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이필수기후환경과장은병원정기검진의사유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9월9일도시주택국장정규엽 교통안전국장김기식 환경산림국장허현철 맑은물사업소장정봉호 도시정책과장진영삼 건설하천과장강성완 건축과장하한종 주택경관과장직무대리강태욱 공공시설추진단장강순옥 교통행정과장전기수 시민안전과장정구화 도로과장김경렬 토지정보과장하수련 스마트도시과장양성미 기후환경과장이필수 자원순환과장강혜영 산림정원과장임채용 공원녹지과장황송희 수도과장김원규 정수과장조민국 하수과장하우집 차량등록사업소장서원만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 진양호공원사업소장박용국 정촌면장정원규 일반성면장신동권 대곡면장김상문 금산면장서영배 집현면장이현지 상대동장차금옥 하대동장최은영 상평동장최미경 이현동장김숙견 판문동장이두남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정규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민국위원장을비롯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소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봉호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성완건설하천과장입니다. 하한종건축과장입니다. 강태욱주택경관과장입니다.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속과장입니다. 전기수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경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양성미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속과장입니다. 강혜영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황송희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김원규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정수과장입니다. 하우집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사업소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박용국진양호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원규정촌면장입니다. 신동권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문대곡면장입니다. 서영배금산면장입니다. 이현지집현면장입니다. 차금옥상대동장입니다. 최은영하대동장입니다. 최미경상평동장입니다. 김숙견이현동장입니다. 이두남판문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필수기후환경과장은개인사정병원진료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가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오늘부터9월16일까지로9월16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소관부서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가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계셨던과장님들도읍면동장계시다가오랜만에뵈니까반갑습니다. 국장님과장님,예산결산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감사중에아까설명드린대로자료요구가있으면자료는시간이짧기때문에바로바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근배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준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기범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2026년도시정책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시주민불편사항조치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주민불편이있는진입도로에대해서는유관기관및부서와협의하여차선도색및인도정비를지난해9월완료하였으며건설기계,화물자동차의불법주차에대해서도관련부서에서계도및수시단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문산공공주택지구개발에따라신중한도시계획검토추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문산공공주택지구는2024년12월24일지구지정고시되었으며지난해10월15일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지구계획조사설계용역을착수하여지구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지구계획수립시한국토지주택공사및관련전문가들과소통하여공공주택지구와현문산읍이상생발전할수있는여러대안들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에서9페이지까지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로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4건,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3건입니다. 먼저8페이지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4건입니다. 첫번째부동산개발업등록사실확인업무처리부적정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토지면적5,000㎡이상진행중인개발행위허가대상건에대해서는부동산개발업비등록대상확인서를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성장관리계획미수립계획관리지역내입지제한검토소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2024년1월27일로성장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은계획관리지역에서제조업소및공장건축이제한되도록관련조례를지난5월4일개정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협상에의한계약운영등업무처리미흡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하는경우추정가격2억원미만인소규모사업평가에는수행실적평가를제외하도록업무연찬을통해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장물이설공사비관련부가가치세지급부적정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회수대상4건중3건에대해서는회수완료하였으며1건은12월환수예정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나.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3건입니다. 첫번째기타특별회계등자금운용소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자금운용계획및수입확충방안을수립하고그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불법토지형질변경방치등개발행위허가업무부적정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불법으로토지의형질이변경되는위법행위에대해원상회복통보및행위자에대한고발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영향평가등의협의내용반영결과미통보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난해6월25일환경영향평가등의협의내용반영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통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에서11페이지까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위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로시정질문2건,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먼저10페이지시정질문2건입니다. 먼저정용학위원님께서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시금산면군문화상생상업지구육성과교통정체문제해결,지수면체류형거점성장등반영에대한시정질문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인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과정에서지역여건및주변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강진철위원님께서구도심의주거환경개선과민간투자유입을어렵게하는현재의규제개선및구도심활성화방안을진주시도시기본계획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재생전략계획에반영해달라는시정질문에대해서는주택경관과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도시재생과소관도시재생전략계획을연계하여현재진행중인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과정에서구도심활성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먼저신현국위원님께서평거3지구중학교부지에대한학교설립가능여부및학교미설립시활용방안에대한5분자유발언에대해서는최근진주교육지원청에확인결과학교설립에대하여장래학생수요예측으로중학교부지의존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며향후진주교육지원청에서중학교폐지가가능하다는의견이있을시토지소유자인LH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이가능하므로LH에서제안서를제출하면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용학위원님께서금산면일대를‘군문화상생상업지구’로육성에대한5분자유발언에대해서는10페이지시정질문내용과동일한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페이지하단부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부터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부터13페이지하단까지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12페이지2025년계속비이월사업현황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1건으로이월액은10억72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2025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24년진주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외2건으로이월액은2억1,970만9,000원으로사업완료는2건이며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2025년사고이월사업현황2026년계속비이월사업현황2026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페이지하단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총괄분과1차분,2차분3건으로계약금액은32억2,236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총괄분과1차분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추정가격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입니다. 천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철도문화공원보행로정비공사외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에서19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미분양용지활용방안및타당성검토용역외19건으로용역비는30억4,091만5,000원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총괄분외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중간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으로한국철도공사와국가철도공단부지보행로사용에따른임차료지급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하단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과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백년문화공원조성사업의국비와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각1건으로반납액은총5,774만7,000원입니다. 18번2025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부터20번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접수처리내역으로국민신문고142건,정보공개청구20건,시장에게바란다13건,진정13건,질의1건총189건을접수하여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페이지상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상단에서75페이지까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페이지에서101페이지하단까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총439건으로개발행위허가인허가사항438건이며반려현황은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페이지에서하단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상단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페이지중간입니다. 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5번직원교육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부터106페이지하단까지36번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6페이지하단부37번국가공모사업현황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9페이지상단부터111페이지까지2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입니다. 명석면체육시설야구장도시계획시설변경외15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2페이지3번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3페이지부터117페이지까지4번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및취하,반려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은도로과에서시행한충무공동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선개설공사외28건이며취하,반려현황은없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5번남부내륙철도건설추진현황입니다. 경북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4개공구174.6㎞를건설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구간은이현동에서평거동,내동면을연결하는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6-2공구,7공구2개공구총29.7㎞으로국가시행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시행자는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지난해12월완료되었습니다. 지난1월9일에는국토교통부에서거제시구간인10공구를제외한전구간에대해실시계획인가승인을완료하고5월에는전체14개공구중우리시구간인미천면에서집현면,명석면,유곡동나불리마을까지6-2공구14㎞를포함한10개공구에대해보상착수및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하반기우리시구간인이현동에서평거동,내동면과가좌동기존선로를경유하여문산읍,금곡면까지15.7㎞를건설하는7공구를포함한잔여4개공구에대해보상착수및공사를착공하여2031년12월전구간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에서122페이지까지6번도시개발사업지정추진현황입니다. 먼저119페이지가.진주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평거초등학교서편판문동241-1번지일원88,400㎡부지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7월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0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후2023년1월시행사지정2024년11월실시계획인가고시2024년12월9일조성토지공급계획승인지난해9월10일,12월22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월17일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되어8월사업착공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2028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120페이지나.경남초전신도심도시개발사업은초전동일원415,547㎡부지에약5,23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447㎡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으며사업시행자는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2024년9월공사착공하였으며현재공정율은86%이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1월부터2028년말까지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공사착공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1페이지다.진주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선학초등학교주변413,819㎡부지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7년6월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0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3년3월시행자지정지난해12월실시계획인가고시되었으며추진계획으로12월환지계획인가내년3월사업착공하여2029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122페이지진주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동명고등학교주변565,505㎡부지에주거용지,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7년6월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하여2022년10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3년3월시행자지정4월17일실시계획인가고시되었으며추진계획으로12월환지계획인가내년3월사업착공하여2030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3페이지입니다. 7번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8번지구단위계획수립개발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상단부터151페이지까지9번개발행위허가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439건,불법행위단속16건으로불법행위단속16건중복구완료6건,복구진행9건,미복구1건은고발조치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2페이지10번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일원137,540㎡부지에관광호텔,캠핑장,유등빛담소및기반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1987년도에관광지로지정된이후관광지지정변경을위해2023년3월문화체육관광부민간위원회에서현장실사를완료하고같은해4월경상남도에협의의견조치계획서를제출하여5월관광지지정변경및조성계획변경변경고시완료하였으며지난3월유등빛담소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2028년12월사업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마지막으로11번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2월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같은해6월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는내년말,진주여객터미널전체개발사업은2029년9월준공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준비를천천히하십시오. 제가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 102페이지한번볼까요?

예.

과장님,도시계획위원회위원명단을왜이렇게,성함이다기재가안돼있네요?

진주시홈페이지는실명으로게재가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실명이게재되는데감사자료에이게……

다음부터는게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요한거를감사때는적어도이분이어떤일을하시는지도표기를좀하셔가지고굉장히중요한최고중요한위원회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는데그러면이위원님들이어떤전문가신지도확인을하고싶고또어떤분들이참여해가지고심의를하는지도한번보고싶습니다. 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홍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굉장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행감을준비하시면서집행부의여러가지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8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중에2번부터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미수립계획관리지역내입지제한검토소홀이부분에서24년1월27일에국토계획법이시행됨에따라서저희진주시에서도조례를개정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조례개정시점하고이국토계획법이시행된시점에시차가좀있는데이조례가정비되기전까지계획관리지역내에제조업체라든가기업들의인허가처리과정에서민원이나허가와관련돼서사례가좀있습니까?

그런사례는없었고2024년1월27일이후에조속히개정을해야되는데사실인사이동등으로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도감사시에지적이돼가지고지난5월4일에저희들이개정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조례제정까지시차가좀있다보니까어떤사유로좀늦어졌는지답변이필요했었는데말씀해주신걸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단순히조례제정으로끝날게아니라진주시가기업들을유치하기위해서많이노력하기도하고또이런것들은빨리빨리시행돼가지고입지가필요한기업들이애로사항을겪지않도록앞으로도계속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4번도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장물이설공사비관련부가가치세지급부적정입니다. 환수대상4건에대해서지금3건에대해서는환수가진행된걸로보이고1건은남아있는데이거는착오가있어서이렇게진행이된것입니까?

아닙니다. 1건은한국전력공사에서자체환급을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는데시스템이조금늦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화상으로독촉을했는데12월까지는꼭완납을하겠다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이거는시에서하는것이아니라그러면한국전력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좀문제가있었던걸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도한번보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방치등개발행위허가업무부적정,2번입니다. 이게혹시어떤특정건에대해서이렇게지적을받으신사항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제보건으로저희들이정상적인행정절차를진행을해가지고한지역에,인접지역입니다. 감사기간이전에조금이걸로불법으로한행위가아마감사반에제보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확인한결과역시불법으로진행되고있어가지고몇차례원상복구회복지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안돼가지고검찰에고발을했습니다.

그러면피고발인이실제로불법훼손,훼손된토지를당초허가상태로원상복구를하셨는지는지금확인이된상태입니까?

지금2주에한번씩확인을하고있는데아직완전복구는안됐습니다. 계속지도독려하고있습니다.

이게사실은허가행위를확인하는것자체가인력이많이부족하실걸로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진주시관내전역을다보셔야되기때문에모든걸다적발하기는어렵기때문에고발조치를하고이렇게계속원상복구를통보하시는것도적극적인행정의노력이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이런거보면벌금만내고계속그대로유지를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전산화처리돼서관리가되고있습니까?

지금기록을해가지고계속후임자한테연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심지어고발까지진행된상황이니까원상복구까지관리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아울러서아무래도저희가발길이닿지않는곳에서이런일들이주로일어나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읍면동지역까지해서유기적으로순찰시스템을마련해가지고면에는면장님들도다관리를하고계시지만마을의이장님들이라든가주민분들이항상다계시니까이런어떤협조체계를잘갖춰가지고고소고발까지가지않는선에서행정적으로잘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것도하나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현황중에맨밑에서두번째입니다. 대규모컨벤션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연구용역중간보고회참석,그리고뒷페이지에도완료보고회참석4월27일,2월27일이렇게돼있는데이거는진주시에서하는사업이아닌거지요?

아닙니다. 경남도에서추진하는용역보고회입니다. 아마동부쪽에는도에서컨벤션센터를운영을통해갖고한군데를지정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서부쪽에는이런데가없습니다. 그래서이벤치마킹을통해가지고저희도진주한곳으로한정하면나중에사업성이없기때문에진주와사천경계라든지이런데다포괄적으로할수있는지역을물색을해가지고경상남도에저희들이건의를하였습니다. 서부지역이더낙후가되어있고하기때문에서부지역적정한위치에컨벤션센터를건립을해달라그런것을좀연구하기위해서도에출장을간겁니다.

그러니까이연구용역은경상남도에서한용역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내용이어떻게됩니까?

도에서는지난3월인가상반기에도지사님이공약사업으로김해양산부근에한곳을지정해갖고이렇게한다고공포를했습니다. 그관련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동부쪽에는있으나서부쪽에더낙후돼있으니이부분을좀고려해달라고하는내용으로벤치마킹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게김해지역인걸로제가얼추알고있는데내용이적혀있지않다보니까혹시나이게진주사천간에논의를하고있는건가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저는20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임차료를지급하고있다,그죠?

예.

임차료를지급하고있는데철도공사랑국가철도공단이랑다르게돼있고임차면적이철도공사는274㎡에비해사용료는851만8,000원이고,그죠? 그리고국가철도공단은2,040㎡인데439만8,000원정도되어서면적대비사용료가좀차이가나는부분이있는데임차료를선정하는기준이차이가있는게있습니까?

예,그임차료가상당히폭이넓게면적에비해서많이나있습니다. 첫번째사유는국가철도공단은국토교통부산하입니다. 국토교통부산하기관으로서국유재산법을근거로임대료를산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영리목적이아니고현실적인그런판단을하고있고,한국철도공사는공기업코레일인데이거는자체자산관리규정이있습니다. 이거는국유재산법에따르는게아니고자체규정이있어가지고영리목적으로하는겁니다. 그래서기본요율자체부터이것이집행하는가격자체를산정하는기준이5배이상차이가납니다.

그렇네요?

예,그렇게돼있어서상대적으로이게좀차등이심합니다.

그러면우리가앞으로건물을짓기위해서이걸임대를했지않습니까? 역사문화공원인가……

예.

그런부분들이완료되고난뒤에도이렇게임차에문제가발생하는건지아니면매입이더유리한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여기에서임대료주는거는철도문화공원은조성이완료됐지만지식산업센터까지구역이넓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도있지만저희들이부지매수를안한구간이상당히또많습니다. 그런데이구간은주민들이보행로로사용하고있어가지고부득이저희들이임대료를주더라해도이것을사야되는거고,만일에매수를한다면사실국가철도공단이나한국철도공사에저희도매수를해봤지만평당300만원정도금액이소요가됩니다,제곱미터당100만원정도. 지금이부분에대해서보시면알겠지만임대료로한다고하면상당히적은가격인데앞으로영구적으로봤을때는예산만허용되면이부분을매입을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는데아직까지예산뒷받침이안되다보니주민들은이용을해야되고일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데3,4년후에는저희들이매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

검토하고계십니까?

예.

일단감사합니다. 그리고여기책자에는없지만중장기계획도있고도시계획수립같은것도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관련해서혹시신안동에복합스포츠타운과관련돼있는부분은혹시어떻게계획이진행되는지제가여기서질의를해도될까요?

그거는체육진흥과소관인데어차피관련행정절차는저희들이실시계획인가라든지이런걸로같이협조를하기때문에하는데지금세부적인것까지는모르겠으나지금추진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추진과정은지금제가답변을들을수가없는사항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상세한부분을다시저희들이그소관부서에받아가지고위원님께별도로볼수있도록……

예,그럼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방금최미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관련이됐는데지금철도문화역사공원거기에부지가,그죠? 국가철도공단국유자산이고코레일자산인한국철도공사부지를지금그공원부분에있어서는당분간은평당액수가너무커서임대를해서쓰고계신데국립진주박물관그거는등가교환을하잖아요,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는매입을하셨지요,두기관으로부터?

