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혜정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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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최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5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은 71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입은 133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과 세입은 172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50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통합돌봄과 예산은 22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0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아, 잘못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88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29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51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0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3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평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207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2억 6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7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17억 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세출은 315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59억 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2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1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에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우리가 7개의 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위원장

마이크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보면 비상근 관장님이 퇴임하시고 상근직으로 하면서 이렇게 추경이 됐는데요. 밑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법 제35조 1항에 보면 상근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그럼 이때까지는 비상근으로 하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인제대학교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했었는데 올해 4월에 재위탁심사를 하면서 위탁하는 조건을 상근하는 관장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지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근직을 따로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 중간에 사실 상근 관장을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그 앞에는 이것 규정에 어긋난 것 아니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약간은 좀 어긋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잡는다고 이번 4월에 재위탁 심사하고 재계약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장 상근 의무는 1998년도부터잖아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규정을 적합하지 않게 비상근으로 있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락되지, 빠뜨리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끔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까 우리 박은희 위원님 미리 지금 또 손들고,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회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지 한 2년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완전히 이관된 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작년에 예산도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단체 공간이나 사무 공간들을 이제 김해시 자원봉사단체를,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자원센터가 그전에 농업인회관으로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3층에는 이제 4억 예산을 들여서 3층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강당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그리고 소회의실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2층에 남아있는 게 2층에 일부, 전체적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자원봉사 1365 포털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16만 명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현재 17만 7,000명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17만 자원봉사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독립된 자원봉사회관을 누구나 간절하게 원했었고 2년 전에 그게 이관되어서 사실은 뭐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면이라든지 주차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많지만 그래도 그 독립된 공간에서 김해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또 봉사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1층 카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이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3층하고 대회의실하고 세미나실 비품도 이렇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 봉사활동이 사실은 주중에도 이루어지지만 직장인들은 주말밖에 할 수 없고 또 가족들은 또 가장들은 직장 때문에 주말밖에 할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사실은 평일 낮에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평일 저녁에 자원봉사회관을 활용해서 회의도 하는 공간의 활용도에서 제가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평일 좀 어려우니까 또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34개 단체의 회관 공간이 아니라 김해의 시민 그리고 봉사하기 위한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또 무인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세워야 김해시자원봉사센터의 독립된 회관의 고유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가끔 건의드렸지만 이것은 구체화 좀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절차의 방법에 따라서 규칙을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기능 보강도 했고 독립된 회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이번 추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한 1억 4000만 원에서 그중에서 자산취득비가 4억이고 센터기능 보강이 3억 정도 편성됐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2층에 전체적으로 철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담아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가입 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지금 1인, 1인 해서 얼마이고 혹시 작년에 해서 1년 정도 사이에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상해 해당자, 당사자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몇 명이 지금 자원봉사 상해보험 대상이 됐습니까? 1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은희

박은희위원

이 상해보험 대상, 지금 보험을 저희가 2200만 원 이번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데 혹시 1년 사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상해를 받은, 그래서 이 보험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보험 혜택을 받으신 봉사자분이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서 주차장에서 일부 발을 접질려서 혜택을 보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할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주차된 차가 이동하는 바람에 약간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멍이 좀 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보험처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험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200만 원 보험 가입에서 1회라고 했는데 대략 그 가입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보고 1명당 얼마 정도의, 보험가입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 가입 인원은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고요. 봉사를

은희

박은희위원

1시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실시하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실시하는 봉사자분들이 누구나 등록된 봉사자 중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자원봉사 활동하면 1시간이든 했던 분들은, 봉사자는 자원봉사 가입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고 그 봉사 시간이 1365 포털에나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VMS나 등록된 봉사자, 시민 한에서는 이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자원봉사 하는 가맹점이든 자원봉사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단체가 저는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예방 차원 부분에서 자원봉사 보험 가입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적극 홍보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발생했을 때도 좀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명시는 했지만 좀 더 주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또 센터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미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89페이지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50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뭐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5500만 원 이전됐다 하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 9월에 국무조정실 생명대책본부에서 자살이 보건소 영역을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살의 리더십 강화와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서 본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해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명존중팀이 생겼고 8월에 우리 직원들이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해서 배치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지역보건과 직원이 배치되었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과의 자살예방 담당팀은 없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거기는 지금 뭐 정신건강 쪽으로 업무를 하는 걸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정신건강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은 자살예방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고 물론 지금 지역보건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살의 문제가 생활보장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느 과가 컨트롤타워가 되는가에 따라서 하는데 그 예산을, 이것은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전한 사항에서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 500만 원을 지금 이전한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500만 원을 이전했는데 지금 자살예방에 예산이 4억 69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자살예방팀이 한 열여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이 예산 500만 원 이전을 한 것은 우리가 12월에 생명존중대책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하고 뭐 캠페인,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비용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등 해서 500만 원을 이관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지금 이게 생활보장과로 지역보건과하고 지금 예산 증감 사유가 정신건강증진사업 500만 원 이전한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을 어느 부서에 또 이관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살예방사업팀, 생명존중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또 생활보장과에서 전적으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김해시보건소 담당 부서하고 또 복지국하고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냥드림사업 18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지원하고 후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김해는 현재로 시범으로 한 곳에 운영하고 있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푸드마켓이라고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했던 그곳에 지침에 푸드마켓 안에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데 여기 운영일시를 보면 매주 수, 목, 금 1시에서 4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딱, 요일하고 시간을 딱 못 박아 놓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게 저희 푸드마켓하고 같이 한 공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하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드림사업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있는 데다가 끼워 넣다 보니까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요일과 시간을 이렇게 한정해 놨는데 사실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게 정말 아,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뭐 빵을 훔쳤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배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보면 그냥 한낮이에요. 이런 점에서 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그래도 시범사업인데 뭐 저녁까지도, 그러니까 시범이니까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일과 시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짧게 한정되어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시니까 정말 시범다운, 시범사업답게, 왜냐하면 이 시범사업이 잘 성공해야지, 지금 계획에 보면 그죠? 10월에 이것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정된 표본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확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좀 잘, 꼼꼼히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정영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그냥 저도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 21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는 LH아파트가 물론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보통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건물에 있는데 5호점만 최근에 생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난번 보고해 주실 때 말씀드렸듯이 주변하고 사실 그 아파트하고 좀 시세적으로 보더라도 격차가 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 좀 개방성과 형평성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운영에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성평등가족과인 만큼 여기 또 208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역영어를 취득해서 재취업, 전문 분야로 무역회사에 취업했다는 말이에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애를 쓰셔서 또 우리 과장님도 다 여성분이고 또 이번에 여성위원들도 많은데 그냥 이 일자리가 단순한 그런 일자리 말고요. 정말 재취업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여성분들께서 자기 전공을 살리거나 또는 진짜 또 새로운 전공을, 또 고급인력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인력센터였다가“왜 인력이라 쓰냐? 인재로 바꿔야 한다.”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게 사업을 잘 좀 꾸려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없으시죠?

은희

박은희위원

저 먼저 할까요?

송재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여성새일센터하고 김해동부여성새일센터가 있고 해서 여기 한 1억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고 지금 김해여성새일센터는 6600만 원이고 김해동부여성새일센터는 3700만 원 증액됐는데 특히 최근에, 이번에 성평등여성 주간에 지금 여성취업박람회도 같이 부대행사로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전에도 건의를 드렸을 때 물론 위치와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독려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유사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똑같은 센터가 있고 똑같은 사업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여성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개의 센터가 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조금 그 지역에 맞게, 서부권과 김해새일과 동부권에 좀 나눠서 특성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선호를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직업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뭐 지금 올해 1년 정도 돼서 가장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지금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된 아이돌봄지도사라든지 AI 활용해서 그런 교육 관련해서 인기가 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각각 새일센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후에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쨌든 새일센터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재취업을 위해서 또 자기개발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말 재취업을 했던, 경력단절이 다시 이제 해소돼서 재취업했던 그런 우수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들도 좋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여성 주간에 행사는 제가 참석했지만 그런 기간에 한 꼭지라도 짧게 성공 사례를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뭐 과장님이 취업박람회 참여자가 좀 저조해서 섭외하기 많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역으로 정말 경력단절이 되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재취업 성공 사례가 있다면 역으로 행사 때 소개할 수 있는, 사례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행사할 때 저희 현장에서 3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해서 그런 사례를 내년에는 그걸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예산만 있다면 순회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어떤 박람회라든지 또 취업상담,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좀 이동하는, 찾아가는 직장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코너를 프로그램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복지 전문가답습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221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잠시만요. 이백이십

도영

안도영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잠시만요.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셨죠?

도영

안도영위원

예.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개선시키고 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라든지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이라든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그리고 공부해야 할 나이부터 사실상 사회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원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검정고시라든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실시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평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을 보면 여기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6명인데 종사자 7명,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말 그대로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마음을 치유해 주고 그러려면 사실 인력적인 게 충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출청소년들이 일단은 집에서 나왔을 때 단기로 있는 동안 있는 시설이라서 그렇게 현재로 종사자가 실제로 더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센터라든지 거기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동반자 선생님들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기로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 복귀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적은데 그 부분도 보면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인원 추가를 더 요청하고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우리한테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히 부족한데도 안 올라와서 올라왔는데 예산 부족으로 잘린 것인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 다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낮잖아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는데도 잘려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된 건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정원에

혜정

정혜정위원

추경인데 올릴 법도 한데 물론 다 어디나 부족하고 모자라겠지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들이 단기간 있다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는 중에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질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37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한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39개소로 해서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증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증액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237페이지 그건 39개소에 이번에 국가에서 고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냉난방비가 저희에게 추가로 내려와서 그 시설들에 난방비 30, 30만 원씩 60만 원 그다음에 냉방비 10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 해서 개소당 80만 원씩 해서 그것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38페이지 보면 야간 연장돌봄 추가 지원이 있는데 지금 김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4곳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야간 연장돌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개가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지금 밤 12시까지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역할이 한부모가정부터 해서 직장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12시까지 하기는 하는데 12시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개소 중에서 12시까지 하는 데는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고 나머지는 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추가 돌봄 관련해서 1명이 그러면 더 충원되어서 돌봄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대학생 보조인력으로 인턴 인력을 야간에 하시는 데만 추가로 인력이 1명씩 지원되어서 총 4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간돌봄, 연장돌봄사업 부분들은 사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업인 만큼 혹시 추가로 희망한다면 센터에서도 이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추가로 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런데 저희도 조금씩, 처음에는 전체 시설을 다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을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아동의 돌봄 공백을 메꾸고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39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잘 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9페이지에 사회보장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에서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사실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감액과 더불어서 김해의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주 대상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진우원이라든지 방주원이라든지 또 동광육아원 정원이 전체 139명인데 지금 93명의 현원이면 사실은 이 추계는 인구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미리 파악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초에 김해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이들 보호종료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비교해서 당초에 편성할 때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번에 이제 1억 8000만 원?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양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줄었고 그런데 저도 와서 의문스러웠는데 당초에 산정할 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그때 85명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현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줄 수 있는 대상자 아동이 48명으로 줄어서 31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8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잡을 때 이런 인력, 인원이라든지 그다음 각 시설에 있는 아이들 숫자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인원수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아동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아동양육시설의 예산이 진우원하고 방주원, 동광육아원이 되는데 혹시 시비 100% 예산이 되는데 아이들, 아동보호 인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시설운영비 지원금도 감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혹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여기 3개 시설에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은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가내시에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보호아동 자립수당이 아니라 3개 양육시설에 김해시에서 운영비, 인건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입소, 현재의 보호인원 아이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도록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237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

송재석위원장

페이지 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옥자

고옥자위원

감액되었는데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은 감액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237페이지에

옥자

고옥자위원

예. 237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에 있노?

