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페이지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조정금액과 함께 감액인지 증액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미래교육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은 지난 2026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현재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가족정책과, 총 4개과로 구성되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62억 9,253만 5천 원에서 1,695억 8,78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829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억 1,160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2,482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5쪽에서 208쪽까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378억 617만 6천 원에서 341억 90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454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37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아동급식 지원 4억 41만 7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8,423만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6,817만 2천 원,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5,84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에서 211쪽까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9억 3,944만 5천 원에서 183억 1,43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61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25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억 4,814만 3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6,685만 2천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1억 8,468만 1천 원,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3억 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에서 214쪽까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89억 3,269만 9천 원에서 80억 1,1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11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5억 9,211만 4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1억 696만 7천 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4,3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5쪽에서 217쪽까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196억 1,421만 4천 원에서 1,091억 5,28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13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73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9억 5,856만 3천 원,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1억 241만 5천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2억 9,331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4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4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 원이며, 여성친화시설(노고산실뿌리 맘카페)조성 및 운영에 4,94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14만 7천 원이며,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등에 1억 3,169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현액은 3억 500만 원이며,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2억 3,28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3,99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2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25억 4,448만 1천 원에서 114억 1,108만 6천 원을 증액한 1,839억 5,55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87억 4,842만 1천 원에서 5,164만 6천 원 증액한 188억 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6만 6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 132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81억 7,970만 1천 원에서 5,195만 8천 원 증액한 82억 3,1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야외도서관 운영 2천만 원, 마포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 697만 9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 135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89억 7,605만 3천 원에서 104억 4,713만 6천 원 증액한 1,194억 2,3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부모급여 지원 40억 9,5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8,791만 3천 원, 0~2세보육료 7억 7,384만 3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차액보육료 2억 3,910만 1천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6억 2,918만 6천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66억 4,030만 6천 원에서 8억 6,034만 6천 원 증액한 375억 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490만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9페이지 먼저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9페이지 맨 위에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볼 때 목표 대비 달성률이 174%예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횟수를 매년 50회로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홍대입구 주변에 위기청소년이 많아서 순찰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 횟수가 많아서 목표 대비 실적 횟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목표를 50에서 70으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이게 계속 전례 답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과장님이 개선을 하신다는 얘기죠?

24년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50회로 했고요, 작년 실적이 높아서 올해는 실적을 좀 조정해서 높였습니다.

예. 이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표는 작고 실적이 크니까 실적이 계속 커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았으면 목표를 좀 더 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도 어쨌든 목표 설정이 부적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목표 설정하실 때 전례 답습하지 말고 추진실적 등을 잘 분석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집행률이 44%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미집행된 56% 금액은 얼마죠?

집행잔액이 1억 8,468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금액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고시 확정 지연은 우리 구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향후 정부의 법령이나 고시 확정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관리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25개 구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다라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냥 같은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집행률이 44%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라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26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을 잘 마련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스쿨매니저요. 이 스쿨매니저 사업도 보면 0이에요, 과장님.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3,100 그렇죠?

예, 3,12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쿨매니저 사업은 사실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쿨매니저라는 인력을 좀 채용해서 하면 이 학교 개방이 좀 더 원활화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개방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게 또 체육회랑 같이 해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 선정 절차까지 모든 게 다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요. 또 이 스쿨매니저 근무시간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4시간 하거나 8시간이다 보니까 주말 근무에 대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채용이 잘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는 잘되고 있어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디 선정을 하는 건가요, 학교 같은 데를?

작년에 선정된 학교에서 계속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현초랑 상암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인가요?

예.

아까 과장님이 교육청과 학교 등 협의 지연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의가 지연된 사항이 어떤 건지?

일단 신청 학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예산 들어온 게 거의 6월 늦게 내려왔고, 학교랑 여기서 할 종목을 뭐로 선정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올해는 잘 관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쿨매니저라는 홍보가 좀 덜 된 건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아니면 아까 장소를 해 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개방하는 부분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사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책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 개방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학교 개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쿨매니저에 대한 사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스쿨매니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올해는 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잘되는 사업이면 작년에 우리 구청의 준비가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산만 책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135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보셨나요?

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횟수 목표가 몇 회입니까?

