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지역개발과장 박성구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입니다. 2026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610억 9404만 2000원 중 358억 28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2억 9117만 1000원 중 238억 7767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집행 현황란에 집행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집행분이나 이월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예산액 총 131억 513만 9000원 중 16억 79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14억 2612만 3000원 중 113억 81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1084만 8000원 중 16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0억 9438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2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7억 1917만 8000원 중 13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7억 545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9411만 3000원 중 1억 5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3425만 3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4페이지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000만 원은 사업 착수 전후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중 4억 7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억 9205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모정 마을만들기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1000만 원 중 10억 9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71만 5000 원 중 7억 6430만 3000원을 이월하여 덕곡 마을만들기사업 외 3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농촌개발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71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426만 8000원 중 2702만 원을 이월하여 예비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2500만 원은 기본계획 승인 전으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9000만 원은 기본계획 승인 전으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액 3억 원은 사업 착수 전후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하여 현재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총 16억 2859만 8000원 중 15억 69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월액은 591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총 3억 원 중 2억 95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5만 6000원입니다. 358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총 3억 3998만 8000원 중 3억 14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256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산액 총 9억 8861만 원 중 9억 594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12만 3000 원 중 시설비 2314만 7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액 총 315억 2808만 5000원 중 234억 914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월액은 80억 3662만 8000원입니다. 361페이지 금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원 중 7억 8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31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 1억 89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001만 1000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7000만 원 중 9억 49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2001만 9000원은 이월하여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2215만 9000원 중 5억 54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763만 4000원은 이월하여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364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142억 1853만 1000원입니다. 내금용수로 정비 외 61건 준공으로 106억 38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5억 7960만 9000원 중 35억 267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가곡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8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145만 4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운정지구,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38억 6640만 8000원 중 25억 84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8204만 7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별 예산액 총 82억 6000만 원 중 57억 45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5억 1412만 3000원 중 17억 167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69페이지 소규모 지원입니다. 예산액 총 64억 134만 6000원 중 31억 53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2억 4779만 6000원 중 28억 1536만 1000원을 이월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특별회계 댐발전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74억 3159만 2000원입니다. 6월 말 기준 159억 13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15억 1856만 2000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예산액 총 127억 8200만 원 중 현재 26억 62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억 1912만 8000원입니다.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 8600만 원 중 1억 79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1200만 원은 미집행하였으나 현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공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총 71억 8000만 원 중 23억 665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 농촌개발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00만 원 중 46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연내 예비계획 수립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74페이지 농촌시설사업입니다. 농촌시설 사업 예산액은 총 33억 9135만 2000원으로 11억 466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4469만 3000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우곡마을 종합개발 및 퇴로 숲촌마을 자율개발사업, 신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액 20억 1000만 원 중 5억 1289만 8000원을 선금, 노무비 등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9710만 2000원은 준공금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377페이지 농촌시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200만 원이며, 2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60만 원은 마을만들기사업 운영비 및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78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262만 9000원이며 현재 2억 47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7699만 5000원은 검세생태공원 외 13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2억 2853만 9000원은 보수 공사 유지관리비로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3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총 예산액 212억 9983만 3000원 중 82억 94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0억 507만 6000원은 하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총 예산액은 137억 2849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2억 6261만 3000원은 배수장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액 4억 8737만 9000원은 전기 안전관리대행비, 저수지 수질 검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분 수리시설관리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5억 5700만 원이며, 파서배수로 정비 외 22건 사업에 37억 60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67억 9616만 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383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운정지구 및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예산액 16억 4100만 원 중 2억 2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1750만 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383페이지 386페이지까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총 98억 8203만 5000원 중 37억 43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1억 3809만 2000원은 마을안길 정비 등 공사 준공금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388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1건, 처리 4건, 건의 1건으로 총 16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2023년부터 24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과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2025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9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2025년도 사고이월사업 69건을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으며,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34건 오치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30건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외 2건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25년도 계속비이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청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7페이지 2026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26년도 사고이월사업 77건 중 단장마을 종합개발사업 외에 67건은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9건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의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은 부북면,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2건입니다. 421페이지 24년도부터 26년 연도별 3년 이상 장기사업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24년부터 26년 연도별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 및 밀양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은 총 10개 공공예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총 예치금액은 7억 6031만 8000원입니다. 43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5년 3년간 1054건 6억 621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5건 6억 557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년 말 기준 미수납액 현황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122건 636만 3000원입니다.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조치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로 농어촌정비법 23조, 시행령 32조를 근거로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사유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입찰 현황은 총 4건,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확장양수장 신설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 현황과 정산 결과 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부터 494페이지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과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6페이지 공용차량은 4대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36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10페이지까지는 건축, 조경 관련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4년 42건, 2025년 32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24년 2건, 2025년 4건, 2026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4년 2건, 2025년 12건, 2026년 3건이며 주로 완료지구 운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실명제 사업현황입니다. 2025년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 2건으로 2025년 10월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 2024년부터 2025년, 26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상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농촌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삼거지구 농촌정비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는 완료지구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24년 19건, 2025년 25건, 26년 12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해소대책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하여 수원 및 수혜구역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555페이지까지 농업용 저수지 안전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부터 577페이지 2024년부터 26년까지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총 138개의 저수지를 연도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부터 580페이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사업 상세현황입니다. 밀양들, 하남들, 임천 부림들, 동산들을 겨울철 양수장 운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80페이지 하단 무인비행기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 33건을 시행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현황 및 정비여부입니다. 총 2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합동설계반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년 실시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배정, 주민참여예산 중 설계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94건 중에 54건, 26년 106건 중에 74건을 설계 용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포괄성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긴급한 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우리 시와 많은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농업 생산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공급 부족과 시설물의 안일한 유지관리 및 공사 하자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보다 발전적인 기관 간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밀양이 참 가뭄 심각 단계로 되고 이러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 관리 때문에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관리 저수지 저수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6월 1일 날 있잖아요. 6월 1일 기점으로서는 우리가 저수율이 한 77%,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중간 정도 차이가 있다가 6월 15일 되니까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내에서 중간 정도, 불과 15일 만에 도내에서 꼴찌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저수율이 한 50% 정도. 그리고 7월 1일 정도 되니까 42% 여기 보면 6월 십 한 이삼일 기점으로 저수율이 도내에서 꼴찌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그럼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39개소에 총 저수할 수 있는 물이 1600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급수를 한다고 다 내리면 평균적으로 한 3% 이상 떨어집니다, 저수율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전체 100%를 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리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번씩 비가 오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비 예보가 많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좀 특이한 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급수를 3%씩 내린다 해도 중간에 비가 오면 또 급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아예 안 오는 상태에서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때 그 저수율이 급격하게 한 달 만에 거의 20%, 30%씩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이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 중간 비가 오고 하면서 유지가 되고 특히 조금 가물더라도 두 달 동안에 한두 번은 비가 오는데 한 달에 거의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올해 조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까? 비가 안 온 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6월 1일에는 77% 도내 중간 정도 위치에 비슷하게 있다 불과 15일 만에 27%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게 혹시 밀양이 가지고 있는 농번기의 특수성 상황과 관련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 저수율 관리에 좀 실패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겨울철에도 우리가 농번기가 아닌 철에도 혹시 저수율이 한 50% 밑으로 좀 떨어지면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올해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채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무안, 청도 지역은 저수지 있는 위치에 형상상 물이 좀 빨리, 비가 많이 와도 빨리 안 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별도의 사업을 좀, 국비 사업을 한 3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을 조금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할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혹시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게 특히 이모작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모작이 많아서 이게 농업용수 관리에 좀 실패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우리가 막 급격하게 15일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꼴찌로 딱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을, 농사짓는데 물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 농민들도 아마 물을 그냥 막 흘려보내고 필요 없는 물을 쓰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표로 봐서는 다른 시도도 비슷한 조건인데 비가 안 오고 이런 건 똑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도내에, 6월 15일에 도내에서 이렇게 50% 저수율을 나타내면서 꼴찌를 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용수 관리 부분도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용수에 대한 이런 좀 아끼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크게 물이, 조금 풍족하게 쓰시다 보니까 그냥 논에서 들어가면 그대로 안 가두고 흘려보내는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감시원들이 일일이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뿐만 아니고 밀양시도 같이 사실은 좀 같이 협력해서 이 용수 문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던 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천재지변도 있지만 우리가 인재로 인한 것도, 우리가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도 저는 상당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와 농어촌공사가 협력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점을 같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농사를 1만 5000평 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모작과 2모작 사이에 날짜를 정한다면 일모작은 한 5월 10일경에서 5월 30일경에 논물 가두기와 경운작업을 하고 그리고 2모작일 경우에는 6월 1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 2모작은 전체 면적을 100을 본다면 한 40%에서 35%, 그다음에 기타 감자 구근류를 했을 때는 6월 20일에서 6월 30일 사이 이 사이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데 그중에 1모작 5월 15일에서 5월 30일 사이가 최고 물을, 전체 한 60%가 경운작업을 다 합니다.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도 똑같은 물량을 내려줍니다, 물 관리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부족하면 중기 제초제를 치고 이러려고 하면 또 물을 1모작을 한 사람은 그 물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물과 또 기타 작물 하시는 분들 감자나 구근류 하고 있는 그분들이 물을 필요해 쓰는 물 소비량이 5월 초부터 6월 말 사이가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저수 양을 100을 봤을 적에 50%까지는 그 물을 그 시기에 다 씁니다. 그 이후에는 주에 2회, 주에 3회. 지금 현재 주회 2회 정도 내려주고 있죠.

