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이오남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복지정책과 그럼이정아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정아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아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유빈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신정혜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소영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철장묘문화팀장입니다. 장규현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2026년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첫번째,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 공공과민간영역의협력활성화로사회적안정망구축및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4억9900만원입니다.10페이지추진실적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회의를개최하였의며,가평군복지재단2025년도정산검사실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10월에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겠으며,11월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합동워크숍을실시하여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2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의명예를예우하고보훈정신을계승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4억28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으로참전유공자및보훈대상자1650명에대하여참전·보훈명예수당등15억5500만원을지원하였고가평의병3.15항일운동기념행사,영연방한국전쟁참전제75주년기념행사등을지원하였으며,9개보훈단체운영에3억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10월중에보훈단체회원대상모바일AI앱사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11월에전몰학도의용대추도식행사를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 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비와가평군의관광자원을연계한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7억원이며,2026년도사업비는58억65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1월부터6월까지진입로개설공사실시설계및공사착공을실시하였고건축및조경실시설계경제성검토용역착공와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을신청하였습니다.9월에트리워크및산림휴양시설실시설계를착수하고10월에가평전투기념관및안보공원조경공사를발주,착공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네번째,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조사,정기확인조사및변동사항등을적기에관리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사회보장급여신청및2679건,사회보장급여대상자변동에대하여8370건을처리하였습니다.19페이지다섯번째,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가구의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를지원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맞춤형급여를97억8400만원지원하였고자활근로및자산형성지원에95명,청년월세지원에11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여섯번째,지역맞춤형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63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에760건,통합사례관리에36가구를지원하였고누구나돌봄사업58건과127가구에대한고독사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일곱번째,공적·민간자원연결을통한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주민에게공적민간자원을연계하여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4억38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으로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452건에6억3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웃돕기성금품208건에1억7200만원을접수하였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3개소에2억2800만원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과가평군그냥드림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여덟번째,장사시설운영및맞춤형장사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 품격있는장례문화정착으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을구현사업으로사업비는9억33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으로화장장려금신청237건에1억5900만원을지원하고가평추모공원운영에안치158기6700만원의운영수입이있습니다.아울러가평추모공원장례절차온라인안내콘텐츠를운영하고있습니다.9월말까지주차장조성을위한보상계획열람공고및감정평가를실시하고연내에토지주와의보상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아홉번째,의료·요양·복지통합돌봄지원체계확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체계확립을통해안전돌봄망강화및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통합돌봄전담팀구성과통합돌봄신청접수391건을처리하였고신청자중367명에게1601건의서비스를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5개의료기관과퇴원환자연계협약을체결하고서비스를연계하였습니다.12월에2027년가평군통합돌봄실행계획서를제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 28쪽해당되는내용을질의하겠습니다. 먼저그추모공원운영에대한설명인데요.몇분이근무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추모공원에네분근무하고계십니다.
신현유위원
네분?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교대로휴일없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국경일이나휴일은어떻게진행합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국경일이나휴일에도나오시는데교대로출근하셔서근무를진행하고계십니다.
신현유위원
네,지금그품격있는장례문화정착을위해서진행되는사업을보면상당히그지금그장례문화가화장문화로많이변하고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네,1년에화장비율이상당히높은거로알고있는데혹시애로사항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화장관련한사항말씀하시는부분입니까?
신현유위원
군민이많이그체감으로느끼는부분이있습니다.저기춘천안식원하고업무협약한내용도알고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걸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5년4월18일에춘천안식원과북부내륙권주민의우선이용을위한업무협약을추진한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평군에서사망하신분을화장하게될경우에춘천안식원에화장로1기를전용으로해서사용할수있게끔협약을실시한내용입니다.
신현유위원
하루에한구에서할수있는몇회까지가능한거로되어있습니까?한구를우리가MOU를체결을했는데하루1일사용할수있는횟수?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1일사용횟수는3회정도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3회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렇다그러면은가평에서발생했을때세분까지는1일사용이가능하다라고보여지는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잘진행이됩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협약을체결하기전에는화장하시는분들이춘천화장,춘천안식원에서,
신현유위원
그러니까그조건이,이제저희가그한구를우선사용조건이되어있잖아요MOU체결에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간혹먼거리로다가타지역으로이동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요.이런부분은그MOU체결이루어진대로협약대로진행될수있도록잘불편함이없도록관련부서에서는신경을써야될것같고요.그추모공원에대한주차장문제는지금풀어가고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그런데상당히바로추석도앞두고있는데주차장에대한애로점이많은거알고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게신속하게진행이되고또근무하시는분들의조건이상당히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2인1조로해서휴일없이진행이되는것같은데그부분도좀잘근로자복지차원에서살펴보셔야될것같고요.그지금봉안담과자연장두가지로이루어지고있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봉안담과자연장지로,네!
신현유위원
그걸이제참고로보면은69쪽이되겠는데요. 그잔여앞으로사용할수있는여유비를어떻게본다고,지금봉안담같은경우는그단장같은거는잔여사용할수있는몇개정도남은거로알고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여기나와있는자료는2025년도자료고요.저희가2026년도8월기준으로해서,
신현유위원
그러니까더줄어들었겠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확인해봤을때저희가봉안담에안치돼있는기수는1134기로해서원래안치가능기수가1512기수인데1134기수가안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379기가잔여기수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이거를보면은그내용수5년치만봐도사용률이상당히높다는거를보여주고있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리고이제자연장같은것도그렇고.그렇다그러면이봉담안이나자연장을치르는것을했을때여유공간이사실은없다고보여지는거지요?앞으로준비가차근차근돼야될필요성이있는데혹시계획을하고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이거와관련해서저희가봉안담증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올해1월달에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이고요.사업비가조금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사업비를확보하고내년초에이제내년초부터시작해서내년상반기내에는착공하도록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것이시기적으로좀서둘러야될사업으로보여지고그추모객분들이오셔서가장불편함을느끼는부분이혹시뭔지알고계십니까?거기혹시벤치나의자그늘막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벤치하고그늘막이전차처럼세워져있는그늘막이있긴있는상황인데.
신현유위원
거기유가족이왔을때는상당히날씨가뜨겁고하면가장시급한것이그늘막이나잠깐이라도왜냐하면와서바로가는장소가아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어떤애도가깃들여져있는추모공원이니만큼추모공원에대한그시설보완이사실은의원으로서는상당히협소하다!즉,좀머무를자리가전혀없고그늘막이없는부분은보완할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추진할계획은필요하다고생각해보신적은없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운영19년도에개장해가지고운영을하면서작년과재작년에벤치라든가가림막그리고키오스크설치라든가이런걸설치를한게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많이부족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이제방문객들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그런게약간협소한부분이있고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런부분은많은유족객들이늘었기때문에그런부분도세심하게좀필요성이있어서당부를드리겠습니다.하여튼그고령화시대를맞이한우리지역에장례문화는많이화장문화로변화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살펴봤을때앞으로품격있는장례문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는철저한준비와계획과지시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박영희위원입니다. 신현유위원님덧붙여서요.일단우리휴게시설에대해서거론을하고싶거든요.우리가지금추모공원을가게되면휴게시설이따로없습니다.천막하나만있는거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우리사용자들이거기를갔을때제일중요한건가서일단마음도진정시키고편안한상태에서둘러봐야참배를할수있어야되는데추모를할수있어야되는데그런시설이전혀없습니다.제일중요한게일단은휴게시설인것같은데요.제가어떻게뭘하라할수는없지만천막이아닌실내공간을조성해서에어컨이나뭐히터기같은거를구비할수있는게가장시급한문제는아니지만그래도시급하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앞서신현유위원님과지금박영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바에따라서저희가아직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이제추가로보완이나설치할계획은가지고있지않은데지금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검토하고일단휴게시설이라든가추가로쉴수있을만한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검토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오늘첫번째시간에증인석에앉아계시니까좀힘드시지요?마음도좀무거우시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본위원,앞서우리신현유위원님과박영희위원님께서가평추모공원운영및관리를말씀하셨고요.또질의중에춘천안식원과관련돼서도언급을하셨는데본위원은춘천안식원이용협약에대한사항만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은이제화장시설이없어서우리춘천안식원과업무협약을체결해서우리군민들이관외요금이아닌춘천시민과동일한요금으로이용할수있도록본위원은잘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좀우리나누어주실래요?이번에북부내륙권주민춘천안식권우선이용업무협약및이용현황입니다.이내용과함께행감에서만주로많이볼수있는데업무협약서가있고요.총7개시군에서시장,군수님이이제같이이렇게MOU를체결한내용입니다.자료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2025년도는2018건,2026년도에는230건으로총448건에이용권확보했지만실제월평균이용은26.8건에불과합니다.자료에도보면은1일평균이용이약0.88건이에요.그렇다고하면현재확보하고있는이용권규모가가평군민의화장수에비해적당한것인지,이용권그리고488건은어떤기준을통해서산정하신건지답변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춘천안식원운영하는화장시스템을통해서저희가자료를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는춘천안식원에서받은거고요.우리가기준하고예측을할수있잖아요.산정할수있는기초자료가있지않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화장을진행할수,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보니까는1일평균이용이0.88건이에요.그리고월평균으로보면은약26.8건이고요.그런데이런거를어떻게산정하셨는지에대한질의를하는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실제화장,안식원을이용한건수를저희가확인해가지고한거고이거를이제산정한기준자체는그러니까하루에몇건을했는지그걸누적해가지고하는건수를얘기하는거거든요.
