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순임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AI전략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전문위원검토의견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직속부서부터간부공무원소개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영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안양시민의행복을위해늘애쓰고계시는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시장직속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이명아청년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관소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이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청년정책관소관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명아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금주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은경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계속해서공공기관및협력기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란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우형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및공공‧협력기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이번임시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제출한추경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상황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안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AI전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권은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빠른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질의하기에앞서서,먼저기획행정위원회10대의회첫예산심사가시작됐는데요.앞으로2년동안그리고2년동안같이못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공직자로계신동안우리기획행정위원회와잘소통하고가능한한예산심사현장에서의질의보다사전에많은소통을통해서양기관의입장이나간극을좁히는관계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먼저부서공통전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7년본예산세입그리고세출예산편성방향을부서별로작성해주시는데요.길게할것까지는아니고2026년과차별점을작성해주시면되는데양국장님께서취합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직속부서에서는홍보기획관에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출자‧출연기관또한각각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공통질의두번째인데요.2025년부터2026년현재까지부서별성립전예산지출현황및소요예산전액이교부되었는지여부를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것은부서별로별도제출해주시되성립전예산사업이없는부서들이더많을거예요.그럴경우에는따로자료를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 다음은총무과박영미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 명예퇴직그리고의원면직으로인해서발생하는퇴직금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우리가예측했던명예퇴직,의원면직자들보다많아서이번에예산을초과편성한것으로보여지는데요.최근3년간명예퇴직자및의원면직발생현황과예산대비지출현황,그러니까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예산이많이남았다고해서잘못된것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이번처럼많이예산이발생한다고해서그것도잘못된것도아니고그냥현황을,추이를좀보고싶어서그런겁니다.퇴직자또이것도개인정보가될수있으니까요이름같은것은그냥비워주셔도되는데몇년차그리고성별,나이이정도까지는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관심있어하는석수체육센터세입과관련해서제가본예산때질의했던게있고그리고1회추경에질의했던내용들이있습니다.그내용들이이번3회추경에서어떻게바뀌었는지에대한내용이죠.그러니까세입변동현황과최초계획대비바뀐내용들그리고석수체육센터가제생각에는우리가예측한것보다원활하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조금의문사항이있어요,이세입을봤을때.그래서이운영현황과개선사항그리고2027년계획에대해서도제출해주시고요.2025년석수체육센터민간위탁금의집행잔액이1억조금넘게발생했습니다.이집행잔액반납하는것들세목별로자세하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경기도예산상황들을봤을때청년기본소득은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는유지한다라는게지금우리경기도의입장인것같아요.실제로대부분의사업비가,도비가몇퍼센트죠,과장님?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도비가70퍼센트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렇기때문에도비에상당부분의존할수밖에없는이사업들에대해서대표적으로청년정책관의청년기본소득인데이거대한부서장의입장과경기도예산편성방향에따른안양시의대응방안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서선정한이번청년친화도시에또안양시가선정되었습니다.과장님을비롯한청년정책관공직자여러분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선정결과에대한신청공문과선정공문이있을거예요.그리고우리가제출한서류가있다면그것요약본과함께향후계획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도에서는어떤인센티브가있고이게국가로갔을때향후계획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비기타반납액반환금발생사유와3년간반환금현황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3년간적발실적및위반유형그리고세입현황과세출현황을제출해주시는데요.세입을굉장히처음에작게잡았다가이번에세입이크게늘었습니다.그러니까세입을최초에적게잡은사유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서담당팀장님께서수상하셨던것을기억하고있습니다.이번에인센티브를우리세입으로편성하게됐는데요.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서이받은시상금은전체적으로우리세입으로들어가지만부서에는어떠한인센티브가있을지좀궁금합니다.그래서어저께우리조례심사했던인센티브관련해서최근,그러니까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한3년치와함께주요평가항목,지자체별우수사항그리고이것들을향후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질의드리는데요. 지방선거관리경비가이번에동안구선관위만꽤많이편성돼있고만안구는반납금액이없어요.그런데실제로보면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지출했던것은30억그리고만안구는약14억정도인데아마시장선거와비례대표선거를동안구선관위에서집행하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반납금액이동안구에서만이렇게많이발생하는사유가좀궁금합니다.그래서본예산에편성되었을때의세부내역과그것대비3회추경에서반납분도세부내역을제가예산요구설명서로만은이해가안돼서추가로요청드립니다.함께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질의드리는데요. 안양시에서드론과관련된사업들하고있습니다.드론관련사업현황및사업개요와예산그리고2025년,2026년세부사업실적그리고경기도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도비를또이번에받게되었는데요.기존의실증사업과이번도비사업은어떠한차이점이있고각각목표는어떠한지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 249페이지인데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조만간또논쟁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전체적으로AI전략국이기획행정위원회로편성된것에대해서는저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아무리생각해도이스마트도시정보과는도시교통특별회계를다루는것부터해서상임위에대한고민이다시한번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지출하는,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지출하는예산과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지출하는예산에대해서전체예산대비몇퍼센트인지,다른특별회계가있거나기금이있다면전체부서에서어떠한계정에서예산을집행하고있는지의현황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세입을어디서하는지그리고세출도방향성이있을거예요.그래서도시교통사업으로하는것에대한지금부서에서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자체평가도함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위원님들질의하는것이후에제가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직속청년정책관에질의드립니다. 금리가0.83퍼센트에서5.5퍼센트로좀올랐어요.그래서부담이더커진상황인데지원은4분의1로줄었습니다.그사유를제출바라고요.그다음에신청자수요가일단몰린다고돼있고자격을갖춤에도불구하고반절정도가탈락입니다.그반절을가르는기준이무엇인지그것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11페이지예요.‘2025년도청년기본소득집행잔액및이자반납’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서지급확정후에미수령분에대한소멸처리근거그리고경기도재교부협의문서자료제출바라고요. 2026년청년기본소득편성규모와카드미등록방지개선조치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체육과고요. 100페이지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부분입니다.출자·출연동의안의결경위서,회기,의안번호,의결일포함해서제출바라고요. 2024년도회계연도의결산검사지적처리결과서그리고최근3년출연금과자체수입추이제출바랍니다. 그리고부족액12억4천만원의항목별산정명세그리고구단이부담한다고한10억원의재원조달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99페이지예요.‘공유재산부가가치세경정청구용역’부분이있는데요.이게지금예상환급액에대해서전혀언급이없어요.그래서이게환급액이0원이더라도이용역비는청구가되는것인지.이용역비가정액으로정한용역인지아니면성공보수인지도좀궁금하거든요.그것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석수체육관등’이라고돼있는데석수체육관을포함한나머지가어디인지그것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3페이지고요.‘2025년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집행잔액및이자반납’부분이있습니다.2025년도사업비,집행률,대상인원,신청인원,2026년편성규모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AI전략국AI정책과입니다. 107페이지에‘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안전시스템확대설치’부분인데요.대상지가12개소인데이거에대한세부내역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러니까설비7식과플랫폼연계1식3억8천에대한내역이없습니다.그거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요.특별교부세가12억인데이것을지금9월에서12월,그러니까4개월안에다집행하는걸로돼있는데이게가능한것인지상세계획서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116페이지,‘경기도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요.이게지금도비와시비를경기테크노파크에위탁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에우리시가직접계약이나집행하지않는걸로보이는데이럴경우에시에서정산을할때통제수단이없어질것같은데요.이것에대한설명이좀필요하고요.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청년정책관에질의하겠습니다. ‘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에대해서2026년월별출생아수1월부터8월,연말추계산출근거좀제출해주시고요.세트구성물품목록과단가,2025년지급실적,세트수,집행액과예산부족시대응방침과최근3년본예산대비최종액이거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구자료14페이지,‘2025년청년기본소득집행잔액및이자반납’에대해서요구하겠습니다.카드미등록인원과유효기간소멸인원,1인당평균미수령액과기타반납액도비‧시비구분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카드등록안내와완료전안내의방법,시기와횟수,발송건수를질의드립니다.거기에답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또총무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73페이지입니다.연금부담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3년본예산편성액대비최종확정액대비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2026년보수예산기준액의본예산대비증가내역과확정시점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4분기납부일정과금액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요구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해서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계속연차별배분계획과원안과변경안대비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27년도공사비와월별공정계획과2026년8월공정률에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현재평안동사무공간현황과위치,면적,임차여부와임시운영연관비용편성을사업명을좀제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가지체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103페이지입니다.‘2025년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집행잔액및이자반납’에대해서’25년도사업비총액과집행액,집행률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급대상인원과실제신청‧지급인원,홍보안내실적,방법,횟수,대상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2026년같은사업의편성규모와현재집행률에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AI정책과장님께요구자료107페이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발주,계약,준공과계약일정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플랫폼연계,부대설비와대상12개소목록과개소별설치내역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요구자료107페이지,‘맞춤형AI업무지원플랫폼운영’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2026년3월에서8월월별실사용금액과1인당평균얼마가지출됐는지그것도좀궁금하고요.요금체계자료,총량제여부,사업자통보공문과1회추경산출근거에대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실제사용자수와발급계정수,도입후업무활용사례와효과,거기에대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앞서서위원님들이요구자료제가궁금한건다요청을많이하셨는데요.추가적으로좀전에박순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맞춤형AI업무지원플랫폼운영’그요구자료중에부서별따라서이게사용량이텍스트만사용하는부서하고또영상이나다른많은용량을차지하는부서별사용량이틀릴것같아요.그것도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안전시스템확대설치’안에보면부서별로제가보기에는같은스마트스쿨존사업인데하나는특교세로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소관을하시고그리고또하나는AI정책과소관에서하시는데이게다른방식으로하시는건지,같은사업인데부서가달라서다르게하는이유나이게어떻게진행되는건지사업계획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이두부서에서설치하는어린이보호구역의스마트스쿨존사업이차별성이있는건지차이가있는건지좀알고싶습니다. 그리고잠시만요.안전정책과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있잖아요?이게병무청배정계획하고소집해제현황만알았어도이렇게6억7천만원이라는과다계상이생기지않았을것같은데이것예산세우실때어떤기준으로예산서를만들었는지그거예산내역서를요구하면되는걸까요?안전정책과과장님한테.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그것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기업경제과청년상인가업승계부탁드립니다.부서가어떻게되죠?내일이에요?