예.

그거는매입을하셨고이거는매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래서등가교환이되었고나머지는지금예산문제로,그죠?

그렇습니다.

당장은매입이불가하다,그렇게이해를했고. 제가질의드릴부분은지금여러가지민원들이있는데그중에문산공공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이언제될것이냐아직까지,24년도에지구지정이되고그다음에지구계획승인이아직안됐지요? 지금올연말에될걸로본다고하셨지요? 그렇게될것같습니까? 지금이문제가세가지가겹쳤어요. 아시다시피LH기능이조직이분리되었고어쨌건본사는진주에존치하는걸로결정이났지만어쨌건그이름이뭔가요? 주택토지개발공사하고이거는개발에대한부분이고그다음에수익사업이죠,그죠?

그렇습니다.

일종의수익사업이고이렇게주택도시자산공사에서주거복지와자산관리를담당하는걸로파트가분리되었어요. 그러면서여태까지제가보기에는이사업이이렇게지지부진하게진행이되어서그주민들이주민협의체에서반발하고1인시위도하고지금난리가났잖아요? 주민들의원성이대단합니다. 이렇게된게LH조직개편하고도관련이돼있어,LH가이걸조속히밀어붙이지를못했어요. 그런데지금이상황에서그렇게일단은조직이확정적으로분리되었고조직개편이되겠지요,지금부터. 그러면문산공공택지개발사업은이제개발공사에서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두기관이분리가됨으로써부채하고자산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또서로간에협의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이러면서여기에막대한비용이들어가는공공택지개발사업은또후순위로의사결정구조에서밀릴수밖에없는,정말분리된조직이각각안정을찾을때까지는또경량속에휩싸일수밖에없는처지가됐어요. 거기다가또6,700세대인가요? 이렇게대규모공공택지개발을했는데그목적이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혁신도시2차이전을염두에두고배후지를조성한다는명분이었잖아요? 이것도곧정부에서발표를한다고그래요. 그러면진주시에몇개의공공기관이올지는모르겠어요. 어쨌건이런것들이또남동발전본사이전문제이런것도있고저희는유치를하려고지금애를쓰고있지만미정이에요. 이런것들이같이맞물리면서이게주민들한테는단순한문제예요. 자기재산권이너무나오랫동안묶여있다,보상을하든지안하든지빨리결정을내려달라,그리고이사업을할거면빨리결정을해서,지금지장물조사도아직안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계획상으로는올연말에지구계획승인을받고내년부터보상에들어간다고했는데이게어떻게될지모른단말이에요,지금도. 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LH조직개편과관련해서LH와문산공공택지개발사업을어떻게할것이냐혹시논의를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예,수시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 시간이허용된다고하면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추진사항에대해서.

지금요?

예.

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지금최대의관점은저희도공공주택지구를건립하려고지구지정을했지만전국에이비슷한데가22군데됩니다.

그렇지요.

예,그리고LH가지금부채가200조가까이된다고알고있습니다.

부채가더많네요?

예,그래서작년10월이후에9개월만에7월3일에신임사장님이선임이됐지만선임되고나서도지금LH기능분리,수도권의주택공급일정때문에시장님이7월3일오고나서부터계속면담을요청했지만지금안되고있습니다.

사장님진주에계세요?

지금주로서울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국정일정하고좀……

LH사장님은계속주로서울에계셨어요,지금까지도.

예,그리되어있는입장이고그없는공백동안에지휘라인이없고LH가분리된다는그사실을알고나서부터그담당자들이부분에대해서거의우리뿐만아니고……

손을놓고있었다,그죠?

손을놓아가지고지금지연이되고있고또올해12월지구계획승인날짜가지금잡혀있는데제가볼때는1년정도는지연이되지않을까……

1년정도지연이요? 내년말로?

예,예상을하고있는데……

그럼전부지연되겠다,그죠? 그런데문제는과장님.

예.

될지안될지도모르잖아요,지금? 이사업이?

제일핵심은그겁니다. 수도권보다는지방에서지금건설경기가더악화되고분양이저조하니까사업성이없다고일단은자기들은보고있고요. 지금만일에자기들도이야기하는게공공기관2차이전이구체화돼갖고기존혁신도시로집중된다고정부에서발표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만일에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구체화되면LH에서는그이전기관에게줄용지공급을위해서전담조직이확정이됩니다. 그리되면저희들이유리한게다른데는혁신도시가포화상태가되는지역도있지만더이상용지가안되지만,저희들은미리선제적으로인근에공공주택지구가있기때문에이지역을활용할가능성이많다,만약에이게기정사실로구체화된다고하면아마신도시개발사업도추진력을좀얻지않을까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진주시민들이지금남동발전본사문제도잘되기를그리고LH는다행히본사는존치하게됐지만기원을하고있고다힘을모으고있어요. 정치인들도힘을모으고있는데그런데그주민들은굉장히지금혼란스럽고불안한상태가계속장기간지속이되고있으니까그부분을LH와,지금LH내부문제가굉장히정리가안되고당분간은서로간에부채자산배분가지고옥신각신하겠지만그와중에서도LH하고대화를하셔서그결과를그리고과장님께서도희망적으로보고잘될것이다이부분을계속주민들한테그렇게전달을해서그불안감을달래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우리예산할때도또관련내용도많이또나왔었고참복합적인문제긴한데이걸과장님한테어떻게될거냐물어보는것도한계가좀있다고생각은들고참다방면의노력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연일노고가많으시다,그죠? 저는2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백년문화공원조성사업이2건이게2023년6월준공이된것이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보조금정산은왜2025년12월에이루어졌나요?

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사업은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의일부분입니다. 그런데2020년도말에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국토부에선정이돼가지고국도비60억원을보조를받아서사업을2023년위원님께서말씀하는6월에준공을했습니다. 그래서원래는끝나고나서1년안에보조금정산을해야되는데작년에집행계획까지수립하고반납을하려고했는데정산을보고있는HUG,따로이걸검토를하는기관이있습니다. 그기관에서일정을못맞춰갖고1년더연장이된겁니다,저희들은준비가돼있는데. 그래서부득이이렇게1년이지연됐습니다.

그러면진주시는준비가다되어있는데,그러면25년3회추경으로지금이자하고다잡으신거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시스템,HUG거기서잘못해서진주시는준비가다돼있는데그이자발생분은3차추경에서이렇게해서그렇게되는것이군요. 어쨌든저는이게만약에진주시가몰라서또는놓쳐서그렇게됐다면굉장한감사거리가된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런건아닙니다.

어쨌든다행입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방금전에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에추가적으로제가여쭙고싶은건데요. 안그래도방금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예결위내에서도이거하고는좀다른문제였지만이걸로해서이야기가좀나왔던게있습니다. 뭐냐하면문산개발하는데그관련해서협의체나위원회같은게지금하나도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비상대책위원회가작년에설립돼가지고아마위원장이수시로바뀌는데지금은우삼수위원장님일겁니다. 그래서LH하고저희하고비상대책위원회하고2월부터7월까지한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매년문산읍사무소2층에서서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일문제가재정여건이지금안좋다보니까전국에있는사업을다같이끌고가야되는데진주만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좀지연이되고있는데저희들도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1인시위,LH본사앞에서7월13일부터,07시30분부터9시까지1시간반동안1인시위를하고있습니다. 지금9주째하고있습니다. 그래서LH하고비상대책위원회도최근에만나가지고서로소통을하고있는그런실정이고다음주월요일도만날겁니다. 만났는데LH에서는너무고령이신분들이계속지속되게하시다보니건강상문제가일어나지않을까싶어서중단을요구하고있는상태고,그리고비대위와LH에서는앞으로추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을공유를해가지고너무극단적으로는지금안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비상대책위원회와전화상으로하거나안그러면2주에한번씩소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이런부분도다알고계시고그리고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풀리려고하면정책적으로풀려야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저희로서도참갑갑한그런내용입니다.

기타다른부서의과장님하고국장님답변은얼마전에예결위에서들었던답변을참긍정적으로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 공공기관2차이전관련해서이래가지고정리가되고나면아마좋은결과를빨리받을수있을것이다라는그런답변을저는들었거든요,그런식으로.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께도충분히설명도해주시고협의체운영관련해서도지속적으로장기적으로뭔가많이도움이될수있는부분에서도지원도좀해주시고그렇게해가지고운영하시기를좀당부드릴게요.

예.

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제가먼저이야기를드리고나면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얼마전에강진철위원님께서5분발언하셨던거개발행위허가관련해가지고완화해달라고그때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지금그것과관련해서어떤식으로조치하고있습니까?

먼저조례개정에대해서저번업무보고때태양광관련하고이런부분도나왔지않습니까? 종합적으로제가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 저번에말씀하신태양광발전개정이부분에서는저희들이입법예고를지금해놨고요. 10월초되면개정조례안을의회에제출할겁니다. 다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되어있고보통저희들이조례를의회에제출하려고하면행정절차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기간이소요되는게보통빠르면2개월좀늦으면2개월반정도지금소요가됩니다. 덧붙여가지고방금말씀하신개발행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1년전부터무수하게의회에서요구를해왔고저희들도이시급성을알기때문에기본계획에반영해가지고용역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상황은저희들이타지역의사례라든지현장여건기본조사를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다음단계가뭔가하면일반적으로조례개정을하려고하면보통의조례같은경우에는부서에서해가지고제출하면되는데이부분은조금민감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설명회를공청회를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왜이렇게해가지고우리가앞으로나아갈방향그러면경사도가12도가너무강화돼있으니이부분을어떻게할거다. 그런데요즘보면극한호우라든지또세계적으로기상이변이많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네팔도그렇고? 그래서이부분을묵과할수가없어가지고,지금다른데는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산지의개발행위가너무완화가되면2020년초에도그때산불이라든가폭우로인해가지고태양광설치가되어있는게와르르무너져가지고전국적으로문제가된내용도있고이번에통영이라든지거제에700㎜호우가왔지만극단적으로그런부분에서산사태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완화는하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시만의여건을좀더재해가일어나지않도록할수있는걸로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10월되면저희들이시민공청회를할것입니다.해가지고전문가하고시민분들모시고우리가지금생각하는거의회에서요구한부분이런부분을검토해가지고우리가12도에서어떻게정할것인지,그러면문제점이무엇인지앞으로어떻게절차를이어나갈것인지해가지고최대한빨리진행을하려고저희들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문제는어떻게보면지금의회만의문제라고도이야기할수있는게아니고이부분이작년부터라는이야기도,솔직히그건또아니지않습니까? 계속지속적으로지금거의10여년넘게이걸가지고이야기가왔던부분인데이때까지왔다는것부터도저는처음에의회에입성했을때부터그건참의문이가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얼마전에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5분발언하시고말씀을하시는걸보고빨리좀조속히돼야되지않느냐는걸저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나름이것저것찾아보다보니구역별로정해가지고개발행위허가자체를완화하는기준으로해서하는방법도있다는것도저는좀알고있고,봤고요. 그래서그런쪽으로검토해주시고추가적으로좀더깊은거는강진철위원님께서또말씀하실거라생각하고저는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님.

그러면공청회하신다할때경사도관련말고도지금개발행위허가관련해가지고완화하는거에대해서다른부분들이있었지않습니까? 방금전에녹지에음식점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그것도다같이하실겁니까,그러면이번에?

아니,그경사도에포함된겁니다,녹지대.

전부다?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기어려우신내용들만오늘질의가좀많이나온것같은데이런영상을시장님도보셔야될건데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태양광관련된,저도시간이많이없다보니까제가자료요구할것만적당히요구하고끝낼게요. 태양광관련해가지고조례입법에대한행정절차를밟아가신다고그랬는데조례안조문이아마어느정도정비가안됐겠습니까? 그거를사전에의회에좀주십시오. 미리좀알고해야협의도되고하지,나중에또조례안올라왔는데되니안되니통과를시키니마니이리되면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다각자의지역구에서태양광설치사업같은경우는관심이많은사업들입니다. 그래서조례만들때사전에의회하고협의해가지고조율을해가지고조례안도좀순조롭게통과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고.

잘알겠습니다.

과장님,100페이지에보면,안펴셔도됩니다. 100페이지에보면요. 제가태양광태양광이야기를자꾸드리는것도도시정책과주요민원접수내용도그렇고허가사항도그렇고대부분이태양광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태양광에대한사업질의를하나드리고싶은데농어촌공사에서수상해가지고물위에태양광설치했다이런형태인것같은데……

예,있습니다.

이거어딘지를자료를좀주시고,어디고어떠한조건에서허가가났는지도한번보고싶거든요. 그래서허가나갈당시에그자료를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그리고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가지고저도정리를하고싶은내용이한가지있습니다. 이것도저만설명을좀드릴게요.드리고자료요구를하면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곡사건입니다. 우리과장님하고청곡사건으로정말많이만났었던것같은데아직도지지부진합니다. 이거를이번감사를통해갖고지적과하고도시정책과하고문화유산과하고산림과하고다한번원탁에앉아서정리를할필요가있겠다싶은데,일단은그경과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86년도에월아산도시자연공원결정고시가났습니다. 그래가지고그이후로96년도까지청곡사쪽에서는문화유산보호에지장도있고사찰발전에저해된다이런형태로문제제기를계속해오셨고,그럼에도불구하고97년도에월아산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가승인이납니다. 그이후로98년도까지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착공도하고준공도하고,그런데그과정속에서왜지목변경을제대로하지않았느냐라는게청곡사의민원이고그런부분들이현재까지이렇게좀깊게챙기는청곡사관계자들이없다보니까흐지부지넘어왔던것같은데이걸과장님,지금현재의도시정책과가문제있다라고이야기하는건아니고그당시에도시과라고그러대요. 그당시에도시과에서절차미이행한것을지금바로잡자라는형태인데최근에과장님도언론이나이런걸많이보시겠지만현정부쪽에서는하천점용이라든지배수로점용이라든지그리고최근에는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이런형태로해가지고계속위법사항을지금잡아내고있는상황이고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이것도내일모레부터또한답니다. 그리되면또청곡사에서는어떠한처분을받아도또받을겁니다. 그리되면또청곡사에과태료를부과하든어떻게하든또이런과거에,아주오랜과거에있었던절차미이행으로지금까지이런피해가연속되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 그런데2000년도에우리시에서는도시자연공원해제를또합니다. 해제사유는내나그당시에90년도때청곡사에서요청했던대로문화재시설의활성화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민원들이계속들어갔었는데그건때문에또해제를시켜주거든요. 경과는하여튼이렇고제가과장님께자료를받고싶은거는우선은이지목변경에대한민원인민원주체가진주시가해야될일인지아니면청곡사가해야될일인지에대한부분을법률적근거를들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또하나는과거에월아산도시자연공원공사고시하고공사승인난거하고이거는도시계획결정인지아닌지에대한부분도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이것도법률적근거를들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고,마지막으로도시계획결정승인이없이승인한도시계획시설을과연부서에서공사준공을하는것이합법적이냐아니냐이부분에대해서도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자료제출되시겠습니까?

좀시간이걸려도자료작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마지막날담당관계부서들하고협의를한다든지지금저나름대로각부서마다받아야될자료를다정리를해왔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자료들을취합해가지고그부분을해결하는데있어서역할을좀해보고자합니다. 이와관련해갖고제가부시장님하고도교통정리를좀해달라고통화도하고그랬었는데또그렇게흘러가는것같아서감사를통해서이부분을한번좀털어놓고이야기를한번나누는시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재홍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한것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지난번결산때도제가한번여쭤봤었는데주차면관련해가지고요. 그때70면정도가조성된다고했던것같은데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차장부지가지금천전동행정복지센터죠? 동편이맞습니까?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동편자리에건물들이좀있습니다. 그것이철도공단소유입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때예산을확보해갖고그걸로철거를하고거기다가주차장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건물동편으로차들이주차돼있는그부지는아닌건가요?

