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향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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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회의 의결 당시 현장에서는 추가질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다만 산회 선포와 맞물리는 긴박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최지연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셨으나 상호 간에 의사가 즉각 전달되지 못해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지연 부위원장께서 준비하셨던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셋째, 촘촘한 책임교육 실현,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91억 5,689만 원 대비 1.2%인 377억 9,933만 원이 증가한 3조 1,069억 5,62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35억 6,303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23억 6,649만 원, 특별교부금 411억 8,654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5억 3,112만 원으로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95억 3,1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75억 642만 원으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증액분 등 1억 8,998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73억 1,64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71억 9,877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3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475억 7,4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 인적자원 운용에 8,300만 원, 유아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67억 4,653만 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24억 3,871만 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보건·급식에 6억 1,806만 원,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억 2,730만 원, 옥상방수, 외벽보수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175억 6,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억 2,327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3억 9,730만 원, 인건비는 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2억 9,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637억 9,752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937억 9,7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당초 6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기반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책임교육 실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원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이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충청 이유나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1호 2026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의안번호 제81호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안녕하세요, 유성구 1선거구 김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편성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71쪽 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지역 및 학교급 간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교육감과 유·초·중·고·특수학교장 448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 취임한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취지와 현장 소통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께도. 그런데 우려되는 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소통체계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재정요소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투입한 예산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번 사업을 기존 소통체계하고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처럼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돼 있는데, 여기에 체계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소통의 날 운영하고 지역 연계 협의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재원은 1억이 50개 학교로 200만 원씩 가는 돈이고요,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연계된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어떤 협의체들이 있냐면 지역자율 장학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급별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연 3회 정도 학교급별로 교장 선생님, 두 번째는 교감 선생님, 세 번째는 교무나 사안, 주제에 따라서 연구부장님 아니면 생활지도부장님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건데요. 그것의 특징은 같은 학교급별로 모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급별로의 소통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또는 유치원, 고등학교하고는 사실 단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거점학교에 200만 원씩 총 1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의 실제 회의 개최 횟수, 참석 인원, 회의 운영비, 자료 제작비 이런 소요 산출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50개 학교 동일하게 배분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까 지역자율 장학협의체하고 구조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3회 정도 모인다고 하면 지금 유·초·중·고·특 지역 연계 협의체는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한 6, 7회까지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고요, 또 교감 선생님도 모일 수 있고, 담당 부장님도, 그래서 학교급별로 모일 때 3회, 그 지역에 있는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가양동이다 그러면 가양동에 있는 유·초·중·고의 학교급별 교장 선생님들 또는 교감 선생님들이 한 6회 정도에 따라서, ‘중심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학교에서 ‘이번에는 주제를 생활지도에 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장님들이 모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학교급별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이해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예로 생활지도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취지는 예를 들어서 초·중·고 생활지도 관련된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통을?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 지역에, 지금 구별로 해서 50개로 나누니까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지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교 교장도 했었고 고등학교 교장도 했었는데, 중학교 교장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어떤 학폭 사항이라든가 생활지도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걸 심층적으로 파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사실은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틀이 갖춰지면 한 여섯 번 정도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현안 사업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청에 얘기하고 싶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협의회 보면 576만 원 별도 경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도 실무 TF에서, 협의체에서 나왔는데 교육감님은 이 50개 지구에 다 참석을, 1년 정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한 여섯 번 정도 한다면 그중에 한 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장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을 뵙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장 할 때 교육감님을 따로 이렇게 뵙는다는 게 어렵고.

김미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76만 원 업무협의회 비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계상을 했냐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저희가 나중에 각 50개 지구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고 사전 협의회를 하고 안건 후속처리를 통해서 또 평가회까지.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의 사업성 운영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집행하면 되는데 별도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거기에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면 해당 부서장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장 또는 유관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출장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후속적으로 논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지금 1,200만 원 있는데 별도 공간을 임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아니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임차를 편성한 것은, 추가비용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50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5개 구로 나누어서 나중에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접근성이 있는 데를 지정해서 시설을 임차해서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통 자체를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통체계 방식과 중복되는 활동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한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되고 추가적인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그런 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는 기존 소통체계하고 별 차별성이, 차별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원의 거점학교 지원 산출근거 그리고 특히 576만 원의 별도 업무협의회 경비를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나서,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신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협의회를 하고 또 현장하고 소통회를 하고 또 평가회를 통해서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려고요, 또 거점별로 모여진 데에서는 공동회의나 분임토의 같은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소통을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안건들, 지역 현안이나 또 학교의 어떤 문제점 발굴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저희가 현장, 그 지구에서 50개 협의체에서 제안한 그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나 관련된 데서 후속조치를 엄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교육감의 행사성이나 홍보성 사업으로 변질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학교에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여기에 실제 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가능할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교급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장하고 또 거기에서 지구별로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지구당 교육감님이, 한 6, 7회 지구별로 협의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교육감님은 한 번이나 가능…….

김미희위원

국장께서 지금 같은 얘기 반복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이전부터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답을 정해 와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학교에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소통이 잘됩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올해 안에 충분한 계획과 성과목표 설정하시고 좀 더 진취적인 계획하에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교육감님이 외부 행사는 많이 다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가,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장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내부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김미희위원

아까 국장께서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비나 행사비 중심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학생들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냐는 걸 질의드립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투입된 1억 원은, 학교급별로 되는 것은 학교에 상당한 소통과 또 교육과정까지 연계돼서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의 핵심을 빗나가는 말씀만 계속하시거든요. 제목이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이에요. 그런데 교육감 1년에 한 번 오신다고요? 그러면 교육감이 찾아가는 게 아니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학교에서 만약에 요청한다면, 여섯 번 지구에 모일 텐데 우리는 여섯 번을 초청하겠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안들이 있어서라고 하면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번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50개의 협의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얼마든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주 방문했을 때는 또 외부에서 뭘 이렇게,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실제적으로 현장, 특히 학교급별로 단절돼 있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안이라든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교육감님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중간에 끊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못 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지요. 교육감님은 요청을 하셔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민향기위원

토 달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이라면서요?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을 초청하면 갈까 말까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성이다, 교육감이 찾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협의체가 모여서, 그동안은 급별로 따로따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같이 만난다,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장 소통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해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흩어져 계시니까 한 가운데쯤에 만나기 좋은 대로 만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들의 편의를 신경 쓴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장, 교감 선생님, 교육감님이 학교에 오신다고 온 학교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장학사님 오신다고 갑자기 수업하다가 애들 보고 유리창 닦아라, 교실 청소해라, 저는 안 했습니다. 장학사님이 오시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는 교감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그건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오셨는지 가셨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현장을 보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돌아다니셔야지요.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가셔야 되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도 가봐야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따져보면 그 밑에까지 간다면서요. 그걸 알려고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을 봐야지요. 현장을 안 보고 교장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됐어요? 7월, 8월, 9월이잖아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엄청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이 쓴 돈이 그만큼의 가성비가 나오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걸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실제로 교장 선생님들 몇 번 만나시고 50개 구에 2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선생님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미쳐야, 제대로 돼야 해답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 계속 1년 가고 2년 가도 실효성 없어요. 괜히 ‘교육감이 찾아가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번 교육감님은 정말로 열심히 뛰시네.’ 이런 인상만 남기고 홍보 효과만 있는 거지요. 실효성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일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외부 행사보다는 내부 행사, 학교를 만나 달라. 그런데 교육감님이 단위 학교를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 특색들이 있고, 그 전에 유·초·중·고의 학교급 간의 벽이 있어서 유·초·중·고·특 연계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유·초·중·고 그 지역에 서로 거점을 만들어줘서 그 지역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1번 취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는 현안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동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을 뵈면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 입장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토론이 될 수 있고, 학교급별로 다 다르거든요.

민향기위원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교장하고’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민향기위원

아니, 최소한 한 학교에서 1회에서 6회, 200만 원을 갖고 한 학교에서 1회에서 6회 모인다고 하니까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감님이 처음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의제가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 불편하니 여러분이 이것을 의논을 하세요.’, 중간쯤에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래서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가셔서 그동안 나왔던 불거진 이야기가 얼마큼 진행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 데 같이 협의하시면 그래도 이 제목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교육감님이 찾아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답변 듣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답변…….

민향기위원

안 듣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유성구 용산동에서 진행 중인 가칭 용산2초 신축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관련 내용이 지역 맘카페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가칭 용산2초는 현재 저희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건축 분야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개사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중 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사 중에서 1개가 탈퇴했기 때문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건축공사만 일시중지를 지금 시킨 상태고 그 외에 전기나 나머지 공정들은 차질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잔여공사 이행이 가능한 시공업체인지도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9월 8일 현재 최종 기성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예상으로는 아마 이번 주 안에 행정절차 끝나면 공사 중단을 해제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사가 전면 중지된 건 아니고, 이런 절차 때문에 일시중지가 한 공정, 건축공정에서 이루어지고 개교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나머지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동도급 3개사 중에 1개사가 탈퇴했다고 하는데 탈퇴 사유가 뭡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지분율이 좀 높은, 30%를 가진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도저히 공사할 수 없다는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용산2초 여기 관련해서 자료 잠깐 봤는데, 최근에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게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더 공사를 진행하면 탈퇴한 회사가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유로 해서 탈퇴를 한 건지?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 업체가 타 지역업체인데 다른 공사 건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의 문제고 용산초등하고 신축에 관해서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1개사가 탈퇴를 해서 다른 1개사가 중간에 30% 지분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현재 같이 공동도급을 수행할 업체는 지금 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공사 재개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개사를 구했다고 하면 30% 지분에 대한 것도 다 양도양수한 상태입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지분 부분은 전체적으로 3개 도급사에서 다시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성타절을 하기 위해서 일시 공사를 중지시켰고요. 그런 부분도 9월 8일 최종 기성검사 부분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영위원

