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쿠키뉴스 명정삼 취재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정책기획관 김연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수정안을 기준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우리 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9,02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313억 8,600만 원 대비 6.35%인 4,715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86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928억 6,700만 원 대비 6.47%인 3,94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4,16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385억 1,900만 원 대비 5.79%인 77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03억 9,680만 원, 세외수입 556억 168만 원, 지방교부세 664억 39만 원, 보조금 1,197억 1,284만 원, 지방채 60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억 9,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5,832만 원, 교육 94억 7,656만 원, 문화 및 관광 215억 3,916만 원, 환경 20억 2,439만 원, 사회복지 1,526억 9,093만 원, 보건 101억 7,361만 원, 농림해양수산 16억 6,61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77억 7,959만 원, 교통 및 물류 1,040억 5,76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9억 9,305만 원, 과학기술 284억 2,4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1억 9,441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8,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49쪽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2.61%인 1조 4,669억 4,2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85억 7,180만 원의 1.27%인 183억 7,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대외협력본부 세출예산은 4억 4,53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의 4.56%인 2,1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대변인 세출예산은 85억 5,215만 원으로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의 0.56%인 4,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5,316억 7,81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36%인 18억 9,5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부 합동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3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18억 7,718만 원, 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비용 1억 4,7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시민안전실 세출예산은 712억 7,35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48%인 17억 2,3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7억 7,600만 원, 호우 피해 복구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비상 급수시설 개선공사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행정자치구 세출예산은 2,805억 9,78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인 11억 2,1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 국외출장여비 3억 3,500만 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비용 4억 원, 연가보상비 3억 8,627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은 3,679억 9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인 208억 1,9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7억 원, 융복합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48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비 4억 7,408만 원,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억 원,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7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1,932억 2,698만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정예산의 0.41%인 7억 9,6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17쪽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7억 1,19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의 6.89%인 5,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64억 1,532만 원으로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의 0.96%인 6,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61억 4,809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등 기정예산의 2.69%인 1억 6,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소방특별회계,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4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5억 2,100만 원의 1.08%인 2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32억 4,300만 원으로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 중부소방서 신축 등 기정예산의 0.97%인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83쪽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8,8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기정예산의 20.57%인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예산 규모는 7,582억 7,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9.44%인 654억 2,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의 17.24%인 511억 3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26억 4,803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억 9,829만 원 증액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6,923만 원, 녹지기금 1억 824만 원 감액 등 17종 개별 기금에서 기정예산의 3.61%인 143억 2,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542억 7,321만 원으로 전년도 말 9,616억 8,488만 원의 0.77%인 74억 1,16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8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가감한 총 조정 규모는 6,497억 8,740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종 기금의 예산 규모는 6,145억 8,19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12%인 564억 9,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및 지역균형발전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2,678억 9,48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3%인 27억 3,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63억 8,342만 원, 예수금 91억 1,462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35억 7,100만 원을 감액, 예수금원리금 상환 63억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796억 4,46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54.68%인 483억 7,2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입금 393억 원 및 예치금 회수 90억 7,244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1,751억 7,75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53%인 26억 4,8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6억 4,803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 예치금 73억 5,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54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77%인 5억 7,1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회수 증가분 5억 7,168만 원을 금융기관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산액은 814억 3,31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69%인 13억 5,0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증가분 13억 5,009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행정자치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산액은 48억 7,56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1.44%인 8억 6,0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8억 6,092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을 감액, 예탁금 및 예치금 15억 6,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71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3.58%인 3,9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로 4,600만 원을 감액,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69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3,9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입에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민선 9기 토대 마련을 위한 약속 사업 예산 등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두 안건의 수정안은 2026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6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입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힐링페스티벌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시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에 보조사업자 자부담이 1,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1,500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추경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하고 그리고 공모기간을 따진다면 시기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아직 선정하지 않으셨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볼거리, 먹거리 또 공연, 먹거리 콘텐츠, 체험, 참여 프로그램까지 행사의 기본 구성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행사 기업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사전에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통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개 일반적인 사항들을 시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를 받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다시 합니다.

없다면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9월에서 10월 공모, 11월 사업자 선정, 12월 행사 개최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 후 실제 행사까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억 5천만 원의 규모를 가진 행사를 한 달 안에 행사장 확보, 출연진 섭외 또 프로그램 구성, 안전관리 계획까지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경 자체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시기도 매우 촉박합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국 소관 일부 민간행사사업보조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체가 촉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들을 전년에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참여 사업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으시면 재공모하실 겁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재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공모를 해도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또는 제안자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공모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텐데 계획대로 어떻게 12월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두 달 안쪽에는 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경은 기본적으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인데 왜 이 사업을 연말에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또 사업자 선정 후 불과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일정이 촉박할수록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둔 공모라는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행사의 내실과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있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예.

