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혜순
강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18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억 9988만 원이 증액된 202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정보 보안관리입니다. 인공지능기반 사이버 위협 침해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3억 9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교육연수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한민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특별교부금 증액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 3743만 원에서 6억 8565만 원이 증액된 31억 23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원연수 질 관리 추가분담금 3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 항목 간 조정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고 특근매식비를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연수원 디지털 환경 장비 구축을 위하여 LED 디스플레이 설치비 6억 3675만 원과 전자칠판 설비비로 149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5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한민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울산과학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12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22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 탐구 인프라 구축 예산 2억 308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하여 집행 중이고 2026년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발명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 82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하여 집행 중입니다. 각목내역서 237쪽에서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139만 2000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대비 2억 80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탐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억 30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디지털 과학탐구 도구 3종, 첨단 실험기자재 6종을 구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발명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발명교육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8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학생 발명교육프로그램, 교육발명 직무연수 운영 및 교원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8쪽 식물 생태교육입니다. 들꽃학습원의 식재지 재조성 공사 이후 식재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시설물 및 식재지 관리비, 수목관리비 등 3892만 3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운영직 기본급, 연차 유급수당, 법정부담금 등의 인상분 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임미숙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6억 7510만 원이 증액된 56억 2087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770만 7000원이 증액된 2073억 9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7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관현악단 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복지입니다. 수학여행비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 1억 6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47쪽에서 248쪽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민원실 운영과 시설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1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및 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총 1억 14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억 8904만 7000원에서 30억 1806만 7000원 증액되어 66억 711만 4000원이며 특별교부금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계약보증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26억 8240만 5000원에서 17억 3694만 2000원 증액되어 1944억 193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관현악단 운영학교 지원 6000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6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복지는 총 6억 61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217만 7000원, 방학중 강남 오색운영 6억 40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938만 3000원입니다. 258쪽 보건급식입니다. 현대화 학교 기구비로 2억 396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 여건개선입니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치사업 4억 9950만 원, 학교 현안사업 지원 1억 665만 6000원으로 총 6억 6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88만 원, 시설업무 지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 퇴직금 등 3348만 4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임채덕 강남교육강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지원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당 저소득층 기준으로 17만 원, 다자녀도 17만 원인데 강북에는 13만 1000원인데 왜…….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이 13만 원입니다.
홍성우위원
잠깐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이 13만 1000원이고 강북이…….
홍성우위원
강남이 13만 1000원이고 강북이 17만 원인데 그 차이가 왜 발생될까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수학여행 경비는 수학여행 장소라든지 실시 방법에 따라서 지원청마다, 학교마다 수학여행 경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하고 우리나라 지도로 따졌을 때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수학여행을 체험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 이동 방법이라든지…….
홍성우위원
수학여행은 전국적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여행을 가는 장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산출 경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우위원
강북은 더 멀리 갑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갑니다. 올해 초등학교는 15%가 수학여행을 갔고 중학교는 81% 정도 수학여행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20만 원 기본금으로 학생들 1인당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지원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금이 당초에 12만 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동전쟁도 일어나고 유가도 상승하고 해서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2만 원에 계상했는데…….
홍성우위원
17만 원 되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6만 3000원 정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이 부기상 차이인데 저희는 물가상승률하고 실질적인 인상분 16만 3000원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17만 원 정도 해야 추가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수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추가 지원 대상금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홍성우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원해 주는 기본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 16만 3000원 정도가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이고…….
홍성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강남하고 강북의 산출 근거를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관현악단 운영학교 지원 부분에 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재정 상황으로 7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이번에 추가로 각 학교별 3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는 내용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지적하지는 않겠는데요. 강북지원청에서는 사유가 악기 세척 및 정비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악기 세척 안 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850만 원 되었다가 올해 700만 원 되었는데 주로 기본 강사비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외 부분은 악기 세척이라든지 정비하는 데 쓰는데 악기 세척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악기를 5년마다 한 번씩 세척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울산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보면 악기 수리하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우위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될 건데, 악기 세척을 5년에 한 번씩 한다? 애들 내내 불고 다닐 텐데.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홍성우위원
증감 사유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지난 8월에 손근호 부의장님께서 예산 문제로 학생 예술교육계에 줄어들면 안 된다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는 학생교육지원과에서 관현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악기 보유 현황이라든가 또 정비·소독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부를 하고 나서 담당자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단 그 부분을…….