태실

김태실아동친화드림팀장

237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237

옥자

고옥자위원

맞벌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은 급속도로 줄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것 맞나? 우리 거가? 위원님 혹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말씀하십니까?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요. 위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

송재석위원장

그게 전체 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농식품유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사업이 2개가 합해지면서 우리 과의 예산은 삭감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사업이 저희 부서로 전체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2억 4400만 원이 증액 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빨리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특히 모든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 소득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등급별로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말고 전체 청소년들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하자는 말씀입니까?

도영

안도영위원

아니요. 전체 말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약자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회적약자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정고시 축하금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저희가 지원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73페이지에 자연장지 운영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자연장지 시급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8000만 원 전액 신규 반영된 이유는 뭘까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받아서 자연장지를 작년 연말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픈해야 하는데 사실은 김해시복지재단에 위탁할, 그래서 동의안도 올 초에 받아놨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표지라든가 여러 가지 뒷마무리 작업을 하고 복지재단에서도 7월에 직원도 뽑고 해서 아마 10월쯤 되면 저희가 오픈할 계획인데 그때 지금 필요한 게 자연장지 운영이 필요해서 저도 예초기라든가 그다음에 고압세척기라든가 그리고 땅을 파는 기계라든가 이제 운영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당초에 잡았으면 좋을 건데 여러 가지, 직원도 7월 이후로 뽑는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 위수탁사업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복지재단에 위탁할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내용은 물품취득으로 되어 있고 내부계획은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 물건을 사고 하는 여러 가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품취득

진희

권진희위원

물품취득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세부내용을 주신 자료를 보면 내용은 8000만 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용역비는 아니고 자산취득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지금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게 좀 미스가 있었네요.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21종의 물품을 사시는데 속된 말로 이게 금액이 딱 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8000만 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나 싶어서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일단은 이 자산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서 위탁하는 기관에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급한 건 다 사고 일단 위탁도 체결이 되고 나면 좀 추가적인 것은 재단에서 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맞는 말씀인데 물품 구매도 뭐 하시는 건 맞는데 금액이 80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게 PC나 이런 전부 물품은 최소한 뭐 백 단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지 않나.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딱 1000만 원짜리 8개 산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품목을 지금 21개 해서 쭉 계산서를 받았거든요. 그 합계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몇 만까지 다 해도 8000만 원이 딱 떨어진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일단 천 원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계산

진희

권진희위원

천 단위로 했는데 8000만 원 딱 떨어졌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사실 더 있었는데 조금 빼고 저희가 급한 것만 잡다 보니까 8000만 원 선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위수탁, 수탁기관이 자본금이나 위탁사업비 총액 내에서 쓰면 아마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왜 굳이 구매해서 넘어가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그쪽에다가 인수인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자연장지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같이 인수를 받기로, 위수탁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구입해 줘야 합니다. 이미 부서하고 다 협의한 상황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물론 정해진 건 제가 존중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본금에 포함되거나 이런 위탁사업비에 총액비에도 들어가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바로 수탁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 앞으로는 이게 사업 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행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죄송합니다.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478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453억 6200만 원 대비 24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수익이 181억 7300만 원, 보조금수익 243억2200만 원, 기타영업수익 47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니, 5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총규모는 478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453억 6200만 원 대비 2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900만 원 증액한 182억 100만 원으로 경영지원팀 140억 8100만 원, 정책감사팀 1억 6900만 원, 여성센터 16억 5900만 원, 청소년수련관 6억 8300만 원, 서부청소년센터 3억 2300만 원, 추모의공원 12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입니다. 복지사업본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000만 원 증액한 296억 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30억 43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28억 9400만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시니어클럽 136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52억 8400만 원, 구산사회복지관 10억 47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7억 13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4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약 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증액분의 약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현재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여미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지원팀부터 해서 추모의공원까지 기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39페이지에 복지박람회 제안서 평가수당이 25만 원씩 해서 7명에게 제공이 됐는데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급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롯데가든파크에서 김해시복지박람회를 자원봉사 나눔축제하고 함께 운영되는데 이 전체 예산이 저희가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1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제안서를 전국구로 풀어서 제안 위원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 대한, 업체 선정이죠?

혜정

정혜정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서라는 겁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명에서, 7명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7명을 위원으로 뒀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4시간 미만 위원들에 대해서는 단가가 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이 복지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거기에 대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그 박람회를 진행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죠.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위원

제가 하나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이번에 또 승진하셨으니까 제가 질의 1개 드려볼게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추경예산 편성안 34페이지 보시면 뭐 급식비, 다른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올랐지만 급식비 증액 이유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올해 저희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직원 그다음에 기간제 다 합체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정액급식비가 올랐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1인당,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보면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 정액으로 나오는 돈인데 이게 16만 원으로

최정헌위원

총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지침에 1인당 산출이 얼마씩 되어 있을 겁니다. 급식비 지침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게 올해 당초부터 변경은 됐는데 이게 조건 자체가 추경예산 확보 후에 적용된다고 저희가 해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

앞엣것까지 1월부터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네요? 그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신규로 8명이 6개월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신규채용 6명이, 저희가 올해 10명 정원을 받아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8명이 임용돼서 신규직원은 9명이 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직원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6월에 채용해서 7월부터 임용이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9월인데 앞에는 급식비 안 나갔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나갔는데 기존에 있었던 당초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이것을

최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다 신규채용하고 하면 다 예측하잖아요? 그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급식비가 증액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당초예산을 할 때 조금 미리 세팅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좀 예측하는, 복지재단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임주택 국장님 계실 때는 나름대로 소통이 잘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재단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PC 구입비 그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당초에 대수는 똑같습니다. 50대 해서 151만 3000원, 그런데 이게 1900만 원이 추경 때 증액됐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구입은 다 하셨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당초예산 때는 13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8월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50대로 해서 130만 원 기준으로 이걸 올렸는데 1월에 저희가 편성하고 구입할 때 170만 원 정도, 이게 단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입은 40대 정도 했고 이제 추경에 10대를 추가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에 151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130만 원이 아니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증액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당초예산은 150이고 실제 구입 금액은 138만 원 정도

최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38만 원이 더 낮지. 그럼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어야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아, 그래서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이 천오백, 153만 원이고 알아보니까 대당 170만 원의 지출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최정헌위원

국장님 그 말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맞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은

최정헌위원

그리고 또 안 맞는 게 20만 원씩 증액되어도 50대면 1000만 원이라.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위원님 이제 단가, 당초가 110만 원, 113만 1000원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라니까? 다시 확인해 보이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제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지금 업무용 PC 구입이 113만 1080원 곱하기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PC가 반도체값도 오르고 막 올라서 중간 정도로 하는, 우리는 지금 40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40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151만 3000원만 하면 그렇게 50대가 구입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은 PC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900만 원 정도 증액했다 이 말이죠? 그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꼭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50대를 당초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나머지 10대를 못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고쳐가면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고쳐서 쓸 것 같으면 새것 살 필요가 없는데 그죠? 미리 50대 다 산 것 아닙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건 아니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40대만 구입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장님들께서, 팀장님들께서 질의하면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격년제로 진행되는 복지박람회가 올해 10월 3일, 4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9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복지박람회 제안서 평가할 때 전체 7명 중 김해의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아까 외부도 영입했다고 하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제안심사를 할 때 제안 위원 중에 김해는 없습니다. 위원들은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복지박람회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평가위원은

은희

박은희위원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겸하기 위해서 외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경상남도에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거기에서 7명을 저희가 선정했고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심사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격년제로 하지만 할 때마다 제안서평가회를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했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가 2년 전에 했을 때 건의했던 여러 가지, 기존의 복지박람회, 복지재단의 기관들만의 잔치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건의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객관화를 위해서 제안서평가회까지 한다는 것에 이것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연구개발비 1200만 원 전액 용역이 감액됐는데 재단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전액 반환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올해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고유사업에 대해서 연구방안을 연구원하고 약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복지재단의 고유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들에 대해서 모델을 적립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연구원에 복지와 관련한 연구원이 없고 그것은 내년에 협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올해는 외부로 주는 연구용역은 삭감하고 내부적으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욕구조사를 저희 복지재단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분석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말에 분석 내용들을 연구용역으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복지박람회도 제안서 관련해서는 외부이고 재단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에 지금 연구원에 복지 관련해서 박사 관련해서 연구원이 없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봤을 때 정말 우리 김해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간관리자들이,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김해형 맞는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결과가 계획에 수립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굉장히 우수사례로 자랑하려는 부분이고 복지재단의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직원들로 구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뭐 막 찾고 계시는데 질의는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현재 복지사업본부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노인복지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김해시니어클럽 그리고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구산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까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장님께서 답변 안 되시면 각 참석해 주신 팀장님, 관장님 해주시면 됩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구산1주공아파트 승강기 설치가 정말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준공되었고, 주민들이 정말 이동권과 여러 가지 삶에 새로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산사회복지관 급식 인원이 제가 대략 70~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70명 정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 이동권이 보장되고 복지관 이용, 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장될 시점인데요. 급식 인원이라든지 증액에 관련해서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든지 구산사회복지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식을 하는 데가 추모의공원 빼고 여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은 조리 인원이 3명씩 있습니다. 3명씩 있고 나머지 소규모로 하는 구산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은 1명이 있습니다. 영양사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1명이 있으니까 급식 인원은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연가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좀 충분하게 그 사람들 복지를 하기가 힘들어서 끊임없이 조리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조리원 추가로 1명씩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총체적으로 급식 인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가 분명히 증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굉장히 증가하고 당연히 증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첫 과, 김해시 담당부서 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반영할 때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1호 서기관 되시고 이제 임기가 마무리 차시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이번 9월까지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해시 복지국장 하시고 재단 이사까지 하시면서 경험이 많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부노인복지회관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가 이게 딱 금액적으로 보면 한 달분 정도가 빠진 거죠? 10% 빠진 거면 이것은 왜 빠진 건가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서부 계약단가가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7% 정도 삭감해서 계약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이번에는 좀 저렴하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은 입찰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해서 계속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7% 정도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면 그 계약이 맺어진 업체에서, 이런 데서 하면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보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에 가보니까 기사님들의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기존에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실제로 몸이 불편하든가 어르신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보통 직장인들의 마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직장인의 개념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단순히 그냥 운전한다, 직장인의 마인드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노안이 들면 들수록 관절 부분은 무리가 되고 걸음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업체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은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인데 내리고 오르고 하실 때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있고 운행하실 때 저도 모든 분한테 다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명한테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약간 강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CS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에 대한 CS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진일위원