재성
양재성위원
정확한가이드라인을가지고하신건지그냥예측만가지고산출하신건지에대한질의를하는건데요.혹시우리담당팀장님쪽지라도올려주시면답변나올거아니에요?그리고이제춘천안식원이용건수와이용권미사용또는잔여분정도가있는지그것도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지금화장장려금을지원한건수하고대비해가지고그리고실질적으로춘천안식원을이용한이용건수랑그거를통합해서산정한건수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산정기준을제가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중요한것은저희가이제가평군민이사망했을경우에요.춘천안식원을이용하려면은가평군에서혹시뭐별도의이용권이있는지,또예약부터화장까지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또주민들이충분히알고있다고우리과장님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장례를치르게되면은알게되는……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장례절차중에서보면은다들유족들같은경우불안하잖아요.장례절차가어떻게되는지,예약을어떻게해야되는지.갑작스러운일이벌어지기때문에이용절차가좀복잡해서그런데그래서그주민들이이용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적극적인홍보가진행됐는지에대한질의를하는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이제홍보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죄송한상황이고요.그래서하루에3개까지화장을할수가있는데저희가이용건수를보면한기도미처되지않는그런상황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홍보를통해서주민분들께서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이장회의이렇게좀다녀보면은담당우리과에서또담당부서에서우리팀별전략이라든지또이렇게좋은사업이있으면안내를많이해주고있어요.그래서이제복지정책과에서도정말좋은사업이저희가실행되고있는데몰라서장례절차를몰라가지고가평군민이혜택을못받으면안되잖아요.일단은홍보정도는우리담당과에서좀책임감을갖고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우리가평군민들이우리화장과관련돼서불편함없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이만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이정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평군자활기금운용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기초생활,군민기초생활보장법및가평군자활기금운용조례에따라가평군자활기금을설치하여기금을운용해오고있습니다.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허은선위원
언제부터운용하고있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2023년부터운용중에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현재23년,24년,25년조성된기금과사용액과비율이어떻게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일단그23년도의경우는사용액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24년도에는사용액이60만원으로비율이한5.5%정도되고2025년도240만원의사용액이있고비율이한26%정도가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타시군을확인해보니기금운용실적이좋은지자체가꽤있더라고요.알고계시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지자체별로100%에서200%까지사용비율이나오는데가있는데요.철원군같은경우에는23년도에214.3%가되어있더라고요.가평군은23년도에는사용액이없었고24년도에는5.5%60만원,25년도에는200만원에서25%,그럼기금운용실적에차이가나는근본적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일단그기금운용실적이높은시군들에서는자활센터나자활기업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군같은경우는자활센터나기업이없기때문에그런지역인프라와구성에있어서차이가좀나는점이있어서저희의기금운용실적이좀저조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말씀하신것처럼기금운용실적이차이가많이나요.그런데근본적인원인이자활사업추진을위한자활기업과자활센터가없어서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이렇게없는거는자활기업이라든지자활센터를유치를했든가활성화방안이없어서그런거는아닌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시고요.일단은그저희가자활기업이나센터가없는상황이긴하지만유치하기에는또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또자활에참여하는대상자수도그렇게많은편이아니고요.하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머무를수는없는상황이라생각하고요.이에대한대안으로좀자활기금을활성화할수있는실질적인신규사업을발굴해서대상자도발굴해서기금을잘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검토해보는게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허은선위원
자활기업같은경우에는없는게아니라많지않다는거잖아요.그럼가능성은있는거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거는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가평군에저소득층주민들이자립하고자활지원받을수있는대상자는얼마나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기초생활수급자중에근로능력있으신분들이자활사업에참여가가능한데요.이제근로능력있으신분들은이제만18세에서65세미만에계신분들인데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는저희가파악하기로는95명정도있는걸로파악이되는데이분들이다자활사업에참여하기는좀어렵습니다.뭐학업에종사하거나아니면근로활동을하거나또양육이나간병을하거나이러면은실질적으로자활사업참여대상이되지않습니다.이러다보니까현재자활사업에참여하고계시는분들은올해는3명으로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3명만혜택을보고계시는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이제이런방안이세명밖에안되고그여건이안되시는분이많으면복지정책과에서는앞으로어떤방안을가지고계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일단은참여자수를자활근로대상이될수있는참여자수를더일단발굴을할계획이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가자활기업을유치하는데는단기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자활기금을활용해서할수있는신규사업을발굴하는데말씀하셨던철원군이라든가그런우수한지자체에사례들을벤치마킹해서그부분에있어서저희군에접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해보고그에따른신규사업을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우선저희가평군에저소득층주민들이,주민들을위한자활기금운용이라든지효율성을위해서여건에맞는사업추진을발굴을하는데더노력해주시고요.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저소득층의주민이자립하고자활을돕는기금으로운용이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의견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 저소득층주민이자활자립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박영희위원입니다. 15페이지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박영희위원
미·영연방안보공원조성이지금현재어디까지진행중이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지금가평전투기념관건립하고요.그다음에미·영연방조성관련해서실시설계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이사업목적을보면미연방국참전기념과가평군의관광자원을연계한공원을조성하여안보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한다고되어있습니다,목적이!이목적대로라면북면의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북면의관광자원을활용한연계계획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뭐추진하고있는게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지금설계단계에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운용을하게되면관광자원과관광활성화차원에서그런계획을수립을해야될것같고요.일단설계과정에서는저희가이제가평전투기념관에대한건축을건립하는부분에대한설계와또그옆에정원을조성하는설계를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네.지금이연방공원설계와건립이되는게문제가아니라이거를북면에관광자원과활성화시킬수있는연계방안이거든요과장님!그렇다면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우리전망대,북면에전망대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전망대를연계한관광상품과그리고이번에벚꽃길,우리지금벚꽃길,강둑을따라서벚꽃길데크가깔려있는데크설치가된거는아시고계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벚꽃길데크말씀하시는건가요?
박영희위원
벚꽃길데크목동교를따라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위치는알고있는데데크가설치되어있는거는제가미처몰랐습니다.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이런것과연계를한다면그러니까벚꽃길을그리고전망대와이런것들을연계를한다면북면이관광객들이와서단순하게잠시보고가는게아니라미·영연방안보공원을잠시보고가는게아니라그럼보다공간이넓어지면서연계하면관광자원을활성화시킬수있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낙후된북면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북면의여러관광지를연계해서체류형관광콘텐츠가개발될수있도록다각도로검토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유재혁위원입니다. 지금박영희위원도말씀하셨고북면주민들이나가평주민들이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에기대하는것은이관광공원을통해서지금가평북면의답보상태에있는관광객유치라든가활성화에얼마나도움이될수있겠느냐에대한기대를하는거고그런민원이지금많이발생하고있어요.관련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미·영연방관광공원이참전역사를기리려고하는건데가족,학생,일반관광객들이북면에찾아올수있는콘텐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저희관광안보공원을조성하고자하는취지는처음에가평전투에참전했던미국,영국그리고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5개국의어떤전투전적비가다북면에있는상황이고요.그거를콘텐츠로해서관광안보공원을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참전역사를가지고있는콘텐츠만가지고는요즘젊은세대들이나가족단위로는방문객이많지않을것다라고생각을해서새로운콘텐츠,같이갈수있는콘텐츠개발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린거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서이제생각하시는게트리워크라든가산림시설을역사해설학습계절프로그램과연계해서이관람객이그냥보고가는게아니고하루있더라도북면에머물고자하는그런목적이있는건데그프로그램운영과주체에대해서는생각해보셨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운영주체말씀하시는건가요?지금은설계단계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아직생각을하고있지는않은데요.저희가정원,아까말씀드리려다가조금못드린부분이있는데지금설계가가평전투기념관건축물을건립하는부분과미·영연방정원을조성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정원에아까말씀드렸던가평전투에참전했던5개국을상징할수있는그런어떤부분을조성하고또메모리얼파크로조성해가지고약간관광스팟비슷하게이제조성할수있게끔설계에담아보려고하고요.말씀하셨던트리워크부분도그렇게하면은또관광객유치에있어서도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그렇게찾아오시는분들이트리워크를통해서또관광체험을할수있게끔.
유재혁위원
그런다각도의노력으로우리가원하는부분은그거잖아요.관광객소비가북면주민에게이제얼마나효과적으로돌아갈수있느냐이거인데북면상권으로이어지도록의식주와숙박업,농촌체험연계코스등과주민해설이런거에대해서관광과하고혹시관광과나주민들하고토론이나뭐이런거를해본적이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2022년도하고24년도,25년도에이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그사업내용이어떻게됐는지또중간에변경된부분도있고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한적은있고요.또저희가관광과에관광전문위원하고도소통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는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지역주민들이바라는게다그거잖아요.원하시는게그거잖아요.결국은북면의관광활성화인데,지역경제활성화인데이게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설계단계에있고기본구조물하드웨어적인거에만이제집중을하고계신것같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데그렇게하다보면다준비를끝냈는데이밑으로운영할수있는주체라든가계획이없으면다시시작해야되는거라서그래서어차피우리가평군에서하는거라면관광과가협업을같이준비해가는게맞다고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린거고그렇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질의하겠습니다.41페이지그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이있습니다.생활안정자금채권정리부분나오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예,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융자금과관련된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신현유위원
몇건이아직채권관리가안되고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15건이아직남아있는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맞지요15건.금액으로는6800만원정도됩니다.이부분을보면지금그연3%의연체이율까지있지요연체이율까지?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이자율은3%이고연체이자율은6%가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이제눈덩이처럼늘어나는데이게30년된것도있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신현유위원
이거관리를어떤식으로하시고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상환독촉고지안내를하면서상환을독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글쎄요매월이렇게독촉도하고있고납부를하기는하는데그분들에대한그채무자관리나그분들의이걸채무능력이상환할능력이되시는분들이에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계신분들이융자를받았던부분이라서,
신현유위원
그랬던것같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경제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이게방법이이렇게자료상으로자꾸이거채무관리가해당부서에서는부담도되고.그런데지금이게자료를보면은원금,이자쭉해서30년넘은거,30년뭐굉장히연수가오래됐어요.그런데이거끝에소멸이라는부분을뭘표시한겁니까,소멸!이거소멸된거유효기간이소멸됐다는거예요?상환이소멸됐다는거예요?무슨뜻인지모르겠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소멸되지않았다는의미로표시가된것같습니다.
신현유위원
소멸되지않았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럼이거기간은없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저희별도기간은없고상환하는,
신현유위원
혹시뭐상각한다든가어떤뭐다른방법으로는그리고계속채무관리로영원히그냥가는겁니까?사망하면어떻게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사망?
신현유위원
예를들어서채무자가너무연세가많아서사망했을경우에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그다음유족한테승계가되는지여부는저희가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
신현유위원
그런데굉장히그어려운부분이라서저소득층이생활안정자금으로융자가나간건데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부분은좀이렇게채권관리만남길것이아니라근본적인대책도필요하다고봐요.어차피이제그어려움을도와주기위한제도는좋은데그분들이물론급급해서시행을했는데이렇게관리를30년넘게자료를유지하고있다?또그분이사망을하면은승계까지이루어진다?이런제도가과연복지를담당하는부서에서좀약간맞지않는행정인것같아서어떤개선책이나보완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안그렇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런데조금전에이제사망하신분이승계가되는지여부는저희도확인이필요한부분이고요.그동안상환해오셨던분들도성실하게상환해오셨던분들도많이계십니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예.그러니까기준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런분들을생각하면또형평성논란이생길수있는부분이라서결손처리하기는지금당장은어려운부분이있지만,
신현유위원
그런데그때지적당하시면서실은1건이해결됐어요.전체그당시에전년도저기한거보면은그렇게해결되는채무건수가비율은너무낮아요.그래서이것도어떤그개선방안이구체적으로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지방재정법이소멸시효관련해가지고납부고지에사항이나와있는게있는데그부분소멸시효가가능한,그러니까결손처리하는부분이가능한게있는지일단저희융자금과관련해가지고법률자문을받아본다든가해서,
신현유위원
그렇지요그렇지요예,예.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검토를해봐서이부분에대한해결방법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예.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을계속채무관리로만갈것이아니라대책방안도같이,왜냐하면채무상환능력있는분도있지만전혀불가능한부분이있을때는이것도복지차원에서살펴봐야된다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정산검사를실시했습니다.올5월9일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저희한테제출해주신그복지재단과관련된운영감사그내역을보고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는이제과도한집행잔액이좀남지않았나싶어서질의드리는데요.2025년전체예산액약8억8000만원중약2억9300만원,약33%정도가집행되지않았습니다.확인되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예산의3분에1이남았다는것은당초예산편성이과다하게된거아닙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이제작년같은경우도출연금이이제4억4500이고출연금이작년에지원해줬던부분에대해서는집행액이4억2200,집행잔액은6600인데그이외에목적사업비라든가예비비등에서예산액이좀많이편성이된사항이고그부분에있어서또집행이좀덜이루어진부분이있어서잔액이좀많이발생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하나씩짚어보겠습니다.그밑에보시면출연금도6600만원정도잔액이있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군에서지원한출연금도4억8800만원중6600이남아있습니다.확인되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매년잔액이발생된다면다음연도출연금산정시에그만큼감액하고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이게이제매년저희가복지재단감사를2년마다이렇게할때마다올라오는건이에요.그래서본위원이다시한번짚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감액조정되는부분은저희가더한번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밑에보시면은예비비를1억9000만원이나편성하고한푼도집행하지않았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재단규모에비해지나치게많은예비비를잡아놓은것이아닌가도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비비부분에대해서?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집행이전혀안됐어요.그런데예비비로잡아놨고요.이게매년이렇게감사를받으,실시하면거의비슷하게올라옵니다.그래서본위원이다시한번질의하는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전년도사업비에서2025년세입예산및목적사업준비금으로별도로예비비를편성한사항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왜집행이안됐는지하는부분은저희가복지재단쪽에별도로확인해서과도하게예산편성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뒤에저희한테주신자료에보면은교육훈련비하고민간사업지원등일부사업은집행률이매우낮고요.또165만원은전액미집행사업도있어요.그러니깐수요도파악하지도않고예산부터편성을한거아닌가싶어서질의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이제무료강의로해가지고예산절감차원에서집행하지않았다고그사유에작성이되어있는데요.이렇게되면은또다른이사업에만약에집행이안됐으면다른사업을발굴해서그사업쪽으로사업변경을한다든가해서집행을했어야되는부분인데그렇게그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은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렇게되고대부분보다보면은별문제없이이렇게다감사가끝나요.그래서본위원은참이런게제대로된감사인가싶어서다시한번좀말씀드리고요.여러번다시한번이라는그표현은그렇지만매번반복되는이런감사에서이런지적이사항이나와도담당부서에서는문제를삼지않으니까계속해서반복되는일이발생되고있어요.그러니까본위원이지금지난9대에이어서지금다시한번10대에들어와서이문제가지고질의했을때는문제가있었기때문에질의를했습니다.그런데이런감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니까다시한번짚어서말씀드린겁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바이고요.앞으로저희가복지재단운영부분에있어서세밀하게살펴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본위원도그래서이제이거감사자료를보고요.자료를행감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그러니까출연금집행잔액이발생돼도메모좀하세요.다음출연금산정때즉시감액하지않고후년도에예산을편성한사유,이거하나하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군에서출연금을지급했는데도재단내부에서는전년도잔액이계속누적되는구조가아닌지.2023년부터26년도까지출연금교부액집행잔액,잉여금,다음연도출연금반영계획을연도별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52에서55페이지입니다.각종위원별운영상황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할까요?각종위원회가3개가있는데요.25년도에회의를38회개최했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이중에대면개최6회,서면개최가32회로서면개최가84.2%를차지하고있습니다.서면회의가너무많은건아닌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많이돼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14조의2에서면회의개최요건이있습니다.뭐긴급하거나경미하거나이랬을때이제서면심의를하는걸로되어있고요.그런데53페이지두번째긴급복지심의위원회대행10건을모두서면심의하셨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게대상이맞는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긴급복지심의관련해서는저희가가평군긴급복지지원조례에따라서심의를하게끔되어있는데또그심의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심의를대행한다로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에말씀하셨던서면심의를하는요건으로긴급한사항이거나경미한부분이있으면은서면심의를하도록돼있는데저희가이긴급대상자에대해서는긴급한사항이좀필요한부분이있어서서면심의를했고요.일단은원래이제저희가생각할때도위원님말씀대로대면회의를해야되는데그렇게진행하지못한점은저희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1조2항에따르면대면심의원칙을하고있습니다.네,대면심의를100%하기에는어렵습니다.안건내용에따라중요한사항은대면으로투명하게위원회를운영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앞으로그렇게하실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중요한안건들은미리미리챙기셔서시기를놓쳐서면으로개최하는일이없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박영희입니다.보훈단체별지원현황에대해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58페이지부터50,60페이지까지입니다.과장님,지금현재가평군참전현재유공자명예수당이얼마인지아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17만원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현재유공자명예수당이타지역지자체에비해높은수준인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경기도에이제31개시·군에참전명예수당을저희가확인해봤을때아주낮은수준도아니고그렇다고최상의30만원선으로나가고있는시·군에비해서는또적은수준이기도해서한중간이상정도는되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맞습니다.우리가평군도지난23년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10조에따른참전·보훈명예수당을기존10만원에서17만으로대폭상향하는데승인해준바있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국가보훈부에서지난25년1월243개지자체참전수당지급현황을공개했습니다.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네.
