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시민사회국장 오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1,505억 5,2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916억 8,563만 원 대비 7.98%인 1,588억 6,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7,084억 4,19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057억 6,915만 원 대비 5.78%인 2,026억 7,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839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31억 8,500만 원 대비 5.5%인 40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사회국은 기정예산액 4,311억 4,143만 원 대비 9%인 388억 1,440만 원 증액된 4,699억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346억 640만 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2억 1,000만 원,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4,800만 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은 기정예산액 2조 5,699억 4,060만 원 대비 5.64%인 1,449억 3,211만 원 증액된 2조 7,148억 7,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748억 4,953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87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23억 3,523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5억 9,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건강국은 기정예산 2,027억 5,700만 원 대비 5.57%인 112억 9,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2,140억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54억 5,96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8억 3,580만 원, 시립병원시설 기능보강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2,844억 4,215만 원 대비 2.72%인 77억 2,965만 원 증액된 2,92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9억 2,800만 원,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산림재해대책 4억 1,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74억 8,795만 원 대비 0.56%인, 9,754만 원 감액된 173억 9,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위해미생물 분석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준인건비 1억 2,27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9억 9,000만 원 대비 8.43%인 133억 2,400만 원 증액된 1,7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120억 원, 토지매각수입적립 1억 4,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2억 4,400만 원 대비 14.86%인, 282억 7,900만 원 증액된 2,18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273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3,000만 원 대비 12.01%인 8억 3,200만 원 감액된 6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8억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수정안이 2026년 9월 2일 제출되어 2026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입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쪽 국제화센터 설립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국제화센터는 우리 시와 동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아이들, 중학생들 주로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영어학원과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일반학원에 대해서 체험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주로 강사나 이런 분들도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해외에 잠깐 연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체험활동하는 게 주로.

외국인 강사가.

예, 원어민 강사라든지.

원어민 강사하고 외국 체험이 일반 영어학원과 다르다는 점이지요?

예, 그리고 특히 수강료가 학원보다는 저렴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동구하고 50 대 50 같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까지 한시로 하고요, 내년부터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억 2천이 추경에 다시 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 올해 15억을 운영비로 계획했는데요, 5 대 5로 해서 7억씩 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 2천을 못 세워서, 5억 8천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1억 2천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국장께서는 확인했습니까?

특히 어려운, 비싼 학원비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여기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가 동구에 있어요.

예.

동구에 국한된 지역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전시 전체가 가능한지?

대전시 전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용지역, 동구가 몇 퍼센트이고 대전시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이용내역 자료 좀.

예, 추가로 파악해서.

그 부분하고 외국인 강사, 외국 연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9쪽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들어 있어요, 이번에 증액을 6,300만 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요, 이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면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문화발전 워크숍, 이게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급하게 외국 연수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속 발언을 했지만 지금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연수비를 거의 반납하는 시점에, 여기 보니까 9월에 공모해서 10월에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해서 10∼12월에 사업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나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졌던 사업인데요, 노사민정위원회가 주로 노사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에 대한.

그런 게 여기에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방문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이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상반기에 했던 거는 저희가 몽골 노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교류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노사민정 회원들, 주로 모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라든지 이분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가는 그런 거라서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집행부·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반납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증액한다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3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참여 예정 인원, 방문국과 기관, 일정, 참여자 선정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의 442쪽,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쪽수가, 죄송하지만 사백.

사업별 설명자료는 442쪽이고요, 238쪽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회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만두레가 전 동이 다 설치되어서 한참 운영을 하다가 일부 동은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나눔을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위로의 콘서트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연초에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좀.

