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입니다. 1번 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격리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없어 20만 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페이지나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5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65안심병동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 15억 394만 7000원 중 15억 1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4건의 사업에 대하여 766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26년도는 365안심병동 외 5건으로 사업비 9억 8786만 원 중 7억 14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총 2건입니다. 한센인의 날 참석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5년도 500만 원, 26년도 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833만 7000원으로 166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1건으로 보건소 내부 개보수건입니다. 옥상 난간 미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21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건으로 한센병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라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사업비 1250만 원을 위탁하였으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5년도와 26년도에 각 1회씩 서면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5년도 5회, 26년도 2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25년도 함양군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8건입니다. 첫 번째, 보통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변경과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외수입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부당수령에 대한 여비를 환수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용차량 사용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과다지급에 대한 여비환수와 세입처리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간외 근무 부적정 및 사후 승인 남용에 대한 사항은 부당수령 금액 및 가산금은 회수조치하고 회수 조치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25년 7월 31일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공사설계서 및 도면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업무연찬회 실시와 25년도 기록물 이관 시 보관기간 경과한 비밀열람 기록전 이관을 통해 25년 7월 30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미이행에 대한 사항은 처분요구에 따라 총 4건에 대하여 157만 5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산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은 처분요구에 따라 총 4건에 대하여 165만 7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은 26년 7월 30일에 처분요구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행정처분 시 올바른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보관창고 이전 설치와 의료폐기물 배출일시 등을 작성 배출하고, 관련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혈액투석환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투석의료기관에서 야간투석실 운영을 통해 관내 투석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하며, 또 의료기관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자체홍보하여 이용자가 혼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12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여 군 전역을 방역하고 있으며, 올해는 과학적 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동형 모기발생 감시장치 4대를 설치 운영하고, 모기발생 분포를 분석하여 근거 중심의 효율적인 매개체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소에 의과 3명을 배치하여 내소 민원과 순회진료, 원격진료를 전담하고, 권역지소 2개소에는 3개면식을 진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과 진료가 부족한 부분은 한의과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를 확대 운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65안심병동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매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65안심병동 이용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가. 총괄부분으로 신고는 25년 657건, 26년 289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반려와 철회민원이 32건이 있었습니다. 허가는 25년, 26년 3건씩 총 6건으로 의약 2건은 대마재배지 허가이고, 위생관리 4건은 유흥단란주점 허가입니다. 11페이지나 불허, 반려, 철회(취하) 민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7번과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25년과 26년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경남전기안전관리에 356만 1000원을 계약 위탁하였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은 에프피안전기술에 396만 원을 계약 위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가. 보건소 진료인원은 24년 2만 7567명, 25년 3만 584명, 26년 6월 기준 1만 2806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4년 1억 5212만 4000원, 25년 1억 7190만 1000원이며, 26년 6월 기준 7587만 6000원입니다. 15페이지 나. 10개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24년 1만 930명, 25년 1만 266명, 26년 6월 기준 2651명입니다. 진료수입으로는 24년 1억 9625만 7000원, 25년 1억 9764만 9000원이며, 26년 6월 기준 9553만 9000원입니다. 다.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4년 2만 2462명, 25년 2만 3142명, 26년 6월 기준 1만 1995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4년 2억 4550만 4000원, 25년 2억 2836만 7000원이며, 26년 6월 기준 1억 831만 7000원입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입니다. 1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약품수불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 의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하고 있으며, 24년도 구입금액은 1억 7407만 7000원이고, 25년도는 1억 7758만 1000원이며, 26년도 6월 기준 구입금액은 6958만 4000원입니다. 나. 방역약품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방역약품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24년도 1억 5056만 9000원이고, 25년도 1억 2024만 4000원이며, 26년도는 6월 기준 8411만 8000원입니다. 72페이지 3번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가. 예방활동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사례조사 173건, 감염병 조기발견 1만 87건, 하절기 해충 방역소독 42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발생현황입니다. 25년 또는 118명, 26년도는 6월 기준 5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4.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으로 방역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군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나. 읍면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5번 의약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건강보험공단 미보고 2건에 대하여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6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6.