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과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7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9월16일까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의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고잘못된사항이나개선사항을시정에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에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지확인사항이있을시차질없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안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으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방법은복지여성국장이대표로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위원님들은자리에앉아계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복지여성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9월9일진주시복지여성국장임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 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 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 기업통상과장김서원 세무과장송중섭 징수과장박진 생활보장과장고영인 노인복지과장이종현 여성가족과장하주영 아동보육과장김영경 종합사회복지관장박영숙 농업정책과장이정희 기술지원과장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김선희 농축산과장김상철 보건행정과장문영실 건강증진과장강미용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 종합사회복지관장박영숙 문산읍장민정희 내동면장박진수 금곡면장강준근 미천면장조순철 명석면장윤성용 수곡면장이한성 대평면장권미경 중앙동장박준 평거동장구홍순 신안동장노정희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우리시의경제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해주신신현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조해숙소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입니다. 투자유치과박수정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김서원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이현정과장입니다. 세무과송중섭과장입니다. 징수과박진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입니다. 복지정책과이진환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고영인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이종현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하주영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김영경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박영숙관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이정희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조용협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김선희과장입니다. 농축산과김상철과장입니다. 다음은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강미용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입니다. 민정희문산읍장입니다. 박진수내동면장입니다. 강중근금곡면장입니다. 조순철미천면장입니다. 윤성용명석면장입니다. 이한성수곡면장입니다. 권미경대평면장입니다. 박준중앙동장입니다. 구홍순평거동장입니다. 노정희신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과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은관외출장으로참석을하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황혜경보건소장은2026년9월3일자퇴직으로현재보건소장은공석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해간단하게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결이있을때에는비공개로진행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시는부서장께요구하여주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부서장께서는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9월9일부터9월16일까지농업기술센터,복지여성국,종합사회복지관,우주항공경제국,보건소,인구청년정책관,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9월16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도록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는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건의요구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방식다변화와관련하여계절근로자업무협약MOU방식은이탈률이높아송출제한국가가늘어나는등도입시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 반면우리시는결혼이민자가족초청방식으로이탈률을5%미만으로유지하며3년연속운영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습니다. 최근출입국관리법개정안발의로전문기관운영근거가마련되어향후근로자이탈과불법브로커문제등행정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에따라우리시는법무부주관전문기관운영본격화시점에맞춰서MOU방식도입을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두번째상급기관감사결과누락발생방지및성실한감사자료작성요구와관련하여누락이없도록성실히자료를작성하겠습니다. 세번째농업기금운용관련상환기간확대와관련하여현재의기금조성에327억원으로상환기간을연장하게되면매번회수되는융자금이줄어들고연간융자규모가줄어들게됨으로써기금조성목표액을500억원으로확대하여상환기간을늘리는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네번째위원회운영예산집행잔액과대발생과관련하여서는사전검토및충분한협의를통해서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다섯번째차현마을축사악취문제해결을위한예산확보노력과관련하여농촌공간정비사업예비계획용역결과추정사업비가약20억원으로단일농장정비만으로는공모추진에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농장소유의매도및이전동의가없어현재로서는공모사업추진이불가능한실정이며,다만향후시행지침개정이나농장소유의의사변경등여건변화가발생할때는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과관련하여우리부서는복사용지및위생용품등의구매시중증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고있으며,향후에도구매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두번째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입니다. 첫번째농지전용허가등농지관리업무부적정과관련하여불법전용사실을확인을하고도미조치한2건,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적발된불법전용농지2건에대해농지원상복구를이행하였습니다. 두번째지원사업보조금정산등부적정과관련하여집행불가한소모성경비지출건에대해보조금회수를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협상에의한계약운영등업무처리미흡과관련하여직무교육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지적사항과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번째지장물이설공사비관련부가가치세지급부적정과관련하여사업인정고시된공익사업만비과세청구대상이므로지적된사업은환급이불가능한사항입니다. 다음은2025년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입니다. 첫번째,농업용관정사후관리부적정과관련하여미사용간접폐공및수질검사를완료하였으며,지하수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관련용역을시행중으로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민박사업자전기가스안전점검이행여부확인및행정처분미흡과관련하여이행여부확인등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보조사업자정보공시부적정과관련하여해당국고보조사업에대한정보공시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사후복구보다사전예방,농민생계와농업회복시급과관련하여매년읍면동및주민건의사항과현장조사결과를바탕으로농업용배수시설을지속해서신설보강하고있으며,우수기를대비해서농업기반시설일제점검과배수펌프장가동훈련을완료하고상시가동태세를유지중에있습니다. 특히최근명석면관지리일원에사업비2억5,000만원을투입해수중펌프설치와수로관교체를포함한신촌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마쳤으며,앞으로도지역별여건에맞는배수체계강화사업을지속추진하여농경지침수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네번째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5년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등20건으로모두완료하였으며,2026년은총35건으로현재완료3건,취소1건,추진중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2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훼손,불법농지전용등농지불법행위와국유지와관련된진정,질의,건의등의민원은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사유지내공공구거이설요청및위험한농로개선으로사고예방요청민원처리에관한내용은25페이지부터29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 6번항목기금운용관련입니다. 2026년6월30일현재농업기금조성액은327억원으로목표액300억원을초과조성하였으며,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은2년거치3년균분상환,대출이자는연1%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하단의연도별융자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25년까지3,311농가에서990억7,500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41페이지까지2026년농업기금융자채권내역과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용조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총9개의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의구성,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액,여성위원수비율등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24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1,0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에23억7,700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7억6,800만원으로인건비와일반운영비등에7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사업비24억2,000만원으로인건비와시설부대비등24억300만원을집행하였고,2025년국화작품전시회는사업비8억2,700만원으로인건비와일반운영비등에8억2,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2026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사업비23억2,500만원과국화작품전시회사업비7억6,3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은2024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6개항목에6,400만원과귀농귀촌활성화방안용역에1,8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사업에18억5,700만원,농업용지하수영양조사및사후관리용역등기반시설사업에4억3,600만원,농촌개발사업에7억5,800만원의예산으로수행하였습니다. 다음56페이지부터60페이지까지2025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보행약자용전기카트정류장건축신고대행용역등11개항목에8,6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사업에21억5,200만원,신촌지구수리시설개보수등기반시설사업에4억8,100만원,농촌개발사업에16억1,800만원의예산을수행하였습니다. 다음61페이지입니다. 2026년농업기술센터시설물관리를위한무인경비용역등8개항목에7,800만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국화작품전시회추진사업에14억5,200만원,양수장노후용수관로교체사업등에4억600만원,농촌개발사업에1억6,800만원의예산으로수행을하였습니다. 63페이지11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과12번인허가민원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번항목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5년문산어수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등16개사업으로15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1개사업은추진중입니다. 2026년도미곡마을외2개소마을만들기등6개사업모두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63페이지부터6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2025년은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16건,2026년문산어수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등19건으로세부내역은67페이지에서7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3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은2025년문산동방마을농로정비공사등126건,2026년문산상이소류지준설공사등147건으로세부내역은73페이지부터10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3페이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등2025년28건,2026년25건으로103페이지에서11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2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계속사업으로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명시이월은문산쑥밭들배수문전동화및용배수로정비등7개사업26억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3페이지2025년계속비사업은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11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명시이월은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등6개사업은21억4,800만원이며,2개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3,900만원으로완료하였습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5페이지,2026년계속비사업으로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등11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명시이월은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등10건으로2건은추진중에있으며,사고이월은재해예방소류지개보수사업등6개사업25억2,300만원으로5건은완료하였습니다. 1건은지금현재추진중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7페이지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신촌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등8건으로서배수펌프용량증설및민원발생사유등으로연장하였습니다. 118페이지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과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불법농지전용조치요청등2025년21건,2026년4건으로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120페이지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과22번항목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1페이지23번항목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항목에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5건입니다. 25번항목민간위탁사업현황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농업인회관운영및관리를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위탁하고있으며,공유재산법시행령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의거정수문화마을등5개소를관리위탁하고있습니다. 다음122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과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토종재배장1대,농업기술센터청사에4대무인경비시스템을전문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9번항목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3페이지입니다. 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선진지견학2025년에200만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은2025년1억600만원을집행하였고,2026년2억3,7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31번항목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농업인회관관리운영비정산으로2023년1,500만원중1,300만원을집행정산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을회수처리하였습니다. 2024년1,200만원중1,200만원을,2025년900만원중900만원을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123페이지부터13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과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자미반영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3페이지32번항목에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진주시농업기술센터등6개소가되겠습니다. 135페이지33번항목직원관외국외출장내역은2025년부터2026년까지관외출장144건,국외출장6건으로내역은135페이지부터14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융자내역은318농가에대해심의결과317농가에114억8,500만원을확정하였고,197농가에서64억3,400만원을융자실행하였습니다. 2025년농업기금읍면동별현황은143페이지부터14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5페이지2026년상반기농업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165농가중심의를거쳐164농가를융자대상자로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다음145페이지하단에2번항목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현황은2025년가입건수16,844건에사업비는15억6,067만원이며,2026년사업은시행중에있습니다. 145페이지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융자내역은신축농가147농가중심의를거쳐147농가를지원대상자로선정하였고,113농가에42억4,8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으며,읍면동별현황은14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2026년상반기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내역은융자신청81농가중심의를거쳐80농가를선정하여융자실행중에있습니다. 다음148페이지4번항목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5년1건9㎡,농지전용신고현황은2025년3건에2,118㎡가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현황은2025년263건에47.02㏊이며,2026년에는112건에14.96㏊가되겠습니다.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현황,농지전용반려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49페이지5번항목의농지일시전용현황입니다. 2024년35건에68,018㎡이고,2025년24건에65,571㎡입니다. 2026년에는8건에18,891㎡를일시전용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149페이지부터15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5페이지6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25년15건을단속하여10건은원상복구하였고,5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2026년10건을단속하여6건은원상복구하였고,4건은복구중에있습니다. 다음156페이지하단7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경상남도고시에의거하여여건변화에따른3㏊이하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였습니다. 다음157페이지8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입니다. 2025년도38개사업에725억원을신청하여32개사업에536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6년도에는66개사업1,013억원을신청하여1개사업이확정되었고,나머지65개사업및확보금액은올해12월에확정될계획입니다. 9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2025년61명305억원을배정,2026년60명300억원을배정완료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157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10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25년8개단체에2억2,9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은6월말현재7개단체에1억1,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67페이지11번항공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5년5농가에3,000만원,2026년에는1농가에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2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25년은7팀138명에게1억4,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중동사태로인한유가상승으로농업인국외연수추진이어려워농업인단체의요청으로인해서취소를하였습니다. 168페이지13번항목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현황입니다. 2025년11월5일부터9일까지진주종합경기장에서16개국261개사,519개부서로개최하였으며,32만명이참관하였습니다. 올해에는11월4일부터8일까지일정을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69페이지하단에14번항목국화작품전시회개최현황입니다. 2025년국화작품전시회는10월29일부터11월16일까지국화작품105,000여점을진주종합경기장일원에서전시하였으며,올해에는10월28일부터11월8일까지10일간전시회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170페이지15번항목도시및농업체험학교운영현황입니다. 2025년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생등6,030명이참여하였고,2026년에도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한다양한프로그램으로높은만족도를얻고있습니다. 16번항목시민텃밭운영현황입니다. 연초에텃밭신청을받아449가구를선정,가구당8㎡를분양하여운영기간은4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구역별로배치되어농작물재배기술지도를하며시민들의높은호응속에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171페이지17번째항목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8번항목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현황입니다. 2025년무촌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등2건을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시행하였고,2026년일반성지구등2건은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중에있습니다. 19번항목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5년1건,2026년2건으로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2페이지20번항목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정초면화계리등6건,2026년도에는이반성하곡양수장등4건으로양수장및암반관정개발등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173페이지21번항목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67건,2026년현재70건이며,세부내역은173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22번항목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5년도에22건,2026년20건으로세부내역은180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23번항목각종사업비집행후발생된집행잔액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항목수리계시설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12건에2억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6년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6건에3억600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 끝으로25번항목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사업등4개사업13개지구에사업비764억1,200만원으로2026년부터2028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168페이지에국제농식품박람회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제가조금조사를하니까MOU협약이있고그다음에실제수출계약이있던데요. MOU랑실제수출계약의차이가뭡니까?

MOU는향후에수출을할것이다라는전제하에계약을하는것이고실계약은바로수출해서가져가려는……

근데이게제가조사를하니까’23년도에는MOU가800만달러였는데실제수출계약은550만달러고요.’24년에는1,280만달러인데실제수출계약은210만달러,그다음에’25년은1,390만달러가MOU체결인데실제수출은90만달러밖에안됐거든요.

예.

그래서이실제수출이랑MOU랑차이가많이납니다.숫자차이도많이나고요.그다음에실제수출계약이바로이어진게’23년도에는550만달러에서’25년에는90만달러로84%감소했거든요.

예.

그런데비해서MOU자체는또증가를많이했습니다.800만에서1,390만달러로증가를했거든요. 그러면이MOU체결한계약중에실제수출로연결된계약이있습니까?

예,현재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배라든지딸기같은부분은MOU체결도중요하지만바로그현장에서실계약을추진을해서11월부터수출이선적되는경우가있고……

제가말씀드린게그게아니고실계약말고MOU중에서,그러니까지금MOU는높아졌는데실제수출계약이감소된걸로나오거든요.

작년같은경우에는,작년과재작년같은경우에는일기불순으로인해가지고생산량한참출하가돼야될시점에배같은경우에는정상품이못나와가지고가격이좀떨어진부분들이있어서,아,물량이떨어진부분이있어서수출이좀어려웠는데단가는또좀상대적으로높여감으로써수출실적은또채운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근데숫자상으로봤을때너무차이가많습니다. 실제수출계약이90만달러에MOU는1,390만달러로돼있거든요. 그러면제가지금궁금한건이MOU체결된것들중에서실제로수출로이어진게몇퍼센트나되느냐그금액이얼마인지가궁금한거거든요.

지금현재농식품박람회내에수출상담회같은경우에는거의한70%정도는수출과연계가되어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게성과지표가이렇게나와있습니까? 저희가확인이가능해야되는데……

예,매년수출실적을월별로집계를하고있는데거기에……

그러니까이농식품박람회를통해서이루어진수출,그러니까이MOU가되어있던것들중에서수출이실질적으로연결된것이있는지그수치가필요한거죠.

위원님,말씀을드리기전에진주시같은경우에는약5,000만불정도의수출을하고있는데1,000만불정도는가공농산물쪽에가고나머지한4,000만불정도는저희들이신선농산물을가지고수출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부분에있어서는그당사자업체들이들어와바이어들이계약체결하면서도실계약을체결하고가는분들도계시지만대부분가지고갈의향을많이표시를하다보니까MOU체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적면을따졌을경우에는저희들이박람회장에서규모는좀적어졌지만실질적인수출은증대되고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그걸근데저희가볼수가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또꼭국제농식품박람회를안해도배같은경우는수출이잘되고있는거아닌가요?

예.

그럼그걸꼭구태여이많은돈을들여서,이게지금비용이얼마나드는거죠?24억?

여기는지금현재수출상담회부분만가지고있는부분이아니고전시,또다른우수농산물판매,그다음에지역우수농산품들을홍보를하기위한그런부대사업비가다포함이돼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국제’라는말을쓰면사실은저희는이게수출로연결되는것을기대를하고서하는사업아니겠습니까?

‘국제’라는타이틀자체는지금기획재정부같은경우에보면4개국이상100명이상의외국인이참여를하게되면‘국제’타이틀은자연스럽게쓸수있게끔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박람회가2021년부터시작이되어졌는데그당시에는저희들이B2B에집중적인중점을둬가지고운영을5년간했고그이후에직영을하는과정에서체험또는소비,판촉,판매를위한위주의박람회로전환이된부분이있었습니다.

지금‘국제’라는말을쓰기위해서는일정숫자가들어와야되는데그래서보니까한400명정도가일정한숫자가되어있더라고요,해외바이어가.

예.

그러면이해외바이어에대해서우리가어떤금액을지급을하고모셔오는것인지,아니면그사람들에대해서경비를저희가지원을하는부분도있습니까?

그부분들은저희들이수출농단이지금현재22개농단이지정이되어있습니다.수출농단은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정된농단도있고그다음에경상남도로부터지정된농단이있는데거기에운영되고있는바이어들을,이바이어들을저희들이유치를하지않으면저희들이데리고들어온다는건상당히좀어려운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의향을가지고있는분들은편도항공료와……

편도?

예,편도항공료와숙박비를지원을해주고그리합니다.

어느정도나지원하는거죠?

그건지역마다틀리는데바이어들이들어오는부분들은딸기같은경우에는동남아위주에서많이들어오고그다음에배같은경우에는호주,그다음에캐나다이런데항공료는각각거리에따라가지고좀조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럼그비용도이24억에다포함이되어있는거잖아요?

예,들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까지했는데체결률이너무낮지않습니까? 거기다실제계약률자체가높아지고있는것이아니라,그렇게높아지는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23년도800만달러,’25년도는,아니,수출은550만달러에서90만달러로확떨어졌거든요. 아까기후가안맞아서실적이안됐다하지만그래도이것밖에안나오는건조금비용대비해서……

그런데저희들이2025년도같은경우에는약24억정도를가지고추진을했던부분인데여기에해외수출상담액부분은약한2억정도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출상담,근데전체비용대비해서지금수출계약이19억이되었고하면24억에서마이너스인데……

아니,저희들이파트파트별로이부분을발주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해외수출상담부분은2억을가지고운영을하는데더많은분들을초청을해가지고더많은성과를낼수도있지만한정된사업비내에서추진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러면2억이라는금액안에아까해외바이어를모시고오는그금액이포함이돼있는거잖아요?

예,들어있습니다.

그러면더많은돈을벌어야되는데이거벌려고그‘국제’라는말을붙여야합니까?

저희들이매년들어오는바이어들을데리고들어온부분이아니고신규바이어들을발굴을해가지고우리지역에서행사를하는동안에우리지역농산물을또소개를시키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게일반적인장사꾼을데리고들어오는부분이아니고바이어를유치를하는과정이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장사꾼과바이어의차이가뭐죠?

예?

장사꾼이바이어아닌가요? 바이어가어차피그사람들이사서장사를해야되면그사람좋게말하면사업가고나쁘게말하면장사꾼이고같은사람아닌가요?

어떻게보면퀄리티가좀,바이어같은경우에는자기의자회사를가지고있으면서바로수입을해가는바이어가있고그다음에그냥자회사가없이중개를해주는바이어들만있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

근데우리입장에서는그걸따질때가아니라어떻게든많이팔아야지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위원님물량을무조건많이수출을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걸수출을하고나면정산을계산을받아야될그런부분들도생각을많이해야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바이어들이좀뭐라해야되겠습니까,정확한바이어가아니라든지또는경제적인그런부분이충족되지못하는바이어들을우리가데리고와가지고수출을하고돈을떼이는경우가생겨서는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좀엄선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비행기삯도내주고잠자는것도대주고그랬는데그런사람을모시고온다는자체의생각이잘못된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실제이루어진것보다,’23년도를보면실제로는550만달러가수출계약이됐는데이행사가끝나고나서언론에는1,350만톤이협약이됐다고또광고가나갔습니다. 좀과대광고도있는것같고요. 그래서조금더내실있는행사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거기다가여기가보면저희들도이걸갑니다마는갔을때보면해외바이어들보다는우리시민이더많은것같아요.우리시민이더많고,여기다덧붙여서딸기같은경우를봐도우리가얼마만큼그딸기를팔기위해서더노력을하고있는지,내수시장도봐야될것같은데함안만가서봐도딸기를팔기위해서온데딸기를막조형도하고함안휴게소에보면딸기에대한뭐음료라든가되게많습니다. 그런데우리도진주휴게소있고문산휴게소있지만거기갔을때우리딸기모양이있는걸많이본적은없습니다.아,함안은수박이지. 그래서그런것들이조금더실속있는어떤투자가돼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을했거든요. 근데여기는지금들어가는비용에비해서우리가걷는성과는그렇게큰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몇명이와서몇건을상담을하고그다음에MOU체결을얼마나하고그실적이정말필요한것같습니다.저희가볼수있는,특히나이MOU를체결한사람들중에서몇퍼센트가실적으로이어졌는지,실제우리가수출하는것으로이어졌는지,그러니까MOU업체와그MOU업체가계약한그성과가반드시보여져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말이런행사들이있는건좋지만이행사들이들어가는비용에반해우리가거둬들이는실적이그렇게큰것같지않으니조금더내실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지금현재저희들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도다른지역의특산품을홍보라든지그런조형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하는데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내수보다는수출을상당히많이치중을하고있습니다. 특히딸기같은경우하고배같은경우에는지금한면자체가전체적으로딸기를재배하는지역이이렇게돼있는데가없습니다. 혹시논산에서딸기를재배를하고자체박람회를하면서홍보를하고있지만그분들은내수에치중을하다보니까우리가수출을해주지않으면실질적으로가격이그만큼형성되기가어렵다는생각을많이해주셔야됩니다.