박영희위원
네,국가보훈부에서2003년10월발표,공고할당시10월대비18만3000원보다29%인상된23만6000원이라고발표했습니다.우리가평군도23년도개정안,개정안수당지침에따라월17만원을어,지급했는데하지만지금요.지금2026년도에다시…….인상에대해서80만으로인상이되었습니다.아십니까?2026년참전명예수당을연80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경기도자체.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만우리가평군은여전히그에준하지않고17만원에하고있지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군비로참전명예수당27만원지급하고있는상황이고요.조금전에말씀하셨던도비80만원은또별도로지급이,참전유공자한테만지원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그러니까2년전가이드라인이지않습니까?2000어,우리가2023년도에대폭인상을하지않았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2026년도에경기도어,경기도에서11월그러니까2026년1월13일날새로운개정이발표됐던거거든요?아십니까?알고계시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우리지금가평군도특정시점에서큰폭의인상을원하는건아닙니다.그렇다면현시점에맞게단계별로그물가상승률과경기도인상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소한국가보훈부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으로,가이드라인밑으로떨어지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건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일단검토해보도록하겠고요.이제참전명예,도비참전명예수당같은경우는연간80만원이면월로따졌을때는6만7000원정도되거든요.저희가이제참전명예수당이17만원이니까거기다6만7000원을합하면한23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참전명예수당은그말씀하시는복지부아,보훈부권고안에거의비슷한수준인데다른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도거기까지미치지못하는부분도있고또형평성차원도있고하다보니까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물가상승률이라든가이런거를검토해서조금그부분에맞도록인상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저희가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시는거는이제그기존어,기존자체적인거고아니,기존적으로그조례안에있는것이고그나머지부분을각지자체마다형평성에맞게고려해서하는것이거든요?그렇다면제가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평군에는항상말씀하신것처럼그예산이없다고하시는데이제이분들이사시면얼마나사시겠습니까.그래도그러니까는이제이분들에대한예우및살아계시는동안에라도그만한예우를해주자하는바람입니다.그래서과장님뭐어렵겠지만점진,점차적으로라도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국가를위해서헌신하신유공자분들에대한예우는계속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면또수당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상향조정할수있는부분이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우리가평군은심각한인구소멸위기에처해있으며지난7월기준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34.2%에달해전국평균을크게웃돌고있습니다.급격한고령화와인구감소는우리군의생존과직결된문제인만큼오늘감사를마무리하며집행부에강력히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형식적인예산집행에서벗어나고령화와인구소멸위기를정면으로돌파할수있는차별화되고실효성있는노인복지대책과일자리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출산장려지원과가평군노인회관건립등핵심복지인프라사업도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정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앉아계세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사회복지과 다음은이진옥사회복지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회의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에앞서먼저사회복지과각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신성남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성희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지영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현경아동복지팀장입니다. 장성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저희사회복지과는5개팀22명의직원이1491억원의예산으로8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첫번째,노인여가문화활성화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입니다. 노인복지관,노인교실등다양한여가활동프로그램과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으로노인여가문화활성화도모및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34억9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노인복지관2개소에대한운영·지원,178개소의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지원등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노인회및노인교실운영·지원.다음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1934명지원,어르신문화체육이음터운영·지원과노인체육대회,어버이날기념행사지원등노인여가복지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노후생활안정지원및촘촘한돌봄강화입니다. 저소득노인의경제적지원및적절한돌봄·요양서비스제공으로초고령사회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634억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월13668명의어르신들께기초연금지원등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562명,응급안전안심서비스468명,스마트돌봄사업68명등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1개소,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1개소등요양서비스운영·지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성별에따른차별·폭력근절로양성평등실현을도모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을위한맞춤형생활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7억9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여성단체운영·지원및여성비전센터운영을통한여성역량강화사업추진,여성안심패키지지원17가구,폭력예방교육31회,불법촬영시민감시단운영129개소,바로희망팀운영등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가족센터운영및프로그램지원,출산축하금204명,첫만남이용권116명지원등저출산극복및가족친화문화조성,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등행복한가족문화조성추진과출산장려지원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네번째,장애인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강화및자립능력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급여제공및복지시설운영지원을통한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보장과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10억83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등생활안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69명,장애인활동지원264명지원등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4대,장애인복지단체사회활동참여지원5개단체등장애인의사회활동지원,보조기기수리센터1개소운영,장애인거주시설5개소운영·지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4개소운영·지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2개소운영·지원등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보장과맞춤지원서비스를강화·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다섯번째,건강한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품질관리및보육의공공성강화를통해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다양화를통한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6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장난감도서관1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어린이집이용영·유아무상보육지원26개소800여명,부모급여349명,가정양육수당67명등아동양육부담경감지원,국공립법인어린이집등에대한교직원인건비지원등건강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여섯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아동권리및아동복지를보장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2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초중고결식아동275명에대한급식비지원,9세미만2093명의아동수당지원등아동복지사업추진,지역아동센터4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4개소에대한운영·지원,취약계층아동130여명에대한맞춤형통합서비스인드림스타트사업추진,45명의가정위탁이나입양가정요보호아동양육,18명의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1개소,아동학대조사및학대예방사업추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를관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일곱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등복지시설의기능향상을통해복지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4억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33개소의마을회관에대한개보수,마을회관방송시스템개선36개소를실시하였고호명리경로당등신축4개소,목동1리경로당등20개경로당개보수,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준공및개관,공약사업인가평군노인회관건립공사는도계약심사중으로9월중공사착공하여27년준공예정이며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은설계안전성검토완료및안전관리계획이제출되어9월14일다음주월요일재착공예정이며27년4월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33페이지여덟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향상,아동의놀권리보장으로지역사회의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청평권역놀이체험시설은지난6월건축공사를준공하였고현재는전시제작물을설치중에있으며27년1월개관예정입니다.조종권역놀이체험시설은지난3월공사착공하여기초공사및골조공사추진중이며27년2분기내에준공할계획입니다.가평음악놀이터는BF재인증실시설계용역중으로12월까지공사완료할계획입니다.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이일정에맞춰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경로당부분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경로당이가평관내에많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많습니다.지금등록경로당이172개,미등록경로당이6개운영중에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미등록경로당이라는구분은왜또미등록입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제경로당이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경로당등록기준이있습니다.시설이라든가뭐이런기준이있는데그기준을충족하지는못하지만실제어르신들이이용을하고계신경로당은저희가미등록경로당으로분류해서약간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약간의지원이라는것은무슨난방비나아니면점심식사같은거는가능합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냉난방비랑운영비랑양곡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경로당우리이렇게마을자체적으로이제운영을하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예,예.그럼그경로당에서가장어려워하고힘든민원발생은뭐를꼽을수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워낙많지만부분적으로이제건물이,
신현유위원
가장많은민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기후이상이되다보니까냉난방비가좀부족하다는의견이다수있고요.운영비가또물가도상승되고하니까운영비가좀부족하다는말씀을하십니다.
신현유위원
그것보다점심식사해드시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근데그점심식사해드시는데조리사라그래야될까?이렇게나오셔서일부이제저거를받으면서하시는분들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그부분이어렵다고혹시들어본적은없어요?하실분이없다고.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그얘기도듣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이제노인일자리부분들을할애해서급식도우미를지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네,그런데이제노인일자리가사업이끝나는1월달농한기에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많이모이시는1월달에는일자리사업이없기때문에특별히군비로편성해서급식도우미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현실맞게이제그런부분이어렵다고들많이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각별하게살펴주시고요.제가군민제보혹시받은내용혹시알고계신가요?이부분은뭐냐면군에서지원하는경로당보증금에대한정산절차를설명해주시고정산결과에대하여노인회회원들에게도공개하는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요,이렇게물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저희가이제일단경로당운영비는보조금이기때문에전산시스템인보탬e시스템을전부사용하고있고요.보탬e시스템과경로당운영비에대한전용통장과체크카드를사용하도록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전용통장과체크카드를사용하시고통장내역이나증빙자료를제출받아서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에서,지회에서경로당별로정산내역을확인을하고있고요.또저희군에서도확인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노인회회원들에게공개하는규정이있냐고제가여쭤봤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정산결과를회원들에게공개해야하는의무적인규정은없습니다.다만저희가노인회에서,노인회에서매년경로당별로회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회계교육때경로당회원들이요청을하면정산결과를보여드려라하고매번반복해서안내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교육은하고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회계교육을매년반복합니다.