이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또 이번 추경에 3억 전액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관내 적정 사업대상지 확보 불가라고 딱 한 줄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내용을 보면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의 공급 중단 시 시민들에게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공사다 하고, 사업내용도 수질 개선 및 수량 평가 4개소, 1급 확보 1차 2개소, 비상급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1개소 동구 이렇게 사업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대상지 확보가 안 돼서 이 예산 3억 원을 고스란히 감액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급수시설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미 그 시설들은 있고 이 사업비는 비상 급수시설을 비상사태 때만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염 농도나 이런 거를 상시 공개해서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평상시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급수시설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냐 하는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동구 쪽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동구랑 금년 상반기 7월까지 협의를 하면서 사업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평상시에 활용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대전시는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찾고 없으면 불용시키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그 당시 작년에도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아마 대상지를 동구로 하려고 얘기가 됐었는데 충분한 협의는 안 됐었던 것 같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전혀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1억 9,800만 원 들여서 비상 급수시설 선진화 관리 용역 받으셨죠?

예, 선진화 관리방안 했고요.

예, 했고 2024년 2월에는 비상 급수시설 선진화 관리방안 용역 결과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1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때 연차적 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차적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자치구랑 협의가 필요했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자치구와 협의가 좀…….

그거는 너무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서 시의원들에게 예산을 승인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잘못이 됐으면 인정을 해야죠. 아니, 용역까지 해서 연차별 계획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상지가 없다고 예산을 딱 감액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2025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후에 얘기가 있었고 2026년 3월까지, 올해도 3월까지 사업계획방침 확정을 받고 자치구와 협의 추진 중이다 동구와, 불과 몇 개월 전 5월에는 사업지 후보 선정 및 답사까지 했습니다. 동구 우암사적공원이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종.

마저 할게요. 7월에는 어떻게 했어요,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고 동구에서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본예산 세워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됩니까?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입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편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선진화 방안은 상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 급수시설 선진화 관리방안은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상시 개방하겠다 그런 거에 주목적을 뒀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편성과정 중에.

그때부터 잘못이 생긴 거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제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에 대상자 물색하고 대상자 없으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한 거 우리 대전시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깊이 검토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예산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억 원 자체를 감액하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집행할 수 없으면 감액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3억 원을 애초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왜 편성했냐는 거죠,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으로 용역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계획까지 하겠다는 처음의 계획은 장대했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대상지를 선정도 못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비상시에 시민들이 사용토록 하는 게 맞지 평상시에 계속 사용케 하는 게 타당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상 급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은 그와 같이 연계된 사업인 거죠, 선정이 돼야만.

예, 그러니까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비상 급수시설의 오염 농도나 이런 거를 계속 전광판 같은 식으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예산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억 원 자체를 감액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집행할 수 없으면 감액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3억 원을 애초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왜 편성했냐는 거지요.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으로, 용역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계획까지 하겠다는, 처음에 계획은 장대했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대상지 선정도 못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봤을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비상시에 시민들이 사용토록 하는 게 맞지 평상시에 계속 사용케 하는 게 타당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상급수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은 그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 거지요, 선정이 되어야만?

스마트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비상급수시설의 오염농도나 이런 것을 계속 전광판 같은 식으로 공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먹어도 된다, 지금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비상시에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게 맞는 측면이 있지 않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사유가 발생했던 거지요, 협의 과정 중에.

그러면 본예산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한 4개소는 어디를 선정, 어느 지역을 기준에 두고 한 거지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4개소가 어디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수 확보도 2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질관리는 하겠다, 평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 주고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지,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을 세우고 감액하는지, 이 3억은, 지금 시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거의 9개월 동안 돈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시급한 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예산 아끼는 부서 따로 있고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하고 집행도 안 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 추계한 것 보니까 거의, 낙찰차액이라든지 모든 잔액 다 반영하셨더라고요. 최대한 돈을 탈탈 모아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업 하시겠다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진짜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밖에서 알까 봐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 사항은요.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증액, 감액 오류가 있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15쪽 자금운용계획에 예수금 9,114,620, 이것은 증액인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감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감이라고 쓰여 있어요. 증액, 감액 오타 맞습니까? 제안설명서 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은 15쪽. 91억 1,462만 원, 책자에는 증액 표시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이 발표할 때는 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증액이지요?

예.