50회입니다.

실적은요?

87회입니다.

예. 성과 달성률 얼마로 제출하셨습니까?

달성률 174%……

예. 그러면 제가 174%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총 87번 순찰하면서 위기청소년을 실제로 발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87번을 돌았다는 것은 정확히 세고 있는데 몇 명의 아이를 실제로 보호했는지는 아직 안 세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 그 감시단한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그저께 9월 7일에 경찰청 발표 보셨습니까? 경찰청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아직 안 보셨죠?

아, 예.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총 1,777명 그리고 평균 연령 15.5세. 그리고 평균 도박기간 10개월, 또 평균 도박금액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2년 동안 2억 원을 쓴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사감위, 금융위, 금감위까지 같이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평균 15살짜리 아이가 휴대전화 안에서 300만 원짜리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 청소년 보호 행정은 아직도 거리에서 몇 번 순찰했는지를 대표성과로 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해환경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마포의 성과지표만 거리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희가 이 성과를 잡은 것은요, 저희 예산집행 중에서 예산집행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성과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 지표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인 것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성과에 대한 목표와, 집행액과 예산은 그런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더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136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5년 7억 7천만 원 넘게 집행을 했고, 이용자는 3만 4,678명 맞죠?

예.

그러면 이 기간이랑 순찰 횟수랑 연계를 하시는 걸까요?

순찰이랑 별개고요. 순찰은,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민간인 단체입니다. 그 지정받은 단체에서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이라든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뭔가 도움이 돼서 바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활동을 연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 연계는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멘헤라 문화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상담 부스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아, 예.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연계된 활동도 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원인분석에 “레드로드 R1 구역 전국 멘헤라 청소년 유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멘헤라”가 행정용어입니까?

행정용어는 아닌데, 이게 흔히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불안을 표현하는 청소년들에게 “멘헤라 청소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여기 그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결국 여기서 쓰는 단어도 행정의 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가지고 질의를 살짝 드렸고요. 아까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4%라는 지표만으로는 우리 아이를 얼마나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했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상담센터랑 연계를 하든지, 좀 거리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조금 더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온라인상에서도 게임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명료하게 해 주세요, 명료하게.

예.

왜냐하면 내 책임을 회피해 버리면서 “나는 부서에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의무를 다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내가 저지른 부서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징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 하는 것을 대야지. 그래, 부서별로 연대가 안 되니까 나는 던져버리면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엄연하게 그것은 형사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정 취득했으면 형사법이라고요. 뭐 땅을 썼으면 변상금인데, 그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벗어난다 이 말이죠. 완전히 깨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거기다 밀어 놓을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하세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징수과로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일단 관리감독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이렇게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 크게 모여서 엄청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 혈세예요, 혈세. 이것이 아니면 다른 데에서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세, 우리 주민, 시비, 혈세를 전부 모아서 보조해 줬는데 자기는 받아가 버리고, 이걸 누가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2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같은 사례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전례 답습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장님은 제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서 성과를 보면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서 여기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186.9%예요. 목표는 적고 달성률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효(孝)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효 학교 인지도하고 인기가 많아서 추가 강좌를 좀 많이, 몇 번 5기, 6기 거쳐서 했는데요, 그때 생각지 않게 주민들 반응이 좋으셔 가지고 목표 수강률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위원님 지적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목표와 올해 실적도 면밀히 분석해서 실적에 걸맞은 목표를 제시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당초 목표는 어떤 객관적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정했을까요?

저희가 전년도 운영에서 수강한 수강생들의 수치를 보고, 약간 조금 강의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목표를 잡았는데요. 작년에 효 강좌가 많이 인기가 높았고, 추가 강좌로 인해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수강생이 많이 오셔서……

예. 그리고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보통 개설하는 인원 대비 70% 보통 오시는데요, 작년에는 90% 이상, 100% 만석이신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면밀하게……

그 당시 목표와 달성률이 효과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러면 목표와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야지, 전례적으로 잡는, 전례 답습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게 맞죠?

예.