신현유위원
아,그래서이제이런부분이내용이고요.그다음에보조금외에마을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는노인회명의계좌에대한정산결과를주민들이확인하고자할경우사회복지과에서일정부분관여할수있는권한은있는지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뭐냐면이런노인회에서운영되는통장을얘기하는거같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부분도사회복지과에다특정마을에서요구를하면공개적으로이런부분을확인할수있냐는내용인데과장님.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게보조금통장말고마을에자체통장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신현유위원
예,보조금.예,그러니까보조금도해당되고마을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을확인하고자할때복지과에서일정부분확인할수있는부분을협조할수있느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보조금통장은당연히협조할수있고요.보조금외에마을자체통장은마을회관이나경로당은저희가민간단체로서자체수입및지출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지자체에서관리할대상은아닙니다,예.
신현유위원
그래서이제마을회관과경로당은민간단체자체수입및지출에대한게이제많이이렇게움직이고있잖아요?이런그지자체에서관리할수있는예산도투입이되고또한거기에투명운영에대한이제궁금증질의인데이런제보한사항이나궁금증을요구했을때는보조금과관련된거는할수있지만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는,자체통장까지는관여할수없다,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경로당이참,이제총무님도계시고살림하시는임원분들이계셔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그런데이제연로하시고서로그런책임을어려움을느끼기때문에서로간편한경로당에맞는시스템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그래서간편하고좀간단하게운영도그렇게해서서로투명한마을자체부락이운영될수있도록지도와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담당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면밀히살펴서많이마을에서궁금증이유발되지않도록협조좀부탁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89페이지,다문화가정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정지원위원회라고협의회를2025년도하고올해까지몇회실시하셨나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위원회실시현황은제가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안하셨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했는데정확한횟수를예,기억하지못합니다.
유재혁위원
회의하면회의안건은주로뭐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사항이지요.예,다양합니다.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다문화가정…….가정들이지금물품뭐필요한거나이런거의지원에대한거를물어보시겠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유재혁위원
네.그럼서면으로주시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유재혁위원
두번째자료89,89페이지에서90페이지보면지원인원이7971명에일반주민도참여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이또있어요.거기에7172명이포함돼있는데이게중복된것같아요.이런인원말고실질적으로우리군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의인원수나가구수는몇명이나되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수가,다문화가족수가2000몇명인데요.정확한숫자는잠시만.자료를찾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이진옥사회복지과장
2625명입니다.
유재혁위원
2600,가구수는몇가구나돼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가구,가구수요?아,가구수는지금…….
이오남위원장
팀장님들!
유재혁위원
그정도는좀파악하고계셨어야된다고생각하고나중에서면으로주시든지알려주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유재혁위원
한국어교육을하고있는거같은데한국어교육을해서소통,학습,학교적응이얼마나나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많이나아지고있,있지요,예.
유재혁위원
이를통해서취업도하고그렇게한성과가있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취업도하고저희가그래서이다문화가족여성들의안정적인정착과이런거를위해서다문화프리마켓도하고있고일자리정책과와협업해서다문화공동작업장도개설해서운영하고있고그래서반응이좋습니다,네.
유재혁위원
대부분의다문화가족이나가족이런인원들이한국어라든가이런그건능통합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능통하진않지만많이실력이점점향상되고있습니다.예,이런교육을통해서요.
유재혁위원
그렇게이제소통이안되는가정도파악하고계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소통이안된,전혀안되는가족은없고요.저희가가족센터에그런다문화가족을전담하는전담팀이있습니다.그래서,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언어소통이잘되고이런군에서지원하는시설이나이용을잘하시는분도있겠지만은적응을못하시는분들도분명있을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유재혁위원
그런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좀해주시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군에서운영하는시설이나이런부분에서다문화가족들한테주는혜택이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대부분다문화가족이나이런건이용할때감면예,감면혜택이좀일부있습니다,예.
유재혁위원
예,그분들이경제적으로이렇게안정된생활은못하실거같고뭐지금적응하기도힘드신부분이있으니깐군에서시설이라든가이렇게이용할수있는부분좀이용하게해주시고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부분도.그리고잘적응할수있고우리군민의일원으로서잘생활할수있도록잘보살펴주시고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페이지48입니다.48쪽,예산불용액현황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네,과장님예산불용액현황을보면7개사업이1억3800만원입니다.그리고사유를보면집행사유미발생으로가4건,71%를차지하고있고요.당초에예산을편성하실때사전에수요를제대로예측을하신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수요를예,이거는약간예비비성인데요.위에,맨위에성희롱·성폭력고충조사자문위원지원같은경우는이게저희직장내,직장내성희롱관련사건에대한자문료거든요.안발생하면좋은건데안세워놓을순없고예비비성으로세워놓는사업입니다,예.
허은선위원
그러면가평군무료,무료접종하잖아요,독감.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예.
허은선위원
대상자가어떻게돼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독감은작년부터인가가평군민전체가무료독감대상이잖아요?그래가지고여기아이돌보미독감예방접종비는이게도비사업인데저희가저희군같은경우는그렇게군민이전부무료이기때문에건의를했습니다.다른것까지좀확대하게달라.그래서지금백일해까지가능하다라고답변을받았기때문에이제금년부터는예,좀집행잔액이덜발생할거로판단됩니다,예.
허은선위원
네,그래서이제여쭤보는건데요.이런거는만약이제백일해까지확대가된다면홍보를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집행사유미발생은뭐반복된,불가피한경우도있지만예산편성당시에수요예측이많이부실한걸로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수요는이게안세울순없고자문료인데다행히도저희이제자문,저희가자문위원을위촉했는데안발생하면최선이고이게다행히도저희지역출신의⃝⃝⃝변호사님을저희전담자문위원으로위촉을했기때문에그분이또선의로간단한거는무료도해주시고그렇습니다.그런데안세울수는없는분야라그렇지만다른사업같은경우는좀수요를정확히예측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앞으로는사전수요를강화하시고집행가능성이낮은사업은조기에감액하셔서필요한복지사업에편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예비비사용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설악권역종합복지센터건립을위한후보지입지용역에서용역을하셨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얼마를사용하였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1500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예비비를언제사용하시는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25년,예.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러니까예비비를제가이제말씀드리는건예비비사용에대해서이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네.이거는설악면,설악면읍·면방문때하고읍·면분회방문때등주민이이제건의사항이있었는데요.설악면에종합복지센터를건립해달라그런데반복적으로건의를하셨는,건의를하셨고요.그런데,
재성
양재성위원
저기,과장님다른게아니라예비비는,예비비이제사용에대한정의입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통계목에딱나와있잖아요.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에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이충당하기위해예산을배정하여사용.이렇게딱나와있잖아요?정의가나와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를말씀드리는거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으면종합복지센터건립과후보지검토는사전에이게계획할수있는사업아닙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그런데이게설악면에서후보지를3개를정해서3개를후보,3개후보지를포함해서건의를작년에해주셨어요.신속하게추진해달라고3개후보지를정해서종합복지센터를건립해달라하는설악면전체의건의가있었어가지고저희가이시기가예산편성시기도아니고불요불급하게긴급하게판단이됐기때문에예,불가피하게예비비를사용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이제요구자료에보면은이게있습니다.5월에이미이제용역추진계획을수립했고요.또6월에는품의까지했습니다.그러면충분히예산편성절차를거칠수있는것아니냐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근데또용역수행기간이있기때문에이게금방30일이렇게금방되는게아니라그것까지감안해서좀빨리결론을내고싶어가지고,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비비사용요건에부합하느냐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좀신속하게추진하기위해서긴급을요한다라고판단을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여기주신자료에보면추진경과에충분한시간은있었다라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제말씀드린거고요.이런점은예비비사용에부적합하지않았나라고본위원은말씀드린거고요.본위원도이제설악권역주민을위한종합복지센터의필요성은당연히공감합니다.필요하고요.다만사업의필요성과예산집행의적정성은이게별개의문제라고예,볼수있습니다.예비비는편의적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이아닙니다.그렇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편의적인사용이있었기때문에본위원이이제말씀드린거고요.예측가능한용역이라면본예산이나추경을통해의회의심의를받아추진하는것이마땅하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렇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차후에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앞으로이런사업은주관부서를먼저명확하게하시는게맞습니다.왜그러냐면이제본사업이또이게추진되는걸보면은문화체육과로이송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게이제종합복지센터인데수영장을포함한종합복지센터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가조종아니,설악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건도있었고그래서3개과가농업과,문화체육과,저희과이렇게3개과가이제같이,관계부서가되어서소통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정리가입지분석용역까지는사회복지과에서하고그뒤에이제군수님모시고소통회했는데그렇게정리가돼서예,향후건립문제는이제문체과에서추진하고이렇게정리가됐기때문에예,부득이하게예,사용이렇게,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과장님소통회의를하셨다라고하면충분한시간이있었어요.그게추진경과이렇게보면충분한시간이있었기때문에본예산에태워서가는게맞지않나싶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정상적인이거예산편성과절차를거쳐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일자리정책과 다음은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빈혜진청년팀장입니다. 최윤정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 첫번째,군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일자리창출은지역맞춤형일자리발굴을통한고용촉진및공공일자리추진과일자리센터의운영을통해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6년지역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하였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16개부서62명을고용하였습니다.읍면별찾아가는일자리상담소4회,중규모일자리박람회2회등채용박람회개최와계층별취업지원교육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두번째,함께만드는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노사민정이함께산업재해예방으로안전한일터를만들고상생과협력의노동문화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지난4월2026년제1회노사민정협의회를개최하였고노동안전지킴이2명이관내건설현장및제조업소493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산재예방을위한계도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청년의행복한삶을위한기반마련입니다. 맞춤형정책지원을통해청년이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취·창업활성화를추진합니다.15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6년청년정책실행계획을수립하여청년정책을활성화하고창업자임차료지원,면접지원,청년인턴십사업을통해청년의경제적부담완화와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고있습니다.청년기본소득은24세청년들에게1년간1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717명의청년들에게2억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청년공간조성사업은가평공영버스터미널지하1층에리모델링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1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커뮤니티라운지,회의실,상담실,공유주방등을마련하여청년들이모여소통하고활동하기편한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네번째,가치를더하는사회연대경제기업육성입니다.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각종교육및컨설팅을지원하고사회연대경제기업설립및재정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협동조합,마을기업등의설립지원과일자리창출,사회보험료를지급하여사회적기업의운영을지원하였고마을기업3개소에대해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창업교육,청소년교육,창업팀육성사업을통해사회연대경제생태계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 19페이지다섯번째,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를조성하고행복마을관리소를통하여지역사회맞춤형사업을추진합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지역공동체공모사업및활성화도모를위한13개소의공동체를선정하여단계별로운영지원하고공동체활동공간조성을위한리모델링사업외1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설악면,청평면,상면,북면4개면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과관리소별주민수요및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9월19일마을공동체,행복마을관리소,사회연대경제가함께하는사업성과공유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과소통하고정보를교류하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22페이지여섯번째,지역성장을위한산업기반조성입니다. 기업유치및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일반산업단지조성과평화경제특구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2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당초대상지에대한입지여건과사업성부족을이유로사업여건개선방안에대한검토를추진하고있습니다.검토결과후에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조성은접경지역을대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평화경제특구조성방안수립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26년3월경기도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반영을위한후보지신청에서최종후보지로선정되지못하여내년도신청을목표로준비하겠습니다.가평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은앵커기업의상황등사업이불투명하여지난6월상생협약을해지하였습니다. 25페이지일곱번째,중소기업지원으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하여기업의애로를해소하고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사업입니다.27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2차보전사업등보증및융자를90건지원하였고,2026년3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경기테크노파크등전문기관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기술닥터사업6건,개발생산판로사업에6건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기업환경시설개선사업,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소공인의제품개발과작업환경개선사업을위한자생력강화사업을지원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경영안정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일자리정책과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과장님10페이지에일자리센터에관련한질의를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2025년취업으로집계한인원이몇명이고현재까지사업장에근무하는인원은몇명이나될까요?2025년도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025년에본인취업이든알선이든저희가1111명을취업을시켰고요.그리고구인구직,구인자수는2114개소,구직자는2237명을등록하였습니다.그리고방문이라든지전화,온라인으로취업상담을1만5000건정도진행을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인이가서취업한경우도있고일자리센터를통해서취업한경우도있을텐데그취업한인원들이현재까지근무하는인원은파악이됐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사실은좀기업이라든지이런데파악이되는거라파악을할수가없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리고일자리센터에서일자리만소개시켜주는게아니고관리도해야되는데관리가잘안되지않나싶은거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러면이제취업자가업무적용을해야되는데그사업자가취업할때조건에맞게끔하는지이런것도확인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구인구직,구인신청을하시는회사나구직자가서로원하는사업이라든지고용형태라든지그런곳들이서로있어요.그래서그거를센터직원들이상담사들이보고가장근접한그리고또직접적으로원하는회사가있을수도있고요.그런거를매칭시켜서저희가취업을시켜드리고있고요.일단은이숫자는전체적으로꼭상용직원뿐만아니라전체취업자수를얘기한거라서그런회사에지원하는경우에는그리고상용직의경우에는오랜기간취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취업을시켜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취업한사람들이거기에잘적응하는지,또사용주는그분들한테처우개선이나이런거를잘하는지를계속모니터링해서관리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예.그런부분도앞으로는좀파악을해서효율적인일자리센터운영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하다보면조기퇴사하시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조기퇴사하시는분들의원인이있을텐데그사업자는어떤왜조기퇴사하는분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조기퇴사하시는분들은왜그사업체가왜마음에안드는지이런것도관리하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특별히하고있지는않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게관리가되어야지다음취업알선할때그회사의문제점이라든가이런거를개선할수있을텐데좀관리를하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취업하시는분들이이렇게잘할수있는지를분기별로,본위원의생각에는분기별로이렇게모니터링하셔가지고정말도와주시고해야다음취업상담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마지막으로취업인원과근속현황을함께좀관리하시고근무여건과퇴사원인조사결과를다음상담알선에반영할수있도록일자리센터의사후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필요할거라고생각이되네요.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박영희위원입니다.유재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좀겹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44페이지!일자리이동상담소,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운영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보시는바와같이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가예산750만원으로508명을상담하고225명취업연계라는높은성과를낸점은굉장한실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하지만연9회라는한정된운영횟수로인해1회성행사에그치고단순노무나단기일자리위주의수치부풀리기가아니냐는지적이있습니다.취업연계225명중3개월이상고용이유지된실제정착률은몇퍼센트나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취업연계라고함은요.일단실제로그기업에매칭을시키는경우도있고저희공공일자리,공공기관에서하는단기간일자리도하고그런것들을모두알선해주거나이런것들을전부취업연계의숫자로잡고있거든요.
