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황윤대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환경국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4733억 원에서 229억 원이 증액된 49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증액사유는 집행수요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 1억 40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효도이용권 지원대상 증가로 9억 9000만 원과 경로당 신축공사비 1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증감사유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10개월분에 2개월분을 추가한 9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모급여지원 3억 1000만 원 증액 등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편성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주요 증액사유는 신불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8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240만 원과 인력운영비 700만 원, 보전지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주요 증감사유는 두서 내와리 일원 주민 생활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울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열 회수 활용 실적에 따른 폐기물 처리분 부담금 감면으로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연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긴급복지사업인데요. 이게 복지가 보통 보면 현재는 거의 신청을 해야지만 관리가 들어가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인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연 6회, 한 7000명 가량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 통보된 대상자도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주민들께서 어렵게 사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소득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중위소득이 75% 이하의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도 2억 4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윤성위원
이것도 보면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가는 거잖습니까. 옛날, 지난 3월인가요? 온산읍에서 30대 가장과 네 자녀가 가정사로 인해서, 생활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때 뉴스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위기가구 해서 직권보호제 도입이라는 그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복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순걸 군수의 공약사항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권제로 도입해서 우리가 계속 발굴하는 이런 정책, 그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지?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사각지대로 저희가 발굴을 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체납을 한다든지 단전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요인이 발굴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소득수준에 조금 완화된 걸로……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기가구를……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최윤성위원
과장님, 위기가구인데 자꾸 소득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소득이, 그런데 소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소득기준을 자꾸 얘기하고 법적으로, 그것은 법령의 근거고.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엄청 버는데 소득은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고 재산은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내세웠으니까 위기가구 직권보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 있잖습니까. 이런 걸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조금만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재산 조회나 소득 조회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는데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생계급여 정도는 직권으로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어떻게든 국비 확보가 만약 안 됐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 말한 사례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잡혀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군에서 어쨌든 군비로 해서 그런 것은 좀 복지 혜택을 조금은 주어지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 아까 말씀하신 것, 이걸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위기가구 직권보호제 도입이라는 공약을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시긴 하셨는데 이게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직권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하고 있었다고요? 위기가구, 그것도?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온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4월 30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라는 말이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데 동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생계급여에 한해서 직권으로 신청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게 정책 이름이 뭐예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라 해가지고……
최윤성위원
국민기초생활……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최윤성위원
이미 하고 계셨단 얘기네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4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직권으로 할 수 없었는데 4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대상이 발생했을 때 직권으로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내용이 앞에 위기가구 직권보호제랑 이게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단 얘기죠? 사업내용이?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윤성위원
아니, 긴급지원 말고. 앞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 한 거하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내용이 같아서 굳이 공약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어서 공약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복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잘 살펴서 누구든 복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저는 고독사 예방 스마트안심연결망 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서비스는 대상자 발굴이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봐서 출동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독사 예방 스마트안심연결망 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년,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 통신, 휴대전화 사용패턴을 수집해서 위기상황이 감지가 되면 현장 출동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4건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셨거나 장기로 친척집에 가셔서 저희가 더 케어해야 되는 사례는 없었는데 최근에 한 가구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출동을 했는데 고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고독사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그 시체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도 고독사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빨리 발견해서 119 부르고 또 유족들이 있어서 인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연결망 대상자를 살펴보니까 원래는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고 하고 사업기간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위험군이 줄어서 70명이 된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줄어서 70명이 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00여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고 이게 신청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가지고 통신사용량을 분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이게 전기고지서나 통신요금서가 본인 명의로 나와야 되는데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세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대상자들이 다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못했었고요. 현재 43명은 가입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사람이 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런데 반대로 어쨌든 이 연결대상자에서 정리, 수납이나 특수청소 같은 예산은 이번에 어쨌든 증가했던데 그러면 예방적인 사업은 뭔가 계속 예산이 축소되고 사후정비사업은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고독사 정책이 보통은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사후 쪽으로 넘기는 게 맞나 싶어서.