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문화경제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경제국)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8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522억 3,01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4억 9,576만 원, 예산현액은 757억 6,594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74억 3,65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6,916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 458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5,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61억 205만 원 중에 54억 816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6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4,352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6,26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27억 5,250만 원 중에 95억 6,09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5,1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1,075만 원, 동물보호 관리 사업 9,3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9억 3,814만 원 중 117억 6,877만 원을 지출하였고, 9,45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8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8,176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42억 3,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100억 7,300만 원 중에 76억 6,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9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8,940만 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1,4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99억 24만 원 중에 230억 2,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8,6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75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492만 원 중 63억 5,4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86만 원 중 36억 1,6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442만 원 중 2억 5,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0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 고용협력과, 현재 청년정책과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8억 1,724만 원 중 49억 6,201만 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에는 49억 73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441억 9,158만 원에 22억 8,259만 원을 증액한 총 464억 7,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1억 8,608만 원에 1억 6,384만 원을 감액한 30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 상사화 축제 미추진으로 인한 7,650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중 카운트다운 행사 미추진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5억 3,521만 원에 1억 9,721만 원을 증액한 57억 3,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5,04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99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상권 활성화 축제 폐지에 따른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 8,400만 원,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8,9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26억 7,330만 원에 1,333만 원 증액한 126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7,02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종교문화축제 운영 6,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7억 5,380만 원에 5억 5,837만 원 증액한 73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2억 884만 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2,31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0억 1,871만 원에서 5,197만 원 증액한 20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19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40억 2,448만 원에 16억 2,554만 원을 증액한 156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9억 5,325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4억 844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당구아카데미 운영 7,01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문화경제국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129억 215만 원에서 14억 2,271만 원을 증액한 총 143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기정예산 111억 5,174만 원에 16억 9,487만 원을 증액한 128억 4,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5억 9,156만 원을 증액한 5억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마포365구민센터 운영비로 기정예산 17억 5,041만 원에서 8억 6,372만 원을 감액한 8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마포유수지에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25년도에 사업중단이 됨에 따라서 그 전에 계속 받아 왔던 국비·시비 교부액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고를 받아 보면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세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107억 상당의 이월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63억 가까이 돼요. 사업수립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경제국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모여서 편성한 것인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또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구민들한테 신뢰를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상사화 축제, 그거 그때 처음 할 때 계셨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셨죠?

예.

이거 행사를 지금 폐지하는 거죠?

예, 그 축제는.

이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좁은 도로에다가 무대 설치하고 사람들 앉히고 그러면 거기 걷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 욕하고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행사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과는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없앴고. 또 하나 없앤 거, 이거 종교문화축제. 이건 정말 잘 없앴어요. 나도 종교인이지만 이건 잘 없앴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그 축제 행사를 못 하는 이유가 지난 4월에 석가탄신일 기념으로 해서 불교문화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6월 선거 관계로 해서 그 행사 진행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는 4월 지나고 나서는 할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할 예정이고. 찬양축제라고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9월에서 10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행사도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두 행사 모두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 그 행사를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이거 찬양축제, 저 이거,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반대하는 게 우리 여기 구청에 계시는 분들 어떤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성가대들이 죽어요. 이거 그래도 자기 교회의 명예를 걸고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올해는 준비시간 짧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연습하는 시간이 다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모여지지도 않아. 불평불만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구청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아시죠, 국장님? 이거 욕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단위로 동원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세요. 이거 안 해서 다른 데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데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진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자료 보시면요,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 예산만 대략 4억 정도가 줄었어요. 자료 보면 대부분 안전문제나 사업 중복, 그리고 상권참여의 한계, 일회성 행사의 효과 부족으로 감액을 다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 편성 전에 검토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삭감된 행사의 내용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진행됐던 버스킹 축제나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뭐 이런 행사를 몇 년째부터 하다가 한 2회 정도 개최를 했었고, 그걸 또 연이어 계속 버스킹 같은 경우 홍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유형의 행사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에게 약간 좀 어려운 점도 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의 운용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뭐 합정동이니 이런 상권에 있어서의 거기의 행사 또한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과연 되었는지, 이런 점에 조금 의문점이 많이 그 상권 쪽에서도 제기됐었던 것 같습니다.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단 올해 사업은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략 4억 정도의 예산 삭감 부분은 상사화 축제, 빛거리 카운트다운, 하늘길 페스타, 전통시장 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 여건 변화는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전문제나 사업 중복, 여기의 추경사유에 작성해 주셨듯이 일회성 효과 부족 같은 거는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본예산부터는 이런 행사예산 편성 전에 안정성이나 참여율,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은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미리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관광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저희 여기 추경예산안 보시면 빛거리 조성 사업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억 1천만 원 감액됐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카운트다운 행사비가 1억 5천 줄었고요. 시설조성비가 4천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트다운 행사비는 1억 5천 줄이셨는데 빛거리 설치비는 4천만 원 늘리신 거고요. 빛거리 조성 설치 구간을 꼭 추경에서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추경에 지금 올린 예산은 빛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말씀드리자면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돼 있던 R6 부분에 돔이 있었습니다. 그 돔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라 그 돔을 제거하니 이제 철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트러스가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경관 조명으로, 은하수 조명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 그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3,2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예산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조명 설치 부분도 추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나요?