앞으로 문서 작성하고 발표할 때 주의해 주십시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2차 추경에, 물론 설명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 편성.

예.

저희가 7월에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한 게 있고요, 그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 부분에서 계획된 대로 올해 진행했을 경우에 약 5천억가량의 부족분이 발생해서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고보조 매칭사업이라든지 편성을 다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넘겼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방세라든지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부분 또 교부세, 정산받은 보통교부세 세입 그다음에 기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를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경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3쪽 보통교부세는 528억의 수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4쪽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원 늘어났습니다, 528억 5,800만 원 합쳐서 970억 정도가.

예, 970억입니다.

자주재원이 현금으로 확보됐는데 또 1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하셨습니다, 이자 3%,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굳이 이자를 내는 빚을 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의무적 경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 정산분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970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방채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굳이 융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꼭 융자를 해야 했습니까?

주요 세출사업에 보시면 반드시, 국비 매칭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절감을, 예를 들어서 직원 국외여비라든지 연가보상 이런 부분을 52억 감액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사실 저희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융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157쪽 대청호 마라톤대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제25회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이고 시비, 구비, 기타 비용으로 예산을 충당하는데, 이미 정해진 대회인데 본예산에 안 넣고 굳이 2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시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추경에 넣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까, 작년부터?

예,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했습니다.

매년 그럽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겁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사실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이기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번에 47억이 증액됐고 이 사업은 내년에 완공되거든요. 완공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내내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았을 텐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탈의실과 샤워실, 기계실 확장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이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공사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일단 사업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시민안전실장께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7쪽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계목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308-0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것에 사용하는 목적인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아닌가요? 왜 경상사업인가요? 사업내용 자체가 시설사업이 아니고 왜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이게 이해가 많이 안 가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사업의 성격은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는 시설공사 성격인데 이게 왜 경상보조로 편성된 건지.

시설비와 수질 개선하는 그런 일반 운영비적인 성격이 같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게 편성했던 이유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통계목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공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최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해열입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설을 보수할 때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펌핑을 한다든가, 구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경상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는 목적,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용이.

시설을 구축하는지는 세부사업을, 제가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예측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어떤 민방위 급수시설을 새로 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본보조가 맞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일부분 수선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 성격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속 시원한 답변은 안 될 수 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시설 구축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계속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관리를 하려면 약품이라든지 운영비적인 성격도 같이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목으로 설정됐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편성했던 이유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면밀히 정확한 성격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155쪽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1차 공모에서 서구와 유성구가 각각 1개의 사업을 받았고 3차 공모에서도 유성구가 2개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서구 1개, 유성구 3개, 총 4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3차 공모에서 추가 선정된 유성구 2개 사업에 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구·중구·대덕구는 공모에 신청했는데 탈락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사업 자체는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공모에 응모하는 사업인데요, 나머지 동구·중구·대덕구가 신청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따로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4개 사업 가운데 유성구 3개, 서구 1개, 동구·중구·대덕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지역 간 편중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통계목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자치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 키는 자치구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구나 유성구의 경우에는, 서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선정될 확률도 높고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수가 동구·중구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계속 공모에 신청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정해진 기준과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자치구에 사업이 집중되고 다른 자치구는 하나도 없다면 대전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공모하면서 자치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구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이런 서비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어르신 사업입니다, 어르신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에 기성세대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 사업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나 공모 준비의 역량 차이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되거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구의 재정능력이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직결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각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시 차원에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단순히 공모 결과를 전달하고 기금을 교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미신청 또는 탈락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발굴이나 공모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와 구는 정기적인 시·구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에서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도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개 자치구에 사업을 똑같이 나눠주는, 그렇게 나눠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지역 간 균형은 함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냐에 따라 체육활동과 복지의 기회에서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행정역량 차이가 시민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시에서도 단순한 인프라나 시설 관련된 형평성 외에도 이런 행정서비스에 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것은 2026년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문체부에서 확정내시는 4월에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국비도 지급한 거지요, 1인당 400만 원씩?

예, 국비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시비가 30%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승인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로 다 지원하고, 선정자도 다 뽑고 일부 예산도 지급한 다음에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항상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성사유 적어놓은 것을 보면,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미편성 시 국비 매칭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청년예술인의 지원기회 축소 및 사업 신뢰도 저하 우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의회의 잘못입니까?

이 사유에 대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공모가 보통 다음 연도 중간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지급되면 그 국비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 예산에 시비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에 인지했으면 추경 때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1회 추경 때요?

1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조정을 하는 추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빨리 시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매칭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공모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매칭에 대한 확약을 해준 것이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입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통 공모 진행이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까지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원래 사업이 12월까지 완료 아닙니까, 사업 기간이?