근데어느나라를딱쳐서보면예를들어서딸기했을때그게외국바이어들이봤을때도논산딸기가나오면논산가서사고싶지,진주가서사고싶을것같지않습니다.그리고배만해도마찬가지잖아요.나주배가유명하지,문산배그렇게유명하지않거든요. 그러면해외바이어들이봤을때이게브랜드의퀄리티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럼그브랜드퀄리티를봤을때조금더알려져있는걸사고싶지않을까요? 그래서우리가실크에도그만큼돈이많이되는것같지는않더라마는실크에그만큼진주시가쓰고있는게5대명산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명맥을유지하기위해서그돈을쓰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이있다보니진주도‘배’‘딸기’많이수출된다고는하지만브랜드퀄리티를조금더높여서‘배’하면‘진주’가떠오를수있어야되고‘딸기’하면‘진주’가떠오를수있어야되고그런부분이조금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

딸기부분은지금현재대부분논산딸기에치중을하다보니까우리진주지역의딸기가상당히대대적으로홍보가좀미흡한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렇지만작년재작년부터또자체적으로한3회정도의딸기축제를수곡에서진행을하고있고,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진주딸기가MBC에서하는전국1등으뜸농산물에출전을해가지고최고의딸기그걸받았습니다.

그런만큼홍보는덜된다는게문제가있죠.

그런부분들도있는데그런부분들은차츰차츰저희들이또늘려가기위해서지금박람회를하고있는부분들이고,조금전에신문에홍보된부분이계약과MOU된부분을합산을해가지고1,300만불을되다보니까저희들은단순수출상담장에서발생한부분을실적으로바로체결을했다라고는할수는없지만,그래도이게향후10월부터익년6월까지는시설채소와그다음에과수와딸기가같이수출에공존을할부분이라생각을하고이렇게MOU와계약체결부분을같이홍보를한부분입니다.

근데그건아닌것같습니다. MOU는실제로될지안될지모르는건데잠재적인고객인거지,실제고객은아닐수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있습니다.

MOU가더많은데이걸MOU까지넣어서1,350만을했다이건속이는겁니다. 그래서이렇게하시는건아니고광고하시려면이만큼했고MOU가이만큼인데이중에얼마가성사가될것같다라는식의가능성을표시를하셔야되는것이지,실제수출이550만달러인데200%를넘겨서1,350만이라고넘기는건시민들에대한예의가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바로계약체결을해가지고협약서가작성이되어지면저희들도상당히좋은그런부분들이있는데신선농산물의작기특성상11월부터꾸준히나왔을때종료가될때까지같이쭉나와주면다행이지만중간에는다른환경적인영향으로인해해충의피해를받아서물량이감소해지는부분들이없잖아있을수있습니다.

그걸감안을했을때시민들은1,350만했네하는데실제안될수있으니까거기에대한내용을세부적으로550만달러는실제그자리에서수출계약을했고앞으로얼마가더가능하다라고하셔야지,이런식으로과대광고잖아요,이건. 이과대광고는안좋은겁니다.

그래서그걸뒷받침하고있는게저희들이매년수출실적을5,000만불달성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자료를제가한번……

그러면달성하고나서박람회끝나고나서바로이걸발표를하실게아니라진짜수출하고나서그다음에발표를하시든지그렇게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런식의과대광고를하시면안돼요.

또행사에따른결과물을보고를해야될그런사항이있다보니까……

그보고는실제수출계약,거기다MOU이만큼정확하게표기를하셔서……

그부분들은저희들이매년경남도로부터수출탑시상식을하고도있고그실적에의해서준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저희들이충분히홍보가되어졌는데,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다시피이걸행사를마치고이성과자체를될것이다라는전제하에홍보를한다는것은저희들도충분히이해는합니다. 하지만그래도5일간박람회를개최를하고거기에따른수출상담회를2억이라하는예산을투입을해서진행을했는데그것마저성과가안나온다고한다면또시민들이보는입장에서볼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럼정확하게시민들이보게하셔야죠.그걸시민들한테면피를하기위해서이금액을부풀린다는얘기밖에안되는것같습니다,지금말씀은.

아니아니,그런건아니고요.제가전자에말씀을드렸다시피……

나중에발표방식을좀바꾸셔야될것같아요.잠재고객이렇게하시든지하셔야지……

예,그건저희들이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건기대치는높이고나중에안되면좀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전자에말씀을드렸다시피여기에참여하는바이어들이약70%정도가저희들이수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올해가처음이아니니까작년에몇명이와서이만큼했으니까올해도이렇게예상이된다라는식의발표를하셔야되는것이지,무조건MOU까지넣어서우리가이만큼을했다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꼭그렇게만해주시고,이게몇명이와서MOU중에서얼마가성사가되었는지그성과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마찬가지로수출상담은그자리에서많이이루어졌습니다.그죠? 실제어떤계약으로이어지는부분까지우리과에서계속챙겨가지고수요가증가돼야되겠다라는그런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정대원위원입니다. 제질의하기전에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나유경위원질의한부분에서답변과정에,요즘바이어들예전에보면수출도중요한데대금정산그게실무차원에서보면그것때문에굉장히애로사항이참많았습니다.

예,맞습니다.

지금은그런부분들이좀보완이됐는가모르겠는데근래에들어서수출관련해서대금정산관련하고바이어하고그러한법적인부분이라든지대금정산민원이라든지생산단체하고의그런문제가있습니까?

근간에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러나농가와회사간에자금공급부분에있어서조금지연되는그런부분들은있었는데떼이거나그리하는부분은전혀없습니다.

아무래도계약관련생산단체들하고하다보니까해외시장의변화그핑계로인해서우리농가들이실질적인대금의계약단가라든지우리가을의입장이되다보니까그페널티라든지그런것가지고많은어려움들이실제현장에는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우리농업정책과에서중재잘해가지고우리가아무래도바이어들집중관리할수있는기관이니까그런부분을잘챙기고.

예,잘챙기겠습니다.

본위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방식다변화에관련된답변자료를보고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답변서에보시면MOU송출제한에대한염려에도불구하고향후법무부주관전문기관운영이본격화되면MOU방식도입도검토할계획이라고긍정적인답변이있었다그지요?

예.

지금현재추진과정,추진하고있는현재보고할사항이있습니까? 혹시답변할사항이?

정확하게지금현재법무부로부터는기본적인지침만내려와있는상황이고전문기관을운영을하는부분들은아직까지명확하게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나한두세번의지역별공청회를통해가지고2027년도부터는외국인계절근로자전문기관이지정을받지못하면,500명이상외국인이들어오는지자체내에서는지정을받지못하면페널티를제공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일단은일자리중개센터를지금현재인력지원팀에서같이업무를공유를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별도의팀을하나구성을해가지고농업인들이더편안한그런인력을확보하는데문제가없도록지금준비를하고있고,그다음에지금현재전문기관을다른지역에는MOU체결을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지만진주같은경우에는4촌2촌이내의가족단위의내국인과결혼한부분들이초청을하는과정이돼있기때문에그건지금법무부에서시행을하려고하는중점기간에한약80%정도는지금준비를해놨다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어차피2027년부터내년부터는그러한별도의팀이운영되어야되는게합당하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들차질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추가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보시면농업기금운영관련상환기간확대관련부분에서전년도에감사결과에보면현재추진중으로되어있는데우리농업인들이실질적으로2년거치3년균분상한,균등상환이다쉽게말해서,그죠?

예.

균등상환을하고있는게농업인에게실질적부담이되고있다그죠?

예.

그래서요구사항들을보면상환기간을8년에서10년으로연장할것을요구하고있고,또거기에대한연장하겠다’27년도부터,그죠? 기금조성을늘려아까설명과정에서도말씀했다시피,그러면내년도부터시행하게될텐데현재준비되어있는,내년부터시행하려면어느정도자금이라든지집행할재원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현재어느정도준비가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저희들은327억원을가지고운영자금과시설자금을1년거치3년,2년거치3년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이부분을이앞에의회신서경의원님께서건의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300억돼있는이기금을잠정연차적으로한500억까지추가확보를해서지금현재에요구하는운영기간을1년거치3년균분상환을2년거치4년,그다음에2년거치3년균분상환으로돼있는부분을3년거치5년으로이렇게한번지원을할수있도록검토를하는데이게일시적으로기금을170억정도를확보를하려고하다보니까상당히우리진주시의재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문제가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가장이기간을늘리더라해도운영을할수있는금액이지금현재로327억중에일부,지금계속거치기간내에운영을하고있는대출금외에금액플러스1년마다30억정도의예산을추가로더기금을확보를해가지고운영을한다면한5년정도기간을두고500억까지는달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치기간은올해말에조례제정을거쳐서내년부터이기간을적용할수있도록최대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점차적으로균등상환기간을연장하는그런계획이다그죠?

기간은올해조례를거쳐개정을해서내년1월1일부터시행을하되금액은그예산범위내에서지급을할수있는사항단계별로해나가겠다는뜻입니다.

아무래도우리농업인들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애타게,특히또현재농업환경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부분다우리농업기금을사용하고있고또운영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농업인들한테지금우리가할수있는금전적혜택균등상환액금액을줄여주는방식들그런부분들준비하고있습니까?

예,농업인들도상당히좀어려운점이있는게진주시농업기금과진흥기금만을사용하는부분이아니고금융기관에사용하고있는그런융자금들이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들이도움을주고싶어도막상대출을하는과정에서는담보또는신용이안돼가지고못받는그런경우가좀아쉬움이있습니다.

저도주위분들보면그러한요건에해당이돼가지고실질적으로농협은행에가서상담을받다보면신용도관련부분,또채무가과다되다보니까탈락하는경우도생기고금액이축소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결국은우리시에서할문제가아니고국가적인차원에서한번쯤은검토해봐야될그게아닌가싶습니다. 왜냐하면농업정책자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실제로지원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특수목적자금인데용도가제대로집행이안되는이유중에여러가지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런부분들인데,앞으로우리진주시에서도특히농업정책과에서수시로건의를해서완화될수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농업인들한테실익이될수있는그러한부분들같이의논하도록합시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차질없도록어차피조례도개정하니까그런부분사전에우리상임위하고한번더검토할수있는계기가있으면……

예,조례개정할때에우리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를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좋은조례안만들수있도록같이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코밑은다나았습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167페이지에보시면올해는시행을취소를하셨다고했는데그래도제가한번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현황에대해서,이게보면상당히성장시켜야될정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왜냐하면개인이방문하면정말그런현장을우리가직접적으로체험방문을하기가힘들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농민들이직접현장을관을통해서가시면상당히도움이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근데이게보통가시면어느정도의성과가있습니까?

보통농업인해외연수팀을구성을할때에작목반,또는단체별,또는연관이지어진그런목적을가지고연수를계획을세웁니다. 그래서대부분예산자체가좀많아가지고농업적인부분이선진국이돼있는유럽쪽이라든지이런농업강국을많이봐주는게맞는데지금예산이그렇게되지못하고,또참여하려고하는수요는또많다보니까저희들이우리농산물이지금수출이되고있는동남아쪽하고중국쪽그위주로지금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호응은상당히열심히하려고하는농업인들의의사를많이가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연수갔다오시면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예,갔다오고나면연수보고서를작성을하고그와같은연수보고서자체를책자로만들어서향후우리농업인들이그이후에농업에종사하는데에참고자료를쓸수있도록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게지표화가되어있네요?

예,그렇습니다.

연수이후에는실제현장에서적용한그런사례들이좀있습니까?

예전’90년도이후2000년도초반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농업을경영을하는데있어서기술적으로다른지역보다는좀떨어졌습니다.다른나라보다는. 그런데이런부분들을벤치마킹또는견학을많이함으로써지금수준이어느정도,오히려선진국보다더많은성과를내고있는그런상황쪽으로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농산물,우리대한민국의K-농산물을많이수출을하게되는이유도거기에이미지가그만큼상향이올라갔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을하는데,지금은생산의치중도중요하지만판매,조금전에나유경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수출도중요하지만내수도신경을쓰라고하지만이게내수에치중을해버리다보면똑같은농가들이다같이죽게되는그런상황이발생을합니다. 10개를생산하는데10개가다내수에풀려버리면가격이그렇게형성이잘안되듯이5개정도는내줘야같이공생공사가될수있는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저희들이수출을해놓고동남아위주로는현장에가가지고우리상품들이어떻게거래가되고있고어떤포장을해서그나라에소비자들한테공급이되고있는그런부분들을일단은마케팅위주로의연수를지금보내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서울쪽에서제가논산딸기를먹어봤었거든요. 맛이정말없었습니다. 수곡딸기가훨씬맛있고진주딸기가맛있는데이런부분들이우리가홍보부족으로인해가지고많이좀알려지지가않고,맛을한번보면논산딸기보다는진주딸기를찾게되어있는데,그죠?

예,맞습니다.

상당히좀아쉬운부분이좀있는데,연수를가실때에연령대를어떻게구성해서가십니까?

연령대는저희들이단체위주로갔을경우에는연령층이젊은층부터고령층까지그렇게돼있지만작목별로갔을경우에는조금집중화시켜서젊은층중장년층위주로이렇게구성을많이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청년층을많이보내려고하지만그분들의현지입지와그다음에농업에종사하는일을떼놓고갈수있는그런상황이좀안되다보니까아직까지는여유가없는그런상황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골고루청년농민들을좀많이가서배우게하고,물론연세드신분들도다나름대로경험도많으시고노하우도있기때문에그런분들이가셔서넓은시각으로보면훨씬많은것을체험할수있지만그래도청년들도가끔씩참석해가지고골고루연령대가좀다양했으면하는바램에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예,앞으로는젊은층도많이좀참여가돼서해외연수를할수있도록그부분들을심도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본위원이질의한것중에서누락된부분이있어서잠시거론하도록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관련부분에서우리가별도의기구를가지고지금할예정인데,실질적으로우리행정에서만할것보다는저번에도우리가말씀을했다시피공공형계절근로자우리지역농협들하고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부분들그런방안들도같이투트랙으로모색을해야안되겠나,언젠가는해야됩니다.그죠? 언젠가는해야되는데지금차일피일실질적으로지역농협에모든걸맡겨뒀을때는스스로하려고는하지않을겁니다.그죠?

그래서저희들이지속해서농협협의회와이와같은사항들을,공공형계절근로자같은경우에는행정에서끌고갈수있는사항들은실제아닙니다. 그래서농협이라든지법인에서참여를해주셔야만거기에따른문제점이발생했을때행정과같이갈수있는여력이되는데필요는하는데이게하려고하는주체가없다보니까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렇다고해가지고행정이인력을공급하는인력수급소가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들계절근로자농가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확보를하기위해서9월9일부터9월18일까지지금읍면동에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안그래도지금농가에서신청하죠?

예,오늘아침매스컴에도나갔는데최대경작면적에따라가지고8명까지인력을쓸수있게끔돼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도법적으로조금문제가되는부분들은의회와그다음에농림부와같이건의를좀하셔가지고풀수있는부분들은좀풀어주시고,엊그제국회에서도똑같은이와같은계절근로자에대한질의가나왔었습니다.지자체의권한을좀줄수있는부분을완화를시켜줘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너무일률적으로잣대를대다보니까어떻게보면이외국인계절근로자를농가가필요로해서데리고들어왔는데이게불법체류자를만드는양성소가돼버린그런상황이되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은오히려농가를도와주려고하던사항이지금현재의농가를범법자로만드는그런사항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행정이못미치는이런부분은의회에서국회로,저희들은집행기관으로계속해서좀건의가돼가지고앞으로더신경쓰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협조할부분은충분하게협조를하고,그리고가능하면지역농협들하고도조금전에농협협의회하고계속유대관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인센티브를줄수있는행정하고같이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저희들이공공형계절근로자를만약에참여를한다고한다면한농협에,또는한법인에부담을다지운다는것자체는안맞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계절근로자를운영하고있는이런예산부분을예를들어가지고주거를확보를해야된다고한다면거기에따른일부분을행정에서지원을하고농협에서협력사업으로서부담을하고그래서같이갈수있는그런부분들을저희들도생각은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참여를해주려고하는농협이법인이제발좀나와줘야되는부분들인데뒷짐을짓고있다보니까저희들이행정을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들이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농협장님을달구라고하면좀그렇지만적극적으로하실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그런부분들은우리의원들개인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할거고,결국말해서인센티브라든지하는건숙소관련부분,앞으로제일어려운게숙소같아요.공공형계절근로자를도입을하게되면.

예.

그런부분들은아무래도재정적인부분들때문에머뭇거리고또막상농협에서하기가힘든것같은데어차피장기적으로결국은해야될부분들이니까한번같이검토를해서이런부분들이시행이될수있도록조기에최대한빨리정착할수있도록농협들하고도,저도농협하고농협장들하고같이그런기회가있으면수시로검토한번해보도록또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들은정책적으로할수있는인센티브를만들어놔야된다그죠?

예,그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나유경입니다. 167페이지에보시면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예.

이게출산예정인여성농업인에대한것인데지금우리가인구출생률이1%되었는데왜이렇게밖에안될까요?

이것같은경우에는농촌지역에주소를두고있으면서농업에종사하는가임여성들한테출산전후90일을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근데대부분젊은층분들같은경우는동에서출입경작을하다보니까이와같은사항을적용을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

아,거주지가여기돼야되는데사는게……

그래서이번에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이부분을경남도에경남지역내에거주를하면서농촌경영에종사하시는분이된다라고한다면그걸완화를좀해달라고건의를지금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럼건의는들어갔는데아직확정은안난거고?

예.

근데이건반드시조금돼야될것같은데,그죠?

저희들도그게되면예산상의문제는있겠지만그래도이건출산장려라든지농촌의노동력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는꼭있어야될사항입니다.

근데이게또보니까하루에8시간이상을하면80%밖에지원이안되고8시간미만일때는시급으로지원이되는그런사업이더라고요. 제가확인한바로는그렇게되어있는데이게전체……

이게전액보조로서지원되는부분들이아니고85%가보조가돼지고자부담이15%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자부담을넣어놓은이유가너무보조만지급이되는것같으면일반적인사용을하는취지하고좀떨어진그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어서자부담을좀부담을시킨부분이있는데,향후이인원수가많이농촌인구정착을위해서좀한다고한다면이런부분들도도에다가건의를해가지고부담률을좀줄여나갈수있도록그리,우리여성농업인바우처가처음에8대2로되다가지금100%지원을하듯이이런부분들도좀조정을해나갈수있도록건의를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사는지역에대한문제도있지만나이라든가이런건전혀없고꼭다문화라면안되고이런건없는거죠?