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가. 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25년도 15명, 26년도 12명입니다. 보건소는 5명으로 의과 3명, 치과 2명이며, 보건지소는 6명으로 의과 2명, 치과 1명, 한의과 3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77페이지 나. 진료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과공보의 감소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보건지소 중심의 한의과 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원격협진과 순회진료를 확대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8페이지 7. 예방접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2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16개소입니다. 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라. 주요성과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은 25년도 대상자수 977명의 72%인 703명을 접종하였으며, 26년도는 6월 기준 대상자수 919명의 48.8%인 44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5년-26년 절기 대상자수 1만 4765명 중 83.8%인 1만 2366명을 접종하여 도내 2위의 높은 접종률 성과를 올렸습니다. 마. 추진계획입니다. BCG 등 25종의 예방접종에 대하여 누리집, 이장회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예방접종 홍보와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로 안전접종을 유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81페이지 8.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에는 보건소 외 4개소의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6년도에는 사업비 1억 46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마천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9.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심병동은 함양성심병원에 6병실 32병상에 간병인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병상 이용자수는 25년 1만 1678명, 26년도 6월 기준 5584명입니다. 또한 안심병동 지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운영 전반과 간병인 친절교육 실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들이 편안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83페이지 10.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 응급실은 병상 수 5병상으로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원자는 25년 9959명, 26년 6월 기준 4014명입니다. 나.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 응급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25년은 6억, 26년은 8억 5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11번 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보건소 내 외래산부인과를 개소하여 청소년, 임산부, 비가임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와 검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으로 24년 1457명, 25년 1417명, 26년 6월 기준 665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12번 한센병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가. 한센인 현황은 총 18명이며, 나. 보조금 지원현황은 25년 1억 9698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6년도에는 1억 438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허가현황은 25년, 26년 동일한 46건이며, 식품위생 신고현황은 25년 1267건, 26년 6월 기준 1259건이며, 공중위생 신고현황은 25년 181건, 26년 178건입니다. 87페이지 14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27개 업소가 단속되어 시정 4건, 업무정지 4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6건, 기타 직권말소 1건으로 이 중 표시방법 위반으로 고발 4건이 있었으며, 과징금 199만 원과 과태료 654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9개 업소가 단속되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4건, 기타 직권말소 4건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6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0페이지 15번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가. 예산교부액으로 25년도는 1억 3800만 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6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중 76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 등록 어린이급식소 현황입니다. 25년에는 어린이집 등 21개소 472명이며, 26년도에는 18개소 431명입니다. 다. 등록 사회복지급식소 현황입니다. 25년 또는 2개소 57명이며, 26년 또는 2개소 36명입니다. 라. 사업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안정과 영양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순회방문 지도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보건소 내부 개보수공사. 당초보다 2185만 원이 증가한 1억 7383만 2000으로 되어 있고 또 7페이지 7번과 8번을 보면은 2025년도 감사에서 설계와 현장시공 불일치로 157만 5000원 정산소홀로 해가지고 165만 7000원을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페이지를 보시면 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623만 2000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게 3개 감사에서 지적되어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1억 4623만원 2000원이 안 있습니까. 공사할 적에는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지적받는 사항이 없고, 환수되는 일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무연찬이라는 의미가 좀 많은데 이거는 중복되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 안 되도록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법령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본다고 그리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중 1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4년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심의를 거친 후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정식보고를 안 하고 공문으로 보냈죠?

그게 항상 한 9월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치면 1월달에 도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많이 걸리고 1월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종료하다 보니까 1월 의회회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찾아가서 보고드리는 거는 쉽지 않아서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9기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12월달까지 당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2회 정례회 때 꼭 저희들이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군의회 임시회의나 정례회기 중 정식의안을 제출하여 본 회의장에 또는 상임위원회 대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중 3번입니다.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4항 1호를 보면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격으로 ‘함양군의원’이 명시돼 있네요. 그러면 집행부 안건을 심의하는 군의원이 집행부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위원이라면 위촉직으로 3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3명에 급식센터 팀장님이 한 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한 분은 가공관리사업소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연관되는 분들이 없는데예.

