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칠용
박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6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9월 1일 김정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호주공2·3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2026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칠용
박칠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각 청장, 단장, 국장, 소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득 남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중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현 산업과장입니다. 심재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7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500만 원입니다. 남구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 관리와 공시지가 관리비 등 조정하여 4,6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남구 산업과는 산림재해 예방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4,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 건설교통과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습 수해지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건축허가과는 기본 경비 등을 조정하여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정득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박명권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4,780억 5,496만 5,000원 대비 111억 171만 4,000원이 증액된 4,891억 5,667만 9,00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04억 8,246만 5,000원 대비 119억 7,018만 9,000원이 증액된 4,624억 5,265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5억 7,250만원 대비 8억 6,847만 5,000원이 감액된 267억 4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소요액의 일부만 편성한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액 반영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사업계획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정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시기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상 사업 추진 및 집행 기간이 촉박한 만큼, 특히 신규 또는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정득 남구청장님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위원장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많고 한데 정비 관련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할 때 전수조사나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하는 방식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업무가 대부분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저희도 일례로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유지관리 업무의 풀 예산 같은 경우에 10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0억 갖고는 전부 다 정리해 나갈 수 없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수요와 이런 게 다 파악돼 있는 상태지만 재정상 많이 투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더 확보해서 민원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도 들쑥날쑥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10억 풀 예산 쓴 내역은 의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어떻게 보지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오는 거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보통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도로 유지관리 분야만 하더라도 연간 30억 정도는 계속 투입해 줘야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예산이 보통 15억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역구 활동을 해보니까 구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보면 구청이 다 커버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실제로 민원과 직결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데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도로나 인도 굴착 관련해 있는 허가, 인가 내주는 게 각 남구청과 북구청이잖아요, 그렇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남구청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북구청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도로 굴착이나 인도 굴착과 관련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인 경우에 가스 공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도로의 컨디션이나 인도의 컨디션이, 사실 몇억씩 들여가면서 도로 포장이나 인도블록을 깔 때 바로 허가를 받아서 굴착하는데 기간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전에 공지받아서 제도적으로 해야만 도로의 컨디션이나 인도의 컨디션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업무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 도로시설과에서 도로 굴착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서도 중복 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중복 굴착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연초에 전체 물량을 개략적이라도 받아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도로시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땜질하듯이 일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모아서 하게 되면 2분의 1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반 차선을 포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의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분씩 다 땜질 형식으로 도로포장이 되다 보니까 3년, 4년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니까 많은 부분을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럼 시 경비 안 들이고 사업체별로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굴착에 의해 허가되어 있는 업체에서 전체 포장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 깨끗한 도로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인도블록 보수 공사를 하면 남구청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가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인도 보수에 2억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 2억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비용 자체가?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유지 보수하는 데 2억이 들고 도로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거는 도로 관리원들을 시켜서 보수하고 양이 많은 거는 유지관리비를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이런 데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공사라든가 굴착 공사라든가 이러면 인도블록 자체가 수평이 안 맞아서 발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다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남구청이든 북구청이든 나가서 보수해 주는 걸 봤는데 사유지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럼 경계석에서 이쪽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계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2억 가지고 살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도 엄청 넓은데.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전체적인 예산은 2억이지만 개별 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부분부분 하시는 건 좋은데 인도블록 같은 경우 전체 하는 거는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안전상 이유로 할 부분 공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 찬성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를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다치는 것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로유지관리나 배수나 이런 예산이던데, 그렇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의 업무 자체가 유지보수의 업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김하영위원
근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런 유지보수를 해달라 준설을 해달라고 계속 청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업무의 순위를 선순위, 후순위로 하는 거를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하세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주민 불편 사항이 읍면이나 이렇게 통해서 오면 저희가 그냥 현장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합을 그전부터 계속 여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니까 준설을 해달라 배수 시설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이 오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 호우철 되거나 포트홀(pothole)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읍면동에서 요구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업무가 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전에 이미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읍면 지역에서 취합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상습 침수지역이나 그런 데는 극한 호우나 이런 게 오기 전에 1월이나 2월, 3월 공사할 수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이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때 되어서 5월, 6월 돼서 태풍 온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준설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나눠져 있거든요.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m 도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나 이런 거는 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수기 전에 일괄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락된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 침수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측 가능한 곳의 공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리미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흥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그리고 김보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는 60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3,000만 원에서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38억 1,9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300만 원, 농림해양 분야 8억 4,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억 3,600만 원, 기타 분야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5억 2,700만 원으로 일반 공공 분야 1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00만 원, 기타 분야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1억 5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4,300만 원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 증감 내역은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700만 원, 지적 관리에 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2억 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비에 1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산림 재해 예방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 증감 내역은 시설물 관리에 3억 1,1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관리 5,900만 원, 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주요 증감 내역은 건축 민원 창구 업무 지원에 2,60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칠용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요 경비와 법정 의무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창우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구청 정책 질문을 짧게 했는데 북구청이 저희 북구 지역이어서 도로 굴착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년에 도로 굴착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북구 지역이지만 동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혹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굴착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굴착 들어오는 허가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몇 건만 좀 얘기를.