유지보수 비용은 그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내후년에는 유지보수 비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3,200이라는 예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이요?

예, 예.

평생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 남아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모두 다 유지보수 비용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지금 2025년 결산서에서 22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9,4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또 추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42.9%가 증가된 규모인데요.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는 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사고이월해 가지고 9,400 세출결산에 나와 있는 거는 석불사 유형문화재 탱화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국비 받아서 했었는데, 25년도에 받았는데 준공기한이 올 9월이어 가지고 사고이월한 그 예산에서 이번에 9,400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또 요청한 거는 국·시비 보조를 이미 이제…… 아,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7 대 3인데 일단 먼저 시비를 1,69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처는 용강동에 있는 정구중가옥 대문간 지붕 등 보수 정비고, 망원정터 담장 바닥재도 보수 정비거든요. 유산이 다릅니다. 사고이월 9,400은 석불사 탱화 보수이고, 여기는 정구중가옥하고 망원정터 보수입니다, 대상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예산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구조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예.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는, 이거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서강동·합정동에 있는 공민왕 사당이라든지 망원정터라든지 주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유적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지정유산도 있고 국가지정유산도 있고 기타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국·시비 받아서 일단은 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특정 안전점검 시기나 위험한 시기, 또 가을에 건조한 시기나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문가와 같이 동행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는 민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로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가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길 페스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하늘길 페스타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 하늘길 페스타 1, 2회는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구비로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26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긴 했는데 이미 그 사업도 종료가 된 상태이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됐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어떤 특정 상권에 너무 지나친 구비가 투입된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 이번 올해 예산 감추경으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올해 청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였었습니다. 혹시 합정동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보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희 합정동 같은 경우는 상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지역 자체가 나비 모양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상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정동이라는 곳이 아니라 특정 지역 축제했던 곳에만 집중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같은 합정동이지만 하늘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우리 이쪽 동네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게 직접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상인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안에 있었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 상인회 분들이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제 어떤 우려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4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합정동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상권, 또 상인분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피해를 우리 주민분들께서, 상인분들께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에서도 합정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확보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축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했을 때 장소가 새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공연의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이제 공연하는 날 그날은 많은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이 찾아주시지만 그 하루 예산으로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주변 상권에 그 예산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쓸 때 효율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이지만 삭감을 하게 됐고 내년에 또 관련된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에 이 페스타는 언제 운영이 됐죠? 날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11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보통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보통은 빠르게는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예. 1월이라고 하면, 오늘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투자 대비, 예산 대비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 한번 해 보셨을까요?

없다는 단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당연히 많은 사업을 많은 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김해진 위원이 한송이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하늘길 페스타가…… (직원이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예. 9월 달……

2025년 9월 27일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받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 청장의 얘기이고,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약에 있으니까 내년에 할게.”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9월이라고 했으면 이미 2개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에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준비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이미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아니,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예.