본 위원이 보니까 본예산에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모든 부분을 줄이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추경 사업이 1회에 한해서 8천만 원.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 8천만 원, 한 3년간 계속 8천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7,2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했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예,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 정도에 이런 콘서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8천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희망나눔콘서트, 유공자 포상, 기부·나눔문화 홍보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비용에서 유공자 포상 부분에 유공자 선정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나눔문화 활성화 위한 유공자 선정도 진행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유공자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6년 행사 세부계획의 산출내역, 2026년도 거요, 2025년 행사 결과보고서, 정산내역, 지난해 참여인원 및 행사별 실적, 행사 전후 기부·나눔 참여 증가 등 성과분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5년 총괄적인 결과와 2026년도, 금년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포상 유공자의 선정기준과 포상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1쪽에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선포식이 있어요. 개최 선포식 한 번에 2억 원이 소요되네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빅터스 게임을 우리 대전광역시가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2억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훈부와 대전시와 상이군경회가 공동으로 선포식도 하고 대회도 추진할 건데요, 위원님. 그게 보훈부에서 대부분 중심적으로 선포식도 주도해 나가고요, 저희가 2억을 편성하고 또 복지부도 재원 내고.

얼마 정도?

복지부에서 한 2억, 저희가 2억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한 1억 해서 5억 정도 예산으로 선포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회 선포식에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시에서 예산안 2억 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본 위원한테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5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1억 원에 대한 집행이 미집행되어서 세입으로 반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에서, 우리가 권역이라고 하면 충천권을 통틀어서 권역으로 묶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금 충남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에 의정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줄사퇴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인건비를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백기간에 우리 의료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도 나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이 센터도 그렇고 우리 권역도 있고 또 지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있습니다, 5개 구 전부 다 한 개씩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되었다고 봐도.

지금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충남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백 기간 없이 잘 운영되도록 의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사회국의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내용입니다. 보조설명자료 76쪽 등에 해당하는데요, 조재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저도 거의 동의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여서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운행 중인 센터로 보입니다. 언제 개소했습니까?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올해 4월에 했습니까?

3월이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14억 중에 우리 대전시가 7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7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게 그대로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구축비를 상당한 부분 우리가 지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3월이 개소면 시설구축비는 많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대전시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운영비에 대한 거고요, 시설구축비는 따로 리모델링비가 76억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38억, 구비가 38억 해서 5 대 5로 했고요. 이 7억에 대한 것은 현재 운영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면 이미 구축비는 30억 원이 소요됐고.

76억.

76억이 소요됐고, 추후에 사업비도 우리가 3년 지원이라고요? 언제까지 지원이라고요?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올해까지가 끝입니까?

예.

이게 이름이 국제화센터인데 최근 동구에서 언론에 문제가 됐던, 수강생 개인정보 유출됐던 글로벌 드림캠퍼스가 같은 센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화센터가 우리는 국제화센터라고 지원해 줬는데 동구는 이곳을 글로벌 드림캠퍼스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명칭은 무엇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국제화센터로 했는데요, 건물에 대한 명칭을 드림캠퍼스라고 명명했거든요, 동구에서.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건가요?

예.

거기 그러면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가 시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정보 유출된 업체는 동구에서 따로 위탁을 한 거거든요. 위탁했는데 이 업체가 동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 해킹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 아마 동구에서 수사를 해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계약해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유출과 상관없이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언론 검색해 보면 문제사항이 다년간 언급됐던 것 같아요. 이곳에 대해서 왜 대전시가 이렇게 큰 시비를 지원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여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추가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해당 민간위탁업체가 계약해지 등을 당하면 우리 시비가 이미 지급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회수·환수 조치는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앞서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자료로 말씀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국의 인빅터스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국장입니다.

331쪽 및 332쪽이 묶여서 인빅터스 게임 신규사업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적인 기념비적 행사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됨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조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큰 금액을 소요하는 것이 사업의 준비 측면에서 원활했는지와 예산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한 달 안에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세웠던 이유는 저희한테 확정이 금년에 되었고요, 그러면 선포식을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10월에 해야만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재단에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방한하는 기간에 선포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마땅하다고 판단했고 10월 17일에 선포식을 할 것으로 보훈부와 우리 대전시가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협의를 보훈부가 2억 그리고 상이군경회가 1억 정도로 총 5억 정도 규모를 말씀주셨는데요, 보훈부와 상이군경회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나요? 보훈부도 추경 대상 아닌가요, 확보됐다고 합니까?