아,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저는이정도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청년정책관에게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사업의경우2026년도사업을하반기에만실시하는사유와현재까지사업비집행률을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과청년전월세보증금사업전액시비의차이점이뭔지설명좀해주시고요,이따. 그리고안전행정국총무과말씀드릴게요. 71페이지입니다.최근3년대체인력신청사유를유형별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휴직사유는세부적으로구분을해서제출해주세요.그리고최근3년간대체인력신청현황실‧국,구청,사업소단위별로제출을해주시고요. 그리고자치행정과요. 76페이지,통장자녀장학금.최근3년통장자녀장학금본예산대비집행액및집행률에관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77페이지,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선관위법정경비집행잔액이25퍼센트이상발생한주요사유에대해서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안전정책과요. 84페이지,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에대한내용을어떻게된건지자료제출좀해주시고요.이따가설명해주시면되겠네.그리고사업개요및집행결과,성립전예산사업집행결과,사업개요및집행결과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체육과요. 100페이지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에관한건데요.’26년도세입예산편성안그리고8월까지세입현황,연말까지세입추계를항목별로제출해주시고요.출연금과구단자체수입의모든세입항목포함입니다.그리고’26년도세출예산편성안,8월까지집행현황,연말까지추계를항목별로제출해주세요.모든세출항목입니다.그렇게해주시고. AI전략국입니다. 정보통신과요.116페이지,경기테크노파크에위탁하여진행하는사업인데사업종료후안양시에기대되는효과가뭔지그내용을좀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FC안양에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서위원님들질의했던내용들로충분히질의할수있겠지만몇가지좀추가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2026년성과계획서보고있는데요.2025년안양시민프로축구단홈경기평균관람인원을목표를3천200명잡았다가2026년에7천500명으로거의2배이상늘렸습니다.그래서측정산식과측정방법을보니홈경기평균관람인원이측정산식이고자료수집방법이결재문서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아마연맹에다가제출하는자료들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시민프로축구단지원과관련된2025년‧2026년홈경기평균관람인원결재문서를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월드컵끝나고나서시민프로축구단에대한여러가지기사들그리고타도민구단에대한여러가지논란도있는상황입니다.우리안양도거기서자유로울수없는상황인것같은데요.연맹과그리고국회등외부에서우리한테자료요청을온공문들이있을거예요.자료제출내역까지다보기에는많을것같으니어떠한자료를제출했는지그리고자료는어디서제출요청이왔었는지에대해서구단에서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사실오늘질의가많이나와서저는추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지금시기적으로조금여쭤봐야될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경기도지사가재정비상상황을공식선언했습니다.잘알고계시겠지만올해만약7천700억원규모의감액추경이필요하다라고했고그리고내년도에는사업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면서도와시군의역할도재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저는이문제가경기도만의재정문제로끝나는것이아니라도비매칭사업이많은안양시재정에도직접영향을줄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시는지금어느정도영향을예상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고요.요청사항으로는2026년도현재안양시추진사업중에도비‧시비매칭사업현황을좀받아보고싶습니다.관련된부서만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실‧국장님들이좀통합해서한꺼번에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간단하게만볼예정이니까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직제순,답변서가도착하는순으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직속부서홍보기획관부터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7년본예산세입·세출예산편성방향,2026년과의차별점에대해서답변자료를요청하셨는데직속부서3개부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홍보기획관이영주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들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내용없으세요,위원님들?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광조감사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의질의내용에대한답변은홍보기획관이취합해서보고된내용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조감사관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그러면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이명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업유지에대한부서장의입장과경기도예산편성방향에따른안양시의대응방안. 청년친화도시경기도추천지자체에선정되었는데신청공문및선정공문,제출서류요약본,향후계획,인센티브. 청년기본소득도비기타반납금반환금발생사유와3년간반환금현황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금리가0.83에서5.5퍼센트까지올랐음에도,
윤해동위원
제거는전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순임위원님께서‘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사업’2026년1월에서8월월별출생아수및연말추계산출근거,세트구성품목목록과단가,2025년지급실적,예산부족시대응방침과최근3년간본예산대비최종집행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박순임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2026년에도하반기에만실시하는,
황원영위원
저도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님께서’26년추진사업중도비·시비매칭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님,먼저답변석에서인사드려서영광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난1년동안우리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으로서함께상임위활동을같이했었는데요.함께상임위에서활동했던추억잊지않고또부서에서도열심히활동하시는모습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친화도시선정관련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5개시군을선정했어요.그러니까안양시는31개시군중에청년정책으로는상위5등안에드는지자체라고생각하고제마음속으로는안양시가1등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시는청년특별도시에서청년친화도시로지금발돋움하고자하고있습니다.이번경기도자체평가에서도5위안에들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마음속에서도안양시는청년친화도시로서손색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우리가이게2024년부터올해가세번째선정이에요.그래서안양시는세번다빠짐없이경기도에서는우수청년지자체로선정이되었죠.그런데경기도에서계속선정을했는데결국계속본선에서고배를마시게되면이것도참선정해준경기도에게좀미안한부분도있는데.1차에서관악,부산,거창그리고2차에서성동,순천,공주이렇게선정한걸로봤을때는수도권에서하나,지방에서하나,소멸도시하나이런식으로기조가있는것같아요.똑같이생각하고계신거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면우리는수도권에있는지자체들간에경쟁을해야되는데사실본선에서선정되는게쉽지않고,첫번째로는.두번째로는선정된다하더라도5억원의예산이내려오는거예요,국무조정실에서.그런데우리가그지자체가되면좋겠지만거기에들어가는행정적인비용들이많이소모되는것아니냐.우리자체적으로청년친화도시로서그냥우리가해왔던것들을잘하는것도중요한데이게매해이렇게부서에서열을올릴정도의베니핏(benefit)이있는지에대해서는조금의아한부분이있어요.제의견에대해서우리청년정책관님께서는어떤생각이신지궁금합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시는위원님들께서도다아시겠지만청년특별도시를대외적으로선포하고청년정책을다양하게많이추진을해왔습니다.청년특별도시는저희시자체적으로내세운부분이있다면청년친화도시는국무조정실의심사를거쳐서중앙부처에서도,전국에서도인정받는대외적인이미지가있습니다.거기에다가2년동안연2.5억씩저희가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이예산을더받아서저희가청년들에게많은혜택이들어갈수있도록,더많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선정되면좋은데그5억이라는예산을받기위해서우리가하는건아니지만너무많은행정적비용이들어가는거아니냐라는우려가있다는거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저희가2024년부터계속적으로경기도추천을받고본선에진출을했지만이번만큼은저희가삼수째입니다,삼수째.3년째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는꼭지정받을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행정적인그런측면에서도저희가많은애를쓰고있습니다.만약에이번에돼야지내년에도이거에대해서또에너지를쏟게된다면저희가청년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다음스텝으로넘어가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꼭성과를이룰수있도록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상을받기위한행정이아니라청년을위한행정을하다보니자연스럽게상을받는행정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청년친화도시지정을위해서우리의회에서도조례제정에앞장선바있습니다.그래서청년친화도시지정에있어서부서만노력하는것이아니라의회에서도함께노력하겠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경기도의31개시군여러가지조사했고그리고1차,2차지정된데도다보셨을텐데특히성동구나관악구같은경우는실제로청년활동가출신으로서굉장히청년정책에있어서단체장으로서관심이굉장히많은지자체로알고있어요.그런데우리시만의차별점이있다면어떤건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시만의차별점을말씀드리자면일단저희가청년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전담부서를전국최초로2018년도에신설을했고요.그다음에청년인재등록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다음에창업펀드조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전국적인면에서도뒤지지않는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청년들이안양에서취업을하고일자리를찾고그다음에결혼을하고육아에이르기까지저희가청년의전생애에걸쳐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런부분이많이반영이돼서청년의유입인구도많이늘었다고보고출생아수도많이증가한걸로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국무조정실,그러니까정부에서주는유일한청년과관련된지자체에대한수상은이친화도시선정밖에없어요.그러니까사단법인에서주는상을받았다고자랑하고그것보다도,그거계속몇년,7년,8년이렇게받잖아요.그런데사단법인에서주는거를공공기관인안양시가되게자랑스러운수상인것마냥이렇게하는거는저는앞으로는안그랬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번선정여부를떠나서안양시에서청년친화도시조성에노력했다는것은이번경기도에서3회수상했다라는걸로저는제마음속으로는충분히만족하고있고요.앞으로도청년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의회에서많이도와주셔서그래서3년째경기도에추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이열심히해주셔서그런거죠.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도담당자님하고사전미팅을한번했었는데요.그때제가여기있는위원님도마찬가지지만가장우려했던부분은2개월짜리단기용역비가2천만원,그래서이게너무촉박하다라는생각에이게체계적으로제대로설계가될수있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우려를많이했었는데,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알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때굉장히열의가있으셨어요.삼수라고하셨는데그과정에서본선에서떨어진이유를부서에서나름여러가지로면밀히살펴봤을것같아요.가장부족한부분이었다고,이것만보완되면아무래도그래도생각한것만큼의기대를올릴수있다고생각하셔서진행하시는것같은데저도그렇게되리라고생각을하지만다만이게조금단기용역에너무타이트하게가다보니까급하게진행됐다는우려가많아요.그래서일정변경상어쩔수없이이렇게됐다는말씀들었는데차후에이게결과가어떻게되든지간에이안에청년정책에대해서본선에들든안들든,생각한것만큼의성과를내든안내든알찬정책이들어가있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명심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2025년청년기본소득관련해서요.이게보니까기타반납액에카드미등록이1천400,유효기간소멸이거의4천만원이넘어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윤해동위원
이런일이발생하는이유가뭔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저희가청년대상자가해당연월일에나와있습니다.24세를대상으로하고있고분기별로대상자를추출해서저희가그대상자들한테우편물을보내고카드등록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안내를하고있습니다만실제적으로카드등록을못하는,못한다기보다카드등록까지또지역화폐앱에등록을해야되는데그렇게못하는대상자분들이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안내를하고그랬음에도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유효기간이있어서유효기간이지나면자동으로반환금으로해서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카드미등록하고유효기간소멸이5천400이넘는데.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그런데실제적으로보면저희가지급률이나이런부분은굉장히높습니다.다만금액자체가크다보니까아마이런금액이크게나온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시에서는그냥알림카톡만보내는건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저희가분기별로카톡으로는보내고우편물도발송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대상자한테만보내고이게카드사하고도연결되다보니까실제적으로이분들이카드를썼는지안썼는지이부분까지는저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왜냐하면카드사에서이런정보까지는저희한테제공을하고있지는않고다만이분들이신청을했는지이런부분만저희가확인해서그정책수당통장에넣는데이런부분이,왜냐하면카드라는게,지역화폐라는게쓰면서돈이지출되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차후에는위원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이또있으셨기때문에이런점최소화하기위해서알림톡을다시보낸다든가이런부분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카드를등록을안한다거나유효기간이소멸했다거나그래서반납액이생기는것은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아요.적극적으로홍보를좀하시든안내를해서이런반납액이생기지않도록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명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직속부서질의응답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안전행정국질의를위해서자리배치가있겠습니다.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서혜원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서혜원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전행정국부서별2027년본예산안세입·세출편성방향과2026년도와의차이점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2026년도현재안양시추진사업중도비·시비매칭사업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서혜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라는표현보다도그냥당부말씀을좀드릴게요.사실아까홍보기획관에다가제가추가질의를안한거는내용들이비교적상세해서,제가짧게해달라고는했지만추가질의가없을정도로내용을상세하게작성해주셔서추가질의가없었던거고.우리안행국에서는제가이질의를하게된계기는본예산편성예산서받기전에이방향대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나름사전에확인하기위함이었고이내용과같이본예산예산서가나왔으면좋겠고.특히제가안행국과관련해서올해예산심사를하면서가장힘들었던점은행사성경비가추경에반영되었던점이있었죠,저희가?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네.
