으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좀 운행 시간은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 길어지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도매시장이나 유통종합시장을 운행할 수 있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 실무 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보편적으로 또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이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냥 마을버스는 이 수익성만 판단할 수 없고 공공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저 추가 발언 하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서울시 구로구 조례에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거기 3조 기금의 조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및 5항에 따른 과태료 수익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해서 잡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요. ITS 스마트교차로 신호시스템, 도로노면 시스템 이런 내용을 2022년도에 7억 5,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8억 2,000만 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스마트교차로시스템에 대해서 상상이 가능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ITS 국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갖고 3개년에 걸쳐서 약 30개소에다가 교통정보수집장치, 스마트카메라, 지능형 교통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30개소에 운영시스템……

이정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거를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차량 교통량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정희위원장

교통 흐름에 따라서 인공지능처럼 스스로 이렇게 신호를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4차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30개소 설치된 것은 3단계까지 돼 있고요. 자동제어에 대해서는 4차산업으로 해야 하는데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또 막대한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끊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비가 다시 4차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된다면 적극 요청해서 4차산업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습니까? 2024년, 25년에는 전혀 사업이 없길래 공모사업을 안 넣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공모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는 했고요. 4년, 5년도 지금 현재 4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 부분이 없어져서 지금 저희가 그걸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시비를 많이 투입할 수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시비를 전적으로 다 투입할 수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공모사업 통해서 국비 사업 지원을 통해서 전체 몇 프로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라고 말하기에는 저희 주요 교차로 시청 앞이나 경춘로 그 위주로 해서 한 30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 횡단보도를 따진다면 아주 터무니없는 숫자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목표는 몇 개 정도 할 목표량을 세우셨나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세운 목표량까지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30개소를 하고 추가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구리시에 이 교통난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 그 스마트교차로사업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당초에는 단계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아가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3단계까지만 되어 있어서 완벽한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당초 사업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사업계획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 됐는지는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단계별, 단계별 이렇게 해서 그냥 4차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서부터 4차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했는지는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위원

이게 주요 내용 자체가 스마트교차로신호등 시스템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단 한 대라도 정확한, 그러니까 스마트교차로신호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일반 신호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30군데 설치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스마트교차로신호시스템 도입 또 ITS 확대·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단계별 사업이 아니라면 처음에 이 사업을 땄을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자율 주행차처럼 마치 그것처럼 자율적으로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 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군데 설치하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나눠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3단계까지밖에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자동제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자동제어는 AI처럼 차가 그냥 쭉 가게 되면 차량 대수에 맞춰서 이렇게 신호등이 착착착 바뀌고 연동되고 하는……

김연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연위원

어느 수준에 있나요, 지금 현재?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최적 신호 주기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단계까지 지금……

김연위원

신호 주기는 일반 신호등도 다 맞추지 않나요?

선호

주선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김연위원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 공모사업에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은 듯한 조금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고 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비가 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6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일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민정 차량체납팀장입니다. 허지인 주무관입니다. 박가영 주문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보 받아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이용할 때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저기……

향숙

장향숙위원

이분들을 태워서 어디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이동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때 장애인 주차 차량 이용합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장애인을 태웠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교통약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에 하는 저희가 이제 2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외에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8대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3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 어차피 약자고 보행에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다 장애인증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 차량을 잠시 이용할 수는 없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장애인 저희가 이제 등록이 거동 불편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로 이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별교통 수단 대신 이제 대체 수단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신청을 하시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아니, 별도로 그 차 말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있는 차량으로도 주차할 수 있냐고 내가 그거 묻는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잠시 주차가 가능하냐 이거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좀 이제 장애인……

향숙

장향숙위원

물론 노장과랑 또 이제 헙의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담당 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이나 물론 조례가 개정을 해서 조금 이용 그걸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가능한가?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장애인 주차표시가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있는 차량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딱지라 그래 가지고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붙어 있는 차들만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불편 이용하는 사람들을 태웠을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검토하시고 답변 자료 좀 주시고요. 잠깐 또 한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우리 장애주차란을 만들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이제 어디, 어디 있나요, 그게 유공자 우대 주차 공간?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구리시에 어디, 어디 주차 공간이 있는지?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으로는요. 교문 주차빌딩에 3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에 2대.

향숙

장향숙위원

행복주택에?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예, 2대 그다음에……

향숙

장향숙위원

2대.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인창유수지 주차장에 2대.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유수지 주차장에 2대.