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기간 내에 대상자를 가입시켜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리, 수납하는 사업에, 여기는 수요자가 많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번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뭔가 현실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나 계속 주기적으로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군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가구 직권보호제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랬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약간 맥락은 비슷한데 이것 또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기가구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더 많다 하더라도 우선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이런 걸 드리거든요. 드리면서 기초생활수급 있잖아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위기가구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위기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하고 최저 생활보장권을 해 주면서 지켜보는 거고 이것하고는 맥락은 다르잖습니까. 위기가구 직권도입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는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런 것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맥락은 달라요. 그러니까 위기가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옆에 주변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서 직권적으로 한번 가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청을 해서 아니면 쭉쭉쭉쭉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고 관리의 어떤 방법인거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기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온산 일가족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우리 군으로 전입을 오셔서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어서 ’21년도에도 긴급지원비를 드렸고요. ’25년도에도 드렸고 그 사이에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가정에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2026년도에도 저희가 생필품하고 갖다드리면서, 위기가구 긴급지원이라는 건 몇 개월만 긴급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다시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기초수급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등재가 되면 생계비도 받고 의료비도 받고 할 수가 있죠. 긴급지원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그분께서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은 개월수가 있습니다. 최대 3개월, 6개월, 12개월, 개월수가 있고 그것을, 위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등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 직권으로 생계급여, 좀 더 많은. 긴급지원비보다 폭이 좀 더 넓거든요, 기초수급자 생계비가요. 그래서 그걸 직권으로 신청해서 일정기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말한 것에서 조금……, 위기가구를 한다 해서 몇 개월만에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지원이라는 게……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국민기초…….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구를 먼저 처음에 해놓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저는 싫어요.”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잖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은 아까 그것 때문에 위기 그건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걸 도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보호를 해 주고 이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위기적으로 우리가 도움,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에 대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했다고 위기가구 직권도입을 안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요, 사업이? 다르잖습니까? 맥락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는 같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기가구라고 발굴이 되어서 긴급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분이 안정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계를 해드리잖아요. 그중에 그것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위기적으로,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게 좋은 정책이면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 가지고 해라, 마라,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복지적으로 계속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걸었기에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이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복지라든지 어쨌든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복지에 맞는 딱 그런 복지정책을 잘해서 군민들이 하나의 아쉬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희 위원님이 질문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수는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고 여기 보면 고독사 대상자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는데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서 평소에 이 정도 쓰다가 갑자기 거진 사용량이 미미하다 라고 감지가 되면 저희가 출동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상태가, 고독사 위험이라는 게 사례관리자가 대화를 했을 때 조금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개인정보라든지 신청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적었다는 얘기 인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제 휴대폰 사용량을, 데이터를 분석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워낙 매스컴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크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거부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 또 대상자들이 타인 명의로 전기세, 월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 명의로 전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력공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취약계층이면, 중장년층이고 신청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신청을 해드리는데 “저 안 할래요.”, 얘기하면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분들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네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재훈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꼭 신청이 안 되더라도?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다른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죠.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정재훈위원
설명 좀 드리고 하여튼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복지사업은 행정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홍보에 힘쓰고 대상자 발굴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이용권 지원사업이 지금 9억 91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게 인구수가 증가됐다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65세 이상이니까 64세, 미리 추계를 하지 않나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부분이 워낙 단위가 큰 부분도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진 않고 전체 노인 인구수의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이번에는 노인인구의 92% 수준으로 해서 4만 4000명 정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지금 편성하면 지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100%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가맹점이 431개소 정도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쓰시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월 2회씩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홍위원장
이미용권 해서 목욕, 이미용 이런 부분만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효도이용권이니까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던데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자주 가잖아요, 이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국 같은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범위를 이미용, 목욕을, 어쨌든 효도이용권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울주군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라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효도이용권을 지급하고 있고 금액이 분기별로 3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를 확대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회보장협의 받아서 저희가 금액도 1만 5000원에서 분기 3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혜처의 확대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 경로당을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있나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 운영 규정에 보면 3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신축 부분을 적극 고려하는데 30년 이상된 경로당을 2031년이 되면 52%가 30년 이상되는 경로당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축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기존에 노후돼서 신축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2030년쯤 