아니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의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자격으로 보면은 대부분 위생관련해 가지고 군민한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 자격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이해 충돌하고 또 자격심사 소지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원은 집행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보면 제6조제4항 1호의 ‘함양군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 분 생각 안 난 분이 진앤푸드 대표분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군의원 없는데……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에 위원의 자격이……

아,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꿔…… 조례 자체를 민간으로 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위가 2025년도에 15명에서 2026년 12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의과 8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순회진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적 당시 미배치 4개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격협진과 순회진료로 실제 주민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지. 또 향후 인력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의과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되어서 발생하는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과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 공보의는 계속 아마 이렇게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는 한방 공보의 세 분을 의과 보완하고자 면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 면을 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의과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 의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 약,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이런 약들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진료일자가 작더라도 직원분들이 다 전화를 드려서 꼭 오시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불편함을, 아직 저희들은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방 공보의, 사실 의과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한방 공보의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안 된다면 국가에서 보건기관 기능개편을 좀 많이 해라고 계속 내려옵니다, 의과부분이 계속 모자라니까. 그래서 기능개편부분에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보건지소까지, 전환형으로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하는 거죠. 장소를 변경해서 보건지소 자리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의과 진료를 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7년도에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환형이 안 되면 또 통합형이라고 해서 보건소장님들은 그대로 보건지소에서 왔다갔다 진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한방진료는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한방진료를 그대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의료취약지역인 주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순회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대체의료인력 한방의사들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인원이 2025년도 1만 266명이었으나 26년도 상반기에는 3651명입니다. 전년도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보의 감소와 순회진료 확대가 진료 접근성이나 이용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읍면별 이용감소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공보의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조금은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보의 감소에 있어 가지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26년도 자료하고 25년도는 1년치인데 예방접종 인원이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된 거고. 1월에서 6월은 예방접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인원이 빠져서 지금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년치를 본다면 26년말이 되면은 25년도 하고 거의 비슷할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또 의사들이 줄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특히 읍면별로 의료 이용실적 감소원인 세심하게, 그래도 챙겨보시고 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환자진료소를 오시는 분들이 돌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당이 지금, 작년에는 기본수당이 9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20만 원부터 시작해서 180만 원까지. 진료인원을 보는 수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계속 진료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시면 365안심병동은 함양성심병원에서 6개 병실, 32병상, 간병인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이용률이 97%를 상회할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26년도 예산도 약 6억 9000만 원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32병상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안 그래도 주민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있으면, 그게 보호자분들이 없어도 되니까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이렇게 간병인이 해 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 성심병원이 133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32병상을 두고 또 응급실에 5병상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병인을 두는 게 한 20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5병상은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지.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도 한 방법으로 찾아보시고. 365 안심병동은 주민만족도 이용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실제 수요에 비해서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챙겨보는 것이거든요. 미리 사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점검도 해 주시고 또 병상에 간병인력이 잘 수급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맞죠?