향숙

장향숙위원

유수지.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인창중앙공원에 1대 이렇게 8대가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왕숙천에 파크골프장 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왕숙천에 파크골프장 주차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골프……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도 만약에 그 유공자 우대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서 만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만드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사업 부서에서?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공원녹지과 사업 부서에서?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1쪽인데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내역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역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불법 명의의 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건당 10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조례는 돼 있기는 돼 있는데요. 이제 신고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고자가 건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신고해도 되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구두상으로 전화라든지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불법 차량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장

신고를 해야지만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신고포상제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장

그게 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이 계속 있는 게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부분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면 사업에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라함은 어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연위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불법운행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법」 80조에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자동차 사업자 소유자……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운행한다라고 하면……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본인 차가 아닌데 끌고 다니는 거를 말을 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이렇게 빌려줬을 때도 이게 사실 신고하면 걸리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빌려주는 거는 아니고요. 남의 차 쉽게 말하면 대포차라든지 남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절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김연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대포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대포차인지도 일단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포차를 운행하는 분은 아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막 바뀌어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이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김연위원

물론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신고 가능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서.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김연위원

아는 사람, 일단은 이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 신고 건수가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함께 들어서 이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신고 건수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잖아요, 5년간. 이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원래는 없는 게 좋은 거겠죠, 결국 그럼.

김연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없는 게 좋은 거긴 한데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법운행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단순히 포상금이라는 이런 제도로 관리가 가능할까 또 다른 제도로 고민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 도비가 축소되는 거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도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매칭이라서요. 저희들도 그만큼 이제 축소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시간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 예산을 최대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기시간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도비가 축소되면 차량 9대 정도가 운행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대수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기간제를 좀 교통약자 차량을 다 기간제분들이 운전하는데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9대가 운행이 중지가 되면 아무리 배차시간을 조정한들 그 불편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시간은 약간 대기시간은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시비로 보충하는 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기존의 사업비라든지 있는 거를 최대한 좀 줄여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족한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 물론 어렵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인데 그냥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축소만이 능사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돼 있죠?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추경에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같이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추경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대책도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일평균 100회에서 120회고요. 그래서 운영 횟수는 그렇고 특별교통수단에서 이제 휠체어 이용하는 거는 한 100에서 120회 정도 되고요. 대체 수단에서 휠체어 이용 외에 하는 사람들은 한 70회 정도 됩니다, 하루에.

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아까 3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막 풀로 다 차서 움직이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야간에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나눠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야간에 같은 경우는 교대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운행이 적은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대수를 줄여서 하고요. 이제 일과시간에 저희 평균적으로 하는 일과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차량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에 대해서 시간대별 그리고 주말이나 쉬는 날 해서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재춘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오혜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현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수민 주무관입니다. 정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진경 선임주무관입니다. 안설희 주무관입니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내에 방송시설 화재로 인해서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방송시설 말입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보수 전입니다, 그건.

향숙

장향숙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는 좀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지금 추경에 좀 약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약간?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약간이면 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수리할 정도는 올려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됩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그 상태로 복원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시……

향숙

장향숙위원

좀 더 보충하는 시설은 없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보수해서 지금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수리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방송시설도 조금 낙후돼서 잘 안 들리고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무슨 말 하는지 군데군데 이 방송시설이 조금 낙후됐다는 얘기인데 그거 점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상인회 앞에 그 도로가 이렇게 파여 가지고요.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낙상사고가 좀 있어요. 상인회 앞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앞에 그 인근 부근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봐도 좀 도로가 안 좋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10월에서 11월경에 좀 보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좀 깔끔하고 안전하게 그 도로가 편차가 없을 정도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돌다리에 이게 아치 있죠, 우리 들어오는 입구 아치?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아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사업계획을 바꿨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변경한 건 아니고요. 디자인을 지금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디자인해서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어서 조경물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어떤 식으로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디자인이 저희가 납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랄까? 지금은 다리가 4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주문형이라고 하나요? 전통시장들 많이 가면 그 형태가 양쪽으로 기역자 형태로 해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좀 넣어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LED 전광판도 그중에 좀 넣어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만들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구리시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동구릉처럼 이렇게 좀 약간 전통적인 묘를 가미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디자인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고 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쯤 이렇게 아직 그게 완전히 디자인이 안 나와 가지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정은 지금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형태만 지금 보고 있고요. 디자인하고는 지금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금 디자인이 완성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그 무대 쪽에 우리 상인회 그 무대 있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무대는 좀 확장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확장을 해서 공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지금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설계 중에 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은 얼마 잡고 계세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3억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억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면 언제 이게 공사가 가능……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디자인 부분하고 거기 안정성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같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무대를 설치했을 때 안정성 때문에 확장하다 보면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연하는 데에. 그 부분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 돌다리 아치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하실 거예요, 공사를?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의 같은 시기에 될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무대 확장이 3억이라 그랬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아치는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억 3,000?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1억 3,000. 알겠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전통시장의 미관이나 이 상징이 다시 재정립되길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센터 자료 추가로 같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책자로는 39페이지고요. 청년내일센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추가 제출자료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2025년 센터 성과로 창업기업 62개, 일자리 122개, 매출액 86억 5,000만 원, 투자유치 10억 5,00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고 있는, 향상되고 있는 숫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런 숫자가 청년내일센터가 얼마나 지원해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말씀주신 대로 그러니까 62개, 122개, 86억 이런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단순히 합산한 건지 아니면 센터에 입주하기 전의 매출과 입주 후의 매출을 좀 비교해서 증가한 액인지 그리고 지금 일자리 122개도 기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재 총종사자 수인지 아니면 센터 지원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숫자인지 그리고 투자유치 10억 5,000만 원도 실제 투자계약서나 입금자료까지 확인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들은 청년내일센터에 입주해서 창업을 해서 한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청년내일센터에 들어와서 대부분 청년내일센터에 들어오는 조건들이 저희가 발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매출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그 이전 것도 받고 그 이후 거도 받아서 비교한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들어와서 한 실적입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들어와서 이후에 한 실적?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2,056명이라고 써 있고 실적도 150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같은 프로그램을 한 명이 여러 번 수행하거나 그런 경우도 포함됐을 거 같은데 식에, 연 참가 인원을 총수인지 아니면 실제 참여한 고유 청년의 수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참여 인원으로 연인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복까지 그거를 저희가 체크할 순 없고요.