채진기위원
아무튼행사는잘마무리되었고의미있는행사였는데요.점점행사성경비를편성하기어려운시점이돼가고있어요,더더욱.그래서신규편성한사업이우리가또예산을편성안할수도없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내년에는없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에도아마또비슷한사업들을계속할텐데그것과는또별도로행정운영경비는계속늘어날수밖에없고어떻게보면초임공직자들인건비도현실화돼야될필요도있잖아요.국가적인과제이고대통령께서도그런부분들진행한다고했는데이어려운재정여건에서세출예산편성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시고별도로숨겨져있는세입들,각종공모사업들사실보면안전정책과나체육과정도만해당이될것같은데각종공모사업에도적극적으로공모해서이어려운시기함께이겨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평안동행정복지센터지금원래이게,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아직순서가아니라서요.
김유미위원
아,그런가요?
조지영위원장
지금은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께질의하는시간입니다.
김유미위원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조금이따가받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없으세요? 그러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가볍게말씀드렸고질의요지를아실것같은데지금사실여러가지자료,제가웬만하면3년것시도,그러니까도비매칭사업에대해서좀받아보고싶었으나좀시간상으로제약이있지않을까싶어서올해것만받아봤거든요.어떤가요,추이가?국장님은알고계실것같은데?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글쎄요.저희안행국은사실은사업부서라고보기에는조금,그러니까애매한게거의지원부서이기때문에도매칭사업이라는것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다만안전정책과관련해서그게안전이되는업무가거의도비또는국‧도비업무가많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는저희가매칭을하고있는데요.지금점점기후위기가다가오고안전에대한어떤게강화가되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감액내지는지속적으로사업을안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도하고나름국가하고도더나아가서잘매칭을하고다의논해서사업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만또체육도마찬가지입니다.체육도저희물론시민에의한어떤체육생활도있지만이게국가적으로많이지원하는활동이잖아요.그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가사업을지속성있게할수있도록,다만어떤사업의우선순위는저희가따져봐야되겠죠.그렇지만어쨌든매칭되는사업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노력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현재도에서내려온지침이있나요?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아직내려온건없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건없고?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다만몇퍼센트,그러니까부단체장회의에서30퍼센트감축한다는어떤그런방향성은있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럼저희가좀대비는할필요가있겠네요.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제출해주신자료만보고좀말씀을드리자면맨마지막에체육과,국장님께질의드려도될까요?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네.
조지영위원장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이거는지금향후계획이‘경기도에서추가사업비매칭예정이었으나사업폐지수순으로도추가방침이’,안나와있습니다.뒤에어떻게된건가요?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이거는아마제가부서한테물어보기로는도에직접적으로물어봤는데이사업은점점일몰사업으로아마추진한다고해서사실저희도물론내부적인어떤검토는필요하겠지만어느정도는저희가일몰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부서것도한번더살펴보고한꺼번에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추가질의하실분없으세요? 그러면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미총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명예퇴직및의원면직발생현황과예산대비지출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순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연금부담금본예산편성액대비최종확정액대비표또2026년보수예산기준액의본예산대비증가내역과확정시점그리고4분기부담금납부일정및금액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황원영위원님께서최근3년간대체인력신청현황및신청사유그리고최근3년간휴직사유에대해서세부적으로구분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영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영미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원영위원
저는없습니다.저는이거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건충분할것같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임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5년,’26년성립전예산지출현황및소요예산전액교부여부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황원영위원님께서지방선거관리경비반납금액이동안구에서만많이발생한사유,’26년본예산편성당시세부내역과3회추경반납분세부내역,선거관리위원회법정경비감액이25퍼센트이상발생한주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순임위원님께서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연차별배분계획,원안및변경안대비표제출,’27년도공사비와월정공정계획,’26년8월현재공정률,현재평안동사무공간현황,위치,면적,임차여부,임시운영과관련된비용편성사업명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황원영위원님께서최근3년간통장자녀장학금본예산대비집행액및집행률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권승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승택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제가두가지질의를드렸는데요.통장분들자녀분들에대한장학금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게대상자가적어서집행률이이정도밖에안되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조례상에는정원의15퍼센트까지하게돼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매년예산편성전에통장자녀수혜대상자에대한수요조사를합니다.수요조사를해서본예산에편성하는데실질적으로편성이후에집행률을보면요즘은국가장학금제도가잘돼있다보니까국가장학금을받는분그다음에또학교를휴학하고군입대하는이런요인들이발생해서매년이렇게보통하반기때좀반납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중으로장학금을주지못하기때문에이렇게집행률이낮은부분도없지않아있는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전년도대비해서예산을정할때그걸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지않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각동에다가수요조사를매년하고있습니다.1년에두차례하고있기때문에수요조사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수요조사를조금더꼼꼼하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지금여기보면’24년도에42퍼센트,’25년도에35퍼센트그리고올해지금19.4퍼센트집행률이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게차이가너무많이나서다음에는이거를좀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국가장학금혜택여부에따라좀달라지기때문에저희들도그부분은좀신경을쓰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선거관리경비반납금액좀질의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이게우리가일반만안구청,동안구청하는행정과는다르다는거죠,어떻게보면?각각별도의기관이고납부여부에대해서동안구는나름빨리결정해준거고만안구는좀더추이를보겠다라고한다고보면될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에서도감액될수있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연말에정산을다다시받기때문에요.지금현재저희들도동안구는교부액이본예산은44억이지만선관위에서요청한금액을가지고교부액으로줬습니다.그래서26억9천만원을교부하고지금현재미교부액이17억정도남아있는데요.그중에만안구쪽에서소청‧소송,보전비용에대해서추가로더들어갈수있다라는의견으로,
채진기위원
제가소청‧소송경비는이해가되는데이보전비용은이미저희의원들한테는7월경에다됐거든요.출마하셨던분들한테다교부가됐는데이거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만안구선관위쪽에서는추가교부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
채진기위원
득표율이바뀌진않을거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좀약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안구선관위는바로8월말일자로1차에대해서확정을하고저희들에대해서더이상추가교부하지않겠다해서동안구선관위에들어갈보전비용에대해서는이번에추경에다반납하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답변서에적어주셨지만15퍼센트,이것도15퍼센트이상이나당선되면전액인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0퍼센트든9퍼센트든당선되면전액교부받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당선되신분들은모두지금15퍼센트이상받았기때문에이렇게작성한것은문제가없고10에서15퍼센트반액인데그러면동안구도반납을했는데만안구도반납해라아니면집행정산을하자라는공문은따로보내신적은있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희들공문도보내고그다음에전화도여러번한상태인데만안구선관위는조금미온적으로대응을하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희의원님들이만안구‧동안구선관위에느끼는것과는좀다른또그런게있네요?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같은예산인데이거를지금몇번작업을하는거잖아요,부서입장에서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4년마다계속이럴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경비규칙에따라서정해지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들도이게보조금이아닌교부금이다보니까저희들이이래라저래라하는관리감독권은실질적으로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선관위업무가사실이것만있는게아니라더중요한선거관리감독업무가어떻게보면공직자들께는가장큰스트레스잖아요.그런데사실이런것까지도조금선관위에서뭔가나이스하게처리해주지않아서좀아쉽다는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한번소통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또내년결산때질의하지않을까우려가되는데알겠습니다.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나중에만안구에서반납하거나그러면또알려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평안동행정복지센터지금추경에올라온10억이원래이게160억공사여서중장기계획안에원래쓰려고잡아놓은돈이잖아요?그런데이게제가그때자료를보니까6월에원래집행되어야됐던돈아닌가요,이10억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9월이에요.
김유미위원
9월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공정상에는이게공기에는별로영향이없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저는6월에집행되어야되는돈이아니었나싶어서,연기된돈이었나싶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청사건립은보통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라서하기때문에요당초에저희들이본예산에다가25억을요구했는데예산부서에서예산상황을감안해서10억만세우고1회추경에15억을세우자해서지금15억을요구한거고요.9월말에저희들이건축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입찰이들어갑니다.입찰에들어가면낙찰자가결정이되면최소한의선급금을지급하게돼있거든요.그금액이한25억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임시청사로리모델링을하고있는GS파워별관동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거기지금10월에리모델링끝나고들어가는데아마제가알기로리모델링비가여기적혀있는것처럼약8억원이들어갔어요.그런데금액을봤을때설계자체에사실여기가지하부터3층이고용도를보니까3층에일부러다목적실하고창고를둔이유가엘리베이터가없잖아요,거기.이걸감안해서이렇게엘리베이터가필요없다고생각하신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부분도저희부서가여기에직접관여하는게아니고이건물같은경우에는동청사에,자치행정과는동청사건립에,신축건립에대해서만관여하고이건물에대한재산관리권은구청장이갖고있습니다.그래서구청에서하는건데이부분,리모델링이,엘베가없어서불편한부분에대해서도제가알기로는구청행정지원과에서주민들하고많이소통을하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위치,용도별로,층별로위치도지역사회단체랑많이소통을한상태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소통을한결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엘리베이터는필요치않다,없어도되겠다해서엘리베이터설치는안들어간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이게임시청사다보니까한2년정도사용하는거거든요.
김유미위원
그런데계약서에는’45년까지저희가계약을해서쓸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무상으로.