박영희위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아까도유재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취업을연계하고취업한이후에사후관리는사실은못했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실적은저희가알수없을것같고요.앞으로는센터에서그런사후관리까지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225명취업을홍보하고고용유지조차파악못한다면전형적인수치부풀리기행정이라는비판을받을수,벗어나기어려울것같습니다.사후관리,데이터관리시스템을정비해주십시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접근성이떨어지는취업사각지대마을까지균등하게찾아갔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찾아가는일자리상담소는이제면단위,예를들어서가평읍같은경우에는장날이제어르신들이많이찾아오기도하고유동인구가많은그장날일부러날짜를정해서농협중앙회앞에서항상진행을하고있고요.읍면같은,다른읍면은,면은면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찾아가는이동상담소의본래의취지는교통이불편한외곽지역주민들을발굴하는것이었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박영희의원
인구밀집지역만찾는다면일반일자리센터운영과별차별성이없는거아닙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음……
박영희위원
네,그럼면접후똑같은상황이지만면접후사후관리는3개월후말고어떻게이루어지는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요?
박영희위원
네,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취업을한후에?
박영희위원
네,네.취업을한후관리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그거를아직일단취업하고그이후에는안하는데다만그런경우는있지요.취업을하고나서단기일자리이거나이런경우에는다시이제저희한테재취업을의뢰한다거나그기간이끝나면,아니면취업은했는데본인의어떤것과맞지않을경우퇴사를한다거나이러면또다시저희구직신청을하기도하거든요.이제그런숫자를아마도집계하면중간에중도탈락하거나이런분들을파악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잘들었습니다.제가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단기간내단순노동자나단기알바같은취업의연계,재취업이아니라단순한문자발송이나1회성그안내에끝나지않고관내기업체수요조사와연결되는실질적인1:1상담,사후프로세스를,관리프로세스를원한것이었습니다.앞으로는1:1사후전담관리,사후관리프로세스를문서화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증인석에계시니까좀다른모습입니다.떨리시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질의하면서똑같은입장이고요.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얼마전에조종면상판리에서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설립됐고요.또간담회를개최했다라고하셨는데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제상판리마을같은경우는행안부햇빛소득마을그지정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아마그때이제전국에서군부대와협업하는특이한케이스,그래서아마행안부장관님이오신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는사실은이햇빛소득마을을관할하는부서는아니고저희가햇빛소득마을을신청하기위한이기본조건에협동조합이어야되는그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뭐마을기업을지원하는그리고그렇게설립을해주는그런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그협동,상판리마을이협동조합을설립하는데지원을한바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이제햇빛소득마을같은경우는에너지관리팀에서이제관장을하는거고요.이제본위원이여쭙고싶은거는이제가평군에는협동조합하고또사회적협동조합이이런사업들,햇빛소득마을을신청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그협동조합은몇곳이나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현재84개소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그중에서이번상판리햇빛소득마을을살펴보고또컨설팅을받는이런조합은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84개소는기존에있던협동조합이고요.기존에설립한곳도있지만아마도이햇빛소득마을이이슈가되면서저희한테그문의하시는경우가많이있어요마을에서.이게이제물기금을사용한그물기금사용마을에도이제해당이되고마을에부지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여건을갖춘마을에서저희문의가있어서지난8월초쯤인가관심있는마을들을불러모아서한8개마을에한20명정도가참석하셨거든요.그래서교육도시키고설립에대한전문가를모셔가지고협동조합설립에대한교육도시키고어려운점도들어보는간담회를가졌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어떤뭐이절차,정관을만든다든지이런것들에대한교육을시켜드리고컨설팅을해드렸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본위원이여쭙고싶은거는그런겁니다.어쨌든마을기업을또컨설팅하고또협동조합을설립해서만들어서이런마을의소득을높일수있는이런기회가있다라고하면마을참여의기회를우리담당과에서좀열어주시고해야지마을의소득이좀올라갈것같습니다.그래서컨설팅같은경우는아끼지말고좀지원해주시기를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앞으로제2,제3의햇빛소득마을이만들어질수있도록우리협동조합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상판리마을을하나의그성공사례로만보지마시고제2,제3의우리사회적협동조합,또우리기업들을,마을기업들을만들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 (마이크정비중) 왔다갔다하네요.
이오남위원장
저것좀도와주세요.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료페이지9페이지와45페이지입니다.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할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공공일자리사업및작년일자리사업추진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잠시만요.재정일자리사업은요.취약계층에게생활안정을도모하려고저희가이제공공기관군에서군비를투입해서일자리를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고요.그래서저희군청에각부서에단순노무라든지민원안내그리고환경미화라든지이런사업들에각부서에희망부서를받아서거기에다가지원해주는그런일자리사업이고요.그래서총인원이작년에……
허은선위원
총인원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아까보고를하고도지금시나리오를,네.
허은선위원
참여인원은73명으로되어있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45페이지에보면참여인원73명.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그거는작년도기준.
허은선위원
네,지금사업내용이민원안내사무직보조,환경미화등단순아르바이트형일자리입니다.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매년예산을투입하고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네,사업의지속성과효과를어떻게검증하고계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저희는이제각부서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별도의평가는하지않고있고요.그사업에서필요할경우이제그담당부서에서진행을하다가뭐필요없다고하면은뭐신청을해마다이거수요를조사를하거든요저희가.그런데수요조사시에해보고그분들이필요하지않다고하면그부서에서다음연도에예산을신청하지않는경우도있고또신청을하지않았지만또필요하면새로운부서에서그런사업을신청하기도합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이일자리사업은그냥부서에서만사업이가능한건가요?관외는아닌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수요조사시저희는주로,
허은선위원
관서별로만우선수요조사를하고계시는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최근3년간가평군이만든일자리가운데그런민간기업이나안정적인취업으로연결된경우는거의없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이제일자리센터를통해서구직,아니,구인요청을하면그센터에서구직요청을한사람과구인기업체를연결해주는그런일들을하고있는거지요.그리고이공공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저희행정에서직접합니다.센터를통하지않고저희쪽에서!
허은선위원
아!네,그러면이목적은취업하기전에임시적으로일자리를만들어주는거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의경우에는뭐그렇기는하고이취업취약계층이라는게노령층이많아요사실은.그러다보니까노인일자리는65세부터니까거기는편입되지못하거나아니면그쪽으로일을못하시는분들뭐그런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지요저희가.여성층이라든지좀,
허은선위원
네,취약계층의긴급한생계지원도중요하지만공공일자리를발판삼아서민간고용시장에도자립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향후또일자리공공사업에집행잔액이남은걸로활용해서추가사업을하실계획이있으시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그럼이것도지금기존처럼그대로부서에서원하는데만가는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지금현재까지는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별다른계획은없으신거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그거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어쨌든사업이매년예산이투입이되고있는데이게그냥단순히일자리로만하지말고단순반복노동일자리보다는그래도관내요양원이라든지펜션업계라든지농가가공공장은아직까지일손이부족하잖아요.많이부족하니까민간에서실제로수요가있는분야와연계해서공공일자리에변화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에대한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이질의라는부분보다는같이고민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뜻에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시대에청년이선호하는일자리는주로어떻게나타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저희가한번조사를했는데요.구인인원을보면보통구직을보면회계사무쪽이좀압도적으로많고요.저희군의경우아마대부분이그럴것같기는한데요.
신현유위원
그게이제미래를내다보면서경제적으로안정적인직업을추구하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네,이제그런계통이고청년직장생활에서가장중요한필수조건이있지요?청년이일자리를갖기위해서주거환경이뒤따라야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정주여건이필요하겠지요.
신현유위원
외부에서와서직장을잡으려면주거환경이가장뒷받침이되어야되고요.이요소요소가일자리가없는가평의이유를어떻게생각하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뭐양질의일자리가사실은많지않고요.
신현유위원
그렇지요.사업체가없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그래서본질의를묻겠습니다.지금그기업이나공장유치실적을보면51페이지에나와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유위원
한건이돼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유위원
이거는뭘의미하느냐하면그만큼유치를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조건이뒤따라요.그러기위해서는이것은어느한과에서풀수있는일은아니라고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그래서묻습니다.그기업이가평에서유치하기위한조건을갖추기위해서는여러가지가있겠지요.뭐기업을유치해도어떤제재가뒤따르고그리고또가평에맞는일거리를찾기위해서는친환경적인기업이들어오기전에는가평은어려울것같아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예.