그거는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주차장?

그래서어차피그접속도로가임시주차장을통과해서연결이되기때문에임시주차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체주차장을조성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조성된주차장은누구나이용할수있는오픈된주차장으로……

예,그렇게……

일단은제가주차면에대해서

주차면은지금확정되지는않았는데지금하면52면정도.

현재52면정도? 임시주차장면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새로.

새로하는게?

예.

52면정도들어설계획이다?

예.

52면이든70면이든그게많고적고를제가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은데제가여기를보니까좀그런것같아요. 우리가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의일환으로주차장을건설해서조성을해가지고여기오시는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취지이지않겠습니까,주차장이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천전동행정복지센터가지식산업센터건물이기도하고지금도임시주차장에주차가많이되어있거든요? 주차수요가제가볼때는지식산업센터에근무하시는근로자분들그다음에민원인들도,여기보니까주차면수가행정복지센터가많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주차에대한실제로지금이용하고있는분들,저희가조성하면여기진주역문화거리를즐기러오시는분들이주차를할수도있겠지만고정적으로지금여기일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지금사용을하고있는걸로보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주차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파악하신부분이있습니까?

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보니까지금임시주차장에평상시에만차가됐을때95대정도주차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복지센터에도물어보고나름대로판단을해본결과인근에서장기주차한것도좀있고그래서만일에대체주차장이52면이면그것보다작지않습니까? 그주차장운영체계도개선을하고불법주차도정리를하고그런계획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지금국립진주박물관하고공립전문과학관사이에도의주차환경개선사업을도비보조금이해당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부분을건의를해놨습니다. 그부분에는만일에계획을한다고하면주차면수가180면정도됩니다. 단,도비가지원이돼야되고그게국가철도공단소유니까보상비가들어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52면을대체주차장을하고차후에도비보조금사업이선정이되면2차적으로모자라는부분을채우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새로조성되는우주항공아래쪽으로더조성을하실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건데,그러면지금70면보다52면정도면주차에대해서는분명히문제가일어날것같거든요?

그리고저희들이진주형문화거리조성사업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그도로를보면그도로주변에저희들이임시주차도가능하고또주민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을60면정도계획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주차부분에대해서는계속모니터링을해가지고그런부분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실제로고정적으로지금대고있는차량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만약에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면여기근무하는근로자들은일반적으로는정해져있지않겠습니까,차량을타고출퇴근하는부분들은? 이런것들은조사도해볼수있는영역인것같고차가많이이렇게혼재될수가있잖아요? 저희가어떤차들이지금여기많이대질지를예상은되지만정확하게어느정도비율로몇대정도가대는지파악하면이런주차문제를접근하시는데훨씬더용이하지않을까싶고요. 그리고이건물서편이라고해야되나요? 그쪽은지금인도가조성돼있잖아요,차랑보행자가같이다닐수있는? 그쪽에는주차를지금못하게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정형CCTV가있습니까? 아니면그냥단속구역이돼있는겁니까?

그부분은고정형으로돼있는가는……

일단어느쪽이든간에그쪽은주차를할수없는영역으로돼있는데거기도보면장난감은행도있잖아요? 그래서보면잠깐잠깐차들이와가지고짐을실어나르고하는것들을계속보다보니까주차와관련해가지고는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어쨌든계속고정적으로출퇴근하는분들이계실것같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번조사를해보시면좋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오늘진주시가2026년대한민국도시대상시상식에서국토부장관상을받는다고합니다. 우리국장님이하또주택국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휴식을하고건설하천과를가는것보다는중식을하는게낫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강성완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정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창래하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일하천안전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건설하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61페이지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남강둑제거를위한적극적인업무당부의건입니다. 2025년낙동강유역환경청에건의사항을전달하고담당부서를방문하여제방절취필요성을재차설명하였으나지난해7월집중호우이후낙동강유역환경청은치수안전성확보가최우선인입장으로현재남강둑제방절취추진은어려운상황입니다. 다음은진주시시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노력의건입니다. 현재기본계획수립용역중에있으므로전문가의견을종합하여실현가능한개선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남문산역폐역사공간의효율적활용방안마련입니다. 2025년남문산역공원화사업을완료하였으며향후다양한활용방안마련을위해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하모타고시범운영기간동안문제점보완강구의건입니다. 하모타고대여시절차의간편성,안전모대여및여러민원에대하여시범운영기간동안종합적으로검토중이며향후검토결과를반영하여올바른자전거이용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3페이지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건설업등록기준미달혐의업체실태조사업무처리관리건입니다. 기준미달혐의73개업체조사를완료하였으며13개업체에행정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남강둔치친수공간조성부적정과관련하여불법행위단속을완료하였으며미허가골프장에대하여는낙동강유역환경청허가를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장물이설공사비관련으로는부가가치세부적정지급액을환수조치완료하였으며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개설공사등부적정건은관련절차이행을완료하였으며향후사업추진시절차를준수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164페이지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시재해예방기술지도관련업무를철저히이행하고환경영향평가등협의,개발사업추진시착공내용통보등관련절차를준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하단부터167페이지까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164페이지진주시하천관리및수해예방정책재검토입니다. 현재집중호우에대응하기위해치수안전성확보를위해최우선으로하천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중입니다. 재해취약지역중심으로하천정비및재해예방사업을추진중이며낙동강유역환경청과관계기관과협의를통하여하천정비사업이조기에시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5페이지지역건설산업활성화방안마련건의입니다. 민간건설사업의지역업체참여시용적률인센티브적용요율을당초5%에서20%상향조정하여실시하고있으며지역업체하도급기동팀운영,MOU추진등관내건설업체의실질적인지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남강준설과통합관리시스템건의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남강하도정비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6페이지하단남강댐기능재정립및분리필요성입니다. 통합홍수대응협력체계강화를위하여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으며2026년조직개편을통한건설하천과하천안전팀신설을통하여하천관리및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67페이지집중호우로인한재해사전예방의필요성입니다. 지방하천노후제방에대하여하천관리청인경상남도에하천재해예방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지속건의중이며2026년도부터는「나불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참고로2027년도신규사업으로는총사업비397억원인대곡천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가선정되었습니다. 167페이지하단4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8페이지부터173페이지까지7번계속·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168페이지2025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금곡세경소하천정비공사외1건으로이월액은18억200만원입니다. 금곡세경소하천,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공사는2025년,2024년준공하였습니다. 2026년계속비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025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어사천교량하부연결통행로설치사업외11건으로이월액은41억8,600만원입니다. 완료기한미도래로인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외1건은추진중이며어사천교량하부연결통행로설치사업외8건은준공하였습니다. 다음170페이지2026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사봉마성지구일반하천정비공사외7건으로이월액은89억1,000만원입니다. 사봉마성지구일반하천정비공사외6건은완료하였고2025년하천재해대책비사업세부사업19건중향양천,중촌천개선복구사업외17건은준공하였습니다. 다음171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2025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금곡화박골천정비사업외12건으로이월액은22억5,900만원입니다. 13건모두준공하였습니다. 다음173페이지2026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가좌천정비공사외11건으로이월액은13억3,7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외1건은추진중이며가좌천정비공사외9건은준공하였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4페이지상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4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외41건으로37건은준공하였고5건은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8페이지부터186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금곡세경소하천정비공사외56건입니다. 55건은준공하였고현재2건은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7페이지부터211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분과읍면동재배정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7페이지부터196페이지까지본청시행분입니다. 어사천둘레산책길조성사업전기공사등100건이며다음197페이지부터211페이지까지읍면동재배정사업은총168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2페이지부터220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및지형도면고시용역외91건으로용역비는116억6,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외34건으로사업비는207억3,3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연장사유는지장물이설,관급자재수급지연,농번기일정등으로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하단14번각종임차료집행내역입니다. 경전선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구)평촌역폐역사부지에대한임차료를각4,800만원,900만원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226페이지상단1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26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2025년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외6건으로국비35억900만원,도비26억4,100만원,시비10억900만원포함총71억5,900만원입니다. 2026년6월까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외7건으로국비122억800만원,도비10억3,300만원,시비20억6,100만원포함하여총153억2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하단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28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외6건으로총예산33억900만원중32억3,200만원을지출하고9,6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입니다. 228페이지하단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29페이지부터240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88건입니다. 자세한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0페이지하단22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1페이지23번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현황입니다 간접공사비청구,국가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등10건이며3건은종결되고7건은진행중입니다. 241페이지하단24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2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진주시자전거협회외2개단체,5개사업에1억400만원이며,2026년도는진주시자전거협회외2개단체,5개사업에1억400만원입니다. 단체의임원명단및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3페이지26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소하천관리위원회개최현황및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4페이지28번해당사항없습니다. 29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홍보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5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민자전거안전교육장,대여소등5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32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6페이지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는하천둔치유지관리보조분야에2025년도2026년도에근무하였습니다. 34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공영자전거무료대여소운영민간위탁등4건이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번해당사항없습니다. 247페이지36번관외출장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9페이지37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 나불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1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부터324페이지까지부서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3페이지1번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 지반조성및포장공사업등13개업종에등록건수837건이며등록업체는627개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4페이지2번건설기계관리법위반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현황으로2025년에는총23건이부과되었으며2026년6월30일기준총13건부과하였습니다. 다음3번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연중2개반을운영중에있으며2026년6월기준으로8회단속21건의경고장부착,2건의과태료부과를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4번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입니다. 대여업52개소,매매업7개소,정비업6개소,해체재활용업2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9페이지5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관내소하천은문산송정천외181개소로소하천연장220㎞중58㎞를정비하였으며2026년도사봉부동천과금곡가수천을정비중에있으며전체소하천정비율은27%입니다. 그외연도별투자계획등에관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6번진성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세부추진현황입니다. 진성면동산리에위치한지방하천인중촌천하류부를정비하는사업으로제방축제1,577m,교량2개소,가동보1개소,배수펌프장및유수지1개소를설치할예정이며총사업비182억5,000만원입니다. 2024년1월착공하여2025년7월까지1,2차분준공하였으며2026년5월3차분착공하여2028년5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261페이지부터268페이지상단까지7번둔치조성지관리및보수현황입니다. 남강평거둔치수목생육환경정비공사등70건으로사업비는총14억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8페이지하단8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은현재24명으로매년4월부터11월까지운영하고있으며하천제방및둔치풀베기,환경정비,시설물유지관리등하천유지관리전반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69페이지부터273페이지까지9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금년정부의‘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로단속건수가다소증가하였습니다. 미천면안간리산370번지외85건에대하여불법행위를적발하였으며이중25건은원상회복을완료하였고42건은원상회복명령을통지하였으며18건은조치유예,1건은변상금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10번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내동면신율리산206-2번지등34건이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6페이지부터282페이지까지11번하천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칠암동47-13번지등111건으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3페이지12번국공유재산,도유폐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문산읍삼곡리1645번지등10건이며행정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매각절차등차후절차이행을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13번자전거이용시책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먼저자전거이용시책으로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3월부터11월까지운영하고있으며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대학생자전거국토대종주,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를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및공영자전거보험을2025년에2억9,600만원,2026년에3억500만원에가입하였습니다. 21개읍면동에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자전거환경순찰반운영을하였고시민무료대여공영자전거유인대여소4개소와무인대여소37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14번자전거보험금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373건에2억1,200만원을2026년에213건에1억700만원을상해,입원,후유장해등에지급하였으며보험지급약관및지급내역은293페이지붙임1,붙임2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287페이지15번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유인대여소는평거대여소를포함한4개소로총298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2년간이용객은34,273명입니다. 무인대여소는37개소로총350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2년간이용객은176,074명입니다. 287페이지하단16번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경전선폐역사부지활용공원조성사업으로2022년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8페이지부터292페이지까지17번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남강둔치자전거도로경사로정비공사등51건으로사업비총10억6,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92페이지하단18번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2026년6월기준계류대는보관대324조,거치대297조로총621조,6,409면입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저는이걸물어봐야되나어째야되나고민을하다가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212페이지보겠습니다. 각종용역집행상황이나와있고요. 용역비가110억이넘습니다,그죠? 매년용역이이정도110억씩이렇게나오나요?

평상시는이정도수준은아닌데이건에대해서는지금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을하다보니까용역비가……

이번에는좀많아진거다,그죠?

12억짜리가있고또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감독권한대행용역,예전용어로는감리인데감리도16억이런큼지막한용역이있다보니까나머지별건에대해서는이삼천만원수준으로다진행되는사업입니다.

우리가일을하는데있어갖고용역비가상당히많이사실은들고있습니다. 214페이지22,23,24,25를보면같은내용인것같으면서도아닌것같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성토재조사용역,그다음에중촌천재해복구사업또다른이름입니다. 그런데계약일시는26년도로거의비슷하게하셨어요. 같이할수는없었나요? 아니면이렇게했었어야됐나요? 같은또회사인데용역업체가?

이사항에대해서는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성토재는저희들이하천제방성토를해야되는데성토재를확보할수가없어서올해제가1월1일자로발령받고주변을살피던바반성천에준설토가많이발생하여서준설도하고제방성토도하면되겠다싶어서그성토재가토질조사용역을해가지고가능한지그거는용역을한거고,23번은중촌천에대해서재해복구사업입니다. 위에는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고밑에는중촌천재해복구사업에대해서연약지반처리를어떻게해야될지조사용역을한겁니다.

다계약방법은또수의계약입니다.

업무……

사업이돈이작으니까또수의계약을할수있으시겠다는생각은들어요. 그런데아까말씀을하셨지만거의같은자연재해위험개선그다음에재해복구어찌보면다를것같지만사실은한울타리에있지않나하는생각이일단들어서여쭤보는거고요.

사업이명칭은중촌천이같은데중촌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도비재배정사업이고진주시예산이아니고도의사업인데저희들이재배정받아서하는사업이고,밑에재해복구사업은국도비지원되는수해복구사업이고재원이좀다르고업무성격이조금다릅니다.

총92건의용역이뒤에도보시면비슷해보이는것들이일단너무많습니다. 또지역이달라가지고수곡의수해복구는또따로용역을주시고각각마다지역마다이렇게다따로원래주시는건가요? 다수의계약을다하셔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빨리진행하고또사업건별로용역을발주를하거든요. 그사업에건바이건으로용역을발주하고……

거의계약하신시점도10월20일로같고거의비슷한시기에거의비슷한내용으로하시다보니까제가이렇게여쭤보는거고,그다음에이연구용역을주거나이렇게했을때이용역을주는이유는이것가지고자세하게연구용역을하기도하지만이거를다른기관또는다른곳에서도용역이잘되고있는지또는진주시가어떻게하고있는지도다같이볼수있게끔되어야겠지않습니까? 그래야지만예산낭비도줄일수가있고또연구품질과활용도도높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정부가,제가봐도너무용역비가많고너무쪼개기가많이되어있고너무비슷한것들이많은데정부에서도당연히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조치를취할거라고제가생각해서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구축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이걸올려야됩니다. 알고계시나요?

예.

진주시에제가금방찾아보니까진주시용역관리및운영조례에도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프리즘에찾아보니까없어요. 한건도없습니다. 안올리신건가요? 대통령령으로되어있고올리셔야된다고지금보이는데,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책연구가종료된이후에연구결과를프리즘을통해서공개해야한다고행정업무규정제54조2항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찾아보니까……

몇번건이야기하는겁니까?

지금연구용역에대한전반적인걸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건도연구용역에대한것들이프리즘에올라와있지않아서이거는어떻게되는건지도한번여쭤보고싶었고,이걸안올리시는건가요? 제가혹시나잘못알고있을수도있으니까여쭤보겠습니다. 이걸올리지않으시나요?