흥섭
이흥섭건설교통과장
건수는 저도 분기별로 해서 굴착 심의를… 총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건 연장에 따라서 굴착을 분기별로 사전 심의를 합니다. 심의 건수에 따라서 심의를 득한 건에 대해서 오면 주로 KT라든지 도시가스하고 개인들, 분기관들, 시에서 하는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 그런 건으로 굴착 허가 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청장님, 본 위원이 정책 질의를 하는 이유가 현재 남구나 북구의 도로 굴착에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억씩 들여가면서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인도블록을 재시공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걸 하면서 다시 개복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직접 손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간접 손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게 원인자 부담에서 납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도 많고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굴착을 1년 안에 포장했는데 또 굴착을 한다든지 연속적으로 전기 굴착을 하면 통신 굴착, 통신 굴착이 끝나면 상하수 굴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희가 도시가스나 KT나 하수도를 하면 먼저 공문으로 일정 조율을 합니다,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분기별 사전 심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제도상 포장은 3년 이내는 재굴착이 안 된다, 도로도 그렇고. 또 보도는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긴급을 요한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긴급 부분에는 여기 규정에 제한이 있는데 과연 긴급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한 번 더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규정을 좀 확행해 나가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위원
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 긴급을 통해 들어와서 굴착하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또한 긴급일지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 3년 안에는 굴착을 할 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또 긴급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포장이 3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조건이 뭐냐, 긴급인데도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방향에서 매설하면 된다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우회할 수 있을 때…
정종식위원
우회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시공에 관련 있는 공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민원이 발생해서 뭔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북구 죽파로에도 사실 인도블록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개복했어요, 전기 통신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그거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했습니다. 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 겁니다. 하는 것까지 좋은데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남구청에도 한 분, 북구청에도 한 분 이렇게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인도블록을 재시공을 했는데 1년, 2년을 못 가서 5년, 6년의 컨디션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본청이 도로 굴착이나 인도블록 굴착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지켜야 하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1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굴착 심의 허가를 좀 몰아서 공지를 확실하게 해서 굴착에 관련해 있는 땜질식 관련해 있는 재포장, 그리고 포장하고 난 다음에 꼭 그 포장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인도블록이 인도블록 재시공을 했을 때 정상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시내의 인도블록 상태를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굴착하고 난 다음에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0년, 인도블록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교환하죠? 재시공이 거의 10년,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후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한 8년, 9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구청에도 주문했는데 북구청과 남구청, 본청이 이 도로 굴착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해야만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굴착으로 인해서 임시 포장하기 전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 북구에는 나루 끝에 사고 났고 신흥동 쪽에도 사고 났고 이 사고 났는데 또 책임 유무가 묘합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자에게 통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험 처리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친 시민이 보험 청구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남구청이나 북구청이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 한 말씀.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저도 시민으로 가끔 다니면 보도블록이 획일화되지 않아서 울퉁불퉁해서, 또 죽도시장에서도 어르신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사고를 민원도 받고 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시장님도 인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마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제도적 어떤 개선, 확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심의할 때도 이게 긴급인지 아닌지 우회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보고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포항시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사안들을 보다가 남·북구청 단속 현황을 받았어요. 청장님이 지금 구청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작년 12월 말일입니다.
김은주위원
작년?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12월 31일…
김은주위원
24년도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24년도는 교육 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올해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보면 고정식 CCTV는 23년도에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22년, 24년, 25년 1만 5,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이 데이터?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봤습니다.
김은주위원
뭐가 쟁점이었어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왜 이동식은 단속 건수가 이렇게 없을까…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그래서 물어도 봤습니다.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침이 있어서 담당자의…
김은주위원
무슨 지침?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담당자의 생각이 이동식은 계도 위주로 하고.
김은주위원
그게 왜 북구청 단독으로 합니까? 그게 담당자 판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지시입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까 상가 활성화 그다음에 낮에,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인지 모르지만 화면이 좀 흐리게 나와서…
김은주위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25년도에 남구청 이동형 단속이 1만 2,355건, 그런데 지금 북구청이 981건이에요. 그다음 26년도 상반기에 이동형 단속에 남구청이 5,300건 정도, 북구청 몇 건인지 아세요? 28건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북구청장님의 지시인가, 이게 거의 업무 태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김은주위원
그거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운영하는 분이 아니고 담당 팀장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도 위주로 간다는 생각, 또 하나는 장비의…
김은주위원
왜 계도 위주로 간다는 판단을 팀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운영을 상가 활성화 이런…
김은주위원
상가 활성화가 지금 이거를 단속을 안 한다고 상가 활성화가 됩니까? 그 판단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남구청 단속 왜 하냐는 소리 나오죠. 그리고 국민신문고 단속은 1만 5,000건에서 지금 북구 쪽이 높아요. 그러면 이 단속 자체를 국민들에게 업무를 이관했다, 국민이 단속하는 일들을 하고 시민들이 하고 북구청은 지금 안 한다, 계도 위주라는 판단을 지금 거기서 하면 안 되죠. 행정은 단속할 걸 단속해야 하는 것이고 단속 유예 기간도 있잖아요. 시간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북구청이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그런데 이 운영은 차량에 대한 결함도 일부 있었고요, 예산에 대한.