연말에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학하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공사 일정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사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근의 학교에 전달해서 교장 선생님께 그런 공사 문제가 없다는, 학부모들한테 보낼 수 있는 DM 같은 걸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이것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학하초등학교 공기지연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드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용산2초는 절대로 학하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딱 세 가지만 강력히 당부합니다. 첫째, 2027년 1월 준공과 개교 일정은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조달청 계약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하시고 확실한 업체를 영입해 공사 재개 즉시 지연된 공기를 완전히 만회하십시오. 단 하루의 개교 지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추석 전 대금 정산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도급사 탈퇴로 인한 현장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직접 챙기십시오. 셋째, 학부모 불안을 차단하는 선제적 소통입니다. 공사 중단 소식에 벌써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 공정사항과 향후 정상화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불신을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아이들의 배움터 제때 여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엄중한 책무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관련해서 일단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역 내 학교급 간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협의체 협력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교육공동체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공동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 또 넓게는 지역사회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에 지금 사업목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추진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대상을 교육감 및 유·초·중·고·특 교(원)장, 교원이나 교장 44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업목적과 대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이 문서상으로 볼 때는 교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에 첫 번째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하셔야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동체로 확대한다고 하면 중심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들을, 지역 인사나 또는 학부모님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지금 9월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3개월 정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 안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셨구나!’라는 게 지금 답변 속에 모든 게 나와 있고, 사업목적과 대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까지 변질되는 모든 것들이 그 한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이 찾아가는 날을 운영하겠다,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저희가 소통협의체가 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와 학급 간 여러 가지 소통을 교육공동체가 한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체도 있고 학부모 협의회도 있고 교장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미 예산도 나가고 충분히 진행되는 비슷한 사업 명목들이 많이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과 민향기 위원님 말씀에 주신 말도 맞습니다. 지금 소통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교육에 대한 것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미 진행됐어야 하는 거고 현장에서 다 하셨어야 될 일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소통을 해서 모든 것을, 내용을 담아서 교육감한테 올리고, 교육감님이 매번 거기를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돼야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것을 이제 와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겠다? 너무 급하게 그렇게 진행을 졸속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좋습니다, 소통하셔야지요. 지역의 소리 들으셔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꼭 담겨야 됩니까? 학교에 예산 없으면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를 못 듣습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걸 결재 올려서 교육감님한테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 1층에 좋은 다목적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말고 거기에 다 모이셔서 한 번씩 분기별이든 여러 가지 소통을 터놓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이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학교 현장에 누구나,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 지금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 학교 현장에 돈을 내려서 ‘너희들 이거 꼭 해.’, 현장에 일을 덜어드릴 고민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교육감님께 전달하시려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여러 번 봤고 학교 현장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있고, 기존에 협의체가 다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예산이, 지금 굉장히 내국세 때문에도 고민 많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은 1억이 넘는, 1억 3천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내가 발로 뛰겠다, 내가 듣겠다고 하셔야지요. 국장님 정말 이거 신중하게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본예산, 아니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부계획서는 아마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얼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드리고요. 다만 시급성에 있어서 2학기에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이게 다 소진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현장을 찾아뵈는 것, 가서 현장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급별로 지역에 어떤 거점을 이루어서 그룹을 지어서 학교급별을 넘어선 협의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고민을 하실 때 말씀드린 사업목적, 추진계획, 대상, 내용 모든 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6년 전국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수상 결과를 받았는데요. 제47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 결과를 보니까요, 주요 수상이 국무총리상, 그다음에 최우수상 2명, 특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7명, 총 16명이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3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수상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 국무총리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총 6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과학직업정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 부분은 고생 많으셨다고 고맙다고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지만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잘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0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1쪽입니다. 과학고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구실험동 개선 필요성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인데 물량 산출이 너무 막연해서요, 그리고 강당동 2, 3층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몇 개 교실이 몇 제곱미터 개선하는지 그리고 공간별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물량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1식, 615점, 4실 이렇게 하면 막연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 사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물량이 보여야 하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조설명자료 추진계획 내용에 담는 것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세부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요청 말씀을 드려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마 각 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기가 구실험동을 다 빼고 신실험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전언으로는 황폐화 상태라고 해서 빨리 이것을 보충해줘야 된다고 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긴급하게 편성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것은 즉시 시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집기 구입비가 약 3억 원이고 열람대, 의자, 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5점이 되어 있는데 품목별 단가, 수량 이게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특히 자료에 LED 안내전광판도 1억 2천만 원이에요. 과학고 교육환경 개선에 LED 전광판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런 규격과 설치위치, 견적 산출근거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뭔가 지출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이 하면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봅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신 LED 안내전광판 같은 경우 비용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현수막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구실험관 거기에 여러 교실들을 터서 강당처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쪽에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현수막을 안 달아도 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대체할 수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승인을 해주십니까? 검토 안 하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걸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먼저 계상하시고 나중에 물량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5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라면 최소한 공간별 아니면 품목별 물량, 단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거면 당연히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근거나 세부 물량, 단가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각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일일이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고 해도 부족한 판인데, 답변도 계속 되돌이표로 그냥 계속 돌고 도는 이런 답변, 각 과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다 보고 있다는 것 아실 텐데도,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식 아닙니까, 일일이 다 찾아뵙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보고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님 어제하고 오늘 뉴스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폐암 산재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지자체가 1천만 원씩 배상, 이렇게 판결 나온 거 뉴스 보셨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제 이 내용이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환기설비된 것,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유해인자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현장 가서 바람개비 가지고서 이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해놓고서 현장 검수 마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중에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되어 있는 이 설비들이 제대로 조리종사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하면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따가 자료 한번 보시고요. 설명자료 78쪽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이나영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관련하고 유보통합 역량강화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정부조직법은 시행이 돼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지방 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을 위한 3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그 3법이 개정이 돼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예, 3법이 개정돼야 저희가 시·구청의 보육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유보통합 시범기관은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5개 기관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을 주고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법 취지에 제대로 맞는 건지, 3법 개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한 건지,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업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른 부분을 저희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답변이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아니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조례가 됐든지 법적인 근거가 됐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교육청에서 예산 같은 경우 직접 교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공문을 주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근거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런 근거를 여기에 다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위원들별로 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든지. 저는 대략적으로 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여기 교육위원회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이게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이게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설명 다 했습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했지만 만약에 저희 보고가 부족했으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 있든지.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문서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83쪽 유보통합 역량강화사업 운영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사 자격,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교사 자격 관련된 부분은 8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장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상호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격 부분은 아직 명확한, 저희에게 방향성이나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갈등만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래야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게 이 통합 3법이 얼른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돼야 현장에서 갈등이 줄어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또 있습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3법 관련해서 속히 그게 개정이 되어야 저희가 어린이집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이관되는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로드맵을 주실 것을 계속 전국 17개 시·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지금 역량강화사업 83쪽에 있는 내용도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사업 말씀하시는.

이한영위원

아니, 유보통합 역량강화사업 할 때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은 관내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하는 건지, 교육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역량강화사업에서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가 교사학습공동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팀, 유치원·어린이집 교원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이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답답한 게 선생님들끼리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서로 소통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데 뭘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건지.

용화

어용화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는 공통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부분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답답하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사전에 준비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근본적인 갈등요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0쪽, 81쪽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출내역 네 번째 영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 1식, 3억 5,135만 2,000원입니다. 대전아이행복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133쪽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에 있어서 카 부분, 발달검사 및 프로그램 2억 6천만 원이 1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밑에 아랫부분입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2세에서 5세 영유아 그리고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교금 2억 6천만 원으로 영유아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구분해서 주요사업을 보면 영유아 보호자 지원, 영유아 기관 지원 그리고 교사 지원 이렇게 큰 바운더리로 돼 있는데 보호자 교육 부분에 특교 5천 그리고 영유아 정서 행동 지원에 전문가 멘토링용 워크숍에 특교 1,100여만 원 정도 있고요.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질의하지 않으면 그냥 1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특교라고 해도 교육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께서 읽고 있는 자료를 제출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이것 예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교육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실 거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어도 심사하기 신중한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매번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조달청에 입찰을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몇 개의 기관이 관여가 된 건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부모 교육도 5천만 원입니다, 하나의 기관이라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2억 6천이 하나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기관입니까?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1식으로 표시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오늘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 자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추경이니까, 간단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경에 임하시라고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제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께서 이 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어린이집 특수교육 시범운영 예산,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교육과에서 유아특수교육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어제 민향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최지연위원

의회가 처음에 승인할 때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대전교육청에서도 승인받지 않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이렇게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어제 “원래 초등교육과에서 편성된 사업예산이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추경을 한 것은 아니어서 원래 초등교육과 예산이 부서가 분리되면서 유아특수교육과로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이체하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의 사각지대가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결산 당시에, 그리고 민향기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면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에는 다른 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목은 법령 안에서 당연히 이체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이외에, 그것도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게다가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만들어서, 비슷한 사항도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만약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그 부분,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별도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당연히 예산의 사각지대로 보이는 단편입니다. 그동안 변경 사용한 것 전체 요청할까요, 국장님? 잘 사용하셨는지 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사용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다른 목으로 우선사용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같은 목으로 변경해도 이미 사용하고 난 후에, 추후에 알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원래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집행하게 되는데요, 의회의 심의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전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육청 모든 사업부서에서, 임의변경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납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임의변경이 발생할 때는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임의변경, 예산변경을 할 때 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실·국장이 결정해서 변경 사용할 수 있고 변경내역을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셨습니까? 통보받으셨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부분은 지난 연도 중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차후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 됐다고 하면 이와 같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노애수입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어제 남선중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잠깐, 직영 관련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대전여고 근처의 여성생활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선화초 근처의 학생수영장, 두 곳입니다.

이한영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두 곳에 수상안전요원 두 분하고요, 수영장은 여러 가지 기계설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계를 관리하시는 한 분 해서 세 분씩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한영위원

교육문화원의 근무직원 총 현황은 어떻습니까?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가 직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체 직종 다 망라해서 현재 84명이고요, 그중에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직원은 48명이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계약직, 장애근무자 등등 그분들 36명 해서 총 84명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면 상주인원은 수상안전요원이 있고 기계직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체육관하고 학생수영장 선화초 내에 있는 것, 이것 관련해서 되어 있고 뒤에 사무분장 총괄표를 보면 학생수영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분들 경력,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상안전요원이나 기계관리요원들.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대부분, 특히 한 분은 굉장히 오래되셔서, 여성체육관이 대전여고 소속일 때, 2001년쯤부터 계셔서 20년 정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해서 29쪽,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새롭게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바뀌면서, 유·초·중·고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선도유치원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담금으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선도유치원 운영규모를 추가 확대하기 때문에 공모 지정해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원당 1천만 원, 그래서 추가 지정된 선도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500만 원씩 2개 원에 분할해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각 500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

유치원교원 역량개발 지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은 각 유치원의 특성에 기반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현장에 대한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39쪽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및 지원, 또 그 뒤로 AI 관련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기반 융합교육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STEAM 교육이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교실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표에 각각 1억씩 가는데요, 신일중학교만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2개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이것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선정기준, 신청학교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개 학교인데 신청학교가 더 있었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전국을 통해 공모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국 공모사업으로, 교육청 거치지 않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정했다는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마 공문은 교육청을 통해서 갔을 텐데 심사에 대한 전반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7쪽 민주시민역사교육 활성화하고 그 뒤 48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국정과제 100번째 사업으로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그래서 역사교육 강화로 교육부 국가시책을 반영해서 특별교부금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교육지원센터 운영분담금이 1억 9천인데 서울대에서 하고 있고요, 사제동행 역사캠프 운영도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독도 관련해서 캠프를.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를 다녀오신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전에 보면 독도 가는 행사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나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보통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가 여기하고 연결해서, 각 학교에 공모하면 역사 관련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뒤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시민역사교육의 목적이 뭐지요? 무슨 교육을 하는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서로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민적 공동체성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하면 민주시민이 아닌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게 특교 100%.