본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가 관공서라고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9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이맘때쯤 하겠다고 해서 아마 추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1동 1특화사업에서도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늘길 페스타 관련해서도 투자 대비 약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8시, 뭐 저녁 시간대 나가서 한번 식사해 보시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을 없앤다고 하시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시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의 성격을 저희가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상인의, 상권 지원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해 상인들,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상인들에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안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상인, 그러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영현대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으로 배분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가 저희 지역에 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있었고 작년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지금 몇 차례 이 행사를 했었습니까. 이 예산 자체를 줄인다고 하면, 원래 시 공모사업으로 매칭해서 이 사업의 규모를 크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구에서도 우리 상인들의 손을 잡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를 더 열어주셔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활성화되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국장님!

예.

오시자마자 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지금 저도 결산이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문화경제국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다른 부서도 봤지만, 거기도 물론 문제되는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쪽만 지적했는데. 지금 문화경제국 총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여러 과에서. 이월사업이 27건, 107억 6,9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작년에 이맘때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재작년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아마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판단이 좀 옳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거나 이월 예산이 좀 많았었을 것 같고요. 공사 부분에서는 조금 공사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지체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몇 개월 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체육관이든 그런 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수한 상황이라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행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 마포구가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포구가 관광도시예요?

저희 구 관내에 관광특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관광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마포구 중심 서교동 일대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행사나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수한, 그 말씀하신 그쪽 동은 특구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동에서도요, 크고 작은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축제나 행사로 인한 방만한 예산 집행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만 해도 초선에 젊은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끼리 별도로 사석에서 잠깐씩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7년도 예산 이제 올 연말쯤에 하겠죠. 그때는 이런저런 행사, 각 동이나 구의 대표적인 행사들 몇 개는 계속 지속하되, 그 외에 불필요한 동네잔치 같은 그런 축제나 행사는 많이 줄여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구청 내에서도 행사가 많지만 또 동 단위에서도 여러 많은 행사들로 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므로 해서 야기되는 예산 낭비나 염려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런,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또 이런 결산 자리가 오면 왜 집행을 안 했네, 했네, 이렇게 지적들 받으시잖아요. 하실 만큼, 있는 행사와 축제를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국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제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추경 특별회계 거기서 보면 보전지출이요, 16억 9,487만 원 증가하였어요. 보전지출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반환금이나 예치금, 채무상환 등 재정관리 성격의 지출입니다. 보전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인데요. 25년도에 공단에서 저희 다농마트하고 소송하는 건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한 5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게 잉여금으로 남았고요.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되는 잉여금으로 저희가 한 49억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잔액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절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보통 편성을 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금리가 높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을 때 저희가 필요할 때 또 인출해서 상환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우선은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인데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저희 86페이지 보면요, 지금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을 짰던 게 있었고 징수결정액이랑 예산액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예.

수입을 과도하게 많이 잡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편성하게 됐는지, 세입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65구민센터가 개관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11월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연기로 해서 약 7억 원 세입금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사용료수입 편성을 할 때 부가세는 제외하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가세 3억까지 같이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입이 조금 잘못 편성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세입을 과도하게 잡고 그 과도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예산에 대한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가지고, 쓰이는 돈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2027년 예산편성하실 때 잘 반영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세입을 상상해서 잡지 말고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로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협력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94페이지에요, 그외수입 없었던 게 지금 징수결정됐었어요.

(자료 찾는 중) 아, 예.

이거 무슨 부분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과 돌봄사업 관련해서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정산 보험금 환급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로 넘어간 업무 중에 대부분, 대다수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한 환급금입니다.