보훈부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상이군경회에서는 특히나 우리 대전시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치시에서 5억 상당의 선포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문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전체적인 총괄은 보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국비를 조금 더 키우고 시비는 줄여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데 이렇게 5 대 5 비율밖에는 확보가 안 되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일에 있어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지방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보훈부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실 때 그렇게 업무 협의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이 다 약식으로 개최 장소 등도 나와 있지 않고 규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5억 정도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규모가 나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 다시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관계자 방한 지원까지도 같이 사업 연결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0쪽 한번 보실래요? 자활근로사업, 지금 액수가 9억 7천이지요?

9억 7천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합니까?

저희가 전체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수요를 본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확정적인 인원을 내려보내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그동안 얼마 정도를 운영했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복지부가 추이를 본 결과 대전광역시에 90명 정도 대상자를 감하는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석합니까? 참석 안 하는 이유를 알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적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탈수급이 조금.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자활을 시키려면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게, 이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게 떨어질까 봐, 통장에 돈이 2천인가 얼마가 찍히면 이 수급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요, 시스템 자체가. 얼마예요? 어쨌든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좀 있으면 수급이 떨어질까 봐 자활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279억 국비에 9억 7천을 반납할 정도의 사업이면 정부에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몸소 한번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데 멀쩡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현찰로 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거가 남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표현이 좀 과격했지만, 탈락이 되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140만 원, 15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려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와라, 지금 여기 보면 자활성공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6개월 단위로 준다고 해서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뻔히 아는데, 이분들이 일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2년, 3년 저금해서 목돈을 갖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이 액수를 따져보니까 2,276명에 15억 4,600만 원을 나누기해 보니까 684만 원씩 개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그런 시스템에, 이분들은 그냥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자체가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수급자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사업을 펼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여기 지원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조금 일해서 한 달에 백몇만 원씩 받아서 쌓이다 보면, 통장에 돈이 찍히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누가 일을 하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약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활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9억 7천이 적은 돈이냐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단돈 1천만 원 예산에 500만 원 깎아서 벌벌 떠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9억씩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69쪽 한번 보세요, 269쪽.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립요양원 운영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정예산하고 인건비 반납이 6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줄어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시립요양원이 2026년 4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75명 정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56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을, 그만큼 된 갭을 예상 못하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도 가만 앉아 있다가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이 6억을 다른 복지에 쓰면 얼마나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가져봤어요? 왜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마 작년 6월 정도에 준공하면서 정원에 대한 채용을 적극적으로 다해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본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정원만큼 충원을 못한 관계로 이번에.

충원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대로 일단 시간상으로 촉박했고요, 1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적게 잡았어야지요. 일단 홀딩해 놓고 쓰다 남으면 그냥 반납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본예산 때 굳이 정원만큼 다 세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워놓고 또 채용되는 걸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보면, 시립어린이집 있지요? 시립어린이집 한번 보세요, 320쪽.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정원이 76명이고 어린이가 12명, 보육직원이 10명이에요. 76명 정원에 12명의 어린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물론 한 명의 어린이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예산상, 운영상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이 예산 그대로 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여기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문평동 산업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여건상 수지가, 수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적어도 어린이집 현원이 30명 정도는 되어야 국·시비 보조로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2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얘기지요. 인근하고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게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쳐요, 이거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이라면서요, 시립.