뭐 시청각이든 뭐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직접 고용은 아니겠지만 할 때 그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또 잘하겠다고 하시겠지만 다음번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는 그런 예산을 조금 담든지 그런 부분은 규율 정도는 정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타실 때도 기사님들 보고 밑에 조금만 한 단 정도만, 기사님들이 주차하시고 먼저 내리셔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다 내리신 다음에 그걸 또 차에 실어놓거나 그 자리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실의 우려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 업무는 해야 하지 않나. 단순히 운전의 역할을 벗어나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약하든가 업체에는 그 정도 고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답할 위치가, 자리가 아니신가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버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욕설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조금 동작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죠?

김진일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짜증을 내고 이런 분들, 그런 귀책 사유가 이번 내년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런 귀책 사유가 그 기사한테 있을 경우에 1회하고 2회부터는 바로 경질시키라고 조항을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단이 높다는 것, 그걸 한번 더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다든지 해서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오늘 들었으니까 그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시설비가 당초 때보다 지금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정헌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복지관마다 다 그래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급하니까 다 하겠지만 거기에 또 예산 편성해서 보면 가왕, 운동왕 이런 걸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당초에 안 잡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공모사업

최정헌위원

공모사업이라도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공모사업 경우에

최정헌위원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정헌위원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최정헌위원

성립전예산하고 공모사업하고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정헌위원

왜 또 질문드리는지 알죠? 팀장님 설명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질문 계속하는 겁니다. 오래 회의하는 거고, 4년 동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팀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다 합니다. 하는데 또 안 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정헌위원

새해맞이 한끼나눔도 있고 이것도 다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최정헌위원

이것도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미리 설명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릴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정리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은 안 계시지만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두 본부장님, 본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바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는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9억 4300만 원보다 7억 7100만 원 증액한 15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5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6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6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10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365안심병동사업에 1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에 3억 40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4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9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1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에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 이 부분인데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시면 방제, 방역약품비를 1500만 원 줄이면서 이걸 전산개발비로 전환하셨습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전산개발 이것 당연히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성은 이해되는데 방역약품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올여름에 방역을 1500만 원치 적게 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저희가 AI 방역 내비게이션을 추진하면서 동절기 1월, 2월에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실시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충제를 투입 안 하고 계속 그걸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투입하지 않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이렇게 전용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기간에는 어차피 약품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 돈으로 전산개발비를 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애초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계획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시기적으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음에는 좀 꼼꼼히 하셔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한 사업의 항목으로 예산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면“1500만 원치 방역을 안 했나?”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세밀하게 앞을 내다보고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부분 1500만 원을 전용한 게 아니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전용이 안 되잖아요. 재료비가 개발비로 전용이 안 되는데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설명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원희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당초에 인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증가분 맞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 업무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사례와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호봉승급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임금 상승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안에 업무내용 보니까 중증정신질환자라든지 아동청소년 자살 사례관리, 그러면 김해 전역을 다 관리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서부보건소하고 권역을 나눠서 합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서부보건소는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정신건강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로 전체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기개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위기개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여기도 한 3000만 원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3억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한 3억, 2억 해서 뒤에 증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전체 3억 1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 내용도 사실 국가자살예방 전략에 따라서 자살기도자라든지 또 국가자살예방 전략 추진에 따라서 즉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인력 확충에 따라서 전담인력 신규채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목적이 자살예방이라든지 지역주민 정신건강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복지국에 생활보장팀에 생명존중팀이 신설되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지역보건과,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의 주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은 제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일단 국가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의해서 원래는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보건소만의 자살예방을 하다 보니까 연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청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다 고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고독사나 이런 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청의 생명존중팀을 존재시킨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통합돌봄을 예로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하지만 주요사업의 범주를 차지하는 것은 보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부분은, 아시겠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이관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살예방이라는 게, 자살이라는 게 전 실과, 우리 김해시 전체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핵심적 컨트롤타워는 저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복지,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살 고위기자 발굴이라든지 또 의뢰대상자 조기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생활보장과와 더불어 전 국에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자살예방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지역보건과에서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김해시보건소와 또 김해시 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건의드립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과장님, 박은희 위원장님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정원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위생과장 민정훈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또 승진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서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하나 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위생과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추경이나 결산에 항상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일을, 사업을 당초에 잡아서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부서마다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추경 때 사업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대민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민원이 생긴 부분을 해결하러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좀 많이 빡빡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식약처와 경남도청하고 같이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설명 다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좋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우리 김해시의회에 다회용 앞치마를 보급, 홍보용으로 하셨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고옥자 부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다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바로 해서 페이스북에도 다회용 앞치마를 사용하자고 했듯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식업이라든지 하는 업체에 보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서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우수업체라든지, 캠페인성이지만 너무 소규모 예산이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위생과에서 또 요식업,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예.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민정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은정

고은정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고은정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7억 22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3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9200만 원,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2800만 원, 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5억 4600만 원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한 10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4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암관리 지원 1억 84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박재윤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709페이지에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닥이 닥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뭐였는데 왜 삭감되었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2024년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단체하고 대학교하고 협업해서 플랫폼을 구축했었습니다. 했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25년도부터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김해아이가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이것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나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좀 안 됐기도 했고요. 김해아이가와 그 플랫폼이 겹치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김해아이가는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기발생 감시장비가 500만 원 상당에 4대가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 서부보건소 쪽은 대청천 일대가 모기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저희가 대청천 하류나 이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일단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쪽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또 고향사랑기부제나 이것을 통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모기는 여름에 한시적인데 이것 500만 원을 해서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할지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모기 방역은 그냥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민원 다발 장소에 모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뭐 활동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모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좀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이 기계가 뭐 향을 뿌려서 모기를 모여들게 하는 건 아니고 모기가 이 기계 근처에 갔을 때만 이게 모기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 모기는 보통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로 포획이 되거든요. 거기 발생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도 이것은 진짜 모기는 한시적이고 제가 대청천 바로 옆에 한 27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물이 좀 맑아서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소독이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기계가 나중에 또 조금 안 좋은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몇 대를 설치해 보고, 그래도 한 1~2년은 이렇게 관찰해 보고 어느 한 곳에 하지 말고 군데군데 간격을 많이 두고 해보고 조금 더 점검해 보고 설치 같은 것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는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여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소독이었거든요. 풀도 많이 자라고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니까 쓰레기 또 문제,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앞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없앴는데 큰 차만 하면 골목 같은 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곳에는 그 동네에 뭐 주요 계신 분들하고 민원을 받은 데는 특별히 다시 연락해서 더 챙기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시듯이 말씀처럼 오토바이 방역은 지금 못하기 때문에 골목골목 다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장유 쪽은 또 갓길 주차가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이 가는 데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민원 있는 데는 좀 더 살피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쫓아가겠다 하는데 가는 시간하고 어느 민원이 그 군데군데 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소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골목길 같은 데, 사실 큰 대로보다는 골목길에 보면 악취가 더 발생하고 쓰레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떤 방법을 알아봐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가겠다.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기본방역을 하는 데에다가 민원이 들어온 데는 다시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큰 차만 하니까 골목이 안 들어가는데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방역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그 대체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민원방역기동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이 동마다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여기 지금 앞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 652페이지에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하고 각자 서부보건소에는 따로 안 하는지 방역이 구입하는 그게 어떤 품목인지를 잘 몰라서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 당초예산에 방역약품이 잡혀있어서

옥자

고옥자위원

아, 잡혀있어서 그랬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사업이라는 것, 이것은 혹시 무엇인지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 표본감시

옥자

고옥자위원

712페이지에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있으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접종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간호사나 아니면 안내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독감이나 이런 예방접종을 할 간호사 채용 인건비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지금도 코로나 예방접종이 많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코로나 옛날보다는 없지만 지금 9월 말 되면 인플루엔자도 시작하거든요. 인플루엔자도 하고 코로나도 하고

옥자

고옥자위원

이것도 같이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하고 A형 독감이 지금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목골목에 소독하는 것, 지금 많이 덥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고 제대로 좀 오토바이가 없어지면서 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간다는 것,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보건소에 김해아이가 때문에 이 토닥이닥터 플랫폼, 이 사업을 중단해서 전액 반납하셨는데 이게 엄마들의 대기시간 때문에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걸 계획을 했겠죠. 그러면 수요는, 그러니까 요청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시행을 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하고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병원마다 각자 쓰고 있는 앱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하니까, 그런데 같이 실행할 기관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게 실행 가능성을 좀 너무 계획 없이 해서 결국은 전액 반납돼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미리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전액 반납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똑같이 다 같은 게 보이나 봅니다. 713에서 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에 보면 현재 이 포충기 2대가 대청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하는 것도 또 대청천에 하겠대요.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여기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수십 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 얘기, 말씀을 들으면 물이 깨끗하다고 하네요. 그죠? 이렇게 몇몇 민원인들의 말씀이 전체를 대표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겨서 정말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2대가 있는데 또 여기를 5대 더, 이 한 지역에만 7대를, 김해에 다른 곳은 없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다른 데 김해시보건소는 또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부 이쪽 말입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없죠? 그런데 한 곳에 2대가 있는데 또 5대를 여기다 하겠다 하면 이것은 포충기를 설치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기가 어디서 왜 발생하는가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모기 원인 장소도 저희가 방역하고 있는데 이제 또 모기가 성충으로 자라면 그 부분에 이것은 이제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주로 하류 쪽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아까 앞서 또 고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포충기보다 차라리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좀 더 애를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1곳에 5대는 다시 한번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챙겨주시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한 데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 지금 이 감액 예산 말고 예산 있지 않습니까? 12억 5000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이것 다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8월까지 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예산 확보하고 계십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확정내시가 줄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고 실제로 코로나 접종대상, 접종인원이 좀 많이 줄어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플루엔자 같은 국가예방접종은 조금 많이 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앞 하반기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신다며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놨냐고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한 45% 정도 대상자 인원이 접종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니, 몇 퍼센티지인지, 과장님 몇 명은 전수조사해서 아실 거고 그죠?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1억 4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야.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죠? 감액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하반기 접종을 또 실시할 것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번에 얼마냐 이 말이지.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12억 5200 정도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12억 5200은 예산이고 전반기에 접종을 실시 안 했습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전반기는