김은주위원
상반기에 28건은 충격적인 수치죠. 5,000건에 28건이고 25년도부터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24년도도 남구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동형 단속만 보면. 지금 23년도까지는 그냥 했어요. 23년도에 북구청의 고정식 CCTV는 1,400건에 불과해요. 이거 무슨 고장이 난 건지 데이터가 잘못 온 건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남·북구청이 이렇게 다른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런 행정적인 판단을 북구청이 단독으로 해버리면 남구청이 왜 하냐, 남구 사는 사람들만 단속되는 거죠. 그리고 북구청은 기본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뭔가를 계속 올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이런 거죠. 행정의 원칙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상권이 삽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주차장을 더 조성해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단속이 된다는 거를 행정의 원칙에 그걸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행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 데이터 관련해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이 문제점 인식하고 계십니까?
흥섭
이흥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 이후에 단속 관련된 사항들 해서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지 고장 나서 못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청장님?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고쳤습니까, 지금?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아직 못 고쳤지요?
흥섭
이흥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추경하고 올렸는데…
김은주위원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안 됐다고요? 단속이 안 됐다고요? 아니, 고장이 나서 희미하다고요?
흥섭
이흥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전에 단속했는데 하다 보니까 번호판이 식별이 잘 안되다 보니까 통보하고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김은주위원
원인 분석은 따로…
칠용
박칠용위원장
잠깐만,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속기사가 속기하기 힘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이흥섭건설교통과장
제가 7월 중순에 와서 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안 그래도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듯이 이전에는 계도 활성화의 개념 위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의 CCTV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연계돼 있는데 해상도라든지 1차 보수를 했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번 1차 추경에 저희 같으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원과를 통해서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28건이 말이 됩니까?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원인 분석 따로 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셔서 행감 때 따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행정의 유연성인지, 상업 행위라는 주민들의 편의인지 그런 사항이 고려되더라도 남·북구가 공히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충언어린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자료들을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청장님, 남구청에도 동일하게 주문했는데 구청의 업무가 도로나 배수로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는 계속 어느 부분을 유지보수 해 달라고 계속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게 취합이 되면 어디부터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우선순위를 지금 구청에서 업무 자체를 정하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시급성을 가장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 어떤 많은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냐 그런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정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러한 유지보수 관리비는 풀비성에 가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단 당초에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기가 오기 전에, 사실 우기 때 한꺼번에 읍면동에 몰려서 우리도 해 달라고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당초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가 오기 전에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좀 진행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 지역에 계시니까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라는 풀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0만 원 올리고 당초 시비가 3억 5,000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급성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느냐 위험성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하영위원
안 그래도 예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먼저 예산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남구청에는 앞에 예산 심사를 했지만 도로 유지보수나 배수 시설 유지관리, 노후된 보도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속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북구청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추가로 요구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셨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산이라는 건 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은 우리 인원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벽하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사실 민원인들에게 시급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따로따로 사업 예산보다는 그쪽을 더 5,000 정도라도…
김하영위원
추가로 했으면.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지금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게 부서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사실 뭐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구청의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관내의 도로나 보도나 이런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고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다음은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부분에 점검 다리가 북구 쪽에 많이 있는가요? 지금 C등급 이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이거는 법정 사무인데 사전 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다리는 모든 다리를 점검합니다, 그 기간에 따라. 근데 수치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북구가 다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개인가 저희 올렸는데 이거는 당초에 30년 이상 된 다리 중에 C등급 이하는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다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포항시가 좀 노후화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게 많습니다.