예. 매월 나가서 전체적인 운영 현황하고, 특히 거기는 간병인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 친절교육하고, 혹시 거기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챙겨 주시고 그래해 주시고. 특히 안심병동은 보호자가 없이 입원해도 되는 아주 정말 직장인들에게는 효도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은 만큼 병상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한 군민이 병상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관리를 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랑 환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 엘리베이터에서 복도 쪽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치워달라 해가지고 지금 싹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간병인이나 찾아가는 어르신이나 또 보호자나 모두가 같이 상생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5페이지에 8번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없지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하면 원격협진사업 내나 도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로 분과하고 나서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을 좀 끌고 와서 함양 보건행정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도에서 오셨으니 힘 좀 써봐라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고 하니 군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업적인 거나 또 다른 시군이나 도(道)나 이런 데 엿보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책사업, 복지부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보건소하고 우리 군에 적합하다 싶은 거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예방접종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가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함양군민들은 사각지대에 있는데 유료접종 부담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일반 병원은 3만 원부터 4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외된 군민이 1만 8000여 명 되는데 혹시 군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5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건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린이하고 임산부하고 65세 이상만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중간계층이 빠져 있는데 이게 이분들은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넘어갈 위험도가 조금 낮다 해서 아마 빠진 모양인데 그거는 차츰차츰 국가에서 편입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65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1만 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는 3만 원, 4만 원 받는 거를 보건소에 오시면 1만 원만 주고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15세까지는 그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18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15세를 내년도에는 편입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차츰차츰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1만 원 부분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면 사실 다는 좀 힘들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까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군민들 약은 그만큼 충분히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하보건소하고 진료소, 백전보건소하고 진료소, 2007년에 통폐업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 통폐업한 데 지금 시군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견학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10월에 견학을…… 고성은 통합을…… 아까 통합이라는 거는 진료소에서 보건지소에 나와서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내나 아까 한방이나 다른 치과가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 고성은 이미 3개소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경상남도에도 꽤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시 고령자, 교통약자 진료 불편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운영 효율성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통폐합 또는 기능재편방안을 더 신중히 해 주시고. 제가 서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운곡같은 경우에는 이틀 순회를 하고 서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일 하는 걸로 주민들이 거의 다 원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통파입이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의사수급 부족문제로 발생한 것 같은데 몇 년 뒤에 의사수급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폐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진료소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지소만 통합형으로 하고 진료소는 그대로 있고. 여기 진료소에서 이틀 근무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3일 근무를 하고. 그래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의 근무영역이 근무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 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83쪽에 보시면 함양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액이 2025년에 6억, 26년 8억 500만 원이로 증가가 됐고, 장비지원도 결산 추경에 보면 2억 5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에 월 평균 내원환자가 2025년도에는 830명, 2026년도에는 상반기 669명입니다. 지원확대에 상응하는 의료인력의 유지와 응급환자 처리능력, 또 전원 감소 등의 성과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을 넘어서면은 삭감이 되고 약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부분 1만 명 이하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 수가 1만 명 가까이 되게 운영을 하고. 지금 성과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이 국비부분을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A, B, C등급이 있는데 B등급을 받습니다. 대부분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은 A등급을 받기 힘들고, 이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진료인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이 B등급을 받고, C등급은 만약에 인력을 충원을 못했을 경우 꼭 있어야 되는,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8명이거든요. 의사 1명에 간호사 5명, 의료종사자 1명, 보안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C등급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수치를 보니까 우리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자료가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제출해서 좀 보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군민이 체감하는 응급의료서비스도 함께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지원의 성과는 결국 군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함양성심병원은 굉장히 우리 함양군민에게 소중한 종합병원이라고 다들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모든 대책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성심병원은 일단 함양군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다 보니까 군민들께서도 많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병원이라 저희들이 지도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관리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7페이지 보면은 202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보면 이전에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영업자에게 2차 위반기준을 적용하는 등 총 2건의 행정처분이 부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잘못 처분된 2건은 현재 모두 바로잡았는지, 또 처분당사자의 불이익 발생에 대한 확인과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이 당해연도에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었고 또 그다음 연도에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놓쳐가지고 교육 미이수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이걸 보니까 두 번을 안 받아서 2차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에서 2차가 아니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1차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위생계는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런 처분할 때 있어 가지고 법령을 잘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군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이중확인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보면 2026년 이동형 모기발생 감시장비 4대를 설치해 그리고 모기밀도와 분포를 분석하고 있는지, 방역 관련 예산도 보면 2025년도에 약 4억 3928만 원에서 26년도에 약 4억 669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시장비 운영 이후 실제 모기발생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지역과 시기횟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DMS를 설치한 데가 보건소에 한 대 있고 하림에 있고. 