그게 환급에 대한 징수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반환금도 있어요.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징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9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지금 국고랑, 시·도반환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산재나 고용보험, 요양보험들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금액은 청년정책과에 있을 때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탁잔액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징수결정해서 저희가 반납할 때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징수로, 그러니까 포함이 돼서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드렸던 94페이지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관련한 산출내역이랑, 95페이지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을 다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47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관련해서인데요.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지난 저희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업인데 구의회의 승인을 우선 받아서 연장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공공위탁으로 된 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4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관광과, “레드로드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운영”, “2025년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상사화 축제 개최 관련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 운영”, “‘2026 레드로드 카운트다운’ 개최 관련 마포구 관광 활성화 및 관광특구 특화형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운영”, 제가 지금 몇 개를 더 해야 될지, 다 공공위탁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환대이벤트랑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특화사업 육성하는 거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배포한 것도 있습니다. 깨비·깨순이 굿즈 상품 구매로 지금 2,300만 원 썼거든요. 총 합치면, 위에 거랑 합치면 2,7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굿즈를 뭐 샀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보통 인형이나 가방, 그런 종류의 물품입니다.

2,700이 넘는 금액으로 그런 것들을 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굿즈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남은 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전에 사용처는 우리 자매결연지라든지 그런 데 방문할 경우에 그때 배부를 하고……

관광객 환대이벤트인데 자매결연지한테 이거를 주는 걸로 이걸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또 1년 동안 저희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행사 때 그 행사 참가한 분들에게 이벤트성으로……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지금 공공위탁 준, 여기는 사실은 다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입찰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경쟁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공공위탁을 이만큼 준 경위는 뭡니까?

보통 예산 집행할 때 수의계약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 지금 이게 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다 입찰로 들어온 건가요?

입찰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별로 좀 쪼개서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위탁 관련된 모든 전 사업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72페이지에 보시면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이 있어요.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예.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됐어요. 하늘길 페스타 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쿠폰을 발행하는 걸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로 이걸 일회성으로 진행할 때의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길 페스타가 원래 11월에 열렸다가 9월에 열리게 된 경위를 사실 보면, 11월에 저희가 핫팩을 들고 그 축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기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9월로 넘겨졌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그걸 할 수는 없었는가, 예산을. 그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추경 편성이 끝난 상태라 그런 고민을 제가 할 기회는 사실은 없었고요. 이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축제 예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례들이 있으면서 과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축제를 대신해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상인,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상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현대화면 현대화에 필요한 어떤 운영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실은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상권에 따라서 골목형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예.

전통시장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히 이제 경영지원 같은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 공모사업과 매칭을 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하반기에는 이미 저희가 추경에도 편성돼 있지만 다양한 공모사업들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경에도 관광문화형 전통시장 공모가 또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 사업으로 국비·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상권은 사실 발굴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셨거나 이미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상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내부적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편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 지금도 어쨌든 하반기 사업들이 어떻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영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합정동먹자골목이라고 하셨는데 먹자골목이면 어디예요? 조형물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몇 페이지냐……

페이지를……

4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합정동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조형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예. 합정역 8번 출구 앞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8번 출구 앞에?

예.

어떤 형태의 조형물이에요?

그러니까 상점가 상징 조형물인데요. 조명 같은 걸 같이 설치해서 여기가 합정동 골목형상점가라는 거를 즉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정동은 상권이 3개예요. 그렇죠?

예.

대우푸르지오 앞에도 하나 있고 지금 8번 출구 앞에도 있고 또 건너편에도 있어요, 서교동하고 인접한. 이 세 군데가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매칭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시비는 4,446만 8천 원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889만 3천 원을 매칭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거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거 조형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속해서 “망원시장 노후 전광판 교체”,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전광판 교체할 때 노후 전선 이것도 좀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빛거리가 왜 빛거리예요? 그거 전선 빼면 그냥 암흑거리인가요?