기존에 그것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 저도 주민참여가 많았다는 것은 좋은 성과로 생각해요, 어쨌든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목표가 1천 명이에요. 그러면 1,869명이 참여했다면 다음 목표는 1,869명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내년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올해 실적을 감안하되,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은 기획 강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낮은 목표를 잡으면 달성률이 180에서 200으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목표와 실제 수요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목표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목표 대비 달성만 관리하지 마시고, 최근 실적과 주민수요율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이해가 가셨나요?

예, 예.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가로 할까요?

아니, 계속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책자 212 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이요, 맞죠?

예.

여기도 집행잔액이 1,090만 원 정도인데 옆에 사유를 보면 8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집행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800만 원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인문해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으로 거의 매년 진행해 왔는데, “25년도에는 한번 2개 기관 정도를 공모해 보자”라는 기획으로, 저희가 이게 50 대 50 국고 대응투자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홍보해 드렸는데 마포평생학습관만 또 매년 똑같이 들어와서,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비인데요, 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불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이 구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언제 어떤 사유로, 그 시기가 언제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사업이 언제, 어떤 사유로 변경이……

저희가 보통 이제 1, 2월에 계획을 하고 3, 4월에 공모를 해서 공고를 올리는데요. 그때 마포평생학습관만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 2개 정도의 기관을 공모를 받으려고 계획했는데 마포평생학습관만 공모가 들어와서 부득불 그렇게 마포 1개 기관으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1개 기관으로. 그러면 이 계획변경으로 교육인원이나 교육횟수가 감소했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2개 기관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마포평생학습관으로만 진행이 돼서 마포평생학습관에서는 3개 반 57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3개 반 57명이요?

예.

어쨌든 과장님, 결산은 단순히 돈을 쓰고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연도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63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추경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입니다. 우리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우리 정의를 좀 하자고요. 결산, 예산. 왜 결산을 합니까, 우리가?

결산은 기존에 썼던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것이 사업정책에 잘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것을 살펴서 현재의 것을 적용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결산은 작년 것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미 과거지사(過去之事)입니다. 작년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더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혈세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떤 일부분의 사람이 취득을 해 버렸어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비만 우리의 아까운 혈세라고 보는데 시비·국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성과 위주로 볼 것이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기 때문에 무한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을 수 있어요. 그게 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집행률 40%다, 50%다. 상황에 따라서 현상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괜찮다. 저는 뭐냐면, 자기들 결정이 진정성 있고 소신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신”이다 이 말이죠. 남겨서 내가 착복하지 않고, 다음에 또 넘어가서 불용처리하고, 있죠? 예산 자체를 잡았다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법원처럼 예산을 잡았는데 남으니까 다른 데로 무조건 쓰지 않는 한 그대로 남겼다가 남긴 것을 축적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예산을 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신 있게 갔으면 좋겠다. 남으면 남은 대로, 그래서 시와 때를 따져서 선택적인 집중,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는 상황들이 변경돼서 어디에 집중할 데가 있으면, 아마 예산을 짜서 가니까 예측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추계, 계상을 해서 산입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의 연령을 14세로 늘렸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달라져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1년 정도는 앞을 보고, 우리 미래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예산이 먼저냐 결산이 먼저냐인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못된 것, 좋은 것을 해서 반영시키는 하나의 기초자료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창의적이고 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같이 미래교육국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에게) 한마디 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 설계할 때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리더가 바뀌니까 구조가 바뀐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 지속성을 가져야지 그 정책이 발할 수 있어요. 올해 아주 성과 위주로 열매가 잘 많이 열렸어요. 올해 안 열린 과일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올해 열린 나무는, 이것은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잘했다 박수받아야 하지만 안 열린 나무는 내년에 해거리를 해서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잘 잡아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그 고견에 맞춰 가지고 올해도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책자Ⅰ 양성평등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사용률 1.54%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성평등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예치금으로 쌓여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을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계속 모아왔는데요. 기금이라는 게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축적한 것은 사실이고, 그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사업보다는 기금을 활용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쌓아놓은 게 이제 21억 정도를 저희가 축적하고 나머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넓게 확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점 잘 받아들여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발굴을 못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은 있는데 일부러 안 쓴 겁니까?