아니,그런건없습니다. 그리고나이가많다고해가지고아기를못가지는건아니지않습니까?

더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지역내에조건만되어지면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고,이게매년예산을편성을할때에아기를출산할농촌지역에있는수요조사를먼저해가지고저희들이올라가는부분들인데,보통한5명에서6명정도매년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게낳고도이용을못하는분들이계시지는않나요?

그렇지는않습니다.이용은하고싶지만조금전에동에서면으로출입경작을하는그런분들은대상이안되다보니까받고싶어도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

빨리완화가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관련해서새로운바이어도물론필요하고하겠지만기존에MOU체결한바이어중에서계약이되지않는바이어에대한어떤관리는되고있나요?연락이라든가?

아까도제가말씀을한번드렸는데저희들이수출상담회를할때에성과를상당히높이평가를하려고거기에가져갈수있는분들의바이어를초청을합니다. 그런데그중에서도다100%가져가겠다라고해가지고안가져가는분도없잖아있을수있습니다.그렇지만……

계속전화하고독촉하고사정하고.

예,그래서저희들이매년신규바이어발굴이라든지또는신규수출나라를개발을하기위해특판전도가고현장에서박람회도전시를하고,그리하고있는부분들인데막상일반가공식품같은경우에는바이어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신선농산물을취급하는바이어들이그렇게많지않다는그런부분들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농산물같은경우에는바이어들이자기들이가지고있는예산자산규모가그렇게크지를않습니다. 그런데차라리농협무역이라든지그다음에경남무역이라든지이런기관을끼고들어오는경우에는그래도어느정도농업인들이그기관을믿고수출을할수있는부분들이되는데1대1매칭으로들어갔을경우에는그사람의경제적인재정이어느정도되는지를실질적으로검증을해줄수있는기관들이막상없어요. 그리고저희들이들어오는바이어들도코트라하고유통사에바이어검증요청을하지만그기관마저도지금잘안되고몰라요. 그래서솔직히농업이라고하는자체가주먹구구식으로물론가고는있지만그래도저희들이최대한농민들한테피해가안가는그런바이어들이접촉이될수있도록행정에서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확인을거쳐서MOU를체결한바이어들에대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사후관리계속연락하고그렇게해서판로개척을해서농가소득으로꼭이어질수있었으면참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자료들이다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수출실적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십시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너무고생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가아무래도위원님들질의사항들이많은부서다보니까그런거니까요. 그리고또저희는1년에한번하는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질의자체가중복되더라도성실히답변을좀해주시는거는감사하고또준비하신다고직원분들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덧붙여서좀드릴게요. 오늘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제가이야기를좀드리고싶은데확인을한몇가지만하겠습니다. 7페이지존경하는정대원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외국인근로자관련해가지고,이답변서에보시면처리결과’25년4월발의된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따라,그럼지금법안은어떻게돼있습니까?

지금통과가돼가지고내년부터는이게……

이게발의된안이죠?

전문기관으로지정이되어져야만500인이상외국인이들어오는지자체……

그러면통과된내용들을서술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자료를제출할때는그때그렇게됐습니다.

이게작성날짜가언제입니까? 6월30일입니까,기준이?

6월말기준인것같습니다.

그럼7월1일부터6월30일기준입니까?

예.

그것한번확인해주세요. 맞습니까?

자료제출은6월말기준으로해가지고.

그리하셨죠? 그러면지난7월1일입니까? 그것확인해주세요.

이답변에대한부분들은전년도에질의가있어가지고그에의해서……

그럼7월1일기준6월30일기준입니까?

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는이게생긴다라고법무부로부터확정된사항은안내려오지만이러이러한500인이상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이게법이통과가언제됐는데요?

그건나중에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왜제가그말씀드리냐면145페이지보시면진주시농업기금융자내역이있는데상반기라해가지고‘실행중’으로돼있거든요. 그러면작성일자가6월30일이라하면이게상반기에들어가야되잖아요?

농업진흥기금같은경우에는2월에대상자를신청을받아가지고3월에확정을지어서4월부터상반기70억범위내에서는융자를실행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근데융자실행에있어서농가금액결정이났으니까실행을할것아닙니까?

예.

근데그게실행에있어가지고금액이지금명시가안돼있거든요.

그런데아까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대상자확정을짓고,그다음에금액을확정을지어가지고통보는했는데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아야될사항에신용보증이라든지담보라든지이런게안될경우에는또못하는경우가있어서최종적으로……

그러면이분들은상반기라고표기를하고언제부터그러면돈을비용을받으시는거예요?

대상자확정되고나면바로농협중앙회에신용대출검사를받아가지고지급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언제쯤?7월?8월?

아닙니다.4월에확정이되고나서바로……

그러니까지금이융자실행에있어가지고금액자체가명시가안되잖아요?

위원님,예를들어가지고164농가가63억8,200만원의대상자가확정은되어졌지만이분들이동시에가가지고탁받는것이아니고자기가필요로할시점에시설을개보수를해야되거나그안에작물을넣어야될시점이보통보면9월이나됐을경우에는상반기에안하고하반기에또하는경우가있어서지금그런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계속반복되는말씀인데,그러면2개년을넣는데우리가비교대상자가없잖아요? ’26년도상반기라고해가지고지금현재융자대상인데결국은실행하고대상자가다르잖아요? 신청과대상자와실행이다릅니다.

아닙니다.융자신청……

달라지잖아요?

안그렇습니다.

아니,’25년도보시면,제가천천히말씀을드려볼게요. ’25년도보시면농가는318농가에서금액은137억원을신청을했어요. 근데대상자는317농가로한농가가탈락을했고금액자체는114억원으로우리가대상자를확정을합니다. 근데실행을할때는197농가에64억3,000만원이되잖아요?

예.

그러면대상자하고실행자가달라지는데’26년도농업기금에있어가지고그것자체가4월에집행이일부이루어지고있다면6월30일기준이면실행은얼마고대기는얼마라는표기가들어와야지.

제가여기서식에나와있는사항을가지고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은1월말부터2월초까지대상자를받은농가가318농가에전체금액이137억7,300만원이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러면그대상자중에서이게다대상자가되는것이아니고농업외소득3,700만원이상,또그다음에전년도에대출을받은최대금액이5,000만원이운영자금이……

죄송합니다.어디부분지금말씀해주시는겁니까?

143페이지……

그건’25년도것.

2025년도지금현재서식에나와있는걸가지고제가말씀을한번드리는데,융자신청은그렇게들어왔지만융자대상자확정은거기서자격요건이안되는사람들을배제시키고114억8,500만원을대상을확정을지어가지고금융기관하고읍면의대상자한테통보를합니다. 그런데이게정상적인것같으면317농가가114억을다대출을받아야되는데금융기관에가다보면니는자금을담보능력이안돼서못받고그다음에내가당초에신청했던5,000만원을받을것이라했는데담보능력이안돼서3,000만원밖에못받고이리되다보니까융자실행은197농가가64억정도밖에대출을못받은상황이발생을한다는뜻입니다.

아니,그러니까계속반복되는데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말하는건대상자를우리가그분의금융내역은알수가없으니까일단대상자는확정을하고실행할때에그분이탈락여부에따라서변경된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실행금액자체가우리가결정하는게안되는거잖아요,예를들면?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현재100억정도가지고1년에지원을해주고싶어도대상자들은확정을했는데금액자체가안맞다이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

저는금액자체가지금빠지고있는것도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려고했던거고,다만우리가’25년도에는상반기1ㆍ2차를했습니다.다른때는상반기하반기이렇게두번에거쳤고.

항상두번에하고있고.

항상두번합니까?

예,상반기하반기전체90억을가지고……

근데’25년도에는상반기1ㆍ2차를하고하반기에해갖고세번을했다니까요.

그때는돌발상황이라가지고재해로인해가지고……

어떤내용이었을까요?

폭염이라든지그다음에……

아니,그러니까‘든지’가아니라어떤것때문에이렇게했습니까? 그러니까뭐냐하면그때마다변경이될수도있나라는거를물어볼수있잖아요?

그렇지는않고저희들이……

어떤내용인지지금은잘모르실수도있겠다그죠?

예,1년에보통융자운영자체는한90억정도를가지고운영을합니다.그러면상반기에70억,하반기에20억정도를하는데2025년도상반기같은경우에는이렇게대상자가확정이돼가지고통보는했지만대출을못받는잉여예산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9월태풍이라든지또는이번처럼폭염으로인해가지고농가가어려움이있을때는긴급융자계획을별도로수립을해가지고지원을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세번이될경우도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같은경우도작년에는비가많이왔지만올해는폭염에가뭄이심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농민분들께서도그거에대해서더많은혜택들을바라고계시는분들도많고그리고병해충같은경우에도우리가방제작업을세차례를해줍니다.세차례다른지자체에비해서많이한다라고이야기를합니다. 근데지금현재우리가벼농사짓는분들이나봤을때가뭄으로인해가지고엄청난피해를보고있는데이번에는그러면한번더해야되는그런것들을요구할수있잖아요?

그런데지금현재농약벼병충해를위한방제작업도세번을하고는있지만농약재해보험이라고돼가지고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보면한꼭다리를가지고2개3개가지금지원이되고있는그런상황이생기게되어집니다.

아니,중복유사가있을수있습니다. 왜냐하면자연재해에있어가지고농업기금자체의융자도비용을두번주지는않잖아요.

예,그런건아니지만그런부분들은농민회라든지주민들이요청이있을경우에는저희들이또검토를해가지고……

아니,이번에도신속하게농업정책과에서가뭄피해에있어가지고관정이라든지그부분들을해결해주신거를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농민들의마음을본다하면융자지원이나이런혜택들,왜냐하면이게저리거든요. 1%정도됩니까,이자가?

1%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비용자체를이렇게할수가없는데그렇다하면좀많이해줄필요가있다라는걸말씀을좀드립니다.

그래서기금을저희들이300억원에서500억원으로늘리는이유가……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반기에1ㆍ2차를’25년도에했고,지금제가자료를보면’24년도에는한차례만했고요.안보셔도됩니다.’25년도에는두차례를했어요. 그러니까상반기에만,그래서이번에우리가융자지원관련해가지고1～2월에계획을수립해가지고진행을하면지금현재는더힘든상황이니까더많이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들이없냐는거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는거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살펴보셔가지고그리해주십시오. 이걸길게하려고한건아닌데,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또말씀해주시면됩니다. 그래서아까외국인근로자발의이부분제가이야기드렸던이유는이게해마다행감때질의를합니다. 그만큼우리시민들께서도의원들한테많이이야기를하시는부분인데’25년도5월기준으로그때당시에2,051명이됐고초청은그때당시에결혼이민자로했었고요. 그래서그때당시에결혼이민자가족이나근로자농가주들하고의갈등관계들도많이발생을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그때당시에과에서는계절근로자관리를위해임기제공무원채용한다고그러셨거든요. 그게어떻게지금운영을하고계십니까?

지금인력중개센터에서임기제공무원은세분이채용을해가지고출입국사무소또는법무부에서해야될행정적인절차를진행을하고있고,그외에현장점검은기간제를뽑아서지금현재……

몇분입니까?

기간제는두분입니다.

두분이죠?

예.

두분이고그때2명은추가로채용을하실거고하반기에는언어소통이가능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거다……

그건내국인인력중개를하는그쪽예산을가지고베트남어를통역을할수있는분을한분지금채용을해가지고……

채용하셨어요?

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베트남자국어관련책자도발간해가지고배포할거라고그러셨는데?

예,그건저희들이지자체에서하기는좀부담스럽고해서경상남도에다가지금요청을해놓고있고우리가필요로하는서식은우리베트남통역하시는분이좀번역을해가지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장소통대응팀이라는형태로그때하신다한거는진행을한다라고이해를할까요?

지금은소통을해가지고그분들의애로사항청취라든지이런것까지는실질적으로좀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단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당초에신청을할때에적법한주거공간과시설에이분들이체류를하셔야되는데대부분일을하시다보면너무바쁘다보니까그냥농막주변에서휴식을취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지금매스컴에서그분들이가가지고채증을하는부분들이하우스주변에있는쉼터가그분들의주거시설이아닙니다.정상적으로하는것같으면신청한그집에가가지고정상적으로돼있는지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데단순일을하다가좀쉬어야될그공간을지저분하다제대로안돼있다이런식으로매도를하다보니까농가들도상당히짜증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우리가한2,000명이상이계속해서들어오게되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민간개방형태잖아요.우리가계속요구를했던내용이었거든요.그랬는데민간개방을할때의전제조건들이몇개필요하다고봅니다. 결국은언어소통도있고농가주와왔던인력들이대립되는관계들이발생을한다고요. 그러면그거에있어가지고우리가어떻게할수있냐? 그러면결국은제가작년에도말씀하신것처럼임기제공무원이우리가두분이채용이되셨고그렇다하면결국은현장점검을하셨는지,그러면농가와몇명의근로자들을보셨는지,그러면임금체불,이탈,숙소,폭행갈등이런행태의근로조건들을완화시켰는지이런것들이지금사실필요한내용입니다. 그래서진주시는나름의농가주도그렇고오는외국인근로자도안전하고아니면어떤시스템에의해서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라는느낌들을줘야지만민간들도들어와서연결해줄수있는유기적인체계가필요하잖아요. 그걸좀요구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거에대한대응들이나대책들이좀있어야되는거예요.

지금현재는최대한저희들이외국인계절근로자를우선농가에필요로하는인력을확보하는데중점을많이뒀었고요.지금현재이분들의들어와가지고인권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농가와개별적인그런문제로해가지고좀많이발생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농가에서는실질적으로들어오면1차5개월,연장3개월에서8개월까지사용을해야되는부분들인데서로의,따지고보면내국인과결혼한그근로자가들어오더라도사돈지간인데도코드가잘안맞아서나가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게빠지고나면다시재차들어올수있는시스템이돼있느냐하면그게안돼있고이번외국인근로자배정받는데는끝이나버립니다. 그리되다보니까상당히인력수요……

아니,그러니까요.왜냐하면많은인원이들어오기때문에,진주시가지금전국에3위다자랑을많이했단말입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사후관리가안되면오히려더위험한상황들이도래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점차적으로해소해나가기위해가지고저희들이……

그래서2명의인력을채용을했고그분들이이게전반적으로커버가되는지여부도고민을할필요가있다라는겁니다.

예.

그래서외국인근로자우리가비자체계도G7비자이래가지고우주항공분야에있어서도전문가들이많이들어오고하는데진주시에서도외국인근로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제가제일목소리를많이내는것이출입국사무소진주시출장소가원래코로나전에는있었고그게주1회방문해서그런것들이있었는데지금은코로나때빠지고난뒤에는안채워줍니다. 근데인근사천에는있어요.

예,있습니다.

근데사천은사천시민만되잖아요. 그래서우리가마산까지가야되는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제가그걸지금이야기하고자하는거는아닌데,이런것들이우리소장님께서간부회의나가셨을때좀컨트롤할수있는,그래서농업기술센터가그걸좀맡았으면좋겠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전문인력들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래서제가딱농업기술센터하면두가지를요구합니다.예산이두자리,그다음에과장님다섯분이돼야된다. 그래서그런형태도요구들을좀하셔야된다라는,조직개편할때도시의회에서는적극적으로지원을할테니까그렇게하셔야된다라는걸말씀을좀드리고,제가조금만더할까요? 아시겠지요?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체계적인관리,안전하다,우리는민간들이들어오셔도충분히사후관리나체계적으로관리가가능하다라는인식들이통했을때진주에서농사짓는분들도,그리고모시고오는분들도좀되는거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해마다하는거지만결국은우리가작년에질의했던내용들에있어가지고그두분을채용하셔갖고그분들은운영이잘되고있다라고이해를해도되는겁니까? 아니면추가적으로더확보가필요한겁니까?

지금현재들어오는인원은인원수는많지만한분이담당을해야될부분들은지금열심히잘점검을하고있고,향후에내년도에이게팀으로구성이돼지고전문기관으로지정이되질경우에는이런부분들도더인원을확보를해가지고점검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단속만을보는건아니고요.지도계도도있고그리고좀안좋은부분에있어서는보완역할도있는거니까그렇게신경을좀써주시고요.

예,그리하겠습니다.

9페이지한번보시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입니다. 제가계속이야기는드렸는데중증장애인생산품이게지금답변은이렇게주셨어요.우선구매하고있다,앞으로도구매확대추진을하겠다,원래한번도안했던걸로제가지적을한걸로기억을하는데그럼요즘에는어떤식으로? 진행률이라는거를데이터로손에잡히는게있을까요?

데이터를말씀을드릴수는,제가정확하게드릴수는없지만저희들이화장지라든지청사관리에따른그런비품이라든지그다음에사무용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중증장애인협회에서생산되고있는걸지금쓰고있습니다.

그럼어떤법령에의해서그렇습니까? 2,000만원이하의계약법에그냥2,000만원이하니까저희가그렇게진행하는거죠?

예,사무관리비내에서좀쓸수있는부분들은중증장애인협회에서생산되는품목을쓰려고합니다.딱정해놓고……

표준사업장은미리과장님책상에서좀올려두셨다가구매를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노인장애인과,그러니까이제부서는바뀌었죠.그쪽에도취합을할때그데이터가좀들어갈수있게끔,이게조례로도되어있습니다.법으로도되어있고요.

인쇄물이라든지또는거기에서생산되는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좀발주를냈는데도저쪽에서또수용을못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

아,그렇습니다.

예,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서로가요구하는만큼충족되는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지만……

그러니까그때는아예제기억으로는농업기술센터는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우선구매에있어갖고없었거든요.

예,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데이터를여쭤보는거고그데이터에좀잡힐수있게끔해주셔야됩니다. 이게진주시에서전반적인것들을봅니다. 우리의회에서도지금다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게5%,원래이삼프로에서올랐는데저도퍼센트가지금정확하게는떠오르지는않는데그표준사업장조치를해달라는말씀과더불어서제가이야기드린게아까농식품박람회24억원,지금14회째입니다. 근데이게입찰공고가뜨면지역업체가참여가안되잖아요. 지역업체참여라는말은뭐냐하면그행사를수행하는업체를말하는겁니다. 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아니,말씀주시면하겠습니다.

그래서컨소시엄을구성해서해라고제가계속요구를했었어요. 그래서50%까지는지역업체를줘야된다.그래야지만지역업체가이걸한두건하고나면다음에자생력이생겨서혼자들어갈수도있고또다른지역에가서도해야될수있다.

예,맞습니다.

우리가경남도체를진주에서유치했는데업체들이경기도업체들이들어왔다. 그래서받으면안된다.아니면그법으로어쩔수없다고그러면컨소시엄을구성해야되는거는계약서상넣을수있다. 그래서제가몇가지사례들을보여드렸어요. 그리고지역상품우선구매촉진조례도제가만들었고,그걸가지고계속해서외고펴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농업기반팀도마찬가지지만그지역업체를우선고려할수있게끔,그래서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처럼지역에있어가지고그런것들을직원들이좀세뇌가되어계셔야된다. 우리가입찰을봤지만다른지역에서제가공식적인자리니까말씀드리기는그런데그지역에는우리지역업체가못들어가잖아요. 그리고되더라도수행하기가어렵습니다. 왜냐하면지역에계속해서나누자는이야기를많이하기때문에. 그러니까이건개인의단체에제가이야기드리는거아닙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관련기관이나이런데서도웬만하면지역에다가좀해주라고그협회에서도많이주잖아요,공문같은것. 그런것들을좀배려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행사의특수성을기하지않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계약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계약법위반은하시면안되는데아까말했던것처럼우리가주려고하면줄수있다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검토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한개만더있는데할까요?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이것꼭짚고넘어가야되는데,행정에있어가지고우리가실수가있을수도있다라는말을해도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근데이게반복되면안됩니다. 지적을계속받고있는상황인데,1ㆍ2ㆍ3번우리가’25년도’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그래서이게4건이지금현재정책과가지적을받으셨고그다음에’25년도정부합동감사에3건을받으셨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26년도는‘해당없음’이렇게주셨는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경상남도종합감사2번입니다. 제가이걸책자로만들어놓고있거든요. 이게’25년도우리가종합감사결과문인데그때당시에제일핫했습니다. 진주시가31건이지적을받았고요.그중에서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운영지원사업보조금정산등부적정이래갖고주의를받았습니다.그죠?