되면 절반 이상이 다 30년이 넘어서 신축이 아니라 뭔가 리모델링 위주로 예산을 또 짜야겠네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동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온양 보곡경로당, 언양 동부4리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12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던데 이게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받게 되면 다시 증액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1개동에 1층 단층으로 해서 100㎡ 내외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비는 거의 모든 경로당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온양에 보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에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경 요소는 이미 반영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앞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동에 주원경로당이 지금 설계를 마쳤고 9월에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보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준공이던데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미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 발주가 12월에 들어갑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장동희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년도 그렇고 지금 울주군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경로당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으고 화합하는 공간이 되니까 적절하게 확충도 되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페이지수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2차 추경인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울주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최윤성위원
아까 복지정책과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 복지 예산이 제법 많아요. 아까 제가 위기가구 직권제 도입,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국비랑 다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다 하고 계시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최윤성위원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건데 저는 처음에 복지재단 출범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7대 때. 그런데 제가 7대 때 출범을 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발굴과 연구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로 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복지재단은 출범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만 다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정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지금 곧 1주년이 돼 갑니다, 출범 1주년이. 지금도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 현재로는 일단 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시설을 이관 받아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분야도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최윤성위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거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이미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최윤성위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분야가……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책자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예산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이 왜 있을까 라는, ‘이건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직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 없는 곳으로 가기도 원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어떤 업무 부담은 복지재단, 복지재단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공무원들이 서포터 해 주는 역할로 가셔야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면 복지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든 다 그냥 할 수 있잖습니까, 시설장이라도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제 1주년 되잖습니까?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최윤성위원
추후에는 그런 역할 분담들이 계속 복지재단으로 가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시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최윤성위원
우리 출연금이 지금 한 15억 되나요, 복지재단? 얼마죠, 출연금이?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최윤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출연금도 나가는 재단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좋은 말 해놓고 쓴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냉방기 해가지고 2대, 14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신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가 고장났어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근로사업장에 냉난방기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2013년에 구입을 한 건데 얘가 성능이 떨어져서 수리를 해도……
최윤성위원
고장이 났어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완전 사용 못하는 정도는 아닌데 제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냉난방기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 겸용……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두 대를 추가로?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1대가 고장나서 1대가 그거고 1대는……
최윤성위원
근데 원래 빨래, 여기 빨래 그것 하는 데죠, 맞죠? 그 사업장이.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7대 때 가봐가지고 잘 아는데 여기는 세탁기하고 열이 굉장히 많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안에 냉방기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공장동에 보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공장동. 사무동 말고 공장동. 그러면 우리 장애인근로자들이 하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빨래가 세탁이 돼서 나와서 그걸 펴서 개서 건조작업하는……
최윤성위원
건조해서 나오면.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 공간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 냉방기가……
최윤성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완전 고장난 건 아니고요. 6월 정도에 이제 이게 수리를 해도 안 될 것 같다. 얼마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편성을 해서 새로 구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시설에서 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고장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우리 장애인근로자분들께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고온,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건조기 돌리고 하면서 고온이 엄청나게 뜨거울 텐데.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최윤성위원
왜 2차 추경 때 하신 거예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시기가 2차……
최윤성위원
아니 전용해서 쓰시면 되죠. 기획예산실은 전용해서 잘 쓰시던데, 울주병원 해가지고 16억씩 전용해서 쓰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은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말 안 해요. 당연히 장애인 근로자들이 하는데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쓰세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실은 16억씩 쓰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지금까지 봐봐요. 여름 다 가고 냉방기 하면 뭐합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겨울에도…….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2차 추경 때 올라왔지만 여름이 다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냉난방기라고 해서 아까 6월에 고장났다고 하면 이번 폭염이었던 거 아시죠? 엄청 더웠던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근로자사업장 자체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장애인들한테 근무하기가. 정말 그런 것 보면 좀 ‘뭐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무동이 아니고 근로자, 장애인근로장에 공장동에 고장이 났다 하니, 저 사무동 고장났으면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공장동에 이렇게 고장이 나고 한 건데 그런 건 좀 즉각 즉각 해 줄 수 있도록, 안 되면 전용해서 쓰십시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좀 면밀하게 과장님, 일은 많지만 주어진 업무에 역할을 조금,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도 효도이용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12만 원 이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이걸 늘린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늘리는 시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확인 내용이 조금 불확실한데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제가 7월에 지급이 안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더 못 챙겨서 지적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서 9억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증액.