최정헌위원장대리

안 했다고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전반기 안 했잖아? 6월 30일까지 끝나고 지금 하반기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6월 30일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로 그러면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자료로?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이것 한번 잘 따져서 또 하다 남으면 결산 때 반납하든가, 뭐 결산 때 반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제는 어차피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코로나도 예방접종도 점점 사람이 줄고 하니까 예측하셔서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반납해야만 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너무 예산을 가지고 러프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꼼꼼히 잘 따져서 반납할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없나?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계시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입니다. 문화관광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26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10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서부문화센터 위탁료 4억 5900만 원, 공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9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액은 5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봉황동유적 재해복구공제금 1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동 고분군 주차장 태양광 보안등 구축에 17건의 시도비보조금 등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군 세입예산액은 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26년 세계유산축전 국고보조금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억 5100만 원을 증액한 866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6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16억 62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3억 25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98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억 30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억 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한 23억 22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계유산축전에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예산서 469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광장 조성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 원래 1차부터 3차까지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뭐 1단계 전체도 아닌 1-1단계, 그냥 광장 터만 이렇게 조성하는 정도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김해문화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제출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야의거리까지 연결하고 하는 전체 총 입체적인 뭐, 입체 인도교라든지 그다음에 탐방로라든지 그다음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 다 구성하는 것 다 넣여서 797억 정도 사업비였는데요.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이나 모든 걸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1, 2, 3단계로 나눴고요. 거기에서 또 1단계 사업에 총사업비가 138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도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광장 안에 콘텐츠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장에 대한 평면공간을 조성해서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 그 자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광장 조성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개괄적으로 했을 때 22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만 하는 걸로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처음에 계획은 거창했으나 결국은 1-1 평면공간 조성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김해에 어떻게 문화 이런 공간에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우선 뭐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재정 여건이나 모든 게 되었을 경우에는 랜드마크로 해서 거창하게 해외에 그냥 유적지, 저희가 전체적인 구도심의 중심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큰 그림을 그린 건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시 재정적으로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여건상으로는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재정상으로 진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또 요청하는 것은 그 광장에 대한 공간을 필요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 뭐 구조물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고 공청회 때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란 말이에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광장 조성하는 용역 맡기는 게 시급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저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아, 광장 조성 1단계만 한다.”, 김해시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 향후 몇 년간 여기에 몇백억씩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온 데 땅 파다가 멈추다가 짓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다가 멈춘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민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기 광장 조성하는데 향후 몇 년간 몇백억씩 투자할, 김해시가 과연 공사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용역비를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지금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먼저 이 용역이 끝이 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저희가 광장에 대한 조성을 22억 정도를 가지고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기간을 1년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만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 정도 확보하면, 추경에 확보되면 한 3~4개월 안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21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1년간 공사를 마치면 28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행한 거지, 이건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급하게 한 그것은 아닙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장이 조성되면 이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짓잖아요, 만들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 큰 광장에 많은 김해시민이나 주변의 타 도시분들이 또 행사를 하게 되면 방문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여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넣으실,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현재로도 연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이고 보면 주변 도로에 한 차로를 막고 한 차로를 주차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주차공간을 거기다 지을 계획을 잡은 것은 없고요. 만일에 꼭 필요하게 되면 지금 휴앤락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연결되고 나면 바로 인접하게 주차장,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행사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쓰든지 아마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지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미 갓길에 불법주정차를 쫙 할 정도로 거기는 평시에도, 특히 주말 되면 주차가 더, 이미 풀입니다. 그것을 예로 드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이미 불법주차가 만행할 정도로 그 주변 공간이 주차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광장을 지어서 거기를 또 주차하면 된다. 불법주차를 권장하시는 건 아닌 다음에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더군다나 시민들이 방문하라고 만드는 공간이면 주차는“꼭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광장이라도 우선하면 물론 좋죠. 계획이 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많은 변경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만큼 조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거기서 공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은 문화의전당에 상설무대 애두름마당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혀 아무 공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만들,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통행하던 교통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또 막았을 때, 통행을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그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내외동 하면 김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용역 설문조사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 고옥자 위원님.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광장 말씀하십니까?

송재석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옥자

고옥자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옥자

고옥자위원

설문, 주민들 대상으로나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옥자

고옥자위원

아, 금방 정혜정 위원님이 한 문화의전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의전당 연지공원 연결도로 광장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하신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용역 수행 과정에서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올 2월에 내외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도 1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또 내외동 자생단체에 장님들 모시고 동사무소에서도 용역 과정에 대한 설명회도 했고 여러 차례 과정은 거쳐 왔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설명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기로는 이게 1차 설문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고요. 2차에서도 대상이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3차에서도 보면 사업이해도를“모른다.”가 69.7%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이게 진짜로 좋고 광장을 만들고 우리 내외동이 발전되고 김해의 중심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이게 뭐 하루이틀 사이에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교통영향평가나 설문조사를 한번 더 받아보시고 주민들의 이해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알려주시고 조금 더 타당성을 짚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만약 전체가 광장이 된다면 문화의전당 출입구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출입구는 지금 쓰던 대로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출구, 입구 이렇게 다른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도 거쳤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지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면 어차피 이 공사가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한테 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개선점 같은 것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급하게 해놨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또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예산 낭비나 또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시민들한테 교통의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차 한번 짚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우리 고옥자 위원님한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송재석위원장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더 질의

강영수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내나 연지공원 광장인데 그러면 본예산이 올해 9월에 내나 입력할 건데 그럼 뭐 예산까지 입력하실 생각입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강영수위원

금방 과장님 설명에는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공사비를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하고 설명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벌써 내년 사업비 생각부터 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정혜정 위원님 말씀이 이걸 당초에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위원장님께도 아래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교통성평가를 다시 할 것인지 저희도 이쪽저쪽 저기 당초에 연구용역할 때 교통 쪽하고 이쪽에 기술직이 검토했던 용역사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만일 거기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 그건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말씀

강영수위원

어차피 이게 거기에서 제일 불만 나온 게 교통 문제였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득 그다음에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실시설계비하고 이게 바로 됐다고 해서 바로 9월에 내년 예산 넣는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 이야기한 것하고 오늘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만일 이게 되면 저희도 계속 지금 검토 중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21억을 다 반영할 게 아니고 혹시 일부는 반영해야 하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지금 그 사업비를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별도 용역 부분을 발주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든지 그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뭐 실제로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이 부분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민들 설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짚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이어서 김해문화의전당 2042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광장화하거나 안 그러면 또 없던 도로에 CCTV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도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이게 통과되어야 이후에 예산과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와 했지만 이게 출퇴근은 내외동, 북부동이 많이 소모되지만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은 김해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한번 더 선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사업들은 또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24년도에 내외동 주민들 단체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 내외동 시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이 용역도 저희가 하루 이틀 만에 한 게 아니고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1년 6개월 만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제 교통영향분석도 충분히 했었고요. 그래서 삼지교차로를 그 밑에 내기도 했고 또 심지어 저희가 여기 용역할 때 김해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도“내가 교통영향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 공간은 김해가 교통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공간이다.”, 그래서 자기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는 교통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저도 사실 그 인근에 삽니다. 인근에 살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해가, 이 공간이 진짜 보행자 중심 공간이 된다면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 그 광장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물론 거기는 내외동 주민이 아니고 다른 데 사시는 김해시민분은 자기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좋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많은 고심을 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은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진짜 김해시의 재정 여력이 된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정말 3단계처럼 그런 사업까지 해서 김해가, 여기가 정말 김해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김해의 가야유적지하고 연계해서 연지공원하고 이 부분을 정말 활성화해서 부울경 인근 관광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도로를 폐지하면서까지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

선영

배선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어쨌든 김해시민으로서 김해문화의전당, 연지공원을 정말 많이, 수없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기존의 현재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부터 야외주차장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한다면 광장문화는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지금 김해연구원에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 대상도 500명, 많으면 500명인데 거기서 또 내외동이라든지 북부동 거주자들은 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장문화를 해서 어쨌든 방금 관광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착안들은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수렴해야 하고 또 단지 저는 내외동 주민들에서만 설명회를 갖고 한다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폭넓게 김해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이용하는 연지공원이고 문화의전당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더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용역만 한번 해보고 과장님 그 이후의 단계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늘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도 다 못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은 중복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그 외의 부분을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갑자기 제가 하려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민망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찾으셨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제가 당초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기억하시죠? 그래 놓고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예산을 과편성하는, 과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과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최정헌위원

용역을 맡길 때 업체하고 예를 들면 의논해서 대충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다른 지자체나 비교해서 하는데 2억 정도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용역비가 2억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되고 1억 5000이 된 거고요. 그럼 저희는 1억 5000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업량을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업량을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또 가격을 입찰하다 보니까 1500 삭감한 것은 입찰해서 이제 계약잔액을, 지금 저희 재정여건상 그래서 삭감한 것이지, 저희가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최정헌위원

당초에는 과하게 잡았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은 맞게 잡았네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그게 아니고 당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보고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던 것이고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과업량을 줄였다고

최정헌위원

과장님.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과업량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그리고 인도문화교류관 기획전 개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인도박물관 운영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건립을 위한 전시 유물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인도문화교류관에 4500만 원 용역을 잡았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또 2200만 원 또 잡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최정헌위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내용이 같은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 잡을 때까지만 해도 2019년도부터 진행했던 인도문화교류관 겸 박물관을 짓는다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2,600㎡ 건물에 짓기 위해서 그래서 문체부 사전타당성에서도 부적격