김유미위원
그러면향후계속이용을할계획이고요즘보니까별관으로많이또활용을하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별관여부는저희들이지금현재평안동신축기본실시설계가다완료가된상태입니다.거기쪽으로봤을때는굳이별관이필요하냐정도로,
김유미위원
별관으로,그러니까지금다른지역을보면별관용도로도쓰고또일단은이공간이무상으로기부채납받은곳이어서’45년도까지쓸수있고또상황에따라서는그이후로도쓸수있다고하더라고요.일단주민을위해서,평안동주민위해서쓸수있는공간인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일단주민이사용하는공간인데이게1층이아니고2층이든3층이든엘리베이터가향후앞으로도필요하지않나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저도공감하는사항입니다.임시청사가끝나고난뒤에그청사용도에따라서아마주사용부처가엘베를설치하는방법에대해서그내용으로주민들하고공론화를했던사항이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엘리베이터에대해서는사전에이미주민들하고소통해가지고협의된사항으로진행됐다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되셨나요?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권승택과장님,지금김유미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내용이확실한답변이안된것같아요.확인해보시고왜그때안하게됐는지에대해서이유를알려주시면더명확하게답변이좀될것같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저희들업무소관이아니다보니까제가명확하게알지는못했던사항인데요.어쨌든제가알기로는‘주사용처가정해졌을때엘베설치여부를검토한다’거기까지는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서면요청을하지않아서좀기다렸다가한건데요.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이게지금계속비이월사업조서내용과똑같이’26년,’27년,’28년까지계획을해놨어요.먼저’28년4월까지준공하는데문제가없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계획상에는저희들이금년도10월에착공에들어가서’28년4월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공사예정표를보면A3로뽑아주신공정은아직저희가,지금10월부터시작한다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10월에착공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10월착공?이공사예정표대로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밀리는순간다예산인거예요.그래서이게조금이라도연장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그렇게지금워낙물가가인상되다보니까최대한공정에맞춰서진행될수있도록공공시설과랑잘협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계신위원님들이우리상임위원회가’28년6월까지이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함께,과장님이나공직자분들은바뀌실수있지만우리들은바뀌지않는다라는차원에서계속볼텐데요.기존예산이10억이편성됐고이번에15억이편성돼요.기존에편성된10억은어떻게집행됐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집행된건없습니다.9월에,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9월에착공들어가서그건아는데그러면본예산에서도사실10억을편성해주는게의미가없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저거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은9월에낙찰자가결정이되기때문에그때선급금용이었다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집행이되지않았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현재공정률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불요불급한데예산을써야된다라는거를우리시장님께서도예산기조발언때도말씀해주시고그러는데그동안집행이하나도안됐다.그래서저는사실이게저희임시청사때쓴줄알았는데또그비용은구청에서계약을하고있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임시청사도가보고평안동행정복지센터공사현장도한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금주안전정책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적발실적및유형과세입예산과소편성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2025년과’26년현재까지부서별성립전예산지출현황및소요예산전액교부여부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유미위원님께서2026년사회복무요원보상금예산편성기준및감액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사업의개요와집행결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서가조금미리도착해서읽을수있는여유시간이있으면좋은데도착하자마자바로질의하고그래서위원님들이아마읽으실시간이좀필요하실것같아서계속제가먼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자,3년간「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적발실적을보는데그러니까숫자가되게튄다라고생각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게과년도것까지이번에우리가다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동안에는왜이거를안했을까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게사실저희시뿐만이아니라경기도전반적으로과태료부과를안하고있는상황이어서경기도에서최근감사시에항상이사항을지적을하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부터는저희가좀각성을하고과태료부과를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왜세입처리를안했냐라는관점을넘어서안전과관련된문제이고또승강기안전사고같은경우도미리방지해야되는차원에서이런것들잘적발하고해야되는데그적발과정은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우리가단속나가는게되는건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건승강기안전공단에서관리를하고저희한테통보를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과태료부과는또지자체에서하는그런방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수납을해서우리가쓰는거예요?아니면공단에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아니,저희가수납합니다,수납은.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거는다세입처리를해서세외수입으로처리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세외수입으로잡힙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럼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안양시로뭔가통보서를보내주나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공문을보내줍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보냈는데우리가이거안했던거예요,그러면?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경기도감사에서적발된거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는행정사무감사에서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이내용은이해했고요.향후에는이게어떻게보면큰돈은아닐수있지만시민의세금으로쓰일수있는건데좀안타깝네요. 다음은성립전예산,사실안전정책과때문에질의하는거예요,이게.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아닙니다.며칠전에우리장민수경기도의원님께서상임위에서그런말씀을하셨어요.‘폭염특교세,뒷북행정되풀이되어서는안돼.’.진짜너무공감되는말이었고이런얘기좀해달라고사실부탁하기도했어요.그런데교부시점이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침수감지알림장치이것들이다6월,7월에교부가확정됐단말이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내려온거는3월,4월에그사업은내려왔는데요.이번에는제일마지막에폭염대책비2차가있는데,
채진기위원
아니,2025년거보고있어요,’25년.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25년은6월,7월에들어왔잖아요.그러니까폭염이6월,7월에있을거라고다알잖아요.그런데도에서는왜이렇게6월달에내려주고지방의회를패싱하게끔만드는지참이해가안되는데그래서좀부서에제가계속얘기하기도했고다른지자체에서도돈을좀빨리내려달라고해서’26년에는좀빨라지긴했지만우리가예산편성할수있는시점을넘어서서또집행이돼서또성립전예산으로썼단말이죠.참이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성립전예산이라는게저혼자또지난하게말씀드리긴하겠지만의원님들한분이라도동의하지않으면사실집행할수가없는거예요.왜냐하면사후에예산을삭감할수가없는거잖아요.그렇다고해서부서에서는돈내려왔는데안쓸수도없고이도못하고저도못하는상황인데향후에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저희도이예산들이항상매년내려보내는예산이니까본예산에태우기를저희도바라거든요.그런데그렇게할수없는시스템이라고자꾸도에서는답변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방의회에서는,우리시의회에서는그냥‘도에서그렇게내려왔으니까쓰세요’라고할수밖에없는상황도그것도저희입장도곤란합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런데도에서는또국가에서도내려오는돈이있는데재해관리기금을또그렇게갑자기내려보내거든요.그러면도비로받아서또바로내려보내야되는상황이있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한사업에대해서예를들게요.공동주택지하주차장침수감지알림장치설치사업이4월2일에교부가돼서내려왔는데‘우리시는하지않겠습니다’라고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런거같은경우에는이미미리수요조사를하는데저희가아파트공동주택에수요조사를해서,
채진기위원
이사업이그렇다는게아니라도에서이렇게‘성립전예산으로집행하세요’라고해서내려보냈는데‘지방의회에서안된다고합니다’.그러면‘우리는집행을못할것같습니다’라고했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지여쭤보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조금어려운게있는데‘수요가없습니다’라고하는경우가있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수요가없는게아니라‘지방의회에서성립전예산집행을거부했습니다’라고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말은제가그대로물어본적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계속의회에서그냥마지못해서통과시켜주니까이게발생되는건데진짜제가언젠가는한번어떤부서가될지모르겠지만성립전예산을이렇게무분별하게내려보냈을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든해당부서에재정적페널티를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우리부서는다행히없지만복지쪽에있는모사업같은경우에는소요예산전액이내려오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성립전예산을편성해서집행한사례가있단말이죠.엄밀히말하면「지방재정법」위반인데상급기관에서공직자들에게「지방재정법」위반을종용하고있는이형태가굉장히억울하기도하고그런부분을어쩔수없이실적이라는미명하에집행하는부분도굉장히우려가많이됩니다.그래서’25년에비해서’26년은좀나아지긴했지만가능한한추경을통해서,우리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라는공간을통해서예산심사‧의결과정을통해서사업비가집행되어야된다라는대의는부서에서도공감하실거라생각합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마지막입니다.저희재난관리기금법적편성금액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작년에제때편성이안돼가지고굉장히좀불편하다는취지로제가질의하긴했는데올해는어떻게,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올해는본예산에올렸고반영하겠다고이렇게말을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너무다행입니다.저하고과장님의성과인것같아서너무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위원님,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저희본예산심사전까지또긴장을늦추지마시고요구할건확실히요구하셔야됩니다.추경에서편성되면안되는겁니다,그예산은.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지금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와관련해서지원대상자들이보면공사장근로자그리고관내농업인,이거는어떤분들을얘기하시는거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각과로수요조사를하면그과에서또수요조사를해서저희한테무슨품목으로몇개정도필요하다고요청을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거는잘모르시겠네요,어떤분들인지?대상자가어떻게되는건지?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보건소같은경우에는보건소에서관리하는,양보건소에서200명씩보건취약계층관리하는분이있거든요.주로그분들한테나가는걸로알고있고.또노인복지과도독거노인등관리하는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그분들이고고용노동과같은경우에는이거는정해진인원은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이게공사장근로자라고하면그냥일반공사장을얘기하는건지어디특정공사장을얘기하는건지잘모르겠어요.그리고여기지금관내농업인이라고했는데지금안양시관내에농업인들이,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있어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예.저기박달동쪽이나석수동쪽에좀있다고하십니다.
황원영위원
인원이많으신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지금200개니까다른데보다는숫자가적은데,
황원영위원
그래요?이게어떤데인지나중에좀기회가되면,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제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예,기회가되면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예산편성기준및감액사유요.제가이게잘,’26년도에이렇게된이유가11월확정예정이어서신규배치시기정확히예측이어려웠다.그런데원래복무요원인원같은경우에는이게산발적으로일어난게아니라시기가다있지않나요?이게크게벗어나지않지않나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우선은제일큰이유는그다음단락인데저희가3월에사회복무요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재정을감축하기위해서감축정원제도를마련해서인원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일반행정분야에있는사회복무요원을사회복지는좀늘리는추세거든요.그래서사회복지로전환시키고있는데사회복지에서근무하는요원들의월급은복지정책과에따로예산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일반행정분야가,
김유미위원
그것이감액됐다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일반행정분야는저희과에있어서저희가인원을줄이는바람에그게제일큰원인으로감액요인이되었고요.
김유미위원
올해이렇게했다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렇죠,올해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이예산편성은작년에했었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작년8월에올릴수밖에없어서.