예.

이런 시스템이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의 편리를 위해서 5월 말 같은 경우에 밤에까지 좀 내려 주십시오 하면 솔직히 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농사를 좀 작게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그 일을 맡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물 관리가 엄격해야 될 부분이 수문에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반 바퀴만 더 돌려봐도 하루에 수천 톤이 더 내려오죠. 그지요?

예.

그걸 반 바퀴만 잠가도 수천 톤이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물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분들은 다 20년 씩, 15년 씩, 최소 10년 이상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신뢰하시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물 관리 시스템이 조금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특정인이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한다. 그거는 우리 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인정은 합니다마는 물 관리는 엄격해야 되고 또 비가 올 적에는 물을 잠가줘야 되고, 비가 오는데도 수문을 열어두는 날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 물 관리만 잘만 한다면 충분히 담수, 저는 삼랑진의 숭진 저수지 물을 가지고, 거기 지금 거의 한 45만 톤 물 정도 되죠? 거기서 준설도 또 새로 해서 더 용량을 키웠는데 그 물 관리에 있어서 5월 30일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6월 10일에서 20일 이 사이에는 격일제로 물을 내려주면 물 양을 이렇게 또 줄일 수도 있는데 그 2모작 하시는 분들은 한 35%밖에 안 되는데 기타까지 해서 그 물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물 양을 내려주다 보니까 담수 물 양이 좀 허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올 밀양에 유례없는 가뭄 피해 때문에 아마 지사장님 이하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아마 많은 질타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밀양 지역에 이런 가뭄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비가 돼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하원호 위원과 김성백 위원께서 진단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6월 달에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조금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물을 좀 더 달라고 사정을 하고 물을 좀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도 물 관리를 자기 논을 다 대고 나면 물막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흘려보내는 부분들,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잠그달라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농촌공사에서 어쨌든 물 관리하면서 조금 전 우리 김성백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침에 물을 열어놓고 예를 들면은 낮 동안에 계속 그 방향으로 놔두고 나중에 저녁에 퇴근할 때 또 물을 하고 또 야간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그런 절박함을 또 이해해서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낭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렇게 물 부족 사태를 겪은 것도 일부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가뭄 피해를 대안을 마련할 때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지사에 감시원으로 120분 정도 채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 월급이라 할 건 없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일을 하시는데 농사하고 같이 겸업하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직장인 직원들처럼 그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뭄을 계기로 저희가 감시원들도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 비용을 좀 더 드리고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궁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별도로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물 관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특별 교육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못하는 부분 관리도 더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직원들 관리, 업무 지침 또 세밀하게 해서 물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아마 올해는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많이 가보는 것보다는 거진 숭진 쪽입니다. 숭진 쪽에 가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물이 부족해서 관망 양수관로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관로공사 설치를 했는데 워낙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재료, 저 재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막상 공사를, 관로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밸브 부분에 규격에 호환성이 안 맞아가지고 물 용수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또 한 3, 4일, 5일 이렇게. 그래서 그 호스는 다 철거하고 재설치 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루가 급해가지고 소방차라든지 산림청 차로 물을 끌어 붓고 하는데 막상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다 됐다. 마지막에 호스, 밸브 부분 연결해가지고 트니까 밸브가 안 맞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 농어촌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성들이 많았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조치를 해서 물 부족 해결을 하려고 했고 전국적인 예를 들면 자재 품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고 보니까 강원도에서까지 공수해서 자재를 급히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전혀 그런 부분들은, 당장 눈앞에 모가 지금 말라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공사를 해가 되겠냐고. 그러면 정말 고생했던 보람들이 아마 농촌공사에서 상당히 그 공사한 사람들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사장님 그거 하고 나서 정리할 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 저희가 예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더 보완해서 앞으로 또 다른 가뭄이 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시면서 예를 들면 품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걸 제가 왜 지적하냐 하니까 이게 반면교사가 돼 가지고 아마 다음, 또 내년에 후내년에 앞으로 기후 상황들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잘 대처를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부터 정말 농어촌공사,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 행정이 나서서 정말 가뭄 대처를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가뭄 피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응 방안까지도 좀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또 직접 민원을 접해 보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숙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될 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별도로 아직 매뉴얼 같은 거는 정비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또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번 가뭄 같은 경우는 한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의 직원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고 우왕좌왕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이양수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밑에 유공관이 안에, 그 하천 밀양강 안에 들어 있는 관이 막혀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조금 대처가 늦었는데 해마다 강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작업으로 이렇게 하상을 긁으니까 이게 물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올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재 올해 농사는 거의 해갈이 됐다고 보지만 이대로 또 내년 봄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또 봄 가뭄이 더 겁납니다. 사실은 모내기 시절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 대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이하 떨어지면 저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좀 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 농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동안 그냥 관성화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학습이 없다 보니까 막상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당황해 버리는 그런 것들은 결국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절실하게 느끼셨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본사 차원에서 하시더라도 지역이라는 게 각각의 실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장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농어촌지사에서도 정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또 전하고. 우리 관련 지역개발과 직원들도, 또 면직원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다 드러져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가뭄, 작년에는 수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고사동에 수중펌프 이상으로 그걸 좀 점검만 미리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가산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산마을에 주택이 침수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4000평이 초토화되고. 그런 것 다 농어촌공사 물 관리하시는 조작 불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관리를 조금 70%, 우리 5월 달에 70%로 유지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관리만 하고 계셨더라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죠. 지금 이 수위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전반으로 우리 저수지의 상태는 다른 시군보다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떨어지는 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떨어지고 유지 관리되는 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소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소에 말을 하면 뭐 합니까? 보고가 안 가는 건지 농어촌지사에서 그걸 무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시간만 공사하면 되는 거를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런 거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스컴 타서 농림부장관, 행안부장관, 우리 국힘의 원내 당대표까지 왔을 때 그날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업비를 좀 따세요.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좀 따셔서 우리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물 관리 시스템을 좀 갖춰놔야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금 저수지의 펌프라든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관리하시든지 좀 하셔서 그게 내년에 또 수해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빠졌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녹슬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례저수지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 숭진저수지 가 보니까 스텐으로 잘 되어 있대요, 웅동하고는.

예.

그렇게 스텐으로 교체를 좀 해 주세요.

지금 가물어 가지고 사실은 물이 안 빠지면 수리를 못하는 부분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물 때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손 볼 수 있는 건 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이게, 시에서 한 31억 나가죠.