처음에는 상림에 뒀었는데 상림의 개체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옮겼고, 그다음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한 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부분에 있어야 모기 방역효과가 있는 거지 너무 숲속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을지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어쨌든 모기개체 수가 좀 적았습니다. 을지대 교수님도 오셔서 전체적으로 모기개체 수가 엄청 적게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하림에는 보니까 개체수가 확 올라가서 하림은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고 나서 개체수가 한 50 이하로 떨어지면 방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예.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잡히는 부분은 여기가 모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고 또 다른 데를 옮기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설치 자체가 성과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실제 방역행정에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작은 행정착오도 주민에게는 큰 불편과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께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건강증진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7개 사업으로 예산액 2486만 원 중 666만 6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819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건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년 대비 지원수요 감소 및 대상자가 없어 지원금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예정액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내에 감액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세 번째 이월사업,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억 5141만 4000원으로 함양정신요양원에 여생활관 냉난방기 및 소강당 소방물탱크 설치로 1억 3603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여생활관 승강기 이동통로 개보수 19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7.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8. 공모사업 추진현황, 9. 민간위탁 사무현황,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1명, 위촉직 7명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수는 4명이며 비율은 57%입니다. 위원회 임무는 보호입원 또는 행정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심사로 2025년 2026년 6월 말까지 심사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함양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번 보통예금 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건으로 보통예금 계좌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를 완료하였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관리소홀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용차량 사용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건으로 출장여비 부당수령 4명에 대한 환수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간외 근무 부적정 및 사후승인 남용건으로 부당수령금액 및 가산금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복무관리 소홀건으로 공무원 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건강오르GO사업 확대입니다. 많은 마을들이 건강오르GO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에도 건강오르GO 대상마을을 24개 마을 8회기 16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운영 성과와 마을대표의 관심도, 주민 참여도, 보건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다자녀 지원사업 기준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자녀 기준이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현재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지원사업도 우리 군 다자녀 지원에 맞춰 둘째아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2023년부터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험료 지원은 사회보장협의가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으로 제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사회보장협의 운영지침에 태아보험 및 아동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이 협의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다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사업은 상해보장뿐만 아니라 질병보장까지 포함한 보험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해보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협의가 가능하나 질병보장을 포함한 보험료 지원은 현재까지 사회보장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제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 읍면 마을순회 검진과 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검진사업을 강화하여 2025년 대비 82명을 등록관리 대상자로 발굴하였습니다. 또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조기발견을 강화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만실태 파악 및 대책수립입니다. 현재 비만관련 통계는 연령대별 국가통계 및 교육기관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 비만율은 12.5%, 함양교육지원청 학생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약 21.1%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비만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으로 건강한 어린이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6년에도 어린이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인식개선 온라인 건강퀴즈 운영, 체성분 검사 및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함양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대상 비만인식개선활동 등 학교 중심의 비만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연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클리닉 등록이벤트 등을 통해 2025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248명을 등록하였으며, 2026년 현재 119명을 등록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등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어린이 건강뮤지컬, 금연걷기 챌린지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건강퀴즈와 학교를 찾아가는 건강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인식 개선을 위해 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합동캠페인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 2025년 3005건, 2026년 1523건을 실시하였으며, 흡연 민원다발지역 6개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9번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4개 담당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5년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사회 적응을 위한 퇴원환자 신체적 재활훈련과 언어장애인의 언어재활훈련, 또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9개가 증가한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의 운영평가 등을 보완하여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대형 산불지역 주민들의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암 