홍성우위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빨리빨리 제출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일상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학생교육지원과에서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곳이 강남 같은 경우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20개 학교에 매년 가서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악기 소독이라든지 추가 악기 구입이라든지 강사비, 추가로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악기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생에도 문제 있고 애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우위원
교육연수원에 이번에 큰돈 쓰더라고요?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홍성우위원
LED 디스플레이도 설치하고 전자칠판도 하고 당장 꼭 필요합니까? 추가경정에 6억 5000이라는 돈을 올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연수생들이 주로 1월, 2월 겨울방학 때 연수가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빔프로젝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썼는데 기존에 2년간 울산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서 저희들이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연수생들의 구동이 잘 안 되고 화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수렴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적용했으면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성우위원
LED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대강당 한 곳하고 중강당 두 군데해서 총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1식으로 해서 6억 3600을 올려놨는데 당장 안 급하죠?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이게…….○홍성우 위원 플래카드 몇 년 동안 더 달면 안 됩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공단가도…….
홍성우위원
전자칠판도 7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몇 인치짜리입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홍성우위원
전자칠판 750만 원인데 이것은 사양이 몇 인치짜리입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인치 말씀이십니까? 인치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학교에는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더 적어요. 그 가격도 차이를 확인해 주세요.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도 500만 원 정도 선이고 저희들은 700만 원 정도 선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최신 사양을 설치해서…….
홍성우위원
어제아레 올라온 것 다 최신 사양입니다. 그다음 강북, 강남에 요즘 태블릿PC에 완전히 환장한 것도 아니고 15대, 15대,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본청에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도면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이 출력물로 휴대하기에는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홍성우위원
최소화시킬 수 없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지원과에는 태블릿PC가 1대 보유되어 있는데 특히 공사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학교 담당자하고 관계자하고 협의하려면 사실 시방서라든지 도면을 보고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일일이 열람해서 들고 다니면서 하려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이 부분도 아까 시설과에도 별도로 이야기했는데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도 필요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강북하고 강남이 별도로 최소한 몇 대까지 꼭 필요한지 한번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블릿PC 사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조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충분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철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89페이지 보시면 늘봄학교 해서 방학 중 강남오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학 때 소위 돌봄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원래 편성되어 있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강남, 강북, 본청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공모사업에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 공모해서 영남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특교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강남, 강북이 나름 방학 때 돌봄이나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기존에 지원하는 대상하고 특교로 지원되는 대상하고 중복되거나 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전국에 17개 지원청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강남교육청이 울주군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사례인데요. 기존에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강남에서 강남의 돌봄 브랜드라 해서 오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학 중에는 특별히 더, 전 초등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초등학교만 하고 그다음에 지역돌봄센터가 있습니다. 12개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강남오색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식을 무상으로 원래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걸 저희 지원청에서 계약부터 배달까지 해서 중식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된 학교가 16개 학교가 되는데 16개 학교가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의 대상자하고도 아까 말씀하고도 같이 많이 중복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중 수혜 이런 측면은 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모를 신청할 때 강남 63개 모든 초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16개 학교까지 교육부하고 해서 특교를 원래 3억에서 6억까지 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6개 참여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보다 사실은 16개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 수혜라든지 무상급식을 지원을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본청에서도 무상급식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가로 운영을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그다음에 강남, 강북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방학 때 학생들 초·중 조식, 중식, 석식은 다 지자체가 지원하고 학기 중에 주말에는 조식과 석식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중식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원하는 중식비가 예산에 다 잡혀있던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자체로 드리면서 하는 거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법정지원금하고 비법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받은 금액을 다시 지자체로 돌려주면서 중식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안 좋아진다 여러 말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다시 한번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과학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리신 예산 중에서 기자재는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전혀 모르는 기자재더라고요. 과학생들의 전문성을 다시 인정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357페이지 보시면 기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에 보면, 4번하고 5번에 보면 열린 과학실험교실과 실험기자재 대여하는 데에 많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열린과학교실에 실험 프로그램으로는 작년에 34개 운영했고 632명이 참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8회를 운영했고 814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사례를 보고 말씀드려야겠죠? 