문은영위원

체크할 순 없으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해당 인원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싶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중복 인원이 포함된 2,056명이라고 파악해야 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지금 중간 평가 결과에 ‘적합’이나 ‘졸업’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써 있는 비고 내용을 보면 사업성이나 시장성 부족 아니면 심사 미참석, 나이 제한, 자진 퇴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졸업이라고 하기에는 보기…… 조금 중간에 어떻게 보면 나가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졸업이라고 하면 완료가 된 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표기는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표현은 저희가 센터에서 나갔다는 표현을 졸업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 하차라든가 그런 표현도 한번 검토해서……

문은영위원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쟁률이 말 그대로 이제 하반기는 2.09 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22년 그다음에 2023년에 입주한 기업도 있습니다. 혹시 최대 입주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최대 입주 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5년이면 그게 한 번에 5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평가를 통해서.

문은영위원

평가점수가 달성돼야지만 연장되는 시스템입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은영위원

평가점수는 그럼 몇 점 정도?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가점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2023년도 자료 보시면 중간 정도에 사업성, 자금 부족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돼서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사업성 부족으로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계속 올라오시니까.

이거를 어쨌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점 현재가 40개가 입점돼 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돼서 지금 5층에 있는 개별 사무실로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시켜, 나가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중간 평가가 매년 있는 건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1년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래서 1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사실 왜 이렇게 연장이 물론 지속적인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창업자들에게 유인 혜택이 될 거긴 한데 또 장기간 입주하고 있는 기업 때문에 신규 창업자가 또 못 들어가는 또 제한 허들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온 기업은 또 개별 사무실을 별도로 부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을 여러 가지 갖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계속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좀 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금 다 들어 있는 거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진짜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여 주실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효율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소상공인 관련 정책지원이나 이런 거를 맡는 부서가 맞으시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어제 토지정보과에도 좀 일러드린 부분인데 사실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금 자기 점포가 좀 더 깨끗한 환경이나 좋은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실 텐데 건물 관리가 좀 안 돼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가 합당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도 또 어디다가 이런 거를 또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런저런 그런 어떤 정식적인 민원은 아니어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번에 권리를 제도화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 이거 오늘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자료 64페이지 구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인데요. 이거 착한가격은 이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빵집도 있고, 숯불구이집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정 기준은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써 서민 생활과 직접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통계에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소비 단위 품목 서비스별로 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점수는 저희가 총 4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그리고……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이거 평가단이 있어요? 아니, 한식집이 이렇게 많은데 한식도 나름이잖아요. A급으로 나오면서 착한가격하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2km 반경 내에 점포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보다 이하. 그러니까 반경 2km 해당 업소가 시청에 있다면 시청 반경 2km 내에 같은 동종 업종의 평균 가격을 내서 그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걸 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택1동에 있는 가격 중에 미용실 가격, 한식집 가격, 카페 가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동종 업종.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한식집.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동종 업종.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식집이면 한식집이 예를 들어서 수택1동에 한 50군데가 있다. 그 50군데를 다 발굴해서 그거……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가격 기준을 모르겠네요. 착한업소 뭐 붙어 있는 건 봤어요, 그 명패. 그런데 이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 착한가격이 한식도 나오는 게 기준이 가짓수도 있는데……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메뉴 중에 김치찌개라는 메뉴가 동일 메뉴가 있는 가격 중에 2km 반경 내 업소 중에 다른 곳은 1만 2,000원이다, 평균이. 그런데 이 가격은 1만 원이다 하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만두집도 그렇고 그 미용실은 커트 가격이 얼마인데 파마 가격이 얼마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가격을 같은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보다 낮을 경우에 지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실사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업무 담당자하고 소상공인 서포터즈로 구성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이 평가단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장향숙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동일 업종의 가격이 가장 그야말로 착한 이런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은 오로지 가격 하나만 보고 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위생 점수도 있고요. 위생·청결 점수 있고 만약에 지역사회공헌도라고 해서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 특화 자원 활용하는 등 해서 저희가 4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인 경우 총점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좋은 가게는 아니고 착한가격으로, 그러니까 착한가격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연위원