손태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거기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바다 해상 도로. 그러면 현재 다리가 시급한데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다리는 없는가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저희가 시급하게 조치할 몇 개 다리들은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D등급 나오고 정밀 점검해 보면 이 다리는 철거해야 된다, 보수해서 쓸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런 다리들도 제법 있습니다. 올해도 몇 개 다리들은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안전진단을 빨리하셔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사망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북구청에서 좀 앞장서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런 걸 좀 찾아내서 긴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서 이사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덕희 경영체육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체육본부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단의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대수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3억 9,7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한 51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 공공시설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 원에서 학산공원 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 운영비 및 식물원 운영비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출한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체육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종식위원
학산공원 수탁 계약하셨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안 하셨는데 예산 왜 올립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건은 저희가 수탁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는 늦어서 안 됩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학산공원 이랬는데 8,000만 원 예산 올리셨고, 식물원은 2,47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결산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은데 학산공원도 미분양이고 환호공원도 미분양이 있고 해서 좀 따져볼 부분이 많은데 학산공원 관련해 있는 일반 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제 이 부분은 편성해야 하겠지만 지금 식물원에 관련해서 포항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어때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산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수하게 식물원 건물 자체를…
정종식위원
식물원.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식물원 건물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순수하게 식물원 건물 하나만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은 일부 받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주위의 얘기가 있던데 그 데이터는 어때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모든 식당이나 이런 것도 개업발이 있듯이 식물원을 운영하면 처음에는 포항시민들이 다 한 번씩 가보자고 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단체 견학 오는 곳이 있고, 주말 되면 스페이스워크 쪽에 갔던 사람들이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포항시민들 인근 주민들은 다 한 번씩 왔다 갔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일은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 사전에 저희도 예측한 사항입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원이 주는데 보통 보면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이 한 번 더 지인들과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번 갔다 온 분들은 왜 갔는지 너무 좁다, 사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식물원 관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보완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하고, 현재 화장실 문제나 야외에 주차장 시설이 좀 좁다고 그러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도 운영에 좀 답답한 부분은 공원 전체를 해서 주차장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위탁받은 거는 순수하게 식물원 그 건물만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히 화장실이 식물원 외곽 귀퉁이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 쪽에 별도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도 공원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식물원 관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이라든지 학산공원 체육 센터도 현장 점검 시간에 한번 갔다 와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공원과에 주문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 있는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원과나 해당 부서랑 협의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환호공원에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단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올라가니까 식물원 자체는 잘 돼 있는데 타 도시에 제가 식물원을 많이 방문해 보면 새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지루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 보면 앵무새라든가 이런 종류도 같이 구경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놨더라고요. 지루하면 이미 손님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유료화로 바뀌는데 바뀌면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손님 수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내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런 의견을 냅니다. 다음 흥해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 여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확장을, 야구장 지금 옮겼잖아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손태식위원
옮겼으면 확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천 부지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됐다가 일단 하천 부지에는 파크골프장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야구장 그게 없어지고 확장이라든가 이용 시간 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 대책이 있는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현재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습니다만, 야구장을 어떻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 그걸 확장하는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대회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추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실 수 없는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전달되고 또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식위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또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역에 경주라든가 주변에도 보면 시간이나 이런 게 자율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딱 직원이 나와야 하고 그 직원이 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는 새벽에 오고 이러면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자유롭게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용 가능하게 풀어주면 안 됩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설하고 다르고 또 특히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요금을 받는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밤새도록 상주 근무할 수는 없는 거고 직원도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 이외에 만일 열어서 요금 받는 체계도 그렇지만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이 굵기 때문에 치면 맞고 이러면 엄청난 안전사고 위험이 수시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사고 때문에 직원이 상주해야만 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료 개방하는 거는 그냥 운동장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 요금을 내고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료 개방하는 거는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손태식위원
돈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회원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정비라든가 이런 거 따로 하는 게 있는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회원이라는 개념은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 직원들부터 해서 1년의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잔디 보식 그다음에 가물었을 때 하면 계속 관수도 해야 됩니다. 잔디 깎아야 되고, 사실 근무 시간에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월요일 쉬고 이럴 때는 거의 정비하는 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일단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기 흥해는 흥해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성동이나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좀 들어주셔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인데 아이디어를 좀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100%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위는 아닙니다만 운영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또 많이 올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특히 손태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 올렸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리지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손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이사장 공석이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사장님이 없어도 공단이 돌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표현이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운영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책적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사장님이 있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렇다고 보고요. 현재 공모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내일 마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내일 마감입니까? 그것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면 현재까지 지원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현재 몇 분이 지원하셨고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일부러 알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어쨌든 6개월의 공석 기간이 있는 것은 의회 차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공모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선임되는 이사장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손태식 위원님 말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집행하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은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할 부서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이런 안들이 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취합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덕희 경영체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1,15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23억 5,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금번 추경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오어지 둘레길 낙석방지책 설치 예산 5,000만 원 증액 외에는 주로 경상경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녹지과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성능 목재칩 선별기 지원에 5억 6,000만 원 증액과 임업 후계자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예산 8,500만 원과 민간특례 사업으로 최근 조성된 환호공원 식물원과 학산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예산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감액 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태하천과 편성 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는 도심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400만 원, 그 외에 소하천 관리 예산 8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규모 6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지방 하천과 소하천 정비 예산 등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녹지 환경 조성과 안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상정된 주요 사업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사망 사고 난 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죠?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저께인가 제가 협상안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포항시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산림조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동부나 경찰 수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사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김은주위원
생태하천 꼭 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양학천 맞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2,000.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건 뭐죠, 시설비?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게 이제 당초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학산천에 대한 생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계속 3년간 진행해야 하는데, 3년간 진행 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같이 동시에 가는 게 맞는지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러 의견을 저희가 9대 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설명회 했는데 설명회 참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해서 추가로 제안도 드렸는데 이후에 보고는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학산천 관련된 민원이나 진행 상황들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2단계까지인가요, 양학천이 3단계까지인가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3단계까지입니다.