예,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한 7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유지관리비에 조금 쓰셔야 되지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유지관리하는 데 7억을 쓰시고 또 뭐 이래 하다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이러면 협조를 좀 시에다가 요구를 좀 하시든지 하셔서 이게 우리 농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민원 전화를 저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물 관리를 좀 해라고, 5월 달부터 물 관리 좀 해라 해라 했는데 계속 방류한대요. 그런 일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이상으로 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참고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강지영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거기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시설공사 집행 내역들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15% 이상, 최대 한 37.8% 한 40%까지 대폭적인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개발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이 농민들과 지역 숙원사업으로서 항시 사업을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저희들이 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장님 대표분들 몇 번을 거쳐서 설계시부터 이런 사항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에 거기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설계 변경 사유에 적합하지 않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더 해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도 이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설계 변경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미리 그걸 점검을 했어야 돼요. 점검을 해가지고 임의 계약이나 주민들의 이런 관행적인 그런 것들을 미리 사실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할 정도로 15% 이상이면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큰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개선을 할 건지 많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거기 보면 또 우리 삼거마을, 삼거마을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전에 주민들의 동의서도 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급하게 아불마을로 정비공사를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전형적인 사실은 행정이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미숙함에서 발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항시 면사무소와 마을 대표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 분들의 구두 동의라든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 의논이 된 상황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항시 몇몇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하고 가면 다른 요구사항이 생기고 저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때 돼서는 내가 사용 승낙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면하고 또 의논을 해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공사 용역에 보면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도곡마을 세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것보다 한 31.6%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 세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사실 조금 현장 조사나 이런 걸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충부라고 해서 물이 치는 부위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위에 대해서 너무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풀이나 수풀이나 지장목이라든지 제거를 하고 막상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위에 일부 탈락된 부분도 나오고 향후에 다시 또 수충부에 파손 위험이 있어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변경이 된 그런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세밀히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수의 요인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그 규모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도곡에 소교량 정비사업을 2022년도에 그거를 했죠?

예.

지금, 올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하도록 소교량이 지금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1억 가까운 다리를 불과 만든 지 3∼4년 만에 철거가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인명피해, 그리고 생활편익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도곡소하천 하상 도로에 보면 우수시에 보면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주민들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도곡 소하천이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이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터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소하천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 자율, 도 자율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라. 지금 현재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소하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것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됐었는데 저희들 밀양시 입장에서는 단 한 군데라도 더 사업을 지금 더 따야 된다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곡소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일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장과 좀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따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2030년 이후에 계획돼 있던 도곡소하천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일찍 확보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장하고 조금 안 좋은 문제가 생긴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9800만 원 예산이 시비가 얼마나 투여된 예산입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하곡동 소교량 사업에 사업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100% 시비로 한 사업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시비로, 한 9000만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빨리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0% 시비가 되는 사업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제일 처음에 검토를 하실 때 2030년 이후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예측의 실패죠. 그죠? 예측이 실패를 했고 그 예측 실패로 인해서 시비가 지금 1억 가까이 들어갔고 그게 또 뜯기며 철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한 걸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100% 시비가 투여되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은 저희들이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예측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보시면 2030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안전 측면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건설과랑 이야기를 할 때랑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5시에, 내일 5시에 관계 다 와가 하기로 했으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당과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일단은 내일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일 5시에 관련 과하고 국장님 주제 하에 다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원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설계 변경 부분 최소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믿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게 또 우리 지역개발과 뿐만 아닙니다. 그죠?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에 농촌협약사업 감리비 이게 당초 예산에 빠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빠져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설비에서 빼가지고 감리비로 지금 사용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 사업 건은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업 착공 전에 앞에 계속 보조금이 교부된 돈이 있다 보니까 먼저 교부된 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착공 시기나 맞춰서 감리가 필요할 시기에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감리비를 꼭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뭘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 의지를 믿겠고, 이게 결국은 전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그것까지는 심의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마는 이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2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소관 상임위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예. 비슷한 상황이 저희들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치 못하게 감리비가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꼭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에 공유재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실태 조사하셨어요?

저희들 작년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또 안 하셨습니까? 그건 또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이나 저희들 행정에서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금년에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10월까지 취합부서 회계과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실태조사 안 됐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이 행감 안 했으면 이것도 몰랐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올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건데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올해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고 매년 법을 보니까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이 행정법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 드론 하나 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한 925만 원 정도를 들여가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저는 되지가 않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들 그에 따르는 면허나 이런 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 925만 원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 조종 인력이 없어요. 조종 인력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구매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용한 그 어떤 내용들을 좀 보내달라니까 그것도 안 보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지금 사기만 사 놔놓고 활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매를 해놔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것도 파악해서 저희들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구야! 지금 구매를 해 놓고 과장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한 내역도 모르고 이거 뭐, 사용할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셔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업무가 물론 많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방대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하나하나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까지 파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저는 책 페이지 543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 2025년도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 해소대책 용역 부분에 2023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 사업비는 4억 900만 원. 세부내역은 농업용수 수리시설, 논밭 농지별 물이용, 상습 가뭄지역, 그리고 겨울철 시설원예 농업용수 이쪽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받았다 그죠?

예.

2025년도 2월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2026년도에 들어서 진짜 극심한 가뭄이 왔고 유례없는 또 6월 장마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가뭄 수립대책 용역을 2026년도에는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용역 세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2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2006년도에 총 금액 4억 900 중에 하단부에 자료를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2024년도에 2억 5700만 원, 2025년도에 이건 조금 적게 썼네요. 1억 3000만 원. 그리고 2026년도 계획은 6000만 원 세워놨는데 주로 이때는 관정을 했습니까? 한해대비 용수개발은 어떤 쪽에 예산이 쓰였습니까?

저희 중장기 계획안에 한 해가 심각하게 발생될 지역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착정, 그러니까 지하수를 지금 착정하는,

용수 개발하는 사업은 지하수 개발입니까?

지하수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75회 우리 정례회 때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전국 하천과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만약에 2026년도에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을 세우지 못했다면 관정보다는 하천과 저수지 준설사업에 용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농업용 물을 담는 그릇을, 파이 수를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역 의뢰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저수지나 이런 부위에 지금 퇴적이 많이 된 부분 때문에 지금 담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하고, 저수지보다는 우리 밀양시에서 소류지 관리하는 게 엄청 많죠?

166개 정도 되는 걸로.