최윤성위원
9억 더 증액하는 걸로 됐죠. 이게 다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이 몇 군데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통해서 은행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이 총 네 군데에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농협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은행이 울산 전 지점 31개소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처음에는 농협은행만 하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울주군 우리 농협.
최윤성위원
지금 더 추가된 게 경남은행을 더 추가하셨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울산 전 지점이어서 3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이거 협약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나요, 이자를?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울주군은 사업이 일반적인 다른 복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 신혼부부 주택 매입자금은 은행에도 우리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상품을 만들고 울주군 전용 상품을 만드는 내용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
최윤성위원
근데 그 협약을 실질적으로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는데 그 은행들이야 협약하는 거야 크게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농협은행에 대해서 4개, 경남은행에 대해서 31개 지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은행도 NH 지역농협은 안 돼요. 그죠? 중앙농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는 중앙농협 아예 지점이 없어요. 거기는 지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남부권 사람들 중에 중앙농협을 쓰시는 분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지역농협을 쓰거나 하시지. 그런데 이게 중앙농협으로 단정지어놓으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농협에 가면 “저희는 그거 안 해요. 저쪽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월급통장이 지역농협이에요. 그러면 우대통장으로 해서 이자라든지 몇 프로 0.2%라든지 인하에 대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정해놓은 농협에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부권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면, 4개도 어디 어디지요? 출장소 하나 하고 그다음에 범서 농협 하나하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범서에 있고 그다음에 문수지점이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울주군청점.
최윤성위원
출장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출장소.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언양인가요? 언양에 하나 있잖아요. 언양에도 안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군청지점하고 문수지점, 그다음에 본청 그러니까 옥동에 있는 본청 그리고 한 군데가 범서지점.
최윤성위원
그러면 언양도 안 되네요? 언양에 중앙농협도 안 되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단순히 저희가 ‘자, 하자’하고 협약만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저희 울주군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인력이 붙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그런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 등등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실적 대비 본인들이 투입하는 인력이 이윤이 남아야 이 사업을 자기 은행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대출이자,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를. 그런데 중앙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금대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자체 내부적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중앙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언양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양에 안 하신다면서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농협중앙회 언양에.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중앙이잖아요. 거기가 중앙농협 있어요. 언양에.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언양에 농협중앙회가 있다고요?
최윤성위원
농협은행 있죠.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만일 농협중앙회가 언양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요청해서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없어요? 검색 좀 해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최윤성위원
있죠? 제가 봤는데, 농협은행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 요청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읍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언양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있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게 애로사항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받은 사람이 언양 사람한테도 민원을 받았고 남부권 사람들한테도 받았고, 그러면 경남은행은 왜 자기들이 손해 봐가면서 할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자체적으로는 그런 손익을 따졌던 걸로 알고 있고.
최윤성위원
손익을 따지더라도 어쨌든 사업성에 수익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언양에도 있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하게끔 저희가 접속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를 하게끔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역농협은 안 한다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군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를 하면서 그분들도 엄청난 수익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안 난다고 하지만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난 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라는 부분, 이런 협약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울주군에서는 이런 기관들 자체도 지금 남부권에는 은행이 없어요. 대출 받아보셨잖아요.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서너 번은 가야 될 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내에 휴가를 내서 가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서 이걸 넓히셔야 돼요. 넓히셔야 된다고요. 왜 자꾸 농협은행에게만 중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은행도 되고 경남은행도 되고 온산 가면 신한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없네요. 하여튼 그런 은행들도 이용해서 다 같이 군민들이 내 월급 통장에서, 주거래통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제법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회의록 보니까 작년인가요. 확대한다고 돼 있던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확대된 게 경남은행입니다.