김은주위원
3단계까지 지금 추정한 예산이 1,500억이죠?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1,443억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게 1,500 되고 1,600, 뭐 2,000억 되는 거는 순간이라는 말씀드렸고. 단장님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게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 시작해버리면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산림조합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산림조합의 어떤 위탁 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거를 위탁줬을 때 공사 완료 보고서나 섹터별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작년에 사망 사고 이후에 의회의 주문 등을 종합해서 각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도 자주 가고 정산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게 출장 자주 가고 하는데 횟수가 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한 달에 1회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이 없이 자체적으로 나가신다는 건지.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일단 숲 가꾸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산림조합의 위탁 사업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성 명목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미진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행감 때 자료는 주시겠지만 자료를 하나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거나 지급한 사업 명목별로 쭉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다시 재발주 나갈 거 아닙니까? 재발주한 사업의 현황, 낙찰 업체라든지, 대표라든지, 계약 방법이 수의인지 견적 계약인지 사안별로 이렇게 포항시에서 산림조합에 흘러가고 산림조합에서 어떤 업체로 갔는지 자료를 사업별로 따로 분류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재칩 선별기 기계라 해서 5억 6,000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산림조합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에 지금 이익 흑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또 기계까지 사줘 가면서 흑자를 더 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가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 줬는 시설들 중에 목재자원화센터 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재자원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올라가는 목재칩 가공 기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저희가 단순히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임업인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고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이라는 대표성은 임업인들의 협동체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만약 이런 정도의 기계를 사달라든가 하면 시의회에 처음부터 기계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하든지, 도에만 딱 보고하고 도비만 받으면 시비는 그냥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하는 겁니까?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앞으로는 이런 큰 규모의 도비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 부서에도 국도비 심사팀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도 한 번 거르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를 안 올리면 아예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를 5억 6,000 돈 내라, 국비에서 받았다, 도비에서 받았다, 우리가 무슨 하청 의회도 아니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예산서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생태하천과에 보면 소하천 관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보조에서 8억 200 정도를 감액해서 도심 하천 생태복원의 세목에다가 5억 2,000 정도가 전환 사업으로 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 그래서 잠시 한번 기정예산을 살펴봤는데 기정예산으로 할 때는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4억 정도 기정을 잡았다가 도비 1억 2,000해서 한 5억 2,000 정도 감액이 되고 밑에 있는 시비 2억 8,000해서 8억 정도 감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환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이번에 추경에 하실 때는 도비로 전환이 됐어요, 도비로.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전환 사업비.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재원이 다른 항목인데 그거를 삭감하고 다시 도비로서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해서.
강수
신강수푸른도시사업단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제가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생태하천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나중에 정석진 과장님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주택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재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진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158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9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1,155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262억 2,400만 원, 도시재생과 36억 1,000만 원, 안전총괄과 164억 2,4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115억 5,3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5억 7,900만 원, 공동주택과 55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억 9,800만 원, 주택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에 3,000만 원을 감액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보조사업 33억 원과 도시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공간정보 사업 등 집행 잔액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1,7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및 기본 경비 등 집행 잔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배상금 1억 6,000만 원과 청림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비 2,200만 원, 인력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재난경보체계 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에 8,0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1억 4,300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방제 정책 추진 재난 대비 시설관리 및 기본 경비 등 1,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구보건소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한 오수 배관 이설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을 위한 1,500만 원, 인력 운영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포항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집행 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등에 4,700만 원, 기본 경비 3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 정비사업 연구 용역비 1억 1,000만 원, 국민 기초생활급여 24억 원, 인력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에 100만 원 감액 편성, 세출예산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000만 원 감액 편성, 세출예산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 잔액을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필수 현안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수공원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나 도시안전주택국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덕수공원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위원
예, 수도산.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고 받은 거는 없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아직 진행된 건 없는 걸로.
김은주위원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 성명도 나오고 했는데 덕수공원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 40% 정도 임야가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경북 최대의 파크골프를 짓겠다는 공약들이 나와서 검토하겠다고 보고가 된 걸로 자체에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회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것이 도심 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드리고 국장님,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포항시가 예산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지양하라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자가 포항시에 유치되지 않으면 사실 큰 프로젝트나 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런 상황이죠.
김하영위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시안전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게 포항역 2지구나 특급호텔이랑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추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특급호텔 중에 영일대 호텔 같은 경우는…
김하영위원
영일대 지구, 규모가 작다든가…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호공원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결정이 된 상황인데.