저도 한 1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수지가 크다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또 소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던 부분을 좀 준설을 해서 물을 담는 그릇을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장내소란) 예. 다른 질의가 많아서 점심 먹고 하자고 하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답변할 때 우리 드론 지난번에 구입을 하고 사용여부를 물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에. 점심시간에 파악해 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드론 사용 용도는 저수지 제방의 누수 감지용입니다. 적외선이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감지가 가능한 드론이고,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상에는 2kg 이상에 대해서는 드론 자격증을 습득해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구는 1.8kg라서 자격증 없이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예. 이게 저도 지난번 구입할 때의 회의록을 꼼꼼히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줄 때 충분히 설명을, 내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전 손기현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했는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밀양시 관내에 제방에 누수되는 부분들 예방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순서대로 할 게 아니고. 36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완료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다가 2026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대상 시설물 감소를 해서 줄었습니다. 근데 사업은 우리가 완료를 잘 해놔 놓고 나서 그 이후에 활용도라든지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떤 걸 보면 정말 이거 왜 했는가라고 할 정도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나마 몇 군데는 또 활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활용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시켜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농촌중심지사업을 통해 가지고 6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상남면은 진달래문화관이 예를 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수범사례가 될 정도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당시에 진달래문화관과 그에 따른 면소재지까지의 그런 사업들 안전 보행을 위해서 데크 사업하고 등산로 정비 위해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든지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권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에 부담이 오다 보니까 예림 대동아파트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걸쳐가지고 상남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 갖고 이번에 5월 달, 6월 달에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도대체가 밀양시에서 사업 해놔 놔놓고 화장실 오픈 안 하는 이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거 기간이라서 면장님한테 이렇게 해라.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던 거죠. 오픈을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어줬는데, 사업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오픈을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자기들 것만 되느냐라고 하니까 전기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행정에서 해놔 놔놓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름에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오픈을 예를 들면 에어컨을 이렇게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지역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잘 지어 놔 놓고 활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시 행정에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원망만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해결을 빨리 되도록 그 운영위원회하고, 그 사업 주체자들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악해서 운영위원회와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들이 액션그룹 간에 19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비 떨어지고 나면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예산이 소진되자 사업이 지속성이 없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몇몇 사업처를 보면 지속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작목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몇몇 협력을 해가 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한두 명, 안 그러면 개인의 사업화가 될 소지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수질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질이 많이, 이 자료를 보면 나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질은 많이 나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수기간을 보면 저희들이 겨울철 지나서 2월, 3월 달에 거의 채수를 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내린 우수, 눈 녹은 도로가에 있는 중금속, 유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소류지로 유입이 돼서 저층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물을 퍼서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입되는 부분에 저희들 주변 환경이나 유입 수로 쪽에 퇴적된 퇴적토나 이런 부분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수지에 유입되는 퇴적된 유기물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 정돈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저수지,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의 용도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지금 농업용수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저희들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용도 폐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폐기가 안 되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용도 폐기하는 것도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담수 기능도 있고 홍수 예방 피해 그런 기능도 복합적인 거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을 한가운데 밑에 또 농경지가 예를 들면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곳이 있는 경우에 마을 인근에 있는 데는 사고의 위험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몇 곳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받았을 건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용도 폐기할 부분들은 몇 곳은 또 용도 폐기 하고 또 보존해야 될 거는 보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수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166개입니다. 그중에서 미 저활용 저수지도 지금 20개소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리구역이 없어진 부분도 몇 개소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 용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건입니다. 그래서 도에 문의를 하고 하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 재해 예방 시설이나 타 용도 시설로 활용을 해라. 용폐는 불가하다고 자꾸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저희들도 그런 건이 발생이 돼서 현재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답으로 지목상 돼 있는 부분에 소유자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도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도 과장님 답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혹여 거기에 예를 들면 저수지 익사사고라든지 이렇게 꼭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될 곳은 정리하고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도 관리해야 될 데가 줄면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 밀양시가 농촌공사 관리구역 일명 경지 정리된 구역에 추가로 이렇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을 좀 적기에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에 오버해서 또 근무를 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 부분들이 월, 목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용수 공급을 해주는 데가 있고 월, 수, 금 3회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만 적당히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농민들의 요구는 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좀 요구하는 게 뭐라 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 지표수 보강공사 사업 이후에 예림들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운영 주체와 농촌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9월 달에 딸기 모종 하고 나면 용수공급을 농촌공사는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니까 하지만 협의를 해서 8시 하는데 사실상 농가들은 7시부터, 안 그러면 6시부터 해줘도 참 좋은데 7시부터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부탁하고 아마 우리 관련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농촌공사 또 부탁을 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빨리, 우리가 돈 주는 거에 비해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인데 이거 마무리 안 되는 건 아마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매일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지금 딸기 모종 들어가고 나면 아침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낮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물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양자 또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어쨌든 행정에서 좀 나서가지고 중간자 역할을 좀 해 주고 또 협의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셔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건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입니다. 우리 지금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반계 사업도 있고 한데 당초 사업에 우리가 농업기반계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당초 사업에 농업기반사업 중에서 설계를 하면은 설계 끝나는 시점이 4월 달 중순, 5월 달 돼버리는데. 그래서 입찰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약해 갖고 공사하려고 하면 5월 중순부터 용수로 물이 내려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모내기 시점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게 실질적으로 8월 말 내지 9월 달 돼야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만큼은 농업기반사업만큼은 별도로 예를 들면 합동 설계할 때도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해서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는 설계가 돼가지고 늦어도 4월 중순 전에 발주가 돼야 5월 중순까지 공사를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당초 사업을 편성해 놔놨고 사업은 9월 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부분들인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에 편성해 놓고 설계가 늦어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민원도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부터는, 2027년도부터는 많이 해소되겠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반 쪽에 사업이 너무 늦게 착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지가 많고 하반기 수확철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연말에 실시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늦어도 2월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용수가 내려올 시기 전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 파트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해결책으로서 조기에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초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못 하라는 것도 없고 착안도 만들어 놓,

일단 잠깐만요. 좀 있다 나중에 정회 후 말씀하기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시고. 우리 지역개발과 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적된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려고.

안 하신다고 하던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있으시면 또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가 체크를 좀 해놨다가. 너무나 사업이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 사업 중에 용역 일시중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약 한 23년, 24년, 25년 하니까 한 100건 되는데 제가 쭉 이래 한 번 보니까 일시중지가 관행적으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26년도 거를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절차 이행의 공법 선정 소요기간이 돼서 신호지구 소규모 사업들은 일시중지가 되고 또 중지했는데 해제일도 없이 계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업기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가 추정컨대. 그리고 정말 이게 2026년도 소규모 안전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안전 점검 결과 나오고 반영할 때까지 해제 사유 이런 부분들, 무작위 어떻게 보니까 행정의 편의주의로 일시중지 해제와 동시에 준공계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해제한 상태에서 빨리 끝내고 공사재개 명령을 하고 공사를 해라 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중지 해놔놓고 모든 게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딱 해제와 동시에 어떤 거는 3일 후, 어떤 거는 5일 후 준공계가 나고 이런 부분들 일정을 검토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일시중지 함에 있어서 사전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결재돼 가지고 이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자체에서 자료 구비가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번에 과장님이 처음 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역 일시중지 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완자료가 나가고 나서 보니까 일시중지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행정 편의상에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동절기나 우리 공사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 지도부터 해가지고 폐기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일시중지나 이 중지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의 하나 있는데요. 교동에 저수지를 도시화로 인해 없애고 7억 들어갖고 공원 조성해 놨죠.

예.

25년도, 26년도에 각각 500만 원씩 유지관리비 드는데 이거 산림녹지과로 이관 좀,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가 산림녹지과로 주이소. 이거 지역개발과에서 관리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도폐지라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돼야만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업 기반계보다는 기술력 있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넘겨줄 수 있도록,

이 저수지 용도폐지가 돼야 넘어갈 수 있다는 이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절차를 좀 거쳐서 전문성 있는 산림녹지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상하수도과장 석용호