아니,연구용역은저희과에서지금한게없는데,몇번무슨내용을말씀하시는가싶어서……

지금각종용역을집행하시지않습니까? 용역을주지않습니까?

일단우리가하는거는공사에대한기본적인실시설계용역이고,연구용역같은경우에는저희과에서……

그기획예산과에서하는거지요?

다른과에서많이하는데……

어쨌든제가여쭤보고싶었던게……

말씀의내용은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제가다찾아보다가이런이런지금나와있는,아까말씀하셨던이런용역들도설비또설계이것뿐만아니라자연재해라든지이런걸가지고도정책연구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제가했고요. 그것도한번하실수있는거아닌가도여쭤보는거고,그다음에지금이렇게많은것들이또업체도제가조심스러워서여쭤보기가참그렇습니다. 용역집행현황을보면업체도거의또비슷한업체가,물론어찌보면한업체가그일을계속하고있다보니까하실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도드는데,집중적으로또많이하는업체들이있지않습니까? 보면대여섯군데정도가거의대부분또맡아갖고지금하시는것같은데……

실질적으로진주시관내에용역업체가5,6개소정도밖에없습니다.

진주에서할수있는게그런가요?

이런실시설계용역하는업체가5,6개소정도밖에없고실질적으로용역이라는일이사양산업이거든요. 젊은직원들이대학교졸업하고용역회사에취직을아무도안합니다. 행정에서일하는게용역납품기간이있다보니까밤12시새벽1시까지이런일을막어떨때는일주일내도록하고또보수는작고이러다보니까지금은일하는분들이다50대60대고이러다보니까조그마한용역사가지금돈은많이들고일은어렵고하니까사실어려운일이고하다보니까폐업이많이되고지금남아있는거는진주시내5개6군데인데그중에서도실질적으로일하는개수는그보다더작고,저희들도회사가얼마없다보니까행정업무하는데애로를겪고있습니다.

그런또애로는있으시군요. 용역비에110억원이나들었다하니까제가찾아보면서이렇게많은용역들이들어가나싶었는데자연재해라든지이런것들이있으면그럴수있겠다는생각은듭니다. 어쨌든많은분들이저한테도이렇게용역에대해서알아보라고말씀을하시는걸보면이런곳에좀더투명해지라고아마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잘하고계시겠지만한번더잘살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위원님.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161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만여쭙겠습니다. 두번째진주시시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노력건의요구가있었고이처리결과로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중이라고이렇게답변이되어있습니다. 이용역은현재는완료가된상황입니까? 아니면아직도시행중인상황입니까?

연말에지금완료될예정입니다.

현재용역을진행중이네요?

예.

혹시이거는어떤내용의용역이되겠습니까?

이용역에대해서는지금진주시자전거도로의전반적인노선에대해서합리적인가불합리한가살피고추가노선해야될는지또자전거도로현재돼있는상태에대해서자전거전용도로로해야되느냐겸용도로로해야되느냐자전거노면,횡단표시전반적으로다살펴가지고,쉽게말하면도시과같으면도시기본계획같은역할을하는게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의해서저희들이앞으로자전거도로사업도하고유지관리도하고그런내용입니다.

혹시그러면이게연결이안돼있는구간이라든가개보수가필요한이런부분들도조사를하는그런용역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용역은아직시행중인데여기조치로는‘완료’이렇게적혀있어가지고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답변이불가능한상황이아니라서완료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다른것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간단하게말씀을한번해주셨던것같은데지금보니까조치가완료된개소는25개소밖에없고대부분은현재명령이들어간상태인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가되고있습니까? 이게명령을하고나서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하고있는상황입니까?

올해우리가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차원에서지금총조사를했는데89군데인데불법경작이26건,가설건축물49건,비닐하우스2건,물건적치12건인데지금경작이라든지가설건축중에서도비닐하우스정도되고간단한거는조치완료가32건이되었고지금조치안된거57건은저희들이1차통보,2차통보한상태인데지속적으로주민들을만나고또주민들이찾아와서조금유예를해주면안되냐이런식으로지금서로원만하게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예,굉장히노력을많이하시는걸로저번에도말씀을해주셔서기억이납니다. 건축물같은경우에는주로어떤겁니까? 지난번농기계나이런농자재를쌓아놓는그런시설같은겁니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보이실는지모르겠는데창고처럼이런식으로각자만들어놓고또여기도비닐하우스처럼해가지고위에멀칭해가지고자기농가창고처럼사용하고있고이거는약통이라든지물통이런식으로하고대부분그런식입니다.

예,자료를보니까아마주변에계신농민분들이나이쪽에종사하시는분들께서이렇게활용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아무쪼록갈등없이잘계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287페이지가될것으로보이는데요. 하모타고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페이지가아니더라도그냥하모타고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시범운영을한지가2년정도됐고이용실적도지금두개연도가이렇게다잡혀있습니다. 어느정도실적에대해서잡혀있는것같은데하모타고에대해서는여러가지요구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 더대여소를많이해달라든가또다양한곳에서더많은시간에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이런민원들이계속있는것같은데향후운영계획이좀있습니까? 2년정도시범운영을했기때문에앞으로는구체적인운영계획이잡혀있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

하모타고는2024년11월시작돼가지고시범운영기간은2027년12월연말까지거든요. 지금진주시내자전거도로가조성이돼있는게주로대부분남강변위주고또남강변아닌데는혁신도시역세권조금개발사업된위주로돼있다보니까자전거도로가구축이안됐는데무인대여소를설치하는게조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주민들은무료대여소를확장을많이해달라고하는데자전거도로는없는데무인대여소만설치돼있으면그냥인도로자전거를타고가고싶다그말이거든요,주민들이. 그런민원이좀많고또헬멧이런것도법상으로는헬멧을쓰게되어있는데또제재요건은없고,또다른인근시군에안전모에대해서물어보니까위생상문제도많고그래서전반적으로여러가지그런데대해서저희들이운영시간이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다민원접수하고또이래가지고내년정도에는시범운영기간이끝나기전에총괄적으로정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말씀하신것중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아닌곳에이걸운영하기가좀어렵다고하셨는데이게법상으로어렵다이런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금쉽게말해서하모타고를자전거도로에서타야되는데인도에서탄다든지차도에서탄다고하면사고위험도높고하기때문에지금자전거도로설치돼있는곳위주로하모타고무료대여소를설치해놓은상태고……

예,우리시전반에서아까앞에서도자전거도로관련용역을진행하고계시고아직도단절돼있는구간이나또자전거전용도로가구비되지않은곳도많이있잖아요?

예.

이런부분들을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자전거를타는게어떤재미라고해야될까요? 그런부분도있겠지만교통의수단으로서도자전거를많이활용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아무래도지금하모타고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가완비돼있는남강변이나또말씀하신혁신도시그쪽에많이있고꼭제가저희지역구를말하려고하는건아니지만초전동같은경우에는아예배치가되어있지않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하모타고를실용적으로이용하고싶으신수요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고려를해서앞으로자전거도로계획은물론이고또하모타고를이용할수있도록방향을잡아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입니다.

예,위원님말씀잘참고토록해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지금박재홍위원께서하모타고진주시의공영자전거계획에대해서여러가지를지적을해주셨는데자전거도시활성화설계용역이내년쯤에나온다고요?

올연말쯤.

올연말에나오고내년부터는시범사업을끝내고본격적으로그용역을받아서시범사업이아닌본사업으로실시를하실예정이다,그말씀이시죠?○건설하천과장강성완예.

예.

자전거를타거나타지않거나모든시민에가입이되고그뒤에보험지급26년거가이책에나와있는데25년26년까지지금까지사망사고도7건이있었고많은자전거보험사고가발생해서보험금이지급됐습니다. 그런데뒤에보면누가어디서사고를당해가지고어느정도의부상을입었는지또어떤보험그게주어졌는지나와있는데,이걸전체적으로봤을때자전거도로가제대로진주시에설계가되어있지않아서발생한사고가대충몇프로정도되고,아니면자전거도로의이용편의와는상관없이개인의부주의로인한이런개인적인실수로인한상해는몇프로정도되고이런것이조사가돼있습니까?

죄송한데거기까지는아직조사가안돼있는데……

그런것도조사가돼야되겠고자전거사고가발생해서인명피해가나는것이진주시가자전거도로를잘못설계해서그렇다면또그거를감안해서앞으로자전거도로가수리가되고개설이되고이렇게돼야되겠지요? 제질문은민원사항중에서하천변에풀베기를좀해달라이런민원이많이들어와서건건이안내가나가고있어요. 그런데건설하천과에서하천유지관리단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하천유지관리단은……

24명운영하고있잖아요?

24명이기때문에농촌읍면까지는갈수가없고시내동위주로남강위주로거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4월부터11월까지8개월간기간제근로자를써서하루8시간24명을돌리고있어요.

예.

그런데제가읍면을말하는것이아닙니다. 시내지역만해도주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가이책에도동방호텔앞둔치,남강둔치그리고각지역의중요한하천변그리고또저의지역구인도동샛강하천변,저만해도거기를항상정비가안되어서,거기억새비슷한걸심어놨어요. 항상그게정비가안돼가지고미관상으로나위생상으로나너무문제가되어서많은민원들이있고저만해도두번이나민원을넣었어요,풀좀깎아달라고. 그런데항상그렇게민원을넣어야해주시고시의원이그런민원을넣고부탁을하는데도당장되지도않아요. 그런데일반시민들이그렇게일일이참고참다가인내하다가한계에이르러서그렇게막민원을넣고해도그게바로되겠습니까,시의원이하는데처리가그렇게오래걸리는데? 그래서이분들이지금제대로활동을하고계신건지동지역만움직이는데24명이조를지어서하천변을다돈다고해도왜이렇게이게체계적으로관리가안되는겁니까?

위원님께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그분들이엄청나게힘들게일하고계시고요. 실질적으로진양호에서금산교까지키로수가16㎞인데오늘예를들어서판문동베고내일또평거동베고그다음날신안동베고쭉금산까지내려가면한달가까이걸립니다. 그러면돌아서고비오면또저위에풀베고나서한달전에벤거는또무성하게자라있고저희들도안타까운게비한번오면돌아서면또무성하게자라있고민원이들어오고보기싫다니,자기가풀베는거안봤으면우리는언제베니,그분들도여름같은경우는새벽에나와가지고새벽5시부터풀베고하는데그분들이안계시면……

그24명의적은인원이진주시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그리고또샛강까지전부관리하다보니까그죠? 저희눈에안띄고인력이한마디로공급부족이다,그죠?

예.

그렇게볼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분들은사실차이동이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시내남강이라든지판문천나불천시내동위주로지금다일하고있고,물론위원님마음에안드시겠지만샛강도올해두번그분들이하고저희들이또돈을500만원들여갖고급하게한적도있고그렇습니다. 조금위원님보기에부족해보이더라도……

아니요.저희위원들보기에불만스럽다그게문제가아니라계속시민들이자기사는곳에기본적인풀베기이것조차관리가안돼가지고자기가생활환경이쾌적하지못하다이런민원들이계속있으니까그것자체가문제고,진주시에서는이렇게관리단을돌리면서한다고하는데그분은고생대로하고또시민들은도대체진주시하천과는뭐하는거냐이런소리를듣고하니까그게떨어진다는거죠,하는것만큼평판이그렇게떨어지고있고. 그러면기간제근로자를더늘리든지아니면조경회사나그런걸관리하는그런회사에민간위탁을좀늘리는건어떻습니까? 인원이아무래도부족해보이거든요?

민간위탁도사실은돈으로해결하려고하면액수로계산을안해봐도1년에아마수십억은들겁니다.

수십억이요?

예,그런데지금이하천관리단24명도저희들이올초에30명모집했는데지원을……

8억정도들지요?

예,30명모집하는데지원을다안합니다,일이너무힘들어서. 하루종일점심먹을때빼고예초기돌리는데사실민간에다른데가서일하는것보다수익은작은데,그래도4월부터11월까지직장이보장이되니까하는건데,저희들이안타깝게도더뽑고싶어도,요즘다나이드신분들이거든요,하시는분들이. 명수도못채우고있는실정입니다.

예,안타깝습니다. 그러면여러가지대안이나와야되겠는데하천환경을이대로방치할수는없으니까요. 지금현재각읍면동별로주민자치회가하나씩생기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앞으로주민자치회제도가제대로정착이되면거기에일정정도주민들이주도적으로이런부분을자기사는동네를할수있고시에서는조금재정지원을해주고절반정도는봉사활동삼아,절반정도는또일자리창출삼아이렇게할수도있는데그런방안들을앞으로좀……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44페이지에소하천관리위원회에위원명단이나와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는어떤사안들을심의하는위원회입니까?

소하천관리위원회는저희들이소하천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할때자문도구하고……

자문기관이네요,자문기구?

예,또소하천에사업을타기관에서복개라든지다른사업을할때이분들한테쉽게말하면도시과같으면도시계획위원,도로과같으면도로위원들이있는데전문적인……

그러면이위원들이,여기시의원은안들어가계세요,현재로는. 그런데이위원들이쭉보면국장님들과장님들계시고그다음에이분야전공교수님들계시고이렇게한데그밑에세분은업체대표님이란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삼진주식회사하고우진주식회사대표님아니에요?

직원입니다.

직원이든대표님이든그거는큰차이가없어보이는데그러면2개업체는진주시에서발주를하는소하천정비사업에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용역을위탁받는그런업체란말입니다. 그러면여기에어떤이해관계가충돌된다고볼수있거든요,상식적으로? 이런분들이여기들어가서진주시소하천관리에관련한그런안건을심의하고의결하는것이맞습니까?

저희들이소하천여기에대해서심의하는거는소하천공사하는실시설계같은경우는아주기본적이기때문에자문을안받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소하천정비종합계획10년마다하는데그런내용을자문대체로받고나머지는대형개발사업을한다든지그럴때……

구체적인……

사업을할때……

사업과관련된안건에서는……

소하천정비를할때그런쪽에자문을구하는거지,관련업체하고는연관된일은사실은별로없습니다.

장기적인어떤계획을수립할때는자문을받는데당장눈앞에닥친구체적인사업에서는그런안건심의는소하천위원회에서하지않는다는말씀이십니까?

예,맞습니다.

아,그렇군요. 만일에그렇게한다면그때는이분들이제척되어야되겠지요,그죠?

예,맞습니다. 그거는이해충돌관계가있기때문에.

그래서위원회관련여러가지위원회가있는데여기에위원들이자기사업과이해관계충돌이벌어진다는그런공정성을의심받지않도록유의해주시면좋겠어요.

예,위원님말씀잘새겨듣겠습니다.

예,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왜시의원안들어갑니까?

조례상에……

조례상에그렇게돼있어요?

돼있는거는시의원이당연직으로하게돼있는데이거는제가정확하게파악이안돼서,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한번해주시고상임위위원님들이들어갈수있으면들어가는것도필요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그러지요.

시간이,아니저도질의를할게있고그래서지금벌써시간이저렇게돼버렸는데죄송한데조금만쉬었다가.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방금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말씀하셨던거에저도추가적으로조금여쭙겠습니다. 하대동쪽김시민대교건너가기전에보면거기도집중호우로계속침수되는구간아닙니까,상습적으로상평동그쪽하고?

예,맞습니다.

그부분도지금제가얼마전에하수과에도이야기드려보고했는데거기가지금강바닥이어떻게보면도로면하고거의같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준설이많이필요한구간이라고이야기를하시는데그것도이번에같이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협의하셔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이거든요?