예방 건강강좌와 암 환자 가족건강프로그램 등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치매극복 인식개선을 위하여 가족단위 치매상식 골든벨과 보호자 자조모임, 그리고 산삼축제와 연계한 건강테마별 건강충전소 운영, 축제기간 신규사업, 임산부 배려쉼터 운영과 치매환자 실종예방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안전과 배려를 더한 안심하고 즐기는 축제 등 25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 주민들의 건강요구들을 기반으로 시대변화에 맞추어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건강오르GO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운영 안내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해 마을별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6월까지 24개 마을 중 16개 마을 774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치매예방 등 영역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만족도 조사 및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2027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250명, 2026년 6월 119명을 등록하여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3005건, 2026년 6월까지 1523건의 금연시설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흡연 민원다발지역 6개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건강증진담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9개 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와 AI 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다섯 번째, 출생지원담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여섯 번째, 정신건강담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담당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증진 체계구축과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부족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연계하여 정신질환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곱 번째,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2025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종사자수당 등 23억 47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6월 기준으로 11억 933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입소자 관리 및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점검 등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36페이지 여덟 번째,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함양정신요양원 여생활관 냉난방기 설치 및 소강당 소방물탱크 설치에 1억 3603만 9000원 지원, 2026년 여생활관 승강기 이동통로 개보수에 19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을 통해 2026년 6월 기준으로 인지저하자 29명, 경도인지장애자 10명, 치매환자 219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 안심마을 운영과 치매 인식개선 활동, 치매 지원서비스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봐주십시오. 1페이지 보면은 7개 사업에 2486만 원 중 666만 6000원이 집행되고 1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진단비, 예비부부 검진비 등 임신 출산 핵심사업의 예산이 절반 이상 집행되지 못했네요? 보면은 ‘지원수요 감소’ ‘대상자 없음’ 다 이래 나와 있네요? 실제로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리 된 겁니까?

첫 번째,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나 이런 환아들이 발생하지 않아 태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네요.

예,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임산부, 임신했을 때 임신중독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웠고. 그리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일단 지원을 받을 경우는 양방치료가 어느 일정 기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한의 말고 일반 의료기관 치료를 원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인데 이 부분이 50%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모든 국민들한테 대상자가 다 열어져가 있고, 우리 함양군에서 난임부부 건강관리비를 자체예산을 하게 된 것은 경상남도의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이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사업으로 일단 먼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체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과장님, 남은 잔액이 혹시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군비 649만 7000원은 여기서 반납 처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8번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지예. 최근 3년간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사업은 없지만은 우리가 군의 행정과를 통해서 그 취약지역 의료기관 VR 사업을 보건진료소에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서 AI IoT 사업이라고 해서 6개월사업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있으면 음주, 요즘 절주도 중요하지만 금연처럼 술도 절주하는 프로그램을 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공모사업은 없지만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분과 이후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또 군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한번 당부 드려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건강오르GO사업은 25년 22개 마을에서 26년 24개 마을로 확대됐고, 마을별 8회기에 걸쳐서 치매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 이후에 2개 마을을 확대했고예. 건강취약지역 주민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게 충분한 것인지 향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개선점에 대해서 따로 성과지표나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취약지역에 8회기를 나가는데 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는 1회기 정도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편에 보면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는. 다양한 마을의 정신이나 치매는 전 읍면을 다 순회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 마을에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뒤에 프로그램과 너무 겹쳐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실제적인 건강관리나 건강이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분위기나 만족도가 좋아졌다, 건강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또 단순하게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제로 건강개선, 효과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취약지역으로부터 정말로 지속적으로…… 확대도 좋지만 더 내실을 기해 주시라고. 이게 성과지표 자료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그리고 또 교육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다른 마을에는 또 그걸 접목을 시켜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건강개선 효과를 분석해서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행감에서는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후에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서 학생 건강검사 비만통계자료를 공유받았다고 제출이 됐습니다.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된 함양군 아동․청소년 비만수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비만율은 12.5%인데 함양교육청에서 학생 건강검사 이거는 키하고 몸무게를 넣어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기에 비만율이 22.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아동들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비만이라 해서 그 특정군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는 학교에서 좀……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도 인식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냥 학생들 대상 비만예방교육. 