예, 문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현원을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검토를 지금 몇 년씩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 추경 보면서 답답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밤새워도 못할 정도의 사항이에요, 사항 자체가. 자활도 그렇고,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 생각 안 해요? 지금 예산 조금씩 해서, 어느 부서도 후순위 밀려서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 6억을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국·시비가 들어와도, 그렇지 않아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1년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저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6억 지금 반납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제쳐놓고 상정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반납한 만큼은 거기서도 정리한 걸로 상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181쪽 잠깐 보실래요?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양쪽 다 해줍니까, 한쪽만 해줍니까? 181쪽이에요, 청각장애인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이건 1인당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라는 게 그러면.

수술비.

그러니까 그 수술비용 총액이 얼마예요, 꽤 되지요?

수술비는 한 1,500.

그러니까 총액수의 700이라는 얘기지요?

예.

여기도 보면 기존 중하위 이렇게 해서 약간 어려운 분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6억을 여기다 해줘도 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려운 분들한테 사실 2천만 원 수술비에 700만 원 지원하면 1,300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쪽만 해주느냐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귀가 하나밖에 없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공와우관이에요.

예.

귀는 두 개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부 지원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할 정도의 돈이면 벌써 다 했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찔끔 700만 원 주고 나머지 1,300은 당신이 하시오, 하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수가 적더라도 한 사람한테 양쪽에 몰빵해서 체계적으로 올해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4명을 700만 원 줄 거면 차라리 2명을 해서 양쪽을 완쾌시켜줘야 이분들이 듣는 거지, 그냥 찔끔 몇 푼 주고, 몇 푼 주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유념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시민사회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라고 항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8,275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액 사유를 보니까 경직성 경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설명자료에서 경직성 경비라는 것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10%씩 주로 경상적 경비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주로 경상비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직성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그냥 경상적 경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법령이라든가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은 함부로 지출액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랑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개념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시민대학이라든가 연합교양대학이라든가 시립중고등학교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들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고경비라든가 급량비 그다음에 출장비가 아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 사유를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세부적인 감액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 82억의 10% 해서 아마 의무적으로 감액하신 것 같은데요.

1%입니다, 1%.

82억, 8억 2천인가요? 82억, 10%가 아니라 1%지요, 1%.

예, 1%입니다.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간에 절감하신 거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셔서 절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직성 경비는 손대는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놓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 노인일자리 지원인데요, 지금 꼭 이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편성 감액사유 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 해서 2025년 12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근거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2025년 12월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시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전 거라.

맞습니다.

그러면 다 추경을 해서 반영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463쪽, 누들축제입니다, 이거는 의료건강국.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편성한 금액 재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부채, 지방채 발행을 한 600억 정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하면서 잉여금 1,400억 정도를 합치고 그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앞에 시민사회국 쪽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직성 예산까지도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들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수산물 단체라든가 해서 행사성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그러면 굉장히 꼭 필요한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누들축제는 국수를 주제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대전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국수하고, 그리고 대전에 대표적으로 요즘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수 그리고 빵, 몇 가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금년도 아마 4회째 추진되는 행사고요.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사업을 국수 식당을 영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대표음식을 더 육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창업 기회 확대, 지역 외식업계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게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취지는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4회째인가요, 5회인가요? 4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도가 4회째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번의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부터 3회까지 했을 때 저희가 그렇잖아요, 어떤 축제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결과를 어떤 평가를 했다는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걸 근거로 다시 또 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하고 하잖아요.

물론 성과분석이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최초 2023년도에 행사했는데 당초에 방문객이 한 8만 명 정도 온 걸로 지금 데이터가 있고요.

88만 명이요?

8만 명.

예, 8만 명.

3일 행사에 한 8만 명 정도 오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거기에 참여한 부스 예산 5억 5,20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도 여기 참가하는 어떤, 그러니까 점포들은 지역기업들이 다 나오거든요, 업소가.

그러니까 참가업소가 몇 개 정도?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7천 명이 그때 방문했고 5억 9천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 11만 5천 명에 6억 1,900의 매출이 발생됐는데 방문객도 그렇고 매출액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 그다음에 매출 이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왔던 분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건 있나요? 업체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나요?