남강구간에대해서낙동강유역청에준설해야될곳을다지금계획을수립해놨는데아직시행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저도답변을듣기로는계속요청을하고준비를해서이야기를하는데도잘라이야기하면꼼짝을안한다는그런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이걸해결해야되는지에대해서앞으로의문제를위해서심도있게생각도해봐야되고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적극적으로협력해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것도어떻게보면앞으로계속기후이상때문에문제가계속되고있는데큰사고가나지않게끔해야되는게맞지않나라는게제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하모타고자전거관련해서한번여쭤볼게요. 앞번에업무보고할때등록하고회원가입하고사용하는안내판같은거제가이야기드린적있는데기억하실는가모르겠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이번에다른방법을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까지는등록하는데민원은사실별로없었는데위원님말씀듣고저희들이조금더편리하게가입할수있는방안을안내판이라든지설치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하고있습니까? 모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기를검토하면안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검토한다는대답은안한다는대답하고똑같다고이야기하셨기때문에.

적극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과장님계실때좋은시설을만들어가지고하는것도과장님업적이될수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예,잘알겠습니다.

잘좀부탁드립니다.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두분위원님관련해가지고질의를하셨는데동방호텔앞쪽제방둑역시보면육안으로봐도대첩광장쪽은한참낮지않습니까?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뭐라고답변이왔는지는잘모르겠는데보면현재조성되어있는구간이야손을대기가어렵겠지만추가적인게안된다는건지아니면대첩광장앞쪽도보완을해야된다는건지그런관련답변검토의견서나이런게있으면상임위위원들하고같이보면서저희도이해하기쉽게끔그런자료가있으면좀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신서경위원님하천둑풀베기관련해서이야기를좀하셨는데지금풀베기하시는분들너무수고하시고그런데과장님풀을베고비가한번오고돌아서고나면또자란다이렇게까지표현할정도로풀자라는게물리적으로막지못할이런수준에이르렀다고저도보거든요. 그래서이게단순하게풀만벨게아니라그인근에친환경제초제같은거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좀같이병행해서하면어떻습니까? 그리하고계신가요,혹시?

제초제는사용안합니다.

사용안하시는이유는결국환경오염이라든지수질오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려하실건데방금도오전에도저희끼리점심먹고나오면서그런이야기를나누면서나왔는데친환경제품들도요즘많더라고요. 수질이나인근농가나이런데크게환경적으로영향을주지않는선에서제초의기능을할수있는그런제품들이많던데그런것까지한번뿌리고나면조금시간을,뿌린다고안나는건아니지만뿌리고나면좀시간을더벌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은드는데어찌생각하십니까?

제가알기로는전국지자체에아직까지그런제초제를사용하는지자체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

뭐때문에그렇습니까?

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남강수질이라든지또다른식물동물의피해라든지그런영향이있을걸로사료되는데혹시그런사례가있는지그런좋은제품이있는지저희들이살펴는한번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병행을하면조금더나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많이듭니다. 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24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소송사건현황을보고있습니다. 제가10개건수중에서궁금한건4번에대해서좀궁금한데당시에우리부서에서도국가배상제도를민원인이진행함에있어가지고적극협조하겠다라는형태로답변도받고그랬었는데혹시과장님4번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작년에집중호우로인해서사봉방촌마을에침수피해를입으신분이여섯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섯분이지금국가배상제도신청을해가지고,국가배상제도는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서이내용을다뤄가지고판결에의해서지급하는걸로,마지막신청한분이작년11월28일에신청하셨고지금아직그배상심의를하지는않았습니다. 보통관례상빠르면1년이내늦으면1년이상걸리고있는데심의결과에의해서저희들은돈지급하는것만남아있는거지지금저희들이여기서……

창원지방법원에서그러면조사원이나와가지고조사도하고가고했습니까?

예,맞습니다.

협조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296페이지과장님,한번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금지급내역을보니까요. 사고장소가미표기된거는과장님,사유가어떻게됩니까? 보험금지급을하게되면사고경위가기본적으로다접수가돼야될건데군데군데사고장소미표기가되어있는곳들이있네요?

사고장소미표기된거는죄송하게생각하고,저희들이보험사에서일괄적으로자료를받아가지고다달이분기별로정리하는데보험사에서사고장소미표기돼서넘어왔는데다음부터는정확하게사고장소파악을해가지고저희들이자료를받겠습니다.

그걸제가여쭤보는이유가이보험금지급내역서가자전거도로에대한보수보강을하는기준자료가될수있겠다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 결국사고가났고다쳤고이런도로가우선적으로자전거도로보강할때이런장소들이선공사가돼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혹시그렇게하고계십니까?

예,사고난데는저희들이현장조사를해가지고도로시설이잘못된거는보완을하고또개선을해야될건개선을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혹시지난번에송백파크골프장제가,보행교그쪽회전반경개선하는거그거는어떻게됐나요?

그거는지금계획을수립해가지고올연말이내로……

조치를해주시고,그리고예를들어서하나여쭤볼게요. 296페이지를보면14번,15번은한사람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데4주30만원입원20만원,이거는어떻게해석을해야되는겁니까? 성함도같고사고일도같고지급일도같고사고내용도같은데,성함은같은지안같은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진단은4주,입원이렇게두개로이중지급이된것처럼보여지는데……

그보험약관에따라서입원을하면기본적으로20만원진단이8주나오면얼마그런식으로보험약관이돼있기때문에.

예,잘알겠습니다. 보험금지급내역에나온사고장소위주로자전거도로를보수보강을많이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을들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끝으로243페이지각종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소하천관련된위원회는충분히또우리위원님들이해주셨고저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보면주신자료에개최횟수가1회25년도기준입니다. 그리고참석인원이7명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위원정원이15명인데일단은개최한건맞습니까?

예.

그런데과반이상이안되는데정수가맞습니까? 회의개최가됩니까,이게? 한번확인을해주시면좋겠고요.

예,작년도건이라서제가한번파악해가지고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보통연간1회합니까?

정해진횟수는없습니다.

없는데보통1회정도하시지요?

예.

1회하면주로어떤내용에대해서회의가진행되나요?

보통하는게……

결국은요즘지역건설산업이굉장히어렵고또지역에서건설업하시는분들이최대한좀고루고루참여할수있게끔하자이런게주내용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지역에아파트라든지대형사업을하면지역사가하도급받을수있도록조금지방자치단체에서유도를해주고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건설사업을진주시관내입찰을내도록해주라든지등등다지역경제활성화차원그런내용입니다.

그럼그회의에서나온내용들이실제집행이나계약때조금반영이됩니까,과장님보실때?

평상시에하는거는지금하는내용그대로고얼마전에같은경우에는개양오거리에아파트짓는데관공서에서발주하는것도저희들이과에서방문을해가지고지역업체에하도급줄수있도록유도를하고설명도드리고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아파트짓는데철골은지역사회에서하도급을받아가지고일을하고있고,지금또앞으로아파트지어야될때가이현주공아파트구)부지라든지판문동이런데도아파트를건립을하면주택경관과하고협조를해가지고아파트지금인허가절차단계부터저희들이유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우리가매년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요구를하기때문에매년올라오게될건데어쨌든저희위원회의존재이유도우리지역건설사가하도급참여에좀많이할수있도록권고하는게우리위원회가존재하는이유니까과장님그런거는내년도또이런수의계약내용이나이런걸볼때많은업체들이고루고루일할수있게끔세심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하도급관련해서제가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방금전에대형건설사들이들어와서하면우리지역에있는업체들이뭔가하도를받아서일을할수있게끔유도를한다고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

예.

그래서하도급받아서하시는업체들도제가몇군데알기는압니다. 하는데중요한건요근래에만해도제가모건설사에서자재대납입이런거해서문제가돼가지고이앞에서1인시위도하고계신것도보고그랬거든요. 그런거는좀관리를안합니까,시에서는?

제가알기로는1인시위하고그거는저희관내업체지만일은하동에서한걸로알고있고……

극동,고려병원앞에아파트짓다가해가지고자재납품비하고이런문제로해가지고있었던문제도있더라고요. 그래서말이나와서이야기한번드려봅니다. 피해보시는분들이소위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시에서뭔가중재를해준다거나따로지불을해준다거나그런거는안합니까?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조금파악이정확하게안돼있는데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내용을살펴보고중재를할수있으면중재를하고,제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어쨌든위원회는구성이돼서그렇게하고있어서그거는좋은취지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일단은그런부분도함께고민하고신경써줘야된다는것도제생각이거든요.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그런걸좀잘챙겨봐주십시오.

예.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를보겠습니다. 자료를보면설계변경사유로수목고유특성을고려한일부수목삭제라고되어있어서아마금산에서하대대림아파트가는둑마루산책보수공사를하시면서수양매화나수양꽃복숭아그다음에총해서104주를하시기로하셨는데바꾸셨어요. 그래서전체를다없애시고수목고유특성때문에수목삭제라고하는데이게일단은뭘까요?

금산교에서하대대림아파트까지제방둑마루에저희들이산책로조성돼있는곳에수목을식재를하려고했는데당초계획에는수양매화46주수양꽃복숭아58주가돼있었는데사실은조금이현장하고는안맞다고판단해가지고전체수양벚나무로,지금벚나무가다식재돼있거든요. 벚나무를……

심으신건가요?

변경으로해가지고심은겁니다.

그런데변경사유에보면도급업체재정악화등의사유로자재수급방법변경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도급업체가재정이악화돼가지고우리가싼걸로심으신건가해서제가여쭤봅니다.

아니고요. 도급업체가당초수목이사급으로도급업체에서사서심게돼있었는데조금현금을주고살형편이안돼서저희들이관급으로변경해가지고관에서사가지고도급업체에심으라고그리내용이바뀐겁니다.

이업체가원래는꽃을사가지고거기심기로해가지고다하신거잖아요,사업을?

예,입찰을. 예,그렇게사업이진행됐는데……

입찰을그렇게하셨는데그업체가돈이없어서진주시에서꽃을사가지고줬다는말씀인가요?

예.

그게가능합니까?

그거는자재가사급자재도있고관급자재가있는데사급은도급사에서사가지고심는거고,관급은내나똑같은돈주고관급은관에서사가지고도급업자에게심으라고주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도급사는그만큼꽃나무사는가격은도급액에서삭감이되는거지요.

삭감을하시고,이해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너무미안합니다. 그런데아까신서경위원님도말씀하셨고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는데246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현황이있지않습니까? 8개월근무한다고돼있는거기보면4월부터11월까지하더라고요,그죠? 혹시이렇게1월2월3월12월을뺀이유는있습니까? 그때풀이안나서그렇습니까?

사실은그때는풀베기하고별로할일이없어서,가장일을많이해야할때가4월에서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그분들은오로지풀만베는관리만하십니까?

풀베고또그이외에하는거는유수지장목제거그런일을하십니다.

그것만하시고둔치와관련돼있는환경정리이런부분들은안하십니까?

청소도다합니다.

하시지요?

예.

청소부분에있어서보니까예를들어서4월부터11월까지주변청소가되는데그외에나머지부분들은그분들고용을안하다보니까당연히청소도또안되는부분들이발생하더라고요.

예,그럴……

그래서꼭우리가풀만벤다는목적이라면충분히8개월정도해도되는데또정비도같이환경,주변에청소라든지그런부분도같이맞물리는부분에서는4개월이라는공백기간이발생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좀고려하셔야될것같아서그래서지금말씀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

예,위원님말씀은충분히알겠습니다. 저희들이4월에서11월은또하천분야가중요한게재해대책기간을위주로하다보니까그랬는데위원님은그이외의기간은또하천의둔치에쓰레기라든지다른일도많은데……

예,왜제가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물론풀도풀이지만남강변둔치를이용하시는주민이라든지관광객들도많이오시지않습니까? 그런데오면쓰레기가많이난립해있다거나그런부분들또한환경적으로볼때좋은미관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려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정확하게아까답변을못드렸는데12월하고1월에서3월까지명수가24명은아닌데소규모인원으로채용을해서청소작업정도는하고있습니다.

관리는하고계십니까?

예.

그런데제지역구가나와서,왜냐하면지역구만돌아다니다보니까어쩔수없는상황인데신안동보면야외무대있지않습니까? 거기는아무래도특히사람들이버스킹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많이활용하는공간입니다. 그공간에보면청소가안됐었는데그청소가안된이유가관리하시는분이기간이없어서청소하는기간동안에는,일정기간동안만청소를하다보니까그분이안계셔서이렇게지저분해져있다라는말씀을제가들은부분이있어서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려보는부분이고요. 그러면어쨌든그런부분들은12개월동안계속주변환경을위해서계신다는말씀이시죠?

예,청소관련.

그럼다음에계신다면빠지는부분도한번점검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저희들이더면밀히순찰을돌아서……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은16일까지라는거는알고계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하한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종민건축허가팀장은올해말정년퇴직으로9월7일부터9월18일까지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중임을양해부탁드립니다. 조용제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성욱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연산홍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산불안전을위한농막등농촌시설물안전관리철저건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및농막은농지소재지읍면동에서주택용소방시설설치확인하고있으며가설건축물축조시산지와안전거리를확보하여화재발생예방및산불확산을예방할수있도록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부동산개발업등록사실확인업무처리부적정건입니다. 진행중인건축허가건은부동산개발업대상여부를재확인하고담당직원교육업무연찬및건축사협회에도건축물건축허가신청시대상여부에대한확인서를제출할수있도록협조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성장관리계획을미수립한계획관리지역에서입지제한소홀건입니다. 치유가능한부적정대상을조치완료하였고시정불가능대상건물의건축사는위법보고한후징계조치되었습니다. 세번째사업부지내공공도로미제척허가·승인부적정건입니다. 진행중인건축허가건은사업부지내에포함된도로를제척하도록요청하고이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교통영향평가담당부서에사례파악담당직원교육업무연찬을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조치결과입니다. 불법토지의형질변경방치등개발행위허가업무부적정건입니다. 해당건은건축법에따른도로지정공고절차를이행하였으며이와같은사례재발방지를위해업무수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및의원발의조례안은해당이없으며5분자유발언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의원께서말씀하신방치된새마을노후창고와관련하여노후새마을창고의안전관리및생활환경개선을위해2026년하반기경상남도도비보조사업으로4개소에대한철거지원사업을추진중입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5번각종기금운용실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2025년예산1억2,000만원중6개소1억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사업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6월말까지는4개소6,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9월현재7개소1억2,000만원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2025년에는빈집2호를철거하고보조금2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사업은8월에보조금심의를통해빈집5호가선정되어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2025년에사업비1억4,000만원중1억3,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사업은빈집안전조치지원사업으로예산은1,500만원이며현재보조사업자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다음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은2025년도10개소사업비1억8,000만원전액집행하였고,2026년도사업비1억8,000만원중6,000만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진주시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빈집조사대상물량추가및준공기한미도래로5,045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과사고이월사업현황은없습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및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25년특정빈집등정비사업철거공사및지정폐기물철거공사설계변경내용은철거대상지진입불가에따른철거물량이2호감소한것이며2025년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철거공사는현장여건에따른강관비계및소운반물량이증가,2025년빈집정비활용사업은안내표지판이추가되어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335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철거공사등28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농촌지역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철거공사실시설계용역및폐기물처리용역,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용역등총26건입니다. 상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특정빈집등정비사업철거공사등총3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및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외4개사업으로국비4억6,800만원과도비1억1,200만원을확보하였으며노후새마을창고철거지원사업및농촌빈집은행활성화사업은1회추경에반영사항입니다. 34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외3건집행잔액및이자반납건입니다. 18번2025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현황과19번취소및유보사업현황,20번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343페이지부터378페이지까지350건은국제로타리변공터식자재마트건축반대건외민원처리내용이며세부내용은책자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8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7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등총7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0페이지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건축인·허가사항은총182건이고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건축반려현황은부서별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92페이지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건축위원회개최현황으로25년5회,26년3회개최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내역부터35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6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62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번국가공모사업현황및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97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1번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입니다.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공사외7건으로조건부의결6건,재검토의결2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번건축사지도감독현황입니다.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소홀로인해견책1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총70건중취하69건,반려1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4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1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5페이지5번건축물부설주차장지도단속및위반사항적발현황은총3건으로1건은시정완료되었고2건은시정중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6페이지6번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2025년도9개동물량배정받아그중2개동은사업완료,7개동은대출불가사유로자진포기하였습니다. 올해는경남도로부터2개동물량배정받아2개동이사업진행중이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07페이지7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면적100㎡이상인용도변경은2025년도14건2026년도12건으로총26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418페이지8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허가건수는없으며신고건수는2025년도에287건2026년도는195건으로총482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8페이지9번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63,000매,집합건축물109,000매,총괄표제부5,000매로도합177,000매이고,도면은230,000매입니다. 계속해서10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으로단속현황은총230건으로시정완료66건,이행강제금부과42건,시정조치중1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462페이지11번이행강제금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총490건7억8,700만원으로납부완료399건,미납91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484페이지12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총8건으로시정완료4건,시정조치중4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485페이지13번농촌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빈집은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으로자체사업과도비보조사업,국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자체사업추진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농촌빈집12호철거에1억5,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농촌빈집10호철거에빈집철거후1개소공공활용에1억2,300만원을지원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안전조치및활용사업지조성3개소에1,5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두번째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빈집2호에12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빈집2호에2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빈집5호에대하여총5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예정입니다. 세번째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25년농촌빈집15호철거에1억700만원을집행하고2026년16호에대하여2억5,6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89페이지14번도시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른빈집으로2022년빈집정비계획수립및결정고시하였으며,자체사업과국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자체사업추진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빈집3호철거및철거후부지공공활용1개소에7,5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에는빈집4호철거및1개소공공활용안전조치1개소에대하여5,300만원을지원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안전조치및활용사업지조성4개소에2,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두번째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25년도시빈집7호철거에9,900만원을집행하고2026년14호에대하여3억3,6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492페이지15번노후굴뚝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목욕탕노후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으로6개소1억1,950만원지원예정이며자료작성당시4개소철거완료하였으나현재모두철거완료하였습니다. 493페이지16번건축물관리법에따른건축물정기점검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등특정용도건축물의관리자는사용승인후5년이내에정기점검을실시하고이후3년마다정기점검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6년정기점검대상건축물은총67개소이고그중42개소를점검완료하였고,현재는25개소를점검중에있습니다. 497페이지17번건축과소관제3종시설물실태조사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매년건축과소관시설물에대하여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은제3종시설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2026년총46개건축과소관건축물을실태조사를하였습니다. 조사결과전체주의관찰로제3종시설물지정기준에해당하는시설물이없어신규지정등록건은없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내년부터는감사자료준비해주실때각종위원회명단제대로주시고요. 그리고이분들뭐하시는분들인지도표기해가지고주십시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또제가들어오기전에이런관련업을하다보니까또안물어서는안될것같아가지고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보면민원참많다,그죠?