일부러 안 썼다기보다는 사업 발굴에 일반회계로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양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성친화시설 사업을 다른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대표적 예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맘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 돈을 썼고, 기금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라는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한 사항이지만 이 기금은 저희 돈이다 보니까 위의 다른 것에서 온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우선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은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서 책자 454페이지에 여성친화시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노고산실뿌리 맘카페 조성 및 운영비 4,943만 870원, 이것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집행했죠?

예.

왜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맘카페를 작년에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다각도로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기금도 활용했고. 다만, 화력발전지역시설에 여성친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공모처럼 지원을 해 봤는데 거기에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된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양성평등기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기금을 다른 쪽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명분에 여러 가지 공모가 있을 때 사실 저희 돈보다는 다른 돈을 먼저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에서 자꾸 이렇게 갖다 쓰면 양성평등기금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기금은 항상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여기저기서 막 끌어쓰고 그러니까 1.54%라는 사용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205페이지요. 20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한 800여만 원, 지출액이 한 500여만 원이에요. 집행률은 62.4,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마포여성네트워크하고 성과공유회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성과공유회가 조금 축소된 면이 있었고요, 또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예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 과장님,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그런 사업은 다음연도에 감액하거나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런저런 사업이 또 여러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축소할 것, 확대할 것과 아니면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을 소신 있게 편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들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이요. 이 부분은 별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보니까……

너무 커……

그렇죠?

예.

이 범위가,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을 보면 예산이 한 60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에 지금 지출은 한 2억 3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13억, 사고이월 210억, 그렇죠? 맞나요?

21억.

아, 21억이요. 죄송합니다. 21억이고, 보조금 반납도 있어요.

예.

과장님, 이 사업은 이렇게 볼 때 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업은 창전어린이집과 성산어린이집 두 군데 대체신축이었는데, 창전어린이집은 지난 월요일에 사업폐지로 종료를 했고, 그 용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올지를 지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산어린이집인데 성산어린이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옹벽 문제라든지 기존의 어린이집 인원들을 어디로 전원시키거나 임대를 얻어서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이번 주부터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용역이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하는 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행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계속 같이, 하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원시키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옹벽 문제나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신축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략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이들 전원은, 어린이집 안전 때문에 아이들은 2월까지만 기존 원에 있고, 이제 3월부터 보통 학기가 시작이어서, 그전에도 옮기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전원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임대시설을 구해서 그 친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네요.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은 안전 때문에 이게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원시키거나 안전시설을 마련해서 옮기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략 언제쯤 완료가 되는……

저희가 2028년도 3분기 정도에 완료를 하려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그렇죠, 2년 걸리는 거죠.

1년 반 정도.

예.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13억하고, 사고이월 21억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집행을 앞으로 하려고……

올해 25년도에 집행한 것들이요?

예.

예를 들면 25년도에 성산어린이집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용역을 했고요, 건축기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창전어린이집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토지교환 감정평가, 설계공모 관리용역 그리고 설계공모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연된 만큼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업이 언제 착공되어서 준공되는지까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일정과 추진계획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수시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과정을. 앞으로 1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진행단계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사업은 별도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예, 저희도 그렇게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저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기금은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조례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재원입니다.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기금을 왜 보유해야 합니까? 꼭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의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세밀하게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요. 맨 아래에 보시면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외벽 보수 공사”요.

예.

과장님, 이 사업이 국·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외벽 공사는 원래는 저희가 구비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6월에 최종 선정돼 가지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아,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25% 들어가는 거죠? 예. 어쨌든 부서의 노력이잖아요. 공사를 이렇게, 사업을 따낸 것은, 그렇죠? 고생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외벽 보수 공사”로 계획됐던 사업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됐어요.

예,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이요. 그러니까 단순 외벽 보수보다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변경 사유 이런 걸 설명을 조금…… 이게 그린리모델링이잖아요?

예. 이 사업은요, 에너지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서 내벽이나 외벽 단열도 보강해 주고 또 냉난방기까지 고효율로 교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창호 같은 것도 다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단순 외벽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성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애초에 저희는 그냥 외벽만 하려고 했는데, 뭐죠, 아까 서울 어디에서?

예.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이용자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공사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요?