과장님 설명 좀 짧게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부서는 평소 시민들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51페이지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서 358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44억 7655만 9000원으로 이 중 343억 68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7565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28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381페이지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76억 7351만 원이며, 277억 55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94억 8691만 400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09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2페이지에서 396페이지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81억 2806만 6000원이며, 556억 7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97억 5807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26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8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7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5억 4315만 9000원으로 이 중 334억 59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5억 8366만 4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2026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3억 9074만 원이며, 이 중 107억 42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16억 4858만 9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3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82억 9795만 3000원이며, 이 중 429억 98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52억 9968만 7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4페이지에서 437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4년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4건, 처리 4건으로 총 18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16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4년 미완결 사항인 상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총 3건도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집행 현황입니다. 25년 연말의 반납 금액은 추경 감액에 따른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반환분이며, 앞으로 실제 집행 계획을 반영하여 자금배정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 및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사 지적 사례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부터 46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5년 사고이월 29건, 명시이월 32건이며, 2026년에는 사고이월 27건, 명시이월 27건입니다. 이월사업은 현재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 지연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3년 이상 장기사업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은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등 19건으로 사업별 추진사항과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에서 467페이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 27건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과 사업비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금 집행 시기를 고려한 탄력적 정기예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각종 세외수입에 대하여 정확한 부과와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총 3건의 기술 진단 용역을 과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 변동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5년 하남 야촌마을 노후관 개량공사 등 23건, 26년 제대사거리에서 사포교차로 유리섬유복합관 교체 공사 등 총 5건입니다. 향후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1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타 행위 사업에 따른 부담자 지정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5건의 공공위탁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사항과 집행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5년 7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그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부터 499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용역발주 건은 24년 37건, 25년 39건, 26년 15건으로 세부추진 내용과 사업 발주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정수장 및 상수관망 정비 등 상하수도 분야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 현장 확인과 하수도 민원처리 등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01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준공된 건축, 조경 시설물은 임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10개소입니다. 다음 502페이지에서 505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준공된 시설물에 의한 사후 관리를 위해 25년 18개 사업, 26년 16개 사업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 506페이지 정책실명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케이워터 기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시설 점검 및 개선, 수도시설의 기술 지원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재능 기부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도시설 관리와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면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원으로 우리 시는 5년 장기 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6%를 할인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 지방상수도 공급원가는 2962원이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방상수도 신규 보급과 노후 상수관로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비 확대에 따라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공급원가 세부산출내역과 경남도내 상하수도 요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3페이지 515페이지 연도별 수도검침인력 운영현황 및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용가 증가와 검침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격검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침 업무 효율화와 안정적인 수도 요금 부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21년부터 40년까지 총 852억 원을 투입하여 181개 마을과 전원주택지 40개소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24년부터 26년까지 29개소에 대한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지방상수도 매설 사업내역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총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밀양강 구역 내에 위치한 기존 취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9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 관리 및 각종 안전관리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취수 중단 시에는 광역상수도 수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서 52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 1400㎞중 노후관이 2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상수도분야 전문직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상수관망 및 정수시설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전문직위를 신청하였고, 26년인 올해 11월 접수 및 선발을 거쳐 27년부터 전문가를 지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마을상수도 사용마을은 26년 4월 말 기준 44개소 2525세대이며, 지방상수도 전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읍면동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6월 말 현재 마을상수도는 총 128개소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모든 시설이 기준 이내이며 앞으로도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유수율 관리 현황 및 제고 대책입니다. 26년 5월 기준 유수율은 71.4%로 상수관 노후화와 각종 굴착공사 시 일어나는 관로 파손 등이 누수 및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관로 정비와 누수다발구역 집중관리, 신속한 누수탐사 및 복구를 통해 누수량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망 관리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은산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검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 유지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이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페이지에서 54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이지구 및 가곡지구는 한국환경공단과 20년 3월 위수탁 협의 체결 후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이지구는 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현재 빗물펌프장의 부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대체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부지 확보 및 관로 노선 재검토 후 하수도 정비 대책 변경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삼문지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후 용역을 추진 중, 25년 11월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하수도 정비 대책,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값 상이하므로 후속 조치를 요구하여 에너지환경부와 하수도 정비 대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2페이지에서 557페이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입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별사업 등으로 추가 발생되는 상하수도 시설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물가, 시설비 투자 등을 반영해 산정 기준과 단위단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수도는 시설 용량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수도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하평균방식으로 단위단가를 재산정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수준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입법예고와 조례 제정을 거쳐 26년 12월까지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를 추진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물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 행정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신 시민 현장 목소리를 명심하고 숙지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상하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 1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밀양시 전체 예산의 한 12%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룬다 그죠?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가 보통 일반 과 3개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밀양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롯데 맞죠? 롯데건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그게 금액이 그것도 어마무시한 금액이다 그죠? 2190억에 시비가 20%. 그러니까 매년 연간 41.1억, 40억이 조금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사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그걸 저희들한테 사업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해보고자 중앙부처 재정경제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게 자부담 형식, 그리고 민간 투자방식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원을 하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일련의 상황이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었고, 저희들도 이거를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실제로 과연 이게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이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자체를 민간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민간으로 가는 방식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많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거 지금 목하 고민 중에 있지만 이걸 좀 현명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가 떠안아야 될 구조적 위험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만큼 이거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입찰을 하고 공사나 이런 단순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명입찰을 해서 참가를 해서 가격 입찰을 하는 것이고 용역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거기에 따른 가격도 있지만, 가격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전에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참석해서 기술력, 기술력과 전문성 그리고 용역의 수행 정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같이 더불어서 해 가지고 기술력 그러니까 최대한 거는 기술력이고 일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의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은 뭐죠?

지명은 말씀 그대로 자격이 되는, 참가 자격을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을,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만약에 이 공사, 공사를 예를 들면 만약에 50억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50억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사전에 공모를 할 때 참가 자격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자격 제한을 둬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명입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아마 잘 돼 있겠죠. 시스템이 그죠? 그런데 조금 지명경쟁이나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 내는 데 대한 기준이나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입찰이 됐고 입찰이 어떤 평가 점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의 기준에서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3개년을 가지고 해보니까 대부분 다가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그 사업을 따내는데 거기에 보면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 10번. 3년 동안 건수가, 이담엔지니어링 10번, 그리고 미래환경연구원과 에코엔진니어링 공동으로 해서 또 협상이라는 조건으로 2건을 따내고. 그래서 이게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많아요. 보통 1건, 2건 있는데 10건씩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업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커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따내는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0개를 따내고 그것도 지명경쟁을 통해서 따내는데 한 100억 정도 한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물론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한번 내가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업체에 대해서 여기 어떤 입찰과 관련되는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원호 위원님이 앞전에 BTL사업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9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드린 말씀이 이게 자칫하면 사업자 이익만 배불리고, 추구하고 우리 밀양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의지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아마 부서에서도 이걸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후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폐지할 겁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목하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경부나 일단은 국비가 우선이고 지원 관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고성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도 도비 부담분을 경남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경남도에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게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성이 좀 많다. 그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업체와도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 관련 업체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걸로도 보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안사에서 이걸 철회를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타 지자체 사례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550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물 이용 분담금 여기에 2024년과 2025년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물이용 부담금도 그렇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6년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들 시스템상 보고를 드릴 때 6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하는 게 시스템상 7월 초순으로 잡히거든요.

아니 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2026년 부분까지는 이게 지금 6월 현재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합계 금액도 769만 6000원이고 2024년은, 2025년은 3508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납액이. 그게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2023년하고 4년도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이거는 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4년하고 5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재산 조회도 하고 압류 처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독려를 통해서 그때 아마 징수가 좀 잘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발생하면 우선은 도촉장을 먼저 발송을 하지요?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체납이 돼야 도촉장을 발송합니까?

지금 통상 3회 체납되면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3회 체납이 되면.

예.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 발송한 이후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까?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3회 도촉장을 발송하고 나서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방법은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 조회하고 난 뒤에 압류를 걸으려고 압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도 하지요?

예. 단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체납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단수를 합니까?

3개월 지나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면. 단수가 되면 어지간하면 납부 안 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났다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게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업체가 또 많고 이래서 독려를 해서 단수보다는 납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체납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악성 체납자가 좀 많죠?

예.

그러고 있다가 체납이 5년 이상 경과하면 정리가 돼 버리지요?

지금 사실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3년이 지나면,

3년?

예. 3년 지나면.