조금 약간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이게 아마 오로지 가격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그 설명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구리시에서 뭔가 이렇게 인증을 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다 나가는 입장에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위원

가격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김연위원

제일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위원

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정 기준은 가격이 25점, 위생·청결 점수 그리고 가점, 감점으로 해서 지역사회공헌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 특화 자원 활용,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농산물 사용한 그런 정도를 평가해서 40점 이상인 경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시민들도 그 인증마크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이정희위원장

예.

김연위원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내일센터에 제가 질문 기회를 잠깐 놓쳐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내일센터에 보면 입주 사무실이 6개라고 되어 있는 6개, 입주 사무실이 6개 아닌가요? 사무실 위에 몇 개가 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무실 개별 사무실 6개고요. 개인 사무실이…… 20개, 개인 사무실이 20개 그리고……

김연위원

그럼 그 20개가 어떻게 한 군데가……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20개는 통합 사무실로 이렇게 넓은 곳에 책상이 있고 거기 인터넷 사용할 수 있고 칸막이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개별 사무실로 이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고요. 이런 통합 사무실에 책상이 있고 파티션 돼 있고 컴퓨터 쓸 수 있고 공용물품 프린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쓸 수 있어서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개인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업종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선별 과정으로 가게 되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성과 평가를 해서 그 순서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층에 계신 분들이 5년이 지나서 졸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비었을 때 평가를 해서 성적이 우수하신 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024년에는 약 14억 원대고, 2025년에는 약 19억 원대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

성태

김성태위원

김인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정희위원장

마이크를 김인혜 국장님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말고 상권 사업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된 부분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군요. 25년도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79%고요. 근데 그중에 디지털화 사업은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인데 실제 집행은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료 주신 거에는 정부 및 경기도 플랫폼 활용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그럼 그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미집행 예산은 다른 상권 사업으로 전환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또 하지만 애초에 경기도나 중앙정부 거를 써도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말씀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한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만족도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 금융지원 5점, 환경개선 5점, 전체 만족도가 91점 이상이고 우리 25년 축제 때 한 1만 6,000명 이상으로 온 거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만족도가 높은 거랑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축제 때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평상시에 상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상권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그런 부분으로 평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몇 년 차죠, 우리 재단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권이라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좋아지고 또 급격히 뭐 아주 짧은 순간에 나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고 계획도 멀리 세우고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동안 계속해 온 거고요. 정말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실 그 축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참여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제로 인해서 축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축제 때 몇 명이 왔다라는 걸로 그 성과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그 이후에 축제를 통해서 알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방문하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과평가, 명확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과 축제 후에 유입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실 건지 그걸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지금 감사 책자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 이용 인원이 1월 달에, 그러니까 처음 이게 1월에 98명 해서 쭉 있다가 점점 점점 줄어요. 8월에는 아마 폭염 때문에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은 거 같은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쭉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배달 종사하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추운 계절이나 그런 부분에는 또 없는 경우들도 배달이 잘 안 잡히거나 일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덥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가봤더니 더울 때 에어컨도 있고 거기 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좀 낮에 쉬실 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연위원

여름에 더울 때 많이 이용하면 겨울에 추울 때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일을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일찍 들어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고……

김연위원

근데 1월 달에는 많이 이용하셨는데 12월에 뒤에는 이러지 않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계절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지금 그분들 다 면담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무인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김연위원

그래서 이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

김연위원

이거를……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저희가 이거 한번 거기에서 좀 이용하신 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활용했으니까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게 부족했는지, 만족한 게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안에서 지금 필요한 어떤, 어떤 것이 나가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기요금……

김연위원

주로 그 기구들 임대료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임대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물 같은 것도 다 거기에 지금……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수기도 있고 합니다.

김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인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보면 새벽 9시부터, 그러니까 12시죠.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가장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여기 지금 숫자적으로 보지만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대리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쉬었다가 대리 잡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벽 시간에 교통편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좀 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위원

하여튼 같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여기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 이분들이 여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만족도 조사를 조금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해야 할까라고 하는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신 일이 금융지원, 환경개선, 디지털화, 로컬활성화, 재단 운영까지 하셨는데요.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보 안내 및 컨설팅에 1,800만 원이 들어갔나요?