예,우리민원부서……

모든일에대해서보면거의민원이이쪽으로다몰릴것같아요. 건축관련해서다이리온다아닙니까?

맞습니다.

불법건축물관련해가지고많이들어온다아닙니까?

예.

저도알고는있지만불법건축물단속해가지고적발되는상황에보면벌금부과한다아닙니까?

예.

그런데우리진주는벌금부과하는데만그치고아직까지강제철거하고이래하는거는한번도없지요?

벌금부과하는거하고뭐안하는?

강제철거요.

예전에는강제철거라는그런제도가있긴있었는데사실은그것보다는그비용을불법행위자에게부과를해가지고스스로철거하게끔하는게훨씬효율적이기때문에그방법을지금쓰고있지,강제철거는공익에어떤피해를입힌다든지그렇지않고서는사실강제철거는진주시뿐이아니라아마전국적으로도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좋은말씀이신건맞는데우리가어느특정지역을놓고봤을때는대학가주변에보면불법시설변경해가지고쓰는데가많다아닙니까?

예.

불법개조해서하는데가. 저도그일을하다보니까잘알고있는데그게아시다시피이행금만계속부과하고그분들그것만납부하고나서부터원상복구안하고그냥그렇게해가지고몇년간계속이어오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생각은안하십니까?

항상제도라는게다장단점이있는데……

지금허점을노리는거지요,어떻게보면. 한가구만월세1년치정도만해가지고한번내면계속유지해도된다는생각만가지고지금이렇게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참문제가있다생각이들거든요,계속? 이거는어떻게……

저희도꾸준히제도개선그런기회있을때마다올려가지고그런부작용이최소화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이게강제철거하는부분도어떻게보면지금잘집행을안하는곳이많기는하지만그래도하는데는또하거든요?

예,합니다.

그래서이거는지속적으로2년3년5년이렇게지나가다보면그냥그런줄알고살게됩니다. 그러면이부분이어느시점이지났을때에는강제철거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

예,강제철거요.

제가답변을…… 우리안위원님말씀대로강제철거저희들이한예들이있긴있는데어떤경우냐하면무허가지금진행중인거,사람이거주하지않는거는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이때까지해왔고요. 그리고지금안위원님말씀하신가좌동같은경우제가건축과에근무할때전수조사도하고직접많이했었는데지금사람이거주하고있기때문에행정대집행강제철거는전국적으로그렇게시행을하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거실용도에사람이거주를하고있는데,그래서강제철거대신에이행강제금이라는제도가만들어진것이고,그래서저희도공익에저해되는거는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또해온예도있고지금진행중인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부과이전에행정계고하고절차를거쳐서강제철거를하는것을원칙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그리하고계시는것도알고있고하니까,제가그래서드린말씀은뭐냐하면사람이계속거기거주하고있지는않았단말입니다,그죠? 대학가주변은지금어떻게보면1년단위로거의보면빠졌다들어갔다하는구간이있다아닙니까? 그런타이밍을이용해서라도그런게뭔가제도적인개선이있어야뭔가강제적인이야기를해줘야그집행을해야그런것들이좀줄어들지않겠냐는게제생각이라서이야기를드렸던겁니다. 그리고설계해서들어가는부분에보면제가만약에이일을안하고있다면다른일을하고있다면저는이런거는절대이야기안했겠지요. 그런데제가이걸하다보니까제가와서말씀을드린겁니다. 설계해서할때심의다받고하지않습니까,처음에?

예.

일반개인주택이라도할때는심의받고허가를내주는데교묘하게설계를변경그런식으로나중에추후에개조해서한다는그런제도적인그런걸하는분들이있어요,그런설계를그런식으로하시는분들이.

예,저도개인적으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요? 그런부분에서부터원천적으로파악을하고차단을해야만이게구조적나중에변경을해서불법으로이런시행을하지않을것이고,그리고나중에이행강제금도부과하는일도없을것이고그리고또강제철거도안할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챙겨보시라고한번더이야기드립니다.

앞으로더철저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오늘제잘못이야기해가지고나중에욕들어먹을수도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잘부탁드릴게요.

예,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없으세요? (“하고마칩시다.”하는위원있음) 1시간이훌쩍넘다보니까저희도저희지만속기사님도좀쉬셔야되고직원들입장도있으니까좀쉬었다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16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장시간노고가많으십니다. 아까두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용역관련338,339페이지빈집정비용역관련너무한업체에수의계약이치중이되었다,이게보기에좀문제가있지않나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것도문제지만그왼쪽페이지338페이지2025년도하반기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아까그업체에한꺼번에일괄계약을하면서입찰을시켜서그업체가또선정이되었어요,6,600만원? 그런데오른쪽페이지에는왜2026년도에는올해는또이렇게다쪼개가지고수의계약을맺으셨는지그게설명이되시겠어요?

확실한데대해서제가될지모르지만저도이걸가지고……

25년도에는일괄계약하시고그래서입찰들어갔고결과적으로는또같은업체에선정이되었고올해는또왜이렇게다쪼개서수의계약을한업체에이렇게맺으셨는지,왜작년하고올하고이렇게달라요?

일단참고적으로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일단은이런공사난이도가높지않고할경우에는가능한우리지역업체들을우선적으로배려하려고하는그런게있고요.

관련업체가굉장히많을걸요?

예?

철거관련해서철거하고폐기물처리관련해서는관련업체가많을걸요?

제가대신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

제가쉬는시간에잠시왜이렇게한군데특정업체에됐는지확인을해보니까이계약은저희건축과에서는계약을하지않고회계과로계약의뢰를하다보니까회계과에서는권역별,폐기물처리업체를권역별로묶다보니까이게아마보니까폐기물처리업체가제가알기로는크게3개에서4개정도진주에서영업을하고있는데,크게권역별로나눠서하다보니까이권역에집중되다보니까계약이이렇게되었다고확인이되었습니다.

글쎄,권역이집중되어있어보이지않는데요? 그렇게해명을하시니까추후에지적사항을받아들이셔서업체선정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예.

그리고민원사항에보면봉곡동일원국제로타리니까아마서부시장근처에오죽광장그부분에같은걸말하는것같아요. 식자재마트건립을허가를하지마라이런민원이처음에한번들어가서그때는어떻게답변했냐면거기서식자재마트건축허가신청이들어온적이없다이렇게했는데,그뒤에보면또7건이똑같이또국민신문고에들어가서이때는건축허가신청이되었던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부서답변은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전통시장은서부시장상권및교통문제를고려하여담당부서와함께신중히허가를할것인지말것인지검토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건축허가신청이들어왔지요,식자재마트?

예,지금신청들어왔고금번주에행정심판위원회에서현장조사를나오는걸로돼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했어요,그상인들이?

예.

그래요? 그래서현장조사를나와서그결과에따라서……

위원님,죄송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맞는데저희가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가지고지역상권이라든지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분들을보호하기위해서저희가……

허가를내주지……

반려를했습니다.

반려를했는데그러면그쪽에서……

하니까마트측에서행정심판을신청한상태입니다.

식자재마트쪽에서행정심판을청구했다는말씀이시네요. 하여튼반려를하셨다니까일단제입장에서는잘하신것같습니다. 전통시장이계속침체이유가여러가지유통구조가변했기때문이기도하지만그근처에큰대형마트식자재마트도대형마트는아니지만소상공인들에비하면제법큰규모의그런마트일텐데이런게들어서버리면여기로다고객이몰립니다. 전통시장가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잘하신걸로보여지는데그쪽에서불복해서심판을제기했다하니까그결과는지켜봐야되겠네요? 그리고마지막으로374페이지전쯤에빈집정비,오늘의키워드는빈집정비가아닐만큼많은빈집정비관련사안들이건축과에그짐이얹혀져있는데지금이빈집정비요청을이웃들이하는거지요,이웃들이? 그소유주가하는겁니까? 소유주가하는경우도……

일단은당사자가소유자가어쨌든의지가있어야되는거는,그때부터시작이되지요.

그러니까민원을받아보면시내곳곳에농촌이아니더라도상대동만해도빈집이엄청나다고합니다. 그래서뭐라고하셨냐면동네에우리이웃에빈집이있는데그거를어르신들이살다가돌아가시고나서자녀들이상속을받았는데그걸방치를하고있는이런상황인것같다,그런데우리는도무지연락이닿지않는다상속인이현소유주가누군지도모르겠다,그러면시에주소를주면그소유주를알수있지요? 시에서는파악이되지않습니까,건축물대장에나와있을거니까?

건축물대장상에찾을수도있지만,또그렇지는않습니다.

만일에그러면두가지경우에나눠서보면,찾을수있을경우에찾았는데또연락이안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그리고또아예건축물대장상의소유주와실제소유주가다를경우는또찾을수없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건축물대장상에소유자하고실제소유자가다를경우에글쎄,그거는조금표현이애매한데일단은두개가……

일단은빈집을정비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그소유주와연락이닿지않는겁니다,뭉뚱그려서. 또는소유주를찾아서연락을취해서빈집정비계획을안내를했는데그주인이그냥내재산이니까내가알아서하겠다간섭하지마라이렇게나올경우에,이럴경우에주변분들하고이해가충돌한단말이지요. 주변분들은그빈집이오랫동안방치되어있으니까환경상의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어요. 길고양이들이거기가서살고아예그러고있어요,냄새도나고. 이럴경우에시에서는어떻게처리를하십니까? 아까안성황위원께서불법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그거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럴경우도행정대집행도가능해요?

사실우리사회가이렇게급격하게발전을하다가어느순간에지금빈집이우리사회에진짜제일골칫거리중에하나로이렇게자리를잡고있는데이걸해결하기위해서지방뿐이아니고중앙부처에서도이분야에대해서굉장히지금과감한투자라든지시간투자를하고있는데금방하루아침에쌓여진문제가아니고하루아침에또발생하는그런사안들이아니다보니까이걸해결하는그자체도사실은굉장히복합적입니다.

그렇지요,개인의소유권이있고하니까.

제일잘아시는것처럼우리나라처럼상속제도때문에한사람이돌아가시면몇사람의상속자가새끼를치기때문에그런문제라든지,지금제일문제가소유자의동의문제라든지이런문제부터시작해가지고그냥단순히집,그물건하나를생각할때는정말별거아닌데그것보다는소유주관계라든지이런관계가서너배더업무의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명확한소유주를찾지못했거나찾았다하더라도소유주가시와국가의빈집정비사업에협조할뜻이없다고뜻을밝혀왔을때아직까지는행정대집행을할법률적근거도없고그렇게한케이스는없다는말씀이시죠,진주시에서? 지금까지는그렇단말씀이시죠?

완전히그런거는없습니다.없는데일부부분적으로예를들어서건물이본채가있고아래채가있고그렇다면본채는괜찮은데아래채가낭떠러지돼있어가지고좀위험하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

대집행이가능하고요?

예,그런부분은좀하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외에도본채라든지그런것도아마앞으로많이발생할걸로생각을하고예산도그렇게잡고있습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 어제도이통장협의회한마음대회를갔더니또통장님들이달려와서진짜우리상대동에빈집이거진짜골칫덩어리다,그분들은소유주를찾을수가없지요,공공기관이아니니까. 그래서오시겠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들이계속좀고민스럽습니다. 같이좀잘해결했으면합니다. 해결해나갔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448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감사자료작성에대해궁금한거제가질의를좀드릴게요. 448페이지입니다. 작성하신팀은같이펴주십시오. 과장님,448페이지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하고요. 그다음에462페이지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현황. 11번은이행강제금부과세부현황에대해서쭉나열을하셨고,그죠? 11번이행강제금부과세부현황이행강제금부과했던내용들이나오지않습니까?

예.

448페이지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은보면이행강제금부과도있고시정이완료된것도있고여러형태로구분을해놓으셨는데위법건축물불법건축물차이가있습니까?

실제로건축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는그걸특별하게구분을하고……

구분하지않지요?

예.

그러면10번11번을구분하신이유는의회에서자료요구할때이거를분리를해놨기때문에이렇게주신거예요?

아무래도자료를요청하실때에그제목을가지고있다보니까그냥큰그거없이그렇게……

그러면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에있는이행강제금부과가되었던대상자하고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현황에있는이행강제금부과세부현황에있는대상자하고지금동일한경우가많겠네요?

그럴경우는제가알기로는……

아니,100%같아야정상아닙니까?

아니요.보통우리가하나의사안을가지고어떤경우에는위법에다가넣기도하고어떤경우에는불법에다가넣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지금까지계속하면서도그자체가어차피위법이나불법이나현행법에맞지않다는그런전제가깔려있다보니까그걸가지고예전부터도5년전에우리보다저보다20,30년전공무원먼저하시는분들은또어떤분들은위법이라는말을쓰기도하고또불법이라는말을쓰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사실……

아니,이거는좀확실하게해야되는게위법건축물이라고그래가지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도하고불법건축물이라고해가지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도하고그렇게합니까? 그건아닐거아닙니까?

실질적으로그렇게……

이거작성을어느팀에서합니까?

저희과에서합니다.

하는데어느팀이합니까? 왜냐하면과장님잘모르실수있을것같아서……

건축지도팀에서……

지도팀장님답변해주실수있겠습니까?

건축과지도팀장정성욱입니다. 예,현재건축법상표기는위법건축물로표현하는게맞습니다. 그래서두가지감사자료에서는저희가용어를통일하는게맞습니다.