신현유위원
그래서이제먼저는행정기관에서도의회의원연수원유치도있었던것같고요즘또이슈가되는마사회유치이런것도같이일자리가창출되는부분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신현유위원
그런데이런것이실현이하나씩이루어지면좋겠지만그렇게이제잘뜻대로되지않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저의원으로봤을때는같이고민하고행정적으로풀어가기위해서는이번에는기회가아닌가.혹시아까도언급이된것같은데하필행자부장관님이가평출신이맞잖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신현유위원
어떻게보면기회도기회같아요.우리그행정기관이나우리지역사회에서는이런문제는같이풀어야돼요.나는내가만약에진짜일자리담당과장님이다.진짜아주편지를하나잘써서행자부장관님계실때가평의고향을위해서한번큰친환경적이고가평이보다젊은사람이일자리와살기좋은가평이라는것을아끼는차원에서한번그런건의사항을할의도는없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위원님말씀보다적극적으로기업의유치나뭐지역의인맥을활용해서하라는말씀으로,
신현유위원
공기업이생각보다많더라고요.그리고또많이이관을한다고그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그래서저는참저도혹시기회가된다면그런부탁을꼭하고싶더라고요.좀가평을위해서이런경제적으로소멸돼가는고향가평을위해서큰선물차원에서한번가평에공기업이라도하나유치해달라고부탁을하고싶은생각이있는데저도기회가있으면할거고우리일자리창출을위해서한번노력한번해주시는거를부탁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위원님말씀사실너무다맞으신말씀이시고요.그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뭐이런각종규제가많으니까사실저희가대규모의큰기업은들어오기어렵지만소규모기업이라도저희가유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행자부장관님,행안부지요행안부장관님.
신현유위원
저희의회도보면우리의원님들하고도친분관계가많이있고그래서기회가된다면우리양재성위원님도관심을갖고좀한번이기회에가평살리기로다가한번다같이고민하고같이풀어보셨으면해서제생각을반영해봅니다.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부의장님도도와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페이지는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가매번행감할때보면단골메뉴로나왔지요.청년면접지원과관련돼서본위원도청년정책자문위원회도참여했었고또실제로지금대학취준생하고도나눈의견하고데이터를좀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가평군에서는행정사무감사시에단골메뉴로지금우리가평군에지원하고있는증명사진이나헤어,메이크업,또정장임대서비스자체가현실에맞지않다라고지적을했는데계속해서그냥같은자료가올라오고또정책이나,정책을그대로그냥표출하고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좀아쉽기도하고해서다시한번건의를드리는데요.지금밖에서취준생이나취준생들의그의견,청년들의의견,제안입니다.모아보면은면접에대한컨설팅을해달라.또실제로자기소개서첨삭을해달라!전문컨설팅을직접해주고그러면서또취업하고연계도시켜주고합니다.또AI모의면접도역시좀하게해달라.또취업상담등을좀해달라.실질적인취업역량을높이는데지원이더필요하다라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공감하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공감하고요.저희가올해에는그래서청년취·창업교육,아까말씀하신자기소개서작성이라든지또모의면접,그런태도라든지이런걸전부교육을했었습니다.올해처음이제저희가예산이없어서소멸기금을활용을해서그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그리고1,2차로나누어서하는데1차는기존에있던청년들하고있고요.2차는지금9월에청평고등학교고3학생들을대상,40명을대상으로지금할계획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좀아쉬운게이제가평출신대학교4학년취준생들이사실상좀어렵잖아요.어려운환경에또이렇게가평장학관에있고이런그친구들이사실상취업때가되니까이제많이곤란해하고힘들어하는부분이있는데실제로이런모의면접을통해서또어쨌든취업하고연계될수있는연계프로그램을좀다시한번만들어주시기를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청년들이실제로원하는거는면접준비자체보다는결국취업이라는결과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고판단하신다라고하면정말우리청년들의실제취업으로이어질수있는그런지원사업이될수있도록청년면접지원사업은좀개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가평군민의삶을질을드높이는가장큰방안의일환으로보다많은일자리를창출하는데전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이혜숙입니다. 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소상공인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연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수철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홍복숙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길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첫번째,소상공인생존·활력프로그램추진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소상공인자생력강화를위하여사업비13억9400만원으로소상공인들의경영환경개선과경영안정을위해지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228개소가접수하여85개소를선정,3억원을지원하였으며소상공인성장지원을위한홍보마케팅지원사업은94개소가접수하여82개소를선정·추진하였습니다.첫출발창업지원은11개소신청하여5개소를선정·추진중에있습니다.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은112개소에특례보증300억원,보증수수료1억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자차액보전금은594개소에1억9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6년골목상권활성화지원으로행현2리마을회관앞브랜드벤치에퍼걸러연장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두번째,지방물가안정관리및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73억3000만원으로소비자보호및지원업무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건전한소비생활을위한물가및공공요금조사를매월2회실시하여홈페이지에공시하고있으며착한가격업소29개소의지정및관리·홍보를통해매출증대및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습니다. 가평GP페이는327억4300만원을발행하여315억5100만원이현재까지유통되었습니다.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확대운영으로가맹점535개소,주문건수5만6623건에거래액이16억5300만원에달하였습니다.신규외식업가맹점을적극모집하고소비자를위한할인쿠폰등매월다양한이벤트를추진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세번째,정감이넘치는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14억700만원으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5일시장을운영·관리하는사업입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전통시장가는날을운영하여4개의전통시장에20개부서,364명이참여하였고전통시장102개점포에대하여화재공제가입을지원하였습니다.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의2층바닥공사및냉난방비설치공사,3층에방수공사및옥상지붕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공모사업에중소벤치기업부의문화관광형공모사업으로청평여울시장선정,경상원의상권매니저지원사업에4개의전통시장이모두선정되었으며제12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사업에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가선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모사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네번째,효율적인에너지이용및신재생에너지보급입니다. 사업비는46억6000만원으로도시가스공급사업과LPG사용시설안전관리체계확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소주변주민지원사업,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1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승안리·마장리구간은가평군청에서66사단앞까지중압배관공사를8월완료하였으며덕현리는9월1일착공하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행현리,대곡리사그막은9월에서10월착공예정으로사업이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태양광138개소,태양열6개소,지열11개소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으며폭염대비에너지복지사업으로저소득가구13가구에대하여에어컨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다섯번째,고유가피해지원금운영및지급입니다. 본사업은26년8월31일종료된사업으로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인한부담경감및취약계층을위해지원한사업으로사업비는112억6900만원입니다. 2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6년4월14일고유가피해지원금TF팀을구성하여4월27일부터7월3일까지대상인원4만8832명중4만8221명인98.7%가신청하여117억원을지급하였으며8월31일현재최종사용액은115억원으로미사용금액은자동소멸됩니다.지원금액은가평군은인구감소지역으로기초생활수급자는60만원,차상위·한부모가정은50만원,소득하위70%주민은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페이지는10페이지인데요.현재이제골목상권활성화사업있습니다.이제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거는골목상권활성화관련된우리공모사업이현재몇개나진행되고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올해신규사업으로북면꽃넘이길마을공동체상인회가지정이돼있습니다.그리고성장지원사업으로해서5개소가선정돼서지원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골목상권과관련된사업을민원인들이이제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과장님께는여쭤보지않고저희,우리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에혹시나담당이제팀이있나라고본위원도찾아봤습니다.그런데이제업무분장을찾아보니까사실상우리골목상권이상당히중요한데도불구하고저희는업무분장이되어있진않는거같아요.이거누가맡고있습니까?골목상권관련된사업을.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직원이,회계업무담당이같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현재추진중인사업하고회계업무하고그업무가가능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인원이지금1명이빠지고보충이안된상태로어려움은많이있습니다.그런데직원이스스로열심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지적하는사항은다른게아닙니다.정말우리정부에서도골목상권활성화를주장하고있고요.또시장상권도같이살리려고하는데골목상권같은경우사실상지금우리군에서는집중적으로관리를못하는건지아니면정말우리골목상권이없어서그냥업무분장에서담당팀이없는건지에대한저도질의를한번하는거고요.본위원도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자라고주장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공모사업만진행이,더이상진행되는게없,우리피부적으로느끼는주민들은잘모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소상공인지원과에서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이런공모사업이진행된다라고하면다른건몰라도하다못해이건의라도해서이담당팀이라도좀활성화시키고이런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이맞으시고요.지난번에인사팀에서자체적으로조직진단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부서의어려운점그때충분히저희의견,부서의의견을말씀을드렸고에너지관리팀에도지금에너지업무가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어서그쪽에1명그다음에저희지금결원인1명을꼭보충해달라고그때도강력하게얘기는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는골목상권어떻게살릴것인지부서차원의정책과방향또업무분장같은경우를다시한번좀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냥손놓고있을게아니라적극적으로이제는나서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공모사업은여러개선정해놓고사실상추진도안되고속도가늦어지고하는건잘못된거맞지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냥마냥건의를하는게아니라그래도업무량이어떻게되는지정도는좀점검하고넘어가겠습니다.행감요구자료를신청하겠습니다.4개팀업무량하고요.그다음에사업량비교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현재진행중인공모사업과관련돼서도전부다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또우리골목상권활성화지원조례에따른추진실적또미추진사항도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가평군자체신규사업및향후계획마련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메모다되셨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13페이지고요.지역사랑상품권에관련된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이게예산이72억3600만원인데꽤많아요.이게공약사항인데공약발표후에도이게지금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지속적으로관리·운영하는사업입니다.
유재혁위원
예.그업무자료에보면가평GP페이할인율12%적용을해주고월한도금액이60만원이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예산은충분합니까?이게언제까지진행하실수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사업에대한예산은올해로끝나는겁니다.해마다예산을새롭게편성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데예산은충분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유재혁위원
지금어느정도소진됐습니까,이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24억정도소진됐습니다.
유재혁위원
24억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도아직남아있긴하네?24억.한30,40정도남았겠네.이공약을발표하고신규사업하고새로가입한업소들이많이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업소는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늘어나고있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업소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하고,업소가입을하고싶어도이제업소운영하시는분이연령대가높으시거나그러면가입방법을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분명있을거거든요.그런부분은찾아가서이렇게홍보해드리고가입해주는서비스까지도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하시고계신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하고있고요.이제연세드신분들은찾아오시는경우도물론있으시지만젊은사람들은물론이제온라인을통해서다가입을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그래요.혹시하고싶어도못하시는분이없는지한번점포가있는지확인해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를통해서그럼그업소,점포들은매출이많이향상된거를느끼십니까?그런데이터가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데이터는제가아직확인을안하고있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마있을겁니다.지역경제활성화도움이되자고하는거고이돈이풀렸으면됐겠지요.그러면그런데이터가있어야다음해에도예산을세울때올해,작년에했는데상반기이만큼매출이있었고하반기이정도있었으니까우리이거또하겠다이렇게하는데이터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재혁위원
예,그런거잘준비해주시고요.혹시부정사용이라든가이런거적발된건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부정사용적발은사실은저희올해는1건도없었고요.지난번행감자료에여기이제아마지금25년도자료에들어가있는건이1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과태료를매기면서정리가된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네.혹시부정유통같은게있는지도꼼꼼히잘살펴봐주시고요.극악상황이라보고돈이,예산이많이투자되는거니까되는만큼의지역경제도활성화되고정상적으로이용할수있고소외되는사람없이다들잘활용할수있도록꼼꼼히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유재혁위원님이질의하신,그러니까그통계에아주,본위원장이판단할때는쉽게잡힐수있다고보거든요?그거다카드로쓰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카드가있고이제지류형이또있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어쨌든두가지인데우리가평군관내에서만사용하게돼있기때문에사용통계가매월잡힐수있다고보거든요?그걸좀잘통계를수집을해서분석하고이게또확대발전됨으로써가평관내의소상공인들의매출이증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어,13페이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와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이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운영하는가장큰목적,주목적이무엇입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의안정도하고요.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상공인들의경영부담을낮추고경제활성화를위한것이겠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면가맹점이438개소확대와소비자프로모션을추가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사업으로실제어느정도의경제효과를거두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특급을통해서저희가이제지원액이25년말씀하시는거지요,위원님?
박영희위원
네,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25년에저희가이제1억3500을지원했고요.거래가30억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효과는굉장히컸다고생각을합니다.