예.

여기법령에서도진주시OOO과에서는법인단체명의로사업을신청한경우검토보고를하여야한다이랬는데총’21년’22년’23년도는미개최를했고’24년도뭐이러면서결국은미확인관련해가지고우리가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위법부당사항에는“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으로편성을해야하는데법정운영비보조로예산을부적정하게편성및집행하였다”이래갖고표도나와있고요.여기에결국은뭐냐하면“사업운영과직접적관련이있는경비로집행하고식비,다과비등소모성경비는집행불가라고되어있음에도집행하였다”따라서쭉나와있습니다. 그래서명확하지않는데시정및보완명령등의조치도하지않고정산을확정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주의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보고계십니까?

지금지적받은그부분에대해서집행하지말아야될다과비라든지이런부분은회수조치를해서반납정산을마무리를지었고,이같은경우에는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있어가지고이는……

저는어디센터라는이야기안했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겁니다.

예,거기에저희들이강사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는교육을시키면실질적으로지급을해줘야될간식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쓸수있게끔해줘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게명시가안되어있다보니까이번에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2026년도지침에는이부분을반영을시켜가지고다과비라든지식비를행사와관련하고있는계획에는지급을할수있도록이렇게시행지침을바꿨습니다.경남도와협의를해가지고요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지금조치할사항에서“진주시장은1ㆍ2가있는데결국은진주시장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사항19조등을위반하여지방보조사업의심사,관리감독및정산등을부적절하게처리했다”이렇게명시가됐고,그다음에두번째는“보조금270만원금액도있는데270만원정도에회수하고앞으로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법령준수와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하는등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됐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부분에있어가지고는앞으로는더이상이런일은없을수있겠다라는……

예,저희들이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고,이게한단체에지원되는보조금이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쓰고난이후에정산서를받아서그걸최종점검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발생을했습니다.

예,맞습니다.왜냐하면일이많거든요. 지금농업정책과가보조금도많고그걸사후관리를해야되니까결국은뭐냐하면중간과정들을넘기는경우들이좀있습니다. 그래도우리가시민의혈세를쓰는데있어가지고결국은행정은신뢰니까요.예측가능해야신뢰가갑니다.그죠?

더신중을기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공무원들너무고생많으시고다하셨는데특히경남도감사에있어갖고는31건중에서우리농업정책과가4건이걸려있잖아요.

조금은경미한부분이라봐주시면좋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경미한데경미하다고이야기하셔갖고는안되는거고,감사에지적을받고,이게뭐냐하면의회의책임도있는겁니다,사실. 근데의회에서도저희는결산을짓고나서의원들이자료요구를해야주시지,우리하고의논을안하셨다는내용일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도계속해서이것어떻게돼갑니까라고챙기고는있는데저희들도이건책임을통감같이한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그리고경미하다하더라도지금4건에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이있었고요.그리고정부합동감사에3건이또있어요. 이것내가다이야기드리지는않겠습니다. 그래서행정에있어가지고결과에있어서중요성도있기때문에고생을많이하시지만앞으로이런지적들이안나올수있게끔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더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에관계없이그냥짧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책자보고자료에보니까각종진정,민원,건의,청원이런여부에보니까태양광과관련된민원불허요청이런게되게많다그죠?

예,많습니다.

본위원이얼마전에방송을보니까이번에뭐죠,재생법이바뀌어가지고태양광발전법이9월18일자로바뀝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우리진주시조례는어떻게됩니까?

상위법을따라가야될부분인데지금현재진주시조례를가지고는더이상태양광설치하는부분을제약을할수있는조건이많이떨어진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상위법이시행됨으로해서진주시조례는효력이없어지게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주택간의이격간격거리가500에서200으로이렇게줄어드는부분이제일큰조항문구더라고요,보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주변에농민들우려는없습니까?

많습니다.일단저희들은태양광과관련된협의부서이기때문에농지를관리관장을하는부서에서는농지잠식을먼저우선볼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재생에너지법에의한활용도를위해서는당연히그쪽으로가야되지만저희들은농지를보존을해야되는입장의부서이기때문에그걸집단화된지역에들어온다고한다면무조건반대를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민원내용에도보니까전부‘불허확인’‘불허확인’이런게많이있더라고요. 지금여기에보면우리“농지법시행령33조에따라신청서를면밀히검토하여허가여부를판단하겠다”,농지법시행령33조가농지전용허가신청관련입니까?

농지잠식.

잠식?

예.

그조항이많던데어느조항이가장그게되는겁니까?

보통진흥지역내에집단화되어있는지역에태양광이들어오는것같은경우에는이걸로빌미가잡혀서다른또기타시설이들어올수있는여지를주는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아예생산성을높이기위한지역으로딱묶어버립니다. 그래서더들어오지마라그래가지고가장좀문제가많이발생되는게행정심판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저희들이최대한방어는하고는있지만이게농지법보다더상위법을적용을해서하다보면지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어쩔수없이허가가나가는부분이고최대한저희들이농지는농지로서보존을하려고노력을합니다.

이게농지법,산지관리법,전기통신법도들어가더라,하여튼여러가지법이이렇게접목되더라고요. 본위원도4년간의정활동하면서이태양광관련민원을되게많이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얼마전에방송에나오다보니까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서이부분을관여하고있다라는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이우리농민들에게피해가지않도록좀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배수로부분도보면우리배수펌프장을우리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시민안전과에서하는게있고그다음에우리농어촌공사에서하는게있고그차이점이각각뭡니까?

시민안전을위해주거지역내에침수를예방하기위한부분들은시민안전과에서그걸하는부분이고,농어촌공사에서하는부분은농어촌공사지역내에대부분경지정리된지역내에침수를예방을하기위해서배수장을설치하는것은농어촌공사에서하는부분이고,여타그외에침수지역으로서지정돼가지고일반적으로해야될때는우리지자체에서배수장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해마다이게반복되지만배수펌프작동이안돼가지고어떠한그런사고는안발생하도록우리과에서철저히관리하고계시지요?

예,사전집중호우시기전에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일괄작동을하고정비를해야될부분이발생을한다면바로바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은우리과에서잘챙겨주시고,마지막으로지금농촌에는보면인도보다더중요한게뭡니까?사실용배수로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근데그용배수로가작년우리지역구에수해가많이났어요.명석이고대평이고수곡이고수해가많이났는데거기가보면집중호우로인해해마다농경지침수되고이렇게하는데그용수로나배수로자체가설치된지가꽤오래된건지금현재기후에대비해가지고잘……

배수로관련부분들은우리경작자들이일단은의식이좀깨어있어야되는부분들인데……

실제현장에가보면토사로막혀있고막엉망돼있는것저희들도확인합니다.

예,장비가들어가서정비를해야될부분들은저희들이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준설을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고그다음에읍면동에서신청이들어오면그때그때정비를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지역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민안전과가하는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농어촌공사지역이있고우리진주시농업정책과에서한지역이있다보니까서로그런언밸런스가있어가지고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본위원이마지막에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그부분이에요. 해당과마다다르다보니까가면이건저과입니다,이건저깁니다이러다보니까농민들도모르고본위원도모릅니다,실제.

예,지금대부분……

그게일원화좀돼야될부분이있다.

그런데이게기관자체가각각다르다보니까농어촌공사,일단시민안전과같은경우에는진주시에소속되어있는기관이기때문에서로협의조정을하면가능할수있지만농어촌공사같은경우에는농어촌공사에지원되는예산과농림수산식품부에서배정되는예산을가지고운영을하다보니까충분하게사업비를확보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어떻게경작하시는분들한테좀정확한답을줘야되는부분들인데못주고진주시로밀어붙이는경우가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도저희들도들어오는민원다해결해주면얼마나좋겠습니까만또한정된예산을가지고수행을하다보니까불편한그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가장그한게예산부족이라는답변이가장많이나오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우리가개선돼야되고,하여튼이게어디과에서하든지간에한번쯤은전수조사가좀이루어져가지고조금개선돼야될구간이많이있더라,이런부분을저희들이현장에서실제봤기때문에한번잘챙겨주시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100%는안되지만확보돼있는풀예산을가지고배수로잘소통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조용협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와주요사업의추진실적,전년대비변동사항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확대건입니다. 2025년30개마을7,500만원에서2026년에는37개마을9,250만원으로확대하였으며,마을별농번기에맞춰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192페이지농업인대학내실운영건입니다. 품목별그룹컨설팅과농업전기․용접등실용기술교육,유통․가공․마케팅교육을연계하여농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교육을강화하였습니다. 2번항목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5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은3건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공고기간부적정건은관련규정에따라30일이상공고기간을준수하고있습니다. 시설원예분야사업추진부적정건은관련직원업무연찬을실시하고,시험성적서와사후관리보증서,원가계산서등사업시행지침에서요구하는증빙서류확인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미제출대상68건에대해서도준공서류와감리결과등을재확인하여효율과성능이인정된제품이보급되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관리부적정건은유통조합과협조하여품질평가를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연1회이상정기평가를실시하여동일한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관리하겠습니다. 194페이지3번항목5분자유발언에조치결과입니니다. 유가상승에따른농업인지원대책마련요구와관련하여농업용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지원사업을통해농기계용경유는3월부터9월까지,시설농가난방유는3월․4월․9월사용분에대해기준가격대비상승분의7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농업인이누락되지않도록사업안내와신청지원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5년은두메실농업테마파크외34건을추진하여모두완료하였으며,2026년은35건에대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내용은21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1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025년집중호우피해와관련하여진주지역피해농가도경상남도긴급복구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건의하였으며,시설딸기병해충피해지원을위해2026년도자체예산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4페이지8번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4년5건,2025년4건을추진하였고,2026년은6월현재6건을추진하여1건은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11번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17건을추진완료하였고,2026년은17건중3건은완료하였고14건은추진중입니다. 사업내용은22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1페이지16번항목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명시이월1건과사고이월1건은모두집행을완료하였으며,2025년과2026년은해당사항없습니다. 222페이지17번부터19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금산교난간화분과설치요청건으로정원산업박람회와연계하여한시적으로설치운영하겠습니다. 습니다. 21번부터25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3페이지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3년과수자연재해경감지원사업은사업신청과추가모집에도신청자가없어2024년에도비110만원을반납하였고,2025년과2026년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약제구입을위해2025년2026년입찰을진행하였습니다. 224페이지28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꽃양묘장과농산물종합가공센터,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등3개시설에운영하고있습니다. 29번부터31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5페이지32번항목사업비5억이상행정자산현황은두메실농업테마파크외4개소로시설별사업비와관리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33번항목직원관외․국외출장내역입니다. 관외출장은2025년78건,2026년50건,국외출장은2025년2건으로세부내용은23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1번항목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현황입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는3.9헥타르규모로첨단온실과야외정원,경관작물원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방문인원은2025년20,867명에서2026년6월말까지13,600명입니다. 체계적인관리로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2번항목,시가지꽃거리조성현황입니다. 꽃양묘장에서연간50만본이상의초화를직영생산하여꽃벽3개소,난관환분8개소,거리화분5개소등사계절시가지에꽃거리를조성하고있으며,유등축제등각종행사와읍면동공공시설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235페이지3번항목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토양․농업용수분석,잔류농약검사,병해충진단,딸기꽃눈분화검경등을농업인에게무료로지원하고있습니다. 분석․진단실적은2025년7,515건,2026년6월말까지2,843건입니다. 분석결과를컨설팅과연계하여실제영농현장에활용되도록하겠습니다. 237페이지4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2026년에는37개마을682명으로지원을확대하였으며,사업비는9,250만원입니다. 마을별실제농번기에맞춰운영되도록사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40페이지5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관내농촌교육농장은8개소이며,2025년에는1,095회18,482명,2026년에는6월말까지527회8,945명이이용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의체험․교육기능이활성화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과이용확대를지속지원하겠습니다. 241페이지6번항목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13개사업40억1,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12개사업43억1,600만원규모로지열냉난방시설과에너지절감시설,시설현대화등시설원예생산기반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43페이지7번항목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은시설채소의재배환경개선을지원하고,수정벌사업은꿀벌과뒤영벌을활용한안정적인착과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5년에는두사업에총6억9,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전년보다약3,100만원을확대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27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1페이지8번항목,시설원예화재대비추진현황입니다. 시설하우스화재예방을위해예방수칙홍보와농업인안전교육을실시하고,현장점검과안전지도를병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전기시설등화재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하여농업시설의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72페이지9번항목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입니다. 2025년에는방제로봇과작업자추종운반로봇,히트펌프활용수냉식냉난방시스템등3개새기술시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73페이지10번항목과수안정생산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12개사업에17억9,4만원,2026년에는10개사업에16억6,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275페이지11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4개사업3억6,500만원규모로특용작물생산기반확충과기후온난화대응작물육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는단감돌발해충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드론방제시범사업을신규도입하여167헥타르를지원하고있습니다. 276페이지12번항목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25년에는9,533개소6,346ha가가입하여재배면적기준가입률은73.8%이며,2026년3월말현재1,701개소,1,335ha로품목별가입시기에따라순차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2026년부터는가입요건이보험가입금액에서품목별재배면적기준으로변경되고,오이와시설깻잎이추가되어대상품목도78개로확대되었습니다. 278페이지13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입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농업전기․용접,안전농산물생산,품목별재배기술,기후변화대응스마트농업등영농현장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과정중심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교육과정별강사및강사비지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6페이지14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입니다. 올해는경영개선실천교육16회20명과역량강화연수25명을대상으로교육과현장견학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11월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참여하여강소농농산물과가공품의홍보판매를지원할계획입니다. 287페이지15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농업경영기술교육,농업인대학,품목별그룹컨설팅을추진하고있으면연도별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8페이지16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에는12종에248대를지원했고,2026년은13종에167대를지원하고있습니다. 289페이지17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25년212개마을에서3,479대를정비하였으며,2026년에는6월말현재104개마을에서1,627대를정비하였고,정비업소이용이불편한농촌지역을직접찾아가농기계수리와안전교육을함께실시하고있습니다. 290페이지18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는3339개소로대형1개소,중형12개소,소형26개소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1명근무중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2페이지19번항목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남부․중부․동부3개소에임대농기계98종528대를보유하고있으며,배송서비스와농번기토요일공휴일운영을병행하고있습니다. 2025년임대실적은7,944건,2026년6월말까지3,745건입니다. 앞으로기종별이용실적을지속점검하여노후․재활용농기계는정비․교체하는등보유농기계를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지금233페이지에두메실농업테마파크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홈페이지가따로없이있던데요.홈페이지는따로없고찾아보니까진주관광문화재단에나와있고진주시청몇군데나와있는데,이두군데나와있는걸보면뭐가나와있느냐면원예체험교실이라는게있습니다. 그리고진주시청에서설명하는데는보면농업테마형체험이라는이야기가있거든요. 그런데제가다른데블로그에도광고가많이되어있어요.그게인위적으로광고를하신것인지아니면시민들이다니다좋아서블로그에올리신건지잘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나와있는내용이전부체험은하나도없습니다.체험을했다는내용은없고그냥꽃이이쁘다,꽃이이쁘다이내용이주예요. 그러면과연여기가조성하는데20억이들었다고알고있거든요

예.

조성에20억이들었고운영비도따로있을것인데그렇게했을때월아산하고다른게뭘까요? 그냥꽃만단순히이쁘다면월아산에가면되고진주시내꽃이너무널려있는데천지에꽃인데여기를가야되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일단저희들은유치원이나어린이집,그다음초등쪽에서도시농업체험교육을하고있습니다.

체험을했다는내용이나와야되고아니면일반시민들도갔을때애기들을데리고가거나이러이러한체험이있다,보니까심어볼수있고이런게있긴한가봐요. 그런데거기에대한내용이그어디에도없습니다. 블로그에도보면그걸했다는게없고홈피가있다해도그걸했다,이런걸할수있다는그림자체도없어요. 그림에도보면꽃만네가지가나옵니다. 꽃만네가지가나오고전체조경도가나옵니다. 그게다거든요.

일단시의모든기관의홈페이지가시청홈페이지로통합된부분은있고요.예전에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가별도로있을때는그런부분홍보가되었는데지금은다통합되어있습니다.시청홈페이지안에. 그래서센터조직,일부농업설명하는쪽은설명되어있고,두메실농업테마파크는일단주가야외정원,그다음에스마트온실,그다음원예시설,원예체험온실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스마트첨단온실같은경우는주로딸기라든지다른식물들을작물재배하면서농업인들주로교육을진행하고있고,그다음원예체험온실과야외정원같은부분은어린이들이연초에신청을받습니다.어린이집을통해신청을받으면연중사용하는계획이이미연초에결정이됩니다. 그래서그어린이들이와서하루에오전한번,오후에한번원예체험온실도둘러보고그다음에본관1층에교육공간이있습니다. 거기서작물증식하는것체험한다든지그런체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좋은데,그렇게좋은활동을하고있는데사진에그어디에도그런그림이없어요.꽃만있어요. 하다못해애기들이꽃을심는그림이라도하나있으면,그다음에스마트농업교실있으면그그림이나오면참좋겠는데그게없어서상당히보기에안타까운거예요. 이게다른데랑다르게차별화가되어야되는공간이잖아요. 그런데그차별화가되어있다는그내용이하나도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세심하게배려가된다면,그리고체험이라는걸했을때연초에다지정이된다고하셨는데일반시민들한테도주말에이런게된다면더많이,아니면하다못해여기무료더라고요.그죠? 그런데체험을할수있는것에대해서주말에미리예약을해서체험할수있다면부모들이애들데리고갈것같거든요,외부에서라도. 그런데그런것들이하나도되어있지않다보니까,물론여기는농업인들의현장실습교육그런거였을지몰라도부가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공간인데왜그걸안하고있는지? 그리고차별화되고있는부분에대한강조가조금더되어져야되는데투자대비한실적이너무없다는거죠. 할수있는공간에서는얼마든지다문얼마라도건져낼수있는게더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이조금없어서,그리고또여기가사람들이다녀온걸찾아보니버스노선이없대요.여기가는버스노선이. 그럼다자차로만다니는것도아니고진주시내버스가얼마나수익률좋지않은데버스이용할수있도록버스노선하나라도조금더신경쓸수있는공간이충분히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은봤을때정말월아산하고구별이안되니조금더홈피에신경을써주시든운영상에있어서체험에조금만더힘을실어주신다면수익창출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한번계획을수립하셔가지고수익창출쪽으로신경을써보시고과정을한번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한개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꽃거리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떤분이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저한테.꽃을하시는분들이여기에인력비가대부분이다.그래서이것이야기했다가는제가질책을많이받을수있다고하시는데그인력비를다른데써주시면안됩니까? 지금시내나가보면나무밑에도꽃들을심어놨어요.

예.

그러면그뿌리가살아갈수있는공간상에서나무도숨쉬기가힘들어보이는그자리에꽃까지심어있습니다. 그러면나무도죽을것같고꽃도죽을것같고,그나무가뿌리내려서살고있는거기에파가지고꽃을심으면나무는좋겠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그리고거기에잡초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런부분을조금더정비를하는것도얼마든지인력투입이될것같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한것들이너무꽃을심고나서다섯번에걸쳐식재를하신다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자체가거기에다섯번하지말고다른데잡초도뽑을수있고,지금가면잡초많이나있거든요. 그런부분으로조금더신경을써주신다면충분히더예쁜도시를만들수있지않을까? 효율적이지않을까? 그래서너무꽃만고집하지말고,진주시내꽃이너무많아요. 이런것들에대한내용들이조금더정비가되어서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시내를관리하는부서가워낙녹지공간이크다보니녹지공간은공원과에서거의담당하고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가로수와관련되어있는지점에정비하는부분들은산림과가담당하고있습니다.공원과가.