이한영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다 밀접한 것 아닙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별도로 민주시민역사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은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교라 이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아무리 특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수행했을 때 학교나 여기에 참여한 그런 공동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정책사업이고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한영위원

아니, 제목 자체부터 민주시민역사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거기 보면 지역사 체험프로그램 지원이 17교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도 민주화나 관련된 운동들,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화된 역사교육.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이런 데 잘못 가서 하다 보면 이상한 이념교육 이런 쪽에 빠질 수도 있고, 굳이 이것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게 의무화인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 4개 영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사교육의 방향성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을 통해서 역사교육을 하고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라,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형 또는 참여 중심의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교금만 아니라면 저희가 예산을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

이한영위원

여기에 교육을 했던 구체적인 교육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57쪽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운동장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체 학교 중 12개 학교가 올라왔어요. 선정기준을 보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이 선정기준에 다 부합하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전문가들,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환경친화적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초과된 11개교에 대해서.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 보내시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156개 학교 중 344개소에 대한 KS 기준에 따른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초과 검출된 학교 11개교 15개소에 대해서 선정했다는 내용입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중 나머지 학교는 KS 기준에 다 적합한 건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통과된 학교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자료 103쪽 직업진로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교금인데요, 직업계고 인식개선사업 분담금으로 한국발명진흥회에 3천만 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직업진로교육 지원 부분하고 그 뒤쪽 107쪽에 보면 취업역량강화 사업 지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더 권장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만 해서 가는 그런 진로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26쪽 AI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AI교육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고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10억 5천을 받아서 총 15억 5천만 원으로 AI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더 중요할 텐데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모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한영위원

공모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지금 저희 대전교육정보원에는 AI교육체험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실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전시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체험센터인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체험과 아이들 놀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 중에 교구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준비실을 구축하고요, 두 번째는 AI인사이드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AI인사이드실은 AI 원리를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AI체험실 구축입니다.

이한영위원

AI체험실 구축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텐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접할 수 있는지,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2세 이하는 관리대상이 규정되어 있지요? 12세, 초등학교.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이한영위원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엉뚱한 것을 물어봐도 그런 것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엉뚱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한영위원

12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받아보지 않아도 될 내용을, 이렇게 다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건지.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체험관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캠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교육과정에 연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 또 체험 중에, 사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적 내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더 스터디한 다음에 더 알아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아는 내용으로는 서버관리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봐야 될 내용, 중·고등학생들이 봐야 될 내용,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초등학생들이 성적인 것을 듣고 봐야 되지 않을 내용을 공용으로 다 같이 쓰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학년성이나 교육과정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챙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공용으로 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체험관은 자유체험이나 또는 자유관람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은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 수업 중에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년성, 학교급별로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서버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데 그게 되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편하게 다 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134쪽 초등학교 체육활동 여건개선 관련해서, 누차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요청이 많고 각종 단체에서도 많은데 체육활동 여건 이렇게 개선해 놓고, 학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학생들 안전, 학교 안전, 이래서 시설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 수업시간 외에 개방할 수 있다고 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여러 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학교체육시설 안심 개방을 위해서 자체 개선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매뉴얼이나 또 학교에서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의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부교육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침해상황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68%의 심사수당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연말까지 증가할 때는 이 수당과 속기료 등이 부족할 것 같아서 2,8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참석수당 이런 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권보호를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교육청 내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사안이 났을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원인을 한두 가지로 축약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인성교육의 부재, 특히 가정교육 등등 또 교직에 대한 경시 풍조, 한 자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요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학생들 처벌 위주의 학교 문화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도 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관련해서 학부모 교육 이런 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입학 당시에 권장사항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면서 사이트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교권보호 등등은 비정기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교육활동, 교권보호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최고 많은 것은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학생들보다도. 학생들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다 민원을 제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심지어는 쫓아와서 험한 얘기도 하는데, 일차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그리고 여러 가지 특강 중에 주신 말씀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보통 보면 입학할 때 외에는 학부모 총회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학부모 총회를, 직업상 낮에는 참석을 못 한다면 저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학부모 총회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고, 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또 교육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대 등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민주시민역사교육활성화 관련해서 4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확인해 보시면 대전교육청 사제동행 역사 캠프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면서 ‘알아가유’ 및 ‘탐구해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에 참여했는데 만족도도 좋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제동행 역사 캠프 운영은 중·고등학생과 교원이 함께 하는 건데요, 50여 명이 2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이론교육하고 다음 차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대전교육청의 기조도 외우는 역사를 넘어 학생이 직접 답을 찾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에 그치지 않고 역사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원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고 수업환경과 역사교육 지원기반까지 마련한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른 학교와 공유·확산하는 구조까지 갖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예로 저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이 AI나 인터넷 매체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외우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역사교육이 굉장히 장점이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동의하고, 그렇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이 사업은 단기적 행사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부터 역사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 안에 담은 것을 고민해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특교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말씀드리면 이 항목을 바꿀 수가 없었냐고 위원님이 물어주신 것 때문에 이 항목을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거고, 국가 시책 사업이니까 이 항목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지연위원

예, 그런 발언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도 대전만의 역사적 체험과 지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이 부분을 연계해서 대전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시민역사교육 활성화하고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최지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되지요,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다, 교육부 사업이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그 워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역사가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나요? 교육과정 속에 필수과목인가요, 아니면 선택과목인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에서는 필수로 돼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역사시간에 접목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공부를 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는 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과정 운영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특교나 이런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이것을 역사 선생님들하고, 현장학습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 지어서 예를 들면 중앙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교수방법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중앙박물관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으며 가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며 그걸 왜 본다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가야, 제주 4·3사건도 그 역사현장을 가려면 ‘여기가 이런 곳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역사시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나온 질문들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도 많고 지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이 머리를 많이 쓰셔야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접목해서 모든 학교에 자연스러운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러한 역사 체험, 중앙박물관 빼고 나머지는 다 근현대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근현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역사책에 얼마나 있는가, 우선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걸 하시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래서 애들만 모아서 간다? 이렇게 올라가다 싹둑 잘려서 위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뿌리가 없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교육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성, 어디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들어오면,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 특교를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그걸 마다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맨날 대전 교육은 선도적인 교육이고 혁신적인 교육이고 주도적인 교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돈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새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그동안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역사책에 근현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따로 가르칠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민주시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그러셨어요, 민주시민교육이 일상인데 굳이 이것을 왜 하느냐고.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요, 물론 집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교육자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민주시민 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금치산자지요, 정치의 정만 꺼내도 난리가 나지요, 학부형님들도 그러시고.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역사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역사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사회과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체계 개발 연구, 교수·학습 자료 이런 걸 쭉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다는 얘기가 없고요,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헌법 가치 기반 민주시민교육의 이해도 제고 및 수업 역량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사 아니면 교직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 아까 교권보호 활동할 때 하셨잖아요, 그거와도 맞물린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교사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은 더더군다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라고 해놓고 결국은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하는 거지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선생님들이 당신들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입지를 계속 좁히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계속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직속기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학부형으로부터 자꾸 떼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헌법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헌법강연 지원, 그래서 돈이 또 나가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5,800만 원 추경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을 못 믿으시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동의하면서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중립을 현재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들을 또 선생님들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학생들한테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치, 삶의 방향 또 내면의 세계를 강화하고 키우고 더불어서 협력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삶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교육 같은 경우, 왜 법률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느냐, 우리 일반 사회 선생님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헌법교육 전문강사 진행을 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하는 학교들을 상대로 한 거고요, 또 헌법교육이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0학급, 하반기에 40학급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7월 말 현재는 15학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향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하시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이나, 이런 공부를 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가끔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강의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산뜻하고 실제 예를 많이 들으니까 정말 현장감 있지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굳이 추가경정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하시는 것, 여기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가, 왜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불신하는가, 여기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컨설팅, 관리자 연수 그다음에 교사양성분담금,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선도하는 교사를 양성한대요, 멀쩡한 교사들 놔두고. 이런 것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걸 녹여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돈만 낭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게 교육부 사업으로 국정과제로 16개 시·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의거해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 자체의 여건이 구비되고 또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러한 교육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선생님들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특교금을 내리면서까지 이것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헌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사업에 연동해서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쉬어야 되니까. 어떤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어려우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돈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해라.’ 했지만 ‘어떻게 해라.’는 안 내려 올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 각 교육청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게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역사교육,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제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쳐달라는 취지입니다. 예전에도 언론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가지고도 일부 학교에서 논란을 갖고 있는, 이런 역사교육을 하면 지금 커오는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교육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선생님들이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정치적인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선거과정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구의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내란세력 물러가라.’ 소리를 얼마나 오래 지르는지, 112를 불렀는데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 역사는 말 그대로 진실을 가지고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분들이나 관련된 선생님들이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와 계시지요? 지난번부터 서부교육청 증축 문제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49년 된 저희 노후건물이 내년부터 증축을 진행하려고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컨설팅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9월에 교육부로 그 사안이 실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정기 4차 회의에 심사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에 설계가 되고 내후년, 19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30년 1월에 개청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내용이 지금 다 영상으로 나가고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해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오늘 이 부분이 끝나기 전에 해당 교육한 내용을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봐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이 책자 쭉 보십시오. 뒤에 내용을 보면 이번 사업은 선도교사 양성하고 교원연수 그리고 선도학교 컨설팅, 학생의 헌법교육과 교육자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분담금, 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계속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게다가 민주시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입식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감과 배려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으니 그 부분 이따 끝나기 전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해당 부서에서 47쪽에 있는 산출내역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보고 말고 저희 쪽에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이고요, 설명자료 50쪽입니다. 대전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존예산으로 이미 전시체험물 과학해설 및 체험교육을 초·중·고·일반인 등 1만 5,965명이 했고요, 오픈랩은 48회, 체험부스는 24회를 운영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면 증액사유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했으면 훨씬 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가 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몇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호

윤창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지난 6월에, 아시다시피 대전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부교육감님 주재로 활성화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미래생활교육과 주관으로도 협의회가 있어서 최종 활성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 안에 직속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는 기존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특히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과중한 업무 때문인데요, 계획, 예산, 버스 임차, 프로그램 운영까지 직속기관에서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추경이 통과된다면 바로 학교현장에 공문 뿌리고 신청받아서 꽉 막혀있는 현장체험학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 말씀처럼, 시급성과 몇 달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상하실 때 꼼꼼하게 하셨어야 하는데요, 135쪽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 70만 원씩 2대, 8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기간 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따른 버스 임차료 증액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기간 안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십니까?