그다음 기자재 대여를 보니까 작년에 중학교는 4회, 고등학교 1회, 기타 3회 빼면 작년에 기자재 대여한 것은 총 5회밖에 안 되고요. 올해 데이터를 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개방형 실험실 대여가 작년에는 중학교 네 번, 고등학교 한 번이고 기자재 대여는 작년에 초등학교 세 번, 중학교 여덟 번, 고등학교 네 번, 총 열다섯 번입니다. 이렇게 기자재를 많이 확충하셔서 실제로 활용의 빈도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관에는 실질적으로 과학실험실이 기존에 3층에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일반학교의 과학실 시설보다 더 노후화되고 열악해서 거의 회의 장소로밖에 쓰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학고등학교의 기자재까지는 못 갖추더라도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거나 좀 더 첨단 과학 기자재를 활용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나 실현가능성, 여러 가지 현대에 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4개실과 준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실해서 저희가 12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년에 열린과학실험교실을 처음으로 시범운영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시범운영입니까?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시범운영을 사실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과학동아리 단체, 선생님이 인솔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는 20회밖에 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올지 미지수라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34회까지 확장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10회를 더 늘려서 44회를 했는데 4월 과학의 달에 네 번을 더해서 48회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대여 부분도 사실은 그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을 하다 보니 7회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18회, 현재 8월인데도 18회 정도라서 9월에도 이미 세 학교가 대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성철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가 대부분 대동소이할 텐데 어느 학교는 활용하고 어느 학교는 활용 안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홍보에 힘쓰셔서 있는 기자재 거의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진짜 과학을 실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울산과학관장
예, 저희가 현재 강사진 9명이 인력풀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화 실험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장차 초등학교 6학년 정도도 좀 해볼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이 확대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연수원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육연수원이 동구에서 강동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만 6년 지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6년이죠? 2020년 10월이니까 딱 6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LED도 올라오고 전자칠판도 올라왔는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기관 중의 하나인데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LED 하는데 1대당 2억짜리 3대를 신청해 가지고 6억 넘는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거 없이 수업이 안 됩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수업이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현재 화질의 선명도나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여드릴 때 커튼을 설치하고 불을 끄고 보여드려야 되고요. 강의할 때는 걷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수의 만족도나 선생님들의 연수 효과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근호위원
울산에 다른 직속기관들이 많지만 굉장히 오래된 직속기관들 중에서 빔프로젝터를 못써가지고 이제는 바꿔야 되는, 빔프로젝터를 못쓰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꿔야 되어서 LED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빔프로젝터가 고장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내구연한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단적으로 지난 9월 1일 자에 청렴 연수를 실시했는데 강사분이 가지고 왔던 동영상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못봤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용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당 세 군데는 지금까지 굉장히 사용의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6년 넘게 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우선은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이제 만 6년정도밖에 안 된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 이전을 계획하고 설계할 당시에 왜 이런 걸 못했을까 놓쳤던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울산 말고 다른 교육연수원에는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면서요?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다녀왔습니다. 인근에 부산하고 경북을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부산에도 2대 설치하고 있고 경북에도 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던 담당 연구사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손근호위원
우선은 LED 3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산도 2대 있다고 했나요?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손근호위원
사실 부산과 대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죠? 선생님 수도 더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원청도 거기에는 우리는 2개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울산시교육청 대비 이게, 제가 금액이 몇천만 원 정도 하고 이런 것이면 충분히 3대 하라고 하겠는데 대당 2억이에요, 2억. 대당 2억인데 이것을 울산교육연수원에서 경북이나 부산보다 더 많이, 경북 3대 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청 같이 큰 단위의 연수원같이 3대를 설치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영상이 구현 안 된다고 했는데 1대 정도 시범 설치해 보고 향후에 1, 2년 지나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것이 맞지 저는 너무 한 번에 1대당 2억이 넘는 LED 시설을 3대나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연수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설치할 때 시공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생들이 연수를 받는 데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저희가 그러면 막말로 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고 교육연수원이 교육이 안 됩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손근호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저희들로 봐서는 최근 2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어려워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연수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손근호위원
아까 동영상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정말 시급한지, 이게 없다고 해서 당장 교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급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1대당 2억이 넘는 것을 3대나 신청해 가지고 저희한테 달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강북교육지원청에 보면 특수학교 급식비가 강북에는 학교가 2개 있죠? 강남에는 1개 있고 학교마다 단가가 왜 차이가 나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 단가는 학생 수가 기준이 됩니다. 100명 이하면 5520원이 되고 101명에서 200명까지는 5270원, 또 201명에서 300명까지는 5040원 이렇게 지원 단가가 달라집니다.