최정헌위원

허왕후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때는 그 공원 안에 규모 3층짜리의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을 계속해 왔고 당시에 인도 정부 측에도 인도 유물 2,000점을 요청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을 대사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것을 다시 문체부 승인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 규모에 따른 용역비로 저희가 4000만 원을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재 그러고 나서 인도, 허왕후공원에 관광과에서 인도문화관으로 쓰겠다고 했던 2층 건물을 그게 조금 실효성을 예술과에서 판단해 달라고 해서 그럼 예술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재정여건상 3층짜리 큰 건물을 짓기는 곤란하니까 이 건물을 활용해서 그럼 이걸 인도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게 올해 1월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방침이 정해지고 그래서 그 용역비 당초예산 확보했던 것 2000만 원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94점의 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던 용역을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가지고 다시 2200만 원 투입해서 또 이렇게 기획전 용역에 예산을 쓴다 이 말이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인도박물관 자체가, 인도문화교류관 자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지금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지금 2200만 원 요청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가지고 건물 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당초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같이 용역했어야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때 그건 저희가 당초에 3층짜리 2,600㎡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용역을, 그 사업비를 쓰겠다는 계획이었고요. 현재는 올 1월에 사업 자체가 대상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뭐 또 2200만 원 잡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2200만 원 잡았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최소화로 잡다 보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최소화가 2200만 원이라고요? 우연치 않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정헌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딱 잡았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최소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여러 가지 용역이 많습니다.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하신 것, 용역하시고 이러면 결과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문화관광재단 조직진단 및 컨설팅 용역도 했을 거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의회에 좀 이야기해서 보고해 주든지 하지, 용역만 하고 돈만 가져가고 전부 다 뭐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 과정에 중간보고회를 상임위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셔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1000만 원 반납했는데 이건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아, 계약잔액입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계약잔액, 계약을 하게 되면

최정헌위원

아니, 그런데 6000만 원인데 계약잔액이 무슨 1000만 원이 남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6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니까 5000만 원 선에서 5000만 원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깎은 게 원래는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을 깎든지 해야 하는데

최정헌위원

계약 최저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팔십칠 점 몇 프로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1000만 원이면 많이 남았는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6000만 원 다 맞추는 게 아니고 그 5000만 원

최정헌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했는데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대충 이렇게 5000만 원 계약한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최정헌위원

지금 또 이게 자꾸 용역하고 있다는데 예산 남은 걸 잔액이라고 반납하고 만약에 거기서 하다가 설계변경은 아니지만 조금 변경될 경우에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그래서 이 부분 계약잔액 삭감은 시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남은 것을 예산과에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최정헌위원

이것 제가 몇 가지 용역하고 질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따로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어떤 것 하시려고, 중복 질의는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인도박물관, 내용은 다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인도박물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류관을 따로 그죠? 불암동에 지으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문화관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사업개요에다가 사업위치를 불암동 옛날 것을 적어놓으셨어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위치는 그 자리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부지 안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한 부지 안에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상 2층에 면적이 730㎡인데 이게 박물관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이게 면적이 충분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박물관 등록하는 데 전시면적이 100㎡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면적상으로는, 물론 박물관으로서의 규모 있는 박물관은 아니지만 등록하고 현재 우리 유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그때 가야테마파크에도 이게 전시관이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입구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민속품이 아니라 진짜 어떤 그것의 가치가 있는,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가치 있는 유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몇 점이나 되고 여기 보면 보험료가 800만 원 해놨거든요. 그럼 보험 목적물하고 보험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와, 이건 박물관에 와서 볼 필요가 있어.”하는 유물이 몇 점 정도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6월에 인도 학예사 두 분이 와서 검정하고 보고서를 정리 중에 있는데요. 그 1,194점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한 영문으로 자료는 받았고요. 거기서 지금 유물적으로 기원전 50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물이 7점 정도 있고 나머지 주로 민속품 위주인데 그중에서도 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30~70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 정확하게

혜정

정혜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야테마파크에도 그렇고 이게 이미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거기도 저도 가봤지만 뭔가 칙칙해요.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도 못하고 그런데 박물관을 지으려면 조금 전에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게 7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7점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드시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고 거기 보고서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는 민속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인도의 지역별이라든지 시대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콘셉트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민속박물관을 하듯이 그리고 차후에는 인도가 우선 200점을 주겠다고 목록까지 우리시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인도 정부에서 준다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설명은 제가 또 자료 따로 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화교류관을 이 안에 넣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험도 계속 들어가고 아무래도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지관리비가 들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저기 있는 것 들고 와서 현재로는 유물적 가치가 7점밖에 없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살기 어려운 이 시점에 2억 2500만 원이나 들여서 계획에 없던 것을, 그리고 사실 공간은 나온다 하셨지만 기존 공간에 카페고 뭐고 사람들이 여기 문화관에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없애버리고 지금 수장고와 전시관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박물관을 이 좁은 공간에 밀어 넣으면서까지, 전체 공간은 넓잖아요. 그런데 끝에 건물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과연 2억 2500만 원 들여가면서까지 그 좁은 공간에 박물관을 그렇게, 뭐 유물도 지금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게 7점밖에 안 된다는데 이 안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신다면 안에 사람들의, 시민들의 부대시설까지 없애면서까지 이걸 넣으셨으니 안에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전시해야 하잖아요? 창문도 조그맣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방화문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그것 어떻게 밀고 들어갑니까? 일반인도 힘들 텐데, 그런 것들도 애초에 만들 때부터 부족한 점이 많았고 올 초에 이게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결정은 올 초에 됐지만 협의는 그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조금 안타깝고요. 이것 한번 잘, 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제가 문 앞에서

최정헌위원

자신이 다 있죠? 설명도 안 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문 앞에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최정헌위원

나는 그만둔 줄 알았습니다. 소문에 퇴직하신다는 소문이 있더니 진짜인 줄 알았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조만간

최정헌위원

아니, 뭐 우리 당초에 잡았던 시설비 가야테마파크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요?

최정헌위원

예. 썰매장 시설하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 부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 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건 지금 하반기

최정헌위원

그런데 반납도 안 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정헌위원

하반기에 할 거면 여기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지. 당초에 그때 꼭 필요하다고 오셔서 말씀하셔 놓고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던데, 아무것도 안 했던데 그럼 반납해야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빛축제 마치고 진행하려고 설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설비 보면 목재데크 교체한다고 공연장에 또 시설비를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관광재단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 말씀인가요?

최정헌위원

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목재데크는 저희하고 관계없이

최정헌위원

관계는 없는데 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소규모 수선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최정헌위원

모양이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저희가 아직 추경에 올린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은 상태인데 지금 재단 것은 위원님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공사 이것 돈을 3억 2000만 원 올려놓고 이 돈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네.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재단 말씀인가요?

최정헌위원

당초예산에 관광과에 편성이 됐다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 편성되어 있는 것, 위원님 지금 설계해서 반영할 예정이고

최정헌위원

그러면 주무, 담당부서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산 받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받아 가셨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반납하든지 아니면 못하겠다 하든지 다른 데 지금 필요한 데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예산이 많은데 지금 돈이 없다고 전부 다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이 돈 몇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 시설팀장님 이번에 또 새로 오셨지만 팀장님 계속 바뀌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오신 팀장님도

최정헌위원

아, 지금 오신 팀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근무하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앞에도 마찬가지, 과장님이 총괄해서 조직을 관리해야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그러면 당초에 산지복구비 이게 누락된 것 반영하고 그리고 중간에 승강장이 지금 하부승강장은 그대로 하고 상부가 간이 승하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애초에 설계하실 때, 계획하실 때 어떻게 이런 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아마 분산성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자 아니면 케이블카를 놓자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되다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아마 처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59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한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올해 연말에 준공입니다만 작년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꼭대기 층 구조가 3층 건물이 앉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라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있었고 그게 변경되다 보니까 BF라든지 다른 것들을 더 보강해야 할 문제들이 생겨서 이번에 5억이라는 돈을 증액했는데 이 돈이 순수증액이 아니고 동일한 전환사업부지 안에 있는 클레이아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설계해 보니까 잔여금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5억 원을 이쪽 시설로 대체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뭐 돈 왔다갔다한 것은 효율적으로 왔다갔다하면 되고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어쨌든 이게 예전에 59억으로 했다면 오히려 더 적은 예산으로 이걸 계획했을 텐데 그죠? 이게 상부가 없어지고 간이로 바뀌고 연결하고 더 좋아진다, 돈을 더 절감했다 하는데 애초에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철저하게, 그 지형이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10년, 20년 전이나 지형은 똑같이 생겼는데 산지복구비도 누락시키고 이것도 상부 하려다가 또 없애고 7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당초

혜정

정혜정위원

다른 것 섞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질문한 핵심은 아시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당초에 설계할 때 꼼꼼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설명 때는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뵌 것 같은데 팀장님들도 안 오시던데 팀장님도 많이 다 바쁘신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전설명을 팀장님들이 다닌다고 다녔는데 아마 못 만나 뵌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궁금한 걸 여쭈어보려고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20억이라는 중규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선정되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할 거고요. 20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역은 수로왕릉부터 봉황대길 구간에 핵심 거점을 조성해서 부산으로부터 아니면 또 외지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야간에 경관을 조성해서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실제로 부산이 관광객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수요를 김해 쪽으로 확대시킨다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조금 있는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문체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산을 관문도시로 하고 연계 도시로 김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당선이 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일위원

지리적, 입지적인 요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마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김해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콘텐츠나 이런 것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 외에도 부산이 안 가지고 있는 것 뭐 있냐고 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야라는 역사 콘텐츠가 부산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평가받았고요.

김진일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리고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를 통해서 공예품이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진일위원

저희 김해가 K-컬처가 있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공예체험 그리고 수로왕릉길을 두르는 유네스코 자원들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특별한 것보다는 전통성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산에서 해외관광객들이 오면 김해에 정주하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킹하고 있는, 아니면 이게 단순히 그분들이 오시는 게 저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정주해서 그분들의 예산을 사용되게끔 해야 실제로 효용가치가 있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면 왔다 가는 거면 카운팅은 될 뿐이지, 별로 우리 김해시에 특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창원이라든지, 우리 시보다는 부산에 아무래도 많이 오시겠죠? 그런 분들이 오면 옆으로 올 건데 정주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얼마에 정주하는지 그리고 정주했을 때 1인당 얼마를 쓰는지 정도는 계획되어 있는, 카운팅되고 있는 게 있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김해시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여태껏 스쳐 지나가는, 한나절이라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롯데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많은 방문객들이 다들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고 스테이를 부산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 한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를 김해를 경험하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이라도 김해에서 조금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머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의 바람은 잘 들었는데 실제로 관광과가 있는지가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좀 오래 계셨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정주한다면 한나절이든 반나절이든 하루든 간에 보통 얼마 정도 쓰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개인별로 오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못하고요.