저희들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2023년 6월 30일 이전 고지분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정리보류 대상액인데 결국 이거는 결손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못 맞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노력 안 하면 이 아까운 돈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냥 나가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체납액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 감사 오기 전에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직원들과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징수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수치상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13페이지. 우리 관내 대형아파트 단지별 지하수 사용이 많이 되어 있고 상수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거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물어보입시더. 광역상수도는 뭘 뜻하는 겁니까?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 해가지고 밀양댐에서 산밖에 다원에 있는 밀양정수장을 거쳐서 나오는 그 계통을 우리가 광역상수도라 하고요.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우리 긴늪, 긴늪에 지금 취수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취수장에서 취수해가지고 교동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저희들 내일동 지역하고 시내 동지역하고 일부 부북하고 일부 지역에 보내고 있는 게 1일 한 만 2000톤 정도가 지방상수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어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모여서 지금 밀양댐처럼 거기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광역상수도라 하고 시수도는 자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시수도고. 그다음 소형관로 사업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마을에서 상수도를 일반 상수도를 쓰는 거를 소형 관로 사업이라고 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념인데 마을상수도는 저희 밀양시에 지금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소가 있고 그거는 또 저희 부서 안에서 별도로 마을상수도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한마음아파트 아파트 세 군데가 한 1320세대. 거기에 지난 2025년도 물 사용량 루베는 톤과 같다고 보고 약 31만 톤, 그러니까 전체 31만 톤인데 청구아파트가 16만 톤, 그리고 대우아파트가 한 9만 톤, 그리고 한마음아파트가 한 5만 6000톤. 이 부분이 지금 시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물을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보니까 톤당 총괄원가입니다. 원가가 2962원, 그리고 톤당 일반요금 낸 거는 1065원. 그리고 하수도도 보니까 톤당 총괄원가가 5419원, 그리고 요금은 957원. 18개 시군 관내를 보면 지역 세수가 높은 데가, 그리고 또 시수도 내지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요금이 적고 결국 하수도요금도 따라 적고 그럼 결국 우리 밀양에서는 시수도를 많이 활용, 시수도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수도 같은 경우 전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톤당 원가도 높고 톤당 요금도 높다는 것입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내이동 쪽에는 상당히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택지 조성할 적에 토지 기반조성을 잘 해서 그쪽에는 다 이렇게 시수도가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상수도를 전면 전환으로, 또 공동주택에 한한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비,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센티브를 좀 줘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저수조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시수도가 우수하다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해서 결국 우리 밀양 시민들이 값 싸고 또 원가가 싸야 시민들의 톤당 요금이 또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와 또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수도의 우수성과 그리고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요금이 싸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과거 금융기관에 조금 몸을, 임원생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선 상수도의 예산을 2024년도는 무려 45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2025년도에는 370억, 2026년도는 405억. 이 금액이 1225억입니다. 3년간. 그리고 하수도는 310억 2024년도, 2025년도 280억, 2026년도는 360억 합이 950억입니다. 이 3년치를 다 더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서는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 돈 입출금을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금통장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입출금통장 정기예금을 분산 배치를 한 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저희들 밀양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저거하기 위해서, 이자수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지출 시기별로 예치기간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막 몰리는 시기이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또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러고 저희들이 10억이나 20억, 30억 단위로 해가지고 분산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좀 확보하려고 저희들 통장을 보시면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예산을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또 그리고 경남은행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1개월짜리를 왜 이렇게 빼고 넣고 했는지. 1개월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예금일자, 만기일자 좀 넉넉하게 한 6개월이나, 일반 우리 농축협에서는 요구불통장은 돈 100만 원 넣어놓으면 0.03%입니다. 1년에 쉽게 하면 3000원도 채 안 됩니다. 300원이지요, 0.03% 같으면. 그지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밀양농협의 최고 금리 많이 주는 데가 지금 3.25% 정도, 요즘은 0.25% 또 금리가 올라서. 기본 이게 3%에서 2.8%는 충분히 되네요?

예.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절반만 딱 잘라도 예를 들어서 2000억이 좀 넘는 2170억인데 여기서 1000억 봅시다. 1000억 보고 3년을 1000억으로 본다면 1년을 돈을 넣는다면 30억 정도, 3% 같으면 30억 정도입니다. 1년에 10억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우리 시금고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3년간의 결산을 자른겁니다.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3년을 계산해서 했는데 이 이자수익만 해도 10억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자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돈을 이렇게 예치를 시켰다가 뺐다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상하수도과가 돈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사업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계속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공사도 있고 단일사업도 있는데 보통 우리 상수도 분야는 1개월짜리 사업도 있고 5개월짜리 사업도 있고 3개월짜리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일반예금으로 할 때는 이자율이 약합니다. 이자율이 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약간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한 통장을 5개나 10개나 해가 수시로 해갖고 저희들 정기예탁 비슷하게 시킵니다. 그런 뜻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용사업의 규모가 한 2000억 밖에 안 됩니다. 밀양시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한 지점에 어떤 일반 우리 밀양축협은 좀 그렇고 삼랑진농협이라든가 여기에 임천지점도 있고 삼랑진역점지점도 있고 한데 한 지점의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3년을 계산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 본 위원이 표현한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예치시켜 놓고 해지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든 금리가 다 같은 밀양농협에 한 것도 아니고 밀양축협에 한 것도 아니고 동밀양농협에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밀양 농협시지부에 정기예금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본 위원 질의한 부분은 2개월, 1개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를 했는데 그에 답은 조금 비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상단에 1개월짜리 예치기간이 들어 있고 2개월짜리 예치기간이 부분을 다른 예산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도 있는데 예치기간을 1개월짜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뺐다는 결론입니다, 1개월 안에. 그지요? 예금일과 해지일이 1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이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금운용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최적의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게 넘어 하는 거는 앞에 것, 전년도, 전년도 것 해지가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연도로 또 해가지고 넘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용을 잘 하셔서 우리 시비가 손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용역발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금액을 너무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했는데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 100억이 아니고 3년 동안 10번 정도를 받았고 금액이, 총 금액이 11억이네요. 제가 이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그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받고 올해 3월 달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의회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요금하고도 좀 관련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요금인상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하고자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용 부분이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일시에 또 상승을 시킬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거 요금을 인상을 안 하자니 앞으로, 저희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또 짐을 증가시키는, 재정부담을 또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목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서비스라고, 대시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시민분들께 맑은 물을 드리고 쾌적하게 하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은 또 비싸지만 그분들한테 서비스의 개념이 또 없어질 그런 게 있어서 감사원 지적도 하고 요금을 올려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소통하고 또 그걸 거쳐서 사실은 올 12월 달에 조례 공포라든지 할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의견이라든지 고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 부분들이고 또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밀양시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안고 가야 될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고시 이후에 하수처리 시설이 단가는 이렇게 계속 그대로고 또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반영 부분들도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분을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물가상승분이 우리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대에 그런 악역을 맡기 싫다고 해서 있다가 다음번에 예를 들면 한꺼번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인상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아마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이렇게 고민해서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빨리 개정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용역 일시중지 건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상하수도과에서 용역 현황들을 보니까 한 100건 정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하고 일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맡으셨으니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보면 연번 95번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안 맞습니다. 2025년 4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당초 용역 기간인데 용역 일시중지가 사후에, 준공하고 난 이후 사후에 중지 서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 기간연장, 사전검토보고서 없는 거 정말 앞뒤로 너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허홍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동취수장 이설공사. 어떻게 우리 국비 전액, 139억 전액 국비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 준공인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취수장은 환경부 산하 하천부서에서 하천국에서 하는 차현들지구 하천 개수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 취수장장을, 취수정 이설 자체가 저희들 보상비로 받았습니다. 보상비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당초에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땅을 파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맞추고 하려고 지금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한 15억 정도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그거 된 게 교동취수장 저거를 이설을 하면 취수가 당장, 지방상수도 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밀양댐, 밀양댐 지금 현재 담수율이 42%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42%인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가동 안 하고 밀양댐 물을 그냥 받아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려 하면 최소 담수량이 57% 이상은 돼야 됩니다. 57% 이상이 돼야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42%밖에 안 되고 지금 물도 없고 비도 없고 이래서. 지금 사실은 가동 부분을 기존에 있는 취수장을 파괴를 하고 새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지금 또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교동정수장 이설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내나 똑같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늘에 이걸 맡기자니 또 그거 하고 일단은 저희들 사업은 사업대로 발주를 하되 또 달리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강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시비로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 아닌 문제점입니다. 한 번 더, 보고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들도 이 정례회 끝나고 나면 현장방문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갈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도 좀 듣고. 정수장과 같이 그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528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 상수도를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산내 11개 마을, 단장 12개 마을, 무안 3개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했는데도 이렇게 안 쓰면 홍보부족입니까? 왜 안 쓰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수를 광역상수도 급수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저희들 급수 희망을 연명으로 해서 급수신청을 받습니다. 급수신청을 받고 하는데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막상 물이 들어가려니까 원인자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급수구역을 단체로 신청을 하면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좀 금액적으로 그러고 아직도 우리 동네는 지하수 물 잘 쓸 만하다. 쓸 만하니까 지금 당장 안 먹을란다. 다음에 먹을란다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나머지 급수가 저희들 불량하고 안 돼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넣어줄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공급을 원해서 해드리는데 막상 공급하고 나서 돈이 비싸다는 이유로 안 드시면 거기 공급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또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할 수는 없고요. 물을 단수를 한다든지 물을 자른다든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몸으로 뛰고 해서 맑은 물을 더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고 계도해서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시민이 자기 개인 주택의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가 발생했다 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누수가 발생을 하면 이 누수 원인을 저희들이 누수탐지팀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 원격감시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각 블록별로, 블록체인별로 해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있는데 마을 안에서 터지고 마을 안에서 새는 거는 좀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개인 세대,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보통 통상 계량기를 잠그 놓아도 그 안에서 새는 물이, 새는 물이 나오고 저거 하면 계량기가 또 계속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인 사유의 영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수 탐지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유량계가 많이 돌아갔다든지 하면 집 안에서 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보수를 하시라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누수가 되었을 때 옥내인지 옥외인지 일단 구분을 잘 못하고 그걸 잡지를 못하니까 우선 시에다가 먼저 뭔가 누수가 되는 것 같다라고 민원을 넣으면 아까 누수관리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들 누수팀이 아까 하원호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망유지 용역팀이 있습니다. 그 계약한 관망유지관리팀이 실제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탐지를 해 드리고 또누수를,