나무밑에심은건요?

예.저희들은주로말그대로꽃거리조성하는겁니다. 교량이라든지뒤벼리,새벼리주요도로변,그다음혁신도시라든지주요지점에인도변에있는대형화변그걸관리하면서시의볼거리가건물도좋고관광도좋고역사도중요하겠지만처음방문했을때그시가지환경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것들이다쌓여서그도시의품격을만드는건데,그런걸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볼거리는진주시내상당히로터리에분수대에많지않을까요. 거기다이꽃이아니더라해도깔끔하게정비하는부분들이조금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과가달라서그렇다고말씀하시는데꽃이있다고해서더예쁘다는생각은하지않습니다. 거기다꽃색깔이좀더화사하고밝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게다섯번의식재를하지않아도다년생을심을수있을것같거든요. 그런데이건다섯번이나심어야되는부분에있어서비용이발생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한번파내면어젯밤에도남강다리쪽에다그것하셨던데파낸건어떻게합니까? 그아이들에대한처리비용도들어가지않습니까?

그건자체적으로소비를하고있습니다.

그자체소비도……

그건상토이기때문에모아두었다가다른쪽에활용하고있습니다.

그흙이계속해서양분을가지고있지는않으니까또양분이들어가야될거고죽은식물도처리를해야될거고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분명히비용이발생할것같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다섯번을1년이심으면흙에도별로좋지않을것같고하다보니조금더다년생오래살수있는식물로식재를하시는게어떨까? 그래서그런부분을이용하는것이조금더효율적으로좀더깔끔한도시를만들어서이미지도좋을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그때여름에주신식물이올해엄청더웠잖아요.제방에서이틀만에죽더라고요. 물을열심히줬는데도죽어서참안타까운부분이었는데,그렇게생명력이긴아이들이아니다보니,또심어놓고자주들여다본다해도그아이들이유지가안되는부분이클것같거든요.

시가지에꽃거리를둔다는것을부정적으로보는시각에서는그럴수있는데긍정적으로보시는분들은좀더화사한꽃을연중보기를원하는분도계시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한번증식했을때가을까지가면참좋은데꽃의특성이기후에굉장히민감한식물이라봄에5월에증식을하면장마가오는고온이되면과습과고온에버티지를못합니다. 그래서7월전에한번증식이들어가야됩니다. 그다음에고온에적응했던꽃들은또가을이오면적응을못합니다. 그래서계절별로저희들이꽃거리를조성한다는전제하에서는주기적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사항에있는건맞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을조금더절약하고자다양한꽃들을테스트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

꽃거리를조성한이후에시민들만족도라든지유동인구의변화나상권활성화등에대한객관적인성과지표가있습니까? 이게그냥정성적인평가라고한다면안맞는것같고요. 이게객관적인성과지표가분명히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에반대하는사람들도상당히많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반대는사람들에대한반대여론도잠재울수있는객관적인지표가나와야이부분이계속진행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객관적인지표를주시는게어떨까요?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시가지꽃거리가조성되었다고해서객관적으로관광객이늘었다고볼수없다아닙니까? 외부에서관광객오는부분은꽃들만오는게아니거든요. 다양한요인들이작용해서오는거기때문에저희들도꽃거리도하나의조그마한기능은할수있겠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전부꽃으로,지금말씀드린거에꽃으로정리가되고있는데한번쯤은다시생각을하셔가지고,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예산절감부분은계속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식물자체가5번식이나바꿔야되는애들말고조금더다년생으로하시든그런부분들에대한식물을교체하는부분에대한것들도반드시한번은생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다년생과관련해서도한번종합적검토는해보겠는데요.아시겠지만다년생은대부분목번류거든요.목번류가화려하지는않습니다.

지금도……

단계적인꽃거리를화사하게만드는건꽃외는없다고저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한번더해주시고,작년에비해2억이올랐거든요.꽃거리에대한예산편성자체가?

예.

이2억이오른기준은뭔가요?인건비?

그부분은11억정도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2억은이번에비닐교체작업이있어서추가로시설비를2억이증액된사항입니다.

어쨌든여기는한번더감안을하셔가지고조금더나은방법을찾아서의논을계속해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훈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276페이지에보시면가나다부분을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이있는데요. 기후위기때문에자연재해가많이일상화되면서농작물재해보험이굉장히중요성을많이느낀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가입현황을계를보시면전체재배면적에8,600㏊가운데가입면적이6,300㏊,면적가입률이73.8%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품목별로는기타가수가16.5,시설작물이65.2,원예시설이67.9%해가지고편차가많이큰편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많이빈번해지는이상황에서농가들의안정을위해서참중요한정책인데,이렇게편차가많이발생하는이유가뭘까요?

일단농작물재해보험품목들이전체품목이모든지역에다적용되는건아닙니다. 일부지역에시범적으로하는데도있고,그래서진주시에농사를짓고있는작물들전체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기타과수이부분이그런부분이있습니다. 지금블루베리가사실빠져있거든요.블루베리도재해보험에포함시켜달라진주지역을,다른지역은됩니다.진주는안되거든요 그래서진주지역도포함시켜달라고건의하려고준비중에있는사항인데요.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아까제가언뜻듣기로는품목에서재배면적별로확대가되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건농작물재해보험을가입할수있는조건을말씀드리는겁니다.

조건에서면적이들어간다그런말씀?

이앞에는농업소득이200만원이상그런게있어야농업인증을증명할수있어야가입할수있었는데지금은그런소득금액이아닌재배면적을가지고가입을시키고있는,그렇게바뀌었습니다.

아,면적으로따져가지고. 가입조건이까다로운게아닌지,아마이보험자체가농협에서하는거죠?

예,맞습니다.

보험으로우리농가가혜택을본자료가있습니까? 자료같은걸구할수는있습니까?데이터?

저희들이90%를보조를해드리거든요.

아,90%가보조가됩니까?

보험료의10%만자부담으로내면됩니다. 그런데보험금수령은사실은공개를잘안해줍니다.

저희들이자료를취합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농협금융권에서가지고있는데아무래도개인간의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딱누가뭘받았다그런게아니라총칭해서보험금수령액은얼마다그정도만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가뭄으로피해를본농가들이많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대략적인파악은되셨습니까? 피해농가들의대략적인상황,그현황들?

사실은전체적인취합은농축산과에서재해부서가있기때문에거기서하는데저희들은과수하고채소쪽을따지면이번에는과수부분에피해가심한편이긴합니다. 그래서단감같은경우는폭염과가뭄이같이와있는상황인데단감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일사와관련되어있는피해그게보통20에서30%이상예상하고있고요. 이번에최종집계는아직안나왔습니다마는월요일기준으로단감이140㏊정도……

140요?

예,피해신고가접수되어있고요.배가약10㏊정도피해신고가접수되어있는……

배가얼마라고요?

10㏊피해신고가접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조사하는건행정에서지원해주는농약대정도보시면되고요.보험회사는별도로농가가보험회사에신청을해야됩니다. 행정에서는재난지원금같은경우는중복지원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1년중에보면냉해도오고태풍으로침수피해가오고하는데만약에냉해피해에따라서재난지원금을받았다면지금현재가뭄피해나이런피해로서다시재난지원금을받을수있는사항은못되는그런상황입니다.

농가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중복지원이안되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난색을표하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어른이야기를듣다보면상당히가슴이아픈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좀개선을했으면싶은데,어쨌든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농가한테좀더유리한조건으로혜택을좀더줄수있는,이런보험도까다로운조건때문에못드는데얼마나피해를많이보시고그렇게농사열심히지어가지고한편으로가슴이많이아픈측면도있거든요. 지혜를많이발휘해서도움을줄수있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다른데예산을좀아끼고이런데주는걸로.

일단도나농림부에적극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은농가가희망을하면가입하는조건은그렇게까다롭지않습니다. 그래서농가가희망하면대부분저희들이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가입하실수는있습니다.

손해사정사그런분들이조사를하고난다음에그래가지고평가가이루어진지고한다아닙니까?

예.

그런부분에서도좀더넓은아량으로잘봐줘가지고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정대원입니다. 안그래도본위원질의하기전에조금전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조건을보니까소득에서면적으로바뀌었다는건현실에맞게합리적으로잘된것같습니다. 저희들이예전에현장에있을때도실질적으로3,700이죠.그금액이초과하는바람에농업인으로서의전혀혜택을못누리는경우들이많았거든요. 가입은되었는데보조가안되었지요,개인적으로. 그래서실질적으로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굉장히불리한조건이었는데면적으로하니까그런불합리한부분들이개선된점은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손미영위원께서질의부분에행정에서지원하는부분들농작물재해피해관련부분……

예,재난지원금.

이중이안되더라고요. 저도참민원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냉해나이번에가뭄피해로해가지고실질적인피해는이중이다올수있는데결국실질적인지원하는부분은농약대금이라든지현물이죠?

예,그렇습니다.

금액이아니고?

이제현금으로지원이됩니다.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지원되면그런부분들제가볼때앞으로개선해서라도지원방안을만들어내야안되겠나싶기도한대요.

안그래도그게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어한번더상급기관에건의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중복지원이안된다고해가지고이번에는못하고있는상황인데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농업인들한테행정기관에서읍면동에서문자발송해가지고그것때문에그런분들이그문자를보여주기도하고그랬는데저도충분히이해를하고이중이안된다라고설명을했었는데이런부분들은앞으로개선되었으면하는,저희들하고같고노력하도록합시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292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이용현황에관련된부분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진주시내는농기계임대사업소가남부중부동부해가지고3개사업소가운영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보면농기계보유현황이98종에528대가그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은임대사업이라는게농업인비용부담을줄이고참좋은사업입니다. 하지만장비가동률이낮다면예산대비효율성문제가발생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지금농기계별로임대회수와가동률관리하고있습니까?

예,자료는정리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기능별로임대실적하고일수가관리가된자료가있습니까?

예,자료는있습니다.

아,자료있어요?

예.

왜냐하면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농업인들께서,A라는품목가지고지금현재임대가나가있는지수리중인지,안그러면우리가보유하고있는지그데이터가나와있어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고,또장비의가동률에따라서우리가3개사업소가있지만3개사업소별로임대되는농기계가특별하게다른부분도있다아닙니까? 한군데집중되어있는부분도있을거고?

예,지역별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아무래도남부문산쪽이농기계가다양화되어있고아무래도이용률이제일높은걸로되어있는데,아무래도그쪽은과수나시설채소집단지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정확하게나와야임대사업의효과를최대한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장비가동률은자료상보니까없는것같은데요? 주소관리만되어있고?

여기는사실은수록되어있지는않지만,왜냐하면저희는시스템적으로관리가되거든요.

아,그렇습니까?

농업인들도장비임대신청을할때시스템으로신청을합니다. 거기보면어떤기종이몇대남아있는게나오거든요.

제말은예를들어트렉터다,굴삭기다,관리기다그게종류별로기종별로가동률그런데이터가나옵니까?

예,그건저희들이실적이남아있기때문에금방제공할수는있습니다.

그러면사업소별로기종별로구분되어있다그죠?

예.

그건잘하고계시네요. 그래야실질적으로부족한부분들을메워줄수있는근거가되니까요. 그리고어떤농가에서들어온민원들인데우스갯소리처럼농기계를트랙터를관리기를쓰려고가면여기운영하는걸보면오전에가져가고익일쓸사람들은오후에가져간다그죠,임대를?

예.

그런데실제관리기같은간단한부분들은한두시간만쓰고갖다줄수있는부분들도있는데사실은그한두시간쓰기위해서신청을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시스템운영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필요한기종을못쓰는경우가있더라하는그런민원도없지않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본위원이질의했던부분이회전율을갖고이야기하는관리기나저렴한기종들은보유대수를늘려서라도,실제요즘큰아닌부분들은관리기같은건얼마안쓰잖아요.실제가져가서. 그래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었으면좋겠다. 안그러면운영하는시스템을개선할수있는부분들은개선해서다양한여러계층의농업인들이쓸수있도록,어찌보면실제내일쓸건데오후에가져가면공백이생기잖아요? 그런부분들개선할의향은있습니까?

저희들이임대를하는기준이1단지로임대를해주거든요. 그래서만약하루임대로신청하면반납하는시간대가오후시간대입니다.

예,보니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만하루를치면농가가출고를오후에해갈수도있고그다음당일오전에해갈수도있습니다. 그건농가분께서편하시게당일출고를해가시든지전날출고를해가셔도되는데일단사용하는기간은만하루라는겁니다.

아,만하루계약해서?

그래서오전에가져가면오후에반납하시는걸로되는그런사항입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은그것도충분히인지하는데……

예,노력하겠습니다.

짧은시간에쓸수있는부분들도있는데그런부분들한번쯤고려해서효율적으로관리가되었으면싶습니다. 지금임대사업소3개사업소중에서남부중부동부있는데지금확대할계획은있습니까?

당초에저희들이한4개소는계획을했었지만중부에우선개소를하고농업기술센터가건립이되면서남부를추가로했었고,그이후에저희들이용역을줘가지고한번검토를해본결과동부지역은벼농사가주로많은지역이기때문에그곳에는설치하는게타당하다라는결과가나왔었고,서부지역은명석같은경우는중부임대사업소에서충분히갈수있는거리고대평과수곡은거의대부분이원예시설딸기를재배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은웬만한장비는다가지고있는그런사항이라고용역에서판단되어가지고일단우선동부에설치하는걸로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추가설치할계획은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하여튼농업인들이계속고령화되어가고하다보니까특히농기계관련부분경제적부담도따르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은그때그때가능하면공급이될수있고임대할수있게끔,혹시부족한부분이있으면우리의회에같이의논을해서,갈수록실제로농업의경쟁력이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그러나이런부분들까지맞추지못하면농업인들의불만그런일이발생할수있으니까소외받지않는농업인이될수있게끔센터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정대원위원님질의에이어서질의드릴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제가왜질의하는지아시지요? 제지역구만없는것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답변에보시면명석쪽은중부를이용한다했습니까? 그렇게이야기하시고수곡쪽은농기계를소유하고있다,작물이다르다이렇게이야기하신것같은데,수요자분들이그시설이없어서그걸찾지못한다이런생각도할수있거든요.그죠? 저는그쪽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저한테는왜우리서부쪽만이사업소가없느냐여러가지민원도건의도많이들어와있습니다. 4년전에제가예결위원들어갔을때그때도건의한게있을겁니다.그자료가. 동부쪽은수요조사를하고서부쪽은수요조사한적이있습니까?

저희들이추가조성을하기위해서용역을했을때용역결과에그런식으로의견이나왔습니다.

하여튼서부쪽에계신분들은거리가있다보니까이용을포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다음아까보면이용에대해서어떠한조사를하고계셨지않습니까? 그자료에보시면어디에서오셨다이런것도체크하는부분이있습니까?

농가현황이나오기때문에.

그렇죠? 그농가현황에수요라든지그런걸다시반영하셔가지고,이건동서남북골고루있어야될부분이고진주를기준으로옛날진양군에다속한분들인데그분들이농사짓는데차별성두는건그렇지않습니까,그죠?

일단남부가외곽도로가잘되어있는지역이거든요. 그래서대평이나수곡에서도……

건의많이있습니다.

크게어려움은없을거라생각은드는데,여러가지검토를하겠습니다.

어떠한예산문제나시설이나자리문제에대한고민이있을수도있는데실제명석이나대평이나수곡이나내동을포함해도됩니다.서부쪽이니까. 이런데보면빈창고라든지농협창고라든지여러가지공공시설물리모델링해가지고농기계갖다놓는거기때문에자리에대한걱정은없고기계만그수요에맞게,아까남부중부동부수요에맞게다장비다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쪽업종에맞게갖춰주시면큰예산없이설치가능할것같은데,과에서이건적극검토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일단저는작물재배에있어서그때이기작,우리가벼농사짓고나면그래도농가소득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기위해서이기작에대한논의들을했거든요. 실질적으로기술지원과에서이기작에대한홍보라든지아니면논의했던내용들이있을까요? 예를들어서그때당시행감때도했던내용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벼수확이후에메밀이나옥수수,수수이런형태들이있는데우리가그때당시에밀쪽으로는간담회를하셨고,그런데대부분봤을때우리가이기작이가능하잖아요?요즘에는날씨라든지기후같은걸봤을때? 그리고메밀같은경우에는꽃을보려고해놨다가그게관광자원화할수도있는부분들이고,그러니까그렇게라도해서농가들이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들이런걸기술과지원과에서고민을하셨을걸로보이는데,그내용이있을까요?

일단기본적으로벼타작물재배라해가지고잘아시겠지만지금벼재배면적이실제로국민들이소비하는양보다많이생산되기때문에국가적으로벼를타작물로전환하는사업들을지속적으로시행을해왔습니다. 그중에한가지가경관조성부터포함되거든요.경관을조성할수있는유채라든지메밀이라든지여러가지작물들을대체했을경우에경관조성직불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라도벼재배면적은일부감축을하면서농가분들한테는소득보장이될수있게끔그런사업들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들을하시는데농축산과에서주로사업하고있는데요. 아까말씀하신벼농사이후에할수있는이런작물들은충분히있고요. 거의대부분식량작물쪽에속하겠지요. 그런데그부분이농축산과업무에속하는부분인데사실은굳이식량작물이아니더라도벼농사마치고나면그부분에비닐하우스씌워가지고……

아,이게농축산업무라고보시는거예요? 아까꽃거리조성이라든지이거랑도비슷한맥으로저는접근하는건데? 이건관광자원화할수있는,메밀이나이런것들을심어가지고농가소득도있지만우리가지금현재농촌교육농장도운영하고기술지원과에서하고계시잖아요? 그러니까이걸그냥재배면적만을물어보는건아니라관광콘텐츠도가능하지않나라는걸말씀드리는건데요. 그리고나유경위원님께서도꽃거리이야기계속하시잖아요? 그럴필요없이메밀이나유채꽃이나이런걸대단지화해서그럼볼거리도제공이되는대신에농가들도소득이있다면진주시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것아닌가라는이야기입니다.

일단그런부분에대한사업이충분히있습니다.있어서그사업을……

어디에있습니까?

농축산과에식량작물팀에서그업무를하고있는데요. 그게타작물재배거든요. 그런사업을하고는있습니다.

거기에물어볼까요?

저희부서에서는과수나채소이쪽으로주로사업들을진행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과에접목을한다면벼농사를재배하고난이후에동계작물로서짧은시기에끝낼수있는그런채소들을충분히재배할수있거든요.

아,그럼그렇게라도연계……

소득은더높다고보시면되고요. 그래서금곡같은경우는벼농사마치고나면보시면아실텐데벼농사를짓고있는데파이프가꼽혀있는그런필지들을보셨을겁니다. 그런필지들이대부분뭐냐하면겨울동안에주로주키니를많이재배합니다.

주키니요?

주키니호박을재배하고그건3월되면정리하거든요.주키니호박은. 그래서4월부터정비해서다시벼농사를하고그다음에9월쯤에마무리를짓고동계작물을다시준비하고,오히려제가볼때는조금만활용하면그런쪽으로작물을하면오히려소득은훨씬높다고저는……

그러니까요.그런인지를하고계시니까그걸우리만알아갖고는안될것아닙니까?

농업인들께서많이……

그러니까계획을수립해서어느정도진행상황들이우리한테알려주실수있을정도의그게되어야된다. 이게몇년째이야기드리는거잖아요. 그래서이걸일부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한걸음더나가는준비가되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논의는계속하는겁니다. 저희도이것도심어보고저것도심어봅시다이야기는하는데,진주에서제가그랬던것이도동샛강부터그동네에핑크뮬리를이야기했더니그게생태파괴종이라고안된다는거예요.