창호

윤창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 내부 계획으로는 25개 학교, 버스 50대, 학생 2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도 부족한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지 의심스럽고요. 25개 선정의 근거와 형평성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학교 아니면 이런 체험, 교통 혜택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나, 어떠한 기준으로 마련됐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창호

윤창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특정학교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수요조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요. 오늘까지 가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약 1,45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은 추경을 해서 계상하신 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또 불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데요. 아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 책임에 대한 문제, 업무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장체험이 많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는 어쨌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료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 안 드리고 넘어가면 그냥 하시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전 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대 의원님들 굉장히 꼼꼼하게 잘 검토하십니다, 거기에 맞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설명자료 13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7월 말까지 이미 여러 가지, 글로컬 리더십, 맞춤형 과정, 어울림 캠프, 찾아가는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 임차료 이런 것은 세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회짜리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이게 다 가능합니까?

동진

박동진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설사업 내용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학생체험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고 지금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과 10월 해서 일주일에 2회씩,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원데이, 당일형이기 때문에 4주 정도면 해소할 수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진

박동진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간략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회 이상은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요파악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계획이 9월이면, 9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계획은 수립했고요,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수요파악 했고 수요파악 내용은 아직 보고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은 오셔서 설명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 그냥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것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동진

박동진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지금 대전학생해양수련원만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되어야 자료 검토가 가능하고 예산심의가 가능합니다. 오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이어서 할게요.

이나영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산안 167쪽이고요,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인성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업의 취지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 편성할 만큼 준비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질의드리면 준비는 다 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음 연도 본예산을 계상하기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팀에 각 100만 원이라는 것 외에 동아리별 어떤 활동이나 학생 수, 선정기준, 예산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시급하게 신규로 들어온 게 조금 의아합니다. 1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0팀인지 그리고 100만 원의 기준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이미 2억 4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성교육하고 어떤 게 다른 건지, 동아리 활동으로 명칭이 다른 건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설명자료로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시범으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심으로 10팀의 학급 단위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2027년에는 초·중·고 60팀으로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시범으로 하반기에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디톡스 인성동아리의 활동내용들을 보면 디지털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놀이라든지 자연 교감, 노작 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의존이나 부정적인 디지털 과몰입 이런 부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려면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 되게 막연하고요, 그냥 읽지 마세요. 디지털 과의존 예방하는 데 동아리 10팀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 습관이나 관계 형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무엇으로 평가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에는 대상이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인데 초등학생 10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저희가 추경을 심의하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문서상에는, 말씀대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수혜 혜택을 확대해서 중·고 학생 및 교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일단 하반기에 초등학교 10팀을 시범으로 운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어떤 기준과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성검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서 디톡스 인성동아리 활동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어떤 예산을 계상하셔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 하고 설득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됩니다. AI 시대라는 이유만으로 추경에 시급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성과지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획하고 말씀하고 다르고, 추진계획에는 대상이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범으로 초등학교 10팀으로 하겠다, 어떻게 믿고 저희가 심의하고 예산을 세워 드립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계획의 대상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KEDI에서 하는 공증된 사전·사후 인성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 전후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국장님 예산 계상하셔서 9월 말에 책정이 되면 10월, 11월입니다. 사전·사후검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달 해서 인성이 갑자기 바뀝니까? 잘 준비하셔서 내년 연초 본예산 때, 2027년도 연초에 하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시는 게 사전·사후의 효과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부서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계획도 충분하지 않고요, 다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단위학교 무지개교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모르실까요? 무지개가 퀴어(Queer)를 의미합니다. 그쪽에서는 무지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학부형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무지개를 붙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미 사회에서 쓰는 무지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건의드려봅니다, 자꾸 제 눈에 거슬려서. 그다음에 현장체험에 관련된 추가질의를 드리면, 136쪽입니다. 136쪽하고 137쪽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진짜 대전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횟수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많이 애쓰고 계신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불상사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물론 그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조인력을 동원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7월 말 현재 숙박형 수학여행 컨설팅 해서 1학기에 20개 학교가 실시됐고,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조인력이 있어요. 보조인력을 304명이나 지원했고 사립학교는 84명인데, 합하면 388명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보조인력의 자격조건이 뭔가, 두 번째, 보조인력의 역할은 뭔가, 세 번째, 보조인력의 비용, 여기 보면 교당 보조인력 인건비가 1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교당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신답니다. 이것도 특교라고 하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하는데 시스템까지 구축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 또 보면 특교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현장체험학습의 참여율이 저조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학부형님들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꼭 이렇게 지원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보조인력의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가 한꺼번에 너무 많지요? 보조인력이 하는 일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꼭 해야 하는지 이런 것 등등.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인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통 적십자사나 안전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 될 테고요.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어떻게 주는가 했을 때 1일 1인 기준, 주간에는 10만 원, 야간에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게 꼭 필요한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16개 시·도를 공통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요원들이 여기에 다 등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치면 제주도에서 등록한 안전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쓸 수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안전요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아마 교육부에서 공동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요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가 콘택트해서 제주도 어느 지역의 분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온라인시스템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력풀이다, 그 말씀이네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 기능이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다음에 그 안에 체험학습과 관련된 정보, 자료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아마 여기에서 구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도에서, 저희만 해도 6,800만 원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여기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종합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대전시 예산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예요, 이게 6,800만 원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분담금이에요.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 곱하기 16 하면 전체 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것은 확인해야 할 텐데요, 시·도의 규모에 따라 교육부에서 분담금을 분할해서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관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왜 하필이면 저 밑에 가 있는 제주도로 했는지, 현장학습의 목적지를 제주도로 정하고 결정하신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저도 그 연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도의 담당자들이 주관교육청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고,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에 맡기면 16개 교육청을 대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가 그 순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 운영이 꽤 오래된 사업인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담당자들이 전국 16개 시·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면 ‘다음에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함께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주관해서 할 교육청 나서세요.’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교육부에서는 좋다 하고서 그냥 맡기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꺼리게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정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현장체험학습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했느냐 이 말이에요. 랜덤으로 한다고 치고 지원 순서로 한다고 하면.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아마 이번에 해당이 돼서, 제주도가 그 순서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거라.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만드는 건데, 제주도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 지가 오래됐느냐, 처음에 왜 제주도가 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오래된 거냐 그랬더니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6년에 시작이 됐는지 2025년에 시작이 됐는지, 만약에 2025년에 시작이 됐다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구축이 안 된 거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순서가 안 됐고 우리가 순서가 되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따로 지역마다 구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인데.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런데 행정적인 처리를 주관 교육청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서요, 교육부에서 분담 기관으로는 직접 교부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주관 교육청을 통해서 다 위탁기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해서 구축 시스템을 한 게 아니라 2026년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수탁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협력해서 한 도가 하든가, 아니면 하기 싫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그 돈을 과학창의재단에다 줘서 그쪽에서 활용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는 각 지역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력풀을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제 의견은 그겁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온라인의 이점이 뭡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우리가 접속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시스템을 왜 안 사용하냐는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는데 그 주관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주관 교육청이 선정되는 건데,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민간이나 국책 연구기관에 법적으로 직접 돈을 교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교육청을 교육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도별 교육협의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업무 담당자가,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민향기위원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시니까 좀 줄여주세요. 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온라인 시스템이면, 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 활용하면 되는데 왜 대전교육청에서도 이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 돌리시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보조인력을 안전교육 이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보조인력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거나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분의 개인의 어떤 중대한 실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분은 당연히 지원 시스템이나 지원 인력에서 퇴출되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나 그분을 사용해서 고용한, 고용이라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분을 픽해서 안전요원으로 쓴 그 학교에는 어찌 됐거나 부담이 있겠지요.

민향기위원

국장님, 이 보조인력의 책임이 분명하게 100% 드러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학교의 시스템으로 같이 갔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애매할 때가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사의 책임인지 아닌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한테만 그 책임을 물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의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분한테 떠맡기는 식이 돼버렸네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민향기위원

아니길 저는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책임을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교직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보조인력도 면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안전법이 더 강화돼야 하는, 면책조건이 확대돼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안전조치의 범위나 수준, 시점 등을 구체화하라고 교원단체나 노조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화의 상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국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7월 말 현재인데, 지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조인력을 같이 동원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조인력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통계, 아니면 얼마큼 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지원했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올해 만약에 현재 시점까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숙박형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 그런 학교의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수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료는 조사한 시점까지는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여기 지금 이 시스템 구축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니까 거기에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인력풀이 얼마나 되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은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구축을 하니까 6,800을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향기위원

주관 교육청인데, 제주교육청이 제주도인데 대전에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16개 시·도에서 다 보내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민향기위원

이 돈을 제주도로 보내는 겁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보내서 제주도에서 모아서 창의재단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창의재단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MOU를 맺었으니 각 시·도에서는 이 공문에 근거해서 창의재단으로 송금하세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 돈이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만약에 교육부에서 구축을 2년에 걸쳐서 한다면, 필요해서 더 크게 확장한다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구축이 2026년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6,800 내고서 저희는 끝인 겁니다. 또 다른 시·도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분담금 내고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돈을 핸들링할 어떤 여지가 없는 돈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일회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마 2026학년도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보내게 되면 그 뒤로는 거기서 다 완료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 모아놓고 교육부 주관하에 그 결과, 성과보고나 아니면 완료 성과보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축 중이라고 하니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넘어가는데, 얘기가 약간 튀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하고 교육청이 무슨 사업을 교류했는지,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나영위원장

말씀하실래요?

민향기위원

하시고 저는 쉬었다 이따 할까요?

이나영위원장

하세요. 아니, 민향기 위원님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민향기위원

예, 그러면 이번 사안은 현장체험학습에 관련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아니, 하실 질의 더 있는 것 마무리하시라고요.

민향기위원

더 하라고요?