김유미위원
그러니까이게이런상황이변동이있어가지고이렇게감액이됐다는얘기인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거는예상하지못했던문제였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거는예상하지않았고올해3월에저희가계획을수립한겁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작년예산액보다일단은,그러니까’24년도,’25년도예산액보다’26년도예산액이좀늘어났어요.그럼복무요원이좀늘어날거라고생각을하고서는잡은거겠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어떤연도는많이빠져나가고빠져나가는인원이많으면그해에는또새로많이들어오니까좀그런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요청을한2월까지근무하고3월에배치를받아야되는데사회복무요원수급상황도그렇게맞춰주지를못해서한2∼3개월씩늦게배치되는경우가또종종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아니,그러면지금이렇게해마다이렇게지금금액으로보면거의33퍼센트,3분의1에달하는금액인데요.이게작년이든재작년이든가까이3개년동안에이렇게감액되는금액이,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안했는데그렇게감액되지는않습니다.
김유미위원
올해이렇게,’26년도에이렇게복지정책과의예산과이게편입이되면서이래서감액이많이됐다는거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렇죠.저희일반행정요원을사회복지요원으로많이보내면서더많이감액이된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주실때3개년까지같이제가요구를했었어야됐는데,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자료해서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아니면이부분하면서3개년까지주셨으면더좋았을것같습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자료다시해서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제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취합해주신자료중에시‧도비매칭사업보니까안전정책과가국에서는좀많은편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지금여덟가지있는데여기서계속사업이어떤게있어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저희이게모두다계속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모두다계속사업이에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몇년째계속시행하는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향계획에‘경기도와지속적협의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게도에서는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올려놓은상황이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내년도에깎인다는그런말이나오기전에수요조사를저희가공문도요청을하고한사항이거든요.아직저희한테내려온게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될거라고.그런데혹시라도예산이깎인다그러면협의를좀해야될상황입니다.저희가꼭필요한사항은깎지말아달라고.
조지영위원장
그모든지역에서다그렇겠죠,지자체에서.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렇죠,예.
조지영위원장
그러면안양시만의특별한,그러니까사업추진이유나성과나이런것들을좀제출하기위해서준비과정이좀필요할것같은데준비하고계신가요?어떤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저희는그상황이내려오면저희가자료정확히해서철저히준비해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왜냐하면지금이게결국은다우리시비로보충이되어야할상황이니까일단은그런이야기가나왔고저희는그에따른준비를먼저좀해놓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듭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금주과장님께추가질의없으시죠? 안전정책과장님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경체육과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정은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공통질의로2025에서’26년현재까지부서별성립전예산지출현황및소요예산전액교부여부제출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채진기위원님께서계속해서석수체육센터최초대비세입예산변동사항제출,현재운영현황과개선사항,2027년도계획제출,2025년도석수체육센터민간위탁금집행잔액세목별제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2026년,
윤해동위원
제거는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넘어가서윤해동위원님하고박순임위원님께서같이공통질의하신2025년도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사업비,집행률,대상인원,신청‧지급인원,홍보안내및실적제출,또한2026년도사업편성규모및현재집행률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서면대체할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은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
채진기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먼저좀질의드릴게요.예산규모들이있는체육시설개선사업관련돼서특조나특교가내려오는경우들이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국비,도비들이내려오는경우들이왕왕있고.결국에는시민들이원하는이러한체육시설사업들에대해서과장님이나행정직분들이있지만부서의특성상시설직분들께서이렇게고생해주시는부분들에대해서감사한말씀을드리는데.집행잔액관련해서사업단위가크다보니까집행잔액이수천만원이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이게목적외사용이불가능하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낙찰차액이아마발생하는걸로보여지는데이게알뜰살뜰다쓸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떤거?
채진기위원
지금대부분의사업들이지금한1천500,2천만원은다들집행잔액들이남는것같아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1천500,2천만원정도,저희가거의진짜말씀하신대로알뜰히끝까지쓰는데요.지금거의저희가그렇게남은거는,
채진기위원
아니,지금2026년비산체육공원보면집행잔액이2천500만원.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이거요?이거는조금많이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비산동생활체육시설도집행잔액이2천800만원.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이게그정도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냥반납하기에는굉장히아까운예산이라는거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뭔가탈탈털어서쓴다라고,이게불가능한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니,그래서지금이게현재현황을보시면완전히다완료된사업은아닙니다.방풍망설치하는제작중에있고요.지금그거할때다른추가요구사항이발생할수있는사업입니다,끝까지.
채진기위원
그렇죠.근처에파고라를하나더설치하든나무를하나더심든가능하면예산을다쓸수있으면좋겠는데’26년1월에들어온성립전예산은집행액이굉장히저조하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기새물공원지금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는저희가설계를4월달에해서여러추진하는과정중에서지금다른파크골프장이나이런요구사항이있어서협의중에있어서조금늦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될거였으면,협의가안됐으면성립전예산으로집행안했어야되는거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렇게저희도예상을했었는데요.사실은저희는빨리하려고시작을설계,
채진기위원
협의가된가정으로아마성립전예산을쓰라고당연히했겠지이게협의도안됐는데‘예산먼저쓰세요’라고했겠어요?그런데지금집행잔액을보니까뭔가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거는집행잔액으로한게아니고지금사업중에있기때문에,지금아직다완료가안됐기때문에집행액이이정도라는표현을쓴겁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지금이렇게되면또이거이월될것같은데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새물공원이요?새물공원,아닙니다.
채진기위원
’26년11월까지준공가능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이거는완공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석수체육센터질의드렸는데요.제가어떤취지로질의드렸는지아마아실테니까내용을먼저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저희가‘1회추경할때세입을잡지않고3회추경에잡겠다’이렇게표현을해드린부분입니다.그때조례가우리가지출은,세출은거기에관한강사수당은편성하면서세입은안했던부분은조례가거기에대한비용이강사료나이런게프로그램하면서반영되지않아서그때그랬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조례가실시된게6월1일입니다.6월1일이어서사전에준비를5월달부터했었는데요.5월달하면서6월달이선거기간이라나머지프로그램이,그때선거때는홍보를먼저해야되는데이게‘선거기간에는새로운프로그램을못한다’이렇게얘기를해서6월달에일부수영하고배드민턴하던것들만거기에서수영반을더증설을하였고요,강습하였고.다음에7월부터세입을해서준비를해서나머지프로그램을저희가다운영해서일단세입이조금은줄어들었던부분이고요.
채진기위원
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다음에저희가실제적으로해보니까저희도기대를많이갖고했었거든요?그런데50퍼센트이상감면자가50.3퍼센트가나왔습니다.예를들면전체지금대상자4만6천명,1월부터8월중에4만6천명이용을했는데요.그중에서53퍼센트가50퍼센트감면자,경로우대등이런게많이발생해서세입이생각보다는많이발생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의말씀중에일부는제가이해가되는부분이탁구장이나GX,체력단련장입장료는기정액이없었으니까순증액이조례가바뀌면서편성된거는제가이해가되는데,그감액된부분들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를들면수영장회원권은최초6억2천만원을계상했는데3억3천만원을감액했어요,세입에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감면대상자들이많아서이렇게많이감액됐다라고볼수있는거예요?아니면이용률이저조했다고볼수있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은첫번째는시기가한달이늦었다는것.그러니까저희가그때계산을할때는입장료가있고회원권이있는데그6억2천은회원권입니다,강습료.
채진기위원
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강습료부분에서일단은수영장은조금대상자가많았는데도감면율이굉장히높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본질적으로드리고싶은얘기가지금부터인데요.저희가석수체육센터를처음설계할때경제성분석이라는걸하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당시경제성분석을할때는어떻게든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BC가0.9이상나온다라고아마했었을거예요.그런데지금와서우리1차연도사업을봤을때감면율이이렇게높다고했으면BC가당연히낮아지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물론우리가이사업을수익을위해서하는사업들은아니죠.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시민들의행복도도비용편익분석의편익으로들어가는데그런데감면율이이렇게높아서우리가예상했던수익은적게발생하고여러공사비용이나아니면늦게개관해서했든지출비용이늘어나게되면BC는당연히떨어질수밖에없죠.그러니까이게처음설계할때가능한한적게감면율을,그당시에는아마50퍼센트,우리는50퍼센트라고생각하지만그당시에아마20∼30퍼센트로도안잡았을거예요,아마도.아마반영이안됐을수도있어요.지금시점에서앞으로의우리체육시설의방향성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시민들의요구는또계속늘어난단말이죠.권역별수영장,지금또재개발·재건축단지에서이슈예요.다만들어줄수없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존에있는것들을어떻게잘활용할건가에대한고민을해야되는시점이에요.그래서지금체육과에서석수체육센터에서올해편성한세입그리고내년에편성할세입예산이저는되게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같다.그래서이거를그냥숫자계상하는데서끝내지마시고내부적으로는잘분석하셔서향후체육시설,우리또대형프로젝트가있어요,어떻게보면종합운동장.그일환으로지금운곡공원개발이또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비용,경제성분석,대학원다니면서공부했을때굉장히어렵더라고요.그래서부서에서도아마용역맡기는걸로끝날텐데그용역맡기고‘전문기관에서알아서하겠지’라는것보다도우리부서내부에서도이러한여러참고자료를바탕으로같이공부하고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축구단질의를하려고했는데구단에서답변을다하신다고해서그냥큰기조만과장님께여쭙고제질의를마무리할까하는데요.축구단예산추경편성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이어떤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추경예산편성하면서일단은제일먼저고민했던거는세입과세출을편성하는데저희가기본적으로는세출은세입에맞춰서써야되는데그게맞지않고지출이늘어나니까세입을구단에서는달라고하고저희는‘세입과세출을맞춰서썼어야지’,공무원의시각으로,그런부분에서첫번째가장힘들었고요.지금올해같이더힘든이런경제상황에서이10억을여기다투입한다는게FC에서는진짜필요하고저희는‘시의입장에서는재정적으로어렵다’이런부분에서굉장히힘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아시는분이기때문에아마도이세출예산10억편성이라는게그냥10억을올리면되는게아니다라는것을공감하실거예요.그래서오늘구단에서적극적으로‘구단측에서답변하겠다’라고하는그말씀이저한테는좀크게또와닿았습니다.그래서이후에우리구단에별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과장님,앞전에제가한번말씀드렸던저희박달동생활체육시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거주민들개방범위계속협의중이라고했는데어느정도진척사항이있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엊그저께군부대하고,지금그말씀하시는거죠?
김유미위원
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군부대하고또2차다녀왔는데,우리실무진들이다녀왔는데개방하는조건은아까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그쪽에조경해서완전히확장하는걸로이런식으로지금협의중에있고요.거기사용하는부분도그쪽이사용하는12시에서18시빼고는저희가전면적으로아침부터이후에다사용하는걸로이렇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가군부대시설이다보니까들어갈때이게좀까다롭잖아요?그런것에서는전혀문제가없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린게군부대안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요.군부대그운동장을담을쌓습니다.그래서지금담을허물고,담은허물어서그냥직접들어가게그렇게만들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럼전혀이제이게제한받는건없겠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러면수도군단체육시설도앞으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저희가합니다.그런데수도군단담을허물수는없고요.여기는담을허물어도된다고저희가합의를했기때문에그런거고거기는조금쉽지않을것같은데요.