보통 이제 경관 조명을 빛거리라고 하긴 하는데요. 거리에 그런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빛거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행사에 갔을 때 대낮에도 불구하고 전구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혜택은 없고요. 어쨌든 낮에 켜져 있는 거는 그 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업체에 앞으로 잘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볼거리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홍대가, 그곳이 이거 조명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연시 관광 명소화, 그러면 연말연시에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 빛거리 조성에 따른 관광객이 더 많았다는 게 확인이 돼요? 수치상으로 계산한 수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에 따른 수치는 없지만…… 그리고 빛거리를 보기 위해서 방문객이 방문하는 것도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방문한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와서 예쁜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통 요즘에 SNS에 많이 올리니 전국에도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올린 걸 보고 또 다른 관광객들도 유입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던 분도 연말이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재방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 연말에 가보셨어요?

예, 예. 가봤습니다.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너무……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거기에……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졌을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 예산 누가 감당하냐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전구 몇 개예요? 수만 개일 거 아닙니까? 수만 개의 불이 들어오면 “그 예산 누가 감당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예산 전액 삭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면 포토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또 조성하다 보면 그 예산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성하다 보면 그때쯤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삭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항상 “이거 세금은 누가 내지? 이 전기세, 이 많은 전구에 대한 세금은 한전에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운트 행사 여기서 하는 거 폐지한 건 정말 잘하셨어요.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게, 카운트 행사 우리 해마다 하늘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맞이 행사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또 여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직원들도 나가서 관리해야 돼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항상 이런 거 행사 기안하실 때는 일단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동원이 안 되는 쪽으로 최대한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이거 거기 카운트 행사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였어요, 정말 대표적인 나쁜 사례. 왜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이중으로 인력을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우선은 이 축제들의 감액 사유들이 일회성 행사, 그리고 사업 효과가 좋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평가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축제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날짜만 바꿔 갖고 비슷한 내용의 콘셉트로 개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행사 준비나 이런 거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있었고, 또 그 행사가 개최되는 인근 동의 주민들도 그때마다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피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사를 개최하기 전후에 상권 활성화나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분들의 여론과 민원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볼 때 한 가지 대표적인 행사, 저희가 마포구의 새우젓축제라고 하면 대표행사라고 하듯이 홍대에도 대표적인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평가 자료가 없이 매년 예산편성했다가 이제 와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감편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모든 사업의 성과평가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축제를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행사가 지금 한 2~3년 정도 계속 지속이 돼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도 행사에 참석했었고 주민분들도 참석을 했었을 때 주민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따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있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식적인 표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행사에 대한 설문 따로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되어 있는지 카드 매출 같은 거 다 조회해 보면 그 축제로 인해서 그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 객관적인 성과지표 없이 무조건적인 행사 감액은 옳은 판단인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저런 행사나 축제를 개최할 때 축제평가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축제가 너무 많다, 반복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한테 또 민원이 가끔 소통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기는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축제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들었다고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불편하신 분들만 민원을 넣는 건데 그 부분들 그런 소수의 민원을 가지고 이 축제를 감액했다는 의견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모든 사업의 전후로 성과평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액이 옳은 판단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가장 중요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평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늘길 페스타 축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를 매개로 해서 상권을 살리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행사 전후로 카드 매출, 유동인구 파악, 그다음에 참여하는 점포의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행사도 추진하실 거니까 성과지표를 사전에 만들고 사후에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홍대가 있고 합정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 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내부적 회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판단에 대한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뭐 민원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판단에 의한 회의록을 만드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일회성 축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정동 또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늘길 같은 경우는 로컬브랜드로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에서는 이 하늘길 상권에 대한 그런 높은 열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합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상권도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꼭 합정동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합정동을 말씀드리지만 합정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증액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간담회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놓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을 어느 정도 하실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8,4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50% 이상은 저희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예산 100% 감편성에서 반만 감편성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반이라도 남겨 놔야 합니다.