박영희위원
어,할인…….또는또그러면은할인쿠폰및가평사랑상품권결제를통해유입된매출이다시지역내소상공인에게재투자되는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기여를했다고볼수도있겠네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그렇다면현재가평군은배달비쿠폰,픽업할인등소비자프로모션을하고있는데소비,소상공인들의매출증가에많은도움을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의노고에대해서,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제가어떤질의나질타를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라이노고에대한감사와앞으로배달그러니까쿠폰하나,픽업할인한줄이소상공인들의시름을덜고군민들의소소한행복이된다는것을깊이인지하시고가평군에,가평군이이…….공공앱,배달특급으로인하여모두가웃을수있는따뜻한골목상권을만들어가는데힘써주길,주시길부탁하자는의미로질의를한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19페이지해당이되겠습니다.LPG배관망안전관리차원에서고무호스,금속배관교체사업이있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것은왜하는겁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지금고무호스로돼있으면이게뭐,
신현유위원
안전을위해서하는거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삭거나그럴일은없겠지만안전을위해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제가질문을드리고자하는것은안전과관련돼있는부분이있어서이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LPG가스를이용하시는분들은이제좀도시가스와동떨어진농촌지역과외곽지역에분포돼있어요. 지금이자료와는조금저기한건데제가확인한바로는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에의해서2025년10월1일날개정된내용입니다.산업통상부장관,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따른지원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로하여금안전관리조치를하도록요구하고있다.이경우산업통상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는,구청장은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하여안전관리조치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2025년10월1일날개정이되고11월21일날시행령이떨어졌어요.이건이제제가자료를드릴겁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런시행령과개정된법에따라서안전과관련된부분이라서그렇습니다.그래서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타이틀입니다.구체적으로더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도시는도시가스보급률이상당히87%이상형성이돼있는데요.농촌지역에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지원사업이라고봅니다. 오랫동안농촌과외곽지역에에너지를공급을담당해온영세LPG판매사업자들은거래처감소와경영비용의증가라는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하여가정과음식점,비닐하우스,축사등에서는여전히LPG에의존하고있으며따라서LPG판매사업자의어려움은단순히특정업종만의문제가아니라농촌과외곽지역의안정적인에너지공급과도직결되는문제다.이런식으로부가설명이있어요. 그래서이액화가스저장용기검사비용을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상위법에도정해져있어서.현재주내용은다여기서설명은못드리겠지만액화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을위하여이제500만원이내로이렇게이제지원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이자료를보시고검토하시고우리지역가평도안전과관련된사업이고개정법이니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제정을통해야되니까조례제정을통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예.일단은상위법에따라서.예,예.그래서상위법에서이렇게산업통상부에서이렇게개정된사항이니까상위법이있으니까저희지역가평에도외소지역,도서지역,농촌지역을위해서이사업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주민의안전을위해서.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35페이지입니다.예산불용액현황에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예산불용액현황을보면3개사업에6400만원입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리고사유를보면추진근거미비,민원발생으로인한사업계획취소.불용으로되어있습니다.왜이렇게불용액이많은건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해양오염수방류같은경우에경기도에서사업을중단한사업입니다.이게아마조례에근거를두지않고먼저시행을했던거같습니다.이게급한사업이어서요.그런데이제추후에확인해보니까이게잘못됐다그래서경기도에서사업을중단한사업입니다.그래서전액불용이됐고요.설악눈메골시장공동판매장설치같은경우에는임차인이영업방해가있다든지주민통행로로사용중이다이런민원이계속적으로발생을해서실제로사업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은이런민원이잖아요?이런문제점을사전에인지하지못한이유가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계획을작성할당시에는이걸아마인지하지못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사업을하다보니거기에따른이제다시민원이발생된사항입니다.
허은선위원
뭐사업전에는민원발생을인지를못했다는거는그럴수는있는데어쨌든사업을시작하기전에는어떤민원의소지가있는지없는지우선확인하는게기본원칙이잖아요?맞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주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올해도또얼마안남았는데이와같은불용사유로추진못하는사업이또있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없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앞으로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예산편성부터계획을잘세워서추진하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에너지관리팀에햇빛소득마을과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올해조종면상판리에행안부에,행안부에서선정되었던햇빛소득마을에대해서선정된배경하고또공모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상판리햇빛소득마을은지역내에너지자립기반구축및발전수익공유를통한마을소득증대를위해서추진하게되었고요.설치면적은1만5311㎥입니다.그리고설비용량은998.46kW.그래서예상설치비는약15억원이소요될걸로알고있고요.그에따른예상발생,마을의발전수익은2억2800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현재사업추진상황과향후착공하고또상업운전계획을이제있을거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현재아직사업추진은안되고있고요.발전사업허가나개발행위허가,환경영향평가등이10월중에들어올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내년27년5월에착공이돼서27년12월까지마무리되면28년1월에상업운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본위원이단순하게이제상판리마을만그럴게아니라우리가평은131개리에정말필요로하는마을에신청을할수있는이배경을좀만들고자라고해서질의드린거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간략하게신청조건에대해서설명좀예,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햇빛소득마을을신청을하려그러면아무래도마을에서우선협동조합을설립을먼저하셔야됩니다.그래서그거에따라서행안부이제공모신청사업을하시게되고거기서선정이되시면지금이상판리처럼그순서에의해서절차대로진행하시게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현재도대1리마을에서협동조합설립해서7월31일2차로공모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2차공모가?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7월31일날들어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7월31일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상판리에서나오는발전수익이조금전에2억2800이라하셨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걸어떻게사용이되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사용계획은아무래도이제하다보면발전시설주요설비유지보수도해야될것같고요.융자가85%다보니까융자상환금도기금으로복지사업이나기금으로마련을해야되는게70%입니다.그다음조합원배당으로10%를주고필수운영비로전기통신요금,안전관리비이런걸로사용하게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실제로마을에는10%의소득이들어가는건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2억2800의10%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연으로따지면얼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연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예.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연2억2800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러니까이제월,월.월로따지면은뭐나눠보면나오겠지만크게뭐,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제가,
재성
양재성위원
예.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상당히작은거아니에요?그거아닌것같은데?정리되셨으면다시한번좀말씀해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이수익금활용에대한부분은추후에상업운전을하면서협동조합자체적으로정관을변경할수있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더될수있는거네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본위원이10%라고하면은이게너무수익이작지않나싶고요.어쨌든이런사업을통해서마을의주민소득하고우리복리증진을위한참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이런사업은좀잘발굴해서우리가평군에131개리마을에좀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이러한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담당과에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위원님,이어서계속합니다. 마.산림과 네,다음은정지일산림정책팀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20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정지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우성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경태산림시설팀장입니다. 조혜영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광선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희민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어서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주요업무는9개사업으로신규사업은3건이며총사업비는413억6600만원으로국비239억3400만원,도비49억2500만원,군비113억2200만원,기타자부담금11억8500만원입니다.그밖에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9페이지,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11페이지,조림사업추진실적으로는경제수조림55㏊,큰나무공익조림4㏊,산림재해방지조림18㏊등총77㏊에대한조림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총사업비1억700만원을투입하여51.19㏊의산림면적에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밀원숲조성사업을신규시책으로추진하여가평읍상색리산39번지외1필지내에밤나무2000본과쉬나무4100본등총6100본의밀원수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휴양서비스제공으로관광객이만족하는군립공원기능유지를위하여총예산10억8000만원을투입하여가평군주민참여예산사업인포토존설치사업등2개사업을완료하였고경기도주민참여예산사업인수변데크길조성사업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기타명지산하늘·구름다리안전관리용역과유지관리사업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산불방지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병해충방제를통해산림자원을보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먼저18페이지,산불방지추진실적으로는2026년도봄철산불조심기간인지난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산림과와각읍·면사무소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운영하였으며산불재난대응단및산불감시단을활용한산불감시및진화활동을전개하여산불6건을포함한총15건의화재진화를완료하였으며산림인접지영농부산물파쇄작업을통해총1770톤의인화물질을제거했습니다. 다음19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작업실적으로는피해목총2644본을파쇄및매몰처리하였으며재선충피해지43.3㏊는수종전환방제완료하였고공공청사및자라섬등에식재된수목1630본에대한약제작업,약제방제작업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임도,산사태예방을위한산림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을조성하고산사태및위험수목등산림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3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지난25년7월20일발생한재해복구사업대상지인산사태피해지421개소와임도피해지89개소등총510개소에대한복구공사를지난6월30일완료하였으며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사업은숲가꾸기패트롤작업단을활용하여444본을제거하였고위험수목처리지원사업을통하여394본을제거하는등총838본의주택피해위험목에대한제거작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로,다음24페이지로총사업비24억300만원을투입하여3개권역에대한호우피해지복구및사방댐신설등사방사업을완료하였으며총사업비10억1700만원을투입하여산불진화임도와작업임도신설공사및임도구조개량공사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그밖에산사태취약지역관리를위한사업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가소득사업지원및산림전문인력양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8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총사업비5억8600만원을투입하여8개사업42개소에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및임산물유통기반조성등을위한산림소득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센터조성과관련하여지난6월건축설계공모작을선정하였고6월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여금년도12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그밖에전문임업인육성및산림아카데미운영내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다음34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운영및관리사업입니다. 복합산림휴양단지운영과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을통해안전한산림휴양및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35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총사업비1억1800만원을투입하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해빙공사및칼봉산자연휴양림황토방복구공사등을완료하였으며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2028년7월까지위탁계약중인목공체험장은휴양림방문객및관내주민분들의목공체험장으로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관내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등산로정비로입산객에게편의를제공하고새로운산악자원을개발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0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총사업비8억1000만원을투입하여국망봉무주채폭포등산로정비사업등총5개소27.1km에대한숲길및둘레길정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산림휴양시설유지보수를위한관리인력으로수목원코디네이터및숲생태관리인등9명의인력을고용·운영중에있으며설악면눈메골둘레길조성사업2구간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페이지45페이지,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생활권내녹지공간조성으로군민의참여를유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9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국도46호선과75호선가로숲길조성사업및도시림리모델링사업을완료하였으며기타가로수길관리및50페이지,보호수관리사업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산림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산림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34페이지관련내용입니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대해서묻겠습니다.언제준공됐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19년에준공됐습니다.
신현유위원
19년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예산소요액은혹시알고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270억정도소요됐습니다.
신현유위원
예,270억투입된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지금현재여기운영안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작년에위탁계약만료돼가지고현재보수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설립당시에이운영목적은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설립할때270억을들여서원래그취지가위탁,민간위탁이주목적이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당시에는그산림관련,산림이나임업관련쪽에서직영을하거나별도위탁계약을해서운영할계획이었는데요.19년준공이후는그냥위탁계약을체결해서2025년까지운영을했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이거위탁계약끝나고민간위탁체결되지않은거알고계시지요?1년넘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부분을관리책임자로선어떻게생각하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초기시설비대비지난5년동안의수익률이상당히저조하고요.또작년7월달에계약만료된이후로이제계속적인보수공사로예산이소요되고있는건사실입니다.저희쪽에선이제보수공사를완벽히추진하고별도위탁공고를내서운영을,정상운영하고자합니다.
신현유위원
이거위탁체결추진하는위원회는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별도위원회는구성돼있지않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해당부서에서공고내서참여업체를심사합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세부적인계획까지는저희가마련이안돼있는데요.
신현유위원
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공고하고자할경우에위원도별도필요하다면위원을선정해서적격심사를해서위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까그심사를어느구조로하는지묻는겁니다.심사위원회가없다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니,필요하다면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요.
신현유위원
그러면그영어마을에한번위탁체결한적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그때는어떻게진행된겁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최초2020년도에계약이됐었는데요.