그렇게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용역업체의 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일네트워크, 그다음에 미담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담당 직원분하고 같이 나와서 일단 사전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게 옥내인지 옥외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옥외 같으면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드려야 될 거고 옥내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업체에 연락하셔가지고 업체에서 바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과 인원이 한 48명 됩니다. 48명 됐는데 실제로 민원응대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다 보면 제가 교육을 하고 해도 사실은 안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교육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누수관리팀, 직원을 포함해서 용역 받은 업체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전화 받는 그 순간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그럼 업체를 어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응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건데 물론 직원분들이 숫자는 적고 양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불만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누르지 마시고 계속 켜 놓으십시오. 허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지하수 사용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공사할 때는 동의서를 했지만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끼리 분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마을상수도를 예를 들면 자체 상수도 부분들은 관망이 자기들 개인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도 수선비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막상 사용하겠다고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되고 난 경우에는 자기들은 이제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거 하면서 전체적인 동의 받으면서 그런 타 동네의 사례들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일을 보시는 분들 또 좀 당초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할머니들 부담되는 부분들은 속된 말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는데 이 돈 또 몇 백만 원 부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경우의 수들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이래 싶고. 너무 이렇게 동네에서 일을 끌고 나와서 추진만 목적에 두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고장나고 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설득을 좀 잘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래 싶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상수도 유수율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높기는 높아 갑니다. 그죠? 25년도에 60 몇 프로에서 26년도에 한 71% 소폭 상승되고 있고 또 누수율 부분들도 밀양은 지금 약 한 30%, 31% 24년 기준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인근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누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도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누수율 부분들은 낮춰야 될 부분들이고 또 유수율 부분들은 높여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존처럼 하던 대로만 이렇게 계속해서는 가면 갈수록 또 더 오래된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 관망 정비, 그리고 새로 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 유수율 자체가 막 이렇게 뛰어오르지는 않고 이 부분도 저희들 심각한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고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블록별로 시내구간, 특히 시내구간 같은 경우 낡은 수도관이 엄청 많거든요. 옛날에 깔아놨던 이 관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블록으로 해가지고 블록으로 대단위, 소단위, 중단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블록체인화 사업을 지금 하면서 삼문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0% 정도까지,

90%?

구역. 이번 앞에 한 구역 같은 경우 90% 정도 이상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현대화 정비사업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망유지관리팀도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누수탐사라든지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면서 각 체인별로 돌아가면서 누수탐지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유수율 제고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저희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밀양시가 지금 목표를 언제까지, 예를 들면 몇 년에 10개년 계획에 90%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원래는 2040년까지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90% 목표로 해서 하면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얼마 정도까지 계산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정 예산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어느 정도라도 추정치지만은 2040년까지 90%, 예산은 얼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동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 부분들은 그럼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는 헛공약이 되는 거죠. 목표치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구체적인 걸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라도 우리가 딱 내놓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래야 좀 더 빨리 되고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정말 이 유수율 제고 부분들은 연연세세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표치와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삼문동 그거는 왜 우예 돼가고 있습니까? 침수 예방 한다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침수예방사업은 저희들 지금 배수장 쪽에 있는 부지 선정 관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저희들 감사원에서 감사를, 아까도 감사원 저것인데 감사원 감사로 기후환경에너지, 그러니까 환경부에다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침수라고 하면 물이 있을 때 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물이 담수가 되고 물이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산을 할 때 물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 지면에 물이 들어가 포화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아마 조금 계산을 저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감사에, 침몰이 되고 나면 물이 침수가 되고 불투수층이 되고 나면 그것도 담수 역할을 하는 토지를 그렇게 형상을 변경하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 더 큰 용량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한 130억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통해서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으로 되면서 시비 부담률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요즘 시간당 100mm가 내리는 경우도 사실은 허다하잖아요. 허다한데,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삼문e편한아파트 거기 원래 배수장 부지로 하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배수장 지금 계획하는 부지는 앞에 e편한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 공터 부분이 밀양농협 땅이거든요. 밀양농협 땅인데 그 부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들더라도 하는데 저희들 시비 매칭 비율 이것 때문에 좀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은 비가 100mm 사실은 지금 100mm, 한 200mm 강우강도로 오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시설용량 자체가 그 부지를 전체 다 사도 e편한부터 호텔 저쪽 부지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배수장을 해야 200mm 강우강도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0mm 하는 배수장 자체도 침수예방사업인데 이 자체도 시설용량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큰 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우강도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 더 큰 규모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0mm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게 지금 한 1000억 정도 사업 규모가 나오고 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농협 땅하고 그 부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 급한 게 부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내년에 비가 또 얼마나 더 올지. 삼문동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에 강물이 차버리면 삼문동은 사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그걸 좀 해 주시고. 제가 연달아 한 가지만 또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지금 밀양의 시골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를 안 쓰는 거는 할머니들 내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자부담이잖아요.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된다 칩시다. 근데 또 시골 동네보다도 저는 더 큰 문제가 지금 관내에 그게 다 되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죠? 그걸 어떻게 하실, 제가 대충 추산해 봐도 1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고 금액적으로 대충만 따져 봐도 연간 한 20∼30억 이상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를.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행정력이라는 자체가 공권력을 해서 강제로라도. 그런데 그거는 개인 자유의 침해인 상황인 거고 앞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답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답은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물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밀양 지방상수도를 좀 드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라도 압박이 될 수 있으면 압박을 좀 한다든지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당근책을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뭡니까? 아파트협의회 그분들하고 지역개발과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게 세수가 한 20∼30억 정도 더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죠? 해야 되고, 너무 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당근책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민입니다.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목차와 562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기준,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득점 내용, 주요 지표별 조치사항의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부터 589페이지, 상단까지는 500만 원 이상 자체공사 계약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연도별 자금예치 현황, 예치 금리 비교 자료, 591페이지 정기예금, 593페이지까지 보통예금 이자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관리 시설현황입니다. 595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는 공단이 수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시설현황으로서 총 244개소입니다. 세부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는 위탁시설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5년도 176명, 2026년도 110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 대응계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네이처에코리움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618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시설 점검일지 현황입니다. 전체는 14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629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1개소에 대한 3년간 보수 교체 집행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시설 및 연계시설별 단가 및 계약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는 인력 운영 현황, 근무자 인건비 초과근무 집행 현황, 소각장 근무자와 타 부서 동일 직원 간 보수 비교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는 소각장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년간 자체 유지보 보수 내역은 7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는 시설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26개 시설에 225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경영평가를 571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23년도부터 다, 나, 다 해서 26년도도 이번에 아마 다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키운다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사업도 집중되고 인원도 지금 아마 엄청 늘어나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좀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사장님이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사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꼴찌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그 부분에서는 임원들이 부재 중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평가가 한 7가지가 있는데 리더십 전략이나 경영실 시스템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은 리더가 아니고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가에서 점수를 사실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최소화해 가지고 좀 득점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영평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걸고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대해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 밝혔다시피 리더십 경영, 사회적 책임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이고 또 직원들 입사 이후에 최근 3년간 퇴사자 약 49명 정도를 보면 한 20명 이상이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를 하고 이것은 막상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 아주 좋은 환상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입사 막상 하고 나니까 분위기라든지 어쨌든 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사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 고객 만족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 평가에, 또 조직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채용되고 난 이후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직원들도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어서 밀양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근무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몇 언론에서 나왔던 근무의 환경부분, 또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어떤 문제인지 조차를 몰라요. 전부 다 깜깜이니까 아 이런 문제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은 긴가민가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누구, 지금 현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어났던 내용들만 이렇게 개략적으로, 무슨 건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개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좀 해, 감사중지를 해가,