김유미위원
돈을들여놓고제대로사용을못하고있으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좀아까운점이있습니다.그거는홍보를좀더많이해서,그쪽이굉장히좋은데그들어가는절차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그거를저희가좀어떻게완화해서같이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FC안양여쭤봐도될까요?왜냐하면제가체육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FC안양에대해서는앞에저희여러가지얘기를많이나눠가지고익히어려운사항을알고있고요.저는개인적으로그냥말씀드리고싶은게,갖고온게선수단다인건비잖아요,사실상.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김유미위원
그런데이게참어려워요,인건비다보니까.저는축구가,사실저는스포츠를그렇게좋아하는사람은아닌데이게참저희다음세대를봤을때안양으로아이들이뭉치는게,또이게일부의얘기겠지만이게점점더커져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FC안양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런데지금청년들이여러가지청년정책들도많이나오지만그래도이게지역사회문화콘텐츠로축구가굉장히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고있거든요.그리고또청년들의연고의식강화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고보고있어요.그래서다만이게앞으로FC안양이해마다적자가예상이돼서추경에계속예산안을올리게되고있는데다만앞으로더열심히승리하셔서자체적으로광고수입이나그리고관중유치를해서,저도줄서서팝업스토어에서딸대신물건구매하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이렇게자체적으로수익개선할수있는그런노력이많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과장님도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아이디어주시길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체육과장님.
황원영위원
저는단장님한테.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없으시죠? 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희시민봉사과과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박정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개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와인센티브활용,향후개선계획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박정희시민봉사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옥란자원봉사센터센터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옥란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으세요?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우형시민프로축구단단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원영위원
서면으로대체할게요.
조지영위원장
이우형단장님감사합니다. 이우형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단장님안녕하세요?
요새마음고생많이하시죠?
저는약간다른질의를간단하게좀드릴게요.지금선수영입과정에서시스템이어떻게되나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언론에서봤는데김포FC횡령사건아시죠?
그러면지금우리FC안양은자금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내부통제시스템이잘운영되고있나요?
네.그러면지금자금을집행하고이체를할때결재라든가그리고승인절차가있잖아요?
그거지금여기서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세밀하게자료제출을좀해주세요,결재사항에대해서.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단장님,의회에서답변할수있는관계가지속돼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좀논란과이슈가있었는데요.오늘은그런거에대해서얘기하는자리가아니라예산심사만하는자리니까별도로제가여쭤보고싶은내용들은회의이후에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팬들께서우리단장님과감독님에대한신뢰와애정이가득한것같습니다.그래서남은시즌잘마무리할수있도록당부드린다는말씀과함께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2027년본예산세입·세출편성방향에대해서제가답변서를전부서를통해서받고우리축구단도봤는데요.이답변서는아마공직자분께서쓰신내용처럼워딩이그래요.그런데첫줄에이렇게돼있어요.두번째문단,‘세입은출연금등보조자원이크게늘어나기어려운상황이다’.그러니까저는지금우리축구단에대한동의안이지금100억으로돼있어서100억을맞추기위해서10억을더증액한걸로보여지는데이내용을봤을때는저는‘지금당장우리재정여건에서더투입하기가어렵다’,‘되려줄이는방향으로가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구단측에서는‘크게늘어나기어려운상황이다’.그러니까‘최소지금의정도에서시작해야된다’라는기조로바라보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전재원인거죠,어떻게보면?
최소100억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라고볼수있는건가요?
축구단도계속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예산이늘면늘수록좋은거죠.당연히우리단장님께서제일부러워하시는게아마기업구단,대기업이운영하는기업구단일것같아요.
그래서저도다음회기때출연금동의안이올텐데,두번째문단마지막줄에이렇게돼있어요.‘신규스폰서발굴및후원계약확대,MD라인업다각화및홈경기증가에따른마케팅강화등으로자주재원을추가확보하고자한다.’.그러니까우리시예산은100억똑같이동결했는데이자주재원을추가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그동의안에있지않다면사실100억을동의하기는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사실이자료를요청드린거거든요.그러니까다음오실때에는아마도세입·세출예산서를미리좀작성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거는부서에서체크해주셨다가저희동의안올때함께자료검토할수있게끔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월드컵이후에연맹및국회요구자료목록을요청드렸는데요.월드컵의성적이아무래도우리K리그성적에영향을,성적?아니죠.관중동원에영향을끼친다고생각하고이게우리축구단재원에도길게봤을때영향을끼친다고생각하는데요.단장님어떻게,월드컵이후에여러가지논란들이있었는데월드컵에서우리가좋은성적을거두고그랬다면당연히우리K리그경기를보러오는관객들이늘어났겠죠?
그런데월드컵이끝나자마자우리각종연맹및경기도,국회그리고국회의원실에서엄청나게많은자료를요청했네요.사실지금의회에서자료요청하는것보다국회의원실에서요청한자료들이훨씬많았을것같은데구단에어려움이있었겠어요.내부적으로는이상황을어떻게바라보고계신가요?거의저희행감하는수준의자료들인것같은데요.
그러니까이공정이라는화두가사실은감독선임에지나지않고저는이게시민구단으로번지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우리가생각해봐야될지점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계속우리가구단에지원해주는것이맞는것인가에대한고민을저도계속하고있었고제가어떤취지로질의를드리는지아마단장님도아실것같은데이번10억편성관련해서본격적으로질의를드릴게요. 저희최초에세입·세출예산서제출해주실때‘선수단운영은어떻게하겠습니다’라고저희한테90억이내에서제출을해주셨어요.최초저희가90억,우리안양시의이전재원이90억이있고그중에선수단총급여는국내외선수85억으로해서,아니죠,75억으로해서전년도보다8억5천만원증액해서운영하겠다고저희한테예산서를제출했습니다.맞죠?
그러면그한정된범위내에서선수단을운영하고그재원내에서성과를내는게저는단장의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단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최초에예산설명을들을때는이10억을편성하는사유가‘선수단에게줄인건비가없어서입니다’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럼그말은맞는말이에요,틀린말이에요?
그래요?그러면경영상의실패라는거예요,어떻게보면.작년도보다8억5천만원증액된금액으로선수단을운영해야되는데이미선수단임금총액은그것보다초과해버린거잖아요.
초과하고의회에다가사후에‘10억편성안해주면안됩니다’가되는거예요,이게.
네.돈을,예산을받아야되는구단의입장과예산을고루분배해야되는의회의입장이여기서갈리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계속얘기하면서로간에‘맞다’,‘틀리다’이런얘기를할것같으니까그래서제가이번10억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약속을했지만이번예산에있어서는제가큰반대하지않는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저도이번에는구단에그약속을지키기위해서저도부단히노력중인데.마지막으로단장님께서말씀하신것들이다맞다면그러면우리는예산절감을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에대해서여쭤보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그내용은제가이자리에서여쭤볼것이아니라행정사무감사통해서우리가아낄수있는예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과대하게집행하면서이렇게추경을통해서선수단급여가부족하다고했다면그게큰문제가생기는거예요.그래서그내용은저희행정사무감사때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아마단장님이제가어떤취지에서말씀드리는지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아무튼이번위원님들께서예산심사를어떻게해주실지모르겠지만이10억을시드머니로해서우리구단이숨통도트이고이후에어떻게보면또다른세입의원천이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서구단운영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추가자료요청좀할게요.최근3년간감사,회계감사그리고지적사항및조치결과.이게외부회계감사도받나요,단장님?
그것까지합쳐서.
그리고한가지만더간단하게여쭐게요.기업구단있잖아요.기업구단선수총연봉지금1위가서울이죠?
1위가서울이죠?지금현재순위가.
서울구단연봉이어느정도나됩니까?
작년같은경우는요?
그냥대충얘기해주세요.
그러면기업구단과그리고또우리시민구단의인건비부분에있어서굉장히많이차이가나잖아요?
그렇죠?좋은선수를데려오기위해서는하여튼간에연봉을많이줘야좋은선수가오지않습니까?
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하면성적을좋게내고또우승을하려면좋은선수가있어야되죠?그렇죠?
그러면그좋은선수를얻기위해서는하여튼간에연봉을또많이줘야되고그런선수들이많아야우리가좋은성적을낼수있는여건이되고그리고그역할을해주시는분이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그리고그좋은선수가있는데도성적을못내고우승을못하면하여튼간에감독의책임이고요.
그렇죠?그래서하여튼간에지금시민구단으로서얼마되지않는금액,인건비를가지고지금선수단을운영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하여튼간에지금도성적이좋다고저는봐요.그리고또열심히해주시고있고요.그래서저는FC안양이우승을할수있는시민구단이되는걸원해요.그래서단장님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하시고생각하셔서좋은구단으로이끌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이우형프로축구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AI전략국질의‧답변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AI전략국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정길AI전략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박정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국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국가정책단위에서AI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날것같고그에발맞춰서우리지방재정도함께사업이나예산측면에서늘어날것같은데국가전망은어떻게바라보고계세요?국가단위AI사업?
반도체산단구축은사실우리안양시에해당되지는않을것같고피지컬AI도공공부분이있고그냥일반기업부분이있을것같은데,
공공부분에서는어떤사업들을우리내년본예산편성방향에발맞추고있죠?
우리AI사업만보면사실은이런부분들도지방정부에서적극육성하고우리가그유행에끌려가는게아니라선도를하면좋겠다는생각은당연히들지만각종복지수요나이런것들이줄어들지않는상황에서최저의예산으로최대의효과를누려야될,우리가추구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예산절감은어떤방식으로생각하고계신가요?
국장님께서처음저희상임위에서말씀해주셨던여러공모사업들에공모해서추진하겠다라고했던약속이가시적인부분들이굉장히많아서의원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림과함께아까도특정부서에서도공모사업받는것자체가우선일인데부서에서도공모사업신청하는것부터사업이하나더생기는거잖아요.