저는 증액을 하신다고 그래서 8천에서 한 1억으로……

아, 그건 아니고요. 8,400 감액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8,400에서 최소한 50%라도 남겨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논의하신 다음에 한송이 위원님도 찾아뵙고 해서 예결위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추경보다는 목 항목을 변경해서 꼭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홍대 레드로드 관광과 관련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홍대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마포구민이나 서울주민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형물이나 안내표지판, 빛거리들이 일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께서는 오셨을 때 홍대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추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대라고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밤거리, 굉장히 다양한 상권과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포구민, 우리 국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 외국인들께서도 대한민국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세계적인 축제나 조형물,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랑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이 정책과 사업을 정말 면밀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7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랑 한번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걸 가져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김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품권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통일된 상품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상품권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이 자동환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년의 추가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최종 미환급된 잔액은 발행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미 시효가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진입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디테일한 운영계획 요청드렸었는데, 사업예시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안은 연간 4억 1천만 원 그리고 3년간 1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난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민간위탁하려는 곳과 똑같이 와우산로35길 50-4일대를 레드로드 발전소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장소를 경의선 책거리로 바꾸려는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정과 평가가 있었기에 정책을 4개월 만에 바꾸려고 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경의선 책거리 운영하기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직영을……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이나 운영하는 데 좀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까지 제정을 했지만 그간 운영 사항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부스를 많이 좀 열었다 닫았다, 가시는 데마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운영이 더 이상 불가피하게 어렵겠다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이전에 2016년부터 조성이 되었던 경의선 책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좀 더 잘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재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2016년에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다가 다시 23년에, 아시겠지만 레드로드 발전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의선 책거리를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이곳을 마포구의회 대표 관광명소라고 하면서 조례까지 제정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단순히 사업방향을 조정한 수준이 아니고 조례로 정한 시설의 목적과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요. 직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자료나 결정적인 문서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에서 자료를 지금 확인해서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로서는 직영운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영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위탁 줬을 때 성과평가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단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늘같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이때만 좀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런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문서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드로드 발전소 조례가 그대로 시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경의선 책거리로 운영하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폐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같은 장소를 현행 조례에서는 레드로드 발전소로 정하고 있고 이번 동의안에서는 경의선 책거리라고 하는데요. 시설의 공식 명칭이나 관리의 책임, 사용료 부과근거는 어느 조례를 따르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문화예술진흥 관련 운영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랑은 저희가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에 북토크나 숲속도서관 그리고 심야책방 뭐 이런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시고요. 연간 개최 횟수라든지 참여인원, 방문객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12억 3천만 원 들어가는 민간위탁인데요, 어떤 것을 달성해야 성공한 운영이라고 판단하실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핵심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개최 횟수나 목표 이런 성과지표에 관해서는 자세히 작성을 못 했는데요. 차차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의선 책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구민 맞춤형이 아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책지향형 이런 거리나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030세대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런 경의선 책거리이기 때문에 세대별, 또 그 지역 일대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도 있고 해서 여러…… 그 거리가 아시겠지만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거기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런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책거리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받은 다음에 10월까지 사업계획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회가 3년간의 민간위탁을 동의하려면 최소한의 운영 목표라든지, 예산사용 계획 정도는 먼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신 이 운영계획안만으로는 3년간 1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동의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아, 저기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안 해서 동의안 내용에 소요예산은 4억 1천이고, 그러니까 1년 치 4억 1천만 원 든다는 말씀이고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 3년간……

3년간의 이 예산 제시해 주신 것에서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무슨 무슨 사업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 계획 가지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이 운영계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례도 지금 미개최된 곳도 4개 중에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최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성과도 지금 판단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사례로 주셔서 계획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년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개최하지 않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 것은 그래도 가장 최신 행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행사했던 것을 여기다 넣으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미개최지만 개최예정인 행사도 넣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행사별로 성과평가를 했는지와 지표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책거리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데에 많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5월에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 추진 계획안 있었죠?

예.