2개 연도를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끝나는 거지요?

맞습니다, 회계연도로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해 놓고 의회는 지방비를 승인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 주는 압박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매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급한 국비에 대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지요, 그러면 개개인에게 지급한 것을 다 환수받아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귀책사유는 시에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환수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환수금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 것 다시 올려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팽배하게 많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국비면 무조건 나중에 시의회에서 해주겠지, 시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니까 의회는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방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의 경우에 국비 확정되는 것은 국회의 예산을 통해서 확정된 거고,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가 다음 연도에 사업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에서 공모사업의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100%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선정기준이요?

예, 이게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별로 받으신 것 같아요. 창작경력 보유자, 창작계획 제출 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1인당 900만 원씩 지급되는 거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업 구조는 대전문화재단이 공모 신청을 하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직접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이에 맞춰서 문화재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교부합니다. 두 재원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신청받아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사업의 진행과정 전체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계획서 제출 시 가능이라고 했는데 서류만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 창작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하고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선정, 지원까지 한 다음에 관리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 마무리 및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지원한 대상자로부터 정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도록 잘 추진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재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미리 사전에, 추경을 제때 못 했을 때는 의회에 미리 보고해 줘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2026년도 2월에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연 1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이 신청된 부분이라서 의회에서 보고가 누락되었던 것 같은데요, 조례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이런 절차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과 실장님들 대표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당부말씀과 자료제출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69쪽 잠깐 봐주실까요, 실장님.

예, 169쪽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6년 7월에 아마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담당국장께서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보니까 설계변경 반영과 잔여사업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가, 제가 따져보니까 109%가 증액된 사항이에요. 맞지요, 실장님?

제가 당초 사업비를 정확히.

당초 사업비 42억에서 89억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시설비가 100% 넘게 증액이, 정확하게 109.7%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설계변경 반영과 잔여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는 100% 늘어난 사업비의 증액이 어디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분인지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전에 얼마나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액수에서 설계변경 반영, 잔여사업비가 세부내역별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구분이 가능하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0쪽 채무상환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금융기관채가 상당 규모 추가 편성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170쪽 차입금 이자상환 보시면 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17억 원 그리고 경기장 개보수 40억 원 그리고 작은내수변공원 47억 해서 104억 원의 금융기관채로 차입을 했거든요. 예상금리 4.5%를 적용해서 이자까지 편성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차입선, 금리, 상환조건 및 기간은 추후 금융기관 제안서 협의 등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과에 보면, 145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차입금도 총사업비 1,69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48억 원, 이번에 금융기관채를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차입조건은 연 4.5%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정 체결 시 조건 확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는 우리 의회가 추경을 심사할 때 추경에 얼마를 더 편성하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추경을 편성하면서 완공까지 얼마나 이 사업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연도별로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채는 얼마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저희가 추경에서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취지는 전체적인, 차입 시 향후 상환 부분 전체를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서 실제 확정이 되면 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금리를 약간 높게 산정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상환에 대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예상금리와 산정근거도 필요하고, 연 4.5%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차입기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거치나 상환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원금별 상환이나 이자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비가 차입금으로 편성되는 게 적정한지 추경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의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각 부서와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9쪽 대전연구원 출연금 정산 이자 증감이 2,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반납 완료가 5월 27일이더라고요. 5월 27일이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1차 추경 때 못하고 2차 추경 때 반영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행정이 조금 오류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작년도 출연금 정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5월이면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2차 추경에 했던 이유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차 추경 당시에 세입 편성은 국민지원금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한 내역들은 이번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대전연구원 출연금 정산도 2차 추경에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에 시비 1,800만 원을 증액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연대 등 약 26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오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역량강화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라든가 자유연맹이라든가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여러 자생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에도 새마을과 마찬가지로 역량강화 교육이나 연찬회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새마을만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느껴집니까?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관련된 사업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직능단체 중에 새마을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본예산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걸 했던 것은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추경에 미뤄놓은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 담을 만큼.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꼭 추경에 담을 만한 사유가 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규모가 있는데 거기랑 맞추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도 그걸 편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는 상황 봐서 추경으로 미루자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주신다고 해도 작년 수준이고 그 이전 연도의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새마을 지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맞겠지요.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특정 단체만 지원이 편중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생단체 간 지원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을 비롯한 주요 자생단체의 최근 3년간 단체별 지원금액, 연찬회, 교육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최대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 지도자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희생, 이번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은 필요하되,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찬회도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이번 증액에서 눈여겨보는 게 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한화생명볼파크 3천 석 증축입니다. 총예산은 110억이고요, 대전시가 75%, 한화에서 25%를 부담하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로 4억 8천 정도 증액을 하잖아요, 3천 석이 늘어나고. 물론 야구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거였고 최초의 계획이 2만 석이었기 때문에 3천 석 늘리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야구장 주변에 주차 문제 심각하고요, 야구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만이 높고, 자가용 억제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조금 더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3천 석이 더 늘어나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텐데 주차난에 대한 대안도 있는 건지 묻습니다.

