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종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신동 459-12번지 일대 구역면적 3,996㎡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42층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올해 3월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4월 30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입안제안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주민 공람 중에 있으며 8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을 유지하고 공공기여는 구역 내 도로와 공공업무시설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한용적률은 1,176%, 높이는 최고 139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총 291세대 중 일반 276세대, 임대 1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전문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표자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정상영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부장 정상영 안녕하십니까, 인토엔지니어링 정상영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창신동, 숭인동 이쪽 우리 종로구는 숙원사업이 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늘 생각하는 건데 이전에 우리 종로구 문 안과 문 밖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창신동, 숭인동 일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흥인지문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를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 안과 문 밖이 이렇게 구별되는, 진짜 문 안에서 있다 문 밖으로 딱 나갔을 때 이 창신동이 눈부시게 발전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용적률 이양제 이런 것들이 우리 문 안에서 용적률 때문에 많이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벗어난 구역에 이것 또한 적용시켜서 더 이렇게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되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부장 정상영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동의서가 10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100%라고 똑같은 말씀하셨죠? ○(주)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부장 정상영 네, 맞습니다, 동의율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이런 용적률 완화, 사업상 확보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시는 건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해요, 이거?

네, 그래서 공공기관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로 공공기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청이나 어느 쪽에서라도 이걸 다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런 거 관리 잘하셔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410만 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비 집행잔액 590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약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4,000만 원의 33.02%인 1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2쪽, 도시개발과입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490만 원, 온기텐트 및 탑골공원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비용 7,350만 원, 어르신 돌봄카 운영 및 스마트쉼터 유지 관리비 960만 원,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하반기 버스교통비 지원금 17억 3,800만 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000만 원 등 1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2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2억 2,100만 원의 11.84%인 2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낙원상가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납부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 적립금 26억 7,400만 원,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외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은 위원장님, 김호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3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개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로형 책자는 132쪽부터 135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7쪽 보시면 지역교통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상 편성 사유에서는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BIT 단말기 신규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산출내역에서는 BIT 전기통신 요금과 적자업체 재정지원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BIT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기 구입이나 공사 예산은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 전액 지원 사업인지, 이번 추경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올해 종로구 내 BIT 신규 설치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편성 사유에 마을버스 안내 단말기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통신요금이 증가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설치가 되고, 총 6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새로 신규나.

지금 올해는.

29개 정도 새로 교체한 겁니다.

올해는 설치가 안 됐던 거예요?

올해는 2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증가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된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예산 사업명세서에서도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 예산을 또 4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또 시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저희가 BIT는 3천만 원 본예산에 또 편성된 걸로 해서 지출한 내역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은 서울시가 92.5%고 구비는 7.5% 매칭 사업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업체는 총 몇 개소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6개 업체는 어디인지 명단과 운행 노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업체에서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금이 저희가 보면 6개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월 재정기준액의 50만 원 정도가 낮으면 한도액 30만 원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생각하면 매월 모든 업체들이 받아 가고 있고요. 금액은 조금씩 받아 가는 경우는 있지만 안 받아 간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업체는 6개 업체예요.

예,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적자 업체가 6개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운행을 하고 운행한 금액이 저희가 월 54만 원 정도가 대당 수익이 안 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적자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라 지금 당초에 추경 편성 요구할 때는 6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업체가 다 적자가 나서 8개 업체 다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원금은 6개 업체에 일괄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괄이 아니고요. 적자 보전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30만 원 내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재정지원금이 200만 원씩 해서 6개소라고 쓰여 있어, 이번에 추경에서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

그거는 저희가 업체별로 평균해 보니까 한 200만 원씩 6개 해서 한 1,200 정도면 올 연말까지 적자 보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산출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긴 책자를 보면 여기 몇 페이지야, 133쪽을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금 해서 1,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속 12개월을 나눠서 분배를 하셨더라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8개 업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난해에 적자 보전액을 이 정도 편성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산출한 거고요. 업체별로 지원 규모는 다 상이하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재정, 54만 원 정도가 대당 운영 수익이 나질 않으면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라.

30만 원 내에서 균등하게 그러면 배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적자 보전액 데이터를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떤 거를 보고.

이게 위원님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서 월 승객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서울시에 다 넘기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하는 92.5%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7.5%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대부분 마을 업체에서 구 부담금으로 재정을 받는 경우에는 한 200만 원에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산출 근거를 만들지 않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대로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운송 승객 수나 이런 것들 그 운송 실적에 따라서 차등.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재정 기준액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만 원 그 기준액을 정해 놓고 그거에 못 미치는 마을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을업체한테 차등을 해주게 되고요. 매월 와룡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정지원금보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승객 수가 많기 때문에 와룡업체의 경우에는 거의 재정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지난달에는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8번 버스를 타면 만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룡업체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3번 버스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서쪽으로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했어요. 지금 추경을 세웠어요.