이나영위원장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맞물려서 인성교육 보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설명자료. 141쪽이고 예산안은 167쪽입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인성이 몇 달 만에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회 이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봤을 때 세대공감 효·인성교육 자료 제작·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교직 경시풍조, 한 아이에 대한 과대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세대공감 효·인성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고 뭘 만드셨는지, 이걸 가지고 과연 아이들의 인성을 바꾸는 데, 아니면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인성교육 시스템, 이 교육 지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효과 좀 말씀해 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성이라 하면 인간의 어떤 내면세계를 측정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장점인 효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것은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중심에서는 효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 자료, 효뿐만 아니라 효와 연결된 인성 자료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 자료들을 학교에 보급하면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효 자료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효·인성 체험교실 운영하신 경험이 있다든가 기획을 하신 분이라든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알아야지.

이나영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효팔입니다. 지금 민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인성교육 자료 제작에 관해서 저희가 초·중·고 이렇게 2종씩 개발을 하는데요. 이 자료 속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성 내용들의 자료이고, 이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 영역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배려, 공감 그리고 자기성찰,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내주세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성활동지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나눠줘서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록을 하고 토의도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성찰 기반이라고 해서 인성 자료를 학급 환경 자료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있고 뒤에 환경판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인성교육 관련 홍보 자료라든지 인성 덕목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환경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좀 들고요. 다들 학교 다니셨잖아요. 뒤에 게시판 많이 읽으십니까? 붙어있는 건 붙어있는 거고, 제 작품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많이 안 읽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시 효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가보면, ‘사람다움’인데 ‘다’가 많을 다(多) 자네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예.

민향기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효·인성 체험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1번에도 초·중·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만드는 건 초등학교 중심이고요. 이 밑에도 초·중·고 216학급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효와 인성의 체험교실을 어떻게 하십니까?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효문화진흥원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 직접 가서 체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효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은 전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사님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한테는 한복 입기가 낯선데 한복을 입고 전통예절식으로 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도, 차를 마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제 생각으로 인성은 타고날 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다듬는 겁니다.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그것이 교육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고 또 이런 장학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그래도 학생들이 인성이 좀 더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큰 역할 중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민향기위원

만드시는 분들의 뜻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인성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저도 옛날에 한복 입고 생활관에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다 배웠는데 아무 기억이 없거든요, 한복 입은 것 빼고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 학생들도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많이 접목이 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들이 다 보면 이렇게 1회성, 2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끝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이들 기억에는 별로 남지 않고 그래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물론 사고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는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개선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세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지털 디톡스가 현시대에 맞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좀 더 연구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안효팔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늘 말씀하잖아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학생 맞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공감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예산안 231쪽인데요.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학습 확대 취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부서마다, 직속 기관마다 경쟁하듯이 예산 계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미 7월 말까지 10회를 운영했는데, 지금 두 달가량 남았는데 8회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이게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율을 봤을 때 45% 정도, 본예산 45.8%,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것도 맞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마 계획, 말씀으로는 항상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셔서 진행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요조사를 거치고 확대해서 본예산에 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직속기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체험학습 확대도 좋지만 준비하셔서 내년에 충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 같이 말씀을 드린 거여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인데요,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172쪽 학하초 개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하초 지역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도 학하초 정상 개교를 위해서 교육부에 어떠한 질의를 드릴지 굉장히 고민하고 저희도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임하는 태도는 시공사 대표를 만나겠다, 주민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정작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하초의 정상 개교고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입니다. 방법을 찾는데 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교육청 사이에 공사비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3월에 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감수나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하초가 정상적으로 내년 3월에 이전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원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협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금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 방법을 찾으셔서 개교가 차질 없게끔 진행이 돼야 합니다. 아이들 다른 집에 가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학부모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정말 찾아내서 3월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한 차례 지금 개교도 미뤄졌는데 더 미룰 수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안정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정말,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보이게끔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게끔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추후 문제입니다. 개교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법적인 것을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런데 그 한계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컨설팅이나 아니면 법률자문, 여러 가지를 매번 수차례 받았지만 같은 답변으로 온 게 있습니다. 승인계획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시행사 특혜나 공무원 배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매번 같은 의견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협약에서 벗어나서 추가로 됐든, 건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도 시행사에 밝혔지만 시행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외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해결이 중요한 거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교육청에서는 더 하셔야지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저희도 이외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수시로 소통도 하고 보고도 해주셔서 정말 3월에 정상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이어서 해도 괜찮습니까?

이나영위원장

예.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평생학습관 담당자분이 자료를 잘 주셔서 본 위원이 업무 파악하는 데 수월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지 예상은 하고 오셨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석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관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희위원

답변도 준비해 오셔서 형식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어서 한번 정확히 듣고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준비하셨나 보네요.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하브루타 전문가 교육과정 알고 계시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202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미희위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이어온 사업이잖아요. 혹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프로그램, 그 강의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떠셨어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제가 봤을 때는 하브루타 교육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사고력을 확장하는 수업법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좋은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하셨습니까? 5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어땠습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강의하는 것은 제가 아직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준은 못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의가 아니어도 강의계획서만 봐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 계시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대부분 비슷한 수업을, 하브루타를 매년 듣고 계십니다.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협의해 봤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매년 약간씩 내용을 바꿔서 하브루타 과정 참여 학부모들에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들으셨어요, 업무보고만 받으신 거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아직은 제가, 직접 활동을 지켜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관장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켜보고 참여하십니까? 그래도 업무 파악은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서만 봐도 하브루타 교육이 매년 비슷하고요. 출석부를 보았습니다. 반 이상 같은 분들이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학습관에서 5년 동안 같은 분들이 같은 수업으로,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한다고 하면 새로운 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하브루타 교육은 학교에 가서 재능나눔단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는데요, 하브루타 과정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이 경험자에 대해 우대해 줘서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도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신규를 받으셔야지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우대면 그분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떠한 비율이나 어떠한 틀이 있어야 신규분들도 계속 들으시면서 그분들도 나가서 확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석오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모집공고를 봤더니 신규에 대해서는 30∼40% 인원을 우선 뽑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 중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많이 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브루타 전문가 과정 말고 보드게임지도사 과정은 올 안에, 10월, 11월에 실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이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셨어야지 굳이 얼마 남기지도 않고 2차 추경 때 계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에서는 매년 2개의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2개 과정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1개 과정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정됐고 1개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요구했었는데 심화과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했고 학습관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업도 아니고 시급성으로 보기 어려워서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봉사하신다고 했나요, 밖에 나가서?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0월, 11월에 이 과정을 통해 언제 나가서 나눔을 하실까요, 올해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 학부모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올해 역량강화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이어서 재능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꼭 재능봉사 활동을 한다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부모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학부모 역량강화를 해서 본인의 자녀한테 하나요, 아니면 나가서 다른 자녀들한테도 하는 건가요? 별로 시급해 보이지도 않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하시고 전문가 과정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도 계속 고민해 봤습니다. 올해 사업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 직원들도 논의해 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브루타 과정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희위원

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번 교육 못 한다고 나가서 못 하시나요? 그것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서요, 내년부터는 재수강 형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대로 가셨을까요? 이제 말씀드리니까 제한을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시고 직원들과 토론했을 때,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고 연구모임하고 재능기부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마지막 2차 추경에, 연말에 쫓기듯 추진해서 실적 채우기로 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무리한 추진보다는 재검토하고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파악하셔서 정식적으로 반영하면 좀 더 내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 가이드북 교육예산도 같이 하셨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강의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하고 가이드북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따로 있고, 그렇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자도 어떻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담당자도 바뀝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질의드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유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몇 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나눠서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했는지, 그 부서나 관장님 말고 책임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안일하게 계속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고 변화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당부드린 것처럼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요. 빨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개인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잘하는지 업무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직원들과 소통하셔서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장에 잘 반영해서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드게임지도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규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고민이 어떠한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본 위원과 상의도 하시고 업무보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이나영위원장

예.

김미희위원

아까 대전의 AI교육지원센터 신규 구축계획, 대전교육정보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AI교육지원센터 신규 구축은 공모사업으로 부서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큰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보았는데요. 예산편성 계획을 주셨는데 구축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특화실 구축, 교구 및 기자재 구입,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AI실습 서버실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확정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은 3개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축을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축 TF팀이라든가 현장 요구조사 그다음에 타 시·도 벤치마킹, 구축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첫 번째, 교구준비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AI인사이드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AI체험실이고 지금 네 번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AI실습실에서의 서버실 구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구축 과정에서 예산이 또 있다고 하면 4순위로 AI실습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1, 2, 3, 세 가지 공간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버실을 구축해서 AI실습실을 만드는 것은 차년도쯤에 한번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예산편성 계획은 그냥 하나의 계획일까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산출내역이나 예산안은 교구준비실과 AI인사이드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체험실, 이 3개 공간의 구축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AI실습 서버실 2억 4,102만 원인가요, 이것을 계상하셔서, 실습실이라고 했는데 슈퍼컴퓨터, 교육서버 대용량 컴퓨터라고 말씀하시고 추후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계획을 뭐하러 하시고 어떻게 이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AI실습실 서버실 구축에 관한 것은 산출내역에서는 없었던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니, 질의드려서 답변이 안 나오거나 잘 못 하시면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AI 자체 서버실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애초부터 산출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구두보고를 드리면서 보고자료에만 참고로 넣어드린 내용이라서요, 실제 산출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리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희위원

항상 말씀하실 때 불리하면 ‘죄송합니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으로 오셔서, 잘못했다고 자료 갖고 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질의드리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모면하시려고 엉뚱한 답변하시고 개인적으로 자료 찾아서 들고 오셔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면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런 뜻은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AI실습실이라는 표현을 아마 보고드리는 과정에, 저희가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전시특화실 구축이라는 부분은 AI인사이드실에서의 교구, 콘텐츠를 구축하는,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집기 구입이나 교구 구입 같은 것은 유형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설계와 건축공사 감리비 해서 건축 부분의 예산, 기본설계, 시설감리비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 업무 파악 잘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장님께 업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얼굴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하시거나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은 다시 작성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앞으로 진행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정확한 자료와 진행사항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대전교육정보원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요청하신 게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주시겠다는 거지요?

김미희위원

개별로, 급한 거 아니어서.