예.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시간에 개략적인 이야기는 듣고 일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또 경영평가도 잘 받고 운영이 잘 돼서 모범적인 경남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그에 대해서 간략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허홍 의원님이하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공단이 미래로 나아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연달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감사 결과에서 지금 최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복무 정도. 그러니까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님 산하에 기획감사팀이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본부장님이 있고 각 팀장님들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 기획감사팀을 만들어서 자체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등급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최근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파열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어차피 외부감사기관이 아직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이릅니다만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감사기획팀이 유명무실하다라는 건 아마 이사장님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거의 다 바꿨습니다. 했고, 다음에 방금 말씀한 그런 자체 감사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각종 교육이라든지 해서 능력을 배양을 해서 또 우리 자체 감사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자체 감사의 허입니다, 허. 허실입니다, 허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장님이 되거나 고위직이 되었을 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과의 이해충돌이 당장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내부갈등으로 비하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딱 그 상태에 저는 와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이 감사 기능이 거의 사실 유명무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자체 감사 평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국에 서 와서 또 인터뷰도 하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팀부터 시작해 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약업무 관련해서 경영전략팀으로 통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 비율을 좀 줄이고 공개입찰 쪽으로 좀 돌리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지금 전환된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자 601페이지에서 617페이지.

600?

601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과 공정수당 예산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27년도 6개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2026년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110명, 공정수당 2억 72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6760만 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를 추계하고 있으나 비교적 처우개선을 위한 공정수당 지급은 필요하나 현재의 단기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수당만 추구하는 이것은 근본적인 인력 운영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정수당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했다시피 이 공정수당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년 이상, 1년 미만 이런 부분에서 2개월, 4개월, 6개월 정도로 해서 수당을 주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한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대도시 일부에서는 민간위탁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민간위탁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추경 예산에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부분에서 늘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을 과장님으로 칭한 거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입니다.

정정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05페이지와 607페이지, 611페이지와 61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기계실 운영과 일부 시설 관리 업무에 동일한 성씨가 연속되어 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계약되고 있어 동일 근로자의 단기 기간 단위로 반복 채용한 이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생활스포츠 성명은 박 땡땡, 안 땡땡. 업무는 기계실 운영을 했습니다. 1차 계약기간 2025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기간도 2026년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복지인프라 쪽에서는 전모 씨와 민모 씨, 성모 씨 이분은 업무가 시설관리입니다. 1차에 2025년도 7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또 2차에도 2026년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분을 계속 이렇게 채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장에, 생활스포츠 기계실 같으면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못 합니다. 보일러하고 가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정규직을 써야 됩니다.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정규직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를 활용해서 보일러를 켭니다. 이분들이 새벽 3시에 출근합니다. 수영장 물을 데우기 위해서. 그런데 직원을 하면 정규직을 뽑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기간제를 지금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욕탕 우리 옛날 보일러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하고 보일러를 해야 되는데 불을 피우려고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불을 못 피우게 됩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수영장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임시로, 임시응변식으로 소각장 직원을 지금 체육 보일러실에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직원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기간제는 특히 더욱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일러가 지금 밀양이 2004년도에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3톤 이상 되면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3톤 이상. 1톤 1톤 3개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근데 3톤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거와 별도로 수영장보일러 20년 후에 교체를 하려고, 현대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금 신설되는 시군에서는 보일러 지금 자동입니다. 자동해서 보통 수영장 그러니까 출입하기 한 30분, 1시간 전에 불이 돼 가지고 되거든요. 우리는 새벽 3시에 들어와야 6시에 물을 데핍니다. 한 25도로 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에너지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해가 썼는데 지금 이분들이 퇴직금까지도 노동위원회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복지인프라팀 아마 국궁장 보고 할 건데 거기에 차를 타고 청소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청소를 잘하니까 그쪽에 회원들이 제발 이 사람 좀 뽑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파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크도 그 지역의 사람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1년 하는 사람이 2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아까도 김성백 의원님 말씀하신 공정수당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제는 1년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일반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의 문제이기 보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현재 40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20명, 이직이 20명 이달 말까지. 지금 18명이 이직인데 이 이직은 거의 공단이 대동소이하게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고하기 때문에. 그리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공정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및 예산 편성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사항을 잘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에 심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4급 이상 되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 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달 28일이 윤리위원회 심사가 있고 끝나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면 한 10월 달 돼야 안 되겠나 지금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은 돼 있고 그분에 대한 심사가,

아직 채용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채용은 안돼 있고 일단 선정됐다고 보면 되죠.

예, 예.

선정은 돼 있고, 그 심사가 끝나면 거기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10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예. 그거는 시하고 기획예산담당 협의를 해서 그전에라도 되면 날짜는 조정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기가 얼마입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지금 공백 기간이 좀 되죠?

예. 그러니까 7월 9일 날 나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고 법적으로는 2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진행될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끝나면 그냥 매달 안 있겠나 했는데 저게 분기별로 도에서 하는 모양이라.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앞에 분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사실 그만두신 거고, 그죠?

앞에는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앞에, 앞에 분.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여기 했던 우리 경영 평가 부분에 임원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 점수를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직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업무 공백,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우리 공단의 문제가 제일 큰 게 그거입니다. 지금 218명인데 40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으니까 제대로 업무가 안 되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워라밸 하고. 오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쉴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24시간 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 업무를 또 대체를 해야 되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고 강도는 강해지고.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또 어떤 급여를 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근무환경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경영이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복지나 그 조직 내의 자존감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계획상으로는 30분 단위 다음에 육아휴직, 다음에 해외연수, 워크숍, 교육 이렇게 해도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복지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예.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우리 해외연수 부분도 일부러 또 넣었습니다. 우리 공단이 또 이런 것도 한다, 오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건비는 어느 공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자꾸 자기 고향 쪽으로 빠져나가려 그러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중앙 공기업 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 저하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특별하게 직원들 할 수도 없고. 인건비를 올려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한 40명이 비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 외에 다른 일도 지금 해야 되고 이러니까.

10월 달 되면, 정상적으로 보면 또 본부장도 채용이 되고 하니까 잘 업무 분담하셔서 조직 안정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게 돼야만이 또 시민들한테 올바른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조직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건의를 한 가지. 우리 종합운동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난해입니까? 도민체전이. 지난해 연말이죠?

도민체전 말씀입니까?

도생체. 도민체전은 지지난해고 생활체전은 지난해고 이렇지요, 그죠? 종합운동장에 잔디가 많이 훼손돼가 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식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 관리하는 데가 조경업체더라고. 조경업체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왜 조경회사가 계속 관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탁 관리업체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저녁으로 물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별로 관리하는 게. 왜냐니까 잔디관리, 그 사람들은 수목을 관리하는 조경업체지 잔디관리, 이 잔디관리 전문가 도 없어요. 그래서 잔디 전문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가르켜 주라라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만큼이라도 좀 해서 잔디 보식이 원활히 되고, 잔디 보식 하려고 애 먹었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 관리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매년 입찰로 하는데 그 부분도 잔디 관리만 별도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위탁 관리 중에 그 사람들 중에도 잔디 관리를, 잔디 관리자를 누구 한 사람 좀 잘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꼭 뭐 잔디 관리 사 자격증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대화를 보면 잔디에 대해서 별로 문외한이고 물주는 거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또 파크골프장도 실질적으로 보면 잔디밭을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안 그러면 잔디 전문가들이 와서 잔디 평가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잔디에 예를 들면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전에 김태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남밀양스포츠센터에 민원이 많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 설문조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무슨 그런 문제 말고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러 가지 지금 한 200명의 인원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잡음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건 우리 이사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스컴을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밀양의 이미지 실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재임용되신 만큼 29년 1월까지 또 이렇게 함께 시설공단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잘 이끌어서 융합도 좀 잘 하시고 밀양의 이미지 실추가 안 되도록 매듭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단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면 결국 불편은 우리 시민들한테 갑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명심을 좀 해 주십시오.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단 직원으로서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금 공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공단이 좀 더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매듭을 지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밀양물산,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