이거 뭔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죠?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몇 군데 하셨어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5개월간 한 거죠?

그럼 6개월이라 치고 그러면 이게 6개월간의 금융 컨설팅비가 이렇게 비싸요?

그래요? 지금 24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는 실적이죠?

이게 1,800만 원 이 실적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가 특성화사업에 개별 상가 환경개선 13군데 했는데 8,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어디, 어디 했는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쾌적 상권 조성 상권시설물 관리 및 정기적 청소하셨는 거 내역하고요. 그리고 거점조성 활성화 노후 도막 정비, 구리시 주요 상권 상인조직 동아리 지원 이 부분 사업 1억 1,700만 원이네요. 이거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환승역 광고를 통한 상권 홍보, 명절 플래그 배너 설치 이거는 하신 거는 잘하셨고요. 와구리굿즈 마케팅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 활성화재단 구역이 있나요? 구역을 나눠놨나요, 구리시에?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구리시 전체를 상권활성화로 보고 있나요?

그러면 수택1동에 거기가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택1동 전 동사무소 있던 그 뒤쪽 동네를 뭐라 그러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수리단길.

향숙

장향숙위원

수리단길, 거기도 상권활성화재단 구역에 들어가 있나요?

지원 대상을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수리단길?

구리시 상권 동아리들이 있나요?

그게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수리단길에?

가구 만드는 목공예 같은 그거……

그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지원을 해 줬나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나요, 그런 데는?

금액을?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동아리 계획서를 내면?

동아리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수리단길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 상인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목공예 동아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걸……

시간 되시는 분은 그걸 해 주고?

“이제 체육시설을 하고 싶다. 체육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육쪽으로 강사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그 달라는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연주현 입니다. 저는 활성화재단까지 지금 감사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럼 이런 줄 알았으면 아까 제도 안내를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단 하나의 질의랑요. 하나의 제안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인데요. 2025년에 지급한 성과금 지급 총액한도가 약 3,4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급된 금액이 4,600만 원 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아니라 총액한도가 3,447만 8,344원이에요. 그런데 지급된 액은 4,607만 840원입니다.

예산 내가 아니고요. 총액한도가 적혀 있고요. 지금 미준수라고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준수로 평가보고서에 미준수로 명시돼 있다는 거 이거 회의록에 남기고 그 근거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동아리 활동 지원이 나왔는데요. 보통 보조사업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으시죠?

네, 동아리로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보조사업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랑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간 거 영수증 이런 식으로 보통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그걸 갖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그중의 오늘은 한 가지만 이제 짚기도 하고 제가 나름 좀 머리를 굴려 봤어요, 그래서 좀 제안도 한번 드려볼 겸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통 이제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동아리 활동 사업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누가 참여했었는지 그리고 지출된 영수증 이런 형태가 맞으시죠? 근데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면요. 이 사진 속에 사람이 그 실제 동아리가 아니라거나 이거는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보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진, 사진이 아니라 종이 한 장만 추가하면 이런 오해를 다 민원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제 사진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존 자료에다가 이제 리스트가 예를 들면 뭐 1번 홍길동, 2번 임꺽정 이런 식으로 참여자가 있으면 그냥 종이 A4 용지나 아무 종이에다가 그 리스트 순서대로 대략적인 위치만 이렇게 순서를 매겨 주시면, 그거를 사진만 첨부를 해 주시면 민원인이 제기한 실제 참여자가 맞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많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리스트, 그렇죠.

예, 명단을 순서대로 1·2·3·4 해서 저런 식으로 위치 표시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나름 생각을 좀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저는 지난번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이 이번에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나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상권활성화재단 홍보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홍보관의 당초 목적대로 와구리 관련 상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2026년 캐릭터 굿즈 제작 사업을 통해서 와구리 굿즈 수요 조사에서 선정된 선호도 상위 3개의 품목을 제작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와구리 굿즈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 와구리 캐릭터는 결국 상권활성화재단의 홍보에만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이 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 소상공인 개개인이 고민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거 같고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을 소상공인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사업에 이게 필요할 수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분이 이 키링을 달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캐릭터를 내가 이용하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사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리 안에서만 복작복작 캐릭터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되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는 구리시에서 만든 캐릭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에 선물도 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매가 편리한 곳에서 구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 디자인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어떤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리시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캐릭터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이 캐릭터가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및 운영 현황에 최근 3년, 79페이지요. 여기 지금 23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들꽃마을에 1,000만 원 이거 흙으로 빚은 도자기 이야기 이거는 규모를 봐서 1,000만 원 보조금을 주나요? 이게 지금 각각 다릅니다. 뭐 1,000만 원, 990 이렇게 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단계는 금액이 많네요, 다섯 팀에 1,000만 원씩.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에 단계별로……