예,교란종이라고이야기들었습니다.

하동에핑크뮬리축제하고있잖아요? 사람이얼마나오는지압니까,거기에? 그러면뭐냐,다른거라도찾아야되는데그리만말하고내나변화가없어요. 그러니까이걸우리도지금현재더넓은평야에서겨울에벼베어놓고놔둘것이아니라뭐라도해봐야되는상황아닌가싶거든요. 아까말했던채소를하시던그런것들을시범사업이라도농민들이하실수있게끔권유를해가지고대량재배가가능하면나중에작물이옮길수있는거고그런것아니겠습니까? 쌀보다는수익이높은것들이있다면유도하는것도행정의필요한책임아니겠습니까? 그리고이번에하면서또가뭄피해관련해서는어느정도정리가되었습니까?

지금가뭄피해신고가오늘까지마감된걸로,아어제까지마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집계내고있는중인걸로알고있고요.

농작물재해보험관련해가지고거의하반기에많이가입하시는거예요? 저희들한테주신거에보면가입비율이25%토털……

현재품목별로가입하는시기가다양하거든요. 연중가입한다고보시면되고,그중에한가지가새로도입하는보험종류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연초에보험을가입하다가새로운보험이생기면서그보험을접수받는시기가연말로옮겨지는경우도있습니다. 작년에그랬습니다.작년에단감이연초에받던보험이있었는데연말에받는보험이하나생겼습니다.그러면서……

그게언제생겼는데요?

작년에처음시행한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니,재작년에도그리되어있는데?

단감종합보험이라고새로생긴게있습니다.

아,예.

적과전종합보험들이있는데종합보험이새로생기면서……

그럼이것하고는이원화되었다고봐야됩니까?

아니,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이되어있는거죠?

포함되어있는데그안에여러가지보험종류가있는데새로운종류의보험이생기면서농가분들이이보험으로갈아타시는거지요.더좋은조건이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 그러면서작년에잡히고올해안잡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더낮게되었습니다.

토털했을때는70%정도되고?

예,그렇습니다.

그럼상반기에는안잡힌다이말씀입니까? 그럼이월된다는느낌입니까? 연말에정리하면뒤에해까지연결된다는거예요?

그렇죠.작년에가입해서올해연말까지.

결국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것도지원이니까많이참여하실수있게끔,이게작물마다평균치가다르니까그렇게독려를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개만더하겠습니다. 간단한건데,240페이지농촌교육농장이게저희가8개소를운영을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24년도에는7개소였고. 예산이계속해서다르잖아요?

예.

어떤식으로돌아가는겁니까?

저희들이거의대부분국도비사업으로많이의존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예산삭감되었던그거지요?아닙니까?

예,예산삭감부분은없었고요.

예,말씀하십시오.

거의대부분국도비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까도같은경우가여러가지여건에따라서예산을작게줄때도있고많이줄때도있고,또연중해오는예산말고저희들이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신청해가지고받는사업이있을때도많이돌아가고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도비가나오든매칭이든어떤근거로드리는지가궁금하거든요. 예를들어서2년연속받은데도있고요.그리고계속해서못받은데도있어요. 그러니까바로이야기를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농촌교육농장능력개발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500씩해가지고꽃오름여기는받았고올해는농촌체험공간소비자경험활성화시범사업으로1,000만원을같은데는받았습니다. 그런데여기인원은4,500명씩잡히는데물사랑,누리봄이런데는4,500명씩온다고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전체인원방문객18,000명중에서비율로봤을때도9,000명가까이되는게50%이상되는데여기는보조금이집행이안돼요 이걸어떤식으로주시는지필요할것같네요.

일단기본적으로8개소가있기때문에매년2개소씩도비사업으로내려오는예산이있습니다. 그예산같은경우는연간2개소씩돌아가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그게농촌……

교육농장능력개발사업.

교육농장능력개발사업?

예,그렇습니다.

1,000만원이네요. 그래서500씩나누어서배분하신다는말씀이고,그럼농업농촌우수진로체험농장육성숲속치즈스쿨에서3,000만원받았고요.다음해는없습니다. 그런데농촌체험공간소비자경험활성화시범사업이있고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이여덟군데골고루가는거예요?

아까말씀드린능력개발사업같은경우는여덟군데중에서1년에2개소씩돌아가면서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일부사업,대부분시범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농촌교육농장이런것도체험시설은굉장히의미가있습니다.좋고. 그때당시에오비경로당오비마을거기에막걸리이것도농촌어떤걸로해서지원받고있는데체험시설운영자체가개인이하다보니까힘든경우들이많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차라리이걸활성화를할것같으면지원을제대로해서지속적으로해주시든지,이게운영은하고실태조사는하면서방문객인원들은체크를합니다. 그러면이걸운영비는어떻게하는거예요? 저희들한테주신자료가다지요?예산이? 별도로들어가는것없지요?

예,없습니다.

이게언제부터했던사업입니까? 그러면그것까지해서제가금방질의드렸던내용들을정리를해주셔가지고위원님들보실수있게끔자료를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11페이지한번볼까요. 211페이지하단5번에진정들어와있는것있지요?

예.

지금이내용을쭉보게되면같은집중피해호우기간에진주에수곡면만실질적인지원대책이빠져있다이런식으로읽혀지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어떤부분이빠져있는겁니까?

작년에집중호우왔을때의상황입니다. 그때산청하동지역에집중호우가와가지고피해가많았지않습니까? 진주같은경우도집현이나미천,진성이쪽에피해가있었고,특히수곡같은경우는산청쪽에서강둑이터지면서그물이유입되면서일부딸기하우스가피해를많이받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때도에서일단단일작목인산청이나하동에특히딸기와관련해서공문이왔었습니다. 진주는제외하고도에서지정이되어하동산청만조사가된상황이고요. 그래서저희들이……

아니,똑같이피해를입었는데왜진주만빠져요?

아무래도도에서볼때피해정도를봤을때옥종이나산청하고비교하면진주는일부지역만피해가있다고판단한것같습니다. 그래서진주는제외하고하동하고산청만피해조사해서지원이되도록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이당시에그때2025년9월11일이죠.수곡면이장단전체동의서가의회로진정건의가같이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내용을잘알고있는부분인데,바로인근에똑같이그렇게피해를입었는데진주는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하동은딸기모종도50%지원하고산청같은경우는주당350원씩지원하고그다음상토비였습니까,상토보조사업까지지급한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게바로인근지자체는지급이되고있는데수곡하고대평,여기대평은빠져있는데아마개별적으로지역구의원한테대평에서민원많이들어왔었거든요. 그런부분이다른지자체와다르게우리진주는지원되지않았다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해주셨어요. 저희들이알고있는일반적으로주민들과의소통부분에서들었던내용도많이있는데그런부분을제가이자리에서언급하기는불편함이있을것같아서그건삼가하도록하겠습니다. 실제우리가이런사항이닥쳤을적에그당시향후에우리가이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도되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조사하는부분에있어서인근지자체하고다른차별적인부분이있었다라는게주민들의여러가지언성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 그런부분도있고실제경상남도에주민들이직접질의도하신부분이있습니다.

예,저희도도에건의하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매체를통해접수가되고이런부분이처리내역으로이렇게해놨는데처리내용으로만쭉읽어보면“지원사업대상에서포함될수있도록건의하였으로”만그냥단순히해놓으니까지자체에서노력을해서했으나도에서안줬다이런식으로밖에판단할수없는자료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실제차이점이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일단그때그상황은제가알기로는도에서도비공식적인이야기지만담당과장으로서이야기하긴했는데진주에지원이안돼서미안한부분이있다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농민들도어느정도시간이지나고하시다보니까더이상말씀들을안하시고,또대평에계시는그분은지금도계속민원을제기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인지를하고있다보니까,그분같은경우에는그당시에다시모종을구입해서농사를지어야될상황인데빚만안게되고전혀나몰라라는식으로지자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원망이많으셨거든요. 농민들에게피해를개별적으로감당해라이런부분은행정에서무관심한부분이었다. 그런부분은차후에재발하지않도록우리과에서이런부분은잘챙겨주셔야됩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며)딸기이렇게해가지고소장님사진도딱나와있고8월4일국립딸기연구센터건립관련중앙지방현장소통간담회도하셨네요. 이렇게우리지자체진주는전국최대딸기수출주산지로홍보를하고있으시면서실제이런피해농가가많이있고이건행정의모순이다이런부분지적드리고싶습니다.

예,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지자체에서행정에서잘챙겨주셔야되고,그리고이부분도잘알고계실건데한2년전인가3년전쯤에의회로도민원똑같이들어오고이분들에게농사지을적에지원되는부분이시설원예토양소독제하고꿀벌하고같이지원되다가지금내나그인근지자체하동하고산청똑같이두개가지원되는데우리진주는그당시2년전인가3년전인가하나만선택하라이렇게해가지고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농민들지금도많이민원있으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은다른개선방안이있습니까?

일단다른지역에서두개다사업을신청할수있다라고한부분에대해서는신청은할수는있겠지만주고안주고는그건,주었다고보지는않거든요.

근데이삼년전에는우리진주에서도두개다신청해서두개다지급안되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수정벌사업은처음에시작할때는전체시설하우스를대상으로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그건누가신청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시설하우스하는농가면다수혜를받을수있도록사업비를산정해가지고농협하고같이협력사업으로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최근에도에서그사업을만들어냄으로해서시비는없어진걸로알고있고요.시비사업은. 근데도비사업이충분하지않다보니까전체농가에돌아가지않고일부농가에한정하다보니까이건경쟁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토양소독제도어차피다돌아가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어차피신청하신분중에선정을해야되는상황인데,그러면둘중에한개만신청하시도록그렇게정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은제가알고있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진정나왔던부분이라든지우리시에서딸기에대한큰홍보를하고있는데,특히나바로인근지자체에지원부분과진주가다르다하면진주시에서농사짓는분들이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행정에서잘챙겨주셔야됩니다.

예,더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간담회하신건은국립딸기연구소건립은수곡에계신농민들이4년전에도박완수지사님오셨을때도건의하셨고,이건대통령공약사업으로나와있는부분에추진하는걸로나와있네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진행되는부분은수시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선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과일간식지원사업의효율적운영및위생관리강화건에대해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공급을하고분기별업체점검과수시실태조사를통해공급전위생관리를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장애인생산농산물판로지원및관련부서협조체계구축건에대해서는쇼핑몰입점등온ㆍ오프라인판로지원과더불어유관기관과지속협력하여각종행사참여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농축산물수출지원확대건에대해서수출농단과수출농가의경쟁력강화를위해생산기반확충및해외시장개척사업을추진하여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302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번항목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에서국고보조사업공고기간부적정건으로30일이상공고하여야하나미공고에대하여지적받아동일사례재발방지를위해보조사업담당자에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303페이지공통사항3번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산단근로자천원의아침밥관련하여입주기업협의회를통해홍보를하였으나수요가낮아공모결과0건으로향후에도지속적으로산업단지관리부서와협력홍보하고참여가능한사업장을추가발굴하여참여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304페이지4번항목에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304페이지부터312페이지까지2025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천원의아침밥지원외29개사업,특별회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2개사업총33개사업으로32개사업은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309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2페이지부터320페이지에2026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천원의아침밥지원외28개사업,특별회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2개사업32개사업으로6개사업을완료하고26개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327페이지까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등총8개위원회가있습니다. 322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회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부터327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8페이지부터333페이지까지10번항목의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4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에24건,2025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25건은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진주드림쇼핑몰상세페이지제작용역외26건중22건은정상완료하였으며,15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4페이지중간입니다. 14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25년도에2개사업완료하였고,2026년도4개사업중3건을완료하고1건은정산추진중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338페이지까지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335페이지부터336페이지2025년도에는천원의아침밥지원에13개사업전체사업정상추진완료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338페이지까지2025년사업은천원의아침밥지원외14개사업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9페이지에서341페이지까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명시이월사업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4개사업모두정상완료추진하였으며,2024년사고이월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외1개사업중1개사업은업체와의법정분쟁미해결로인한사업포기로반납완료하였으며,1개사업은정상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명시이월1건,사고이월1건에대해서는정상완료하였습니다. 2026년계속사업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1건은현재까지추진중에있습니다. 2026년명시이월사업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터지원사업은일부집행하였으며,그중퇴직으로인한잔액이발생하고나머지사업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2페이지중간에20번항목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도처리현황입니다. 진주드림쇼핑몰할인행사를위한예산확보요청으로예산이허용되는되는범위내에서행사를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서344페이지까지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유치를위한업무협약외에6건을MOU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5페이지23번항목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내51개차량은수의계약으로보험계약체결중이며,그외차량에대해서는회계과일괄계약중입니다. 26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24년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운영인력부족에따른사업포기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 346페이지27번보조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6년K-들깨그린바이오기능성식품생산시범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하여현재사업정상추진중입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5년’26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진주시농특산물홍보관2개시설을계약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7페이지30번항목의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25년농산물직거래택배비3,4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고,’26년도본예산3,400만원편성하여현재3,300만원집행하고있습니다. 348페이지32번항목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2024년1월준공한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1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9페이지에서355페이지까지33번항목에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관내출장2025년53건100명,2026년41건86명이며,국외출장2026년4건6명,2026년2건5명입니다.아죄송합니다.’25년4건6명,2026년2건5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사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1번항목의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6년금산농협,동부농협,수곡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3건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2027년준공예정입니다. 저온유통체계지원사업은북부농협산지저온시설설치사업으로현재사업추진중입니다. 바로아래2번항목의통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5년공동선별비사업은사업시행기간변경에따른국도비미교부로인하여삭감하였고,농산물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지원사업은농협조합공동법인대상으로’25년’26년각8,000만원의사업비로’25년사업은완료하고’26년사업은현재사업추진중입니다. 358페이지3번항목의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서부경남배유통가공수출플랫폼구축사업은총사업비10억원중9억9,0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361페이지까지4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026년까지각종특판행사에312개업체가참가하여총12억2,1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362페이지5번항목의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업사용업체는5개소로서가공업체4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25년3,626톤,2026년4월까지2,670톤입니다. 363페이지6번항목의2024년부터2026년까지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은2026년6월수출물량5,580톤에48,891,000달러를수출하여목표대비85%추진중에있습니다. 364페이지부터369페이지까지품목별수출실적및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2024년품목별수출실적은6,952톤에6,034만불이고,지원현황은18개사업에72억2,500만원입니다. 2025년품목별수출실적은784톤에61,838,000불이고,지원현황은17개사업에92억7,500만원입니다. 2026년상반기품목별수출실적은5,580톤에48,891,000불이고,지원현황은18개사업에94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0페이지부터371페이지중간까지7번항목의K-농산물전략품목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일몰에따른수출장려및내수시장안정화를위해2023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2024년도에는458농가,51개업체에47억3,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427농가55개업체에41억1,1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에는411농가62개업체에41억8,000만원지원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372페이지까지8번항목의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 2024년에는2월두바이국제식품박람회외3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고,2025년에는3월베트남,싱가포르진주드림딸기특판1회해외출장상담회및판촉전을실시하였으며,2026년에는3월도쿄국제식품박람회외1회해외출장상담회및특판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3페이지9번항목의학교급식비지원현황입니다. 2025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2개교37,676명에게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초중고특수학교94개교307,030명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2025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6개교49,859명에게지원하였고,2026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7개교47,963명에게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한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4페이지우수식품식재료차액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교42개교13,900명에게지원하였고,2026년에는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97개교44,600명에게지역산농산물가공품구입비용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5페이지10번항목의공공급식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혁신도시에소재한공공기관의5개업체와관내3개농협에서지역농산물을공급한사항으로2025년9개공공기관에11억200만원공급하였으며,2026년상반기에는10개공공기관에6억1,000만원공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6페이지부터378페이지까지11번항목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실적및운영계획입니다. 2025년운영실적은42개교15,663명에게53개소업체를통해학교급식식재료전품목을직배송하였습니다. 2026년운영계획은공공기관포함102개소51,692명에게77개소업체를통해서공급추진중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9페이지12번항목에원산지표시위반등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2명으로14회41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고,부과한과태료는없습니다. 바로아래13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24년에서2026년6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26,686톤이며,상장거래금액은3,864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0페이지부터381페이지까지건물이용현황은8동에39,000㎡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2페이지부터384페이지까지14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입니다. 2024년거래물량은48,792톤에거래금액은1,556억원이고,2025년거래물량은50,924톤에거래금액은1,531억원이며,2026년상반기거래물량은26,970톤에거래금액은77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5페이지15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자료입니다. 2024년거래실적48,792톤에전자경매실적45,496톤으로94%이며,2025년거래실적50,924톤에전자경매실적48,392톤으로95%이고,2026년6월까지거래실적26,970톤에전자경매실적26,049톤으로97%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389페이지까지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가징수현황은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391페이지상단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지도추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및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징금및고발행정처분한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하단부터394페이지까지18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5억2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저온저장고냉동기구입교체설치사업외총17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6년상반기에는3억9,2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전기시설유지보수외13건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395페이지19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6년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은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셨습니다. 363페이지에보시면농축산물수출지원2024년부터2026년까지수출실적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보시면신선농산물,가공농산물,임ㆍ축ㆍ수산물다있잖아요.그죠?

예.

여기에서전년대비퍼센트를보면신선농산물같은경우에는거의일정한데가공이나임ㆍ축ㆍ수산물은’25년’24년편차가좀크다그지요?

예.

따로큰이유가있습니까?

일단목표대비가공이나임ㆍ축산물같은경우는그만큼수출은좀적게한편인데우리시같은경우는주로신선농산물위주로,또우리지역에는시설하우스가많다보니까신선농산물위주로수출을주력을좀하고있는편이고,그리고해외특판이라든지박람회참석을해서보면실제우리지역의가공품이나임ㆍ수산물사실은찾는수요가좀상대적으로적다보니실적이좀계획보다는적은것같습니다.

아,전년대비해서좀많이줄어들어가지고갑자기2024년도에는123%인데,’25년도같은경우에는20%인데’26년에는또확올라갔다아닙니까,그죠? 이렇게편차가오락가락해가지고큰이유가있는가싶어서질의를드려봅니다.

예,가공품같은경우는농업인이농산물가공센터를이용해서가공한가공품을어떤무역회사나바이어이런데소개가돼서,상담회나이런데소개가돼가지고그렇게해서또수출로이어지는경우도있고하다보니사실이편차는좀있는것같긴합니다.

뭐크게다른이유는없는것같은데,제가저번에농업기술센터방문해서가공농산물을한번봤었거든요. 관심이가는농산물들이좀있었어요.몸에좋은것도있고해서이런부분들을본인의생각으로는가공농산물을좀더주력상품으로해가지고동결건조하고하는부분있잖아요. 또몸에좋은것요즘사람들이되게선호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주력상품으로해서수출하는데좀일조를했으면해가지고질의를드려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386페이지에보시면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여기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하고연도별로따져보면20252026비슷한데387페이지에보면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하고좀차이가있다그지요? 이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이,징수금액이큰이유가있습니까? 2025년도부과금액이5억2,300,징수금액은5억6,600으로되어있거든요.

……

부과금액이크고징수금액이작은건조금이해가되는데부과금액은작고징수금액이크면그이유가있을것같아서질의를해봅니다.

이건제가정확하게한번더알아보고말씀을드릴건데,혹시전년도에부과를했는데그해에징수가안돼가지고다음해에받아낸경우가간혹있거든요.그런경우인것같습니다. 정확하게나중에한번더알아보고말씀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저는302페이지한번봐주시겠어요. 25ㆍ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시설부대비집행부적정이게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조달우선구매미준수,그래서아까도말씀하셨는데교육을하셨다이렇게이야기를주셨어요. 이내용이어떤겁니까?