증축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도 합니다. 3천 석 증가에 따라서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에 있는 한밭야구장의 외야석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하여튼 오래된 민원이고 주차 문제 심각하니까 주차장 증면도 중요하고 야구장 가는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의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보면 세외수입이 이자수입과 그 뒤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23-03 세입에 위탁비반환수입이 들어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입니까, 아니면 사업명세서 말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그리고 위탁비반환수입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문화유산과에서 위탁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사업 정도나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랑 공기관 대응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 주는 경우인데 위탁사업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용한 뒤에 정산했을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받았던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도 함께 반납합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고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이번에 대부분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까지도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왜 문화유산과에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문화유산과에 위탁비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40쪽에 보시면 위탁비반환수입은 숭현서원 관리 247만 2,550원만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한 남은 잔액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혀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숭현서원 관리는 총사업비가 4,4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전통나래관 사업이라든가 제가 어제 결산 때 말씀드렸던 유교전통의례관 11억 사업 그리고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운영에 9억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에서도 상당한 잔액이 발생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결산자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교전통의례관 같은 경우는 이미 7,7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다 정산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도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씀드렸던 나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여기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국의 문화예술과를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에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지급했던 사업비들이 반환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의 경우 사업집행이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의 세외수입 과목별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별로 정산시기나 또는 사업의 집행내역들이 조금씩 달라서 사업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저도 이번 사업내역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씩 사업별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에 대한 연찬을 더 강화하고 균형에 맞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과 세입조치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하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위탁비에 대한 정산확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환 고지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이미 반납액과 이자까지도 결정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서까지 세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업에 바쁘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번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직원분들 초과근무수당까지도 정말 필요한 경비만 남기고 다 삭감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 중에서도 일부 감하면서까지 추경 예산 세입을 발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정작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은 새로운 세입원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위탁받지도 않은 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교전통의례관만 해도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일부 부서는 30만 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 등이 2회 추경에 반납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반납 고지도 되어 있고 일부는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을 잘 하셔서 직원분들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산과정에서 시청사 1층 임대료에 대해 환급된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업무과정에서 굉장히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저희가 살펴본 5년 동안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 그런데 그 실수는 굉장히 단순한, 엑셀 산식이 잘못되었던 실수였고,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라든가 요율 등을 반영해서 새롭게 대부요금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거쳐지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를 계산할 때 과소추계나 혹은 과다추계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비단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에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1년 동안 총 8개 업체에 3억 5천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중에 절반 훨씬 넘는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은행과 농협에 대해서 5년 치, 6억 가까운 예산이 환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했던, 환급에 따른 이자 요구액만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투입되지 않아야 할 시민의 혈세가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5,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한 번 더 긴장의 끈을 조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작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시고 올해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허가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받아보니까 대부료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본예산의 세입에 이게 편성될 때까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큰일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의 세입에 감추경이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걸 발견해서, 이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 2017년부터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감해서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2016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8년 동안 쌓였고, 작년에 이거 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그걸 발견해서 8년 동안의 과오납된 사항들을 다시 환급하고, 저희가 환급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의 가산금이 더 발생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 3차 정리추경 때 그런 사항들을 해서, 3차 추경 때는 또 건물가치와 관련된 요율을 하는 게 있어서 그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결산자료에서 그 환급액을 보면서 한편으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라고 하는 거는 뒤에 다른 과에서 내신 환급액에 대한 사유에 있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요율이 변동되었다고 내셨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수정 전후의 산출조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임대료가 잘못 부과된 것이, 산식이 잘못됐고 산식을 제대로 입력하고 나서도 수식을 또 잘못 계산해서 대부료가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제출된 의회 자료도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조차도 합계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당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과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4항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 가치와 감가상각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볼링장 재개장과 타 체육 종목 등 대체사업 간 경쟁성 및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 운영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 의견과 사업효과를 파악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변화하는 공예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모 및 홍보방식 등을 개선하고 심사체계도 보다 내실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의 재위탁에 앞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심사체계 및 이용자 의견 반영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류 및 부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고,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보류 동의와 부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와 부결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결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결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결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