향숙

장향숙위원

금액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 기준이 틀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단계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성장 과정에 따라서 1단계는 최초 처음 하는 단계라고 보시고, 두 번째는 거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해서 좀 사업 규모가 큰 것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더 1·2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좀 확장된 거라고 보시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1단계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주민제안사업 공모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1단계 하시던 분이 그럼 2단계로 안 넘어가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2023년에는 같이 넘어온 경우들이……

향숙

장향숙위원

거의 없네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여우지만 있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1단계에 4번에 보시면 원더웨이스트는 2026년도에 2단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하셨던 분은 9번에 아치울 여우지는 2024년에 3단계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단계를 넘어오면서 하신 단계……

향숙

장향숙위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1단계로 끝나느냐 그거는 이제 참여하시는 사람 마음인데 3단계 모임에 아치울 여우지가 800만 원씩 지원됐네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단계에서도 지금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코스모스도 870만 원이나 주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코스모스는 여기 2023년도에 2단계에 참여하고 3단계 없었는데 여기 이제 3단계로 지원했기 때문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요가 하나요, 아니면 뭐 차……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지금 몇 번에……

향숙

장향숙위원

81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현황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향숙

장향숙위원

뭔지 모르겠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텃밭을,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치울 주민들 모임이고요. 수확품 그러니까 텃밭을 가꿔서 수확 물품을 나눔하는 그런 활동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향숙

장향숙위원

활동 지원인데 이제 800만 원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제 씨 뿌리고 종자 사서 이렇게 하는 그거였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뭐 이게 농기구 좀 구입하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판매 안 하고 이제 참여하시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판매는 아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안 하고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뭐 결과 보고 같은 걸 하나요, 이분들? 하나요? 그리고 웰다잉 교육을 통해 인생을 회고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했는데 강사가 온 건가요, 코스모스? 최고급 지금 3단계가 875만 원인데 우리 보조금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전문 상담사가 저희가 거기서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장……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향숙

장향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웰다잉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으시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곳에 가셔 가지고 실제로 해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분들만이 아니라 회원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모집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제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에 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이제 장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 같은 곳인가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아니, 장례식장은 아니고요. 그거를 교육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문적으로?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소속돼 있던 교육협의회에서도 해요. 관을 갖고 와서 이제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이제 마음의 가짐 이런 거 가족들과 이별의 그 순간 이게 하는데 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회 교육이다 이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1회 가서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한 번 받은 거예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런 체험은 한 번이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같이 계속 저희 센터 같은 데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세요.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이제 나가셔 가지고 저희 무슨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제 축제 때는 부스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근데 24년도에도 역시 5개월간인가요, 날짜가?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저희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런 게 좀 디테일하게 안 써 있어 가지고 사업 내용에 몇 달 동안 하면서……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근데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은 느티나무 의료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가시고 있으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수료를 해서 좋은 홍보활동이라든가 많은 연령대에 가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사회에 선순환한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퀴즈를 하나 낼게요.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구리시에서 가장 많이 걸려있는 간판이 뭡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

이정희위원장

모르시나 보다. 임대입니다. 가장 많이 걸려있는 간판이 임대이고요. 민생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가장 그분들과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또 행정을 하실 텐데요.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첫 번째는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6년도 1월·2월달에는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소진이 되지 않았고요. 쭉 지나가면서 지난 8월 1일에 인센티브가 몇 시에 소진이 되었습니까? 얼마가 소진이 되었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8월에는 제가 알기는 7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00시에서 7시 사이에 다 4억이 소진되었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9월은 어땠어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9월도 마찬가지로 6시경에.

이정희위원장

점점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의 수요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만큼 또 어려움이 많다라는 반증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방식이요. ‘월초 선착순 모집’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정착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센티브 시점을 알고 스마트폰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면서 광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선점하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없거나 아니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우신 중·고령,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한 번쯤은 수혜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수혜받은 사람들이 골고루 소상공인 업체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소수의 업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축소하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우리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배분되는 방식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백 시스템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주간 단위로 끊을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일부 좀 외곽 쪽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운영사에서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후 캐시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 아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제주도 지역에서는 물론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페이백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연구를 하셔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그 사회적경제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말로 국가에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사회연대경제가 어떻게 정의됩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사회연대경제는 기본 사회적경제의 좀 포괄적인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역주민과 이제 연대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고 확장하라는 개념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조금 어렵게 설명하셔 가지고요. 경제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죠? 경제를 기본으로 활동을 하는데……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하고.