이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23쪽 AI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대한민국 AI교육 1번지’를 내걸고 전문가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AI중점학교 그리고 AI교육지원센터, AI교수학습 분석 체계, 교원 연수, 실습도구 개발 등 AI 관련 사업들이 동시에 상당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는 AI교육 1번지 공약에 따라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데요, 현재 2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제출할 당시에는 15명 예정으로 됐었는데 23명으로 최종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들은 정보화 전략계획, ISP라고 하더라고요.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하고 또 예산이나 세부 디테일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 산정하는 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조언, 자문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세부 구축방안들을 한 다음 그다음에 2028년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해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다면 전문가 협의체가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자문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은 AI 관련 공약사업으로 여기에 구성되는 분들은 전문가 집단이고 교수님이나 시스템 구성 전문가 또는 학습 분석 체계 분석가, 이런 분들하고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AI 관련된 사업들을 인프라 구축부터 교육과정, 교원 역량, 학생 맞춤 서비스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전문가 협의체는 별개, 그쪽하고는 다르고요. 미래교육추진단,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TF 성격으로 아마 내년 2월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현실을 말씀드리면 과학직업정보과 디지털교육팀에서 실제적으로 핸들링 해오긴 해왔는데, 검토의견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번에 24개인가요, 그 사업 24건 그리고 73억 원의 규모하고, 다 합치면 수십 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핸들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AI교육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조직진단 이런 것을 할 때 반영해서, AI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교육팀에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역량이 달리고 있다, 힘에 부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AI교육지원센터 구축 예산, 중점학교, 여러 가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과 장비를 먼저 구축하고 교육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순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따라서는 AI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출내역에는 자문수당, 출장여비 3회씩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무엇을 계획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점이 들기는 했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협의체입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을 위한 것으로 교수, 시스템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지금 산출내역에 3회로만 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하고 이것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십니다. AI 기반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당연히 맞으시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모셔놓고 3회 차 추진하시려고, 얼마나 급한 사업이길래 이것을 이렇게 담아서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좋은 요건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뭘 한다든지, 계획도 없이 3회만 급하게 지금 2추에 올리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정보화 전략계획, 일명 ISP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때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영역별로 자문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회라는 게 그냥 세 번 와서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의문이 있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상 3회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구체화된 산출내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세한 산출내용을,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해당 부서에서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국장님 일단 167쪽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도 목적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현재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비를 증액하셨습니다. 추진계획 단계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취합하고 물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시는지 아니면 자료처럼 단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시는 건지, 그 부분 먼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서부교육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됐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급식기구 교체 그리고 실제로 내용연수는 경과하지 않았지만 고장이라든지 이래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교체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대전교육청은 기구 구매 관련 사용기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연수는 각 기구마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연수는 되지 않았지만 식수인원 등등 변경됐을 때 현대적 급식기구를 확충해 줘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식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2026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던 무거운 트렌치 교체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적재량 80ℓ 미만 제한, 노후기구 교체, 얼음정수기 설치 등 소액 예산을 집행하라고 권고사항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동부·서부교육청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내용연수 및 노후도를 고려한 급식기구가 있고 현대적 급식기구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요구가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대를 반영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우선 좋습니다. 작년에 한 학교는 소독고를 구매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이 현장에 들어와서 결국 무용지물이 돼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충분히 현장의 여건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급식실 소독고나 세척기 등은 나라장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정말로 업체 모니터링이라든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급식실에 대한 직접적인 산재 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를 사용을 하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육장님.

성만

조성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족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때는 지금 식수인원, 특히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지연위원

학교는 현장에 따라 여건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굉장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이즈의 냉장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충분히 현장을 고려한다고 하시고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기부금의 방식, 개선 관련한 모범 가이드라인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쪽에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의견도 드립니다.

진형

조진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조진형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잠깐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부하고 서부가 똑같은 형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에 대해서 지원할 때 통합 구매하는 형태의 품목이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구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구매는 사실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낭비요소가 생겼다고 한다면 저희 통합 구매품목이 아니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한 내용에서 일부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지원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혹시 이 부분도 저희가 청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복도나 화장실에 에어컨 등 이런 최소한 냉방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 실무자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부분은 저희가 산보위에서 관련 안건으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산보위 관련 안건 의결사항에 대해서 각급 학교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때 저희가 의결사항으로는 화장실 수선 사업 추진 시 냉난방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고 의결을 했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염 대책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작업환경 안전조치로 체감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 조정하는 부분도 의무사항으로 안내를 했고 폭염 예방물품으로 해갖고 권장사항으로 냉수나 이온음료, 그다음에 쿨스카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폭염 예방물품을 지급하도록 권장해서 학교에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과도한 노동강도를 막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식수인원을 줄이는 것 또한 산재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교육청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 식수인원을 굉장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에서 101명 정도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것은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실제로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여건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사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하고 해서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저희가 다른 것보다 우선은 너무 많은 식수인원을 감당하게 되면 사실 현장에서 너무 어렵고 조리공간 또한 급식실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추후에는 간편식을 한다든지 반조리 식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 사실 현장에 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식수인원에 대한 것보다, 인근에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식수인원이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장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저희 식수인원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또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급식실 계신 조리사분들, 학교에 배정을 하실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인원당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시만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지연위원

예,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는 구간 선정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었는데 같은 규모의 학교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수 편차의 몇 명에 따라 한 분의 조리원분이 계시고 이쪽은 안 계시고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 조정하는 그 구간이 법적인 의무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만의 내부규정인지 그런 것도 자료하고 해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조리사분들 오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사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임용 전에 사전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신규 조리실무사가 수강하는 필수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교육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사전교육은 원격 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법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사업주는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 교육공무직분들이 임용되면 전체적으로 교육 희망자에 한해서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합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업 근로자분들이 임용되기 전에 8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집합 교육이 아니라 사이버 교육이기 때문에 출장비 부분 지급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서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고 하는데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 채용 전에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교육의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은 강제 이런 것을 띠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성 판단을 해서 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 외에 진정민원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야 되고 지금 식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교육청도 지금 어느 정도의 손을 놓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급식현장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강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보니 꼭 법의 기준에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채용 조리사 임금 체불을 미지급을 하는 곳 말고 지급을 하는 곳은 강원, 광주,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 전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출장비를 지급을 못 해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는 타 교육청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시·도마다 조금 여건이 다른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임용 전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청에 진정으로 해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진정민원에서는 그것을 임금으로 봐서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딱 임금이다 판단을 해서 소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향후에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것에 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계속 지금 나아진 환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쪽의 해석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할 거니까,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니까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5쪽, 대전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산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학생·학부모·교사·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도·예절 체험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책상, 의자 구입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작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교육하고 진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큽니까? 긴급으로 이렇게 추경까지 계상할 정도로 어려운지 궁금한데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석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평생학습관 예절실 바닥에 앉아서 예절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수요자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는 예절교육이라 하더라도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속기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강생들,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환경개선이 그렇게 시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를 세트로 2차 추경에 계상하실 정도로? 그러면 데스크톱이나 이런 것도 내용연수가 5년 이상 됐는데 올 초에 진작 교체하셨어야지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강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상담실 전용 노트북컴퓨터 2대 구입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실에는 컴퓨터 기자재가 없습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담실에서 노트북이 왜 2대나 필요하지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어떤 상담실일까요? 개인상담실일까요, 집단상담실일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개인상담실에도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위촉상담사 세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노트북을 주었을 때 업무수행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담실 전용 노트북인데 상담하시는 분들 시간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작성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다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한 컴퓨터에서 그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관리·운영 했을 때는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원별로 1대씩 드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3대를 계상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편의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오

윤석오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41쪽,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4천가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하는 비용이 1천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공모 심사수당 그다음에 자료 개발수당, 강사수당입니다. 증감 사유를 봤을 때, 사례 공모전 심사나 인성교육 자료개발, 지역 네트워크 운영은 본예산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일까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자료개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도 내년 본예산에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건지 그리고 2억 4천가량에서 집행현황과 잔액부터 확인하시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예산으로는 조정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그 부분은 저도 못 봤는데요.

김미희위원

국장께서는 상세, 잔액이나 이런 집행현황도 모르시면서 계상하신 겁니까? 그러면 593만 8천 원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수당 및 지역 특화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목으로 그냥 크게 해놓으셨는데요, 몇 회인지, 몇 명인지, 얼마인지 이런 산출근거도 없어서 궁금한데.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답변하세요.

이나영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효팔입니다. 심사수당 부분은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성캠프 같은 경우도 강사수당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성장 사례 공모전 영역별 심사가 지원청으로 재배정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상황을 사례로 공모해서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원청에서 답변하셔야 합니까?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본예산과 교육부 특교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 사업은 상반기에 나갔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지원이, 9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1월인데 그 안에 이런 공모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 심사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을 계상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성 성장 사례 공모전은 시에서 진행하고 지역 특화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동·서부지원청에 재배정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 공모를 하게 되면 전시나 이런 것도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전시까지는 저희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계획상으로 이 부분은 성과 공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성자료집에 이런 내용을 같이 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을 들으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사수당으로 편성하고 공모전 심사비로 증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팔

안효팔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팔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입니다. 설명자료 61쪽 그리고 예산안 123쪽입니다. 기초학력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을 해주실까요?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해 주실까요, 무엇을 기초학력이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믿고 교육을 하시는지?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라 하면, 정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별 개념에 혼선이 있어서 했는데요, 학교급별 발달수준에 맞는 성취수준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 성취수준에 최소한 도달해야 하는 학력을 기초학력이라고 하고요.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성취기준이 뭐냐고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성취수준은 학교급별,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정의 그 학년, 또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각 교과에 따라 성취수준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수준의 기준점이 기초학력이고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우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기초학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단 콘텐츠도 있어요, 개발하는 게. 그러면 기초학력의 어느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기초학력을 달성한 사람이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미달자와 달성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별 학년별의.

민향기위원

저는 초등학교만 얘기할게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초등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읽기·쓰기·셈하기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어·영어·수학 중학교 과목하고 달리, 제가 초등 과목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교육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최소 성취기준.

민향기위원

저도 알아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국어 과목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국어라고 하면 읽기·말하기·듣기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민향기위원

말하기·듣기는 우리가 장애가 없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기라고 한다면 문해력이겠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일단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너무 많으니까. 대전 관내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얼마나 돼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그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한 2018년도인가요, 그때도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구했었는데 그게 시·도 간 경쟁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에서 그 자료는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민향기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예산을 막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분석도 없고 결과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추경 계상되어 있는 게 5억 7천쯤 되네요,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나 돼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기정예산은 0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초학력진단보정 콘텐츠가 개발되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도구를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우리가 학습지원대상 학생이라고 하고요.

민향기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쭌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본예산이 얼마냐고 했잖아요, 여기는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왜 0인지, 갑자기 추경으로 5억 7천이 왜 나왔는지 이 말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갑자기 이게 된 이유를. 지금 보세요, 미달률이 얼마인지. 여기 보니까 경기도는 2%고, 2024년에는 특별교부금이 294억 원인데 2025년에 180억으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430억으로 늘었는데 효과는 없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대전에는 전혀 통계가 없다는 거네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제가 다시 수정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2026년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8.67%로.