김진일위원

단체로 하면 단체가 1000만 원을 쓴다. 그런데 그 단체가 30명이다. 이러면 N분의 1로 쪼개서 하더라도 그런 카운팅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라든지 이런 데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카운팅

김진일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는 모르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단체분들은 저희가 주로 관광시설을 방문하고 계셔서 관광재단에 있는 테마파크나 레일파크를 통해서 묶음 상품으로 많이 모셔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쨌든 비용은 다 발생하는 거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기왕 할 거면 아까 다른 모 위원님도 용역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어느 정도 아, 이분들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반나절 정도 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쓰고 가시고 하루 정도 있으면 얼마 정도 비용을 쓰고 가는 거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정도는 해야지, 실제로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관광에 대해서 수요가 되고 수익이 발생되는지 정도는 카운팅이 될 건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의 거시적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거의 부산이 워낙 큰 도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잘나서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너무 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엄청난 경쟁력을

김진일위원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엄청난 경쟁력이었고요. 사실 여기에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세 번

김진일위원

아니요. 뭐 노력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세 번 정도 도전했고 관광객이 쓰고 가는 소비데이터와 이것은 저희가 BC카드사나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면 얼마든지 추출이 되는데 자료를 추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저한테 꼭 전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숙지하고 있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공식적인 자료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동선착장은 다 삭감됐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대동선착장 민간위탁 3500만 원 매년 위탁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 과정에 있어서 펜스를 전도형으로 하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올해 관리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전액을 삭감하고 공제회비까지 삭감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대, 저도 궁금증이 있는데 이 천문대 잘 진행되고 있고 준공되는 게 내년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 연말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고 해야 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법정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두 업체가 건축도 그렇고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연속성으로 하는 거죠? 이 예산을 받아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회생절차 밟아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회생절차 끝났나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이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끝났습니다.

김진일위원

다시 회생은 된 거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더 이상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법정관리가 된 건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우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우리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했던 걸로

김진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한다,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은 특수자격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었나요? 그리고 법정관리가 된다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 공사도 조금 지연되었던 게 거기에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사실 문화재도 나왔었고 비도 좀 오고 해서 공사 지연 기간은 1년 정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폭우라든지 천재지변 때문에 지연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배상금이라든지 저희가 지연금에 대해서 보상절차가 안 되겠지만 그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시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은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저는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재가 나와서 쉬고 있는데 법정관리가 됐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나온 것은 나온 거고 법정관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이 힘들어서 잠깐 공사가 지연된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먼저 나와서 조금 스테이시키는 과정이었고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와서 조립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타절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마무리 잘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다가 끝내 마무리를 잘되어서

김진일위원

응원이야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법정 하는데 그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도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손해

김진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그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도 그 회사가 잘 운영됐다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하겠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안이나 이런 것도, 혹시 저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중간중간에 저희가 공사는 중단시켰고

김진일위원

아니, 중단이야 당연히 시킨 거고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환을 요청한다든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니면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자산이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이런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 회사의 잘못으로 지연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일위원

사재를 털어서 드리더라도 늦어지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염두라든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은 확인이 되셨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딱 준공하고 손을 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의 계약들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공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걸 따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문제가 생겨서 기다려 줬고 예산을 받아서 또 진행해 주고 끝나고 나면 또 유지보수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의 입장에서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업체랑 협의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하든지 어느 정도 협상안이나 보상안은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위원

추가질의하면 안 될까요?

송재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79페이지 정책사업으로 관광기반시설 관리고 그죠? 아, 관광산업 진흥 밑에 보면 관광정책 추진 있고 관광마케팅 강화, 단위사업으로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밑에 쭉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시비는 다 사용하셨는데 도비를 확보 못하셔서 다 반납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도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2000만 원 시비로 전액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도가 경남 한달살이를 하면서 공모를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최정헌위원

과장님 그 밑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인구소멸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홍보물품비하고 참가자 지원비하고 다 감액됐는데, 합쳐서 500만 원인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처음에 당초에 이것도 예산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거라고 도비 매칭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 반납했는데 시비는 다 사용한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이미 이게

최정헌위원

이게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다른, 이게 김해에서 한달살이인데 제목이 경남 한달살이

최정헌위원

공모에 당선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혹시 사회산업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공모

최정헌위원

공모사업을 할 거라고 시비를 받았는데 공모에서 떨어지면 사업을 안 해야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처음에는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그냥 매칭비로 와있었거든요.

최정헌위원

도비가 매칭되어야 시비를 투입하는 거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런

최정헌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시비를 어떻게 투입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도 대부분 시비로 하고 도비를 조금씩 섞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비로 잡든지, 당초에 도비 매칭을 왜 시켰냐 이 말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도비가 매년 500만 원씩 들어와서 저희가 아마 관례적으로 올린 것 같고 내년에는 도에 건의해서 공모하지 말고 해달라

최정헌위원

올해 500만 원 도비가 확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이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 안 된 것은 처음 공모사업을 할 때 3000만 원이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더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유가 큽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3000만 원씩 다 확보해서 도비를 다 받았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3000만 원씩 확보했고 이번에 또 인구소멸지역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도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김해시만 안 됐다는 말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한 부서가 있는데 인구소멸지역 위주로 해서 공모가 다섯 군데 되었거든요. 그래서 밀양이나 사천이나 남해나 이런 지역으로 조금 배점을 가해서 도비를 지원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미리 정보를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보통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가져오면, 매칭하면 거의 다 오케이, 그냥“사업합시다.”되거든요.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시비만 있는 건 예산을 다 따진다는 말이에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위원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비만 매칭이 되니까 추경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보고 보통 사람들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은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손을 못 대요. 시비매칭 시켜주셔야 하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못하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 준비를 조금 더 잘하셔서 열심히 합시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문화재단하고 교육체육국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성

김삼성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삼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최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석철입니다. 재단의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426억 8900만 원이고 기정액보다 30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기정액 대비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는 기정액보다 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본부는 기정액 대비 1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는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는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본부는 기정액보다 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는 기정액 대비 1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는 기정액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김영원시립미술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세출예산액은 27억 900만 원인데 기정액 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현재 경영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성함을 말씀, 본인 소개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클레이아크관장 이태호라고 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비 해서 피아노 수선비가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피아노입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피아노 내용연수가 13년인데 2005년 개관 시에 데려온 피아노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내용연수가 78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피아노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데 피아노가 현재 내년 예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정도 소요돼서, 너무 커서 저희가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수리수선을 해서 저희가 몇 년 더 버텨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피아노가 문화의전당 마루홀부터 해서, 서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그랜드피아노하고 일반피아노, 다 그랜드피아노입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양쪽에 2대씩 있어서 전체 4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루홀에, 누리홀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6대 들어와요.

은희

박은희위원

누리홀은 내구연한이 아직 기간이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루홀에 있는 피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수선비 금액은 사실 2000만 원, 전체 그랜드피아노 금액에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문화의전당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플레이드피아노라는 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김해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적절한 다수 시민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피아노, 피아노 기증자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삶의 스토리가 있는 설치하고 또 작가들이 피아노를 리폼해서 시민 누구나 어느 공간에서 연주자가 될 수 있는, 피아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대표이사님께서 피아노 지도까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조금 더 정착되면 김해시민들에게 피아노 지도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예술본부장

예. 고견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년도 주요사업 중에 가야테마파크 빛축제 여기가 저희가 첫날 하는 날 갔었거든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 이튿날 불꽃쇼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비가 왔었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방문했던 날 불꽃을 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방문했던 그날이 개막식과 함께 불꽃쇼를 했었고

혜정

정혜정위원

아, 맞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약간의 비가 내렸고 그런데 아쉽게도 16일, 17일 연휴였는데 비가 와서 조금 이용객이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빛축제하고 우리가 하는 게 가야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다 야외잖아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비가 안 오면 좋지만 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를 기획하실 때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조금 대체라고 해야 할까요? 크게 영향을 안 받게끔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꾸렸으면, 앞으로 기획할 때 그런 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기획해 놓고 날씨가 비가 오면 그냥 끝,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꼭 빛축제가 아니더라도 기획하실 때는 야외특성을 고려하셔서 날씨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기본 정도의 수준은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태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본부가 하나 더 생겼는데 엄청 많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광재단 이번에 인원 증원이 몇 명 됐죠?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5명 늘어났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김영원시립미술관 들어오면서 증원된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아, 미술관은 현재 10명이 늘었고요.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그래서 현재 32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

최정위원장대리

헌 내년에 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증원을 하고 싶은데 TO가 한정되어 있어서 결원만 메워가는 식으로 현재 준비 중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지금 김영원미술관에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직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시립만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예. 10명 중 2명, 2명이 신입이고 나머지는 경력직, 클레이에 있던 직원을 이동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뭐 본부장급 관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진희

권진희위원

사전설명도 자세히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재단 예산서 44페이지 운용기금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작가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의 좋은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 한 160% 달하는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파리 참가가 당초 예측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갑자기 잡힌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작년부터 저희, 제가 4월에 여기 취임해서 갔는데 작년부터 올해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그 아트페어 전초전에 저희가 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한불 수교 11월인가 12월에 가서 보니까 한불 수교 아트페어에 저희를 초청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작가들이 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해 작가 포함해서 부울경 작가들을 그쪽에 어플라이 응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그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은 이미 8월, 9월쯤에 하고 10월, 11월에 설명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을 잡지 못해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희가 출연금이 아닌 재단의 기금에 이자가 1년에 한 2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문화예술과나 대표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응모 작가 모집해서 응모하게 됐고 거기서 총 다섯 분이 선정돼서 이번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참여작가 다섯 분의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공모했고 저희가 이제

진희

권진희위원

아, 공모 절차를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최종 선정은 파리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선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희