그러면11번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현황을보면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490건이네요?

예.

거기서납부완료가있고미납이있고이렇게되는거아닙니까? 그럼490건안에10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에이행강제금부과된대상자들이동일해야될거아닙니까?

예.중복이있고,100%동일하지않는이유는10번항을보시게되면적발일자가나오게됩니다. 그러면감사기간동안에신규로적발된것들에한해서표기하다보니까그런내용이고요. 11번은그해에신규적발이아니라과거에이미전기분이부과되고있는건들이있습니다,23년24년. 그런것들을감사기간에부과를또하게됩니다. 그래서10번하고11번이100%동일하지는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이번에감사준비하시면서작성한자료맞죠?

예,맞습니다.

예,설명감사합니다. 이게동일한이행강제금부과내용인데10번과11번이다르거든요? 그래서여쭤본거고그설명은방금충분히제가이해를했습니다. 이런데이터들관리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주간교육을마치고돌아온주택경관과강태욱입니다. 보고에앞서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선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성림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제언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옥분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부섭경관조명팀장입니다. 주택경관과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3건입니다. 먼저진주시청년신혼부부를위한실질적주거지원시책필요건입니다. 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해지역특성에맞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수요가많은신혼부부주택구입이자지원사업은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상위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특히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은진주시의특수시책으로청년등의주거안정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혁신도시LH10단지민원과관련한원만한해결방안강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조하여안전진단업체를선정하여아파트전체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를완료하였으며,그결과에따라LH에서보수보강공사를완료하고민원사항에대해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508페이지대학가원룸월세급등구조적원인분석과대응책마련이시급하며진주형공공기숙사도입검토필요건으로조치결과로경상남도및경상국립대와협조하여남명학사진주관건립및대학기숙사증축건의,LH청년매입임대주택공급확대등주거공급을확대하고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지원제도화등재정적지원과가좌동원룸수요집중과칠암동공실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공공형기숙사전환운영검토등종합적으로청년주거안정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509페이지2번2025년2026년상급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1건으로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건입니다. 사업부지내공공도로미제척허가승인부적정건으로사업시행자에게도시개발사업준공후도시계획도로및사업부지내에포함된도로를제척하도록조치하였으며,관련법령을준수하도록직원들에게직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510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안은총3건으로먼저가좌동월세50만원시대진주의청년은어디로가야합니까?제안건은최민국위원장님께서제266회임시회때제안해주셨습니다. 앞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서말씀드린대로공공형청년기숙사도입,대학과의협력을통한공간활용연계통합대응체계제안에대해가좌동수요집중을분산하고칠암동지역활성화를도모하는등다각적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511페이지청년신혼부부대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설확대추진하자제안건에대해서는앞으로공급될문산공공주택지구,초전남부1,도동지구내임대아파트공급시청년신혼주택에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최대한배려하고민간임대주택도적극유치토록하겠습니다. 512페이지층간소음갈등진주시의새로운접근이필요합니다.제안건은박재식의원님께서2026년2월271회제2차본회의에서공동주택층간소음갈등완화를위한시민보호및제도마련을제안하셨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는층간소음전문기관을활용하여소음측정및상담을안내하고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조정을지원하는등층간소음에대한갈등을완화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13페이지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도에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현재9억1,300만원을예치보관하고있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25년8억원중7억8,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2026년사업비8억원으로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25년사업비3,0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2026년은8월에개최하고현재정산진행중에있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8억1,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이월금은2026년5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14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외7건으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16페이지11번추정가격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5년가로등누전선로보수단가계약외1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7페이지에서518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으로용역비3억1,900만원외12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9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과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5년주거급여사업외12개사업에국비206억4,600만원,도비25억3,200만원을확보하였고519페이지2026년도주거급여사업외10개사업에국비217억8,000만원,도비27억2,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2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4년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외10개사업에국도비집행잔액8억2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번2025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4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523페이지부터567페이지까지308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7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68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행정심판청구및소송건으로3건은종결이고1건은진행중입니다. 569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판문동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건에대해서승인되었으며반려건은없습니다. 25번민간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도시분쟁위원회외6개위원회로개최횟수및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71페이지29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30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572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남강교자재창고계약1개소입니다. 32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각종민간단체위탁현황은옥외광고물의체계적관리와안전성확보를위하여시지정현수막게시대관리외3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73페이지에서575페이지36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5년판문1블록조치계획서사전설명외68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5페이지하단38번국도비비율포함국가공모사업현황,39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77페이지부서별추진사항입니다. 1번청년월세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5년47억8,200만원을집행하여1,800만원800명지원하였고,2026년사업비는집행진행중에있습니다. 국도비포함명시이월된8억1,700만원은현재집행완료하였습니다. 2번신혼부부출산가구주택전세자금및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비2억,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비3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고,2026년7월부터출산가구도지원대상으로확대하였습니다. 3번재건축허가현황입니다. 이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신청에따라세대수1,032세대재건축을현재착공하였습니다. 4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은2025년도판문공동주택1,2단지로올해분양예정중에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사용검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80페이지하단에서581페이지5번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영구임대공용전기료지원사업에대하여2025년8억5,500만원을편성하여총44개단지를지원하였고,2026년8억5,500만원을편성하여39개단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과지원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공동주택업무추진현황,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2페이지7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진주시공공디자인에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도시미관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2025년10월에봉사단체를모집하여12월에사업완료하였습니다. 582페이지하단에서584페이지8번불법광고물단속및부과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21,742매,전단지및벽보수거36,177매이며,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은24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5페이지9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25년도188건,2026년도108건으로총296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2025년도191개소,2026년도195개소이며,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585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현황은1단2열저단게시대4개를신규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25년21,206건6,000만원2026년현재10,171건,2,7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5페이지11번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가로등은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가로등현황은신설84등교체60등보수1,850등이며읍면동에서관리하는보안등현황은신설359등교체1,219등보수3,305등으로세부내용은587페이지에서589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개인적으로우리과장님하고는사실은공공시설추진단에근무하실때제가미안한마음이너무많았는데또주택경관과장으로오셨으니까저희상임위하고호흡잘맞춰가지고같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하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펴실필요는없고요. 523페이지부터각종민원에대한접수처리내역들을쭉표기를해주셨는데중간쯤보니까정보공개법제11조제5항제1호에따라정보부존재그다음에정보공개를할수없다이런것들이나오기시작하는데저도이법률안을보고는있는데주로어떤내용들때문에이렇게민원처리에대한결과를감사자료에담지못한다이렇게하신겁니까? 시민들입장에서는정보공개청구,민원처리가아니네요?

예,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요청해갖고정보공개가어렵다그런내용이네요?

실제로우리시에정보공개청구가되는건수가굉장히많고다양합니다. 그리고실제로정보가부존재한경우도있고그리고악의적으로정보공개를요청하는경우도있습니다,어떤개인이자기사업을위해서. 그런것같은경우는우리부서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정보공개위원회를개최해서정보공개를,부존재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그렇게안내를해드리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6주동안교육받으시고오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신혼부부출산가구주택자금좀보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신청가구가거의1,000명가까이육박할정도로929명이나신청을하셨어요. 그런데지원가구는지금298명,300명이조금못되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 또7월에도출산가구한테지원하는게또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앞전에시정주요업무보고그상태를보면26년6월에사업공고해서홍보를하시고그다음에7월에서10월까지접수를또받으셔가지고11월에사업비를지급하실건데신청가구가이렇게많아서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사실은그렇습니다. 이게예산관계상신청가구보다지원을할수있는게조금많이작습니다. 이런부분들도저희들이자꾸예산을늘려가고는있는추세인데신청가구보다현저히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 저희들이계속적으로예산을늘려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25년도에는250명정도가지원을받으셨잖아요?

예.

그때는2억으로집행을하셨고올해는3억으로지원가구는298명으로지금되어있는데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는늘리고확대하셔가지고어떻게하신다는말씀이신지……

이게무조건신혼부부라서되는건아니고신혼부부도점수를매깁니다. 자녀수라든지소득어떤기준이라든지그래서신청가구들을순위를,신청한분들의순위를쭉이렇게매깁니다. 그러니까어려운순서대로해서끊고사실은뒤에분들은그나마좀형편이나은분들이라서저희들이예산은계속늘려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지원받으실수없으실600명정도는일단제일어려운분들부터점수제로해서300명정도만이번에는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600명은지금26년도에는못받으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27년도에또신청할수있으신건가요?

신혼부부라는기준자체가7년간하거든요.

7년미만이니까……

그러면그안에해당이되면지원은,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예산이확보가안되면내가조금그래도여유가있는신혼부부는계속그안에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가능하지않겠네요?

이게소득기준이3,000만원미만부터1억원까지배점이40점에서5점까지로차이가좀납니다.

어쨌든또출산가구도중요하고신혼부부도중요하고또신혼부부가안정적이되어야출산까지이어지는거니까어쨌든신경을좀많이쓰셔가지고많은분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곽은하부위원장님이어가지고조금만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신혼부부출산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해주는거랑구입했을때지원해주는거랑두개사업이합쳐서지금적혀있는게맞지요?

맞습니다. 전세자금하고구입하고각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신청가구929가구이거는두개를다합쳐서지원한숫자라고보면되겠습니까?

이거는그렇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분배가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어느쪽에몰려있다거나그런거는없습니까?

아무래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이저희들이가구수를많이하고있는데신혼부부들이주택을구입하는것보다는전세로처음시작하는경우가많아서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분이더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느정도될까요,비율로쳤을때? 정확한숫자는아니더라도

정확한숫자는저희담당자한테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쪽에지원이훨씬더많다이말씀이시네요?

구입보다는전세자금쪽이더많은걸로……

지원자가훨씬많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걸하나여쭤보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5분발언중에층간소음관련해가지고요. 여기내용에보니까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신청도가능하다,700세대이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조치해서뭔가해결이되지않았을때여기서조정신청도가능하다고돼있는데실제로조정한사례가있습니까?

지금층간소음관리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시소속이아니고환경부환경관리공단그런쪽에소속된기관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런경우가있을때는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직접층간소음에대해서갈등을할경우에는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저희들이있는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된사례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래쪽에보면층간소음예방활동지원사업을실시하여입주민스스로소통하고갈등을예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함,이렇게조치를하셨다고돼있는데어떤활동들이지원되었습니까?

사실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층간소음이라는기준자체가우리나라대한민국의기준이가장높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층간소음이슬라브라든지,기준들도사실은우리나라의어떤조치가굉장히슬라브두께라든지그런보호적인여러가지를하는데그런부분들은공동주택에서사는분들의이해가가장필요한부분이라서그런분들에게저희들이홍보나교육활동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서로소통을잘하자이런정도로그냥조치가되겠다,그죠?

아무래도입주자대표회의의어떤교육도있고그런부분이라서그럴때하는그런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층간소음을완화할수있는,이게사실아파트에벽식구조를새로바꾸거나그렇게하는건할수없으니까슬리퍼라든가매트를까는걸지원한다거나이런식의지원같은거는특별히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아직까지는그런사업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것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출장다녀오신내용들이적혀있잖아요? 올해4월부터국내벤치마킹이라고여기여러건이있는데이거는똑같은곳에이렇게계속다녀오신건지아니면서로다른뭔가를벤치마킹다녀오신걸까요?

행정과에서직원들에게하는사업인데어떤테마를가지고사람들의구성이나어디를갈건지어떤목적으로갈건지해서행정과에신청을해서행정과의승인을받아서출장비를여비를받아서가는사업입니다. 전부가는장소나가는사람들목적들이다다릅니다.

다다르다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국내에여러가지,그런데어떤것들이있을까요,예를들면?

우리과같은경우는건축직렬이라든지타행정직렬들도있지만건축직들이간다면아무래도건축물의벤치마킹이라든지그런위주가될수도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어떤목적에주제와장소정도는간략하게기재가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출장에대해서깐깐하게따져보겠다그런게아니라그냥국내벤치마킹이렇게돼있으니까사실어떤목적으로다녀오셨을까알수가없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앞으로보고하실때보완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내벤치마킹이거는조금상세하게적어줄필요는있겠다생각은저도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방금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이LH10단지관련해가지고말씀하셨다아닙니까? 방송을제가급하게돌려봤어요. 그런데뭔가조치가됐다고라고만답을하시는데어떤방법으로조치가됐다는거에대해서는지금모르십니까?

아까말씀드린대로실제로여기에시행시공의책임이……

그러니까LH다아닙니까?

LH에있기때문에사실저희가세부적으로소소하게그런거를개입을하지는않습니다.

아,그래요?

예,LH에서짓는아파트들은저희들한테사업승인이나준공을받지않고LH에서는,LH특별법이있거든요. 공동주택을공급하기위한특별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한테사업……

어떤결과가나왔다는거에대해서는……

승인도받지않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도시에서는민원에대해서어떻게처리가됐다는완료됐다라는단순한답변보다는어떤식으로됐었다는거에대한거는챙겨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저도작년에그민원관련해가지고우리당에그런민원이접수된것때문에그때서울에있는보좌관님하고다같이해가지고도의원님하고여러분다같이가셔서그때한번면담을했었거든요,주민분들하고. 그때봤을때도지하주차장에크랙간부분도있고이러는것때문에이런원인이영천강에서물이넘어와서한다는그런부분도있었고또따로혹시라도시공상의하자가있었지않았냐는그런또이야기도왔다갔다하고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었거든요. 그런데어쨌든분쟁의원인은뭔가인지는저도그때들어서압니다. 입주민하고LH관계에대해서우리가분양에이전하는거에대해서는제가아는데그런데어쨌든하자가있고지금뭔가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관에서도그런거는집중적으로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단순한단독주택도아니고대규모공동주택인데그걸그냥LH에만믿고맡겨가지고그렇게답변을받았다라는것만한다는거는저는좀그렇습니다,그런내용자체가.

LH에서하자가발생했을때그냥보수보강먼저,안전진단하고……

예,그것도들었어요,저는.

또보수보강하고지금은시간이좀지나다보니그리고입주민들도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한테이의제기가없어서못챙겨본바가있는데,아까강진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다시한번나가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보셔야될것같아요,그런거는. 어떤검사를했는지도중요할것같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그거는한번더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581페이지에공동주택과관련돼있는사업들이있거든요. 여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보면우리가50%내에서지원을한다라고되어있고요. 25년도26년도우리가지원했던내역을보면승강기교체도들어가있고많은다양한폭으로실질적으로많은도움을주는걸로볼수있는데요. 이렇게될경우에는우리가지급하는50%라면어떤상한선의금액이있을것같은데지원할때에,그상한선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세대별로나눠놨는데150,149세대까지는상한선이2,000만원1,000세대는5,000만원그렇게돼있습니다. 그사이에중간중간에세대별로차등을두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승강기교체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50%를초과할수,50%가상한선이다보니까금액자체에대비하면실질적으로40%30%밖에지원이안될수도있겠다,그죠?

그럴수도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관리사무소에서해야될그런사항인것같은데,그죠?

아파트단지는장충금이항상예치돼있어서그걸로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좀더노쇠한열악한쪽에아파트들은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도조금더금액적인부분을고려해보셔야될부분이있을것같고요. 그러면이번에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과관련해서지금현재3곳3곳해갖고25년도도3곳26년도도3곳이렇게돼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돼있는데여기는접수를해마다3개밖에안하지는않을것같은데신청한순위가따로정해져있는게있습니까? 무조건신청한다고다해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은신청을예산을500만원씩해가지고아까박재홍위원님층간소음이라든지걱정을하셨는데그런부분을예방하기위해서주민들의화합을위해서단합을하는행사예를들어서앞에한예같으면아파트에주민음악회를연다든지또여러가지화합을위한행사위주로저희들이선정을,무조건신청을한다고보조금을500만원드리는게아니고주민화합에맞는내용을심사를해서예를들어서다섯군데신청이들어왔다그러면거기에가장적합한단지를세군데우선으로선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선정하는순위를정하는데그선정할수있는다른위원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는게아니고직원들의판단에의해서……

아닙니다. 그역시심사위원회있습니다.