그것 보시면 기존 경의선 책거리 문제로 방문객 부족이라든지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시설 노후, 부스 활용의 한계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이 계획이 다시 책거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시 문제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실 거고, 어떤 게 남아 있을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업으로 다시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이 책거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책거리가 운영 중단됐다가 다시 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당시에 종료했던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용률 저하와 코로나 등 당시 특수 상황이 좀 있어서 그때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어디에나 다, 야외나 이런 장소는 이용률이 저하됐었지만 특히 더 이용률이 저하됐고. 시설이 2016년에 처음에 설치가 되다 보니 2023년 정도 되면 한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 돼서 이에 따른 어떤 콘셉트나 이렇게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춘 구민의 수요를 파악한 맞는 이런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홍대 문화특구에 맞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책 문화가 아닌 레드로드 발전소로 운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년간 운영 후에 다시 이렇게 책거리로 조성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대 연남동의 젊은 유동 인구와 2030 청년층 또 요즘 한창 붐이 일고 있는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있습니다. 마포출판문화센터하고 연남동 중심의 독립 서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출판사 등의 출판 인프라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출판문화센터에서는 저희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또 이런 도서나 출판했을 때 어디에다가 전시할 공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민과 시민 또 넓게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런 좋은 인프라를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가 될 예정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경의선 책거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책거리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원인은 공무원이 또다시 명칭만 바꿔 가지고, 레드로드 발전소를 명칭만 바꿔서 예전에 했던 책거리로 똑같이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게 된, 저희가 레드로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행사도 많이 하고 콘텐츠 운영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고견을 주시면 전달해서 정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지금 동의안과 함께 가져오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지금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동의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에 접었던 책거리 사업을…… 이때 당시에도 다 민간위탁이었고요,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방문객 수 저조 등의 이유로 레드로드 발전소로 전환을 한 건데, 이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경의선 책거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시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좀 위원님께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어제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급하게 운영계획을 만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그 보완된 부분들을 다시 주시면 그때 저는 동의할지 말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의선 책거리가 활성화가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동안이면 기간을 언제……

전 임기. 민선 8기 동안에.

레드로드 발전소, 예. 활성화를 하고자 해서 조성을 했었지만 그간 운영이 좀 미진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많이 부실했죠?

예.

그래서요.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강점이 뭘까요?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강점은 일단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 전문 기관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예술 분야나 또 독서문화 활성화 등 이런 것을 여러 민간인들과 또 예술인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 찾기가 참 어렵죠.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공무원들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주로 했던 것은 시설관리와 이제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은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이 있다 보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내몰리고 했는데. 이게 저는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구청장이나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전임 구청장이 자기 부스를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 과정 제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공무원들이 여기 몇 분이 매달렸었어요?

팀장과 직원들 해 가지고 총 네 명입니다.

네 분?

예.

그러면 네 분의 인건비만 해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인건비하고 거의 세이브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예,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그동안에 침체돼 있던 경의선 책거리의 내실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중 하나가 노숙자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가 노숙인 때문에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 앞에 빌라 있잖아요, 서교빌라. 거기 고급빌라예요. 거기 주민들, 참 민원 많이 받았어요. 저도 민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비행 그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책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 의견에 좀 더 보강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거리에서 경의선 책거리도 하고 레드로드 발전소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특수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옛 경의선 철길도 있고 경의선 책거리 문화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10년간, 그 이상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적인 목표점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거리니까 책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다시 밟아가는 전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실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다닐 때 경의선 책거리 방문자 현황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저희가 출처를 찾아서 우리 마포구 관내 방문자 현황을 추려봤었는데요. 요즘에 정말 데이터나 빅데이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용과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에 20대 여성·남성, 30대 여성·남성이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나 지역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용자가 많고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상과 소비구조를 얼마든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그들에 대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한 상징성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장소를 매개점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구의 사례들 조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사실 수탁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할 것이냐, 이 일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야, 목표점이 명확해야 어떤 민간위탁단체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도 궁금하고 수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고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장소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에 노숙자가 많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 일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목표가 있고 수탁 선정기준이 명확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장소에 대한 비전,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실 겁니까?