이게전액시비였을경우에는사실예산법무과에제출하는사업명세서정도만준비하면되는데국가기관에공모가있는지를찾고그래서신청을하고그과정에서누구를만나고뭐하고이런것들이굉장히많을텐데우리AI전략국이자리잡는어느정도의순간까지는계속이런과정들이이어질것같아요.그래서국장님차원에서직원분들독려와함께이런사업들잘추진해나갈수있도록관리자로서잘해주시길부탁드림과함께개별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특별교부세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12억이라는돈을4개월이내에써야되는데어떤계획가지고4개월이내에다이거를쓸수있는지아니면연내에못쓰시면반납문제가생기는데어떻게계획을갖고계시는지그것좀설명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국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국장님,AI동선추적시스템이뭐예요?기사에서제가봤는데이거치매어르신동선,잃어버리면찾고이런건가요?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실수있어요?
만안구에노인이더많지않으신가요?
왜동안구를먼저하셨죠?
그럼내년에만안구도좀?
아,그래요?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아이,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AI정책과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옥분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간단하게좀여쭤볼게요.AI정책과에서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안전시스템에서스마트스쿨존2식내역이있잖아요?그런데예산요구설명서113페이지에보면또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스마트스쿨존시스템설치가있어요.이차이가뭐죠?
아니,그래서제가보기에는,
제가보기에는‘AI정책과에서는기존거를확대‧보강한다’이런개념인가요?
아니,그래서일단이게2개과에서하는걸로돼있다보니까좀헷갈리는부분이있고요.
그런데여기에보면스마트스쿨존2식단가가또달라요.그러니까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3개소에설치하는데3억맞죠?
그래서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물론이거는인터넷검색하면다나오는사실이긴해요.그런데글로보는거하고말로듣는건좀다르니까.스마트스쿨존이뭔지좀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고싶은요지는뭐냐하면스마트스쿨존에대한개념을제가AI한테물어보니까쫙나열이돼요.여기에보면굉장히좋은시스템들이많이있어요.예를들어서스마트폰을켜고가면그거를인지해서스마트폰이작동을안하게하는기능도있고또바닥에LED신호등을설치하는것도있고굉장히많단말이에요,이게.또는보행자가있으면보행자의속도까지측정해서저쪽에서차가오면그차한테보행자가있다는것까지알려주는기능도있고굉장히많은데그러면이모든기술이여기에다들어가냐아니면몇개의기술만들어가냐제가이걸묻고싶은거예요.
황원영위원
전부다들어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정도기술이라면굉장히심플한거아니에요?
그래서여기AI한테물어보면정말다양한기술들이많아요.그런데지금과장님설명하신내용,불법주정차,방범,LED전광판이런거는되게심플한기술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중요한거는지금으로서도입하는기술이그정도수준이면나중에다시또업그레이드한다고할것같아요.제가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왜냐하면지금현재나와있는기술이더좋은게많은데더좋은기술이적용이안돼있다고그러면,
아니,그러니까요.결국은그래서나중에또추가비용이든다는걸제가지적드리는거고.이게다들컴퓨터있으시니까찾아보시면아실거예요.스마트스쿨존하면쫙나와요,이게.그런데이런기술,예를들어서다양한기술들이있지만결국은사고예방이잖아요?
스쿨존은사고예방이가장궁극적인목적이잖아요.그러면그사고예방이라고하는게결국은어린이들과차량이란말이죠,또압축하자면.물론거기에서방범기능이있어서성추행이나이런거잡을수도있겠지만결국은교통사고방지가주목적일거예요,아마도.
그러면이게24시간작동하는거예요?
왜그러냐면작년인가요?국회에서도한번이게논의가됐었죠?
스쿨존에대해서시속30킬로미터로24시간통제하는게맞느냐.왜냐하면어린이들이없는시간대가더많은데그런게국회에서까지논의가됐던사실이있어요.
그런데이런시스템들을계속해서스쿨존지역에도입을했을때이게과연,이게뭐라고하죠?합리적일까라는생각이좀들어요.
그리고하나더요.여기에CCTV를추가설치하는거잖아요.스마트스쿨존에,
그런데거기에CCTV가없는거예요?아니면있는데추가를하는거예요?
그런데카메라가물론사양에따라다르긴하겠지만제가잘이해가안되는게바로그거거든요?방범이나교통단속카메라라고하는게옛날거는물론기능이안되겠죠.그런데요즘것들은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면다되지않아요?동시에다할수있지않아요?그러니까쉽게말해서방범도되고주정차단속도되고속도위반도되고다되지않아요,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하면?
아니,그러니까요.최근에그러면지금설치되는CCTV는그런기능들이다들어가는거예요?
모든기능이다돼요?속도위반,방법이런거다되는거예요?
그럼단가차이가얼마나나요?가격차이가어느정도나,그런기능이되는거하고안되는거하고.그리고단가차이가어느정도되고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할때비용은어느정도들어요?
아니,과장님답변못하세요?국장님이왜그거를?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는건그거예요.카메라가없어서추가로설치한것은이해를한다고요.그거는이해가되는데기존의방범카메라나교통단속카메라가있는데또옆에다가설치하는경우도있잖아요.우리가길을다니다보면그런게되게많아요.카메라가막두세대가설치가돼있어요.각각기능이달라요.
물론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면도로나좀어두운데설치한것은이해가되는데,우리가보통스쿨존이라말하면일반적으로스쿨존이라고하는게어두운골목길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보통차들이많이다니는도로예요.그래서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면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지금이번에설치되는이시스템이스쿨존영역내에딱진입하면스마트폰이,그러니까어플화면이차단된다,이런기능도들어가요?
아니,그러니까그래서그러면카메라가얘가어린이인지어른인지를구분을못하잖아요.카메라가그것까지는구분을못할거아니에요?
그러니까제얘기는그러면어른핸드폰도잠길수있다는거잖아요,스쿨존내에서.
아니,그래서질의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제말은어린이들같은경우는경각심을알리는차원에서핸드폰이차단되는것은이해한다고요.그런데어른이그스쿨존에들어갔을때어른것도꺼져버리면중요한업무가있을때는좀난감하지않아요?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를하잖아요,그거에대해서.그럼거기에대한보완책은있는지.그래서제가이기술까지들어가냐고묻는거예요.그런데들어간다는거죠,이기술이?
이기술이안들어가요?
그러니까스쿨존구간에들어가면핸드폰이차단되는.
그기능은안들어가요?
나중에또이기능넣는다고업그레이드비를또요구할수도있겠네요?
그러니까요.네,일단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좀전에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들으면서‘아,저만모르고있었던게아니구나.’.그래서아까제가좀전에저희정회시간에가서여러가지를여쭤봤어요.얘기하신대로AI로검색했을때나왔던그런스마트스쿨존기능이제가좀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생각한것보다는지금시작단계네요’라는말씀을했을때이게데이터가쌓이면저희가생각하는보행자가신호내에건너지못했을때신호체계까지자동연장해주는그런시스템도차후에데이터가쌓이면,다른곳에서진행하고있는곳은이런데이터가쌓여가지고진행이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스몸비같은경우에휴대폰,스쿨존지역에서스몸비핸드폰을차단하는것도제가알고있기로는그건어플을깔아야지만,왜냐하면이게무작위로작동하면안되니까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거는아까제가좀전에이것저것여쭤보니까통합센터에견학을한번해주시겠다고하셨는데알고보니까저희가알면너무나편리한기능들이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저희를한번견학을시켜주시면,이런거에대해서저희도모르고있지만일반주민들도많이모르고있을거라고생각해요.이게활용같은걸잘할수있도록홍보효과도,홍보도많이해주셔야될것같고한번교육을받고싶네요.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김옥분AI정책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문상진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사항입니다.2025년,2026년현재까지성립전예산지출현황및소요예산전액이교부되었는지여부를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일반회계와,
채진기위원
서면으로다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문상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십니다.문상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금숙정보통신과과장님일어나서인사하시면될것같습니다.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금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안양시드론관련사업현황및사업개요와예산,2025년·2026년세부사업실적,‘경기도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과기존‘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과의차이점,각각의목표는무엇인지에대한질의를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기도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안양시공간정보시스템내에3D영상을구축하고드론과고분광카메라그리고AI를탑재한드론을띄워서실제촬영된영상에서재선충관련색깔이이렇게나타나게되면그부분의좌표가우리한테전송이되고그부분을활용해서재선충치료사업을하게되는그런사업입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경기도드론,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황원영위원님께서경기도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관련경기도테크노파크,
황원영위원
서면으로할게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금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금숙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승진하시고정보통신과처음발령받으셔서첫답변이에요.그래서앞으로오랜기간동안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지난8월말이었나요?저희스마T움축제,교육중이셨음에도불구하고오셔서행사를잘진행해주셨고우리국장님포함해서예년행사보다호응도많이더좋았던것같고부스의개수여부와는상관없이학생들이많이참여하는그런행사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방송통신직,전산직그리고AI전략국에서도즐기는축제로느껴졌어요.그래서이좋은축제가나날이발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예산은또동결인가요?이예산계속추가요구하던데어때요?동결이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동결인상황에서국장님께서저번에따로설명해주셨어요.이사업을어떻게하면더노력할지에대한고민을많이해주셨는데그런결과가내년에는또더욱발전된축제로되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드론질의를좀드릴게요.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과‘드론산업육성지원사업’의차이점은어떻게보면이페이지가가장중요한내용인것같은데내용은목적자체가다르다.그래서이해는됐는데아까제가특정사업하나질의드렸죠.드론실증도시인프라재편용역질의를드렸는데그러니까드론과관련된사업들이지금굉장히많이있는것같은데,부서에서,다같은팀에서하는건가요?드론사업을?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정보통신과에서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일부부서에서도드론관련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예를들면교통녹지과든녹지과에서든산불관련된드론사업이있을것같은데인프라를구축하고시스템을확충하는건결국에는우리부서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작년에우리드론센터,센터라고해야되나요?공식명칭이어떤거였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드론통합상황실입니다.