이정희위원장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의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연대를 통해서 하나의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2025년 말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96개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쭉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조직들이 96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지속적인 활동을 한 사업, 활동하는 기업 제가 몇 곳이고 그리고 상시 고용 인원이나 매출 규모 그리고 우리 구리시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저한테 줘서 제가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거 안 합니다. 부서에서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가능한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 교육입니다. 우리 창업지원 아카데미가 2023년부터 쭉 해서 3년간에 한 600명 정도가 배출이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창업 아카데미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이 몇 개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고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진입한 곳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이 정책을 통해서 기여가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그것이 바로 성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세 번째는 지원센터입니다. 우리 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만들었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정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그거까지 겸직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 4명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정희위원장

사회연대경제 그 생태계를 만들려면요. 기업도 발굴하고 그리고 사업 모델로 만들어야 되고, 경영·금융·판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조직을 해야 되는 게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보직 변경이 잦은 과장님께서 이거를 겸직하는 구조로 간다라면 이게 한 삽, 한 삽 떠도 잘 안 되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런데 참 어려운 구조로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가 대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모사업 이 정도의 이렇게 일감이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거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 다 센터에 나가 있어서 이제 팀장과 저희 직원 4명, 이번에는 저희가 증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외부 전문기관을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사회연대경제로 바뀌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면서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는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예로 보면 지금은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제 공공서비스 쪽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사회연대경제의 한 발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마음이음라든가 특화사업이나 이런 데도 저희 이제 좀 작게나마 지금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초록돌봄 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도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또 우리 이제 사회적경제조직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도 또 이제 열심히 또 우리 임기제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 발언 5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활동들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대라고 하는 정신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생태계잖아요? 연대하는 정신으로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그러니까 실태 있잖아요?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자라는 제안드립니다. 실제적인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리시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최소 한 5년 정도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함께 민간과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원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래서 민간위탁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에 전면 실태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번 지금 사회연대경제로 바뀌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드린주방 있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몇 개입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개 점포가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이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입점돼 있는 게 10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개 입점하고 빈 공실이 있는데 이게 이용하는 연령층이 청년이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젊은 사람들. 여기서 공드린주방에서 이렇게 초창기 창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처음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작은 임대료로 공드린주방을 이용해서 창업을 해서 잘되면 나가서 자기가 이제 다른 데 가게를 임대를 해서 정식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걸 실습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창업실습장.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가게 임대했다가 5개월 만에 문 닫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임대차계약에서 짧게 끝나는 이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공드린주방에 와서 실습 창업을 좀 많이 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춘 과장님과 김인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석식까지 하면서 쉬었다가 바로 할까요? 그러면 석식을 안 하고 바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39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제가 소개한 다음에……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경삼 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민경삼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성기원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이가림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김태용 주무관입니다. 농업지원팀 심성아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팀 최예지 주무관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국가자격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교육과정 그거 운영하고 계시죠?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게 수강생이 어떻게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수강생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제 매번 하는 건 아니니까 수강생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반려인들 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자격증을 저희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하고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서 이제 지금 연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훈련사 국가자격증 필기시험반을 이제 유일하게 전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1기기 때문에 1기 운영 시 약 7명의 시민이 응시하여서 합격을 해서 이제 관심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운영 중인 2기 시험에서도 일부 수강생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실기반은 운영 중에 있지 않고요. 필기반만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연주현위원

제 질문은 수강생이 늘고 있냐, 줄고 있냐였는데요. 아무튼 일단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필기만 운영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그거인데요. 사실 그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해도 되든지 뭔가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근데 사실 그 니즈는 실기시험을 뭔가 좀 실기시험 지도를 많이 원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막상 필요해서 늘 많이 갔는데 이론 준비만 도와주니까 사실상 실기가 필요한데 좀 그런 많이 부족한 그런 운영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그러니까 1차 시험 이론은 채널이 많으니 실기 위주로 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1차·2차 실기시험까지 아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먼저 들고요. 이제 문제는 실기시험은 1차 그 필기시험하고 달리 이제 전문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저희가 그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 이제 시간당이라든지 그 강사비 그런 기준이 아마 시간 우리가 1차 필기시험 강사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일반 사설에서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비가 한 2, 3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수요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봉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강사를 우리가 낮은 가격은 좀……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럴까 부탁을 해서라도 저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주현위원