권진희위원

공모 절차가 있었네요.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판매수익 100%가 작가 개인한테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 판매수익 100%는 아트페어기 때문에 아트페어는 기존에 저희 미술관에서 오는, 화랑과 갤러리에 아,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는 갤러리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특별하게 전시를 통해서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트페어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 작가들은 갤러리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리아트페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에 중국이나 일본은, 데만 같은 데는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쪽으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운용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운용기금을 들여서, 다 들여주는데, 들여드리는데 불구하고 이건 개인한테 다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미술관은 수익을 자체 전시를 하거나 기획을 한 전시는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지만 판매 입장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작가들이 아트페어에 나가는 것은 저희 미술관이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든 기금 이자든, 그래서 이것은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부분이고 저희 재단의 역할이, 미술관의 역할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작품도 만드는 데 지원해 주고 또 판매가 가능한 곳에 판로도 개척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파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이나 김해시에 재정적, 문화적으로 무슨 환원되는 게 있을까요?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정적인 부분은 없지만 김해의 작가들이 유럽에서도 좋은 아트페어에, 여기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프랑스 문화부 산하에서 주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이번에 아트페어가 끝나도 거기 문화부에서 인정하는 갤러리, 그러니까 아트숍에 저희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아트페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작가들이 이런 아트페어에 계속 통해서 김해에 있는 작가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뭐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투자하면 좋은 작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기회 제공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성과가, 환원 대책이 마련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최종적으로도 어떻게 저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교통약자 관람 편의 비품 해서 휠체어 2개 해서 60만 원, 12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클레이아크에 기존에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것은 클레이아크 것이 아니고 윤슬 겁니다. 그래서 윤슬에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 제안했었는데 이게 삭감됐었고 윤슬에 2006년도에 휠체어가 산 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지금 20년째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부서지고 해서 지금 1대만 사무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대는 클레이에는 이미 2대가 있어서 괜찮고요. 윤슬에 전시장이 3개가 있는데 그 전시장 3개를 위해서 2대를 지금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저희가 국립 인증 국립미술관 평가를 받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지적사항이 돼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급박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매번 행감 때도 한번 또 지적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평가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시설, 특히 문화관광재단은 규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해서 특히 클레이아크도 아까 2대밖에 없다 하는데 어쨌든 전시관이 이동과 이동을 하면 이동 동선에 따라서 또 실내의 휠체어와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윤슬미술관이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게 교체를 안 했다는 부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모차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유모차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모차 3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규모가 지금 클레이아크 규모도 그렇고 지금 문화관광재단 전체적인 의미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그것 전수조사 좀 하셔서 전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드렸는데 휠체어 수와 또 필요한 데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유모차

은희

박은희위원

필요하지 않은 데, 필요 대수보다 부족한 그런 부분들, 유모차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구비할 수 있도록 이것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유모차하고 휠체어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수로 치면 정말 적습니다. 가야테마파크는 제가 유모차 현황도 보고 봤는데 굉장히 많이, 물론 거리가 방대하기 때문이지만 그 기관에 비해서, 미술관에 비해서 교통약자 관람 편의의 비품이 부족하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늦게 편성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창작지원센터에 1억이 지원될 때 시비 보조하는 게 2000,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국비가 1억 그다음에 시비가 2000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뒤에 보니까 여비가 지금 한 440만 원 2명, 88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46페이지 여비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 이것 아까 연동된 건데 프랑스 아트페어에 갈 때, 오브아트 파리 거기에 갈 때 책임과 이것을 인솔하는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2명에 대한 여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국외출장 여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하니까 이 사업과 연동을 떠나서 이 과목만 보면 지금 늦게 편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충분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게 없으신 모양이네요.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총체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개관이 있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난국도 있었고 지금도 김영원미술관의 역할이 굉장히 김해의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나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세출예산에 한 6억 6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큰 부분이 미술관 운영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지금 지역 작가 창작지원을 하는 부분에 기금이자를 쓰는 걸로 해서 4500만 원 증액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팔레트 김해라고 해서 지역의 순수미술 작가, 아까 공예센터에서 창작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공예센터는 공예 쪽을 지원한다면 저희 시립미술관에서는 순수미술 분야에서 김해지역 작가들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전시도 열고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글도 써보고 발표도 하고 뭐 평론가하고 매칭도 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 3주간 5명의 작가를 릴레이 형식으로 교체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또 내년도 이어서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가져나가면서 지역 작가들의 어떤 성장을 좀 돕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뭐 아트페어, 아까 해외 아트페어 공예센터에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국내 아트페어에 지역 작가를 모시고 가서 작품 판매하는 전략을 짜는 거라든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기금을 써서 45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지금 총 6900만 원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팔레트 김해에 참여하는 15명의 작가들은 그럼 김해에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내에 있는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김해에 1년 이상 거주한 그러니까 주민등록

은희

박은희위원

세 번 이상 작품 전시를 한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요. 최근 3년간 세 번의 전시는 한 이력이 있는, 왜냐하면 이 작가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조건 정도를 걸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또 김영원미술관이 개관되면서 좀 대표적이었던 부분이 도슨트를 양성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실비 해서 9000원 식사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는 그 부분이고 해서 이분들이 도슨트의 양성과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저희가 40명 정도를 교육시켰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한 6주간 저희가 실습과 이론교육을 했고 한 22명을 선발했고 꾸준히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돌아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재교육을 같이하고 뭐 타 기관에 도슨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작품을 설명하는지를 좀 벤치마킹도 함께 다니면서 관계를 좀 잘 맺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슨트 양성을 해서 이런 미술관이 도슨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김해 시티투어를 가면서 클레이아크를 방문했는데 어쨌든 클레이아크 방문의 성인, 성인이든 어린이든 여러 가지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성별에 따른 세대별로 해서 도슨트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일반 어린이단체 또 청소년, 일반 성인단체에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구분 지어서 해설, 도슨트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을 느꼈다는 걸 전달을 받았는데요.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만큼 타 도시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도슨트를 통해서 그 기관의 설명과 역사와 할 수 있는 이 도슨트 양성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 시민들이 도슨트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은 부분이어서 매년 3월이면 모집한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또 시민들이 도슨트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장고가, 지금 보이는 수장고에서 하반기에 3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김영원 작가님의 작품들이 수장고에 다 지금 와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몇 점입니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296점이고요.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추진단에서 기증받은 것을 저희한테 이관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이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컨디션을 체크해서 어디 손상된 부분이라든지 오염된 부분이 없는지를 하나씩 다 체크해서 그것을 전체 잘 수납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이관을 받았고 7월부터 수장고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이 선반 위에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위원님 두 분께서 오셔서 확인하셨는데 지금 정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손상되거나 이게 작품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작가님한테 다시 리터치라든지 클리닝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장고를, 지금 관리계획 수립은 일단 한 상태인데 그것을 목록화하고, 일단 목록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조금 바뀌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장고에 대한 따르는 비품 정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처음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누가 봐도 이 수장고의 그 작품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올해 안에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4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1900만 원 홈페이지 개발비가 있는데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김해문화관광재단의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산도 편성했고 했는데 혹시 미술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개발비가 또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김해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안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뭐 수장고에 소장품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하는, 그러니까 김해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안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그때 고도화시켰던 그 시스템만으로는 연동이 되지는 않고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아, 그런데

은희

박은희위원

새로운 이 개발비를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결해야 하니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7억 8000 추경 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 어쨌든 미술관의 역할과 또 기존에 있던 윤슬미술관 또 클레이아크, 서부미술관까지 해서 만약에 전시관 공간이 많다면 기존에 윤슬미술관의 전시공간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이사님께 제가 좀 적극 건의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적극 건의드립니다.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왜냐하면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술관이 더 많이 생겼는데 기존에 전시관은 그대로 있다면 그 외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또 소외되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리라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김해시 담당 부서하고 문화관광재단 차원에서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석철

최석철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혜정 위원님 손을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미술관 홈페이지 개발비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좀 전에 뭐 따로 미술관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하셨던 것 맞나요?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약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미술관 방문 예약만?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아니요. 체험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약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른 별다른 부대, 작품의 전시 뭐 이런 건 없고요.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전시에 대한 정보나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기본정보와 함께 예약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홍보, 행사 홍보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약 기능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교육체험 프로그램 예약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왜냐하면 안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과하게 됐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려고 내용을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미술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로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이 1960만 원치의 프로그램인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새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요. 전시장 조성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있고 밑에 또 사진 및 영상촬영 제작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전시장 조성비는 무엇인지, 사진을 어떤 걸 영상촬영 제작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팔레트 김해 안에 있는 전시장 조성비 같은 경우는 작가 5명이 한꺼번에 전시하기 때문에 개별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5명이 함께하는 전시이기는 하지만 개인전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작가와의 간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각각 어떤 단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벽체 공사비 그리고 벽체를 세우고 도장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 이게 지금 4월에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것 뭐 조성한다고 이게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은

최정은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장

위원님 이것은 원래 1층에 전시가 되고 있는 김영원 작가의 전시를 종료하고 새롭게 팔레트 김해라고 하는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요. 김영원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던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5명이 전시하기에는 지금 그 벽체라든가 뭐 좌대라든가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지역 작가 전시를 할 때 5명의 공간에 맞춰서 지금 벽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 물량을 어쨌든 최소화해서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조일웅문화도시센터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센터 팀장 조일웅이라고 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힘을 좀 내셔서 열심히 질문해 봅시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 김재한입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14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교육발전특구사업 특별교부금 11억 2800만 원 등 1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2025년 김해FC 출연금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 등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2억 3600만 원 등 1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에 20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혜학교사업에 10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70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1억 3400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11억 2800만 원 등 1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국민체력100사업에 2억 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500만 원 등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2억 3600만 원 등 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000만 원 등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다목적홀 시설 보수정비에 68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교육지원사업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3 학생들의 자기학습 개발비인데 우리가 짐작해 봐도 보통 고3들이 수능 치고 주로 이 사업을 실행하겠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좀 아이들이 주로 쓰는 시간대를 생각하면, 물론 방학 때도 쓸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예산은 조금만 잡고 하반기 추경할 때 좀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잡을 때 전체, 올해 고3이 2008년생이거든요. 전체의 인구의 60%, 그래서 저희가 3,591명을 잡으면서 이것을 예산집행을 해야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6월에, 6월 15일에서 19일까지 전체 학교, 우리 고등학교가 관내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25개가 있거든요. 거기 일일이 다 현장방문을 가서 신청서까지 들고 가서 접수를 다 받았어요. 접수를 받고 이게 사업이 70% 이상 250% 이하의 기준 상위소득에 있는 친구들만 해당하는 사업이라서 전체 전수를 받고 한 사업이라서 이게 저희가 마음을 먹고

혜정

정혜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만큼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억 정도 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혜정

정혜정위원

이 감하는 것도 그렇고 감하지 않고 다 집행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딱 봐도“이것은 주로 하반기에 써.”하면 상반기부터 당초에 이걸 다 돈을 잡아둘 필요는 없지 않나. 아까 뭐 다 예산 반납하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도 들었고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사업비가 당초에 주로 쓰이는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쓰이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쓰느냐 따라서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혜정

정혜정위원

그 한해 사업이라고 당초에 다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그걸 좀 고려하면 어떨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 25개 고등학교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하반기에 뭐 수능을 치고 쓸 거라는 것은 아니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 특성화고등학교 4개 정도도 있고 또 특목고, 아니다.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 어떤 시각, 은혜학교 같은

혜정

정혜정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런 학교들도 있어서 이게 하반기에 딱 하면 그 친구들은 상반기에 못 써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닙니다.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좀 좋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은 처음에 3,590명을 잡았습니다. 고3 학생이, 2008년생들이 한 5,600명, 5,7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12월까지 쓰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2월 20일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많이 또 이용하고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경에 먼저 70~80%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부족분을 저희가 보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잠깐 해볼게요. 과장님 정혜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사업이 돈, 바우처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나 다 포함된 예산내역 아닙니까? 그죠? 예산 편성을 다 해놨으니까 도비가 먼저 연초에 내려왔을 것이고 매칭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결산할 때, 추경할 때 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맞죠? 이런 것은 도비는 다 확보하셨고 시비는 조금 반납해서 참 사업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청사업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당초에도 많이 잡혔지만 학교 지원사업부터 과대과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3억 원 그때 예산 편성했었고 그죠? 그 예산들 다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위원님