1,200만 원.

이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1억 4천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1,200만 원 잡았습니다.

예?

1,200만 원.

아, 그렇구나. 1,400만 원.

예.

합치면,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합치면 1,400만 원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업체 대표님하고도 얘기해 보면 마을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승객 수가 감소하고 하면 어렵다, 이 재정지원금으로도 운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카바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발이잖아요. 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찾아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올해 초에는 기준액이 5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 중에 54만 원으로 3만 원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비도 올랐고 그런데 우리가 총 지금 저기가 몇 개, 8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8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8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이것도 따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유를 보면 렌터카 업체, 여기가 172페이지. 자동차 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증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사유를 보면 렌터카 업체 더스윙 본사가 우리 종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 대상 차량이 약 5,000대 증가해서 우편 발송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대라는 규모는 단순 우편요금 증가를 넘어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행정업무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전후를 비교하여 종로구에 관리대상 차량 수가 기존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났는지, 이에 따른 연간 우편발송 건수와 예상 과태료 부과 건수 등 행정수요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또한 렌터카는 일반 개인차량과 달리 대량 수량을 한 법인이 관리하는 특성이 있죠. 매번 5,000대 전량에 대해서 종이우편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에는 문자 알림이나 전자 고지, 법인 전담 소통창구 등 대량 관리 차량에 특화된 안내 수단을 병행해서 우편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행정상의 법적, 기술적,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우리 구에 위치하는 동안 지속되는 상시적 수요인데요. 매년 추경을 통해서 우편비를 임시방편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차기 본예산 편성 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할까요? 등록 대수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스윙 사가 5,000대가 저희가 넘어오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번호판 관련해서 민원신고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님 나가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 누가 지금 하셔도 되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형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 마을버스가 요금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집회나 시위나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을버스가 금액을 얼마씩 받죠, 일반 성인들한테?

1,200원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얼마 받죠?

네?

청소년 얼마 받아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확인해 봐요, 청소년, 어린이까지 확인해 봐요, 얼마씩 받나.

600원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마을버스가 시민들의, 동네의 발이라면 마을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일하나 교통행정과에서 검사라고 할까, 한번 확인한 적 있어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번에 마을버스 처우, 운전자 분들 처우개선비 조례 같이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내년 본예산에 처우개선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에는 우리가 적자 나고 흑자 나고 이거 이전에 운전기사들을 뽑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시는가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게 답변하지 마시고 25개 구에서 운전기사님들한테 어떻게 처우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25개 전체 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03번 버스는 창신동에서 많이 돌고 있고 사실 창신2동은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언덕배기를 올라 다니는 이 기사들한테 과연 어떻게 해줘야 우리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모시고, 만약에 운전사가 계속 바뀌고 이런 상태 같으면 저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핸들을 잡고 오래 일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그나마 열선이 깔려 있어서 차가 뒤로 밀리진 않지만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게 그런 언덕배기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서울시에서 데모하는 거 1,700원을 인상해 달라, 적자 나서 못 하겠다, 동네의 발이, 이런 걸 가지고 택시 조합에서 오늘 시위를 하고 앞으로 며칠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사항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 시내버스하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종로구민을 모시는 게 100%일 겁니다. 그러면 종로구민을 모시는 이분들한테 우리 구청, 관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정말 적자가 나는 게 사실인가, 아니면 흑자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거 파악할 수 있나요?

예,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자료들은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마을 업체 분들, 대표님들하고도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너무 힘들고 차가 쉬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예, 대표님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보면 마을버스 같은 운전사분들은, 저희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서 업체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보면 업체 대표님이 운전사 구하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옆에 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운전기사를 한다고 해도 바로 옆 구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지원이 없는 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똑같을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서 주민을, 많은 분들이, 주민이 그 차를 이용하는 기사들한테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주민들 모시는 데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을 제가 25개 구 것 전체 한번 가져오시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위하는 거도 한번 기사 떴으니까 보시고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하고 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안 되고 힘들 때는 정말, 우리가 특히 사람 생명을 이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다 신경 써서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25개 구 하는 걸 다시 한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우리 종로구청은 25개 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구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제도를 만들고 다른 곳 따라오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선도하는 부분이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요즘에 재정여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발굴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버스를 다 운영하는 이런 곳에 창신동, 숭인동, 저기 와룡 쪽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는 데가 종로보다 더 심한 데가 있나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열악한 부분은 타 지자체, 타 구와 비교해서 창신동 그쪽이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많이 반영 좀 해주시고 25개 구 하는 거 정리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선도적으로 종로가 다른 25개 구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뚫고 나가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이제 마을버스 운전자 분들의 처우개선도 사실상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은 서울시에서 준공영제 도입한 이후에 많이 처우개선됐는데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 비교해서 처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로형 책자는 221쪽부터 222쪽, 사업설명서로는 341쪽, 342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