그 비용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교육이 비용 문제 때문에 운영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니즈 파악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연주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좀 드리면요. 우리 관내 유기동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관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호센터가 따로 있고 사실 반려돌봄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롯데마트에 있는 것은 반려돌봄센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기보호센터는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양주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인데 지금 거기에는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측면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일부는 그렇게 구조도 하지만 반려문화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확장하는 어떤 그런 게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우리 시에도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기보다는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은 주로 야간에는 신고해서 오거나 아니면 작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들이 시청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보호센터로 보내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안에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구조하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있거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 보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요. 하루 매일 나가는 것도 좋은데 한 3회 이상 2~3회 정도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특별히 많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구조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저희 산업지원팀, 농업지원팀 안에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 구조업무를 직접 기간제근로자…….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직접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고 기간제 모집할 때도 그렇게 모집했고 저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한 두 번 정도 제가 같이 따라 나가서 어떻게 포획하는 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고생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나가서 봤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정희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좀 더 나은 반려문화 환경이라든지 유기동물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방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15페이지.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그 학생 승마체험이 100％ 불용이 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학생 승마체험이 이제 2021년, 22년부터 확대하면서 매년 저희가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많게는 200명 이상, 200명 정확한 수치는 잠깐만요. 200명에서 하여튼 300명 사이로 매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그 국비 내려온 내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학생 승마체험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 내시액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65명을 더 충원을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시비하고 국비보조금 안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부분해서 3,6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세웠었는데 이제 저희 구리승마협회, 구리승마장에 이렇게 거기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승마가 몰리는 시간이 주로 주말에 많이 몰리고요, 사실상. 그리고 평일날은 거의 이제 차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주말 시간대만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리승마장 갖고는 그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담당 직원이 고생스럽게도 구리승마장 갖고는 안 되니까 의정부하고 하남승마장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더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받아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도 보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아마 구리승마장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또 남양주시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남양주시에서도 안 받겠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활용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면 연령대는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학생이라고 있는 건 초등학생?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유치원생도 좀 그거 하면 유치원생은 일찍 오니까 그런 것도 좀 다음에는 고려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승마가 자세 교정도 되고 척추기립근 쪽도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방안을 이렇게 넓게 해 볼 사업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 유치원생들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승마에 그런 활성화, 조기교육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저희가 어쨌든 많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하니까 아무래도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3년 이내 한 어린이들은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저희가 반영해서 추후 사업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그 승마 관계자랑 좀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승마 체험하면 보통 몇 시간 하나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주로 1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1시간?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30분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거를 아마 습득을 하는 것 같고, 말을 타는 거는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오는 경우는 또 괜찮지 않나요, 학교별로 체험학습?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체험학습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향숙

장향숙위원

체험학습은 보통 이제 몇 시간씩 오전에 간다든지 오후로 간다든지 이래서 이게 조금만 더 그거 하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 되는 사업이고 또 학생 때 우리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승마체험교실이 없으면 다른 데 성인이 돼서는 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발굴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3,600만 원이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자부담은 없나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그게 자부담, 우리가 기본 국비하고 165명 정도는 그냥 국비 내려온 것하고 우리 시비 부담액으로 하고요. 그 외에 두 배를 더 시켜주려고 3,600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차지 않다 보니 구리승마장에서도 그 인원을 하지 충족을 못하다 보니 불용액이 발생된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은 이제 체험교실에 가면 내가 내는 자부담은 없냐예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얼마예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30％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30％?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인가요? 이게 1시간 체험하는데 금액이…….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1시간에 3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승마체험이 있고 위기청소년이 있고 좀 가격이 일반인하고 다 가격이 틀린데……

향숙

장향숙위원

초등학생은 얼마예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32만 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시간에 32만 원?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그건 자부담이 30％고요. 나머지 70％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나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0％면 10만 원이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작은 돈은 또 아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네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또…….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10만 원이라는 1시간에, 실제로 타는 거는 30분 타고 그전에는 사전교육을 하고 이제 한 번 왔다 갔을 때……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한 번 하는데 그렇고요. 실제 그 32만 원이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0회를 하는 거예요.

향숙

장향숙위원

10회인가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10회를 나눠서……

향숙

장향숙위원

10회에?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나눠서 하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10회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유치원 애들 한 7살, 6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 조랑말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랑말은 못 오나? 조랑말 많이 타는데 제주도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합니까?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마리당 얼마 들어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한 400마리 정도 1년에 하거든요. 한 마리당 약 2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한 마리당 20만 원?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소요되나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예, 소요됩니다. 길고양이들이 워낙 뭐……

향숙

장향숙위원

많아서?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많이 새끼를 낳고 또 1년에 한 3～4번 낳고 많게는 4마리, 6마리 사이를 낳기 때문에 많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요. 노인복지노후시설 개·보수 이거는 어디 하신 거예요, 25년 5월～10월?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동구릉 경로당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동구릉 경로당이 저기 아닌가요? 동구릉 옆에 거기 아닌가요, 동구릉 옆에 있는 거 길가에?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치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여기 어디다 위탁 주나요, 이거 노후 저기 개보수 하는 거?

경삼

민경삼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아마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이제 그 기금을 해서 주는 건데 그게 주변에 그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건데 만약 그런 부분은 동구동사무소에서 이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하고 그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각 동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병진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