최윤성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확대된 게 경남은행. 조금 더 확대를 하십시오. 경남은행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범서에 서사지구 입주할 때 LH가 먼저 설립한 서사지구 시티프라디움 할 때 주 기금대출 은행이 우리은행이거든요. 범서에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은행하고는 협약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은행을 찾아가서 ‘협약하자’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시스템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본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경남은행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경남은행도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남은행이 그래도 울산 전 지점이 31개소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데는 그나마 농협 4개소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은행도 혹시나 저희하고도 하고 싶다든가 저희가 먼저 ‘해주세요.’ 요청을 공문으로도 다시 드려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윤성위원
하여튼 경남은행도 전 지역에 다 있고 한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제일 원하는 은행이 그냥 단위농협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단위농협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단위농협에서, 주거래통장들이 단위농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어디든 가면 다 있어요. 지점이 3, 4개씩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리성을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단위농협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똑같은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군민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도 단위농협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금융이다, 3금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단위농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만나 보고 결과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페이지?
정재훈위원
358페이지,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일일 1만 원 지원돼 있는데 애들,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1일 1만 원인데 요즘 물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9500원, 1만 원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 지자체별로 만일 그 금액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증액해서 추가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기준에서는 9000원, 9500원이었는데 저희는 1만 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1만 원으로 다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만 원이 하루 살 수 있는 금액이고 결제는 최대 2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까지 할 수 있어서 아이가 만일 1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최대 2만 원까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현재로서는 저희는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중앙정부에서 올해 다시 500원을 더 올리는 쪽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점점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군이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이 내려오는 걸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 선생님 또는 이장님들 또 공무원 또는 의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 신청하면 그 대상자들이 우리 군에 각종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조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진짜 어렵다. 기준 중위소득은 넘더라도 경계지점에 있더라도 부모가 맞벌이라든가 이래서 아이가 결식 우려가 있다면 대상목록에 올라오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1년에 2번 심의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심의가 돼서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게 1년에 몇 명 정도?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2번 정도 하는데 지금 당초에는 1067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1121명 결식아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가 못 찾아서 사각지대 아동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주변에서 이런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예산서 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해서 34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혹시 사유가 있어요? 251페이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양육보조금인데요. 양육보조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월 4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대상자가 52명에서 45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물어보는데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입니다. 사회복지가 다 신청주의인데, 이게 본인이 신청하기까지는 주변에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우리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 가장세대를 조사하게 되고 맞다고 하면.
최윤성위원
근데 만약에 옆에서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그죠? 신청을 안 했을 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무도 안 하고 본인도 신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최윤성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기가구 직권보호제라는 도입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청주의에서 조금 떠나서 저런 정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복지에는.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아동이라든지, 옛날에도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TF팀도 구성하고 했었는데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위기가구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317페이지 보면 부모급여 지급이 3억 1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또 2025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넘게 감액하셨네요. 또 반납할 건데 굳이 또 올리셔서, 국비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비 반영된 사업이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대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확정내시 내릴 때.
최윤성위원
근데 신청을 많이 안 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100% 신청합니다.
최윤성위원
다 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근데 남는 거예요? 금액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도 물량을 매월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그것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어쨌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일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국비가 75%고 우리가 7.5% 정도 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만큼에 대한 7.5%를 편성하면 저희가 반납할 그게 생기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생깁니다.
최윤성위원
금액이 2억씩 이렇게 남는다는 말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출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생에 대해서는.
최윤성위원
전년도 평균을 내서 부모들한테 전년도에 아동을 출산했을 때 그것 평균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는 계속 연계되면서 11년 지난 애들 주고 이걸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추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적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데서 전입이 오거나 하면 또 내용이 물론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0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1년을 주게 되는데 0세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돼야 부모급여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윤성위원
어려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
전입을 했다가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고.
최윤성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1인이 1년에 1200만 원 가져가는 거라서 금액도 큽니다.
최윤성위원
2억씩 반납하고 하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단위금액이 기본적으로 큰 사업이어서.
최윤성위원
우리가 2억씩 반납하는 거는 국비하고 다 포함인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초등방학 틈새돌봄지원이 있었네요. 신규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근데 이게 왜 1개소만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틈새돌봄사업이 올해 최근에 국가에서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하고자 하는 곳이 1곳밖에 없어서 저희가 한 곳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을 하고 말하자면 일시 돌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틈새돌봄이 일시돌봄의 개념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아이 말고, 갑자기 이용해야 할 사유가 생긴 아동을 대상으로 틈새돌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올해는 한 곳이었고요. 내년에는 5개소 정도가 하겠다고 현재 의견을 줘서 내년에는 한 5개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아동돌봄이 18개소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18개소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중에 한 곳만 신청한 거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한 곳이 하겠다고 해서.