따로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직접적으로 한 내용은 없는데요, 1회 행사를 제가 체육건강국장 할 때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0시 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었는데요, 더운 날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평은 상당히 좋았고 또 특히 이쪽에 부스 중에 우리 지역에 보면 우송대하고 대학 식품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음식 같은 걸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도 해서 호응도 좋고 아주 내용적으로 볼 때 앞으로 지속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준비기간을 얼마나 갖고 하셨었지요?

1회 때도 마찬가지 한 1년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1년 정도 준비기간된 것 같습니다.

2회 때는요?

그거는 일단 1회 때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준비부터 준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4개월 걸리셨나요?

그 이상은 소요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회 때는요?

3회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본조사나 어떤 자료 같은 것은 계속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3회까지 끝났고 금년도 말씀드린 것같이 4회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확보는 저희가 재정상으로 본예산 편성은 못 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할 걸로 보고 준비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1회 때 했을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하셨고요, 2회 때는 한 5개월 정도를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3회 때는 그것보다도 더 짧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동안 치러졌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축제를 장기간 끌고 가기가 힘든 게 3회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봤는데 이런 식의 어떤 뭐로 해서 답습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성과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축제를 10년 이상 끌고 가는 게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행사가 매년 반복되는, 답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행사 내용을 저도 보니까 중간에 누들축제니까 어찌 됐든 밀가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동 지역에 보면 밀을 재배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 밀을 이용해서 누들축제를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에 식품 관련 학과,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자꾸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들이 1회 때, 2회 때, 3회 때 변함없이 그분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업체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업체 수는 참가하는 개수는 같은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 업체는 매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축제다 그러면 대전에 대표적인 가게들이,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상대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 참여를 대개 1회 때는 독려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신청만 받아서 하셨나요?

일단 공모를 해서 모집했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좋았고 지역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했다든가 이런 식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처음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거기 좋아, 우리 다음에 또 참여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축제가 계속 잘 명맥을 유지하면서 참여업체가 자꾸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 참여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한 30개 정도 참여업체를,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모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469쪽에 있는 농축수산물 큰잔치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일전에 아줌마대축제라고 하던 행사를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74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취지랄까, 그다음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갑자기 예산을 전액 다 감액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들이나 공공안전관,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라고 했지요. 이분들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2월에 이란 전쟁에 따라서 항공유나 이런 것이 급등하게 돼서 대부분 모든 해외출장이 사실상 거의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 옆쪽에 보면 국외연수라든가 또 이런 거는 시행을 하셨네요?

지금 그 집행한 거 빼고는 거의 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꼭 먼저 말씀하신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고생하신 공무직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만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들 아닌가요?

매년 이루어졌는데 올해 대부분 아시지만 지금 1년 장기 교육하신 분들이나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이나 행정안전부 자치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해외연수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항공유 급등에 따라서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 자체 예산에서도 기존에 시행했던 여비 빼고는 거의 다 전액 감액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해당 직원을 선정하셨었나요, 대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

이 선정은 사실상 거의 우리가 하반기에 보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을 세입을 해서 다 편성을 하셨지요, 200억 정도? 186억인, 200억······. 그래서 꽤 큰 금액이지요?