이제 추경 끝나면 바로 저희 설계 시작해서 공사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 재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어찌 됐든 공사를 하시는, 문화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공사할 때 불편이 예상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중단 여부, 이용자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은 다 마련이 돼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하면 그런 계획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망원청소년문화센터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시고, 신청에서 선정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국·시비 확보 사업은 저희한테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인 만큼 사업효과가 실제로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페이지는 132페이지.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디지털체험실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 디지털체험실 운영 인건비를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정상운영을 전제로 이렇게 선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계 노후화나 이용자 감소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는지 좀 이런 부분.

일단 디지털체험실이 저희 중앙도서관 2층에 보면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2017년 개관 후에는 굉장히 이제 이용인원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앙도서관도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건물도 노후화되고 기계도 노후화돼서 저희가 좀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디지털체험실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분이 없으시다고 해도 운영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인건비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유로는 기기 노후화, 이용자 감소 이런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인건비는 이용자가 없어도 진행은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를 전액 감소하고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50 얼마가 남나요?

45만 원이 남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진행할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인건비를 다 없애고. 아까 사무관리비 40 얼마?

45만 원이고요.

예. 그렇게 남기면,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만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죠?

예,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을 채용을 못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한 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0년 차 넘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대대적인 어떤 개보수라든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의 전환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기 노후화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활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한번 쉬어가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예.

그런데 전년도에 이렇게 잘 안 된 사업인데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요?

예.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또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게……

이용자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마땅히, 또 그것을 어떤 다른 걸로 전환 검토 생각까지 크게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냥 기존의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업그레이드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환도 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잘……

검토해 보실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추경예산안 141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중)

자료가 많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141쪽입니다. 여기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이요?

예. 본예산 얼마였습니까?

기정액 본예산은 10억 7,400만 원입니다.

예, 10억 7,420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죠? 추경으로 얼마가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던 책자에서……

4억 4천……

예, 4억 4,500만 원입니다.

예, 500만 원 정도고요. 총 몇 % 줄었습니까?

퍼센티지는…… 지금 58% 감액되었습니다.

예, 58% 줄었습니다. 맞죠? 감액 사유가 뭡니까?

감액 사유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 자료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감액 사유를 확인해 봤었는데요. 서울시 확정내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서울시가 왜 적게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돈이 줄어들고 나서 마포에서 지원받지 못하게 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이쪽에서 편성되던 게 교육부 사업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26년부터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포 구비는 따로 배정돼 있는 게 없나요?

잠시만요. 그 부분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질의 이어갈게요.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사업대상 총 48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48개소가 신청한 어린이집 수입니까, 아니면 최종 선정된 숫자입니까?

……

조금 더 쉽게, 사업설명서 80쪽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중)

책자가 정말 많죠? 신청한 어린이집 숫자입니까, 아니면 최종 선정된 숫자입니까?

신청한 숫자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48개소가 들어왔고, 거기에 그 전체 다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 선정된, 총 48개가 다 신청을 했고 다 선정이 됐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혹시 그걸 1세, 2세, 3세 장애아반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장애아반은 기존에 3명이 정원이나 2명이 와도 3명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제 1세반인 경우 5명이 정원이나 4명이 와도 1명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2세반도 7명인데 6명이 와도 1명을 더 지원해 주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서울시 기준인데 마포구도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예. 이게 지금 국·시·구비 사업이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비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비는 50%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50%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지원에서 떨어진 반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아, 그러면 48개소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 편성이 돼서 구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국비가……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시·구비로 운영되던 게 국·시·구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 21%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반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58% 감액이 됐길래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아이의 안전까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예산을 덜 편성했더라도 마포에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페이지를 놔두고,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보육정책과에 부모급여 지원이 있어요.

예.

상당한 액수던데, 이거는 서울시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이죠.

국가 정책이어서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따라야 되네?

그렇죠.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는 거네? 불용처리하는 거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랄지 확정내시랄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려왔는데 우리 정책에는, 우리 마포구에는 이게 맞지 않다, 나 안 쓰겠다 그러면 불용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시됐기 때문에 안 받을 수, 그러고 어떻게 절차가 가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주겠다, 당신들이 확정해서 잡아줘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 사업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 좀 하려고 그래.