손근호위원
단가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네요? 몇 명당 얼마, 몇 명당 얼마.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강남, 강북이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왔지만 강남, 강북 똑같이 인원수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 가는데 강북에는 일일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강남에는 그런 것 때문에 수업일수도 늘려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강북에는 일일체험이나 이런 것을 안 간다는 말입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일수가 연간 190일이지 않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2일 정도 추가해서 계상했고…….
손근호위원
2일 정도 추가했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92일로 해서 학생, 여기에 5400원은…….
손근호위원
당초예산에는 190일로 잡았다가 2일 늘린 겁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것은 192일로 되어 있고…….
손근호위원
처음부터 192일로 해서 인원수 늘어난 것만 강북에서는 반영한 것 아닌가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원 늘고 단가도 2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강남에는 책자에 보면 192일에서 200일로 늘었기 때문에 급식비 증액을 요청했다 말입니다. 이게 사유가 뭔지 물어보니 일일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로 일부만 급식하니까, 못가는 애들이 학교에 남아서 급식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제가 설명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일일체험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남아 있는 학생들 급식은 어떻게 하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순회교육 대상자나 이런 경우는, 보통 체험학습이나 이런 경우는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지원합니다.
손근호위원
이 금액 안에서 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강남 또 이상해지네. 강북은 되는데 강남은 안 되어서 예산 증액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학교에서 요청받았을 때 938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요청할 때 학생 수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938만 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기상의 표현을 저희들은 학교에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일부 추가로 급식 일수를 산정해서 부기상 200일을 산정했습니다.
손근호위원
행복학교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할 때는 279명인데 지금은, 행복학교는 특수학교라 특히 학생 수 변동이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수를 192일에서 200일로 늘려가지고 늘어난 수만큼 증액을 938만 원…….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기상 표시를 하려고,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일일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 때 못가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복학교 급식단가가 5040원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5040원입니다.
손근호위원
938만 원을 5040원으로 나누면 인원이 1861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저한테 수치도 잘못줬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192일이 아니고 193일에서 7일이 늘어나서, 7일이 증가해서 938만 원 하는데 아까 일일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에 일부 못가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1861명을 나누기 7로 하면 250몇 명인가 260몇 명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급식 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일부 못가는 애들을 위해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수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8만 원을 전체 산출 내역을 부기상으로 표시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학생 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일수를 조정해서 산출 내역을 잡았습니다.
손근호위원
책자를 잘못한 건지 굳이 그러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일일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로 일부만 급식하는 일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38만 원이 요청이 왔었는데 산출 내역을 잡으려고 하니 단가는 정해져 있고 학생 수도 정해져 있어서 일수로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강북하고 강남하고 항상 같은 항목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은 수학여행이나 일일체험학습 간다고 해서 이 예산을 증액했는데 강북은 그냥 인원수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서 증액하고 여기는 다른 사유로 증액하고 이게, 어쨌든 특수학생 급식 관계된 상황이 변동이 생겨서 분명히 예산을 증액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사유일 건데 올라오는 내용이 다 달라. 이런 부분들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통일해서 산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손근호위원
‘강북은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서 나누기해 보니까 그낭 학생들 다 가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뭔 차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것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참여율, 저번에 강남교육장님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이번 시간에 답을 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저번에 결산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보다 ’26년도 자유수강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 이상인데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해줬었는데 ’26년부터는 첫째, 둘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대상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근호위원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난 거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어났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대상 학생 수만큼 증액한 거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도 결추에 감을 했지만 ’26년도에는 대상 학생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 현재 집행액도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14억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제가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산이 늘어나고 했는데 참여율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강남은 사실 참여율이 2025년에 63.4%에서 91.8% 늘었더라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작년에는 85.4%인데 8월 말 기준으로 62.3%로 떨어졌어요. 강북 같은 경우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 강남은 사실 신청자 수가 늘어났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85%에서 61%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사유나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설명을 교육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보고받으신 게 없나 보네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부의장님, 이게 참여율은 저희들도 ’25년도에 63.4%였고 ’26년도는 대상 학생 수에 대한 참여율이기 때문에 올해는 91.8로 대상 학생 수 예산 편성했을 때…….