민향기위원

8.67%, 그러면 여기 기사에 나온 건, 경기도가 현재 몇 퍼센트예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면 예산이 43억에서 159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6년에는 463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학력 향상의 폭이 2%도 안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8.67%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산한다고 하면 증가폭이라든가 감소폭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추경까지 하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통계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거기를 통해서 진단·학습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됐는데, 국가에서 예전에는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학습지원대상 학생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통계자료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간 경쟁 또 시·도 간 경쟁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경향성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장님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통계를 머릿속에 숙지 못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히 일이라고 봐요, 힘든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시·도 간 경쟁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경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기초학력에 예산 좀 달라고 하셨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는 대충 통계라도 있고 우리 교육이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투입해서 뭐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툭 올려놓고 ‘5억 7천, 이거 우리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또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것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들어오냐 하면 돈은 막 투자한다, 투입된다, 그런데 작년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해도 또 기초학력 미달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상하지요? 돈을 그렇게 넣어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작년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해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꽤 많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분석은 하셨어요?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생겼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분석을 하셔야 그다음 예산을 투입할 때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찾아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분석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에서 문제도 뽑아서 학교에서 학생들 테스트를 합니다, 진단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면 또 향상도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학습 부진 부분이 해소됐는가, 추적을 계속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다음 연도에도 또 나오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단시간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서 학습내용 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소 도달해야 할 성취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가 기본 능력, 즉 셈하기, 덧셈·뺄셈·사칙연산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상 학년에 따라서 구체적인 성취수준이 국어에서, 수학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학습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당자들끼리, 시·도 담당자하고 교육부, 평가원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개념을 성취수준으로 잡으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던 겁니다.

민향기위원

국장님 이론에 의하면 올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내년에는 수업량이 많아서 배워야 할 양이 많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민향기위원

그러니 걔가 또 미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 돈을 투자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왜 투자합니까, 안 하지. 어차피 얘들 학년 높아지면 학습량이 많아지고, 그러니 얘네들은 과부화되어서 여전히 학습 미달자로 남아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 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에 가서 학습지원대상이 또 되는 아이들이 있고 벗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분석자료를 갖고 계셔서, 이런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이런 교육을 했고, 이런이런 아이들이 학습 미달자가 됐고, 1년 동안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돈만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 이게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궁금한 사항인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 제가 답답하네요. 밑에 보면 전문교원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위한 분담금도 있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하시겠다는 거겠지요,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방과후 학습지원 이것만 질의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멘토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하셨다는 거네요, 본예산도 0원이고.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여기 쓰여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대전시 내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을 건데 그동안 본예산을 안 세운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교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베이스 데이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어떻게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저의 의구심이고 오늘 질의의 핵심입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용어보다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점이 학교에서 애로점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에 또 됐다, 이게 민원사항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은 한 번 시험 봐서 그 학년 통과하면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다음 연도에 가서 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민향기위원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하시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민향기위원

그만하시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이것까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인이 아이의 지적인 능력을 떠나서 아이가 학습경험, 성공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조손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부모님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따뜻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리·정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민향기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고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얘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서 내년에는 그런 학생이 안 되도록 1명이라도 구제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말씀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애를 쓰시지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업 중에서 멘토링 사업을 1 대 1로 튜터를 진행해서 한다고 지금 올린 겁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 때는 전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할 건지,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 건지 전혀 저는 감이 없어서 이 돈을 딴 데다 썼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그냥 반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답변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 공통적인 말씀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답변은 안 하셨으면, 그러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 12시 안 넘길 수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시간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가 이 현황 보고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마무리 하나 드릴게요. 지금 2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데 수상안전요원이 2명, 기계직 1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하는 데 불편한 것 없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 최대한 빡빡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증가 추세가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영위원

수상안전요원은 다른 직원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2명씩 배치돼 있으니까요.

이한영위원

전문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거지요?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전문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실제 수업할 때는 수영강사가 또 따로 오시는 거고요.

이한영위원

이분들은 관리만 하고 수영강사는 따로 있고.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안전요원.

이한영위원

수영강사는 몇 명 투입됩니까?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수영강사는 20명 이상이 되면 2명 정도 오시고요, 15명 이상이면 2명 정도 오시고 10명 이하는 1명 정도 수영강사가 오십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생존수영 올 때마다 다 다른가요?

애수

노애수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달라요. 그 반에서, 학교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분들이 오시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5쪽 단위학교 무지개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단위학교 무지개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미래생활교육과 김남규 과장님 계신가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이한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 본예산이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지원 사업 해서 3억 5,673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14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영위원

예, 설명자료 145쪽.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영위원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이한영위원

2025년 본예산에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지원 사업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무지개교실은 학교 내 대안교실로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체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한영위원

그 예산 쓰는데 이 정도, 3억 5,673만 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로 무지개이음으로 전체 학교가 다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대안교실로서 무지개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업중단 예방 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중단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 무지대교실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단위학교 무지개교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34개교 해서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146쪽 보면 이것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단위학교 무지개교실하고 위센터 무지개이음 운영 지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단위학교 무지개교실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무지개교실 운영교가 34개교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지속 및 복귀 지원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나 상담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무지개교실뿐만 아니라, 사실 무지개이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지속 및 복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무지개교실을 이용함으로 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답변 계속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 계속 물어볼 거예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무지개교실을.

이한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지속 및 복귀 지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저희가 무지개교실 운영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실무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이게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이게 예산만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여기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또 물어볼게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지속 및 복귀 지원이라고 목적이 돼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지개교실을 지금 405명 진행하고 있고요, 34교에 대해서. 그리고 무지개교실 참여 후 복귀율은 99%입니다.

이한영위원

그것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출하실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왜 학업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 학교생활 지속·복귀 지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146쪽에 위센터 무지개이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 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목적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센터의 예방·상담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체계 내실화, 지금 이 사업목적하고 앞쪽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게 무지개교실 운영하고?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학교 내,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대안교실인 무지개교실은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지개이음은 학업중단숙려제로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지개이음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위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을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 그래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한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12시 안 넘기려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실적이나 학생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예방 기능을 한 게 있는지 자료로, 또 원인분석 해서, 학업을 왜 중단해야 했는지 그 원인, 그다음에 복귀했을 때 효과분석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미래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139쪽입니다. 학생마음바우처 지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최지연위원

139쪽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당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보면 마음바우처 상담비 지원 신청 추가수요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고 본예산도 3억 6천, 1추에도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추에도 지금 1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수요자들이 신청을 함에 따라 그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현재 이 예산이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목적에 말씀 나온 대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자해나 자살 시도 했을 때 전문가 상담, 치료비 지원인데, 이게 위기학생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정신과 상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관내 어디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동부하고 서부 해서 소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하고 나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인원수나 병원에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하고도 연계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학생마음바우처는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꼭 지정된, 아까 말씀드린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정신과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개인이 선택한 곳에서 치료한 후에 청구하면 그것을 다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기 학생을 위한 긴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1개의 병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왼쪽은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1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주세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여기 앞쪽 138쪽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개 병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1개를 더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학생마음바우처 지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하면 본인이 인근이든 다니던 병원이든 거기를 연결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아니, 국장님 한 번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제가 안 여쭤본 138쪽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이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으로 긴급지원팀 추가 신설을 통해서 위기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용어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진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업명을 한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의사분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개, 동부하고 서부 지정병원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찾아간다고는 했지만 찾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학생마음바우처 지원은 바우처로 학생들의 진료비를 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말씀 138쪽이 맞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친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걱정을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래서 병원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말에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상담 치료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왔고 이것에 대한 명분 그리고 지향점 때문에 좀 낮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봉사 성격도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집행내역을 좀 확인해 볼 예정인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국장님 이 비용은 저희가 절약을 하거나 아끼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는 사업비입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국비 확보를 더 하면 좋겠으나 그게 아닐 경우, 저희가 지금 75%, 25% 같이 매칭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예산을 최대한, 국비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 하되 저희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체예산 투입하십시오. 이런 데 투입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생과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해놓고, 좀 넉넉하게 해놓고 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장에 이 친구들이 상담과 약물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굉장히, 이 용어 그대로, 지원을 하는 용어 그대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입원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특히 대전시에는 학생들만 위한 입원 진료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성인들과 있다 보면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발작이 돼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입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구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마음바우처 지원 이 부분이 학생 1인당 치료비를 상담비 포함해서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신체상해가 있을 때는 300만 원 정도를 더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종단 6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확대 필요성도 있는데,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입원 치료가,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징후를 보이는 친구들은 밖으로 표현되거나 보이지 않은 징후의 친구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입원 치료가 병행이 돼야 교육청에서도 뭔가를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걸 선제적으로 잘하면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추후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병원형 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설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곳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긴급심리지원을 하고 학생 심리치료를 연계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여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정돼 있고 또 일반인도 상담치료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신건강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꼭 의사만 정신건강전문가입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 한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한 기관을 더 한 건데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이 지금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개 병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이나영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하고, 학생마음바우처 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인 거지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학교에, 그러니까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학교에 위기상황이나 긴급심리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방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위기사항, 위기학생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병원으로 보통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학교로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상황에서는 학교 방문도 가능한 거고, 학생들이 또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규

김남규미래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보고받은 내용하고 달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남규 미래생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이 부분도 위기학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아이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해서, 예방을 하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신변이 보호되고 노출되지 않게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주시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 설명자료 130쪽 문화소외지역 학생 예술활동 지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130쪽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교육국장님 부서에 일이 참 많네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특교 사업은 다 교육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예술기관 연계 예술교육 운영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예술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지역 내에 있는 유관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유관단체에서 학생 예술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 대한,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사업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은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예술경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거고, 지원 대상은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22교를 하고요. 여기서 지역예술기관, 즉 아까 말씀드린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등 이런 연계 공연기관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전문가 연계는 예술교육 운영 학교, 14교에 지원을 해서 지역전문예술가, 즉 예술강사나 대전문화재단에 등록된 인력풀, 이런 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예술교육활동입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시하고 해서 얼마 전까지 일몰사업이 됐던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일몰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점검차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지만, 지방에 있는 모 계신 분들이 학교마다 연락해서 차량으로 학생들을, 소위 말하는, 많이 태워서 큰 기관에 그냥 보내서, 지원이 되지 않는 버스비로 해서 영업 아닌 영업을 하면서 한 80% 정도의 독식을 했던,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다가 어렵게 일몰된 사업이 있었는데,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라고 포장을 해놓고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차 확인해 드린 거고요. 추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하고 5 대 5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후에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 그리고 담당자분들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옛 사례, 전에 안 좋은 사례를 토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2027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문화예술관람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없으시면 결산 당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연위원

아니, 추경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추경 질의 하나 하고 진행할까요?

최지연위원

예.