박기홍위원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네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5개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미진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박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환경기후과는 업무가 악취도 환경기후과에서 하나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한번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온산공단 쪽으로 해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또 구역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온산읍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시관 쪽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원래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울산시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2023년에 통합관리허가제라고 해서 통합관리사업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큰 사업장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악취까지 그 안에 포함돼서 다 넘어갔거든요.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받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한 거죠?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2023년도에?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통합허가제가 완료돼서 마무리로 다 넘어, 그 전부터.
최윤성위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맞는 게 악취를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온산 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잘 알지만, 새벽이나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신고하면 자기들도 오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2019년도에 통합악취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시스템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시스템은 다 달려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다 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이번에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온산공단 안에 저희와 같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4회차 정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오고 저희도 오고 시에서도 해서 합동점검을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혹시 과장님, 비산먼지 이런 거는 우리 쪽에서 다 하는 거 맞죠?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비산먼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밖에 페인트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아시지요, 어딘지? 조선소 쪽인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도 과태료도 몇 번 매겼는데 그 또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대놓고 뿌리고 있어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저희가 한번 과태료가 매겨졌던 그런 사업장은 일반 정기점검이 아니고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해서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시간 새벽에 작업을 하고 오후에 저녁에 작업을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차들은 페인트가 다 묻어서 맨날 고소‧고발이 있고 민원 넣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갔는데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민원인들도 이제 지쳐서 민원을 안 넣어요. 그냥 회사에 전화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취도 그렇고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나요? 우드칩 때문에.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지금 와서.
최윤성위원
아, 그래요. 전에 과장님이신가. 우드칩 무림P&P 같은 경우는 우드칩을 구울 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시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공단 내 안쪽에 일시적으로 확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못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이수화학이나 말씀하신 사업장들은 저희가 이번에 9월 초부터 해서 계속 8월 말부터 해서 합동점검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서 굴뚝 올라가서 실제로.
최윤성위원
아니요. 굴뚝 아니라니까요. 가실 때 저도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어디 냄새 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울주군에서 자꾸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니네가 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런 권한은 시를 주든 울주군을 주든 지자체에서 받아야지요. 자꾸 지방자치정부를 얘기하면서 통합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져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그런 부분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다른 루트로 그런 것을 건의사항에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해서 245만 원 증액해서 28명에 하면 8만 75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여기는 민원이 있다기보다 군소음법에 따라서 구역을 고시를 해놓은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격일수와 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지급하도록 국방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금액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 민원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군에 직접 연락오는 거는 없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정재훈위원
혹시나 민원이 있으면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는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저희들이 군소음 이것 때문에 2월에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격장 이전이라든지 만약에 금액이 8만 7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현실화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국방부에 보냈고요. 국방부 측에서 금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은 충분히 자기들도 반영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답변을 하기가 자기들도 곤란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저희한테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상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보면 사격장은 산 안쪽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시된 지역은 넓은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군소음 사격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없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 관련 있지 않습니까. 폐수를 주로 언제쯤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최근에는 사고가 한번 있어서 유출이 되거나 하는데,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거는 저희가 낮이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황윤대위원
사고로 나는 거는 불가항력이고 사고가 났으니까 유출된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사고를 대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보통 그렇게 준비가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나서 하는 거는 불가항력이고, 의도적으로 펌핑을 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내보내는 시간대가 환경적으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밤 시간대거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퇴근한 공휴일이거나 이럴 때 악의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연락을 하면 공무원들 없어요.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찍어서 누렇고 시꺼먼 폐수가 내려온다고, 그걸 어떤 용기에 담아서 증거를 수집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증거의 수집이 하나도 안 돼.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그때 바로 연락을 주셔야지.