저희가 경의선 책거리라는 명칭에 부응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목표는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듯이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책거리를 조성하고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수탁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책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서 이렇게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인력이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받아봐서 정말 이 업체가 맞는지, 그런데 저희가 또 직접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좋았던 사례들, 타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타구 사례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여기 마포구에 온 지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시설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오고 계시는 예비 출판을 하고자 하는 1인 창업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을 띤 분들이 출판을 했던 도서나 이런 것도 전시도 잘하시고, 해외로 활로를 키워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분야는 정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구나.”, 민간인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책거리도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책거리 운영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분은 동의하나 저희가 이곳이 꼭 책거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보다는 이 장소에 대한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한 거점으로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 거리를 오가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궁금한 거죠. 단순히 복원해서 책거리 만들고 책 산업 만들고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책거리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이 장소의 상징성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해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분들이, 청년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왜냐, 저희가 기존에 경의선 책 사업도 마찬가지고 레드로드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용객이라는 것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안에 대해서는 비전이라든가 거시적인 안목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섭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하고 한송이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 정책적으로 보완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무슨 지역의 대표성도 말씀하셨는데 레드로드 발전소나 경의선 책거리나 마포나 홍대 관련해서 특별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기에 큰 줄기에서 보면 레드로드 발전소나 경의선 책거리나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민선 8기와 민선 9기의 정책적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새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가 7기에서 추진하던 것을 8기 때, 제가 앞에 있었어요. 정책적 차이로 해서 이 예산을 이쪽에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면백지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과장님한테 세부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또 지연시키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정책적 견해 차이 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고 뭐가 나오게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바꾸시더라도 경의선 책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레드로드 발전소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레드로드 발전소를 36만 우리 마포구민 중에 몇 %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라는 명칭은 기억에서 지워야 된다고 봐요. 레드로드 발전소가 역할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레드로드 발전소의 역할은 메이커스 입주하는 창작을 위한 공유문화공간이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창작자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던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그리고 이게 창작문화 발전을 위한 건데 왜 사단법인 유튜브방송협회가 여기에 입주해 있을까요? 이런 식의 운영을 해놓고 여기 상징성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책거리 운영하는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조성되면?

16년부터 21년까지의 방문객과 도서 판매액을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21년 기준으로 봐서는 5,690만 원, 5,7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매년?

연간. 그리고 방문객 수는 저희가 전시관람객,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부스 방문객 포함해서 연간 85만 명 정도……

지금은 이 85만 명이 여기 온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수입이 민간위탁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예, 수입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4억 얼마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4억 1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구 예산 따로 있고, 세외수입 예산 따로 있기 때문에 수입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수입처리 되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급 인력이에요. 여기 나가서 이 책거리 운영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세금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나가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들, 이 고급 인력이 거기 나가서 어떻게 보면 참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 거기 나가서, 유배당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외청에 나가 있으면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또 그만큼 일의 역량이 커지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일단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이지, 사업의 진행 과정은 지금 우리 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건 원활하게 통과가 돼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레드로드 발전소는 기억 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책거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역 경제도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돈을 쓰고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레드로드 발전소라고 해서 비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개인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 그 부스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이런 사례는 이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누가 구청장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지금부터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난 2023년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의 행정사항에 “행정지원과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인력 임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배를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문서상에 있는 것처럼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을 하는 인력의 임용이 추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관광과로 발령이 났고, 관광과의 레드로드발전소팀으로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거리 운영 민간위탁 당시에는 직원이, 운영인력이 총 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는 운영 인력이 3명인데요. 본부동이랑 부스 9개 그리고 광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안전, 회계 업무까지 직원 3명이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운영을, 직원들이 지금, 레드로드발전소는 팀장 1명, 직원이 3명으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팀장보다는 실제로 운영했던 3명이 운영한다고 보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해서 운영 인력을 3명으로 했습니다.

그 3명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추후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레드로드 발전소에 파견 나갔던 직원 4명 중에 한 분은 버스킹 운영 관리를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버스킹 관리는 지금 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의 인원은 없어도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오면 그때 저는 동의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보류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장단점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인사조치, 승진 등등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이나 두셨고요. 고용을 해서 3년간 이제 채용을 해서 진행하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 고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 때문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고, 민간위탁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선 절차들을 잘 보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책거리라는 것, 책거리 문화라는 이 이름 안의 틀 안에 갇히지 말고, 조금 더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