이나영위원장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인데, 국장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연찬이 잘 안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2차 추경만 보더라도 AI에 관련된 사업이 24건에 73억 원 규모예요. 그리고 또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438억 규모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예산의 10% 이상이 넘는 예산이 지금 AI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지금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관련해서 특교사업이 폭포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나영옥위원장

그렇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더 중복될 수도 있고 유사성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버드뷰, 그러니까 위에서 조망하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교육팀 여기에서 혼자 하기에는, 한 팀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그래서 7월에 저희가 미래교육추진단을 출범했잖아요. 대전형 AI 교육형 만든다고.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나영위원장

제가 질의 먼저 드리고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미래교육추진단이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혹시 로드맵이나 7월에 출범한 후 이때까지 추진한 사업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추진단은 공약사업 AI에서 국소적인 부분의 AI 공약사업을 위한 한시적 TF이고요.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부분은 과학직업정보과의 디지털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래교육추진단은 발표 후에 여러 가지 교직원 대상으로 현장조사, 현장요구도 같은 조사를 했고 또 현재 업무내용을 분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충남대학교가 서울대 10개 사업에 3개 학교 중에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700억가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콘택트를 해서 업무협약해서 교육청 AI 관련 협력 사업을 지금 또 추진하는 것으로······.

이나영위원장

그건 굉장히 잘하셨네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리고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스템 플랫폼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로 조정하는 작업들 이런 것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하여튼 대전교육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움직이셔야 되고 또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아까 AI교육지원센터도 지금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도 알아야지 외부 전문가에게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외부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도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우리 교원을 비롯한 교사분들께서 AI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습득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작용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기가 보급되고 AI 활용하는 수업이 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또 과몰입되고 디지털 중독도 생기고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이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AI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원연수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발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외부에서는 전혀 교육현장에서 AI가 활용되고 AI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2027년도 본예산 때는 아마 AI에 대한 예산이 올해보다는 더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상임위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이래서 자료 요청으로 대체할 부분은 하고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자료도 많았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감사관, 청렴정책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시 관련입니다. 축약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예산집행을 했고요. 청렴도 측정 실시라는 게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천만 원에 관한 청렴도 맞습니까? 페이지 79쪽입니다. 우선 감사관님, 몇 가지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측정도가 청렴 체감도 외부, 내부를 구분하고, 가장 청렴도 제고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될 곳이 감사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관실에서 저에게 제출한 언론사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 서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언론사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굉장히 다 훌륭한 언론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론사들의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 업무계획하고 복사본 그대로 왔습니다. 선정기준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최지연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은 공보관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의 의견을 들어서 청렴정책 홍보에 적절한 언론사에 대해서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적절한?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의지나 이런 부분을 알리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학부모나 우리 대전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주최하는 목적이고 선정방식을 여쭙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감사관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론사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까 봐 우려한 마음에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청렴정책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관련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외부, 내부 청렴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 이분들의 선정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대전지역 언론사 중 인지도가 높고 우리 교육청과 협력적 유대관계가 있는 언론사를 선정하여 캠페인 추천·안내, 공보관 협조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는 정확히 또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이라는 곳은 청렴 제고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내부, 외부 청렴도 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협력 유대가 좋은 데를 그냥 한다는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정은 우리 교육청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요, 언론기관에서.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청렴도 내부, 외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해서 몇 자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에 우리 감사관님이 담당자한테 인식 재고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여러모로······.

최지연위원

우리 부서부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청렴도를 우리가 올리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 대면분석 예산담당 역량강화 연수를 주최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본 자료를 다 받았는데 강연 자료의 제목은 중앙투자심사와 학교 설립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 역량 및 재정투자사업 계획 수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 것은 통합학교 운영의 모델로 전남지역을 제시했었는데 강연 자료 제목이 중앙투자심사와 학교 설립인데 강연을 받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교육재정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강연 자료와 강연을 받으신 내용은 중앙투자심사와 학교 설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안과 계획서하고 전혀 다른 전라남도 통합학교, 전남이 제시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2025년 8월에 진행했던 겁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 숙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직원들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연수받는 과정에서 강사가 내용을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거하고 다르게 강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도 그런 강의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 목적에 맞게 내용도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받아본 자료에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꼭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현실에 맞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 바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을 재고를 해주시고요. 중등교육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계획에 관련해서 이것도 영어강사분들의 처우가 지금 시간당 금액을 따져보니 그냥 거의 기본급으로 수당이 되고 연도별 채용계획을 보니 또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퇴직자 공로연수지원비 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최지연위원

공로연수지원비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 공로연수지원비는 공로연수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퇴직 준비자들에게 퇴직 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거고요. 급수별로 6급하고 그다음에 5급, 그다음에 4급 이상 해서 기존에는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왜 우리 대전교육청만 같이 퇴직하고 공로연수 지원비를 받는데 그조차도 차등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처음에는 퇴직준비교육이 전 급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는 4급 이상이 1년 들어가고 그다음에 5급이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노조하고 또 협의를,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전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급 이하를 시행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퇴직준비하는 과정이 원래 4급에서 지원됐던 금액과 새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또 기간상으로 봤을 때 4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1년을 들어가고 5급 이하는 6개월이었다가 선택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또 1년으로 퇴직준비교육을 가다 보니까 금액상 서로 좀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액상 급수별로 편차를 없애는 쪽으로 저희도 기본방향을 잡아서 현재 5급 이하는 금액을 올려주는 추세로 가고 4급 이상은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2030년도 되면 모든 급수가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 한 30만 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4급 이상이 55만 원, 5급 이하가 25만 원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30만 원 기준은 어떤 시점으로 지금 정하신 겁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타 시·도 기준을 보면 타 시·도 봤을 때 보통 평균이 지금 30만 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 30만 원 맞추고 6급에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줘서 금액을 맞추고 또 4급은 매년 줄여가는 추세로 해서 기준점을 30만 원으로 맞출 예정인데 추후에 타 시·도 현황을 봐서 만약에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방향은 모든 급수에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 준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동안 상급자 우대로 관례상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저희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그게 2030년까지 점차 확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일단 지금 2026년도에 5급하고 6급 같은 경우에 25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고요.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이었는데 매년 6만 원씩 감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맞추다 보면 4급 이상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의 계획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연도별로 해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는 것으로 해서 단계를 맞추다 보니까 2030년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쪽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저희가 교육복지안전과에 세 가지 추가자료와 교육정책과, 과학직업정보과, 미래생활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러면 그냥 자료 요청으로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대체하려고 합니다. 차후에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에듀힐링센터 운영에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등 조치이행 관련 6곳 위탁 선정에 관한 설명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하고 정신건강 분야 업무협약이 9곳인데 서구가 5곳, 중구가 3곳, 동구가 1곳입니다. 이 업무협약 내용이 혹시 공통사안입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기관별 차이가 있는지, 유성구, 대덕구 지역은 업무협약 기관이 없더라고요. 혹시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업무협약기관에 대한 협약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6곳 선정과정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중에 전문용역기준이 무엇인지, 안전교육 현장 사진이나 제가 청구했던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지출결의서를 보니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대상학교 선정기준, 교통안전지도사 선발기준, 처우 등 상세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복지안전과 행복안전교육 직무연수 관련입니다. 2024년도 대비해 1.7% 정도 증가해서 이수됐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는 7.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과 특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9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그냥 한 3년 정도만 계약방법, 결정과정에 관한 공문, 입찰방식, 입찰 참여업체, 평가방식, 평가채점도, 평가위원 서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향기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짧게 하나.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여쭙고, 아주 궁금한 제목이 있어서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이것도 특별해요, 그렇지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이게 참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공모를 통한 학교 선정 및 예산을 교부한다고 하셔서 이 운영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특교라서 반드시 써야 되기는 하는 거지만 어쨌든 상당히 반가운 거라서요. 여기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코칭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학교별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반가워서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했는데요. 이것은 실제 학교에서 도서관이나 관련된 공간들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진출입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고요. 또 함께 인근 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하도록, 공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학교가 선생님들이 교류하면서 진로상담이나 학습상담도 해주고요, 그래서 맞춤형 코칭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센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수업도 실제 낮에, 주간에는 하고 야간에는 또 학생들이 그곳에서 자율학습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감소한 게 증명이 되나요, 통계로 나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것을······.

민향기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원 가는 숫자가 적다든가, 개인별 사교육비를 전에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보다 지금 할 때, 안 가도 이게 학업에 큰 지장이 없다, 아니면 더 보탬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나 사후 통계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그런 사후에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자율학습 참여라든지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축하기 전의 데이터 그리고 하고 나서의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몇 명이 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늘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잘 아는 이유는 이 사업에 공모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환경이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스카, 스터디 카페에 가던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민향기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추경예산도 했고, 또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학교한테도 뭔가, 선생님들한테 효능감도 느끼게 해주고 학생들한테도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연도별 아니면 학기별로 학생들 설문이나 피드백을 마련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이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자체별로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후, 전후 비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번 학교도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이 개인별로 사교육이 줄었다, 안 줄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든지, 학교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라든가 또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45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2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수직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2024년에는 학원을 몇 개 다녔냐 구체적으로 써라, 그다음에 지금은 몇 개를 다니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로 성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렇게 간단한 설문으로도 얼마든지 학생들의 추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 사실 지원센터 돌아와서 거기 와서 공부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여기 학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공부하기 전하고 여기하고 비용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려면 이 학교에서 그것을 또 치밀하게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사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좀 어려움······.

민향기위원

왜 그 학생들만 하려고 그러세요, 전체 학생, 그 학교에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이런 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체 학생들한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가 예산에 투입된 돈만큼,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도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좀 더 운영에 명분도 서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벨과학꿈키움프로젝트 2.0 관련해서요. 제가 2025년도에만 해도 27억 정도에서 84% 집행이 된 내역인데 참여한 환경 조성,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구입, 탐구 교구 구비도 좋은데 초등학교 그때 3개 교가 80명이 참여한 과학캠프 만족도를 봤을 때 97.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저는 노벨과학키움프로젝트가 정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점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흥미, 놀이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교육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9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부위원장께서는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연입니다. 2026년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등 총 6건, 총 2억 1,1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교육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여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지연 부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지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지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지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영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한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25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연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과 추경을 연계해 살펴보면 한정된 교육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면밀한 예측과 적기 집행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인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결산과정에서 누차 지적됐던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미흡한 세입 예측 등의 문제는 단순한 사업평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의결하는 추경 집행과 직결되는 반면교사의 교훈이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결산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들이 이번 추경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살펴 소중한 교육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대안들은 남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물론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담아낼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며칠 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 한 해 교육현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명절 연휴 동안만큼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과 결산 등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