그부분이좀궁금했었던부분인데아무래도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와관련돼있는프로그램은굉장히좋은부분인것같아서앞으로좀더많이확대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에사실연간3곳밖에안돼있어서,이런부분을좀더확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569페이지한번보십시오. 과장님,569페이지각종위원회관련해서자료작성이어떻게됐는지배경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를볼게요. 재적위원이20명이지않습니까? 26년도에참석위원이7명입니다. 개최횟수는1회고요. 이게재적위원대비과반미달인데회의개최가됩니까?

그20명은풀인원으로위원을구성하고있습니다. 그중에이풀의몇프로가아니고이풀에서7명,10명이렇게구성을해서그사안에따라서그구성을합니다.

소위원회같은게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거를다음부터는표기를좀해주셔야이해가될것같고,경관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표기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가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강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훈공공기획팀장입니다. 이병동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6공공시설추진단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597페이지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7건으로먼저건설경기를제한하는하도급업체하도급금지급관리감독철저요청입니다. 정기적인현장모니터링을통하여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및감독하고,하도급업체와건설현장근로자들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성앞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유물발견대비를고려한신중한추진건의입니다. 현재사업부지내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유구층하부로는인위적흔적이없는자연퇴적층까지확인하였습니다. 주요유물발견가능성을항상열어두고있으며발굴유산보호와사업의원활한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안락공원공공시설부실공사및체불민원에대한진주시행정의적극개입제안입니다. 일부누수민원제기사항에대해조치완료하였으며동일사례방지를위해준공후시설점검,관리및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사업준공후실태조사와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여하도급업체임금체불문제를해결완료하였습니다. 598페이지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규모가축소되더라도앞으로늘어날보건수요에대비해차질없는준비당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권역별소생활권중심으로보건업무의정책변화등을고려하여규모를조정하였으며감염병대응에필요한선별진료소를포함하여현)보건소기준약1.8배이상의규모로건립추진중으로보건소기능수행에지장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향후보건수요증가등의사유로시설확장이필요한경우에는외부공간을활용하는등수요대비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조속히추진요청입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주민지원사업으로설계단계에서10개마을주민대표들과2차례의설명회를개최하는등주민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반영하였습니다. 현재기초타설완료후목구조공장가공중에있으며목구조골조공사착수하여10월완료예정입니다. 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도진행사항을수시로점검하여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599페이지상단공공건축가전문분야다양성확보필요입니다. 2025년6월제4기공공건축가임명시건축시공과설계분야등으로파트별건축관련전문가를위촉하여자문역량을강화할수있는공공건축가를위촉하였습니다. 추후에도다양한분야별전문성을갖춘공공건축가를지속적으로발굴위촉하여공공건축의품질향상과정책의실효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목조건물의단점보완을위한관리및소재검토요청입니다. 목조건물은자연재료의특성상햇빛,비,습기,온도변화등외부환경에장기간노출될경우변색이나재질의변화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설계시공유지관리등단계별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등전문가들의자문을통하여자재를선정하고시공방법및유지보수방법등을논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관련전문가들과협력을통하여목조건축물의품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00페이지입니다. 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4건,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1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당시박미경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진주시정자화자찬보다냉철한진단과점검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및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등공공사업추진시원활한사업관리와성공적인마무리를위해서추가적인사업계획변경은최소화하고계획된일정내사업이준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02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5년계속비이월사업은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등3건으로장기계속사업이며이월액은14억4,7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부터606페이지까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등25건으로계약금액은1,036억6,000만원으로사업준공은11건이고1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7페이지부터610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등15건으로물가변동사항반영,BF본인증에따른의견반영등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1페이지부터613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추정가격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사업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작업실바닥개선공사등27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4페이지부터624페이지상단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5공공건축물기록화사업을위한건축사진촬영용역등99건에용역비는168억2,100만원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4페이지중간부터625페이지중간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등5건으로층별입주부서인테리어공사에따른공정간섭발생등에의한공기연장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5페이지하단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부터626페이지중간20번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26페이지중간부터629페이지상단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등8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9페이지중간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2건중진행중1건,상고기각1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0페이지상단입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부터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입니다. 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2025년도에9회,2026년도에3회개최하였으며참석위원은각각63명,20명이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631페이지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9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성과보고영상제작등9건으로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제작된홍보물은관외방문객을대상으로한공공건축물안내와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홍보부스운영시우리시공공건축가제도와그주요성과를알리는자료로활용되었습니다. 30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35번직원교육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32페이지에서635페이지중간까지36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번국가공모사업현황,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서646페이지1번공공건축가제도운영현황입니다. 2019년경상남도지자체중최초로우리시가도입해서운영하는제도로서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도시이미지를강화하고있습니다. 현재28명의공공건축가가지정되어있으며자문받은사업은진주실크박물관,안락공원등98개사업이며이중에49건이완료되었고49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공공건축가명단과지정및자문현황은640페이지에서646페이지까지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7페이지2번진주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및관리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2025년도에13회15건,2026년도에3회3건개최하였으며운영예산은2025년560만원,2026년840만원이고참석수당은2025년3,4분기490만원,2026년1,2분기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649페이지3번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이며사업비226억원을투입하여주차면212면과건축물3개동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0년8월부터2021년7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2023년2월지방재정투자심사도승인을득하고2023년9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2025년8월실시설계용역완료및1차분토목공사착공하여현재3개동건축물골조및외장재공사완료에따라내부마감공사시행중이며올해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0페이지4번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초전동360-14번지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내부지로사업비473억원을투입하여진료실,치매안심센터등공공업무시설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2년12월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완료,2023년부터2026년4월까지각종행정절차및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완료하고현재조달청입찰진행중에있습니다. 올해9월공사착공하여2028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1페이지5번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및동물보호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반려동물지원센터위치는판문동1060번지일원으로사업비116억원을투입하여미용목욕실,돌봄공간,행동교육실,실내외물놀이터,카페등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다음동물보호센터위치는판문동산167-1번지일원으로사업비53억원을투입하여진료실,견사,고양이임시보호실등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은일정이비슷해서두가지를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12월부터2022년7월까지기본계획수립및주민설명회개최,2023년3월부터8월까지기본계획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024년9월부터주민소통을통한반대민원해소절차를거쳤으며2025년4월부터10월까지건축설계공모완료하고반려동물지원센터의기본및실시설계는2025년8월착수하였고동물보호센터는2025년11월착수하였으며두용역모두2026년9월까지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 올해10월부터건축인허가등각종행정절차를진행하고2027년1월공사착공하여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3페이지6번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본성동7-1번지일원으로사업비400억원을투입하여문화원,청소년수련관등세대통합형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0년2월부터2021년3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2021년6월도투자심사완료,2022년9월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2024년3월부터10월까지편입건축물11동소유권이전및철거를완료하였습니다. 2024년11월부터2025년11월까지매장유산표본조사및발굴조사완료에따른국가유산청승인을득하였고,2026년정기2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재검토결과에따라해당의견에대한보완후2027년정기1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뢰예정이며,중앙투자심사승인후설계공모및실시설계등행정절차를거쳐2028년5월공사착공하여2029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4페이지7번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1033번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내부지로사업비339억원을투입하여벤처지원실,연구실험실,운영지원실등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3년6월에서7월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공모선정및기본계획수립2024년3월부터2025년7월까지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완료하고2025년9월착공하여2026년7월3층골조공사를완료하였으며2027년5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55페이지8번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상대동33-16번지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내부지로사업비199억원을투입하여공장4개소와문화시설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그간추진상황과향후계획입니다. 2022년11월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공모선정2024년8월부지매입완료2026년2월기존건축물철거완료하였고2026년3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2026년6월에1단계사업착공하였습니다. 2027년1월1단계사업을준공하고2027년2월부터2단계사업시행하여12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아까보니까소송관련해가지고내용이좀있더라고요. 안락공원하고성북동관련해서설계누락분하고그런거관련해갖고소송을해서보니까이런거는어떻게보면설계변경한내용에서빠진것도있고이런내용들을가지고소송이된거지요?

페이지가어찌됩니까?

629페이지.

이거는설계자의설계잘못으로안락공원같은경우에는우리가운영을하면서공사를해야됐기때문에1단계2단계로나눠서해야되는데완전히처음하는것처럼전체를다그냥헐고하는것처럼그렇게설계가돼있어가지고공사비도그렇고기간도지연되고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소송을한것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그러면?

아동복지센터는그면적이증가되고해서용역비를더추가요구한사항이었는데이거는우리가못준다이러니까소송을건사항이고그결과나기로는발주청과용역사간협의에의해서해야된다고결론이났기때문에저희들이승소한사항입니다.

앞번에결산할때도제가한번이야기드렸지만은설계변경하고하는거에대해서품목이빠지고누락분에대한거는꼭좀챙겨보시라는게제가말씀드렸던건데그래서이야기를하게된거고앞으로도한번더잘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655페이지에상평산단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나와있지않습니까,현황이? 마지막에1단계사업준공이내년1월로돼있다,그죠?

1단계,예.

엊그저께첫삽을떴는데이게됩니까,1월에?

이거는철골을세우고판넬식으로하기때문에공사기간이그렇게많이걸리지않는걸로……

그렇습니까?

지금현재추진되는것도공정그대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다행인데어쨌든간에엊그제,불과제가입성하면서그래갖고가서그래했는데그런데이게1월에된다하니까참의문이생기더라고요.

파일박고이렇게하는기초까지가시간이좀걸리고요. 그이후로는빠르게진행될것같습니다.

그러면기초타설하고다했습니까?

지금은1층피트층타설을해놨고다되고나면2층바닥기초를타설하고철골올라가고……

철골올리고……

철골만올라가고나면좀빠르게진행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입주까지됩니까,이게시설이?

입주는그때바로하지는않습니다.

안되고그냥건축준공이지요,이것도? 그러면안에내부마감은아직까지안될것이고. 그런것도정확하게좀짚어주셔야될것같아요. 어쨌든건축준공도중요하지요,그죠? 아래동부시립도서관관련해서도제가이야기를드렸거든요. 준공은12월에된다합니다. 그런데실사용은3월에한다는거거든요. 그러면그부분은어디서든그래도사용하는거를,일반적인우리시민들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사용하는걸준공이라고보지,건축준공만우리가내놓고봤을때는그거는사용한다는게거의완료가됐다라고는생각을안하거든요. 그래서그런거는앞으로좀더세심하게챙겨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위원님.

반갑습니다,과장님. 존경하는안성황위원님이어서조금만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상평상단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이요. 1단계지금공장하고문화시설이게내년초에준비가된다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이게준비가되면2단계랑상관없이1단계시설은사용을할수있는게되는겁니까? 아니면……

일단시설물사용관계는저희부서에서준비를하지는않고기업통상과에서업체를모집하고이런절차를거치고또안에집기같은것도아마일부조금들어갈것같은데그런걸하고나서아마사용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그거관련해가지고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앞에도페이지로는654페이지되겠네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하고지금하고있는상평산단이리모델링사업하고이거를저희가조성을다끝내면다른부처로이관이되는형태입니까?

다른관리하는부서가별도로있습니다.

조성하고리모델링하는사업만공공시설추진단에서추진을하고있는거네요?

저희들은사업예산을따오고공모를하는부서는따로있고거기에기술직파트가별도로없는부서일을저희들이가져와서사업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거를처음에공모하거나계획을할때이관될부서가어차피정해져있을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하고소통을해가지고계획을잡고하는과정이있습니까?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사실저는청년창업공간,저도그날갔었던걸로기억이나는데창업공간이주어지면청년들이입주를할수도있고또거기서공장이있으니까뭔가를만들어보고이렇게할수있는기회가생길거라고생각되는데,저는창업과관련해서는주거와꼭좀연계가되는방향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거든요? 꼭우리진주관내에서만이공간을활용할수있는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거주와연계를시킬수있다면들어와가지고이시설을더활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아이디어가있어가지고이런부분도이관될부서와또다른부처들과함께협력을해보면어떨까라는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제가그부서에전달을해서같이연계가될수있도록방안을한번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639페이지에공공건축가제도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이게잘모르겠는게지금진주시의공공건축가가27명있잖아요?

28명,총괄계획가까지.

총괄계획가까지합쳐서28명이있는데이분들은다지금그뒷면에명단이나와있어요. 진주에소재하고있는대학이나건축사사무실을운영하는분들이지요?

아니요. 다진주는아닙니다. 외부도있습니다.

전국적으로뽑아오셨어요?

예.

전국적으로,그러면위촉은진주시장님이하신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어떤기준으로,전국적으로각분야에서좀능력있는분들을뽑아오셨을텐데그평가기준같은건있어요?

예,자격요건이모집을할때는……

모집을해요?

예.

공모를한다,그죠? 공모를해가지고지원을해서뽑는다?

예,자격요건이또있습니다.

자격요건도있고실적도있어야되겠지요,그죠? 실적도있어야되고경력부분도볼테고있을텐데2019년부터지금까지우리진주시에서벌어지는공공건축에대해서98개사업약100개사업에대해서이분들의자문을구하셨다,그죠? 그리고구체적인사업까지641페이지부터쭉열거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공공건축가로서진주시도시공간환경및공공건축사업의기획과자문을할수있고설계에대한조정자문을할수있다,그러니까저희가건축을하나하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주잖아요?

예.

그단계에서이분들은어느정도의역할을하시는겁니까? 보면특정한이분들의자문내용이나와요. 그러데어떤거는되게부분적인,예를들면연암도서관리모델링할때는어떤공공건축가께서외부마감재부분만자문을하셨단말이지요. 당연히자문료도지급이되겠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어떤분은이성자미술관증축같은경우는어떤한분이기획설계까지다하셨어요. 기획설계라는것은사실상기본및실시설계대부분을의미하는거아닌가요,가장중요한부분이거나? 그러면이분들은진주시에자문을하는공공건축가지만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도……

용역에……

공모하실수있는거지요?

그렇지요. 예,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되게진주시의중요한자산이될공공건축물에한분한테이런,어떤특정한부분만주면상관이없을것같은데디자인이라든지아주중요한부분이나또설계전반에대한이런역할을한분한테용역을주는것이맞나요? 한번문제가된적이있잖아요,진주대첩광장조성할때?

공공건축가분한테용역을주는건아니고요. 용역을따로해가지고그내용을가지고자문을하는거지요. 설계에어떤보완부분이라든지잘못된부분조금개선해달라는그런내용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다른데주고그결과를가지고그거에대해서결과물을보고자문을추가적으로한다그런역할만한다그말씀이시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지나간일을제가언급을해서좀죄송한데진주대첩광장의호국마루그거실시설계할때그러면승효상건축가가디자인부분에서자문을했을때는이미다른데서설계를해온걸이분이최종적으로자문을하신건가요? 그런건가요? 그런게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그때당시에승효상건축가도전국적으로이름난건축가인데진주시가위촉한공공건축가맞지요?

총괄계획가.

아,그때당시에총괄계획가.

아니고기본디자인만승효상건축가님이하셨고설계내역은용역사에서.

기본디자인을사실은중요한부분이고그뒤에실시설계를좌우하는부분인데그거를공공건축가한사람한테맡길수있나요? 진주에대해서잘알지도못하는분인데?

아니요. 그분은공공건축가는아니었고용역을의뢰를해가지고기본안을제안한겁니다.

어쨌건제가이거를꾸준히좀관심을갖고고민을해온부분이아니라서오늘은이정도선에서하고조금중요한부분인것같아서저희가진주시를앞으로어떻게디자인하고공공건축물하나를짓더라도그디자인과설계여부에따라서도시의이미지가달라지고……

맞습니다.

그게되게중요한부분인데첫단추부터신중하게꿰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질의도드리고의논도하고이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