아, 예. 그런 예제는 한 번도 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변수까지도……

만일 안 받게 된다면 국·시비 안 받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안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주겠다고 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짜겠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런 어떤 신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확정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시와 확정내시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

원래 그 단어는 관계부처에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부모급여 지원은 뭐예요?

부모급여 지원은……

225억이나 됐죠, 지금?

예를 들면 0세에서 11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뭐가 100만 원?

0세에서 11개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그 부모님한테 100만 원이 지급되게 돼 있어요.

아, 일단 출산장려금이네. 출생장려금이라고 보면 되네.

그렇죠. 보육장려금이죠.

보육이라는 것은 다 함께 하는 것인데, 출생은 기쁨이오, 육아는 보람이오, 교육은 다 함께야. 그것은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출생을 해야 보육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후에 이렇게 장려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예.

추경에 준다. 그러면 이제 보육정책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국공립·구립·시립 있잖아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다 함께?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육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그 어린이집에서…… (자료 확인 중) 국공립·민간·가정·협동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 대상에 맞게, 사업별로 대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전체 다 준다?

그렇죠. 그 대상이 되는, 대상이 민간·가정도 있을 수 있고 국공립도 될 수 있고……

민간·국공립 전부 다 보육교사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예.

차등 지급하네?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 사업별로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에는 안 주고 여기는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우리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거기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하는가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은 아니고,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처우개선비?

예,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주네?

예.

급료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처우개선비로 해서 차등 지급하네. 일방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보육료는 별도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별도여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사업별로. 그래서 그거는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정리……

받는 사람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균등하고 공정하게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유와 명분이 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서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지, 너는 좀 더 주고 나는 이렇게 주고, 어떤 처우의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고서, 어린이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주고 나서도 왜 우리 구청이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받고 나서도, 우리는 혈세 이런 것들로 해서 교육을 위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받은 사람이 저기는 1만 원이나 더 받고 나는 덜 받으면 그게 안 받으니만 못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불평등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고민은 누구나 다 해, 열심히 노력은 다 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실천의 기회를 잡아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족정책과 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148페이지 엄마아빠택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엄마아빠택시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육아하고 있는 가정에 1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이용자가 2,2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141명?

2,241명. 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그게 한 3,729명이거든요. 전체 아동 수의 9.21%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자 수는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고 2,241명이 현재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아까 1인당 10만 원의 전용택시 이용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가 1명이야, 그러면 10만 원?

그렇죠.

자녀가 둘이면 20?

아니, 그런데 가구로 하다 보니까……

다자녀가 있어도 안 되고 그냥 한 가구로만 이렇게? 자녀가 더 있으면 더 이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용자 수를 부모로 하기 때문에 한 자녀로 해 가지고 두 자녀 하면 20포인트 카드…… (직원에게 확인 중)

그냥 가구로 한 명 기준이죠?

아, 한 가구로 한 명.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그 기한 내에 못 썼어.

그러면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환수.

아, 이월되지 않고?

예, 이월되지 않고 사라지는 돈이고. 매년 24개월까지는……

그냥 소멸이네요, 이월 안 되고 소멸.

예, 이월 안 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용실적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우리 구의 시작은?

우리 구는 서울시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2023년도?

예. 이 택시라는 것 자체가 카시트나 이런 부분이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택시를 잡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시간이 안 맞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용률이 처음에는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보완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용자가……

아, 차 안에 카시트나 이런 부분을……

예, 있어야. 도로교통법에 보면 아이들은 카시트를 이용해야지만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택시가, 그 앱에 들어가면, 이 바우처가 있는 분은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이용률이 낮았던 부분이 있는데 점차 홍보도 되고 하다 보니까……

2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24, 25년 쭉 상향이 됐던가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한 1억 5천 이상 줄었습니다.

감소가 되는 편인가 보네요.

예. 감소가 됐는데, 감소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은 줄었으나 이용률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아빠택시가.