김하영위원
결정됐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거기도 국내에 굴지의 그룹에서 추진하는 걸로, 대표이사까지는 사업 승인이 났는데 그룹 차원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
김하영위원
확정은 안 났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지금 코모도호텔도 현재 운영자가 새로 신축해서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호텔 쪽은 그나마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자가 어쨌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구조라든지 민간 PF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PF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PF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PF 시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자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민자에서는 기업 논리를 따져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포항시가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포항시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도시가 썩 아니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에 어떤 거를 행정상 편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행정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이윤에 토지라든지 뭔가 어드밴티지나 베네핏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런 문제 또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 업무를 민자사업추진단 거기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민자사업추진단 팀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직 개편에서 우리 시 민자사업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조직 관련해서도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안에 사실 그게 다 들어 있어요. 포항역 지구라든지 특급호텔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각각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용한리 해수욕장, 테트라포드 안에 진입을 하면 사람이 빠지면 거의 못 나오고 사망 사고에 이른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테트라포드에 진입을 안 되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조립식으로 막 지어놓은 식당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이 식당들이 이 장소에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안전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어야 하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에 있는 영업했었던…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저도 거기 가봐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항 관리하는 게 부서가 다른 부서여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상황이어서…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제가 얘기해도 되지요?
칠용
박칠용위원장
잠깐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칠용
박칠용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이거 예산 관련해서 그때 논란이 좀 됐었고 항 조성하면서 간이 판매장하고 했었던 게 있어서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아요. 많고 해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조성하면서 만들었고 협약서 없이 그냥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무한대로 해줘야 하는데 작년 10억 예산이 있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5억이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협약하고 당시 최초에 우리랑 계약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촘촘하게 다 해오라 했는데 보고가 안 됐어요,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제가 잠깐…
김은주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협약서를 수정하는 걸로 협의했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한 가구당 점포 1개만 하고 다섯 가구 외에는 입주 불가하고 그다음에 신축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를…
김은주위원
위에 보고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예산 덜렁 이렇게…
손태식위원
근데 국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그림에는 지금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손태식위원
그럼 이건 예산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주죠? 말씀대로 하시면 예산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가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거…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정책 질의가 도시계획과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신설 기구 설립 방법을 언급하신 거 맞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칠용
박칠용위원장
아무래도 포항시의 4급 공무원이시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실 건데 그게 포항도시공사 신설 건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칠용
박칠용위원장
별개의 문제지요. 민자유치팀이라든가 민자사업추진팀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 개연성이 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지금 팀에서 포항시 전체 민자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하기에는 좀 벅찬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과라든지 민자유치 관련된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부서별로 칸막이 이런 부분도 있고 협조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에 민자유치팀이 있는데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현재 포항국제컨벤션센터와 연계해서 특급호텔 유치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근데 전임 시정에 있을 때도 곧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것처럼 해서 도시계획 변경도 올라오고 했는데, 진도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진도 나갔는 걸 진도 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영일대 호텔 같은 경우는 SPC가 설립이 되어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회사에서는 27년 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닌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호텔 사업만 현재 서로 협의하고 있고 주상복합 관련해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주상복합 부분도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호텔 사업자 SPC사가 수익 구조를 계산해야 하는데 사실 특급호텔로서는 수익이 안 되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하는데 또 그게 서로 간에 이익 관계에 상충되면 또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임 시정에서도 환호 해맞이 있는 죽천 쪽입니까? 그쪽도 있고 여러 곳에 특급호텔 얘기가 나왔죠? 현재 영일대부터 시작해서 환호, 송도에 코모도.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게 코모도도 진행 나가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는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영일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3개 호텔 중에는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PF 자금 유치가 안 돼서 막혀 있는 상황인데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그룹사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조만간에 MOU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코모도 호텔 같은 경우도 시행사 쪽에 자금 이슈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는 되는데 그쪽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금 사정이나 이란 전쟁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더딘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코모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코모도 측에서는 주상복합과 호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임 시정에서 사실 행정에서 NO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기타 등등 그 당시에 자연 녹지에 환호동입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하면서도 현재 무산돼 있잖아요. 두 번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도 무산됐거든요.