예, 저희들이 계속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상수요금을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약간 그거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약 한 24억 정도 더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보유자금을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금 관리를 우리 스스로 해서 한 5억 정도도 수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인데 2025년도 정원 대비 현원이 한 35명 정도가 결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30억 정도 잔여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의 공사는 정확하게 예정된 공사가 없습니다. 다 긴급공사고 누수가 됐다든가 탐지해서 탐지한 만큼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과다계상한 건 아니지만 한 60억 정도 공사비가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 한 73억에 비해서 한 130억이 더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꼼꼼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정도의 과다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부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경우 같고,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는 안 하는데 감액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게 경상적 경비는 사업부서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80%가 아닌 60%로 정할 수도 있고 100%로 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예산편성과정부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금액들이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괄 80%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1년 동안 그냥 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 상태에서 3회 추경에서 일부 조금 반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감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 경상적 경비에서도 쌓이는, 1년 동안 묶이는 예산들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시 단위면 100억 단위 이상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그 정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 우리가 여유 있게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을 또 연말까지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600억 정도 연평균 대전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전반기에 끝난 사업이다 그러면 2회 추경 전에 나머지 잔액 같은 거를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반납하시게 되면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다음 사업 예산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우리가 줄일 부분을 줄여서 여유 있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직성 예산에 손을 안 대도. 그래서 모든 부서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도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어떤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서둘러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연말까지 묶여서 2년 정도를 사용 못 하게끔, 사장되는 예산으로 되지 않게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료건강국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63쪽인데요, 저도 오전에 이어서 누들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질의에 3년째 진행을 했고 올해 4년 차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통계목을 보면 축제 사용비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집행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에 보조금을 주신 사업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이 사업은 최초 1회 때부터 대전일보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자가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사업자가 실은 특정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1회 때부터 대전일보사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형태인데 이게 작년도 행안부 감사 때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모형식을 취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3년 동안 공모도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친 사업이었나요, 그러면?

예, 보조사업은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쳤을 때, 우리가 보조금 심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모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은 공모절차도 밟지 않고.

심의절차는, 일단 보조금 사업은 무조건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는 거쳤고, 계약 관계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조달청 입찰도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 이런 형식의 계약을 지양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누들대전축제 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적이 됐고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게 당연히 공모절차가 있었을 걸로 보고 나라장터랑 조달청 그리고 시 홈페이지 공모 게시판에서 누들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해 봤을 때 서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내부망에 자료가 없는가 하고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다 지적사항으로 이미 확인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쳤다고 하시니까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보조금이 집행 가능한 섹션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원 근거가 식품위생법이어서요,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행정, 재난이라는 7개의 섹션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보조금이 신청되고 관리됐던 건가요?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인가요?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7개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지역개발환경, 문화체육, 일반행정, 재난. 그런데 지금 이게 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제목은 축제지만 내용은 축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뭐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7개 항목 중에 일반행정에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행정이요?

예.

일반행정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원래는 자부담이 30%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3억 6천 편성됐고요, 자부담이 일단 4천 정도 하는 조건으로 공모절차 이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10% 약간 넘는 수준 같아서 보조금 관리 규정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4년 동안도 보조금 지침을 안 지키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내용을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이든 누구든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이걸 공모절차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민간사업자가 10% 이상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지만 지원 근거의 식품위생법 제89조의2를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이거를 기재할 때 매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제89조의2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이 행사에 법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끔 하는 지원근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원근거가 어떻게 이 축제 예산으로 물릴 수가 있지요?

여기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일단 보조금 집행 규정에도 이 사업이 적절하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지원근거도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모두 계수조정 전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담당자분이든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중에 자료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9쪽 한번 보실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4억 6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다운됐지요?

예, 4억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당겨나 보자, 그런 예산인가요? 지금 데이터에 대전의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산술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 산술을 대충 한 다음에 한 4억 남으니까, 예산이 지금 어디로 굴러가나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리고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되니까, 내가 엊그제 가봤지만 회장이라는 분이 96살이에요,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약 80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노령에 있는 분들이라, 시책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대전시 내에 참전유공자 몇 명이다, 얼마다, 곱하기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미망인 수당하고 따져보니까 220명 정도가 거꾸로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미망인 수당은 좀 증가했고요.

증가됐지요?

예.

증가했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립묘지에 가 계시든.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저번에도 우리 담당자분한테, 단장님인가 얘기했지만, 왜 이분들이 우리한테 2만 원, 3만 원 더 달라고 애걸을 하냐고요, 알아서 챙겨줘야지. 국가의 부름 받을 때 그거 다 감안하고 가서 전쟁 중에 다치고 죽고, 이런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왜 그분들이 우리 정치인들 만나면 3만 원 더 해달라, 2만 원 더 해달라, 나는 그게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에서는 시에서 12만 원, 구에서 8만 원, 20만 원 줍니다. 이걸로 퉁친다는 얘기밖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예산도 4억을 반납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그분들한테 베푸는 게 안 낫겠어요, 예산 관리상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 봐서 좀 해주세요.