특정군을 딱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숫자를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추이와 비만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실질적인 예방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워크온걷기와 금연 절주챌린지는 군민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물품 위주의 일회성 기념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 지급되는지 최근 2년간 두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과 기념품 구입내용 비용, 그리고 수혜자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단순물품 지급 대신에 지역내 소비순환을 위해서 함양사랑상품권을 대체한다든지 지급하는 방안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물건을 워크온 기념품뿐만 아니라 홍보물품을 구입을 할 때 관내 소상공인들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데이터를 보니까 한 25년에는 관내 업체를 한 25개 업체에 한 3억 6000정도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21개 업체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사고 의료물품이나 도저히 우리 관내에 없는 부분은 관외로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우선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워크온에 등록할 때 실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닉네임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반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은 워크온 가입대상자가 60에서 70대, 지금 워크온 가입자가 한 6600여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40% 이상이 60대 후반 70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휴대폰으로 물건을 마트에 가서 바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 건강도 챙기고 지금까지는 지역경제도 살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려면 실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은 워크온 앱에 실명으로 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실명으로 하는 사람은 상품권 주고, 안 하는 사람은 그리 주고. 이원화는 어렵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34쪽 정신건강담당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6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사례가 188명이고예, 정신건강전문의 무료상담이 5회 5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2회 운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정보 공유 한계로 고위험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의 상담과 프로그램 규모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엔 충분한 것인지,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발굴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환자는 188명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렇게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본인이 거의 등록을 거부해서 미등록 환자도 한 37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수시로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잘 계시나 안부전화나 또 등록하시라는 권유전화,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등록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의 무료상담은 함양에 보면 월화수정신의학과 원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이분들은 등록된 환자가 아니고 고위험군인데 우리한테 외부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우리한테 상담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대상자에는 무료 진료고 선생님한테는 수당을 한 2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과 신속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발굴과 전문상담 치료까지 촘촘하게 연계해 주시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협업체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출생지원담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 번째, 국가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국가 6대암 검진실적을 보니까는 2025년도에 5628명, 올해는 6월말 현재 2352명으로 나타납니다. 암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혹시 검진대상자가 검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대상자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는 어느 정도 실적을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담당직원이 1대1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검진을 좀 해 주시라. 이게 수급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단 검진을 해야 본인의 질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대1로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32페이지 39번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실적을 보면 2025년도 대상자 18명 중 12명, 올해는 16명 중 4명만 지원받아 실적이 아주 저조입니다, 이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대상자가 16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8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에게 다시 한 번 더 1대1로 전화를 해서, 이 검진항목이 뭐냐 하면 신체 계측하고 구강검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독촉전화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에 10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보면 25년도 64개에서 올해 50개로 감소하였는데 예산은 오히려 2억 5354만 3000원에서 2억 7324만 7000원으로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축소하면서 사업의 질을 높인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의 단가가 증가한 것인지, 주민 건강개선 효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6년은 6월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6월 현재까지의 실적이고. 아까 보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사회적 이슈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이슈는 정신이나 자살분야 교육하고 그리고 치매인식개선, 그리고 또 요즘은 병원에서 퇴원환자의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단위 자조모임이나 인식개선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 프로그램 개수나 참여인원보다는 실제 주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3페이지 보면은 지난 감사에서 보면 신용카드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간외 근무 부정수급, 복무관리 등 총 5건이 지적되었고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환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조치내용이 관련 법규 및 규정 업무연찬 실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제단계 점검이나 자체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1년치 당초 일단 계획서를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 없이 추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나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직무복무 관리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초과를 하더라도 본인이 잠시 외출할 때는 제외시간이라 해서 그 시간을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한 건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단순히 ‘완료’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함양보건소에 혹시 골다공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 거기 보면 방사선실이 있거든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있는지 아마 할 거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리고 함양에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함양보건소에 전화하니까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자꾸 타지로 나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자꾸 저희한테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골다공증 측정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확인을 해 보고 또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리 군민들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구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신과 업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생명,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업의 수와 예산집행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사업시행 후 군민건강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4명)