이건저희부서에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우리시전체에시설부대비제가알기로는피복비관련해가지고이걸조달구매를해야되는데조달구매를하지않고일반구매를이렇게하다보니까지적이된사항이고,저희같은경우에는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그공사에진행이되는시설부대비같은경우는저희는그렇게해서적정피복비를지급을해서구매해서지급은정상적으로했습니다.

정상적으로하셨는데지적을받습니까?

아니,그러니까이내용이저희부서에만해당이되는사항이아니다보니……

아니,그러니까요.제가지금보고있는데이게피복비입니다.피복비고,원래이현장감독공무원의명을받은자에서조달청에통해서우선구매해야된다라는게있습니다.근데진주시에서는그걸어기고현장공사감독공무원이아닌사업담당팀장등에게5건277만원시설부대비이게우리건가요? 왜냐하면건은많아요.이게지금진주시가어떻게됐냐면조달우선구매미준수로65건에1억2,200만원,금액이큽니다.65건이걸려있고그중에우리가들어가있다는거잖아요?

아,저희는이피복비를정상적으로지급해야되는대상자한테지급은했고조달구매하지않은거에대한지적사항만해당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요.그게금액이얼만데요?

……

아니,그래서이게묶어서나온거는맞아요.묶어서나온건데,제가관련과를다못가니까제가대표로여쭤보는거거든요.

금액은제가……

이게금액이조금작다하더라도지금묶었을때에굉장히크잖아요. 그러니까결국은뭐냐하면조달청우선구매가되어있는데도지금605건1억2,200만원상당의피복을스포츠의류매장,등산용품매장등에서구매한다라는걸로지적을받은겁니다. 그래서조치사항에서진주시장은해가지고쭉나오는데경징계가있고요.또훈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우리는직원이어떤걸받으셨어요?

아니요.직원이받은건없고현장공사감독한테지급을했고거기에대략8명에한200만원정도금액인걸로……

그게277만원짜리이것아닙니까?제가말하는거? 그건아닙니까?

예.

그래서행정사무감사하고이책자에실려있기때문에지적을다반드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이런게사소한것같아도예전에’25년도종합감사결과여기에보면KAI회전익비행센터부터해갖고31건인데이것때문에난리가났던거거든요. 그러니까앞전에부서에서도이런이야기를드렸는데이지적받은거를이야기를하다보니까접시를깨뜨릴수도있다이렇게표현하기에는저희가앞으로는이런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셔가지고그거에있어서만전을기해달라라는뜻의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정대원위원입니다. 371페이지부터372페이지보면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24년부터’26년까지3개년자료가있습니다.그죠? 이3개년자료를보시면’24년도하고’25년도같은경우에비교를했을때행사비용예산은1억2,000만원동일합니다.동일한데,실질적으로우리가계약추진실적을보면’24년도에는9건에2,421만불실적성과가있었는데’25년도에는동일한1억2,000행사비용을집행했음에도불구하고12건에278만불,거기자료보니까’24년도에신선농산물홍콩판촉전해가지고홍콩에서그때굉장히괄목할만한계약실적이있었다그죠?

위원님,정말죄송한데저희가잘못오타가나서……

오타입니까? 그래서과장님께서오타라하니까이부분을빨리정정을해서,제가아무리봐도도저히이해할수없는수출실적이고그래서제가지적을한겁니다.

잘지적해주셨습니다. 오타가하나있어계산이전체적으로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그죠? 이부분은정정해서다시제출해주시고,’26년도올해같은경우에지금두번의해외시장개척활동을했었다그죠?

예.

했었는데,’26년진주드림딸기태국홍보특판행사에서는실적은없어도MOU체결5건에230만불의나름대로의희망은보였었는데도쿄국제식품박람회에서는저희들이홍보활동을했음에도불구하고MOU라든지계약체결마저도전혀없습니다,실적이.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굉장히아쉽다. 그리고’25년도에도보니까일본시장개척단에갔었는데도불구하고그해도나흘간갔었다,9월22일부터.그때도일본에서우리가가서전혀성과가없었다이공통점으로있는데,앞으로해외시장개척할때나름대로사전에그쪽상대국하고의어느정도그런거보고가야되지,그것없이계속우리비용만지출하면서전혀성과도없는데가는건,그전에안그러면시장조사를해서이러한예산이불필요하게사용되는부분은없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오타관련부분은과장님정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77페이지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에까지몇회째운영이되고있는겁니까?

지금현재3년째하고있습니다.

3년째하고있고,그다음에해마다이게업체를선정을하지요?

예.

그러면378페이지에보시면이농산물이나가공식품을업체를선정을한다아닙니까? 이게총77개소입니까?

예.

그럼이게공모를통해가지고선정을한다그죠?

예.

그러면가공하고가공식품이나농산물을취급하는이업체랑그다음에배송업체랑다르죠?

예,공급업체는농산물가공품을취급하는식품을취급하는업체이고배송은말그대로인력만꾸려가지고급식재료를학교까지배송하는그일만하는업체입니다.

그럼배송업체는2개고그렇게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보통몇시간정도이분들이일을하십니까?

배송시간은아침6시부터10시까지인데아침에일찍좀와서준비하고이리하는시간이있다보니까일반적으로보통근무시간은4시간이고앞뒤로는조금시간차이는있습니다.

보통그걸로지급되지요,기본임금으로?

예.

지급이되는부분이지요?

예.

업체선정할때에보통몇개업체가들어오십니까?

배송업체요?

배송업체말고.

그러니까여기업체들은신청이들어오는업체는기준에적합하면일단은저희가평가대상으로다보여집니다.

이게우리가3회째시행되는거라서업체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아닙니까?

계속늘어나고있어요.작년에는53개업체였고올해는77개업체로,사실시에서학교대상으로해서공공급식을이리하다보니까또신생업체도생길수도있고그렇다보니까업체수는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예.검수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

예.

검수하시는분들은기간제로하시지요?

예.

4개월하고나면다시또채용하고잘하시는분들은그대로채용하고그렇지못하시는분들은또탈락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까?

예,여기는학교의시스템대로돌아가다보니까운영이되다보니까전반기한6개월해서또방학기간이있고그렇다보니까한6개월정도하고하반기에또한4개월정도채용을하고있습니다.

이게또우리학생들을먹이는음식이다보니까식품들을다루는거다보니까자꾸사람들이바뀌게되면,무슨일을해도한1년정도넘어하고3년정도해야익숙해지는데자꾸바뀌게되면또식품검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까하는그런측면에서제가우려스러워서여쭤보는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저희임기제공무원이총괄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고,그리고실제기간제근로자그분들이본인의의사에의해서그만두는경우가사실더많고,전체적으로다른분들하고같이마음맞춰서일을하는데있어가지고크게물의를일으킨다거나그렇지않는다면계속적으로저희도고용을하기를원하고있거든요. 근데사실은여기먹거리통합지원센터냉장고냉동고내에식품을보관하고또관리를하고입고를하고이러다보니까사실본인들이근무하시는분들이하다보면좀어렵다고얘기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실온에서근무를하는게아니다보니까사실그런애로사항은좀있긴한데저희가자의로계약을파기를한다거나그런경우는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무래도먹거리다보니까신경이많이쓰이고또커나가는아이들을위주로하는거다보니까많이좀신경을쓰셔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 잘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농업기술센터는각과별로전반적으로쭉보면국외출장이되게많아요. 업무특성상보면국제행사가많으니까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이게인원이한분씩이렇게해외출장을나가는경우에는약간,혼자나가도괜찮습니까?

부득이하게한명이가야될경우는업체가,무역업체가또있거나……

아,동반이돼있습니까?

예,유통공사도같이연계를해서가다보니까그런위험은없을것같습니다.

과별로국외출장내역을쭉보면되게많이들있는데한분씩가는경우가여러가지동반행사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는것같기도하고,그다음에이게보면출장나갈적에어떤직원들이나가게됩니까,이건?

우리농산물유통과같은경우에는수출과관련해서해외출장이많습니다.그외에는시전체직원대상으로해서해외연수거기에또1명이포함돼있는,그1명을얘기하시는건그부분이아닐까저는그리생각이드는데,우리시전체로보면한12명14명이런식으로한그룹으로이렇게구성을해서가거든요.

그러니까전체아마그런내용일것같습니다,제가봐도. 과다하게편성돼있지는않은것같은데,지난번에언론보도자료하나보면출장가는분의목적에맞지않게간부공무원들위주로나가는내용도우리가접한부분이있고실제이런행사같은경우에는담당직원들이가서보고또우리시정에반영이돼야되는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아마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출장직원들선정하실적에명확한자료를좀잘갖춰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정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에보시면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자료가있다그지요? 양대법인에보면우리도매시장에원예농협하고지금중앙청과하고2개의법인이입주해있는데,3개년지금대략보면거래물량이나그다음에또1일평균물량,평균취급금액이라든지볼때거의원예농협하고65대35정도고착화돼있다그죠?

좀그지요……

사실은양법인이선의의경쟁을하면서하는게우리도매시장의활성화라든지또나름대로도매시장법인을설립한목적에도취지에맞는건데,사실저도이양법인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이게너무고착화되다보면또양법인간에소외된법인의실적이저조한법인을보면계속중도매인간에그런문제들이라든지여러문제가있을것같은데,지금근본적인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 잘모르십니까?

……

실제보면과일같은부분은채소류하고두가지인데,과일같은부분은양법인이비슷한실적이있는데채소류보면고추류나거기서보면실적차이가많이나고취급물량이,그래서사실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계속이비중이되고있는데,저도이법인에한때소속돼있었기때문에저는농협인데중앙청과같은경우도채소류관련부분들그취급구를늘릴수있는그런걸지속적으로우리가또계속푸시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그런부분들이또서로선의의경쟁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주시는게안좋겠나싶어서행정에서,그리고391페이지보시면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이’25년’26년2개년돼있습니다. 특히’25년도에는17건에5억200이집행되었었고또올해’26년도에는6월말에13건에3억9,300정도가집행이지금되고있습니다. 실제한30년정도되다보니까노후화로인한계속지속적으로아마유지보수해야될부분들이늘고있을겁니다.그죠? 지금어느기관도마찬가지지만선뜻선예산집행해가지고하려고는잘하지않는데특히이런부분은미리한번쯤일괄적으로그시설물에대한점검이라든지그러한용역을한번받아본적있습니까?

아니,용역을따로받지는않았는데굳이용역까지안하더라도지금현재말씀하셨듯이30년되다보니까사실노후화가좀많이됐고,한때는도매시장시설유지보수하는비용이반영이안된해도있었거든요.

아,그렇습니까?

그렇다보니계속적으로도매시장우리팀에서같이안전점검도수시로받고있고소방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다보니까그에따른후속으로보완도하기도하고그리고선제적으로계속적으로저온저장고라든지이런부분들은계속고장이나고이래하다보니까교체를지금지속적으로해나가고있거든요. 그러니까되기만하면정말전체적으로한번리모델링을하면제일좋기는한데사실은엄청난예산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다보니점차적으로시설보수하고하는데는저희가더신경을쓰고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보수내역을보니까대략적으로다소모성관련부분입니다.그죠? 또교체해야되고. 하여튼이런부분들이양법인들도종사하시는중도매인같은분들도이야기들어보면노화로인한또그런부분들,또출하하시는분들출하주들의애로사항도민원을많이듣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선제적으로행정에서나서가지고조기에우리가개보수해주면,그런데지금보니까이런이유인가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양법인이취급하는물량이그렇게늘지않는다그죠? 거의고착화된것같기도하고장소가부족해서공간이부족해서그렇다라고도볼수있는데뭐다른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저희가생각하기에는어쨌든양법인에서경쟁을해서계속적으로농가들하고직접적으로도좀해서반입을시킬수있게끔그런노력도필요하다고……

지금도매시장사용료징수하는기준이어찌돼있습니까?법인에?

사용료는1년에한번씩징수하는게있고요.시설……

양법인이도매시장사용료,그기준?

그건면적기준으로,아,아닙니다.죄송합니다.

취급실적이다그죠?

예,취급실적에따라서.

지금몇프로받고있습니까,취급실적이?

0.5%정도……

0.5%같으면계속지금큰변동이없다그죠?

예.그래도농안법에있으니까……

맞습니다.농안법에기준.

그기준에따라서하다보니까더늘지도않고그기준따라부과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법인의입장에서볼때우리농안법기준에의해서제가묻고자하는게그말인데0.5%시장사용료계속지금내고있다그죠? 그러면사용입점한법인으로볼때는그에따른타당한대가를치르고있는데그만큼또누려야될걸누려야되거든요.자기권리들을. 그래서드렸던말씀이노후화된부분들을그때그때조기에우리가해줘야될의무가있는거아닌가싶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런부분들착오없도록우리가선제적으로대응해서,요즘추석맞이해가지고굉장히바쁜데안그래도단속많이한다고민원도많이들어옵니다.

정리정돈하고깨끗하게청소라도해서손님맞이한다고지금……

또한편으로보면시장이라는건항상깨끗하고그건맞는데대목되고하면그때는어수선하게해가지고하는그런부분도오는소비자들한테시장의매력도느낄수있으니까적절하게……

감안해서적절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도매시장의관리그런부분들오래노후화됐으니까불편함이없도록같이,또불편함이있으면저희들하고의논해서하나씩하나씩바꿔나가도록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많이올리도록할테니많이반영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6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김상철입니다. 농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0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3건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보완정책추진권은벼대체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고품질참깨신품종조기확산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생산된작물은계약재배및자체수매중으로점차확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홍보강화및집행률제고건은이통장회의,홈페이지,SNS등홍보를통한대상자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환경개선및화장장수요에따른대응방안마련건은유기동물보호관리를위해동물보호센터설립예정이며,반려동물문화행사및SNS홍보등을통해입양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은수요증가에따라필요성이커지고있으나비반려인의민원등을고려하여의견을충분히수렴하며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다음2번항목2025년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총6건입니다. 농지전용등으로지급대상제외농지의기본직접지불금지급부적정건은지적사항7건중6건은환수완료하였고,1건은환수진행중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업무추진및사후관리부적정건은관리기준에의거철저히집행하겠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보수교육미이수자조치부적정건은적극적인홍보및지도철저등관련법령에따라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등관리미흡건은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권고및사업자선정절차준수미흡건은공고및접수기간준수절차를마련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축산물위생교육미이수자영업자과태료미부과건은미수료업체조사결과사업자등록말소업체로직권말소처리하였습니다. 다음3번항목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총2건입니다. 농축산발전을위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설립제안건은민선9기공약사업으로1회추경을통해연구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8년착공및2029년준공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사후복구보다사전예방,농민생계와농업회복시급건은자연재해의사전예방을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중이며,적극적인홍보를통한선제적대응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농업기반시설정비및농작물재해보험가입홍보와보험료지원하고있으며,재해대책경영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등사후지원을통해농민생계와농업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05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5년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외50개사업,2026년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외52개사업으로43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1페이지5번항목부터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0번항목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시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실시설계용역4억3,600만원,진주시동물보호센터건립및실시설계용역1억9,700만원으로2건의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11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432페이지15번항목의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33건의사업중32건의사업은정상완료하였고,사고이월1건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33건의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5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은계속사업1건과명시이월5건,사고이월1건입니다. 2025년은계속사업2건과명시이월3건,사고이월3건입니다. 2026년은계속사업2건과사고이월2건입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9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부터1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450페이지20번항목의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반려동물관련등2025년2건,2026년2건의민원이접수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1번항목부터2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51페이지27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25년도는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2026년도또한2025년도와동일하게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입찰하여추진했습니다. 다음28번과2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항목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전기화재예방물품구입지원과저소득계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으로2025년에는각각500만원과2,100만원편성하여약500만원,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각각500만원,2,800만원예산편성하여전기화재예방물품구입지원은약500만원집행하였으며,저소득계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은6월기준약800만원집행했으며,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31번과3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53페이지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9페이지농축산과소관항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보조농약대지원실적및계획입니다. 벼육모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과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으로2025년에는각각9억200만원과10억2,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각각8억4,600만원과10억7,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460페이지입니다. 2번항목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17,400농가에192억3,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6년에는5월31일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았고,10월까지이행점검을거쳐12월에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462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입니다. 2024년에는5개사업에7억2,400만원,2025년에는4개사업에2억8,6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5개사업에6억1,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63페이지입니다. 4번항목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25년에는28개소에1억5,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26개소에1억5,9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다음은464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25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외2개사업에9억9,7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10억1,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6번항목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116농가90㏊를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6월30일까지신청완료하였고,이행점검후직불금은12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7번항목토양개량제공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금산면외에18개면동에67,600포를공급하였고,2026년에는금곡면외10개면동에135,000포공급됐고5,000포공급예정입니다. 다음은468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69농가에6,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65농가에6,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9번항목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입니다. 2025년2026년읍면동별가축예방접종및구제실적으로상세내용은47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0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입니다. 2026년6월30일기준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은95개소이며,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571개소로총666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11번항목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026년6월30일까지358개위생업소를점검하였으며,2024년4건,2026년1건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유기동물보호현황입니다. 2026년6월30일기준230두보호중에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현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482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유기동물입양장려지원추진현황입니다. 입양지원사업실적으로는2025년에는41마리,2026년6월30일기준31마리입니다. 지원액집행실적은2025년과2026년총2,0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동물등록제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따라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26년6월30일기준23,307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추진현황입니다. 시행개요와사용계획,주민설득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세요.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승진하셔가지고교육다녀오시고그랬다그죠? 오늘첫보고신데저희도같이의논을하면서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일단제가조금여쭤보고싶은게제일마지막장입니다.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이걸지금저희가실시설계용역하고사용계획하고주민설득계획,민원해결계획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요. 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어가고있습니까?

저희가그때2022년말부터’23년까지민원이좀심해가지고그때문제가많이생겼었는데그이후에저희들이주민설명회도한두번을가졌었고……

그이후에요?그때당시?

예,그때당시.그리하고간담회도한세번가졌었고그리고대전반려동물공원주민견학도같이다녀오고그때주민설득을노력을많이했었고요.

아니,지금은어떠십니까?그쪽에서는반대의견이없습니까?

그때이후에분위기가어느정도시간도지나고해서특별한저희도이런저런동향도한번살펴보고하는데아직까지는별특별한움직임도없고요.제가이번에교육을받고왔으니까실시설계중인데그게완료가되고나면그결과물을가지고한번더찾아방문해가지고한번더만나뵙고또민원관계는……

그러니까거기가결국은동물들이개체수가지금현재계속늘면늘지,줄지는않을거고만약에반려동물지원센터가짓고나면지금두수를어느정도예상을하십니까?대략적으로?

지금현재집현에기존있던데도운영을하고새로판문동에계획중인시설도운영을하는데저희가집현면도적정보호두수가150두정도하고판문동도그정도수준으로해서……

그러니까기존보호센터에는기존에있는데는성견,야생들개위주로보호를할거고신축에는입양가능한소형견위주의보호이렇게지금카테고리를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결국은그쪽에민원분들께서는소음이라든지악취이런것들에대해서걱정을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해결방안들을제시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아니면그런것들을좀하셔가지고어차피사업을진행하면서끝까지계속해서반대급부가있기때문에그걸해결하려는노력들이좀필요한데그거에있어서도계획을수립하셔갖고좀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결국은기존보호센터에는성견이나야생들개위주의보호인데유기동물처리현황여기보시면’25년도에는보호두수,발생두수,아발생두수에526두다그죠?

예.

이게지금현재고양이도다포함됩니까?

고양이는포함되지않고.

이건아니고강아지만?

예.

유기동물처리현황인데결국은강아지다그죠?

예,동물보호센터에그때당시관리하고있는두수하고입양하는……

그러니까요.그러면이자연사율자체가575두에서안락사가239두,그다음에자연사가153두입니다.그죠?