신현유위원
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당시에계약절차나자료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그270억예산을투입해서한번민간위탁이루어진뒤로지금방치돼있는부분이상당히지금주민의큰관심과지탄을받고부분도잘알고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러한일단설치도중요하지만운영이더중요합니다.그래서이번에그런데그또36페이지를보면은보수공사비2억5000만원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거는어떻게진행됐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이제보수공사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이제실시설계용역을줬어요.필요한예산은4억5000되고요.올해추경에확보한2억3000하고1차분공사를완료하고내년도본예산에한2억2000만원정도를신청을했습니다.내년도에도2차분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신현유위원
또공사가계속진행되면은위탁계약은더힘들어지는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연말에위탁공고를내려고그러는데요.그적격자선정전까지공사를마무리해서시기에맞춰서추진하고자합니다.
신현유위원
이런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건립하고준공된지얼마되지않은건물이자꾸보수와예산만투입되는부분은모순된점이많습니다.시정도하시고빨리업체선정과운영관리에철저를기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한가지만더하나!혹시그가평군나무은행설치운영조례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조례가지금운영그거에맞는나무은행설치운영조례에맞는사업이진행되는건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실적은없습니다.
신현유위원
없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이부분을보니깐각종개발사업등에서베어지는수목활용과기존수목외에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제정된내용으로나와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이나무은행의활용실적이전혀없는거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다면조례제정의취지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그해당부서에서는이걸계속조례를유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까?어떻게생각해요?예산이많이들고효과가없으면어떻게해야돼요?실적도없는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나무은행조례를만든배경은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사업장에서발생되고이제가치가있는나무를굴채를해서별도의부지에임시가식을했다가또어떤나무를이제이식해서심을대상지가나오면그렇게하려고했었는데요.
신현유위원
그런데한번도한게없는것같아요한번도.조례는만들었지만시행한적이한번도없어요.맞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추진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굴채하고이송하고다시가식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이크다보니깐그게이제,
신현유위원
그러면혹시이런운영조례를개정한다른지역에서하는사업이나벤치마킹같은것도한번생각해본적은있어요?다녀본적은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직접다녀온적은없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조례가전혀유명무실한거아닌가생각이들고요.이런조례를폐지하든가아니면적극적으로다른시군에운영실태를벤치마킹해서적용할수있는그런제도를받아들이든가해야지제대로해보려고하는부분이파악이안돼요.그래서하여튼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보시고운영방법을찾아보든가전혀실효성이없다고판단되면조례를폐지하든가적극적인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타시군사례를검토해서요.저희군이빠뜨리고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조속히시정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팀장님!과장님부재중에고생이많으십니다.페이지78쪽입니다.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관련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서뭐기타산림병충해방제,자체민원처리는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여방제민원을처리한다라고써있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허은선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방제하고예찰하고대응까지가능하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가능합니다.
허은선위원
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면신속한현장대응은장점이라고생각합니다.산림병충해자체민원처리는기간제근로자가담당하면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실제뭐실무교육을어떻게하고계시나요?교육을따로안하시나요?기간제근로자분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분들상대로어떤방제방법에대한교육을말씀하시는건지요?아니면안전교육을?
허은선위원
둘다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사업초기에어떤그방제차운영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교육을하고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일하시는분이또경험자가일부있으셔가지고요.
허은선위원
네,상면항사리지역에식재되어있는벚나무송충이로잎이갈색으로변해서말라죽어가고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허은선위원
그거산림과에서현장을확인하고방제작업은하셨어요.확인결과원인은무엇이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해당담당팀에서현장출장해서확인한결과로는요.미국흰벌나방이라고그가로수나활엽수에주된피해를주고있는미국흰벌나방유충으로확인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전문진단을받은결과인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닙니다.저희직원들이가서현장판단하고했습니다.
허은선위원
현장판단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허은선위원
그러면전문진단을통한예방과종합적인방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뭐피해지역과타지역에혹시전수조사는해보셨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별도의전수조사는하지않았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향후다른계획은없으시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가로수에대해서요?
허은선위원
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지금항사리일대그식엽성해충에의한피해처럼그게흰벌나방때문에나무가고사되지는않습니다.단순히이제흉물스럽고가지가일부고사되는문제는있는데요.가로수같은경우에이제특정병해충이대발생하면아까말씀하신병해충방제단을활용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약제방제를해서초기에대응을하고있습니다.민원이나또우리가로수관리원을통해서가로수피해지가확인이되면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아,네.제가이기간제근로자를말씀드리는거는기간제근로자들이단순히풀베기작업이나방제작업으로활용하는것보다는그래도산림병충해민원에대해서관리를하시고대응인력으로하시는건좋은데전문진단을최종으로판단하고책임지는거는공무원님들과전문가가담당하는체계가됐으면하는바람에서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여쭤본거고요.마무리로문제가발생한뒤에제거하고심기보다는이번처럼사전에미리미리고사를가로수나뭐여러가지나무에대해서병충해등발견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또특히가로수는경관이관리되지않으면저희가평의이미지에도타격을줄것같지요.전체이미지가약해지니까산림과에서가로수전수점검과체계적인관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위원은이제산사태대피소의실질적인안전확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본위원이지난보도자료를확인하고지금말씀드리는데요.여기보면이제“산사태나면어디가”훈련하셨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산사태상황을가정해가지고이번사업이모의실험이잖아요?그렇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7월20일집중호우가우리상면,조종면,그다음에가평,북면일대에이렇게좀내렸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정말로산사태나면우리가대피해야될곳이같이이렇게사태가났어요마을회관이.그리고이제그마을회관에보면은임시거주시설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정말위험,우리지역주민들은위험한곳에서안전한곳으로대피하려고했는데실제로그대피시설이산사태를입었어요.그래서이번작년7월20일집중호우때혹시마을회관이혹시임시주거시설로지정되어있는곳중에서산사태를입은곳이있습니까?그조사된사항이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작년7.20산사태때대피소로지정된데피해현황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고싶은거는그겁니다.우리담당과에서이렇게임시대피시설이라고지정을해놨습니다.보면산림과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곳다시전수조사해서정말위험한곳에서우리주민들이사태가났을때피할수있는그런대피공간을확보해야되는데그런곳이수해를입는곳이에요.그러면안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그런곳을다시한번재조사해보시고요.국장님여기와계시잖아요.그런대피시설이위험시설로있으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곳은직접나가서봉사활동을했습니다.조종면에신상3리마을회관이산사태대피시설로되어있었는데사태가나가지고마을회관에토사가다쓸고들어갔었거든요.그런곳을좀전수조사해서대피시설로할수있게끔시설을좀확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건의사항입니다.그러니까우리주민의안전과생명을위해서다른건몰라도우리산림과에서그런것은좀찾아봐주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꼭전수조사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찾아주시고요.건의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우리그관내에심각한소나무재선충병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16쪽입니다.재선충병긴급방제했는데올해피해방제실적이지난해와비교했을때어떻습니까?피해가줄어들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전체피해보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유재혁위원
네,피해보수도있고뭐!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매년조금씩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게방제가안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방제그인력에의한방제속도가재선충병자체확산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건사실입니다.
유재혁위원
맞습니다.이미진행이많이돼서우리가방제하고자해도그효과가미미하다는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유재혁위원
경기도에서7월요청한가평군재선충병특별방제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지정했는데이게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6월달에저희가경미에서심단계로올라가서지난9월달에신청서를제출한상태입니다.도예요.
유재혁위원
이게보면집중피해지역의방제보완과국유림,도유림,사유림이경계이런데도빠짐없이잘공동대응을해야될것같은데이건대비책이있습니까,이거?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국유림같은경우는별도로산림청에서방제작업이이루어지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공사일원에집중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가평군우리실정을보면이게뭐국유림,도유림,군유림,사유림이렇게혼재되어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
유재혁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방제하는것도다부서가틀릴수있고지원이틀리기때문에부분적으로해서는효과가안나타난다는거지요.그러한심각성이있는데이게그래서공동대응이필요하다고하는건데하다보니까또양봉협회하고이게어떤마찰이생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
유재혁위원
그피해지역에발생하고난다음에수종갱신계획은어떻게하고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지금까지는피해지에대해서대면적벌채는없었고소규모단목베기로이루어지다가작년부터수종전환방제지원사업이새로생겼습니다.그러면개인이모두베기로이제전체벌채를하게되면ha당700만원파쇄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개인소유자가파쇄를하면700만원을지원해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ha당7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ha당?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게신청하는사유림소유자가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신청이꽤많습니다.
유재혁위원
어느정도했어요그래서?효과가어느정도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상반기때저희가이제43ha했고요.
유재혁위원
43h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하반기에30ha추가할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그소나무허리노린재방제이제드론방제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
유재혁위원
드론방제는필요한거지요?그런데이제아이러니하게도이런거예요.양봉이나지금한봉하시는분들이과거에는잣생산에주생산업자들이많이있었어요.그런데이분들이잣이이제지금말씀드리는뭐재선충이나허리노린재이런거를잣수확이줄어들고그래서전업을하시면서한봉이나양봉으로이렇게전환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그때는드론방제고뭐고이렇게해달라고요청을하시다가지금은이제잣수확이안되고양봉이나한봉으로하시니까아,이거우리방제하면우리생업에위협을받으니방제하지말아라이렇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이런부분을잘해결을좀하시고하셔서드론은꼭필요한거니까하실때사전에미리예고를하시고언제부터언제까지어디지역을방제를하겠다.한봉이됐든양봉이됐든그분들은어떻게방지,재발방지를해라.아니면나가서도와드리겠다이런사전에예고를하시고마찰없이잘진행하시기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가로수관리현황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가평관내가로수가도로면으로과도하게접촉되어서대형버스등,버스등대형차량이그가지를피하기위해서중앙선을침범하여사고위험이있다는민원을받아보셨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직접받아본적은없는데요.네,일부그런민원이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현장점검과가지치기작업이실효성있게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민원이들어오면관리단이있어가지고적극적으로현장대응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만민원과현장대응이일치하지못한것같습니다.본위원이직접그민원으로인하여직접현장을점검한결과단순한일부구간의문제가아니었습니다.본위원이확인한경우북면제령리에서약수터,그러니까북면일대적목리까지의구간을먼저짚고가겠습니다.북면제령리약수터인근커브길그리고명지산도립공원가기전에주차장그리고도대리숲가마전방,그리고명지분교에서또올래캠핑구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박영희위원
일단이구간은모두시야확보가어려운급커브구간입니다.굉장히위험합니다.이외에도북면,북면에서화악리구간,가평읍에서개곡리구간,가평에서설악구간그리고청평에서설악구간도로방향전반에나뭇가지침범으로인한중앙선침범사고위험이주민과운전자의생명을진짜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이런민원을제기했는데체크못해보셨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못해봤습니다.말씀하신사항을!
박영희위원
네,이처럼사후약방문식민원처리가저는문제라고보거든요.중앙선침범은대형인명사고로직결되는중대안전문제입니다.그렇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박영희위원
그런데대중교통운행노선에대한사전전수조사및민간버스회사및버스회사민원연계정기점검체계구축을하고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말씀하신게이제가로수관련해서한전이라든가버스회사라든가모든해당사항을확인했냐는말씀이십니까?
박영희위원
연계해서관리하고있느냐는질문입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접수된민원에따라서저희가대응방안이좀다르기는한데말씀하신것처럼가로수나한전전신줄에걸린다든가또버스회사에서별도로민원이들어오고아까말씀드린현장나가서가지치기라든가뭐고사목제거라든가전정작업을하고는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일먼저이민원이제기된건버스를운전하시는버스기사님들과대형차량이었습니다.그렇다면지금말씀하신게지금까지민원우수업종에서민원제기가들어오지않았다는말씀이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제가그건별도로확인해봐야겠습니다.버스업체에서들어온건지개인이민원을넣으신것까지는저희가정확한확인은별도로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렇다면대중교통운행노선에대한사전전수조사및민관연계정기점검3개를구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지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10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15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