아, 이용률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홍보도 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다시 서로 제안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아, 어린아이들, 영유아 부모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어쨌든 우리 마포구, 뭐 다른 데도 하겠지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 아이 기를 때는 이게, 정말 요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어린이집 안 보내면 부모한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출생하면 또 100만 원. 어쨌든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마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하고 하는 것 별개로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더 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부모들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주신다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려고요.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일단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써보자고요, 과장님. 소설을 한번 써보자고. 지루하시죠? 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집행합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폭발적으로 출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내시액이 늦게 내려왔어요. 돈은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 소설을 써보자니까. 그러면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소급해서 주든가 나중에 나오면 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내시액과 확정내시액과 예산 잡는 것과 추경과, 추경은 본예산에서 들어온 것들 이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소설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었지.

예, 없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내려오면 충당을 한다? 안 내려오면 우리 돈을 쓰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라,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단어들이 전부 다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시를 해 줬을 때 언제쯤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추경을 잡았는데, 몇 월 정도에? 그것만 좀, 각자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늦어도 6~7월, 7월까지는……

내려왔어요? 다 다르겠지만……

(직원에게 확인 중 )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아니, 지금 추경. 추경 잡았잖아. 내시했잖아,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있고 변경내시가 있는데 그것은 시점별로 해서……

이번 달에 추경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언제 내려왔냐고. 몇 개월 전에 보편적으로 내려왔어요? 1개월, 2개월? 필요하니까 추경을 잡았죠?

대부분 다 12월에서 2월에 내려왔습니다.

언제?

2월.

2월?

예.

아, 2월에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잡네.

예.

회기가 없어서 그랬나?

예.

아, 회기가 없어서.

상반기에 회기가 없었고, 하반기에 처음 추경에.

그러면 묵혀 두었다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다 지금 집어넣었네.

예.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미룰 수가 없어서 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 가지고 이 예산을 짜고, 추경을 짜고, 여기에 계상을 해서 산입을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대충 감을 잡으려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여기 예산에 “야외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4천만 원 있죠?

예.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아, 야외도서관은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야외도서관을 더북데이하고 동시에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에서 1월에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2월쯤 확정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던 야외도서관을 저희가 북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책 축제를 저희가 한 번에 당초 이제 독서의 날을 맞이해서 9월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연기돼서 10월에 예정 중인데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보통 예년 같으면 6월에 추경을 하는데 9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7월에 시비 2천만 원을 간주를 이미 했습니다.

예. 이게 장소가 어디서 하죠?

일단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요. 야외도서관은 저희가 마포아트센터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트센터 앞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낭만적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즉, 본 위원도 아트센터, 문화재단 있잖아요, 광장을 추천하고 싶어 가지고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쪽에서 멋지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2페이지요.

92……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지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는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실내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시에서 조성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마포구에 지금 키즈카페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지금 6개소로 올해 하려고 했고요. 올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5개소는 완성이 됐고요, 11월 중에 1개소 더 해서 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서교동2호점과 염리동2호점 사업이 있잖아요, 2억 9,608만 7천 원 감편성되었는데 감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실 조성하면서 최소 한 1개월에서 아니면 사업 취소까지 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의 지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줄었고요. 사업 취소에 따른 운영비 부분을 감편성했습니다.

예. 여기 두 사업 중에 염리동2호점 신촌감리교회 키즈카페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염리동 2호점은 기존에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셔서 조성하려고 했으나 그 건물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해당 측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처음에 발견은 못 했는데 그 건물에 키즈카페,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하려는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산을 세우는데 그 장소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이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겠다.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불법 부분 확인이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약간, 전체적인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됐으나,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장소가 있는데 불법인데 이걸 해소하겠다고 해 가지고 불법이 해소가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내가 해소하고 싶다고 해소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철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는 원활하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나 현장 확인을 잘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이 장소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 구청에서 현장 방문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여기는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그쪽에서 불법이니까 “아, 우리 이것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진짜 행정력이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을 아까…… 남해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먼저 현장점검하고 공부도 점검하고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했는데 일 추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마지막으로 생긴 것이 서교동2호점 거기인가요?

아니, 지금 최근에 도화동점을 개소했고요. 서교동2호점을 이제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교동2호점이 서현교회……

그것은 1호점이고요.

그렇죠? 거기가 언제 개관……

올해 7월에 개소했습니다.

7월 23일. 제 지역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고요. 구청장님이 계시고 하는 데에서 목사님께서 키즈카페가 인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3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이용을 하는가 봐요. 3세인 아이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지역구고,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