황윤대위원
연락을 주면 공휴일인데 없는데 뭘. 없고, 또 비올 때 새벽에 그렇게 아니면 밤에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때만 딱 해. 그래서 민원을 넣는단 말입니다. 넣으면 또 즉시 나오느냐 하면 안 나와. 몇 시간 뒤에 나오면 그게 어떻게 연락이 가는지, 그 공장에 연락이 가는지 어떤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장비를 가지고 막 정비를 해요. 다 흩뜨려 버려요, 증거를.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표시를 해서 영상을 찍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무조건 샘플을 해놨는데도 인증이 안 되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영상 증거를 남겨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황윤대위원
영상 증거도 필요가 없던데요. 지난번에 강양하고 하회 그 사이에 공장이 있는데 가니까, 지금도 제 휴대폰에 찾으면 영상이 있을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왔는데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증거 채택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직접 와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왔을 때는 깨끗한데 뭐, 안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국장님,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가는 건지, 공장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설마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수가 내려가면 피해를 보는 거는 인근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피해를 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취약시간대 빨리 저희 직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공신력이 있잖아요. 꼭 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줘서 이장님을 대동해서 이장님이 직접 봤다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무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때 그 시점에 불법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늦게 오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출동하려고는 하는데,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자원위생과 여기도 들어올 건데 내와리 지금 저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서생 가는 쪽에도 흙이 들어오면서 시꺼먼 흙이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조금 깨끗한 흙과 섞어버려요. 그러면 섞여 있는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정확한 검사가 안 되잖아요. 시꺼먼 흙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면 이미 벌써 섞어버려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오면 섞여버려요. 그러면 암행적으로 이장이 간다든지 하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고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이 비 온다, 새벽이다, 밤이다 이러면 못 오니까 최고 가까운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도 공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채택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황윤대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시끄럽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차성혁 팀장님,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욱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이게 폐기물 들어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두서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두서 내와리 부근에 농지법으로 농지개량신고를 해서 신고가 된 부분도 있고 829번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성토가 된 사항입니다.
황윤대위원
농지개량신고를 해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성토를 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넣어버렸네. 그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결과적으로는 폐기물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대위원
처음에는 부서가.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건축허가과입니다.
황윤대위원
건축허가과죠. 허가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안 된 부분이네. 허가과에서 해서 나중에 폐기물이 돼버리니까 자원위생과로 넘어와서 모든 뭇매는 자원위생과에서 맞고 있다 그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윤대위원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기물 판결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경찰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게 반출처가 어떤 특정 폐기물 업체다 이게 나타나야지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중입니다.
황윤대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110억 가량을 신규 편성했네요. 행정대집행 금액을.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농지법으로도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황윤대위원
농지법으로. 농지법에는 불량 토양이라고 판명이 됐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오염 토양.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황윤대위원
11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산출근거를 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처음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에 작년에 항공사진, 항공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민원지적과에서 데이터를 내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황윤대위원
밖에서 무슨 용역을 줘서.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공간 분석으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냈습니다.
황윤대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했네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민원지적과에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황윤대위원
다 들어내야 되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또 추가로 해서,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10억 하면 100%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실행을 해봐야지 아는 상황이긴 한데.
황윤대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시작해서 퍼낼 때 모자란다고 또 추경에 넣고 또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다음부터라도 다른 것 할 때 정확한 데이터, 산출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내역에 보면 5개월 정도 일을 하면 행정대집행 했을 때 5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 걸립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대집행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행정대집행 한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같은 경우에 물량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4만 6000t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거의 4만 6000t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군위군의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니까 처리하는 데만 5개월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굴삭기 해서 2대. 2대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동시에 하는.
최윤성위원
3곳이지 않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3곳인데 동시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발주해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또 3개를 동시에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불법폐기물이 일이 다 벌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안심하는 거고, 나중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끝나고 나면 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책임질 사람들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업개요가 9월로 돼 있는데 12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가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최윤성위원
언제부터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추경 끝나면.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추경이 끝나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최윤성위원
예산 통과 안 돼도 하시지 않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최윤성위원
예산 통과,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야지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준비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언제부터 진행 들어갈 겁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사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계고장 보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다 마치고 대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농지법으로 할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검토사항이 더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시기가 언제냐고요? 대략적으로도 얘기를.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대략적으로는 빨리 했을 경우에 한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11월. 과장님 조금 더 빨리 집행해서 하이패스되는 부분은 패스를 해서 빨리 어쨌든 우리 주민들 삶의 터전을 찾아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 대집행은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고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