손근호위원
인원수는 많아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하면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대상 학생 수가 1000명이 있다면 학교에서 좀 더 발굴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손근호위원
아직 8월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만큼 독려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 예산 증액했던 것은 다 참여시켜 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질의를 드리고 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북 같은 경우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나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육연수원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화라는 명분만으로 고가장비 도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업체 견적이 있는지, 아니면 비교견적이라든지 시장가격 조사가 있었는지, 디스플레이 규격, 면적, 해상도, 설치공사비 등에 대해서 각각 얼마인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현재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상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업체마다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경주 APEC에 들어간 우수조달제품을 견적을 받아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동방식에서는 COB방식이 있고 SMD 방식도 있는데 이런 차이에 의해서도 또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디지털 장비는 단순한 시설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교직원의 연수효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목내역서 258페이지에 현대화 학교 기구비 해 가지고 추경이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을 한 시급성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학교는 동백초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동백초가 ’25년, 작년 12월에 동평초등학교하고 통합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적인 것은 1추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1추에 5% 반영했는데 그 반영했을 때 시설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추에 시설환경개선 반영한 거기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급식소에 어떤 기구를 넣을 것인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1추에 반영을 못한 것은 설계 도면이 나와야만 기구를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기구 목록이 그래서 이번 3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각목내역서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기기현황 말씀이죠?
정나윤위원
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동평초랑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나윤위원
그래서 이 2개가 통합되었을 때 현재 동평초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강남청 소관은 아닌데요. 본청 여건개선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여건개선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아이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통폐합되면서 아이들이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동평초 학생들은 6학년 올라갈 애들은 벌써 4, 5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시설 쪽이나 통학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통합이 되면 새로운 교실환경이라든지 급식소 환경,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은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저희 강남지원청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어려움이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항상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아까 홍성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관현악단 지원금 추경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에 각 학교별로 1000만 원 씩 내려갔고, 그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강북은 10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었고 강남은 좀 깎였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깎였습니다.
안대룡위원
좀 차이가 있으니까, 2025년부터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깎여가지고 올해는 양쪽 다 700만 원이네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30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세척 정비 미실시에 따른 방치 악기 다수 발생으로 악기 유지보수비 필요가 300만 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강사비까지 해서 각 학교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그럼 강사비는 3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저희 강남 같은 경우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마다 점검을 나갔을 때 요구사항이 어떤 학교는 ‘아이들 지도하는 강사비가 부족해서 연습이 덜 된다.’, 어떤 학교는 ‘악기가 노후되어서 악기를 보충했으면 좋겠다.’, 어떤 학교는 ‘세척비 예산이 부족하다.’ 학교마다 요구사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균해서 학교마다 300정도…….
안대룡위원
강사비 부족은 왜 부족해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케스트라 하려면 정규교사들이 사실 하면 좋은데 정규교사…….
안대룡위원
계약을 해서 강사분을 섭외하지 않나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횟수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많이 하는데요. 방과후를 하면 강사비가 지원이 되면 추가로 시수를 좀 늘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30시간 지도하려고 했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강사비를 편성해서 하면 아이들 파트별로 연습을 시키면…….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계약하실 때나 이럴 때 하면…….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안대룡위원
적어서 그렇다, 줄어서 그렇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있잖아요? 악기를 문화회관 악기지원센터에서 대여 및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거기는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반납 시에 바로바로 소독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이걸 각 학교별로 어떻게 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 보면 학교에서도 세척을 해 줄 수 있는 업체…….
안대룡위원
아까 강북교육장님께서 답변할 때 5년에 1회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5년에 1회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소독하는 경우는 있고요. 그래서…….