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는 준공과 맞춰서 어떤 특급호텔이 준공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뼈 아픈 지적이신데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데 전임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급호텔 관련해서 정말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할 문제인데, 국제컨벤션호텔은 지방채 발행 400억이 아마 예산 편성하겠다고 지방채 발행 목적에 있고 국제컨벤션 관련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마이스산업에 관련해 포럼도 하면서 정말로 머물 수 있는 포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급호텔은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국장님이 이걸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할 것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현재 신임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 4월에 포엑스가 준공 예정돼 있는데 포엑스 개관에 맞춰서 번듯한 특급호텔이 같이 준비되면 포항의 마이스산업이 더욱 성장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포엑스 준공에 맞춰서 호텔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속도를 내서 특급호텔이 빨리 추진되어서 특히 영일대 호텔 같은 경우 빨리 착공해서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올해 안에 세 곳 중 한 곳은 착공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영일대 호텔 같은 경우는 27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영일대 특급호텔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상복합하고 같이 돼 있는 거고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자꾸 호텔만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답변에도 영일대에 무조건 호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자꾸 호텔에 국한해서 답변하시면 주상복합, 주차장 다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연계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풀어가야 하는데 다른 사업 부서하고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덕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도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님은 도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17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2억 8,500만 원보다 12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6억 3,100만 원보다 13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939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 5,4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액된 23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 3억 9,800만 원,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패소 배상금 등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오름대교 전망대 무인경비 용역 등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오천 세계리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각각 4,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5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사업용 자동차 보조 72억 8,000만 원, 대중교통 재정 지원 62억 9,000만 원, 70대 이상 버스무료승차 지원 사업 손실 보상 26억 원, 대송 화물 차고지 포장 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 차입금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억 5,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안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 공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포항역 주차장 확충 사업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할게요. 9일에 철강산단 생산제품 사용 확대 간담회 여기에 소장님 참석하셨어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요, 의회 여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품을 관급 공사 설계 단계부터 우리 지역의 철강 제품이나 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계약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사업 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초기 단계 지역 철강 기업의 우수 제품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특정 제품을 쓰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쪽에 전문가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관급 공사는 관급 조달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경우는 아마 특수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특수강인지 시방서하고 자재 내역에 지역 생산 제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 신제품 특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 공유한다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계약법이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 그러니까 입찰 이게 기본 전제잖아요. 전제인데 여기에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이 개입해서 뭔가를 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논란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피드백 가능합니까?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간담회 때 설명하셨는데 타보소 앱 관련해서 콜센터 구축하는 것이 4개월의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에요. 운영비 4,000만 원 맞지요? 구축비 8,000만 원, 운영비 4,000만 원.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2개월에…
김은주위원
2개월에 4,000만 원이에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2억 4,000…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되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택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알겠는데 시가 이 앱 콜센터를 택시 업계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보조금이 지금 부정수급 문제로 해서 검찰 수사 그리고 입건되고 기소되고 굉장히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볍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제재를 5년을 했는데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보조금 제재에 대해서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럼 앞으로 보조금 제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제재를 누가 당했어요, 그러면 아, 어렵습니다 하면 다른 방법 찾아서 해 주는 게 국장님,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타보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갖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타보소 활성화 방향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주위원
타보소 활성화 방향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제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게 향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절감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재 기간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 검토받았는데 변호사 검토는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질문이 그게 틀렸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법률 자문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타보소 앱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가 아니고 지금 택시업계가 보조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과장님한테 또 물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가 뭔가 보조금을 제재한다거나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에어 비행기 적자 난다, 어렵다 그러면 포항시가 비행기 사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진에어처럼 항공사 운영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어떻든 전체적인 거는 주민 편리성을 보고 일을 하는 건데 결국은 민간의 영역하고 행정의 영역이 겹치다 보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기는 했지만 보조금 관계하고 넣어서 추가로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가지 않고 지금 추경에 당장 해야 하는 게 소장님 안입니까, 과장님 의견입니까, 이게 누구 의견입니까? 왜 이렇게 본예산까지 가지 못하고 추경에 급하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급한 이유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어렵다고 해서 공공이 민간 영역을 다 떠안을 수 없죠. 어려운 게 지금 택시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제재 기간이면 거기에 맞는 상응한 걸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그 콜센터를 굳이 택시 회사에서 하던 걸 우리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민간의 영역을 하는 게 맞아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게 결이 좀 다른데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저희가 타보소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에 있어…
김은주위원
활성화 안 된다고 콜센터를 시가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층 관련해서 과장님 얘기했을 때 그러면 콜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시가 주도하는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고령층들이 이렇게 한다 아니면 앱 접근이 어렵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하시죠. 답변 들어도 되나요?
칠용
박칠용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김은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타보소 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으신데 먼저 자문 내용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했습니다. 우회에 대한 내용까지…
김은주위원
우회만 했고 제재받았던 게 안 들어갔잖아요. 보조금 제재 받은 내용, 제가 받았어요, 법률 자문. 1개밖에 안 왔던데 3개 받았다 하지 않았어요?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3개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왜 하나밖에 저한테 안 줘요?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3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한 걸로 내용을 알고 있고.