예.

그분들이 1∼2만 원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의원들한테 와서 애걸복걸하는 게 나는 안쓰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불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6·25 난 지가 칠십몇 년 전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1965년도에 비전투병이 참전하고 1973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팔십 언저리가 다 됐고 6·25 참전 용서는 구십이 다 넘었단 말이지요. 평균 나이가 83세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셔서 관에 태극기 씌우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단돈 얼마라도 보조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주세요, 물론 국가가 할 일이지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예산서 330쪽 등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목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데요. 지금 증액 부분이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앞서서 감액과 일정 부분 금액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관리하고 확인하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있고,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확인해서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수당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신청하시게끔 안내하는 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올해 연초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셔서 배우자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금액인 건가요?

배우자수당을 사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5년간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 반드시 이 증가된 인원이 유공자분께서 사망하셔서 배우자의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수 더하기, 그다음에 그동안에 신청을 못 했던 분들에게 5년 것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굴이 될 때마다 추가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공자분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받지 못하신 분들을 추가로 확인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행정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물론 지급을 한 명단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찾아서,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보훈부에서는 선정이 되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만 하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대상자로 갖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유공자분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사망하시면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의 가족이, 배우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훈부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한테 온 게, 소급 적용된 5년 치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밖에는 없는 게 맞나요?

그동안 사망에 의해서 배우자가 받게 된 경우는 저희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미 이 제도를 모르신 채로 명예수당을 본인들이 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셔서 배우자분들도 배우자수당을 못 받고 계셨는데 차후에 알게 돼서 3년 또는 4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언론이었나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을 추가로 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대전시 상황과 무관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인빅터스 게임을 하는 등 상이군경회분들 포함해서 보훈대상자 예우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가 얼마큼 있는가, 그냥 일반행정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신청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는 이분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행정도 조금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듯이 행정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숭고함까지 담아서 조금 더, 한 분도 이런 제도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행사에 치중하는 것의 일부라도 할애하셔서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입이 오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에 오는 전입금의 실링 전체 금액이 16억에서 13억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이 감액대로 추경이 확정되면 내부에 있는 사업 내용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줄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양이라든가 질이 달라질 수 있지요.

물론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준 것에 대해서 행정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안타깝고요. 위원장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땅한 범위 내에서.

예, 맞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은 부분도 아니고 45%나 되는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사회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를 하는 기능이고요, 자립관은 보호를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진로 같은 것을 자립할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82쪽에 자립지원수당이 있습니다.

예.

쉼터에서 잘 적응해서 자립관에 갔다가 이 친구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때 어느 정도의 어려운 점이 있으니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줘서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지원이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자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대전시에는 자립청년이 45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사후관리도 자립준비지원단에서 5년간 계속 그분들 상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다르게 주는데요, 1년 차는 1천만 원 주고 2년 차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년 차에 1천만 원을 주고 2년 차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우선 저희는 청년 중에서 24세까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대상이고요. 저희 관내에 쉼터가 6개 있습니다. 이쪽에서 등록하고.

6개요.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해서 보호를 받은 친구들이 나갈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월별로 최장 4년까지 월 50만씩만 주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예.

저희는 따로,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예.

취업.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또 청년 그런 어떤 5대 폭력 이렇게 피해를 봤던 분들이 원가정에서 있지 못하고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보호가 종료됐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정말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대상자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사실 같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같은 종류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 사례관리를 5년 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도 같이 연계해서 혹여 저희만큼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더 쫓아가야 된다든지 하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의료건강국 누들대전축제 개최 사업에서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