안대룡위원
그럼 5년에 1회라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소독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매 해년마다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강사비하고 우리는 유지보수비를 같이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5년에 1회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다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5년에 1회는 무슨 의미인가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회라는 의미는 아니고 5년간 세척을 안 한 그런 학교들이 좀 많다라는…….
안대룡위원
5년간 실시를 안 했다면 그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총관리 책임은 교육지원청에서 있는 거 아닐까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악기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텐데…….
안대룡위원
교육장님, 5년간 세척을 안 한 악기를 교육장께서는 예를 들어 관악기다, 불 수 있겠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마 학교 자체에서는 소독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각 학교별로 악기 보유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을 주면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잖아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안대룡위원
못하고 있죠. 자료요구하니까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내려보내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악기별로 유지보수비가 다 달라요. 제가 문화회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악기지원센터는 각각 악기마다 다 다릅니다. 악기 보유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주 예산은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처럼…….
안대룡위원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각 학교별로 300만 원 강사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렇겠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달렸던 이 내용, 사유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유를 달아놨네, 이게 맞나’ 그러면서 강북을 보고 강남을 봤는데 사유가 똑같아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강사비는 주 1회 그다음에 10개월 해가지고 7파트를 한다면 시간당 4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
교육지원장님, 우리 강남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아까 시수를 추가한다는데 또 여기는 이유가 강사비 6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족해서 확보가 시급하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이유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한 부분이 필요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흥미가 있어서 그런 이유라면 이유가 되는데 달린 거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못 챙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61%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다실 때 저는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유를 달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관현악단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음악이라든지 그런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악기는 아무래도 소독하고 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그런 악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대룡위원
그러면 구입비도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하나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대룡위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악기 구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범위가 포괄적으로 강사비, 악기 구입 악기, 수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대룡위원
1000만 원 안에서 악기를 다 구입…….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학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좀 보완을 하는…….
안대룡위원
제가 볼 때 그래요. 대개는 우리가 구입을 하게끔 해 주면 그 관리의 주체는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운영비를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럼 운영비 안에서 유지비, 보수비를 따로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챙겨주고 있는 거네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마다 아까 말씀처럼 사실 강사비가 부족한 학교도 있고 수선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학교 실정이 좀 다릅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장님, 강사비는 아이들이 원해서 갑자기 시수를 좀 더 늘려달라 그렇다면 인정, 강사비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700만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근데 각 학교 별로 결과보고 다 받고 계시죠? 받고 있어야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목적사업비는 받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강남·강북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내용들이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런 합당한 이유들을 좀 달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어 가지고 운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줘야죠. 아이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줘야 되는 거 맞는데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안대룡위원
일이 많겠죠. 지원청 일 많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약간의 파악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연수원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질의는 안 할 텐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3회 추경이 좀 이상한 게 ‘아,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연도 추경 때 못했던 걸 다 확보해야 되겠어’ 이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추경의 목적과 좀 다르게 편성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여하튼 연수원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3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정말 우리 현대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악기 다루면서 그동안에 인내하고 그동안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발달해 내는 게 참 중요한 게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예의주시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수고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2000몇 년도 할 때는 거의 2000만 원 해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운영비 쪼로 따로 더 지원을 내려 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빠듯하면서도 이렇게 해서도 운영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살펴서 어차피 하는 거 효율적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오케스트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교육연수원 LED 6억에 대한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운영해 주는데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나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나윤위원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태블릿PC 안전한 무선 보안 환경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공사감독과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15대씩 총 30대의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업무용 태블릿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기기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GPKI 인증, 나이스 에듀파인 접속, 업무 자료 관리와 무선 보안 환경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혹시 현재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 태블릿에서 GPKI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운영 체제에 따라서 나이스 인증서가 가능하고 안 하고가 있는데요. 현재 PC 체제는 윈도우 체제에서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블릿이나 휴대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렇죠. 그리고 에듀파인에 접속해야 하는 재정, 회계 관련 문서 확인 처리나 전자결재 역시 현재 태블릿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만 에듀파인과 나이스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사업에 필요한 앱을 사용할 때는 꼭 인증서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는 태블릿이 많이 쓰이고 있죠.