김은주위원
없어요. 질문에 보조금 제재 기간에 포항시가 굳이 이거를 직접 운영하겠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럼 제재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포항시의 보조금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죠. 안 그래요?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조금 제재 내용에 콜센터에 대한 부분이 문제 돼서 보조금이 제재된 게 아니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김은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다 제재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보조금이 다 제재된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업체에 지금 제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재 기간에 굳이 포항시가 나서서 본예산까지도 못 기다리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서 하던 거를 직접 하겠다는 이렇게까지 특혜와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받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콜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사실 논란이 돼 왔었고 의회에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이고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콜 자체를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에 대한 제재 부분도 있지만 제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교통 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공성인 측면에 의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시가 굳이 나서서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의회에서 논란이 됐냐면 그때 콜센터 구축 들어왔을 때 제재 기간에 이게 되냐?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작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지금 왔는데 이건 더 확장돼서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콜센터 때문에 제재받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이권과 문제가 됐어요. 검찰 수사받은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5년이라는 제재 기간을 포항시가 내렸는데 이후에 후임 오면서 뭔가 다른 안들이 계속 제안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왜 해야 되죠? 과장님이 해야 한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 타보소 콜 하는 거는 타보소 앱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많은 돈을 들여도 앱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고, 하루에 300건 이하 되는데 여기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보조금이 제재되고 있는 이 기간에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5년 뒤면 또 줘야 하니까 지금 하는 게 맞아요라고 하지만 지금은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과장님 상식에서 이거를 된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대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과장님, 우리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타보소 이게 시 사업 맞습니까?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타보소 앱 관련해서는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진행하다 보니 부정수급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예전에 단말기하고 이런 사업하면서 핵심은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부담하지 않고 우회로 돌려받은 게 문제돼서 보조금이 제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사업은 시에서 앱을 활성화하려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쪽에서 편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부정수급에 의해서 걸렸다는 내용 맞습니까?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재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들고 나왔는데 저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떠한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주민들에 의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지금 또 방법론을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앱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전화 콜도 같이 하겠다 이런 방법이고, 동행콜 그쪽의 인력하고 인력을 추가해서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 맞습니까?
정현
도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부가 설명드리면 예산 1억 2,000 구축비하고 인건비는 당장 동행콜하고는 의회의 동의라든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은 용역으로 올해에 구축하는 부분은 실행하고, 그다음에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내년부터 의회의 승인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다뤄서 좋은 의견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보고는 잘 받았는데 대중교통과의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산이 감액됐다, 그렇죠?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하영위원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에 의해서 감행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 완료가 됐거나 집행률이 70%, 80% 이상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8,0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집행 잔액이고요. 동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거는…
김하영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포항시의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봤을 때 이미 당초에 예산이 잡힌 거를 소진이 됐거나 아니면 보상이 완료돼서 집행률이 70%, 80% 이상 된 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재정 여건이 이래서 각종 중로 이상 큰 도로들은 빨리 개통을 시키는 게 맞는데 재정 여건상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가 조금…
김하영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상 예산법무과나 예산부서에 예산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을 N분의 1을 해서 다 같이 나눠서 넣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할 수 있는 건 빨리 개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곳에 외곽에 신도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진짜 많아요, 이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먼저 개설할 거는 개설해야 되고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사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포항시에서는 도로 시설을 어디에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우선 급한…
김하영위원
용역을 하잖아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꼭 용역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거는 아닙니다.
김하영위원
용역도 하기는 하죠?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김하영위원
용역을 하면 일단은 용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별로 보상률이나 집행률이 같이 돼 있는 자료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과다 설계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중로에서 소로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렇게 과다 설계된 도로도 어떤 도로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영환
김영환도로시설과장
예.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3,100만 원이 돼 있는데, 3쪽에 보시면 자전거 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3,1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상해보험으로 포항시에서 다치는 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 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받으면 포항시에서 해놓은 보험이 그쪽에서 자전거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뭐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식위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영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로시설과장
지금 자전거 보험에 보면 상해라든지 사고 났을 때 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이런 게 이 보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자전거가 차가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로시설과장
자전거 보험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손태식위원
예, 자전거 보험에 지금 3,100만 원 돼 있는데 자전거 보험이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는 보험은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다 가입이 되잖아요.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다 가입되는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인데 이거를 3,100만 원 들여서 시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냐 이 말이죠. 다 개인 보험이 실비가 있는데.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 불특정 시민 다수로 해서 상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들어주는 보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식위원
시에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시에서 다치는 보험에 대한 상해보험의 부분은 들어가 있거든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자전거 보험은 별도…
손태식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에 대한 상해보험을 단체보험을 넣는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사고나는 거는…
김은주위원
그건 시민보험, 시민 안전보험…
손태식위원
시민보험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 보험이에요? 보험에.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는 자전거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거 안전과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은주위원
안전과 맞아요, 시민안전보험.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자전거는 별도 그게 없으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부분만…
손태식위원
법률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률상으로 자전거까지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험에 포함이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전거는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엔진이 있는 오토바이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보험도 아닐뿐더러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이미 중복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도 사고 났다고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3,100만 원 넣어놔도 이중 보상 안 되면 3,100만 원 이거 헛거잖아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는 새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제가 보험 관련에는 전문가인데 이건 안 맞는 단서를 넣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조정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위원
예, 김정엽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7,018만 9,000원 증액된 4,624억 5,2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847만 5,000원이 감액된 267억 402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12억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정엽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 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