최정헌위원장대리

모자라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산, 아니요. 더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잘 진행, 진행상황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것을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육청에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나 하는 부분, 그러면 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들은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김해시 예산을 조금 아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금 시비를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 예산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명숙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예산서 5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 세부내용을 보면 삼계야구장 그물망 설치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게 8,000㎡가 맞을까요? 800㎡ 아닐까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세부내용에 삼계야구장 그물망 가로세로 계산하신 게 8,000㎡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800㎡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 800입니다. 이것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래서 오타면 다행인데 저는 또 예산을 과도 책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추진상황 및 계획에 여기 삼계야구장 인조잔디는 왜 들어가 있죠? 맨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 삼계야구장에 보면 인조잔디가 있거든요. 그게 좀 노후화되어서 올해 사업비로 해서 교체했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야구장 인조잔디 다 교체하는 줄 알고 그럼 보수비용은 적을 건데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일부 부분으로 보면 이게 좀 큰 금액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시행한 건수에 들어가고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위엣것은 올해 추경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명시하실 때 아니면 부분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시해 주시면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서 쓸데없는 질의도 안 드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구장에 보면 내야가 있고 외야가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야를 다 교체했습니다. 내야하고 또 중간에 외야와 내야의 그 중간 부분에 그 라인까지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 4500만 원 안에서 이게 전부 다 파손보수랑 그 인조잔디랑 이게 다 가능합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내야하고 그쪽, 외야와 내야의 샌드백 그사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데 그 정도 금액을 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아, 그래서 표기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4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1억 아니, 지금 사업비를 2억 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4500만 원은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희

권진희위원

그렇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겠다 해서 총괄로 4500만 원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가 들어갈 항목이 여기밖에 없어서, 포괄적인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포함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장유스포츠센터 조명 교체 30개에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게 편성됐을 때 산술적으로 하면 LED등 가구 하나에 2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 평균 개수로 나누시면 그 말씀이죠?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승하강 장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 LED 등을 30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개당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나머지 저희가 전기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 산술적인 문제부터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권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나라장터에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승강기 조명 장치는 대략 58만 원에서 68만 원 수준이고 LED 200W 조명기구는 대당 12만 원에서 23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30대 해도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부대공사비 많이 잡아서 2000만 원, 그래서 우리 진영에 문화체육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교체해야 해서 제가 도의원한테 건의, 포괄사업비 좀 달라고 말도 해놓은 상태인데 면적은 똑같은데 견적을 내보니 5000에서 6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예산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200W 조명기구가 되어 있다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쳐 보면 율하체육관에 가면 빛이 밝아요. 그런데 나머지 진영스포츠센터, 다른 데 가면 좀 어둡습니다. 아마 시설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동호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해. 이게 이 조명 설치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빛이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이드에 치는 사람들은 안 치려고 어두워서 가운데로 몰려서 치려고 하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동호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한번 더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냐. 문화체육관 가면 더 낡았습니다. 국장님, 훨씬 더 낡았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안 정하고 누가 요구, 추경에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김해 시설물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제일 노후화된 것부터 순위를 1번, 2번 정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장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고

최정헌위원장대리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물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어디가 더 노후화되었는지, 오래되었는지, 더 위험한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원이 왔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이것 감해도 되겠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답변해야 감하든지 말든지 하지.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저희 금액을 다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내일 되면 끝나는데 지금 다시 검토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래, 총괄금액 견적 뽑은 게 있어요. 그것 내가 김호대 도의원 민주당 의원이지만 제가 6000만 원 정도 해서 부탁을 했어. 그런데 여기하고 지금 면적이 똑같아. 여기 8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야.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 총괄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절감되는 부분은 다른 시설 유지보수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챙겨서

최정헌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건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 들어갈 것 딱 정확하게 예산 잡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 다른 부서는 돈 없다고 난리인데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규격 한번 더 확인해서 저희 설계할 때

최정헌위원장대리

확인 제가 다 했으니까 감해도 되겠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이고 부탁드리는데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왜 이런지, 동호인들한테 물어봤는지, 체육관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했는지, 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잡는지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만약에 감된다면 전체 예산은 감해 주지 마시고 저희가 그 통으로 된 4500만 원에 포함해서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사가 부족하고 추경 때 올라올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진영 이야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문화체육관 가시면 진짜 조명이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안 해줘.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기금사업에 신청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기금, 기금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기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 확보가 안 된 적도, 앞에 장유에 당초 때도 기금 확보 많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사회산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민원 누가 제일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 거기 해주고 과장님 의논을 더 해봅시다. 그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해서 지금 이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존에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해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지금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는 이것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2월에 이미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도 이용해야 하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내에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올 2월 3일에 이미 서부장애인복지관에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했었고 혹시 과장님 김해시장애인복지관도 아시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좀 보급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물론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인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이용하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좀 보급하면 어떨까 설치를 좀 건의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력100사업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공모사업 신청해서 기금까지 또 편성해서 2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시설, 기구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다 안 내려와서 현재는 아직 설비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체력증진교실은 8월 31일부터 현재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럼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준비만, 준비 단계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완벽하게 다 된 것은 아니고요. 9월 17일 예정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비는 3월 9일에 기금 매칭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이 좀 늦게 내려왔고 또 공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기구가 늦게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체력측정, 체력인증, 보니까 목적에는 운동처방,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위원들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께 보급하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여기 2년,한 9, 10, 11, 12, 2년 4개월 정도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2억 8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 그건 올해 1차 연도의 예산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2억 800만 원입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여기 보면 산출내역 보시면 다른 건 놔두고 기념품 구입비가 2750만 원, 홍보물 제작이 2200만 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원도 채용 안 했는데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기금을 1억 300, 400만 원 받았다 해서 시에서 막 급하게 예산을 끼워 맞춘 게 아닌가.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운동관리사 2명 그리고 체력측정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인건비도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6174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의 금액 말하는 것입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명절휴가비를 480만 원, 직원도 없는데 휴가비 줍니까? 이것 올 추석 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업 할 거냐 여쭤본 것입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아까 기계가 없어서 일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8월부터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8월 한 달 일하는데 휴가비를 480만 원 주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급식비랑 명절휴가비 합해서 있고요. 그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볼 적에 이것 지금 기금 받으려고 시비 억지로 맞춘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5대 5 매칭사업비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렇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매칭사업비고 저희가 당초에 선정되기는 일찍 선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늦게 진행이 되었다는데 그 부분도 우리시가 장비를 구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럼 시에서 장비를 먼저 구입해서 운영하셔야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그런데 같이 다, 장비가 다 같이 구입해서 같이 정식적으로 체력측정도 하고 우리가 먼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체력증진교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8월부터 진행했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체력측정이랑 체력인증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려고 하니까 일단 좀 늦게 진행된 건 장비가 늦게 온 부분이고 기존 이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좀 일찍 채용했습니다. 8월부터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른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지급해야 할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 가면 체력단련장 있죠? 헬스장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거기도 선수들만 사용하고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시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직원 인건비 1명 나가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사업비를 따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저는 관리용역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방문을 제가 박은희 위원장님 모시고 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명, 과연 몇 명을 센터에 인원들 모집해서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개소식 행사운영비, 개소식도 합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개소식이 저희가 9월

최정헌위원장대리

500만 원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개소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국장님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아니, 그게 좀 특별하게

최정헌위원장대리

이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데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보여주기식으로 전부 다 예산을 명절휴가비, 차라리 운동기구를 더 사시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아니, 이제 도내에도 이렇게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 몇개소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거창군하고

최정헌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저는 운영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니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그것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만 통과되어 버리면 체육회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체육회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예산만 받고 체육회, 출자ㆍ출연기관 다 주고 관리 안 하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비는 삭감 못하죠?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5대 5 매칭이 돼서 시비부담은 그대로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반납, 만약에 쓰고 돈 남으면 반납하실 겁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아마 결과로 남으면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집행잔액 있으면 국비 부분은 반납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개소식 500만 원, 기가 막히게 또 업무추진비도 넣어 놨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면서 업무추진을 다 하셨을 텐데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아마 앞으로도 계속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리고 뭐 2명, 4명 뽑는 것 일용직 뽑는 것 아닙니까? 일용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이 부분은 운동처방사하고 체력측정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그럼 일용직인데 퇴직금하고 4대보험도 다 들어갑니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것도 금액이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 지금 9, 10, 11, 12, 1년치가 아니고 4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 보고 남는 부분 있으면 불용자원해서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과장님 내용을, 사업을 하시면 파악해서 오셔야죠. 지금 3월에 받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잘 챙기셔서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예산서 512페이지 쪽 모산유아친화체육센터 건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도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100억을 투자해서 모산공원 내에 아이들을 위한, 물론 우리 장유3동 특성상 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모든 엄마들이 기다리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금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원래 예정하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센터를 지을 수가 있나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25년도에 가내시가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보조금 교부 당시에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확보, 교부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럼 올해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온 것이고 내년에 이게 다 100% 복구가 됩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올 계획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저희가 공원부서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12월 안에는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현재 용역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지금 거의, 그죠? 작년 11월부터 했으면 1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설계 부분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80% 정도 진행되었고요. 용역비는 4억 원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용역비는 4억이고 80% 정도 지금 설계가 나왔다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김해의 재정 상태를 볼 때 이 장유3동에 많은 시민이 원하기는 하나 지금 이 시점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여기 지을 정도로 가성비 있다고 보십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 게 저희가 24년도에 운동장 건축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수영입니다. 시민들이 수영을 가장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어린이수영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은, 그리고 3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돈을 이 시점에 이 정도 투자하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처음 사업 시행할 때, 공모사업 선정할 때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서 저희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이게 제대로 지어질지 전면적인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지금 안 짓고 계획만 있고 하는 체육시설이 많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직 잘 못하고, 완성을 못하고 미뤄진 게 많은데 첫 삽을 뜨면 단기간 내에 이것 빨리 완공해야 합니다. 하다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면밀하게 올해 말까지는 마저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진영에 문화체육관 기금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장유처럼 조금 시비를 편성해서 국장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시비라도 충당해서 사업 개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 홍미선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이 잘하는가 질의를 안 하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순주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칠암도서관에서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진영한빛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박민수입니다.

최정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