채진기위원
드론통합상황실개소할때갔었고‘되게신기하다’,‘의미있는것같다’라고했지만이제사업이1년정도지난시점에서한번중간점검을좀해보자면실증도시,그러니까국비든도비든우리가지원을받고하는데우리가시비가또투입이되는거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공직자분들의행정또한보이지않는비용일수가있는데‘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자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고계세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가추진하는사업이3개를하고있는데실증사업의경우에는실적으로만따진다고하면작년에2025년도에210건배송을했으니까사실은많지않습니다.그런데이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문제점들이파악이되고이게지금현재는어떤음료라든가생필품이라든가이런거그다음에의약품을배송하고있지만향후에재난이발생했을때나이럴때는사람이쉽게접근하지못하는곳에드론을이용해서배송을할수있다는그런학습된결과물을얻을수있기때문에그런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이공모사업에대해서왜질의를드렸냐하면사실몇건이배송되었는지,이사업을우리가계속적으로해야될것인지에대한질의를드리고자했던거예요.그러니까아까제1회추경에서1억요구를하셔서그때그당시반영이돼서제가사업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내용을쭉보면좀더필요한지역으로바꾸고국토부에서패드를배치해서,안전때문에그런것같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여러가지계속적으로그러면여기서예산투입이되고계속적으로인력이투입되는게맞는것인지.그러니까우리안양시의이상황에서실증도시로서연구로서끝낼것인지정규사업으로안착시킬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이지않나.그래서건수도물론중요하겠지만건수보다더중요한게저는있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그당시에도실제로차량이이동할수없는지역에대한배송이나이런것들필요성에대해서는당시에는공감했지만이게널리확산되거나그러지못한다면저는이사업에대한재검토도필요해보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사실이예산을심의하는건아니다보니까이후에행감전까지이내용들한번쭉살펴보고내년예산도함께논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있는게드론을직접운영하는거예요,아니면시스템구축하는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시스템구축도하고운영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드론운영이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지금그부서에서는구체적으로어느쪽으로드론을운영하죠?목적이,활용.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활용목적이요?
윤해동위원
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드론배송사업의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사람이직접접근하지못하는곳에물건이라든가생필품을배송하는그런쪽이고요.또한가지는드론축구가있는데드론축구는소형드론을활용해서축구경기처럼꾸며진그런도구를활용해서중학교하고초등학교아이들을가르치게되는데드론의어떤방향이라든가회전이라든가이런거를아이들에게익숙하게함으로써향후드론산업의접근성을높이는그런역할을하고있고요.
윤해동위원
과장님,우리안양시에서보유하고있는드론이몇대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정보통신과에서보유하고있는거는5대가있고요,교육용으로6대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중에서고장나서운영못하는것도있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교육용중에일부교육중에파손된게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지적을드리냐하면작년에제가행감때드론예산을전액삭감해버린적있어요,한번.이게무슨말이냐하면일례로드론을띄워서산불감시를한다,목적이되게좋잖아요.사람이들어가지못하는곳까지날아다니면서산불감시를한다.의도가참좋은데문제는뭐냐하면얘가날수있는능력이20∼30분밖에안돼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글로,말로들으면엄청나게좋은정책인데드론한대띄워서20분날고나머지충전시간이또몇시간이필요하잖아요.그시간을못나는거예요.그것도그나마토요일날,일요일날잠깐등산객많을때정도운영을하더라고요.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하고작년이맘때쯤그것해가지고다삭감시켜버렸는데.저는그래서정말로실용적으로쓸수있게하든가,그러니까우리가감시라는게그렇잖아요.감시라는게하루에,그러니까일주일에토요일,일요일하루잡아서20분날린다고해서감시가되는건아니잖아요.저같으면차라리그돈으로CCTV하나달것같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게실증사업을추진하는목적자체가배터리라든가이런것들이,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그러니까우리시에도드론이비싼게있어요.수천만원짜리가,한대에수천만원이잖아요.그게여러대가있단말이에요.작년에제가보고듣기로는한대인가두대인가가고장나서못쓰고있다,방치돼있다고보고를들었고어쨌건지금한4대정도운영되고있겠죠.그러니까먼미래를위해서그거를훈련하고데이터를구축하고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찬성하는데지금시점에서그드론을날려서뭔가를감시하고뭔가를얻기는되게어려워요,현실적으로.배터리용량이일단안되거든요.그리고그비행,물론가격에따라다르겠지만제가작년에아는걸로는이비행범위가좁아요.몇백미터밖에안되더라고요.그러면사람이못가는,깊숙이못간다는뜻인거예요.사람이갈수있는데를감시하고있는거예요,현실적으로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개선책이필요하거나또는정말로필요한게뭔가를좀고민을해봐야돼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이신기술이라는거는사람들이도입하고하기까지의안전성문제도있고인식이일단받아들여져야되고기술력이쌓여야됩니다.그러려면뭔가는계속시도를해서,
윤해동위원
과장님무슨얘기인지알고요.예를들자면이런거예요.우리가불법건축물을단속을한다,예를들어서.불법건축물을단속한다고그러면예전에는어떻게했냐면민원전화,옆집사람이신고하는거예요,저집옥상에증축했다.밖에서는모르죠.아는사람이신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단속을나가서보통불법건축물을다잡아냈어요.그런데지금은어떻게하냐하면드론을띄웁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드론으로항공사진을쫙한바퀴돌면서찍어가지고뭔가이상한구조물이있으면거기를조사를나가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용도는20∼30분만돌아도다잡아낼수있죠.그거는되게효율적이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산불감시20분해서그게,아니,일주일에20분감시한다고산불이안나고난걸잡을수있냐고요,제얘기는.이게말이안되잖아요,이것자체가.그래서드론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좋은데진짜실효성있고데이터를구축하고빅데이터를만들고이런쪽으로좀신경을써야지지금으로서드론을날려서뭔가를하겠다는것은되게비효율적인것같아요.그리고지금우리안양시에수천만원짜리드론이몇대가있어요.그거에대한활용도도솔직히조금의심스러워요,저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공감하는데요.저희가부서에서지금촬영요청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전후사진비교라든가하천이이렇게물이,비가많이왔을때이런걸촬영한다든가하는부분들이런것들도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거는활용이가능하죠.왜냐하면비가1년내내오거나하루종일오는게아니고팍쏟아질때가있으니까잠깐드론을날려도그건효율적이죠.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거는효율적이라고요.그런데산불감시나이런거는안맞다이거예요.그러니까그거를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고하시는데좀효율적으로활용을하시라는거예요,효율적으로.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김유미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드론을,지금산림청에서도사실재선충을얘기를했는데지금현재경기도안양권이나이쪽은재선충이발생은하지않았고요.이게그럼재선충접목은추후에하는거지만실제로저희가병해충발생했을때사람이지금은차량으로진입하기가힘들기때문에다사람들이이고지고올라가서작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부터먼저시작을한번해보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말씀들어보니까지금현상황에서는가지고있는드론으로는이런작업이힘든거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이런작업을하려면중량큰,이런중량을감당할수있는더좋은드론이있어야되는거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용도에따라서,물건을실어나르는배송들어오는무게에따라서이기체자체도커져야되는게맞는데지금말씀하신우리지금사업하게되는경기도사업은카메라와AI엔진이탑재되는그런드론이에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드론이무게를버텨야되는그런건아니기때문에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산림방제를하려면무게감량이중요한게약을다희석해가지고다뿌리는거거든요?그러면이배송서비스드론보다도훨씬더중량이큰,배터리가더큰용량의드론이필요하거든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이사업은그런재난에물을뿌리거나이런걸하지않고AI가재선충관련색상으로이미학습이된상태에서3D영상으로촬영된부분에서이재선충색상이발견이되면그좌표를저장을해서전송해주는역할을,
김유미위원
그기능만하는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지금그드론을활용해보셨나요?쓰고있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아직은사업을하지않고있고이게사업이시작되고나면저희하고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같이협업해서사업을하게됩니다.아직은,예.
황원영위원
그런데과에서보시기에는어떠세요?활용성이있어보이세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이사업은재선충관련사업이지만드론이공간상제약없이,사다리나이런거없이공간을날수있다는그런특징이있기때문에.그리고또지금현재AI가특정분야의학습을통해서드론과결합이되면센서,이번에는카메라인데요.나중에는온도라든가온도측정을통해서한다든가해서충분히다른제품으로도바꿀수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결과를언제쯤알수있어요?그게사용을해보고나야그결과가나올거아니에요?실용성이있는지없는지이런거.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이지원사업을통해서결과물을안양시에서도향후에활용을하겠지만이게정책적으로이런효과가있었다라고하면또다른분야에도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타시에도이걸활용하는시가있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이사업은경기도에서단일,안양시만사업을추진하는상황이고요.드론이라든가첨단기술은비용이많이듭니다.그래서필요성은있되조금제한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지금타시에이목적으로,어쨌든간에산이많은시가있잖아요.그렇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런시같은경우는우선적으로이런거를이사업이아니더라도자체내에서이런식으로해서드론을활용하는그런시가있는지여쭙는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이번사업은안양시에서기획을해가지고신청,그러니까공모를하게된사업이에요.그래서지금이사업이성공적이라고하면다른시도추진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제가질의를드린건그게아니라,
조지영위원장
잠시박정길AI국장님이답변하시려고하시는것같아요.답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말씀해주세요.
그렇죠.
제가왜여쭤봤냐하면요이게실질적으로아까여러위원님들이배터리부분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셨는데산에다니시는분들도여기있으실거예요.가까운수리산이나관악산에올라가게되면재선충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여름에는그민원많이들어올걸요?그렇죠?그래서이게어쨌든간에지금시작단계이지만이거를좀더세밀하게보시고과에서굉장히중요한사업이니까그거를좀더세심하게보시고그리고잘추진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과정중에조금궁금한게생겨서추가질의좀드리는데요.우리가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거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가예산편성을안하게되면어떤일이벌어지는거예요?사업취소가되는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이부분은사실은이사업이갑작스럽게이렇게공모가되게돼서요지난5월29일날공모가됐는데사실은의회하고협의도해야되고하는데도,그러니까선거가있고이러다보니까못한상황인데,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선거하고이게심사는9월에하잖아요,지금.그러니까이거는선정돼놓고돈달라는거죠,사실.이렇게되면안되는거죠,이게.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모사업열심히하시는거는좋은데따왔으니의회에‘예산주세요’라는형식으로비쳐지지않게끔잘공모사업관리해주세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우리드론사업들이각각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라A사업이B사업에도움이되고B사업이A사업에도움이되고그게C사업으로나올수있어야되는데,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그러한연계라는측면에서는고민을하고계시나요,부서에서?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아까국장님께서도그비슷한말씀을하셨죠.그래서사실주관부서가정보통신과에공간정보팀전문가님이계세요.그래서이런사업들에대해서주도적으로추진을하고있지만,
채진기위원
그래서그사업을여기서다말씀해주실수는없고제가회의끝난다음에별도로한번내용을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박정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정보통신과이금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보니까좋은사업을선제적으로또도입해서이렇게지원사업으로선정이되었는데좀질타를많이받으셔서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만아마지속적으로좀더의회와소통하시면더좋은결과있지않았을까싶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오정주AI전략사업단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정주단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더이상추가질의가없습니다. AI전략사업단오정주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이것으로「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AI전략국소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기획경제실,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을예정이오니일정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