예.

그러면지금사망률이높잖아요,들어가면?

예.

그게왜그렇다고보십니까?

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집현에소재한동물보호센터가신축된지가한20년이지난노후건물이고면적도좁고하다보니까또적정사육두수가150두가적정사육두수인데저희가보호하고있는두수가한230정도보호두수가많기때문에밀집으로보호를하고있습니다.밀집으로보호하고있고……

과밀문제라는말씀이신데,그러니까결국은계속해서반복되는거거든요. 이게입양률을높여야된다라는거에있어서공감하시는거고지금저희들한테는보여는주시는데입양률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현격히차이가좀나잖아요.

저희들도입양률을높이려고최근에노력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하고지금……

그래서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하시고그다음에광고그쪽에다가올려가지고지금우선으로한다고그때저희한테는보고를하셨는데,그거그대로진행하시는거지요?

예,그대로진행하고있고,참고로저희가올해입양률을분석을해봤는데올해입식된반려동물수가233마리인데입양을78마리를보내고그다음에동물보호단체기증도하고반환까지해가지고입양률은올해는42%로많이높아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유기동물입양률을높이고보호기간을줄이고안락사율을낮추는역할을하셔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반려동물지원센터까지도건립을하고계시는건데그러면만약에거기서안락사가된강아지는어떻게처리하십니까?

죽은폐사된개체들은폐기물로그렇게처리……

그냥쓰레기봉투에담잖아요?

예.

그러니까이게연결을또같이간다아닙니까? 그러니까만약에우리가장묘시설자체를허가도안내주고있고,그러면결국은고성으로가야되는데제일가까운데라면,지금산청에도허가났죠? 지금장묘시설인근에몇군데났을겁니다. 그러면타지자체로갔을때,그러니까그냥폐기물로처리해가지고쓰레기봉투에담아서버린다그것자체도,반려동물지원센터는그러면존재하는이유는뭐때문에존재할까요? 결국은동물에대한보호가필요하니까그렇게하는거잖아요? 제가왜그러냐면지금우리가들어오는마리숫자자체가526두가들어왔어요.그랬는데392마리가안락사내지는자연사를한겁니다. 그러면진주에는들어오면60%에서70%는사망한다는거예요. 그리고앞전에보시면’24년도것보셔도안락사자연사가벌써이때는더많습니다.678두에서자연사가154,안락사가354마리거든요. 그러면이것만해도500마리아닙니까? 그러면이건75%입니다. 제가예전에말씀을드렸던것중에서고성이25%자연사내지는안락사율이나오는데두수도비슷합니다. 그래서만약에강아지가경상대학교에있다가고성으로가면살확률75%,진주에잡혀오면살확률75%예요.아,사망을합니다. 그러니까이게뭔가좀구조적으로안맞는거아니겠어요? 그리고야생들개하고아까말했던우리보호해야되는유기견구분을어떻게합니까?

야생들개같은경우는집단으로몰려다니면서사람에게위협을주고공격적인성향을가진개들은야생들개를……

그러니까사람한테공격할것같은?

예.

그러니까약간의묘한부분이있는데,제가그때그걸지적해놓으니까다른데서는그구분자체를정확하게못해가지고그런것들도있던데,왜그러냐면환경정책과에보면멧돼지포획사업인가있습니다.그건잡았을경우에저희가25만원인가지원을해줘요. 들개포획사업은한마리당40만원주잖아요?

예,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둘다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런건데,그러면야생들개와일반그거에대한구분들도명확하게할필요가있고,사람을해하거나농작물을그렇게하면그건당연히해야되는거고그런부분들과,그래서그건앞으로만약에포획을했을경우에는기존에있는데다가넣고기존시설에다가하고보호센터에넣고또만약에아까말했던좀순하거나입양이가능하다생각하는거는이리간다아닙니까?

예.

그럼결국은진주의보호센터그쪽에는입양은안되는거고그냥거기다넣어놨다가정리되는거다그죠? 될가능성도크겠다?성견이라든지?

예,성견위주로관리를……

그러니까거기는안락사나자연사를할수밖에없는구조가되는거다그죠,집현에는? 구분해서넣는거니까요. 그럼고양이는어찌합니까,우리는?

고양이는지금다치고그리하는경우는동물보호단체에서일단구조를해서일정기간또보호를하고그다음에질병이나이런치료가끝난후에원래포획한장소에그냥다시두는걸로……

다시두는걸로. 근데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있습니다.그죠?

예.

중성화수술이430페이지있는데거기에보면’26년도에1,507두2억2,600만원편성이됐는데’25년도그렇는데’24년도에는2,307두3억4,600만원편성이돼있었거든요. 이게줄어들었는데오히려확대하거나이렇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 아니면유지라도해줬어야되는데예산이지금감액이좀됐거든요. ’24년도에보면2,307두중성화수술을했고3억4,600입니다. 근데국도비매칭이9.7%밖에안됐었고요.지금은15%매칭은됩니다. 확인가능하시죠? 그럼중성화수술에대한부분도오히려확대해서나가야되는부분인데,그렇게됐다. 그래서그거하실때도신경을좀써주시고요.

예.

그래서반려동물지원센터는아까잘되고있다라고는말씀하시는데민원을제기하시는주민들하고설득노력은끝까지같이가주시면서해주셔야되고,그래야된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입양에있어갖고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이런것들을좀고려하셔가지고힘들지만,결국은이게공무원이다할수는없어요. 그러니까민간단체하고도교류를좀잘하시고그러고사실상동물들을보호해주는것만으로도지자체가요즘에는역할을예전에비하면엄청나게많이하는겁니다. 하지만또반려견들이나반려문화인들이볼때는진주에서턱없이조금그렇다라는지적들이나오니까그거에있어서신경을좀더써주시고,그리고화장장이안된다면기존에있는데에도어렌지를하셔서진주시민이라면예를들어서몇프로할인받을수있게끔하고우리가보조를한다든지이런게있어야지,진주시에서잡아가지고키우다가안락사하고자연사율도높은데그죽은동물들을쓰레기통봉지에담아버린다는거는말이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것도고려를좀해보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2024년도에진주시공공반려동물화장장건립하자고본회의장에서이야기했던것혹시기억하십니까?

아,예.

제가그때에그렇게주장한것핵심은간단합니다. 따지고보면우리진주에는반려동물화장장이없다라는취지에서제가그렇게이야기를한거거든요. 혹시그이후에한2년이지났는데우리과나센터에서반려동물공공화장장에대한검토한내용이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저희가구체적으로검토하고이런경우는하지는않은상태고요.제가온지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시간을좀두고천천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출장내역도보고해도이거와관련다른지자체의사례를조사했다든지이런부분은출장내역도없고그때제가본회의장에서제시했을적에보면다른지자체사례도들고했던부분이있거든요. 하여튼우리가민간시설만을기다리는것은올바른행정이아닌것같습니다. 사실은문산같은경우에들어오려고하니까주민들반대하고진주관문입니다,거기도보면.거기에다현수막붙여놓고여러가지반대서명하고이렇게막움직이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민간이들어오면일단우리주민들은반대부터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 그내용잘알고계시니까,결국은이게반대하고가면진주시민들은다른지역으로또가서강아지반려동물을또처리해야되고여러가지우리시민들이피해보는부분이니까그게민간에서어렵다고하면우리시에서공공으로직접운영하자라는부분은아닙니다. 그것도어차피민간에게위탁줄수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우리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 저는시정이나건의사항은아니고약간의권장사항인데제가이렇게보니까기술지원과저는458페이지를할겁니다. 국외출장부분에관해서질의를드릴건데,기술지원과도국외출장이한2건정도있었고유통과도6건,정책과도6건정도있습니다. 그런데유독국외출장이농축산과가1건이네요.

예.

이건왜그렇습니까?시간이없습니까?

아니,이건경남도소속공무원들도단위에서시군공무원들선발해서미국에방역시스템관련연수때문에다녀온출장입니다.

아니,농축산과같은경우에는호주같은경우에는세계적인축산물수출국아닙니까? 여기는초원이광활해가지고방목이활발해서그렇다하고덴마크도낙농업이많이발달하고그다음에네덜란드같은경우에는국토는좁지만그래도그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스마트팜시설이나이런게우리가가서보고배울게진짜많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특히농축산과같은경우에는그런데,국외출장이1건인데긴축재정을하시는건참좋고한데밖에나가서방문해서기관이나현장에직접가셔가지고눈으로보는게굉장히견문을넓힌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하신말씀맞습니다. 앞으로저희도기회가되면외국의선진시설이라든지축산관련많이배우고오도록그리하겠습니다.

이런시스템이나스마트팜시설물들을……

제가……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해외출장부분관련해서농업정책과가인원이좀많은건농업단체가해외연수를갈때인솔하는부분도있고축산과도축산단체가축종별로돌아가면서해외연수를가는데그럴때는축산분야의직원이인솔을해서갑니다. 그런데올해는단체전체가해외연수기회가안가는걸로해서없어서지금그런것같고,농산물유통과가해외연수가는직원이많은건수출관련해서수출분야에박람회라든지특판전행사를위해서그것도최소한의인원으로아까보셨지만인원으로업체라든가바이어관련해서이렇게동반해서가는그런해외연수가해외출장이있고,기술지원과같은경우에는농업기술원에서도주관으로가는그런거에기회를해서해외연수출장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네덜란드라든지호주라든지이런부분도,사실축종별로낙농분야라든가이런분야는호주에연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그렇고올해수해라든지이런것때문에조금농업단체자체적으로올해는가지말자협의를해서지금진행을안하고있는상황인데,앞으로그런부분은검토를해서같이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선진기술들을저희들이도입을하면그만큼낭비되는예산도많이줄일수있으니까그런측면에서공부를하고오는것도상당히괜찮을것같아서제가권장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462페이지에축산분뇨처리사업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여기지금보면축산분뇨하고악취문제가시설이나장비만으로해결이되기는조금힘들것같긴한데요. 보면’24년에도양돈악취개선사업에5개소,’25년에도양돈악취개선사업에5개소,’26년에는양돈악취개선사업에4개소가지금설정이됐거든요. 이개소라는게어떤기준이뭐죠?

아니,그게사업……

마이크안켜졌는데요.

예,사업장소가5개소입니다.

축산농가가다섯분이라는거죠?

그렇죠.5농가.

그러면은축산농가가많이있을건데그중에서5개나4개이렇게선정되는기준이있습니까?

예,저희가연초에사업신청을받을때사업신청을받아서대상자선정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따라서사육두수라든지순위별로1번부터몇번까지해서선정을하고그뒤후순위는대기자로있고해서대상자선정되는사람은사업을추진하고.

그럼두수가많고,많아야이게선정이되기쉬운거죠?

조건은여러가지있습니다.그것도있고또농업인에대해서다른기준도적용하고그리합니다.

근데그기준이정확하게나중에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예.

지금보면’24년’25년’26년해서겹치는곳은없나요?

동일사업에대해서중복으로저희가지원은신청받을때엄격하게배제를하고있기때문에그리중복되는부분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하고나면분명히그러면기준에따라서’24년에사업을한곳은’25년에못하고뭐이렇게되잖아요. 그렇게했을때사업을추진했을때얼마나저감이되는지,그악취가해소가되는지거기에대한어떤확인은하셨나요?

예,저희가사업이완료가되면현장확인은필수로하고있고요. 그리고악취개선사업안에사업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바이오커튼을설치를한다든지……

바이오커튼?

뭐탈취기를설치한다든지사업이여러종류가있는데지금예전보다기술이발전이많이되어가지고악취저감이많이되는걸로알고있고……

주로어떤방법으로악취저감이됩니까? 바이오저감?아니면뭐약품?

그러니까축사나,특히양돈농가가제일문제가되거든요.소나양계는다소덜하고.거기서나오는공기나가스들을화학적으로하거나생물학적으로처리를일단한번하고공기를외부로보내기때문에어떤마을은80%까지저감이된다그런말도있는데저희가볼때는상당히악취저감효과는있다고그리……

효과가있다가아니라어떻게그걸측정을해서어떤기준이정확하게있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그기준이무엇인지그걸측정하는기준이분명히있어야되는데어떤기준으로,어떤농가는에어커튼을설치를한다든가어떤농가는다른약품을설치를한다든가이런게다농가마다의특징이조금씩은다를것같아요.무엇을매기느냐에따라서. 그러면거기에따라서무엇을했을때그러니까우리가그걸정해주는것인지,아니면그농가에서자기네들이알아서그방법을선택을하는것인지그건농가에서알아서……

매년신청할때농가가알아서신청을합니다.자기가원하는……

근데그게그분들이원하는방법이최선은아닐수도있지않습니까? 다른방법적으로봤을때환경공학적으로봤을때조금더효율적인방법이있을것인데그분들이생각하는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더효율적이지못한걸선택할수도있을것인데,그랬을때시에서어떤방식으로권유를하는지하고,또이건객관적인어쨌든지표가있어야되고기준이있어야되니까어떤방식으로그걸확인을하고계신지?

저희가당초에대부분축산관련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고그농가에서신청할수있는사업의종류가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바이오커튼이라든지탈취기같은경우지붕형탈취기,벽면형탈취기그런경우농가가자기가희망하는사업을선택을하지,저희가이걸해라저걸해라할수는없는사항이고,그리고농가들끼리인데정보가다공유가되고있습니다.되고있고효과가없는거를요즘농가들이설치하고그러지는않고요. 저희가사업완료처리를할때현장에갔을때기계를가지고악취농도가얼마다이기준을적용하지는않고그리고당초에농림부나도에서내려온사업이표준사양에맞으면……

그사양이뭔데요?

근데제품마다다틀리죠.바이오커튼같은경우는안에내부적으로어떤시설이되고그런조건이다있거든요

그런데그것보다도바이오커튼을하든지붕에다뭘하든탈취기를하든지간에우리가밖에서측정을했을때일반공기와비교했을때냄새가어느정도저감이되었다,이쪽공기 하고이쪽공기를비교를해서,물론거기가냄새는조금나겠죠.나지만그래도어느정도선까지는기준이맞춰져야되는게있지않겠습니까? 그것도확인을안하면이사업은,언제1년에한번검사하시는거예요?

보조금을집행하기위해서는사업이제대로됐는지현장에제대로설치가됐는지확인을해야우리가보조금도지급을하기때문에보조금지급을위해서현장에서……

한번?

예,한번하고……

이게그렇게되면……

그리고사후관리를사업장이니까최소1년에한번이상은또점검을합니다.

한번?두번?

두번할때도있고……

그건횟수가너무작습니다. 작지않습니까? 분기별로한번도아니고이게특히나비가오거나이런날은냄새가더날건데그러면주변에서민원이더많이제기가된다거나이런게있을것인데어떠한객관적인저감이된다는기준치도없이그냥설치해줬고설치했으니까저감되겠지이러고만다는것아닙니까? 그렇게되면이장치를설치한집하고이장치를설치한농가하고비교를해서여기가더낫더라이런기준이나와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근데그냥농가가원하니까이것설치해주고이농가도이것원하니까이거설치해주고그건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정확하게가셔가지고확인을하시고,그러니까성과지표도분명히어느회사장치,장치들마다좀다를것인데정확한어떤객관적인기준하에서이성과를확인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걸하고난이후에그주변에서민원도들어올수있고이게들어오고난이후에이런장치를하고난이후에민원이더감소가되는지이런부분들도더정확하게확인을하셔야이사업에대한효과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냥설치한번하고끝나는건아닌것같고요. 그래서만약에이게민원이계속들어오고객관적인지표가없다면이런것설치안하는게맞지않습니까,세금인데? 국도비도어쨌든세금이고.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이다섯군데중에보니까아까어디더라,제일앞에한거에서차현마을이라는곳이있었거든요. 그차현마을이여기지금5개소중에포함이되어있나요?

예,사업을했습니다.

한번?

예.

근데이집이지금되게심각하던데?

근데지금은상황이이분이이시설을설치하고나서저희도한번씩주변에출장갈때확인을하러가거든요. 제가최근에여기오고나서한번갔었는데전혀냄새를제가……

전혀안나지않습니다.

아닙니다.그전에제가여기이부서에있기전에금곡면에또제가근무를했었거든요.그때는진짜엄청심했어요. 근데최근에작년에했는지하여튼이시설을설치하고나서는확실한악취저감효과가있었고,더이상최근에저희사무실로민원전화가온다든지차현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다행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성과지표성과기준표있지않습니까? 그걸한번확인할수있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하나만더여쭤보려고요. 466페이지보시면토양개량제공급현황,지금토양개량제를할때에얼마에한번씩지원이가능합니까?

3년주기로공급을하고있습니다.

3년주기로요?

예.

근데그주기를보면’24년도에는공급물량이한포에20kg입니다.77,000포들어갔는데규산질,석회고토,폐화석이렇게들어갑니다.그리고’25년도에보면62,600포가들어갔고요.그런데’26년도추진현황을보시면아직집행이다된건지는모르겠는데140,000포예상을하거든요. 그래도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비용도발생을하기때문에맞춰서움직이지않아요,원래는?

공급지역이다틀리고그러니까2025년은동지역이많습니다.농지가적기때문에. 하여튼공급물량은적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그리하는데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도그러면들쭉날쭉이렇게편성을했었습니까? 원래대부분금액을맞추고지역을맞추잖아요? 그러면지역에맞춰서예산을계속변경이됐던거예요? 제가지금예산을보지는못했는데,예산이이렇게계속해서들쭉날쭉했었으면이게심사과정속에서도이야기가나왔을것같은데,그죠? 그럼예산은지금확인이됩니까?

잠시만요. 토양개량제예산이위원님말씀대로계속매년거의비슷한수준이아니고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살포지역이다틀리고농가들이제가알기로는아마전년도에농가로부터신청을받거든요.그래서물량이어느정도확정이되고그에따라서예산이……

그럼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올해하고작년하고요?

잠시만요.올해하고요?

예.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토양개량제이거할때3년마다이렇게주는데결국은산성화된농지를대상으로우리가주지않습니까? 그러면3년마다계속해서그냥주라는데에다가주는건지,우리가어느정도데이터를기반으로가지고있다가그땅자체의산성도나이런것들을체크하고주시는건지,그냥3년이면무조건주는건지제가그걸좀되묻는겁니다. 그래서결국은살포할때도공동살포를할때진주에서는어떤식으로하는지? 지금진주시에서는어떻게도와드리고계실까요?

토양개량제살포관련해가지고이건공동살포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있고,그런데지역별로희망하는지역에공동살포를원한다하면저희가비용은또일부지원을하고요.그리하고2025년도에는아까말씀하신1,253톤이사업량으로공급이됐고,전체사업비는2억8,300만원됐고,그리고2026년도올해사업량은전년보다한두배이상늘은2,812톤,사업비는5억6,800정도됩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좀드리고자하는건토랑개량제지원자체가실제농가소득으로연결되는지여부에대해서확인이좀필요하다. 그말은뭐냐하면토양이개선되고작물생육이좋아지고그러면결국은병해가감소했는지,그러면생산성이높아졌는지자체를,우리가그냥3년마다주니까주는거와그걸어느정도우리가그리지도하고안내해야지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리고결국은우리가토양개량제지원을하고나서는추가적으로그토양에대한관리를어떻게할지에대한토양관리정책이사실수반돼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용역을계속많이하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들이필요하다라는걸좀고민을해보고싶은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올해몇톤공급했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실제로이걸공급하고난뒤에어떠한결과들이농가들을위해서쓰여졌는지에대한데이터가좀필요하다. 그래서그런것들을같이좀염두에두시고지원을좀해달라는말씀드리고,이게균특도비시비,그래서전년도하고이게예산자체가계속해서바뀌고는있네요.그죠?

예.

그러니까수요조사를해서하는거니까,거의3년마다드린다고봐야되는거지요?

자기가필요없는농가들은……

신청안하시면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