정나윤위원
구체적으로 이 태블릿을 분실했거나 원격잠금이라든지 삭제 이미 앱 설치 제한, 개인 클라우드 사용 통제라든지 업무 자료 외부 반출 통제 등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태블릿이나 우리 무선망이나 일단 통신망을 계약할 때 보안프로그램도 같이 통합 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보안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죠.
정나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상태에서 나이스와 에듀파인을 활용하는 핵심 행정업무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강북교육장님은 방금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현재 구입하는 태블릿에서는 GPKI 인증이 좀 어렵고 나이스와 에듀파인 접속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구입하는 태블릿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남과 강북이 각각 1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일단 종이 문서가,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은 A4 용지도 아니고 크게 확대를 한다든지 출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일일이 찾아서 열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블릿PC 안에 넣어서 목차를 관리하면 아주 빠르게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1대당 12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투입할 정도로 업무 효율성이 있는지 또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15대 해가지고 강남 1800만 원, 강북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학교 공사 현장에 자주 가지만 우리 시설과 직원들 보면 항상 가방에다가 두꺼운 도면 넣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회의를 가면 또 출력을 해서 와야 됩니다.
정나윤위원
고생이 많으시다, 그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우리 프린트가 작은 프린트가 아니라 큰 프린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나윤위원
맞습니다. 공사·감독이나 현장 점검은 올해 새롭게 생긴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학교 공사현장에 나가서 설계 도서를 확인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였다면 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은 물론 앞선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왜 연도 후반인 제3회 추경에 강남·강북이 동시에 15대씩 구입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 2추 때도 어떤 특정 부서에서 태블릿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과에서도 태블릿PC가 필요하다라는 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예산 그런 것 때문에 1추나 2추 때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 3추에 올리게 되었고 사실 보면 종이 낭비가 일단 너무 심합니다. 이걸 한번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가 필기나 낙서를 하고 나면 다음 또 회차에 가서는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정나윤위원
어차피 또 출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가 낭비돼서 태블릿PC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 기후위기하고 친환경하니까 또 그런 기조에도 좀…….
정나윤위원
그래서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제3회 추경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기고 있으면 편리하다라는 것과 지금 제3회 추경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추가질의.
안대룡위원
기후위기 때문에 종이 낭비가 심해서 태블릿을 바꾼다 하면 저희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책자들 다 없애고 태블릿으로 다 바꿀게요. 그리고 과장님들 책상에 종이들 다 없애야죠. 그런 이유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더 크겠죠. 저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래도 설득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자연보호하고 환경보호 물론 중요하죠. 교육청이니까 중요한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보호를 위해서요? 그럼 다른 과들은요. 다른 과들은요. 왜 시설과에서 태블릿 PC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갈 때마다 책자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서너 권씩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그걸 다시 꺼내서 펼쳐 가지고 찾아야 되는 불편함들 그리고 여름 땡볕에 들고 가야되는 불편함 추울 때 들고, 이런 부분들이 더 설명에 타당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환경,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추경에 오셔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시니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청 시설과에서 태블릿 얘기할 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슨 프로그램을 연동하면 코드가 나온대요. 그 코드를 입력하면 이게 태블릿PC에 대한 보안은 되는데 인적 보안에 대한 부분은 취약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서약서 적고 우리가 그 사람 단순히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거는 7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1, 2년 쓰면 태블릿PC 1대 값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럼 이게 좀 필요하겠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과 하시는 부분들 보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앉아 계신 분들이고요. 근데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들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시설과에 지금 15대, 15대를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15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뭡니까? 열다섯 분이 계십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우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1대씩을 지원한다. 그런데 목적 자체는 다른 업무라기보다는 현장에 나갈 때 도면을 본다라든가 그런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꼭 인당 1대씩이 필요할 것인가,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꼭 인당 1대씩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의구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최소 수량이 어떤 건지를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제시해 주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용식 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심리적인, 내부적인 그러한 것을 움직여 내고 익혀내고 의지력을 강하게 키우는데 있어서 또 어릴 때 배웠던 문화예술이 악기나 모든 것들이 일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유지를 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많지만 강남·강북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정말 관심 있게 예산도 설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 관심 있게 내다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3년간의 예산 지원 현황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직속기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위해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여러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